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1 07:24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지방의회 해외연수 줄줄이 수사···관행적 '예산 뻥튀기' 도마 위

도내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가 줄줄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예산 뻥튀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각 지방의회들은 항공권 바꿔치기, 숙박비 과다 청구 등의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외연수의 취지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출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전북지역 지방의회(도 1곳, 시·군 14곳) 중 11곳에서 관련 규정 위반사항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실제 전주완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5~6월 전주시의회 국외연수 과정에서 연수 비용을 과다 책정한 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들은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여행사에 지출해 연수 비용을 부풀리고, 높아진 연수 비용 중 일부를 의원 등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내에서 전북도의회, 고창군의회 등도 국외연수 예산을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지방의회들은 국외연수 당시 항공편을 비즈니스 좌석으로 예약해 예산을 받은 뒤 실제 연수에는 일반석(이코노미)으로 좌석을 변경해 차액을 사용하거나, 숙소를 가장 비싼 가격에 예약한 뒤 실제 숙박 과정에서는 할인을 받아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예산 뻥튀기’가 지방의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내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조례 상 해외외연수를 갈 때 나라마다 예산이 정해져서 나오는데 현지 버스 조달이나 식비 등이 각 나라의 물가에 따라 맞추다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며 “의원들이 자비를 차출하면 문제가 없지만 많은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에 자비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부족한 돈을 메꾸려다 보니 이 같은 불법이 자행된다”고 설명했다.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민경선 교수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제대로 된 감시장치가 필요하다”며 “해외연수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외유연수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고, 배우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의원들이 세금으로 해외에 나가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국민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29 17:57

군산 철강공장서 또 산업재해···노동당국 조사 중

군산의 한 철강공장에서 또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29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4시 25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철강공장 지하 1층 전기실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A씨(60대)가 전기에 감전돼 안면부 2도 및 좌측 팔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전원을 차단한 채 전기 유지 보수 작업을 하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당국은 누군가 차단했던 전원을 다시 연결해 전기가 공급됐고, 이에 A씨가 감전으로 인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공장은 이번 주 공장을 휴무하고 전체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으며, 현장 관리자가 배치됐지만 상주하고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전원이 실수로 연결된 것인지 고의로 연결된 것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며 “현재 누가 전원을 연결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다만 사업장의 과실은 명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합동감식을 진행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공장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의 노동자가 숨져 대표 등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5.07.29 17:35

인사·특혜 비리…민선 8기 막바지 전북 지자체 전방위 수사

민선 8기 막바지에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사회 내부의 인사와 회계 등 각종 비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진 탓이다. 29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첩보 입수와 고발장 접수 등을 통해 익산시와 남원시, 부안군 등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지자체장이 직접 사건에 연루돼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차기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찰은 전날 익산시의 간판 정비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가 건네진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 사무관(5급)을 긴급 체포했다. 이 사무관은 압수수색 도중 부하를 시켜 자신의 차를 옮기려고 했는데, 이 차 안에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 현재까지 윗선을 향한 수사 정황은 나오지 않았으나 해당 업체가 오랜 기간 익산시와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수사 범위가 늘어날 공산은 커 보인다. 경찰은 남원시의 승진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6급 공무원이 그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불거졌다. 통상 지자체 승진 인사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명확한 대상자는 배제하는 게 원칙인데, 남원시는 이를 깨고 음주운전 피의자를 승진자 명단에 올려 논란을 자초했다. 경찰은 담당 부서 과장과 팀장 등 3명을 형사입건했지만, 최종 인사권자인 최경식 시장까지는 수사력이 뻗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며 범죄 혐의점을 샅샅이 살피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부안군의 경우는 권익현 군수가 직접 수사 대상이다. 이 사건은 권 군수가 아들 채용의 대가로 관광 휴양콘도 계약을 맺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자광홀딩스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권 군수와 자광홀딩스 측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러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당초 이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검찰이 사건을 이송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이들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인 사건도 있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며 "사건이 많기는 하지만,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07.29 13:47

국정원 전북본부 대로변 입구 바리케이드···시민 등 민원에 후퇴

국정원 전북본부 출입구에 설치돼 있던 바리케이드가 시민들의 요청으로 도로가에서 사라졌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5일 전주시 덕진구 콩쥐팥쥐로변 국정원 전북본부 출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가 도로 약 100m 안쪽으로 이동됐다. 해당 바리케이드는 ‘국가중요시설(사진 촬영 금지)로 미인가 차량 및 출입인원을 통제함’이라고 적힌 상태로 수십 년간 대로변에 설치돼 있었다. 이 같은 국정원의 태도 변화는 시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주지역 시민단체인 '황방산 지킴이' A씨(60대)는 해당 도로에 대한 인근 방마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편, 인근 묘소 이용 불편 등을 주장하며 수년간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 국회의원 등이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등 의견 제기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 국정원 관계자와 만나 바리케이드를 뒤쪽으로 옮겼다”며 “출입구의 수백 미터 앞까지 바리케이드를 세워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과거와 달리 전주 서부권의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그동안 바리케이드가 시민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인근 방마마을 주민 정모(87·여) 씨는 “예전에는 국정원 쪽에 있던 샛길로 마을 사람들이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아무도 다니지 않아 풀숲이 우거졌다”며 “국정원이 30년 전 이동해오고 나서 통행이 불편해졌었다”고 토로했다. 인근 묘소 주인 김모(65) 씨도 “예전에 묘소에서 벌초를 하고 있으면 국정원 직원이 나와 벌초를 제지하기도 했다”며 “이제는 바리케이드가 뒤로 후퇴해 앞으로는 편히 벌초를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민원 처리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전북본부 측은 “민원이 제기돼 바리케이드를 안쪽으로 이동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28 19:24

경찰 '국외연수비용 부풀리기 의혹' 전북도의회 수사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도의회 직원들이 국외연수비용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도의회가 의원들의 국외연수 항공권 경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도의원과 직원들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으로 국외연수를 가면서 연수비용을 부풀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해 현금화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에 따르면 이들은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비용을 청구한 뒤 추후 항공권을 취소하고 일반석(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아 출장을 가는 등의 방법으로 연수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익위는 전국 23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도내 11개 지방의회의 항공료 과다청구 등 총 51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체재비 초과지급 등 46건에 대해선 감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고발장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이기에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5.07.28 19:24

'광고비 부정 집행 혐의' 전북도청 7급 공무원 송치⋯경찰, 단독범행 결론

전북특별자치도청 대변인실의 광고비 부정 집행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7급 공무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나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전북자치도 7급 공무원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북도청의 광고 집행 과정에서 상급자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특정 언론사 몇 곳에 수천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데 가담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퇴직을 앞둔 전임 대변인의 청탁을 받고 A씨와 그의 상급자 B씨가 새로 부임한 대변인 모르게 서명을 도용해 특정 언론사 3곳에 광고비 총 1400만 원을 무단으로 집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이들은 도정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는 판단에 따라 징계 처분과 함께 도 산하기관으로 전보조치 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범행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수사를 위해 A씨 등 관련자에 대한 감청허가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비슷한 시기에 잇따라 교체해 상급자의 지시나 공모 정황 확보에 실패했고, 이에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영장도 기각됐다. 이같은 이유로 경찰은 “조직적인 범행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A씨만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주어진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고, A씨만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5.07.28 19:24

'尹부부 공천 의혹' 최호 전 경기도의원 숨진 채 발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0분께 평택시 지산동의 야산에서 최 전 도의원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했다. 앞서 그의 가족들은 오전 2시께 최 전 도의원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 경찰은 최 전 도의원이 27일 오후 5시께 집을 나선 뒤 산으로 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최 전 도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인 최 전 도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당시 국민의힘은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탈락시키고 여론조사 결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은최 전 도의원을 단수 공천했다가 당내 반발을 샀다. 최 전 도의원은 결국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정장선 시장)에 패했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최 전 도의원은 지난 4월 29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의혹은 특검법에도 명시돼 현재 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내용을 살피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이날 "최 전 평택시장 후보에 대해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해 일체의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소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5.07.28 10:51

“여기서는 사용 안됩니다”···헷갈리는 소비쿠폰 사용처

"여기서는 사용 안됩니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 된 가운데 사용처를 두고 소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복잡한 사용처 기준으로 각종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해당 매장의 연 매출을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등의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전북도 등 지자체도 정확한 명단 등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들은 불만을 호소한다. 전주에 거주하는 박모(50대·여) 씨는 "자주 가던 마트에서 소비쿠폰이 될 줄 알고 결제했는데, 잔액이 부족하다고 말해 부끄러웠다. 동네에 있는 마트라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법인에서 여러 개의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 매출이 30억이 넘는다고 했다"며 "한 중년 남성은 소비쿠폰이 되지 않자 큰 소리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군산에 거주하는 강모(30대) 씨는 "여자친구와 소비쿠폰으로 이성당에서 빵을 사려고 했는데 소비쿠폰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있어 당황했다"며 "생각보다 안 되는 곳이 많은 것 같다. 사용 조건이 복잡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각 지자체에는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각 카드사 어플 등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지자체 누리집에서는 사용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이와 관련된 민원도 함께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들은 매장이 사용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 서류를 취합해 행안부와 여신금융협회에 매출 30억원 이하 업체 등 소비처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은 약 2~3일이 걸린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안부 등에 사용처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매출에 대한 정보는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만이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이 접수됐을 때 난감한 부분이 크다"고 토로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27 16:4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