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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도로제설 문제…전북 14개 시·군 대비 만전

매년 겨울 폭설이 내릴 때마다 각 시군에서 도로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민들의 불만이 가득했다. 올해도 내년 1월까지 전북에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 지자체가 제설설비 및 자재 확보에 돌입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겨울을 대비해 총 14개 시군에서 총 242개의 제설차량과 236개의 제설장비를 구비했다. 또 염화칼슘 및 친환경제설제, 소금 등도 1만 8396톤을 확보한 상태다. 추가로 6559톤의 제설자재도 추가 확보계획도 세웠다. 이 같은 이유로는 올해 겨울은 전북이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최소 5~6번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전북은 매년 폭설이 내릴 경우 부족한 도로제설 시설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군별 제설차량은 전주시가 기존에 소유한 7대에 33대의 임차차량을 확보했으며, 군산은 16대, 익산 10대, 정읍 13대, 남원 8대, 김제 10대, 완주 6대, 진안 5대, 무주 20대, 장수 6대, 임실 6대, 순창 4대, 고창 6대, 부안 7대 등이다. 도로결빙 시 도로에 뿌릴 염화칼슘은 정읍이 1016톤으로 가장 많이 확보했고, 전주 772톤, 익산 508톤, 군산 363톤, 완주 308톤, 남원 177톤, 장수 278톤, 고창 252톤, 부안 93톤, 진안 50톤, 임실 44톤, 무주 40톤, 김제 5톤 등을 확보했다. 각 시군은 부족한 염화칼슘에 대비해 적게는 100톤에서 많게는 600여톤 정도를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올해 겨울 도로제설 정책을 계획수립한 상태라면서 추가로 염화칼슘 및 소금 등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교량터널 등 상습결빙구간의 블랙아이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설제 사전 살포를 강화한다. 또 지하차도에 열선 등도 설치한다. 눈 예보 6시간 전 제설작업 여부에 대한 상황 판단, 4시간 전에는 교량, 터널 등 취약구간 사전 살포, 3시간 전에 전 노선에 대한 사전살포를 진행하게 된다. 7㎝ 이상 폭설 시에는 전 직원이 동원돼 이면도로 제설작업에 돌입한다. 이외에도 폭설에 따른 주요 교차로의 꼬리물기 방지를 위해 혼잡이 예상되는 총 19곳에 모범운전자협회 인력을 배치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제설작업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폭설에도 제설작업에 문제가 없도록 제설자재 등을 앞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11.29 17:38

전북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병상가동률 약 70%대 육박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또다시 이어지면서 병상 가동률이 70%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8일부터 29일 오전까지 7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630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 집단감염 확진자로부터 전파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전주에서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각 16명, 21명으로 집계됐다. 또 군산에서는 경로당과 치과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각 15명, 10명이 됐다. 신규 집단감염으로는 고창 소재 병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3명이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병상 가동률은 29일 0시 기준 65%를 보였다. 그러나 29일 오전까지 신규 확진자 24명과 28일 18시 이후 입원 예정자 31명을 포함시킬 경우 723병상 중 522병상이 사용돼 가동률 72%까지 치솟는다. 병상가동률이 72%에 달할 경우 잔여병상은 200여 병상에 불과하다. 특히 만약 현재와 같이 매일 4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일주일 이내 병상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추가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증상이 약한 환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를 활성화하는 대책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지난 28일 주요변이로 지정한 오미크론에 추가 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WHO는예비 증거를 통해 오미크론이 다른 변이보다 재감염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지만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1.29 17:22

병사 가혹행위 한 전직 군 간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병사들에게 폭행협박을 일삼은 전직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1시께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B씨를 위험한 물건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8월 군대 생활반 내에서 피해자 B씨에게 바둑돌을 먹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C씨의 다리털을 전기면도기로 자르거나 B씨를 강제로 눕힌 뒤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신체에 그림을 그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군 가혹행위 등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피해자 B씨와 C씨가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원심과 당심의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군 퇴직금 대부분을 합의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1.28 18:10

전북서 100억대 렌터카 투자 사기…경찰 수사 착수

전북지역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수십명이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전북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전주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 부안경찰서에서 진행하던 렌터카 대여사기 사건을 병합,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까지 해당 렌터카 업체 대표 A씨(30대)에 대해 접수된 고소장은 총 40여 건에 달한다. 전주완산경찰서 20건, 전주덕진경찰서 2건, 부안경찰서 19건 등이다. 이 외에도 빌려 타던 자동차가 사라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도 6건이 접수됐다. 해당 렌터카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차량을 구매해 차량 할부금을 내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아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실제 일정 기간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돌연 수익금을 주지도 않고 잠적했다. 캐피탈 등 대출회사에서 할부금을 갚으라는 독촉도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됐다. A씨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뿐만이 아니었다. 이들 명의로 된 차를 대여한 사람들은 갑자기 대여 차량이 사라지는 황당한 일도 발생했다. 피해금액은 현재까지 10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향후 추가 피해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보여 피해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전북경찰청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의 행방을 추적해 조사할 방침이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11.28 18:10

사건현장 침입해 구명뗏목 펼친 피혐의자, 불량 구명뗏목 공동구매 주도

지난 24일 침몰한 군산 비응항 양식장 관리선의 사건현장에 침입해 구명뗏목을 펼친 피혐의자가 지난해 군산의 100여 척이 불량 구명뗏목을 공동구매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군산 어민들은 다른 목적이 있어 침몰한 양식선의 구명뗏목을 펼친 것이 아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8일 군산해양경찰서와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군산 비응항 1㎞ 해상에서 전복된 양식장 관리선 A호(7.93톤승선원 1명)의 사건보전현장에 B씨가 침입해 A호에 달려있던 구명뗏목을 고의로 펼쳤다. 해당 구명뗏목은 중국산 미승인 의장품(규격 승인을 받은 선박구조물)으로 만든 한국형 구명뗏목이었다. B씨는 구명뗏목 구매 당시 해당 업체의 공동구매를 추진했다. 그 결과 군산의 어선 142척이 A호와 같은 구명뗏목을 구입했다. 이를 두고 어민들은 해당 업체의 구명뗏목이 불량인 것을 알고 증거를 훼손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산의 한 어민은 해당 업체의 구명뗏목 공동구매를 추진했던 B씨가 문제가 될 것을 알고 그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해당 업체의 구명뗏목도 사건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아 어민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해경이 수사를 한다고 하니 명명백백하게 이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에 나선 해경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왜 사건현장에 침입해 구명뗏목을 펼쳤는지, 공동구매 추진 과정도 함께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군산시도 해당 업체의 구명뗏목을 구입한 어선 142척에 대해 안전성 재검사 및 작동여부등을 전수조사 계획을 세웠다. 군산시 관계자는 구명뗏목은 해상사고 발생 당시 마지막 안전장치인 만큼 전복된 어선과 같은 기종의 142척의 군산어선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재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사건현장에 침입해 고의로 구명뗏목을 펼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공동구매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B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 전북도와 군산시를 설득해 구명뗏목 설치와 관련된 예산을 세울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업체별 설명회를 통한 어민들의 자발적인 업체선정이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특별 업체를 하자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모두 어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정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건현장에 침입해 구명뗏목을 펼친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정확한 사건파악을 위해 그랬으면 안 되는데 매우 경솔한 행동이었다면서도 구명뗏목의 중요성을 알다보니 왜 펼쳐지지 않았는지 정상작동이 안된 불량품이었는지 실험해 보려고 그랬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11.28 18:10

‘버려진 양심’ 전주 도심 쓰레기 불법 투기 여전

전주지역 곳곳이 쓰레기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자체는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지만 불법 투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의 한 주택가 옆 인도. 3m 정도 너비의 인도 양 옆은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가전제품을 비롯 각종 의류, 건축 폐기물 등이 어지럽게 놓여있어 보행자가 걸어 다닐 수 있는 폭은 1m가 채 되지 않았다.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들은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고 버려야 하지만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놓은 대형폐기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분리수거대가 설치돼 있음에도 분리수거는 전혀 되지 않았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비닐봉투에 담아 투기해 악취를 풍기기도 했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 박희규 씨(54)는 사람이 다녀야 하는 인도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걸 보니 이곳이 인도인지 쓰레기장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가 찾은 전주 도심 곳곳에서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쉽게 보였다. 특히 분리수거대가 설치된 곳에는 어김없이 불법 투기된 대형폐기물이 보였다.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도 쓰레기 투기가 극심했다. 쓰레기 통이 없다 보니 인근 음식점에서 가로수에 내놓은 박스에 시민들은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버렸다. 같은 날 찾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버스정류장.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손에 든 시민들이 보였다. 시민들은 버스를 기다리며 손에 든 음료를 마시다가 버스가 도착하니 손에 든 컵을 버스정류장 의자에 올려놓고 버스에 탑승했다. 이를 본 대학생 윤모 씨(23)는 음료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좋은데 버스정류장에 근처 쓰레기통이 없는 곳이 많다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모습이 보기 안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 구청 관계자는 구청 직원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고 배출해야 할 대형폐기물에도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불법 투기하는 폐기물들이 너무 많아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1.28 18:03

전북 아동학대 · 가정폭력 신고 증가

올 들어 1월부터 8월까지 전북지역의 아동학대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도내에서만 318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80건)보다 76.7%(138건) 증가한 수치로, 하루 1.3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후 아동학대 사건들이 이슈화 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고조돼 신고 분위기가 확산된 것이 신고 증가 사유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응급조치 등 현장 대응력 강화로 사건처리도 같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이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가해자의 82%가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유형으로는 48%가 중복학대, 28%가 정서학대신체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북의 가정폭력 신고도 2416건에서 2575건으로 6.6%가량 증가했다. 사건처리율 또한 517건에서 617건으로 19.3% 늘었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에서 가정 내 폭력과 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1.28 18:03

[새만금 착공 30주년] 새만금 착공 30주년 기념 정책포럼

1987년 12월 대선공약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140배 규모의 국내 최대 간척사업으로 기회의 땅으로 불렸다. 지난 1991년 11월 28일 첫 삽을 뜰 때만 하더라도 큰 기대를 받고 출발했지만, 사실상 30년 째 표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라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에 대한 그림은 달라졌고, 그 때마다 내놓은 장밋빛 청사진은 지지부진을 거듭하며 공염불에 그치기 일쑤였다. 특히 동북아경제 중심지, 한국판 두바이 등 구호만 요란했지 어느 것 하나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게 오늘날 새만금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 28일 군산JC 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 착공 30주년 기념 정책 포럼은 잃어버린 3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 및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포럼은 새만금 100년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호남제주 정책연대포럼 및 에너지과학도시군산사랑모임이 주최하고 전북일보가 후원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군산과 새만금을 원자력 발전선의 수출기지로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 교수는 해상 추진용 소형 원전은 입증된 기술이자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공급원이라며 퇴역하는 석탄 화력을 대체하는 미래의 에너지이자 충분한 개발 및 성공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소형 원자로를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 등이 운항 중이만 앞으로 대형 상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원자력 발전선을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박우규 전 한전해외사업처장은 새만금을 그린수소경제의 메카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 전 처장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해외에서 수소 2200만톤(81%)를 수입할 예정으로, 수입수소 가격을 제외하고 액화 및 수송저장에만 6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 도입 수소 수입대체가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면서 수소의 해외 수입 대체 및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원자력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처장은 새만금 일대에 원자력 기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및 그린수소, 스마트 그리드팩토리스마트팜을 통합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그린수소 생산 저장 수송 및 활용을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등 글로벌 그린수소 메카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최연성 군산대 교수는 디지털 새만금의 개발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가치가 이동하고 있다며 전북은 여전히 생산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 생산기술 이외에는 신기술에 대한 R&D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있는 혁신 제조업으로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 동안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업들이 충분한 검증 없이 즉흥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이 있다면서 이제라도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속가능한 신산업을 찾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환규
  • 2021.11.28 17:42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출현 ‘초비상’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신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출현해 방역당국이 긴급히 해당 국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긴급회의를 열고 남아공에서 새롭게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오미크론으로 명명하고 우려 변이로 지정했다. WHO에 따르면 오미크론은 현재까지 남아공(77건)과 보츠와나(19건) 등에서 약 100건이 발견됐다. 특히 이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높고 백신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WHO는 설명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 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에 대해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다. 방역강화국가로 지정되면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위험국가 지성에는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다. 또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되면 국내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조치된다. 이와 함께 지정된 국가를 경유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 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불허가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유입 및 국내 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 PCR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6일부터 28일 오전 11시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1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6252명으로 늘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1.28 16:55

불륜파동 A의원 김제시의회 복귀

지난해 7월 의원 간 불륜설 등으로 김제시의회 재적의원 만장일치로 제명된 여성 A 의원이 제명처분이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시의회로 복귀해 논란이 예상된다. 불륜설 당사자인 A 의원이 낸 1심 제명처분 불복소송에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제명처분을 취소하라며 A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선고에 앞서 지난달 의원 제명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이달 초 의회에 출석해 지난 17일 개회된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등 한시적 의원 활동을 해왔고 이번 선고로 의원직을 보장받게 됐다. 지난 2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제명하려면 범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간통죄가 폐지돼 문제 삼을 수 없고, 이게 무슨 잘못인지도 모호하다면서 시의회가 당시 언론 보도로 사회적 파장을 의식해 제명했다는데 이 과정에서 A 의원에게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남성 의원이 불륜 사실을 일방적으로 폭로해 여성 의원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A 의원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A 의원은 지난 4월 제명이 만장일치였고, 김제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사회 여론까지 고려해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명된 뒤 약 10개월 동안 공백기를 보낸 A 의원은 이번 승소 판결로 그간 받지 못한 의원 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당시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의원에 대한 시민여론이 들끓었고 제명에 이르렀다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1심과 2심 판결이 달라 다툼의 소지가 있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자정 노력이 끝내 사법부의 판단에 가로막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법원 판단에 대해 시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전국적 망신을 샀던 사건이 법원 판결을 구실로 의회에 다시 나타난다는 것은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처사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해도 최소한의 도덕적 자기반성과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시의회에 출석해 의회 활동을 어찌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시민은 가족들이 피해를 받더라도 간통하며 행복 추구하라고 법원이 부추기고 있다며, 더구나 선출직 고위 공직자들인데법원은 계속 민심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A 의원 보다 한 달 앞서 제명된 불륜 상대 남성 B 의원도 불복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다음 달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시의회가 제명한 두 명의 의원이 나란히 의회에 등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법원·검찰
  • 최창용
  • 2021.11.28 15:53

전북서 코로나19 신규 46명 확진, 산발적 감염 계속

전북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선 지 3일도 안돼 또 6100명을 기록, 확산세가 좀 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4일부터 25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610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24일 35명, 25일 오전까지 11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20명, 군산 5명, 익산 1명, 정읍 5명, 남원 1명, 김제 2명, 완주 3명, 고창 5명, 부안 3명, 기타 해외입국자 1명 등이다.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최근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특히 고령층 및 요양병원시설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 중심의 확진자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기본접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계자는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날씨가 추워져서 실내 전파 위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과 함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방역수칙을 생활화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1.25 18:2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