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2만 1833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경찰청이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2만 1833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됐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 10월31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와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이들 2만 1833명이 감면대상자다. 특히 특별 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2만 214명에게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96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 중단으로 오는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4명도 집행이 중단돼 운전이 가능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던 1519명은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특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인명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 난폭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자동차 절취,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자, 과거 감면 이력이 있는 전력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
최정규
2021.12.26 18:30

'간호법 제정 놓고' 갈등 깊어지는 전북간호협회-전북의사회

간호법 제정을 놓고 전북간호협회와 전북의사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전북의사회가 간호법 제정에 대한 부정적 성명을 발표하자 이번에 전북간협이 반박 성명을 냈다. 전북간협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시위에 나선 간호사들을 비판하는 글을 배포했다면서 우리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지속적인 허위사실의 유포를 막기 위해 대규모 집회나 파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여름, 의사와 전공의들이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했지만 우리 간호사들은 단 한번도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며 간호사들은 주 1일 2시간 집회, 그리고 1인 시위와 릴레이 시위로 최소 인원의 집회를 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의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간호법안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의사회는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보조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은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일이며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의사만이 진료업무를 할 수 있듯이 의료인인 간호사만이 간호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다. (간호법은)현행 면허제에 입각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북간호협회 관계자는 전북의사회가 진정으로 보건의료인의 협력과 원팀이 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직역에 대해 함부로 폄훼하고 곡해함으로써 다른 직역의 발전을 짓누르려는 자세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허위주장을 함부로 유포하는 것과 같은 안하무인의 행동부터 버려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간호법안에 대한 가짜뉴스와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12.26 18:30

텔레그램 통해 마약 판매·투약 30대, 항소심서 형 늘어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여러 차례 판매투약한 것도 모자라 미성년자에게도 마약을 주사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투약 대상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강압적인 수단을 쓰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약 5개월 동안 텔레그램에 '술(필로폰)을 판다'는 광고 글을 올려 마약류를 매매 및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고자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돈을 입금한 뒤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미성년자 2명에게 마약을 주사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2.26 18:30

코로나 확진 판정에 병원 찾아가 행패 부린 70대 입건

코로나19 확진을 받자 이에 격분해 병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7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격리지인 자택을 벗어나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께 고창군 한 병원 입구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았다. 다음날 A씨는 술을 마신 채 병원을 찾아 "내가 왜 코로나19 확진자냐. 너희가 검사 잘못한 것 아니냐"고 병원 입구에서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얼굴을 알아본 병원 관계자는 그가 병원 내부로 진입하기 전에 가까스로 제지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 상태를 관찰하고 소방당국과 함께 그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옮겼다. 이 소식을 들은 고창군보건소 직원들도 현장으로 나와 조치를 함께했다. 방역당국은 A씨와 접촉한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모두 음성판정으로 나왔다.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최정규
2021.12.26 18:30

김제 미곡처리장서 불⋯3300만 원 피해

26일 오전 2시 15분께 김제시 용지면의 한 미곡처리장에서 불이 나 1시간1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일부와 내부 집기가 타 33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12.26 18:30

전북서 신규 오미크론 32명 확정, ‘조용한 전파 ’ 우려

한동안 주춤했던 전북 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다시 증가 경향을 보여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 추가 오미크론 확정 사례는 기존 감염이 발생하고 있던 지역 외 타지역에서 추가 발견되면서 지역 사회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26일 질병관리청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북에서 신규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감염자 3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82명으로 늘었다. 신규 오미크론 감염자 32명은 완주 유학생과 익산 유치원 관련 등으로 기존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이다. 문제는 32명의 신규 오미크론 확정자 중 1명이 기존 오미크론 감염이 발생했던 익산과 정읍, 부안 등 지역이 아닌 김제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번 개별 확진 사례는 지난 20일 유증상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질병관리청의 임의 개별 확진 사례 검사 과정에서 오미크론 확정을 받았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해당 사례에 대한 심층역학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 익산 유치원과 연관이 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확진자가 일부 동선을 뒤늦게 알리면서 오미크론 의심자로 분류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고 추가 접종에 적극 협조 해야한다며 또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 적절히 이뤄져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30일부터 질병관리청에서만 가능했던 오미크론 확정 판정이 지자체에서도 가능해지게 된다. 그간 전북에서는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변이 바이러스 확정 검사를 진행해 왔는데 오미크론 변이는 관련 PCR 시약이 개발되지 않아 질병관리청에서만 확정 판정을 해왔다. 이렇게 되면 질병청에 검체를 송부하고 다시 변이분석을 진행하면서 약 4~5일 이상이 기간이 소요돼 확정까지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 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확정 판정이 늦어지게 되면 방역 허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오미크론 PCR시약 도입되면서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3~4시간 내 오미크론 확정 판정을 할 수 있게 돼 효과적으로 확산과 전파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2.26 18:30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0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1373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0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3일 유치원초등학교 관련 확진 5명, 확진자 가족 5명 등 총 2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37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354번(전북8906번)은 백신 접종 완료 50대로, 장례식장 관련 확진자다. 익산1355번(전북8907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328번의 접촉자다. 익산1356번(전북8908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357번(전북8909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익산1117번의 가족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58번(전북8910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266의 가족이다. 익산1359번(전북8911번)은 미접종 4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360번(전북8912번)은 접종 완료 70대로, 익산1238번의 접촉자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61번(전북8913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277번의 가족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62번(전북8914번)은 미접종 30대로, 익산1301번의 접촉자다. 익산1363번(전북8915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64번(전북8916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365번(전북8917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299번의 가족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66번(전북8918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317번의 접촉자이며 장례식장 관련 확진자다. 익산1367번(전북8919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368번(전북8920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69번(전북8921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70번(전북8938번)은 미접종 3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371번(전북8939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익산1330번의 가족이다. 익산1372번(전북8940번)은 미접종 10대로, 화순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373번(전북8941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334번의 접촉자이며 장례식장 관련 확진자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2.26 12:30

전주 한 주택서 80대 노인 숨진채 발견... 경찰수사

전주에서 80대 노인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주택에서 이날 오후 12시께 80대 노인 A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외상상 살해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12.25 18:00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30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1353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0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4일 유치원초등학교 관련 확진 2명, 확진자 가족 13명 등 총 3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35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324번(전북8786번)은 백신 접종 완료 80대로,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25번(전북8789번)은 접종 완료 80대로, 식당 관련 확진자다. 익산1326번(전북8790번)은 접종 완료 7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327번(전북8791번, 접종 완료 30대)과 익산1328번(전북8792번, 접종 완료 60대)은 익산1309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329번(전북8793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317번의 가족이며 장례식장 관련 확진자다. 익산1330번(전북8794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31번(전북8795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147번의 가족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32번(전북8796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311번의 접촉자다. 익산1333번(전북8797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289번의 접촉자다. 익산1334번(전북8798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317번의 접촉자이며 장례식장 관련 확진자다. 익산1335번(전북8799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익산1112번의 접촉자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36번(전북8800번)은 접종 완료 70대로, 익산1317번의 가족이며 장례식장 관련 확진자다. 익산1337번(전북8801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익산1203번의 가족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38번(전북8802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339번(전북8803번)은 1차 접종 완료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340번(전북8804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317번의 가족이며 장례식장 관련 확진자다. 익산1341번(전북8805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익산1196번의 접촉자다. 익산1342번(전북8806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117번의 가족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43번(전북8807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344번(전북8808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317번의 가족이며 장례식장 관련 확진자다. 익산1345번(전북8809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232번의 가족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46번(전북8810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124번의 접촉자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47번(전북8811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350번의 접촉자다. 익산1348번(전북8812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협력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349번(전북8813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김제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50번(전북8814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김제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51번(전북8849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서울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352번(전북8850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107번의 가족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53번(전북8851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256번의 가족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2.25 12:19

헤어진 전 여친 자택에 감금한 30대 '현행범 체포'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자택에 감금한 30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A씨(3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조사 중이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40분께 군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군산시 한 노상에서 지인과 함께 있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집으로 이동해 4시간여 동안 감금했다. B씨의 지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과 대치하던 중 흉기로 자해하기도 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면서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12.24 10:52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36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1323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6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3일 유치원초등학교 관련 확진 3명, 확진자 가족 12명 등 총 3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32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288번(전북8698번)은 백신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246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289번(전북8699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155번 확진자의 가족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290번(전북8700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153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다. 익산1291번(전북8701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269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92번(전북8702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064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93번(전북8703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289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294번(전북8704번)은 미접종 30대로, 익산1299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295번(전북8705번)은 접종 완료 70대로, 익산1211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296번(전북8706번)은 미접종 10대로,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다. 익산1297번(전북8707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225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298번(전북8708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286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299번(전북8709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00번(전북8710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301번(전북8711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302번(전북8712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180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303번(전북8713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281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304번(전북8714번)은 미접종 50대로, 병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05번(전북8715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286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306번(전북8716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255번 확진자의 가족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07번(전북8717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308번(전북8718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285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309번(전북8719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310번(전북8720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313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311번(전북8721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285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312번(전북8722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229번 확진자의 가족이며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13번(전북8723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281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314번(전북8724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112번 확진자의 가족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15번(전북8725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16번(전북8726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112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17번(전북8727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307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318번(전북8728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병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19번(전북8729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익산1110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20번(전북8730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112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321번(전북8731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322번(전북8732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321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323번(전북8738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병원 관련 확진자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2.24 08:08

10년 넘게 끌어온 군산전북대병원 내년 ‘본궤도’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군산전북대병원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군산전북대병원 건립공사와 관련된 기본실시설계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데 이어 사실상 사업비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현재 총 사업비가 변경된 군산전북대병원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기재부의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 중이며,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내년 1월 중에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기본설계 작업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정성 심사는 사업부지, 건축규모, 병상규모, 공사비 등 총 사업비 산정에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사업시행을 전제로 한 검증단계이다. 따라서 총 사업비 등 일부 변동될 수 있으나 병원 건립 타당성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앞서 전북대병원 측은 3800여 억 원의 총 사업비를 담은 사업계획서를 주관부처인 교육부에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700억 원이 삭감된 3000여 억 원의 사업비가 기재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는 기존 사업비 1853억 원(국비 556억원병원 자부담 1297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병원 사업비가 증가된 이유는 과거 기재부 타당성 용역을 인정받을 당시 때보다 각종 자재 값이나 인건비 등 건축비가 오른 이유에서다. 여기에 코로나19처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감염병센터 건립 등 추가 기능보강 계획 반영 및 각종 편의시설이 추가된 점도 상승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내년 기본실시설계비 76억 원 중 39억 원이 확보된 것도 고무적인 결과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가 최근 국회 심의를 통해 기사회생했다. 막혔던 예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10년 넘게 끌어온 이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대병원 측은 심사 통과와 함께 건립의 사업 규모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관련 절차 및 실시 설계 등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계획과 달리 군산전북대병원 착공과 완공 시기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올해 시공사 선정 및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말 개원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현재로선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북대병원 측은 오는 2023년 상반기에 착공, 오는 2026년 말에 완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가 아닌 적정성 심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큰 변동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행정절차 등에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첫 삽은 내후년 초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전북대병원은 사정동 194-1번지 일원 9만8850㎡부지에 지하 3층지상 8층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보건·의료
이환규
2021.12.23 19:23

한탕의 유혹⋯ 전북 도박중독 상담 급증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17)은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스포츠토토를 하고 있다. 올해 초 친구의 권유로 불법토토를 시작하게 된 A군은 초기에는 5000원, 1만 원 등 소액으로 도박을 했으나 점차 금액이 커져 10만 원 이상의 불법토토를 하고 있다. A군은 처음에 소액으로 불법토토를 하다가 돈을 따기 시작하니 점점 금액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주변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 중 5~6명은 불법토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도박중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인해 인터넷 도박중독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가중화되고 있다. 23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에 따르면 이달 23일까지 도박문제 상담전화 헬프라인으로 접수된 상담 수는 731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630건보다 101건(16%)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 2019년을 봤을 때는 상담 수가 각각 381건, 416건이었다. 지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3년 만에 도박상담 건수가 2배 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도박 중독 상담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도박을 통해 이른바 '한탕'을 노려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심리가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누구나 손쉽게 입문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 성인인증 등의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난립하다보니 인터넷 도박을 하는 청소년들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올해 센터에서 도박 중독 상담을 받은 도내 청소년들은 1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마장과 같은 대면으로 이뤄지는 도박장 운영이 어렵다 보니 그 수요가 인터넷 도박으로 몰려 도박 중독 상담 중 95%는 인터넷 도박 관련이라면서 아무래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나 도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도박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인터넷도박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인터넷 도박 문제가 점차 심해지고 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에 2시간 이상 인터넷도박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23 19:22

'농지법 위반 혐의' 최훈열 전북도의원 '벌금 700만 원'

최훈열 도의원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전재현)은 23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86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20만㎡의 농지를 취득했고 특정 지역에는 21필지, 1만 8000㎡의 농지를 보유해 혼자서 경작할 규모가 아니다"라며 "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농업을 경영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득한 농지의 크기와 가액이 작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부안군 변산면 격포 해안가에 밭 402m을 구입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최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2.23 19:22

전북소방본부, 2022년 화재안전정책 수립

전북소방본부는 내년 전북도 화재예방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담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라북도를 정책 비전으로 한 이번 시행계획은 오는 2026년까지 도내 화재 사망자 10% 저감을 핵심 목표로 설정해 추진하는 예방정책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화재경계지구중점관리대상 등 화재안전 관리대책 △대형 물류창고 화재안전대책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경보 개선대책 △주택용 소방시설 지속 추진 △소방특별조사의 체계적 운영 등 화재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대책등이다. 또한 위험물특수가연물 안전관리 강화와 도민 소방안전교육 체계 확립,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춘 다양한 안전교육, 119안전체험관의 체험콘텐츠 강화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화재 및 소방활동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도민안전 예보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5년(2017~2021년 11월)간 도내에서 총 1만 19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76명이 사망하고 371명이 다쳤다. 재산피해는 885억 5700만 원이 발생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23 19:22

야생동물의 무덤된 농수로⋯탈출로 정비는 '전무'

야생동물이 1주일에 2~3번꼴로 자주 빠져있어요. 사람을 보면 도망가는데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23일 오전 김제시 백구면의 한 농수로. 1~2일 전 야생동물이 지나간 흔적이 선명히 보였다. 농수로 내에 쌓여있는 진흙에는 고라니가 지나다닌 것으로 추정되는 발굽이 선명히 찍혀있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농수로는 폭이 상당히 넓었고, 높이는 220㎝였다. 성인 남성이 서도 빠져나갈 수 없는 높이였다. 농수로 내에는 야생동물이 탈출 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도 없었다. 주민 A씨는 고라니가 농수로에 빠져있는 경우를 여러번 봤다면서 고라니는 농수로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농수로에 고라니와 너구리,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추락해 고립되거나 폐사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북야생동물구조센터에 따르면 도내 콘크리트 농수로에 추락해 갇힌 야생동물 구조는 연 평균 100여건에 달한다. 이달 초 익산의 한 농수로에서는 멧돼지 2마리가 농수로에서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야생동물의 농수로 추락‧폐사 이유로는 주로 산과 논 경계지역에 농수로가 만들어져 야생동물이 물과 먹이를 구하러 이동하다 추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대원의 손길이 닿는다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들은 농수로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농수로에는 야생동물 탈출로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콘크리트 농수로 등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내용의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법안은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졌을 경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계단형이나 경사진 탈출로를 만들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안처리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농어촌 공사가 최근 농수로에 탈출로를 만들고 있지만 전국 농수로에 설치된 탈출구 비율은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콘크리트 농수로가 시설 보완 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 야생동물보호단체는 하루빨리 야생동물 탈출로를 모든 농수로에 설치하는 것만이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야생동물구조센터 관계자는 야생동물구조를 하면서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사다리를 본적이 있지만 탈출로를 만들어진 곳은 단 한 곳도 본적이 없다면서 콘크리트 계단형이나 경사로를 만들어 야생동물이 생명을 잃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23 19:22

지역균형 생각했다던 '경찰청'⋯수도권 쏠림 인사 여전

경찰청이 경무관 승진자 발표했지만 치안감급 경찰청에는 단 3자리를 배정하면서 자치경찰 시행의지가 없는 것이 아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은 2022년 경무관 승진자 24명을 발표했다. 이 중 21자리는 경찰청(본청)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었다. 치안감급 지역 경찰청은 광주대구울산청에서 각각 1명씩 배출됐다. 수도권 쏠림 인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경찰청은 지역별 균형과 그간 경무관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시도 경찰청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치안감급 경찰청에서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경우는 광주청과 울산청이 유일했다. 대구청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씩 2년 연속 배출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각 시‧도 경찰청에 맞춤형 치안체계 수립을 위해 지난해 자치부를 신설했다. 하지만 결국 올해 호남권역으로 묶어 단 한 명의 경무관을 승진시키면서 자치부운영 의지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경무관 인사를 통해 경찰청은 수도권에 집중된 승진인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앞으로 지역을 잘아는 경무관이 자치부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일한 사람들이 자치부장으로 배정돼 맞춤형 치안 대책 수립은 생각이 없다는 것은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치부 운영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2.23 19:22

주간 평균 120명 확진, 전북 코로나19 ‘먹구름’

전북에서 연일 100명 대 규모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2일부터 23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0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882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22일 149명, 23일 오전까지 41명이다. 대부분의 확진자는 기존 집단감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코로나19 전북 확진세가 12월 들어 좀처럼 감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일 전북에서 첫 100명 대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21일까지 10번의 100명 대 규모 확진자가 기록됐다. 확진자가 대거 속출하면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12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9일부터 15일까지) 1일 평균 확진자 수 108.3명보다 13명이 증가한 수다. 또 전파력 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의심자도 전날 75명보다 29명이 증가해 104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현재까지 전북 내 누적 오미크론 확진자 수는 50명이지만 의심자 역시 향후 오미크론 확정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100명 대 규모로 발생하게 되면 방역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마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다양한 내용으로 현장 점검을 나가면 여전히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방역당국으로서 역할이 있는 만큼 확진자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2.23 19:22

전주체육시설 문 닫자 완주로 원정가는 축구인들

전북에서 연일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 소재 조기축구회가 완주군의 사설 축구장으로 원정 축구를 간 모습이 포착돼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오전 10시께 완주군 상관면 신리의 벧엘요양원 축구장. 축구장의 주차장에는 전주 개인택시 10대를 포함한 20여 대가 주차돼 있었다. 축구장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공을 차고 있었다. 이들은 택시기사들과 개인 사업자로 구성된 전주 소재 조기축구회 회원들이다. 2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회적거리두기 시행 이후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에서는 스포츠 진행 최소인원의 1.5배까지만 집합을 허용한다. 11명대 11명 축구의 경우 22명의 1.5배 즉, 33명까지 집합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고 백신접종이 완료된 사람에 한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이곳에 모인 조기축구회원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40명 넘게 모여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턱스크를 하거나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전반전이 끝난 후에는 한 곳에 수십 명이 밀집해 흡연을 하기도 했다. 이는 엄연한 방역수칙 위반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전주에서 완주까지 원정 축구를 하러 갔다는 것이다. 조기축구회 관계자는 전주 공공시설물 제한 전에는 완산체련공원에서 축구를 했었는데 공공시설물 제한 후에는 이곳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며 도내 공공체육시설은 코로나19 때문에 허가가 잘 안 되는데 이곳은 우리 회원 중 한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방역지침도 검사하지 않아 좋다고 당당히 말했다. 이 축구장 주변에서 산책을 자주 한다는 한 시민은 매일같이 수십 명이 모여 축구하는 모습이 보여 경찰에도 신고하고 완주군에도 신고했는데 축구장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이들 중 대부분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하는 개인 택시기사인데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다른 사람에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완주군은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었다. 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나서 곧바로 현장에 나가 해산 조치를 했다면서 축구장 소유주에게도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방역지침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히 방역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23 19:22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40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1287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0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2일 유치원 관련 확진 15명, 초등학교 관련 확진 5명 등 총 4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가 총 1287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248번(전북8558번)은 백신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249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249번(전북8559번, 미접종 아동)과 익산1250번(전북8560번, 미접종 아동)은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251번(전북8555번)은 미접종 60대로, 익산111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52번(전북8561번, 미접종 아동)과 익산1253번(전북8562번, 접종 완료 40대)은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254번(전북8563번)은 미접종 10대로,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이며 익산1255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55번(전북8564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256번(전북8565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익산1181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57번(전북8566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258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58번(전북8567번, 미접종 아동), 익산1259번(전북8568번, 미접종 아동), 익산1260번(전북8569번, 미접종 아동), 익산1261번(전북8570번, 미접종 아동), 익산1262번(전북8571번, 미접종 아동) 등 5명은 모두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263번(전북8572번, 미접종 아동)과 익산1264번(전북8573번, 미접종 아동)은 익산1078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65번(전북8574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이며 익산1266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66번(전북8575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다. 익산1267번(전북8576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이며 익산1236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268번(전북8577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다. 익산1269번(전북8578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익산1175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70번(전북8579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174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71번(전북8580번)은 미접종 3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272번(전북8581번)은 접종 완료 70대로, 익산1238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73번(전북8582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광주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74번(전북8583번, 접종 완료 60대)과 익산1275번(전북8584번, 접종 완료 60대)은 익산1279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76번(전북8585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277번(전북8586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익산1172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278번(전북8587번, 접종 완료 60대)과 익산1279번(전북8588번, 미접종 40대)은 익산1130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80번(전북8589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병원 관련 확진자이며 익산1130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81번(전북8590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282번(전북8591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김제484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283번(전북8592번)은 접종 완료 70대로, 익산1238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284번(전북8593번)은 접종 완료 1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며 최근 경기도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1285번(전북8594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286번(전북8595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287번(전북8596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106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2.23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