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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업체에 예산 몰아주기 의혹…진보당, 전주시의원 수사 촉구

진보당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등에 몰아주기한 의혹이 있는 전윤미 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25일 논평을 내고 "전주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진행한 '전주맛배달' 할인 구독 행사 지원금 1억 800만 원 중 65%에 달하는 7000만 원이 전윤미 의원과 그 배우자, 자녀,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집중 지원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 의혹이 맞다면 소상공인 예산이 결과적으로 전 의원과 주변인들의 주머니만 채워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문 미용인 출신인 전 의원은 2023년 당시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해당 사업을 심의하는 상임위에 속해 있었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개인 일탈을 넘어 공당의 이름을 걸고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직권남용이자 민생범죄"라며 "전주시장과 관련 공무원들도 이번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에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면서 "전주시의회와 민주당 전북도당이 어떤 입장을 보여주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의혹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당시 초선이라서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고 (자신의 미용실 등에) 그렇게 많이 지원된 줄 몰랐다"며 "시민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07.25 14:30

유급 의대생 8천명 2학기 수업 복귀…추가 의사국시도 시행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2학기 복귀하는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로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 반가량 파행 중인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내놓은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전국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수업 복귀를 결정하고 정부에 이날 입장문을 전달했다. 다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짠 '학년제'로 운영돼 현행 학칙대로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하다.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꿔 유급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의총협이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에 따르면 미복귀 의대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예과와 본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임상실습 위주로 수업받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한다. 의대생 복귀 방안의 최대 난제였던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의총협이 제시한 졸업 시점대로라면 예과와 본과 1, 2학년과 임상실습 기간이 타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2027년 2월 졸업하는 일부 대학 본과 3학년은 학칙이 정한 예과와 본과 6년 교육 연한보다 한 학기 줄여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생이 총 5.5학년을 이수하게 돼, 1학기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결손 부분은 방학 등을 이용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사 유연화라고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총협은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은 함께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한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 등을 요청했다. 수업 거부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더라도 유급 처분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의총협은 "올해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고 밝히면서 이미 내려진 유급 처분은 유지할 방침을 시사했다. 의총협은 아울러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신속한 복귀를 위해 각 대학의 학칙 개정 이전에 수업부터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통상 학칙 개정을 하려면 두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학칙 개정 후 교육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서 일단 지금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하고, 학칙 개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빠른 학교는 당장 8월 초부터 의대생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의총협 건의에 대해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용 방침을 확인했다. 이어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급생 2학기 복귀를 위한 주요 학칙 변경과 교육 연한 단축, 국시 추가 시행 등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4천여명이 동의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07.25 14:27

흉기로 금은방 금품 탈취·주인 유사강간 30대 '징역 12년'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금품 수천만원을 탈취하고, 금은방 주인을 유사 강간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혐의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2년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은방에 침입해 재물을 강탈하고 유사강간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절도 전과는 4회에 이른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하는 등 도벽이 개선되지 않고 행위도 점점 중대해진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12일 익산시의 한 금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인 B씨(20대·여)를 위협한 뒤 현금과 순금 등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하고, 범행 중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사흘 전 금은방 주변을 돌며 대상을 물색했으며, 금은방의 현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금 20돈의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또 그는 자신이 일하던 익산의 한 식자재 마트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25 13:59

치매에 걸린 노모 폭행해 숨지게한 아들 항소심서 '징역 5년'

치매에 걸린 노모를 술에 취해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5년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 이전 상당 기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홀로 모셨다”며 “평소에도 알코올로 인한 충동인 공격적 행동을 보여왔고, 정신감정 및 증거 등을 고려할 때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어 심신미약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자식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과 반성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1일 김제시 요촌동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당시 93·여)를 술에 취한 채 손으로 수회 때려 뇌경막하출혈 및 뇌죄상 등 상해를 입히고, 이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재판에서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스스로 넘어져 난 상처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목격한 요양보호사 C씨 등의 증언과 부검의의 소견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알콜의 의존증후군, 알콜성 다발신경병증 등의 증상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음주 시 블랙아웃(Black out, 기억상실), 충동 공격적 행동 등을 보여와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25 13:59

'전공의 복귀' 머리 맞댄다…정부·의료계 수련협의체 첫 회의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방안을 논의할 민관 협의체가 25일 가동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90분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의료계와 협의체 운영 방안과 일정 등을 논의한다. 의료계에서는 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안건이 논의된다기보다 앞으로 회의체를 어떻게, 어떤 일정에 따라 운영할지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 공고가 임박한 만큼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논의될 수 있다. 통상 정기 모집 공고는 7월 말께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대생과 전공의 관련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대외적으로 밝혔다. 공식적으로 복귀를 위한 '특례' 조치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전공의들 사이에는 수련의 연속성을 위해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대전협은 입영 연기, 전역 후 원병원 복귀 등 구체적인 요구안을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정부와 병원 측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전공의 수련 기간 단축은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수련 단축은 양질의 수련을 받고 좋은 전문의가 되겠다는 저희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가 나왔을 때 지원 여부에 대해 대전협 차원의 지침을 내릴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별도로 정해진 방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대전협의 3가지 요구안과 관련해 지난 21일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22일 "수련 주체 간에 의견이 모이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수련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으려고 한다"며 "국민이 납득하시거나 이해하실 수 있는 (전공의 복귀) 방안들을 찾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25.07.25 08:51

전북서 공공기관 사칭 노쇼사기 162건…하지만 검거는 '0건'

올해 도내에서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전북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노쇼 사기를 외국계 조직의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공공기관 등 사칭 '노쇼 사기'는 총 162건으로 조사됐다. 관할 경찰서별로는 전주완산경찰서 34건, 전주덕진경찰서 27건, 익산경찰서 19건, 정읍경찰서 13건, 남원경찰서 8건, 김제경찰서 10건, 완주·부안경찰서 각각 5건, 고창·무주경찰서 각각 4건, 임실·순창경찰서 각각 3건, 진안·장수경찰서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신종 노쇼 사기 수법은 ‘공공기관’, ‘정치인’, ‘스포츠구단’ 등을 사칭해 음식점 등 소상공인에게 신뢰를 유도한 뒤 대량 주문 요청, 대리구매 등을 통해 금전적 피해를 입힌다. 최근에는 허위공문서, 허위 명함, 직원증, 허위 고유번호증까지 제작해 범행에 사용하는 등 노쇼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다. 실제 지난 6월 전북의 한 인력사무소는 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1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인력사무소는 교도소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CCTV와 무전기 등을 교체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선결제를 했다. 이후 교도소에 확인한 결과, 해당 직원은 교도소에 없는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내 한 세탁소는 자신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세탁물 거래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피의자가 요청하는 물건을 선결제해 2700만 원 상당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은 노쇼 사기를 외국계 보이스피싱 조직의 신종 수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기존 보이스피싱 사례와 마찬가지로 검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노쇼 사기를 단서를 추적해서 검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노쇼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비슷하다. 대부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추적이 어렵고, 외국에서 콜센터 식으로 범행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신고를 접수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피해예방 홍보 강화와 경찰청 차원의 해외 공조수사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노쇼 사기 또한 대포폰 등으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검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으로는 검거보다 예방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고, 공공기관에서 그동안의 말로 하는 결제방식이 아닌 결제방식을 따로 정하는 등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쇼 사기 등 보이스피싱 수사는 외국에서 얼마나 협조를 잘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경찰청 차원의 외국과의 공조요청 강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24 18:03

[현장] 재활용 제품 이렇게 많다니…커피 찌꺼기 재활용 공장 방문해보니

카페 숫자와 커피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커피박(커피 찌꺼기) 재활용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커피박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인식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전주시 팔복동의 한 사업장. 사업장 건물 내부는 커피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업 참여 주민들은 커피 트레인(커피박을 커피 점토로 가공하는 기계)에 뭉쳐놓은 커피박을 계속해서 집어 넣었다. 이후 다른 참여 주민은 접착된 상태로 기계 뒤로 나온 커피 점토를 둥글게 잘라 가공했다. 커피박 재활용 업무를 담당 중인 덕진지역자활센터의 최정근(40) 팀장은 “커피 점토를 활용해 화분을 제작하고 있다”며 “과거 커피박 접착 과정에서 본드를 사용했던 곳도 있지만 이 공장에서는 식물성 접착제를 사용해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성된 화분들은 내부에만 방수 코팅 작업이 진행되고, 외부에는 별다른 가공 처리를 하지 않았다. 최 팀장은 “화분들은 그대로 식재가 가능하며, 분갈이 없이 땅에 심으면 천천히 분해된다”고 말했다. 또한 화분 이외에도 커피박을 재활용해 만들어진 연필, 열쇠고리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북 지역의 커피음료점 숫자는 총 3905개로, 5년 전인 2020년(2637개)에 비해 48.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커피박도 꾸준히 배출되고 있었는데, 덕진지역자활센터가 파악한 결과 일주일 동안 카페 하나 당 적게는 10ℓ, 많게는 100ℓ의 커피박이 배출되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지난 21일 커피박을 왕겨, 쌀겨 등과 함께 순환 자원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순환 자원 지정은 시작일 뿐, 커피박이 재활용을 통해 제대로 경제적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팀장은 “커피 소비량과 카페 숫자가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커피박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재활용 사업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캔과 알루미늄 등 다른 재활용 품목에 비해 커피박은 아직 인지도도 낮고 활용처도 적어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재활용 체험이 확대돼 커피박이 재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부터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역시 커피박을 제대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연구가 필요하다 제언했다. 황병찬 전주대학교 지산학연공유협업센터 연구교수는 “커피박은 수분이 남아있으면 썩거나 발효되는 등 변질되기 쉽다”며 “제대로 커피박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리 및 수거, 운송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커피박은 화분과 연필, 축사 바닥재 등으로 쓰이고 있으나, 더욱 다양한 활용처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도 더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 환경
  • 김문경
  • 2025.07.24 17:54

'새만금 수변도시 근로자 사망' 원·하청 현장소장 '집행유예'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공사현장에서 굴착기가 쓰러져 근로자가 익사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현장 책임자였던 원청과 하청의 현장소장 모두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법원은 각 회사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장윤식)은 24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 현장소장 A씨(53), 하청 현장소장 B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각 회사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8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던 C씨(당시 68세)가 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굴착기가 전도돼 웅덩이에 빠져 익사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양 회사 모두 근로자의 사고를 막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청사는 현장에 현장소장과 팀장을 파견해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며 “해당 현장은 원청사가 지배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청사는 사고 당시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평탄화 작업, 굴착기의 구체적인 경로 등이 적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립장 안에는 다수의 웅덩이가 형성돼 있었는데, 여러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굴착기가 웅덩이에 굴러 떨어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나 방치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과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24 11:0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항소심서 '벌금 4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표현은 존중돼야 하지만, 허위 정보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도 중요하다”며 “중진 정치인과 관료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은 존중되나, 그러한 만큼 더 엄격한 준법정신이 있어야 할 피고인에게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2024년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동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이날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지지를 호소했는지에 따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며 “피고인은 지지를 호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선을 목적으로 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발언은 수년 동안 정치 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게시하면서 반응을 살피는 등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후 발언에서 “해진 옷을 입은 어머니인 전북을 위해 봉사를 해야한다는 고민에 민심을 확인해보려는 과정에서 고발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저의 잘못이고 앞으로 전북과 이 나라 민족의 평화와 편안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23 19:26

[현장 속으로] "여름엔 강아지 돌보기 더 힘들어"…폭염 속 유기견 보호소 가보니

“차라리 겨울이 낫죠. 이렇게 더운 여름엔 개들을 돌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폭우가 지나간 뒤 전북지역에서 최고 기온 34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무더위 속 완주군 이서면 늘봄 유기견 재활센터에서는 동물들의 체온을 내려주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보호소 직원들은 미리 준비해둔 얼음팩을 보호 중인 30여 마리의 개들에게 전달했다. 개들은 케이지 안으로 넣어준 얼음팩 주변으로 모였고, 연신 얼음을 핥거나 물면서 더위를 피하려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개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털갈이를 해주기도 했다. 최범귀(57) 늘봄 유기견 재활센터장은 “선풍기와 통풍기도 가동해 최대한 시원하게 개들이 지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새로 이전하는 곳은 실내 시설을 설치해 온도 조절을 더욱 편하게 하려고 설계했는데, 민원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폭염은 센터 직원들에게도 고역이다. 최 센터장은 “무더위 속 야외에서 개들을 돌봐야 하는 직원들도 고생하고 있다”며 “산책과 청소 등 원래 업무에 더해 폭염 대책 업무까지 하다 보니 더욱 힘들 것”이라고 했다. 최 센터장은 유기 동물들이 무더위를 극복하고 무사히 가정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현장이 더 밀접히 소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시대와 인식이 변한 만큼 보호소 시설 규정도 그에 발맞춰 꾸준히 개선돼야 한다”며 “예산만 일부 지원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과 계속 소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실제 보호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혹서기 보호소 시설 점검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민간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1년에 2회 보호센터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 조치도 내리고 있다”며 “아울러 혹서기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 보호소가 안전히 동물들을 돌볼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알지만 모두 반영하기엔 예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4006마리의 유기 동물이 구조됐다. 이 가운데 현재 도내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1400여 마리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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