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한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28일 오전 5시 20분께 익산시 신동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창고 1동(192㎡)을 모두 태운 뒤, 인근 상가와 주택으로 번져 건물 2개 동 80㎡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6.28 16:37

장수서 물놀이하던 대학생 숨져···경찰 조사 중

장수에서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28일 장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 30분께 장수군 천천면의 한 하천에서 대학생 A씨(19)가 물에 빠졌다. 당시 A씨의 친구들은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수중 수색을 실시해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지점은 금강과 장계천이 만나는 지점(두물머리)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를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6.28 16:36

특검 "尹 오후조사 사실상 거부중…변호인단 수사 방해 선넘어"

이보배 이영섭 김다혜 권지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낮 12시 44분까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 같다"면서 '불법 체포' 가해자인 박창환 총경이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 총경이 신문을 담당하는 것은 부당하고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검찰
연합
2025.06.28 16:30

누범기간 중 차량 절도 30대 '구속 송치'

누범기간 중 차량을 절도한 30대가 구속 송치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4일 밤 전주시 등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던 승합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누범 기간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특정하고 지난 2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6.27 16:05

동료캐디 둔기 폭행 40대 '긴급체포'

동료 캐디를 둔기로 폭행한 뒤 산속으로 달아났던 4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장수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께 장수군의 한 골프리조트 내 캐디 기숙사에서 동료 캐디인 B씨(30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리조트에서 캐디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로, 같은 기숙사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이들은 업무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A씨는 기숙사 밖에서 B씨를 한 차례 폭행한 뒤, B씨의 기숙사로 그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 둔기로 추가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 이송 등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리조트 뒤편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잠복 등을 진행해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범행 6시간만인 밤 0시 16분께 긴급체포했다. 체포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경찰은 A씨를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시킨 후 추후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6.27 15:43

전북 첫 '폭염주의보' 비상⋯"당분간 더위 이어질 듯"

전북 일부 시군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지난해 6월 18일에 전주·익산·익산 등 3곳에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것과 비교해 9일 느린 기록이다. 기상청은 27일 오전 11시에 기해 고창·부안·완주·임실·순창·김제·익산·정읍·전주·남원 등 전북 10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현재 최고 체감온도는 고창이 29.7도로 가장 높고 정읍(29.1도), 김제(29도), 임실(28.9도), 완주(28.8도), 전주(28.7도) 등이 뒤를 이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를 반영해 산출한다. 보통 습도가 55%일 때 기온과 일치하고 습도가 10% 오를 때마다 1도가량 오른다. 같은 날 전북을 비롯해 전라남도(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성, 화순, 보성, 여수, 광양, 순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경상북도(문경, 영주, 봉화평지, 울진평지 제외), 경상남도(통영, 거제, 남해 제외),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올 여름 첫 폭염주의보는 지난 15일 경기 내륙에 발령됐다.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강한 햇빛의 영향으로 더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라권, 경상권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더운 곳이 많겠다"면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면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박현우
2025.06.27 11:24

스토킹예방 강의 수강명령 집행 불응 60대 재구속

처벌 받은 스토킹예방 강의 수강명령 집행에 불응한 60대 여성이 재구속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40시간의 스토킹예방 강의 수강명령이 부과된 A씨(60·여)를 지난 25일 구인해 전주교도소에 유치하고, 전주지방검찰청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앞서 A씨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스토킹예방 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그동안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채 소재 불명 상태로 생활했다. 특히 A씨는 올해 3월에도 수강명령 개시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돼 전주교도소에 유치됐다. 이후 A씨는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기각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한 번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이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A씨는 징역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김충원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수강명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라며 “대상자의 반복된 불이행에 따라 엄정한 조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6.26 17:29

“내 죽음, 내가 선택하겠습니다”...전북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급증

“내 죽음은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전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총 271만 9185명이다. 이 중 전북 지역에서는 16만 1171명(5.9%)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19세 이상 인구 대비 10.7%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전국 1위의 비율을 보였다. 이어 충남이 9%로 2위를 차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건강할 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쉽게 말해 생존가능성이 희박할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사전에 등록해 두는 제도다. 서류 작성 이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면 임종 과정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판단 하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의향서는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인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에서 의향서를 작성한 건수는 2022년 851건, 2023년 775건, 2024년 3000건, 2025년(6월 기준) 961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기준 도내 사전연명의향서 등록자 수는 14만 6682명으로 불과 6개월 만에 1만 4489명이 증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늘어난 이유는 홍보 강화와 인식 변화가 꼽힌다. 먼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찾아가는 상담소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의 홍보를 추진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현장을 찾아가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관심도를 높였다는 것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측의 설명이다. 완주에 거주하는 이모(80대·여) 씨는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자식들에게 힘든 짐을 지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내 죽음은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관계자는 “생애의 마지막 죽음을 본인이 결정한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돼 등록자들의 숫자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분들이 기동성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6.26 17:22

군산 미장휴먼시아아파트 노조 "고용안정, 차별없는 임금을"

지난해 7월 시작됐던 군산 미장휴먼시아 아파트 노조와 LH 전북본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 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는 26일 전주시 완산구 LH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안정과 식비, 차별없는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해당 기자회견에 앞서 LH 전북본부에 진입하려던 노동조합과 LH 전북본부 사이 충돌이 발생했다. LH 전북본부가 노동조합 측 차량과 인원의 출입을 저지하려 하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이 있었다. LH 관계자는 “집회가 신고된 장소는 본사 건물 밖 보행로와 차로 2차선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물 입구 앞에서의 집회는 무단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대로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조합 관계자는 “본사 앞 역시 집회 신고를 한 장소다”며 “시민들의 출입 권리를 공기업이 무슨 근거로 막는 건지 LH 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용역업체와 11개월간 성실히 교섭을 진행했고, 그 결과 최근 단체 합의문을 이끌어냈다”며 “그러나 업체는 입주민들에게 합의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최소한의 노조활동도 하지 못한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용역업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원청인 LH가 최저 입찰제로 모든 것을 결정한 뒤 이에 대해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원청인 LH는 책임지고 나서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부터 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며칠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파업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급여 인상은 고용 업체와 이야기할 사안이고, 입주민의 관리비 상승 요인과 직결돼 LH가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업체 측에 협조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종료 이후 노조는 "관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LH 전북본부 앞에서 계속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6.26 16:55

[현장 속으로] 전주 호국용사촌 가보니⋯"정치권·지자체 무관심 속 잊혀져 가"

“젊은 시절이었다면 다들 스스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많이 벅차네요.” 국가에 헌신했던 국가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사는 전주 ‘호국용사촌’이 지자체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잊혀가고 있다. 25일 전주시 덕진구 원동 매암마을. 낡고 오래된 벽화길을 따라 들어가자 붉은 벽돌로 지어진 사무실 건물과 빛바랜 호국용사촌 표지판을 만날 수 있었다. 에어컨 하나 없이 딱딱한 교회 의자만 설치된 낡은 사무실이었지만, 호국용사촌 주민들은 건물 안에서 반갑게 서로 아침 안부를 나눴다. 이날 사무실에서 만난 탁경률(75) 호국용사촌 회장은 마을 주민들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국가에 이바지했다는 것을 자긍심으로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탁 회장은 “국가유공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들을 곁에서 돌봐오던 가족들 역시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는 자부심이 있다”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도 항상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라는 자부심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산다”고 전했다. 전주 호국용사촌은 1970년 여의동에서 22명의 중상이 국가유공자들이 모이면서 처음 설립됐다. 이후 1981년 12월 현재의 위치로 이주했으며 현재는 6·25 참전 유공자, 월남전 참전 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7명과 유공자 유족 12명이 거주 중이다. 과거 정부는 국가유공자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거주자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 계약을 따낼 수 있게 권장하면서, 호국용사촌 건설은 더욱 탄력받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호국용사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희미해졌다. 과거 매년 정기적으로 마을을 찾던 지자체와 정치권 관계자들도 발길을 끊었다. 자연스럽게 마을에 대한 지원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박진순(85) 옹은 “도지사나 시장의 방문은 당연히 없어졌고, 관계자들도 전화 한 통 없다”며 “이제는 보훈지청만 종종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5년 동안 지역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몇 번 바뀌었지만, 무관심만 이어졌을 뿐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적어진 관심과 지원 속에서 더욱 연로해진 호국용사촌 주민들은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탁 회장은 “낡은 사무실을 대신할 건물을 만들고 있는데,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예정지 인근 정비가 어렵다”며 “마을 주민들이 제대로 된 건물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지만 쉽지 않다”고 한숨지었다. 주정자(82) 옹은 ”주어지는 10만 원 남짓한 보훈 수당은 병원비와 택시비로 바로 소진된다“며 ”현재 집들은 대부분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지어진 건물들이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라 직접 수리하기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오영순(81) 옹은 ”15년 전 칠했던 벽들이 때가 타고 가루가 떨어져 보기 좋지 않다“며 ”집 안팎이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 벽을 다시 칠하고 싶지만, 마을 규모도 작고 액수가 큰 작업이 아니다 보니 돈을 줘도 하겠다는 업체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 대부분이 상이군인이거나 고령이라 직접 하기도 힘든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어려워진 삶 속에서 주민들은 마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탁 회장은 “요즘 나라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개인적인 어려움들까지 지자체에 부탁할 정도로 염치가 없지 않다”며 “그러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호국용사촌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망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6.26 16:47

서거석 전북교육감 상고심서 벌금 500만 원···교육감직 상실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상고심 재판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을 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직을 잃는다. 서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과거에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변경된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볼때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해석 및 전북교육 정책의 흔들림없는 일관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그간 서 전 교육감 체제에서 진행된 학력신장 정책 등 3년의 평가에 대한 긍정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서거석 교육감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지난 3년 동안 나름의 성과가 있었음에 스스로를 위로한다”며 “대법 판결을 접하며 만감이 교차한다. 이런 저런 상처를 잘 보듬고 전북교육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교육단체 역시 “서거석 교육감 체제가 추진해 온 주요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 평가를 받아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행정 공백 상황에서도 교육정책이 멈추지 않도록 전북교육청 내부의 안정성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법원·검찰
김경수외(1)
2025.06.26 10:42

[속보] 서거석 전북교육감 상고심서 벌금 500만원···교육감직 상실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상고심 재판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을 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직을 잃는다. 서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과거에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변경된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6.26 10:37

익산 아파트서 에어컨 실외기 폭발…사라진 거주자 추적 중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세대의 거주자들이 사라져 경찰이 추적 중이다. 26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 10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 4층 세대 실외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접한 아파트 3층과 4층 세대의 발코니 유리창과 실외기 등이 파손됐다. 또한 파편으로 인해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실외기 수리 업체 측이 에어컨 사용 금지를 당부했으나, 해당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주자들이 에어컨을 바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거주민 7명이 화재 시 경찰에 검거될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거주자들의 신원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6.26 09:34

무주서 전도된 경운기에 깔린 운전자 숨져

경운기가 전도돼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무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께 무주군 적상면의 한 농로에서 A씨(60대)가 몰던 경운기가 전도됐다. 이 사고로 경운기 적재함에 깔린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한 경운기에 같이 탑승했던 B씨(80대)도 허리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사고는 경운기가 내리막 커브 길을 주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6.25 20:52

58억 원 규모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로컬푸드 대표 '집유'

58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 진안의한 로컬푸드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6억 원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소속된 로컬푸드 법인에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진안 소재의 한 로컬푸드 법인 대표인 A씨는 지난 2015~2016년 실물 거래 없이 58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5개 업체에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세무서를 찾아가 업체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는 허위매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수법 등을 사용해 조세당국을 속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업체들과 실제 거래를 진행한 뒤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요청한 물품의 종류, 수량, 단가, 마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실제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6.25 17:18

[현장] 장마철 빗물받이 정비 현장 가보니···“인력 부족” 수해 예방 고군분투

“일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부족합니다.” 빗물받이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인력보강 및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도로. 덕진구 하수생활민원처리반 장영우 반장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막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빗물받이를 찾아다녔다. 장 반장은 “원래 5명이서 2개의 팀(2명·3명)으로 나눠 근무를 하는데, 직원 한 명이 병가를 내서 현재는 혼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대 십수개의 빗물받이를 하나하나 살펴본 그는 민원이 접수된 빗물받이를 찾는데 꼬박 10분이 걸렸다. “그래도 빠르게 찾은 편이다”며 웃음을 지은 장 반장은 빗물받이 위 쓰레기들을 맨손으로 치운 뒤 인증 사진을 촬영했다. 장 반장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는 “다른 민원이 없을 때는 일대의 빗물받이들을 확인해 청소를 해주고 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라 민원도 많고 인력도 없어서 다른 민원 현장으로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덕진구 하수생활민원처리반이 처리해야 하는 민원은 11곳이었다. 이들은 처리 결과들을 사진을 찍어 민원인들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했고, 이에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주시에 따르면 시 일대의 빗물받이는 총 26만 개(완산구 17만 개, 덕진구 9만 개)로 조사됐다. 빗물받이 관리 등 하수도 생활민원을 관리하는 인력(공무직)은 완산구 6명, 덕진구 5명이다. 당초 장 반장은 인력 충원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안 된다"였다고 한다. 장 반장의 다음 민원 현장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전북여자고등학교 인근이었다. 민원 내용은 "비만 오면 도로가 잠긴다"였다. 하수구 입구에는 냄새를 막기 위한 나무판자와 짚으로 된 깔개가 덮혀 있었다. 벌레들이 들끓는 깔개를 맨손으로 드러낸 장 반장은 트럭에 있던 삽을 가져와 정신없이 삽질을 하기 시작했다. 혹시 모를 흙과 나무들이 하수구 입구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작업을 하는 장 반장의 장비는 초라했다. 헬멧은 머리끈이 떨어져 착용하기 힘들어 보였다. 타고 온 2008년식 트럭은 당장이라도 시동이 꺼져도 이상하지 않아 보였다. 장 반장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가를 내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며 “빗물받이는 자칫 관리가 안 되면 일대에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비오는 날에는 민원이 더 들어와 정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최근 재난 대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빗물받이 등 예방시설 관리 문제가 정부 등에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은 고작 한 명이 업무를 진행하는 등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현철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11명이 26만 개의 빗물관리를 관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읍면동 단위까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방위 대원과 자율방재단이 체계적으로 편성돼 있는데도 현장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많은 비가 예보됐을 때는 민·관이 합동해서 재난예방활동을 펼쳐야 하는 등 재난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6.25 16:56

서거석 교육감 26일 상고심…지역사회 ‘초미관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26일 오전 10시15분 열린다. 지난 2013년 11월 전주 한 음식점에서 시작된 동료교수와의 폭행공방 의혹이 12년이 지나 대법원에서 최종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게 된다.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서거석 교육감이 직을 유지할지, 아니면 부교육감 직무대행체제로 이어지게 될지 전북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2023년 8월 25일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해 번복된 점 등을 감안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반면 2025년 1월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또 다시 항소심에서 “뺨을 맞았다”고 번복한 진술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상고했고,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오랜 시간 지속되온 법정 공방의 진실이 가려진다.

법원·검찰
이강모
2025.06.25 16:50

김제서 지붕 수리하던 70대 추락해 숨져

지붕 수리 작업을 하던 70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7시께 김제시 요촌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지붕 수리 작업을 하던 A씨(70대)가 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6.25 08:18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현금 훔쳐 달아난 20대 경찰에 검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 절도 혐의로 A씨(20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15분께 익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 내부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보고 문이 열린 차량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22일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전에도 절도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6.24 19:21

“형제가 갈라지는 세상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6·25 참전 유공자 강태용 옹

“지금도 그때가 모두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지난 23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의 한 경로당에서 만난 6·25 참전 유공자 강태용(92) 옹은 6·25 전쟁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1932년 김제 만경에서 태어난 강 옹은 부친을 찾아 1941년 만주로 떠났다가 해방 이후 귀국했다. 강 옹은 고향 근처인 남원에 정착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발발했다. 호적계장으로 근무하던 강 옹의 부친은 인민군에 의해 옷도 벗기지 못할 정도로 구타를 당하는 등 매일 심한 고초를 겪었다. 이에 강 옹은 부친을 살리기 위해 인민군에 먼저 징병됐었다고 회상했다. 그렇게 인민군이 된 강 옹은 창녕, 의령, 합천까지 행군했으나 당시 북한은 점령지에서 징병한 병사들에게 총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그는 "총도 없이 전선으로 밀려나던 중, 이대로 가다간 죽겠다는 생각에 결국 1950년 9월 25일 인민군을 탈출했다"고 말했다. 인민군 탈출에 성공한 강 옹은 이후 다시 남원으로 돌아왔다.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이후, 북진하던 국군은 회복한 북쪽 지역의 치안 유지를 담당할 이북 진주 경찰을 모집했다. 이에 지원한 강 옹은 순경으로 합격해 경찰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중공군 참전 이후 국군이 후퇴를 시작하면서 이북 진주 경찰은 본래의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강 옹은 “이북 진주 경찰로 뽑혔던 인원들은 18전투경찰대대로 편입됐다”며 “편입 후에는 전북 일대에 남아있던 무장 게릴라와 싸웠고, 1952년 1월 남원군 사매면에서 장교 5명을 사살하고 4명을 생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1952년 7월 강 옹은 국군에 입대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는 “북한이 다시 우리나라를 대대적으로 침범할 것을 우려, 이에 대비하고자 육군에 입대했다”고 설명했다. 입대를 선택한 강 옹은 광주에 있던 보병 학교를 졸업하고 대위로 임관해 1953년 경기도 연천에서 1사단 11연대 2중대 3소대장으로 복무를 시작했다. 그는 “소대장이었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 소대원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본 적이 없었다”며 “길게 펼쳐졌던 서부 전선에서는 각자의 위치를 사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서부 전선의 참혹했던 고지전 속에서 강 옹은 수 많은 동료들의 희생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강 옹은 “인접 중대인 12연대 6중대에서 포격으로 인해 빠져나갈 수가 없다며 살려달라는 무전이 일주일 동안 이어졌다”며 “그러나 나무도 없는 산 위에서 퍼붓는 인민군의 총알 때문에 근처에 접근조차 어려웠고, 결국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며 한숨지었다. 또 그는 “장교들은 미리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휴전이 임박한 걸 알면서도, 가진 실탄을 모두 소진하라는 명령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전투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전쟁이 정말로 끝났을 때는 살았다는 안도감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휴전 이후에도 강 옹은 육군에서 장교로 복무하다 1966년 전역했다. 여전히 전쟁 당시가 선명히 떠오른다는 강 옹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6·25 전쟁 관련 강의를 진행하며 후손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있다. 강 옹은 “내가 죽기 전까지 후손들에게 6·25 전쟁이 왜 발발했으며, 또 얼마나 처참했는지 더 알리고 싶다”며 “다시는 이 나라에 나라 없는 설움과 형제가 갈라지는 세상이 오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6.24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