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투기 및 특혜 의혹 내사종결

경찰이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투기 및 특혜 의혹에 대해 내사 종결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투기 및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지사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 정식수사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날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A씨는 2018년 11월 순창군 부군수 시절 부하 직원이었던 B씨에게서 해당 부지를 매입해 지난해 6월 관광농원 사업 인허가를 받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또 A씨가 비서실장 시절인 2019년 3월 해당 부지에 700여ｍ 길이의 돌수로와 기슭막이 공사 등 국비와 지방비 3억여 원이 투입된 사방공사가 진행돼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와 첩보 내용 등을 토대로 내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1.25 18:03

전북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5명 선정

전북지방변호사회는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법 소속 법관 84명을 대상으로 법관 평가를 실시해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5명은 오경미 대법관(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전주지법 김영희 부장판사, 군산지원 김은교노유경전상범 부장판사 등이다. 특히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법관 평가는 법률 수요자 입장에서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로 10번째다. 올해 우수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93.37점으로 전년도(91.76점)보다 증가했다. 하위 법관 5명의 평균 점수는 작년(69.33)보다 소폭 오른 71.01점이었다. 선정된 우수 법관들은 복잡한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등 소송 쌍방의 권익을 보장하거나 꼼꼼한 기록 검토로 사건에 대한 이해가 높고 누락되거나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자세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쟁점 위주로 사건을 파악하고 입증 사항에 대한 적절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재판에 충실한 점 등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북변호사회는 하위 평가를 받은 판사 5명에 대한 명단은 개인 명예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번 법관 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광주고법전주지법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황규표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묵묵히 사법 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라며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지속해서 점검해 더욱 신뢰받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25 17:48

멀쩡한 보행로 왜 뜯나…차량 · 보행자 ‘불편’

최근 전주시 곳곳에서 보행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공사 장비는 물론 원래 보행로였던 콘크리트 덩어리까지 인도와 차도에 방치되고 있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25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기린대로 일대. 큰 포크레인이 인도를 가로막고 멀쩡한 보행로를 부순 후 걷어내고 있었다. 시민이 걸어 다녀야 할 보행로는 포크레인과 콘크리트 더미로 가로막혀 있었다. 울퉁불퉁한 보행로 탓에 높은 구두를 신은 보행자는 넘어질 뻔한 하기도 했고, 회전하는 포크레인을 피해 지나가는 위험천만한 모습도 보였다. 도로 맨 끝차로인 3차로는 중장비 이동 편의를 위해 라바콘으로 차단돼 있어 운전자들은 갑자기 좁아지는 차선 때문에 혼란을 겪었다. 전주시 덕진구 교보빌딩 사거리의 횡단보도 진입로는 깊게 파여있었다. 임시로 마련된 횡단보도 진입로가 좁다 보니 시민들은 파여 있는 곳을 뛰어 넘기도 했고, 자전거 운전자는 좁게 마련된 진입로를 힘겹게 지나갔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 문성준 씨(32)는 이곳의 보행로가 대대적으로 공사를 할 만큼 훼손되지 않던 것 같은데 왜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공사를 하긴 하더라도 폐기물들은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한 쪽에 두거나 안 보이는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백제대로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어지럽게 놓인 리어카, 삽 등 공사 장비와 폐기물들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왜 멀쩡한 보행로를 부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생 이모 씨(27)는 항상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바꾸거나 보행로를 뜯어 고치는 것 같은데 올해도 어김 없이 시작한 것 같다며 이런 게 바로 예산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시는 도심 녹지공원화 사업인 바람 쐬는 길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행로까지 공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행로 공사가 주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인 공사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바람 쐬는 길 사업은 도로에 나무를 심어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보행로 일부를 걷어내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나중에 다시 재포장을 할 때 걷어낸 곳만 다시 포장을 하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재포장이 불가능한 곳도 생길 수 있어 일부를 걷어 내는 것보다 전체를 걷어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보행로 공사까지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요 도로에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25 17:41

전북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체 동절기 대비 점검 실시

전북지방환경청이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전북도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체 20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운반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2월 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2터널 질산 운송차량 전도사고를 비롯해 올해에도 도내에서 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가 2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사고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화학사고 발생 시 교통정체 등으로 사고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운반 △운반차량 검사 이행 △개인보호장구 비치 △운반계획서 제출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전반전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손병용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겨울철 빙판길 등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사고 발생 시 환경피해,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운반자는 운전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은 점검을 앞둔 지난 23일 점검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차량 운반시설 안전기준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25 17:41

전북서 5년간 겨울철 화재 2695건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겨울철(12월~2월) 도내에서 모두 269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127명(사명 23명, 부상 104명)의 인명피해와 21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계절 중 겨울철 화재는 봄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다른 계절보다 주거시설(겨울 30.3%, 가을 27.7%, 봄 23.5%, 여름 22.5%)과 산업시설(겨울 15.7%, 가을 15.2%, 봄 15%, 여름 14%)에서 화재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겨울철은 난방을 위한 회기취급과 난방기구에 사용에 의한 부주의 화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시설에서는 불씨불꽃화원 방치가 산업시설에서는 가연물 근접 방치로 인한 부주의 화재가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했다. 또한 겨울철 난방기기 화재 237건 중 전기히터장판, 화목보일러 화재가 57.4%(136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북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매년 소방안전대책과 주택화재안전 대책 등 선제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 대책 추진과 신속하고 정교한 현장대응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민들도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25 17:41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 전북도 간부 검찰 송치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구입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도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을 지인 3명과 함께 구입했다. A씨가 토지를 구매한 시기는 지난 2020년 11월 26일로, 해당 도시개발 사업이 공고되기 한 달여 전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 15만 3033㎡(약 4만 5000평)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25 17:27

군산 비응항 양식장 관리선 침몰 당시 ‘구명뗏목’ 작동 안 해

군산 비응항 양식장 관리선이 침몰 당시 최후의 안전장치인 구명뗏목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침몰된 관리선이 소유하고 있던 구명뗏목과 같은 기종도 군산 내 다수 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산 어선들의 해상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25일 군산해경과 비응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51분께 군산 비응항 1㎞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 A호(7.93톤승선원 1명)가 전복돼 승선원(50대) 1명이 숨졌다. A호에는 구명뗏목이 장착되어 있었지만 침몰 당시 이 구명뗏목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구명뗏목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최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구비를 해야한다. 구명뗏목은 배가 침몰할 경우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뗏목이 작동한다. 군산의 한 주민은 당시 침몰된 관리선을 현장에서 목격했는데 해경이 구조할 때까지 이 구명뗏목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해당 관리선이 소유하고 있던 구명뗏목은 중국산 미승인 의장품(규격 승인을 받은 선박구조물)으로 만든 한국형 구명뗏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뗏목을 만든 업체는 불량뗏목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현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검증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에 표기된 수량, 제조 번호, 제조 일자를 위조해 검사 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체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명뗏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반사재가 기준보다 훨씬 적게 부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군산의 어선들이 해당 업체의 구명뗏목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로 해당 업체의 구명뗏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여 척의 군산 어선에 대한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심지어 이번에 침몰된 A호에 대한 해경조사 도중 누군가 사건현장에 침입해 고의로 구명뗏목을 펼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해경은 구명뗏목을 펼친 이들에 대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 정식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침몰된 A호에 구명뗏목을 고의로 펼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불법 구명뗏목이 설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25 17:27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누적 896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4일 오전 7시 30분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896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896번(전북6063번)은 10대로,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인 익산893번(전북6055번)의 가족이다. 오한 증상을 보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1.25 08:34

검찰, 이스타항공 배임 · 횡령혐의 이상직 의원에 징역 10년 구형

이상직 의원 검찰이 550억 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전주을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 7628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대규 전주지검 검사는 이 사건은 기업 경영의 합리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이스타항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 결국 기업 파산으로 이어져 대량의 임금 체불 등 회생 개시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회사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사익을 추구했고,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600여 명의 직원이 해고되고 임금과 퇴직금 등 600억원의 막심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24 18:12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수술 의사 기피현상 부르나?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수술외과계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전북 의료계는 이번 CCTV 설치 의무화가 레지던트 즉 전공의(專攻醫) 모집을 앞두고 외과계 전공의 기피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전북 수련의병원 등에 따르면 도내 수련의병원들은 12월 전공의 모집에 들어간다. 전북대병원과 전주예수병원, 원광대병원은 오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같은 날 전공의 원서접수를 받는다. 이번에도 각 수련의병원들은 외과, 흉부외과 등 주요 외과계열 전공의 모집을 하는데 걱정이 태산이다. 가뜩이나 외과계 전공의들 모집률이 저조한데,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마저 통과되면서 더욱 기피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실제 도내 인턴들은 전공의 모집에 대부분 내과 등 인기과로 지원을 염두해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과계의 경우 항상 인기 있던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 등을 제외하면 일반외과 및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은 전공의 미달사태를 걱정하고 있다. 도내 수련의병원 A인턴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가장 큰 이유는 아니지만 전공지원에 신경을 쓰는 인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힘들고, 큰 수술이 많은 외과와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지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없다. 수술실 CCTV가 부담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흉부외과는 매년 미달사태를 겪고 있지만 외과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모집에서 모두 정원을 채웠다. 신경외과도 3년 연속 전공의 모집정원을 채우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올해는 외과와 신경외과도 정원미달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전공의 모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영향으로 수술의사 즉 외과계 전공의 지원미달 사태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도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전공의 모집 결과를 봐야하지만 그동안 정원을 채우던 외과 및 신경외과에 대한 기피현상 가속화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수술실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는데 촬영을 하고 있다면 그 긴장감은 더할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11.24 18:12

피어싱 · 눈썹문신 등 비의료인 시술 행위 여전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이 피어싱과 눈썹문신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시설에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해당 시술을 받는 것이 보편화된 만큼 별도의 자격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 18일 수능을 본 전주의 한 여자고등학교 3학년 오모 양은 수능을 마친 기념으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귀금속점에서 귀를 뚫었다. 귀금속점 직원은 소독을 자주 해주고 물이 닿지 않게 해달라는 말만 하고 소독제 같은 사후 관리 제품을 주지 않았다. 이후 며칠 동안은 괜찮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귀에 염증이 나기 시작해 피부과를 찾아 치료를 받았다. 오 양은 친구들 모두가 액세서리 판매점이나 귀금속점에서 귀를 뚫어서 괜찮을 줄 알았다며 만약 이곳에서 귀를 뚫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았다면 병원에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피어싱눈썹문신 등은 의료행위로 구분되기 때문에 의료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받아야 한다. 만약 의료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피어싱처럼 바늘이나 침을 이용하는 침습행위는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신체를 뚫을 때 진피층과 연골을 관통하고 급소 등에도 시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의료인에게 시술 받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로는 코로나 업무가 많아져 자체적인 단속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의료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의료인이 관련 시술을 하는 것이 보편화된 만큼 별도의 자격증 제도를 신설해 위생과 편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의견도 나오고 있다. 완산구의 한 액세서리 전문점 직원은 귀를 뚫는 사람 10명 중 8명은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비위생적인 업체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면서 차라리 미국처럼 이와 관련한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위생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서 이용객들이 안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24 18:00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에 감금한 50대 입건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워 감금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수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A씨(51)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장수군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던 여자친구 B씨(45)를 차에 태워 1시간 가량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차에 태운 후 문을 잠그고 장수군 일대를 돌아다니며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위치추적을 통해 장수군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이들은 3년간 교제한 사이였으나 최근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만나주지 않아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이동민
2021.11.24 18:00

고창경찰, 횡단보도 보행자 치고 도주한 불법체류자 검찰 송치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40대 불법체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창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씨(40)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35분께 고창읍내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72)를 승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황색 점멸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들이받은 뒤, 넘어진 B씨를 차로 밟고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차를 현장에 두고 도주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건물 사이에 숨어있던 A씨와 그의 아내를 발견해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 부부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음식을 사러 가기 위해 지인의 차를 몰래 가지고 나와 무면허로 운전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아내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

법원·검찰
이동민
2021.11.24 18:00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 첫 4000명대 확진, 정부 비수도권 병상 확보 행정명령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4일 처음으로 4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해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4116명으로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전북의 경우 지난 23일부터 24일 오전까지 4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6063명으로 늘었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국 위중증 환자도 586명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특히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위중증환자 및 병상 수요 역시 증가하는 상황이다. 전북의 경우 727병상 중 387병상이 환자치료에 사용돼 53%의 병상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잔여병상은 340병상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해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으로 기존에 실시했던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조속히 이행되도록 독려했다. 더불어 비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준중증 267병상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방역당국은 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해 병상확보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며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첫 번째 고비를 맞았지만, 언제 어디에 계시든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에 협조해 주신다면 이번 위기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1.24 17:45

전북도민 만성질환 건강지표 크게 향상

전북 도민들의 건강지표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전라북도 당뇨병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지난 2012년 15.2명에서 2020년 5.8명으로 감소했다. 혈당수치 인지율 또한 조사 시점인 지난 2018년 20.2%에서 2020년 28.9%로 상승해 도민들의 건강 인지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혈압성 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016년 6.3명에서 2020년 4.0명으로 감소 수치를 기록했다. 암 사망자 또한 감소했는데 지난 2018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자는 94.3명으로 전국 평균(92.1명) 대비 사망률이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2020년 사망률은 85.5명으로 전국 평균 87.9명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도내 만성질환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것은 전북도가 도민들의 건강권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도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현재 도내 14개 시군 보건소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사업을 통해 주기적으로 만성질환자들과 소통하면서 건강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경영 전북도 건강증진과장은 만성질환 관련 사망률이 감소한 것은 도에서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함께 건강 실천을 위해 노력해준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을 예방관리하고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건강한 전라북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1.24 17:45

‘유령직원 등록해 인건비 착복’ 전주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업체 대표 ‘징역형’

허위로 직원명단을 작성해 인건비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실질적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24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토우 실질적인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토우는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하지 않는 자녀를 회계 담당 직원으로 등록하는 등 19명의 유령직원을 만들어 인건비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령직원 일부는 업체 대표의 자녀이거나 친인척, 대표의 다른 사업장 직원들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타인의 계좌로 회삿돈 1억 3800여만 원을 송금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등이 적지 않은 점, 범행 수익이 시의 예산으로, 궁극적으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전주시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환수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토우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지난해 7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우 대표가 있지도 않은 사람 이름을 환경미화원 명단에 올려 인건비와 보험료를 지급해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주시는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직간접노무비와 보험료 환수 조치를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또 경찰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토우 대표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24 17:24

법원 “전주예술중 · 고교 통학로 막은 펜스 철거하라”

재량휴업 상태인 전주예술중고등학교의 진입로와 출입구 주변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철거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4일 성안나 교육재단이 토지 소유주인 A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주는 성안나 교육재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면서 설치된 철제 펜스 등의 방해물을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제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토지에 설치된 재단 측의 상하수도관과 배수관, 가스관, 전기선, 통신선 등에 대한 철거 및 이설 등의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단이 14일 이내 토지 소유주를 위한 담보로 현금 3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이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조건을 걸었다.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확정 판결에 의해 재단이 A씨 토지에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 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 토지 소유자인 재단은 민법(제218조 1항)에 의해 수도와 전기시설 등을 통과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는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 가처분의 특성상 이 사건 가처분 심리 결과로는 기존에 설치돼 있던 대로 A씨 토지를 지나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예술중고는 주변 사유지를 무단 사용하다 땅 주인과 소송전을 벌였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이 토지 소유주인 A씨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법원의 강제 조처로 전기와 수도공급이 끊겼고, 학교 진입로와 출입구, 주차장 주변에는 철제 펜스가 설치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24 17:24

보험금 타려고 자녀 상해 입힌 부모, 항소심도 실형

자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를 내 수 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4일 특수상해,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와 B씨(4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 대해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녀의 살결을 뜯어서 상처를 입히거나 불에 달궈진 뜨거운 프라이팬을 자녀의 살에 대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의 신체를 훼손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들이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노동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이러한 엽기적 행위로 자녀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양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 판결을 존중하게 돼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과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둔 보험 30여 개에 가입한 뒤 스스로 상처를 내거나 미성년 자녀를 흉기로 다치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61차례에 걸쳐 6733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24 17:24

전자발찌 차고 전 직장동료 성폭행하려 한 40대 ‘징역 12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과거 직장 동료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4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은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가 없는 집에 침입해 매우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6시 40분께 전주시 한 아파트에 들어가 흉기로 과거 직장 동료였던 B씨를 위협,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범행을 위해 B씨가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 1시간여 동안 집안에서 숨어서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24 17:24

군산 비응항 해상서 양식장 관리선 전복

군산 비응항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이 전복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 51분께 군산 비응항 1km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 A호(7.93톤승선원 1명)가 전복된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했다. 군산해경은 이날 오후 12시 13분께 비응항 인근 방파제에서 A호에 타고 있던 승선원 B 씨(50대)를 발견하고 구조 했다. 그러나 구조당시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현재 군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한편 군산해경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1.11.24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