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1 05:51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김건희특검, 조사불응 尹 구치소 체포 무산…"완강히 거부"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계속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 50분께 빈손으로 빠져나왔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려 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날 집행을 위해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협조하지 않았고, 저항하는 그를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8.01 12:53

핸드폰만 보며 걷는 ‘스몸비족’…운전자도 '아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소위 ‘스몸비족(스마트폰에 좀비를 더한 합성어)’ 상태의 보행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에 몰두하고 있던 한 보행자는 뒤늦게 마주 오던 개인형 이동장치를 파악하고 황급히 몸을 피했다.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보행자도 있었다. 해당 보행자는 바로 옆을 지나고 있는 사람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보행자의 15%가 횡단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시민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일(27) 씨는 “횡단보도 대기 중 스마트폰만 보다가 신호가 아닌 옆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도 봤다”며 “일반 보행로면 모르겠지만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모(30대) 씨도 “과거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볼라드와 강하게 부딪힌 적이 있다”며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는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걸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 역시 이러한 행태가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준환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운전자도 횡단보도 근처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까지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걷는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렇듯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들이 꾸준히 목격되자 유관기관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 구로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교통사고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플을 통해 지정 구간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스마트폰 사용 제한 서비스 구역인 ‘노 스몸비 구역’을 조성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역시 스몸비족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요 파악 이후 보행자들이 아래를 보면서 걷더라도 제대로 신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다”며 “동시에 횡단보도 인근 조명등 설치 등 교통 시설 확충을 통해 보행자를 보호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스마트폰 제한 어플 사용 유도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횡단보도나 보행로에서 핸드폰을 보는 것은 각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제한 어플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제한 어플 사용 시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해당 점수를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와 연계한다면 사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홍보와 계도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31 16:26

운전면허 학원비 100만원 시대...청년 '울상'

전주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박민영(19·여)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운전면허를 따려다 비용 부담을 느껴 포기했다. 운전면허 학원 상담에서 1종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약 8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가 받는 한달 급여는 약 40만원, 부모님에게 받는 한달 용돈은 30만원 수준으로 운전면허 학원비를 감당하기엔 버거웠다. 박씨는 “취업 준비로 면허를 미리 따 놓으려고 했는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 놀랐다”며 “부모님이 운전은 학원에서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해서 갔는데 학원을 등록하면 생활비가 하나도 안 남는다”고 토로했다. 운전면허 학원비가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청년들도 크게 줄어드는 실정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도내 청년 인구 감소로 운전면허 취득자 수가 감소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청년층(10대, 20대)의 신규 면허 취득 수는 9만 785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만 2062명, 2021년 2만 3700명, 2022년 1만 9201명, 2023년 1만 6723명, 2024년 1만 6164명으로 조사됐다. 면허 취득자 수는 코로나19 시절 소폭 증가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대비 지난해 면허 취득자 숫자는 26%가량 감소했다. 반면 운전면허학원비는 크게 올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도내 운전전문학원 평균 수강료는 2015년 37만 7000원에서 2021년 64만 9000원으로 약 77.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대한민국의 누적 물가상승률은 약 6.2%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운데 학원비는 계속 상승해 최근 자격시험비를 포함해 80만원대까지 올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전주시 덕진구의 한 운전전문학원은 1종 보통(수동·자동) 80만원대, 2종 보통 70만원 후반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로 주행으로 6시간 기준 약 40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해야 했다. 학원에서 만난 김모(20대) 씨는 “부모님이 학원비를 내주셔서 면허학원에 등록했지만 하루 2시간씩 일주일 교육을 받는데 80만원은 너무 비싼 것 같긴 하다”며 “함께 면허를 따자고 하던 친구는 시험에 2번 떨어져 100만원 넘게 쓴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운전면허학원 관계자는 “안전교육 3시간을 듣고, 장내교육 4시간, 도로주행 6시간에 대한 학원비”라며 “학원비가 비싸다는 인식도 있으나, 취업할 때는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아직은 많은 학생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학원비는 지방경찰청에서 가격 인하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운전면허학원비가 대부분 상승하면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전북 운전면허학원비에 대한 조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운전면허학원비를 조사하고 있다”며 “전북은 전국 평균보다 학원비가 낮기 때문에 적정 가격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31 16:12

‘차량서 수천만 원 돈다발’ 익산시 5급 공무원, 31일 영장실질심사

‘간판정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중 차량 안에서 수천만 원의 돈다발이 나와 긴급체포된 익산시청 5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31일 판가름 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경찰의 익산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익산시청 외곽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은 경찰에 적발됐고,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수색해 현금 등 금품 수천만 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의계약 업무를 전담하던 A씨를 비롯해 익산시청 전·현직 과장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1일 오후 3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익산시는 이날 A씨를 직위해제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비위행위는 경중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 등 후속조치도 예외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송승욱외(1)
  • 2025.07.30 19:26

야생동물 죽이는 농수로…"탈출로 설치 확대해야"

농수로로 인한 야생 동물 폐사 피해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음에도 관련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3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전국적으로 9만 마리 이상의 야생 동물이 농수로에서 폐사하고 있다. 또한 탈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수로 구간에서 1㎞당 0.57건의 폐사체가 확인되기도 했다. 실제 전문가는 농수로로 인한 야생 동물 피해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로드킬 만큼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박영철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새끼들은 물론이고 다리가 긴 포유류들은 농수로에 빠지면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포유류 이외에도 뱀이나 파충류들도 농수로를 타고 올라가지 못해 말라 죽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야생 동물들에게 농수로는 종을 가리지 않고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023년 6월 야생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야생 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에 추락 방지 시설 또는 탈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안 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로로 인한 야생 동물 폐사 피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따르면 도내에서 매년 100마리가 넘는 야생 동물이 농수로에서 구조되고 있다. 이는 법안 개정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 관계자는 “법안 개정이 됐지만 이후에도 현장에서 보기에는 크게 개선된 부분이 없다고 느껴진다”며 “과거 구조가 진행됐던 농수로에서 야생 동물 피해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 탈출로 설치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수로 야생 동물 구조는 고여있는 물과 적은 인력 등으로 인해 구조율이 50% 정도에 불과하다”며 “야생 동물 탈출로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구조 인력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농수로 현황 파악과 전문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영철 교수는 “농수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한 뒤 야생 동물 통행량과 깊이 등 구조를 고려해 탈출로 설치 공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이를 한 부서에 맡기지 말고 전문가, 민간단체, 지자체가 모두 참여한 전문 위원회가 전담하게 해야 농수로 탈출로 설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 설치하는 농수로에 대해서도 설계 단계에서 미리 야생 동물 탈출로를 만들게 해야 혼란과 예산 낭비 없이 제대로 공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부 실태 조사가 완료된 이후 유관 기관들과 탈출로 설치 확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됐으나 아직 환경부의 관련 실태 조사가 종료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농수로를 관리 중인 농어촌공사, 농림부 등과 협의해 생태 수로 및 탈출로 설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30 19:26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 난립···전주시 “강력 대응”

도내 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3만 개 이상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거한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은 약 3만 1000개(완산구 약 1만 5000개, 덕진구 약 1만 6000개)다. 또한 각 구청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아파트 분양사 5개 업체에 총 1억 9300만 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완산구는 A분양사에 6400만 원, B분양사에 2500만 원, C분양사에 1500만 원, D분양사에 1600만 원 등 1억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덕진구는 A분양사에 약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다. 이러한 단속에도 ‘불법 현수막’은 여전했다. 이날 전주시 완산구 효천지구, 효자동, 덕진구 금암동 등 일대를 돌아본 결과,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현수막들은 ‘평당 1000만 원대’ ‘계약금 1000만 원’, ‘대출 가능’ 등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한 다양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걸린 장소는 나무 사이, 아파트 담벼락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됐다. 효자동에 거주하는 김모(60대) 씨는 “상반기에는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도로 양옆으로 수십 개가 설치됐었다”며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곳곳에 현수막에 설치돼 있다. 장소에 따라 보행자를 가리는 곳들도 있어 위험하고, 오히려 합법으로 설치하는 지정게시대에는 아파트 홍보 현수막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해 도내 아파트 미분양은 크게 증가했다.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도내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2월 말 403가구에서 올해 5월 기준 1049가구로 160.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말 미분양이 28가구에 불과했던 전주 지역도 227가구로 8.1배 가량 미분양이 크게 늘었다. 이날 현수막을 걸었던 한 아파트 분양업체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현수막을 많이 걸었지만 5월 이후에는 걸지 않았다.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수막을 붙인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현수막을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을 하겠다”며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30 19:26

새만금환경생존연합 “군산 명도 산책로 개설공사 중단하고 안전진단 다시 하라”

전북 환경단체가 군산 명도 산책로 개설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환경생존연합은 30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도 산책로 개설 공사 구간은 이미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전북과 군산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감리단과 군산시는 최대한 암반을 훼손하지 않고 소형 장비만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밀물 상태에서 방제조치 없이 레미콘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해양 환경을 오염시켰다”며 “이는 구조물의 균열, 침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 및 현장을 봉인하고 안전 진단을 다시 해야한다”며 “훼손된 환경과 수질을 복원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해당 공사는 약속대로 소형 장비로만 진행됐으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오탁 방지막도 설치했다"며 "수중 콘크리트는 설계 기준 강도가 중요한데, 압축 강도 실험 결과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30 19:25

캄차카반도에 8.7 초강진…일본 등 쓰나미 경보·긴급 대피령

30일(현지시간) 러시아 동부 오호츠크해에 접한 캄차카반도에 대규모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근처 지역에 재난 가능성이 우려된다. 러시아와 일본에는 '위험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으며 해안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 명령도 떨어졌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4분께 캄차카반도 동쪽 바다에 규모 8.0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인구 18만7천명이 있는 러시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에서 동남쪽으로 136㎞ 떨어진 곳이다. 진원의 깊이는 19㎞로 관측됐다. 이어 오후 12시 16분께에도 캄차카반도 동쪽 근해에서 규모 8.7의 초강진이 재차 발생했다. 이 지진의 진앙은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에서 동남쪽으로 110㎞ 떨어진 곳이었으며 진원의 깊이는 20㎞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캄차카 주지사는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오늘 지진은 심각했고,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도 세베로쿠릴스크 주민들이 대피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첫 지진 이후 러시아와 일본에 3시간 이내에 위험한 쓰나미가 닥칠 수 있다고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 기상청도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주의보를 내렸다고 밝히고 "쓰나미가 반복적으로 닥칠 것이다.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일본에 닥칠 수 있는 쓰나미의 높이는 최대 3m로 예상됐다. NHK 방송은 일본 정부가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당국도 해안 지역 주민에게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PTWC는 한반도 해안에는 0.3m 미만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캄차카 반도는 지각 활동이 활발해 '불의 고리'(Ring of Fire)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 날씨
  • 연합
  • 2025.07.30 10:0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