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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 잇따라...경찰, 사고 예방 대책 추진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의 소위 ‘스텔스 보행자’ 들이 다수 목격되면서 경찰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5일 전북경찰청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도내 도로에서 식별하기 힘든 스텔스 보행자들이 꾸준히 목격됐다. 이들은 음주 등으로 인해 도로에 앉거나 누워있는 등 차량 운전자가 신속히 찾아낼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더욱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사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도로 위에 사람이 있다면 운전자가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행자가 어두운 옷을 입었거나 도로에 굴곡이 있는 경우 사고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5일 익산시 마동의 한 도로변에 술을 마신 상태로 누워있던 A씨(70대)가 차량에 깔려 숨졌다. 앞서 지난해 1월 13일 익산시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포터 차량이 도로 위에 앉은 상태의 보행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로에 누워있거나 작업 등을 하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지난 2023년 15명, 2024년 13명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익산경찰서는 지난달 3일부터 스텔스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발견하다-신고하다-상품타다’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의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통해 스텔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민들은 스텔스 보행자를 발견하면 112에 신고하면 되며, 경찰은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위해 신고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된 익산지역에서 지난달 3일부터 29일까지 총 25건의 스텔스 보행자 신고가 접수돼 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1일 익산시 인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잠든 보행자가 택시 기사의 신고로 구조되기도 했다. 신고자 최준옥 씨는 “당시 그대로 두면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것으로 보여서 신고했다”며 “이런 신고 장려 정책들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사고 발생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제도적 보완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호근 교수는 “스텔스 보행자 관련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에 경광등이나 가로등 설치 등을 통해 어두운 지역에서도 보행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충분히 방어 운전을 하고 규정을 지켰다는 것이 소명됐을 경우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05 17:14

'밤샘 공조'···검찰 당직자의 신속한 판단이 생명 살렸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박진성) 당직자의 신속하고 침착한 판단, 그리고 경찰·소방과의 긴밀한 공조 덕분에 위급 상황의 시민이 무사히 구조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4시 47분께 지청 당직 상황실로 한 남성 민원인이 전화를 걸어와 “사기 피해를 당했다. 죽고 싶다”고 호소했다. 전화를 받은 당직 검찰공무원은 단순 감정 호소가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통화 내용을 면밀히 청취했다. 이후 통화 도중 민원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숨이 막히는 듯한 소리가 반복되자 위급 상황임을 직감한 당직자는 즉시 경찰에 자살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당국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군산경찰서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익산시 인근 야산으로 민원인의 위치를 특정했고, 소방과 함께 긴급 수색을 벌였다. 약 1시간 뒤 구조대는 현장에 쓰러져 있던 민원인을 발견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민원인은 실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가족에게 유서도 남긴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새벽 시간대 걸려온 전화를 허위신고로 간주하지 않고, 민원인의 발언과 이상 징후를 신속히 파악한 당직자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다”며 “경찰·소방과의 공조가 적시에 이뤄져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앞으로도 유사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 법원·검찰
  • 문정곤
  • 2025.08.05 09:57

전북시군공무원노조연맹 "공무원 협박 갑질 일삼은 기자, 법의 심판 받아야"

도내 한 언론사 기자가 공무원에 대해 협박과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무원 폭행 사건에 이어 언론사 기자까지 공무원에 대한 갖은 협박과 갑질 등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며 “공무원에게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공무원의 일터는 더 이상 안전한 쉼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들은 “지난 24일 도내 한 무주군청 주재기자는 무주군청 팀장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의 SNS를 통해 피해 공무원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보를 받아 괴롭히겠다고 선포했다”며 “가족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찾아와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위협을 가하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사와 기자들의 횡포 및 갑질 문제는 심각하다”며 “공포심을 일으키는 온라인 스토킹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으로 정당한 민원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행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해당 언론사는 갑질, 범죄 기자를 즉각 해고하라”며 “수사 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촉구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04 19:49

사망 처리됐던 실종자 생존 확인 잇따라…대책 마련 필요

사망 처리됐으나 생존이 확인된 사람들이 전국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생존이 확인되더라도 신원 회복 절차 등의 문제로 자칫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25일 사망 신고가 되어 있던 A씨(70대)가 중국에서 귀국했다. 군산이 마지막 주소지였던 A씨는 실종 신고된 뒤 시간이 지나 사망 선고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법 28조에는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보통실종의 경우 5년의 기간이 만료됐을 때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실종으로 인한 사망 신고자의 생존이 확인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노숙인 등 불안정한 주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과 연락이 끊기면서 실종신고가 된 이후 사망으로 간주해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번 군산 사례 이외에도 지난 2022년 대구와 청주, 2023년 대전, 올해 1월에는 서울에서 실종으로 인한 사망 신고자의 생존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우 사망자 상태였던 만큼, 의료보험이나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 지원 체계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조 활동을 진행한 경험이 있던 기관들은 신속한 신원 회복 및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의 이동현 행동가는 “2년에 한 번 정도 유사한 케이스를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제도상 어느 정도 절차는 있으나 행정 쪽에서는 아직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담당자들이 사망 간주 말소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된 생활 중 지문이 모두 닳아버리는 홈리스들도 다수 있다”며 “이 때문에 지문으로 신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기호 변호사는 “이러한 인원들은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종 신고를 취소하는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며 “또한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길어지니 유관기관이 신원 조회 과정을 신속히 처리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형사 사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이렇게 사망 신고됐던 인원이 과거에 범죄 사실이 있었다면, 신원 회복이 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수사나 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실종기간 중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종 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확실한 물증 없이 사망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공소시효를 포함해 관련 규정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04 18:01

전북 심정지 환자 회복률 15.8%…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아

전북 지역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에서 이송된 심정지 환자는 총 650명이다. 이 중 103명(15.8%)이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병원 전 단계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은 전국 평균(11.7%)보다 4.1% 높았다. 이는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전북도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체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소방본부는 심장박동 회복률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현장 전문 자격자의 확대 배치, 찾아가는 구급대 컨설팅 운영, 고난이도 전문 처치 반복 숙달 훈련 등을 꼽았다. 심정지 환자 회복에 영향을 주는 전문 처치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현장을 지도하는 전문의료지도 실시율이 66.7%로 지난 3년 평균(34.6%)보다 크게 높아졌다. 현장 약물 투여율도 44.6%를 기록해 지난 3년 평균 29.3%와 비교해 상승했다. 또한 회복된 환자의 67.9%가 심정지 순간을 목격한 도민이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한 사례로 분석됐으며, 이에 소방본부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CPR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 향상은 119 구급체계의 전문성과 대응력 강화가 만들어낸 성과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119 구급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04 18:01

'익산시 수의계약 특혜 의혹'⋯경찰 수사 확대

익산시에서 발주한 간판개선 사업 수의계약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익산시청과 또 다른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간판 개선 사업 외에 익산시에서 진행한 다른 사업들에 대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익산시청 회계과와 간판·폐기물 업체 등 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지난 3일부터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익산시청이 발주한 간판개선 사업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담당 부서 과장 A씨가 특정 업체들에게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에도 익산시청 회계과와 도로관리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 안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A씨의 간판업체 특혜 의혹을 포함, 여러 업체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A씨와 함께 사업에 관여했던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공모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5.08.04 18:00

군산 어청도 240㎜, 전북지역 호우 피해 잇따라···주말까지 많은 비 예상

전북지역에 최대 24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해피해가 잇따랐다. 4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군산 어청도 240.5㎜ △남원 178.5㎜ △순창 풍산 169.5㎜ △장수 133.8㎜ △임실 133.3㎜ △진안 112㎜ △완주 92㎜ △정읍 내장산 91㎜ △김제 89㎜ △고창 심원 77.5㎜ △전주 68.7㎜ △익산 68.8㎜ △무주 60㎜ △부안 56.1㎜ 등이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남원시 인월면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긴급 배수 작업을 펼쳤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께에는 남원시 왕정동의 한 도로에 토사물로 맨홀이 막혀 물이 역류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맨홀 배수 작업 및 안전 조치를 진행한 뒤 시청에 관할 업무를 인계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 38분께에는 익산역 부근 도로에서 약 50㎝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출동한 경찰과 익산시 등은 철판으로 씽크홀을 뒤덮는 등 임시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전북소방본부에는 나무 쓰러짐, 도로침수 등 지난 3일부터 11건의 크고 작은 신고가 접수됐으며, 전북경찰청에도 18건의 관련 신고가 있었다. 특히 전북지역에는 이번 주말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번 주 한반도 상공에는 북상한 다량의 수증기(태풍 꼬마이 영향)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서해상에서 충돌해 국지성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오는 10일까지 남부·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해당 기간 열대야는 일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기적으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남하해 8일 이후 강한 강수가 나타나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하강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전북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 달라”며 “저지대 침수,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위험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피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8.04 17:39

10년 전 사망 처리됐는데...살아서 귀국한 70대 신원 회복 작업 중

10년 전 사망 처리된 남성이 생존한 채 귀국했다. 군산시와 민간단체들은 해당 인물의 신원 회복을 위한 지원에 착수했지만 행정과 의료 지원에서는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3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남성이 시에 보고됐다. 해당 남성 A씨(70대)는 익산경찰서와 군산경찰서를 통해 군산시청에 인계됐는데, 그의 신원을 확인한 시청 관계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멀쩡히 살아서 귀국까지 했던 남성이 이미 오래전 사망 처리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는 실종 신고 이후 시간이 지나 사망 처리 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완주군 봉동읍에서 만난 A씨는 10년 전 중국에서 체류 중 사망 처리가 된 것을 확인했었다고 회상했다. A씨는 “2015년쯤 귀국을 하려고 공사관을 찾았다가 사망 판정이 됐다고 들었다”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자라고 이야기하니 당혹스러웠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A씨는 귀국을 위해 바로 신원 회복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심한 어지러움 증상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10년 동안 중국 경찰 병원에서 머물렀다. 그러던 중 증상이 더욱 심해진 A씨는 한국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 영사관을 통해 귀국을 요청,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그는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고 반대로 책임을 묻고 싶은 내용도 있다”며 “신원 회복 후 처벌받을 것은 처벌받고, 책임을 묻고 싶은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귀국 이후에도 치매, 어지럼증, 중풍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병원에 입원 후 진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 신분이었던 A씨가 입원할 병원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실제 여러 병원이 그를 입원시키는 것에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군산시청의 요청을 받은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는 그가 입원할 병원을 수소문했고, 그 결과 완주군 봉동읍의 한 병원과 연결됐다. 평소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활동을 꾸준히 진행 중이던 해당 병원은 고민 끝에 A씨를 입원시켜 치료하겠다고 결정했다. 다만 그를 돕고 있는 기관들은 관련 절차 및 규정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망 판정을 받으신 분이라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규정이 없기도 했고, 담당 지자체가 군산시가 맞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고민이 컸다”며 “시 입장에서 명확한 지침은 없으나 우선 신원 회복이 돼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 법률구조공단에 자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 관계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이라 기존의 지원 체계는 적용하기가 어려웠다”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A씨를 돌보고 있는 병원 관계자는 “A씨가 여러 증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환자의 말만 듣고 약 처방이나 치료를 진행할 수는 없다”며 “여러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사망자 신분이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도 없고, 검사를 맡을 상급 병원을 찾기도 곤란하다”고 한숨지었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 행위에 큰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모든 비용을 병원이 부담할 상황”이라며 “선의로 나섰던 일이 피해만 남기고 끝난다면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다른 병원들도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03 16:36

[현장] “갈수록 더워질 텐데”⋯그늘 찾는 시민들, 해답은 도시숲?

“더워서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이제 양산 없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전주 덕진공원을 산책하던 송미령(53) 씨는 양산에, 휴대용 선풍기까지 든 채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말 오전께 찾은 덕진공원. 사람들은 연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연화교 주변이 아닌 나무 그늘이 드리운 야호 맘껏 숲놀이터 벤치에 앉아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한 시민은 "날씨가 덥지만 그늘에 있으면 그나마 괜찮다. 보통 아이들은 (그늘이 있는) 숲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벤치에 앉아 쉬곤 한다"고 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6도, 연화교는 44.4도에 달했지만 숲놀이터는 31.3도로 무려 13도가량 차이 났다. 기상 이변으로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도시숲의 기온 저감 효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주는 지난해 여름(7∼9월) 동안 열대야가 41일간 지속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기록됐다. '대프리카'로 유명한 대구(36일)보다도 많았다. 전주는 대구와 같은 분지 지형으로 열이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탓에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 1·2위를 다퉜다. 전주시는 1996년부터 20여 년간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나무 650만 그루 넘게 심었다. 당시 열대야 일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가 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 기온을 낮추는 것이 목표였지만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기온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대구광역시도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며 녹지 확대에 나섰다. 지난 30여 년 동안 심은 나무만 5000만 그루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지 면적은 2005년 1392ha에서 지난해 3337ha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전문가는 전주의 관목 위주 조경이 기온 저감 효과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안득수 전북대 조경학과 명예교수는 "(사실) 전주는 그동안 주로 키가 작은 나무를 심었다. 나무는 증산 작용과 복사열 차단으로 기온을 낮춘다. 나무의 크기가 작으면 기온 저감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분지 지형인 전주는 대구처럼 키가 큰 나무인 교목을 대규모로 심어야 한다. 앞으로 더워질 일만 남은 상황에서는 전주도 도시숲 조성 방식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08.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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