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안터지는 이유있었네’ 전북 지자체 5G 무선기지국 천차만별

전북 14개 시군에 5G(5세대 이동통신) 무선기지국 설치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 위치한 5G 무선기지국은 총 5971곳(2021년 8월 기준)이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2475곳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882곳, 익산시 879곳, 정읍 618곳, 김제시 402곳, 남원 320곳, 완주 110곳, 고창 90곳, 부안임실군이 각각 64곳, 무주 42곳, 순창 12곳이었다. 5G 무선기지국이 10곳도 채 안 되는 곳은 진안(9곳)과 장수(4곳)뿐었다. 특히 두 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에는 단 한 곳도 없다가 지난해 8월 진안 8곳, 장수 3곳이 설치됐지만 올해 단 1곳만 추가로 설치됐다. 조 의원은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에 목마른 소비자의 요구에 책임있게 응답해야 한다면서 특히 군 단위 지역에 대한 5G 무선기지국 확충을 서둘러야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9 17:51

“공사대금 달라” 방진망 시공업체 전주시 상대 소송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 경로당 방진망 공사와 관련해 방진망 시공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전주시와 완산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나노방진망 선공사 A업체는 전주시장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한 금액은 효자 123동에 위치한 경로당 41개소에 설치한 방진망 공사대금 5850만 원. 효자 1동에 1850만 원, 23동에 각각 2000만 원씩으로 책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 경로당 41곳에 나노방진망이 계약도 없이 설치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전북도 보조금으로 설치됐어야 할 시설물이지만, 행정단계에서 보조금이 교부도 되기 전에 특정 업체가 이미 외상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이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채영병 전주시의원이 업체의 청탁을 받았고, 홍성임 도의원에게 방진망 시공사업과 관련된 주민참여예산 배정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의회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업체는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A업체는 불기소 결정을 토대로 정당한 공사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채 의원을 만난 적도 청탁을 한 적도 없다며 견적을 물어본 동사무소 직원에게 전화로 물어봤고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물어본 뒤 공사를 시행했다. 정당한 공사였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A업체가 보조금법을 위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사업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진 뒤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한 뒤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서도 받기전에 공사가 다끝나 명백한 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미 끝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등 법적 자문을 구한 뒤 A업체가 제기한 소송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9.29 17:51

전북소방본부, 119구급차 사적이용한 덕진소방서장 직위해제 방침

전북소방본부는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은 윤병헌 전주덕진소방서장을 직위해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추가로 따져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윤 서장은 지난달 20일 덕진구 금암119안전센터를 통해 자신의 친척 A씨를 서울로 이송했으며, 구급대원들은 구급 차량을 이용해 이를 이행했다. 소방 매뉴얼 상 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지만, 당시에는 친척의 부탁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119구급차를 쓰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환자를 만들어 냈다. 마치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119구급차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A씨를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관들을 상대로 공직윤리 강화교육을 시행하고 구급 출동체계를 재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9 17:5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옥 전주시의원 항소심도 무죄

의정 발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옥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단 기준이나 시점 또는 관점에 따라 공약의 이행 여부에 관한 평가를 충분히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장 또는 시각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거나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거나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정 발언 등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송천역 부지에 건설될 변전소의 이전 부지가 팔복동의 탄소변전소와 송천동의 천마지구 내 천마변전소 2곳으로 결정됐고, 정 전 의원의 공약과 달리 탄소변전소에서는 송천동에 전기를 공급하지도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후 정 전 의원 측은 김진옥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기관 등에 고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9.29 17:51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 지른 승려 항소심도 ‘징역 5년’

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 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번 피해를 본 후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재건된 내장사 대웅전에 대해 불을 질러 충격을 안겨줬다며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수행하는 승려로서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1심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가족을 통해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서 특별하게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정한 형이 크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방화 직후인 오후 6시 35분께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최 씨는 신고 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최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사찰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다 다툼을 벌인 뒤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9.29 17:51

전북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안해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참사로 건축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전북도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하는 전국 17곳 광역시도 중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울산, 세종 등 6곳 만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했다. 전북과 광주, 전남 등 11개 광역시도는 아직도 설치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축법은 2022년 1월까지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자체의 건축행정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축인허가 및 현장점검 등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전북도는 아직 의무시행 기간에 맞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인력도 건축사 1명과 건축구조사 1명 등 전문인력 2명으로 구성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의무시행 일은 2022년 1월부터고, 현재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조직개편 등도 함께 진행되어야 해서 내년 3월 정도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의무대상에 포함된 전주시의 경우는 건축안전팀을 신설한 상태다. 다만, 전문인력은 건축사 1명 뿐으로, 전문인력 추가 배치가 시급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43조는 건축안전센터에는 건축사, 건축구조, 시공인력 등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구조사 등을 배치해야 하는데 자원이 너무 없다면서 모집공고를 하더라도 보수가 적고 업무도 많아 모집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만 건축안전센터 의무화를 한정하면서 전주를 제외한 도내 타 시군은 설치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안전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안이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지방 여건을 감안하지 못한 채 인구 기준으로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며 광주 동구 학동 참사로 지방의 건축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인접한 2개 기초단체를 묶어서 설치하는 방식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9 17:49

정부, 음성확인서 있어야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 가능한 ‘백신패스’ 검토

연휴 이후 전북에서 하루 평균 50명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중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 등의 사용 권한을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정책이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8일부터 29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49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32명, 군산 5명, 익산 6명, 정읍 1명, 남원 5명, 김제 1명, 완주 1명, 순창 2명, 부안 5명 등이다. 예방접종 현황은 도내 152만 9055명 중 138만 1896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접종률 90.37%로 집계됐으며 접종 완료자는 94만 5166명으로 증가해 61.18% 증가했다. 접종 완료자가 늘어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보다 접종률을 높이고 또한 미접종자들에 대한 감염을 줄이고자 백신패스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패스 도입 관련 질의에 백신패스는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외국의 사례를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며 이러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미접종자분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패스의 사용방식에 대해 스마트폰 등의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 백신을 증명하는 방법과 신분증,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에 백신 완료 스티커를 붙여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을 활용 또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할지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9.29 17:44

보신탕 문화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

요새는 보신탕 판매를 한다는 것도 눈치가 보여요. 29일 전주에서 20년 넘게 보신탕을 판매한 A음식점. 오랜기간 보신탕을 판매하고 있지만 A음식점의 메뉴판에서는 보신탕이라는 메뉴는 보이지 않았다. 보신탕은 이제 팔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A음식점 주인은 영양탕이 보신탕입니다라고 답했다. A음식점 주인은 보신탕을 영양탕으로 메뉴이름을 바꾼지 수년째 됐다면서 동물보호단체의 식용 개고기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면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음식점은 전주에서 손에 꼽히는 보신탕 맛집으로 유명하다. 과거에는 간판에 보신탕 그림과 보신탕 판매합니다라는 글씨도 내걸었다고 한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가 식용 개고기 금지를 주장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간판을 바꾸고 메뉴명도 함께 교체했다. A음식점 주인은 20년 간 식당을 유지해온 주력메뉴가 이제는 눈치를 보면서 판매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보신탕을 찾음에도 우리가 판매하는 음식메뉴를 숨겨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주시내에서 20년간 보신탕을 판매한 B음식점도 상황은 마찬가지. 수십년간 계절을 타지 않고 사람들의 발길이 끈기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복날만을 바라보는 한철 장사로 전락했다. B음식점 주인은 식용 개고기를 금지하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다는 뉴스를 봤다면서 우리 음식 주력메뉴인데 식용 개고기가 금지되면 장사를 접어야 될 것 같다고 푸념했다. 전주 외식업계에 따르면 전주지역 보신탕 판매 음식점은 약 6~7년 간 70%가 감소했다. 20~30년간 보신탕을 판매한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위치했던 원집, 옛 35사단(현 에코시티) 인근에 위치 대성집,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했던 황구탕, 팔복동 황방산 가든 등 시민들이 자주 찾던 보신탕 맛집들이 줄줄이 폐업했다. 근근이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보신탕 음식점도 메뉴명칭을 변경하거나 주력메뉴에서 퇴출되는 수순이다. 장사를 이어가기 위해 흑염소를 이용한 음식으로 전환도 상당수 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명래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완산구지회장은 최근 주요 보신탕 판매 음식점들이 문을 닫거나 염소탕 등으로 주요 음식메뉴를 변경하는 추세라면서 정부가 개인의 먹거리까지 규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9 17:35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6명 추가 발생... 누적 739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8일 오전 7시30분 1명, 오후 2시 2명, 오후 7시 2명, 오후 10시 1명 등 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39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34번(전북4453번)은 20대로, 전주1560번(전북4362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미각 소실 증상을 보였으며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35번(전북4455번) 확진자는 80대로, 안산5321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인후통 증상이 발현돼 재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36번(전북4456번) 확진자는 30대로, 김제260번(전북4336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인후통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37번(전북4466번)은 20대, 익산738번(전북4467번)은 80대로, 모두 익산681번(전북4365번)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기침 증상을 보여 재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39번(전북4479)은 20대로, 익산664번(전북4015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인후통 증상을 보여 재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37번(전북4466번), 익산738번(전북4467번), 익산739번(전북4479) 등 3명은 전주 대학생 지인 모임 관련 N차 감염자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9.29 09:16

‘119구급차 사적 이용’ 덕진소방서장, 절차 · 원칙 무시

전주덕진소방서장이 119구급차를 이용해 지인을 서울로 이송할 것을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구급활동 및 차량운행 일지, 출동 지령을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서장의 부탁에 의해 직원들이 관외 지역에 있는 환자 이송을 위해 이송 절차와 각종 기록물 관리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병헌 덕진소방서장의 지시로 이뤄진 지인 이송은 모든 과정에 대한 절차와 원칙이 철저히 무시됐다. 금암119센터 119구급차량은 업무관할지역을 벗어나 윤 서장의 지인 A씨가 입원한 익산의 원광대병원으로 향했다. A씨를 태운 뒤 200㎞떨어진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청의 환자이송 규정은 119구급차량은 관할지역 내에서 활동해야하고 권역별 주요병원 이송이 원칙이다.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병원 의료진이 소방당국에 이송 요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의료진은 이송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송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19구급차는 전주가 아닌 익산에서 출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암119센터 직원들은 윤 서장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하고 119구급차를 쓰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환자를 만들어 냈다. 마치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석연치 않은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또 119구급차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A씨를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했다. 전북소방본부는 금암119센터 직원들이 구급활동 및 차량운행 일지 등 조작에도 윤 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8 18:05

전북 1897곳 ‘산사태 취약’

전북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댐 설치도 태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의 산사태 지역은 1879곳에 달했다. 2016년에는 1440곳, 2017년 1597곳, 2018년 1745곳, 2019년 1840곳으로 전북의 산사태 위험지역은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2016년에 비해 지난해 439곳이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토사 유실붕괴 위험 등이 커 해빙기와 장마철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산사태 위험지역이 매년 증가된 주된 이유로는 산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곳이 많고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산을 깍아내린 것이 지목된다. 해마다 늘어나는 위험에도 지자체의 방지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북의 지자체는 68곳의 사방댐 공사를 했지만 취약지역에 대한 공사는 52곳(76%)에 불과, 2017년 65곳 중 43곳(66%), 2018년 41곳 중 34곳(83%), 2019년 42곳 중 35곳(83%), 지난해 30곳 중 13곳(43%)에 불과했다. 산사태 취약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됨에도 상당수 취약지역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어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사방댐 설치예산의 감소를 지목했다. 어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크게 증가하는 동안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 예산도 크게 줄고 있다면서 그나마 설치한 사방댐 중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한 비율도 줄고 있어 큰 문제다.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산사태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8 18:05

8살 어린이 목에 모형 칼 들이댄 40대

전주완산경찰서는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의 목에 흉기를 들이댄 A씨(49)를 특수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정오께 전주시내의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B군(8)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놀이터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빵을 썰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모형 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들고 있던 칼은 모형 칼이었다. 아동에게는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피의자를 입건했다면서도 범행 전력이 없고 정신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가족 의사에 따라 구속 수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9.28 18:05

[현장속으로] 전주 서노송동예술촌 일대 불법 주·정차 ‘몸살’

인도도 넓어지고 방문객도 늘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위험해요. 전주 서노송동예술촌(옛 선미촌)일대 거리(권삼득로)가 정비됐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예술촌. 음침하고 비좁았던 인도는 밝은 색의 보도블럭이 새롭게 깔려있다. 직선차선이었던 차도도 인도를 일부분 넓히면서 곡선형으로 자연스럽게 차량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곳곳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넘쳐났다. 이곳은 왕복 2차로이지만, 일부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 주차하는 가하면, 차선 절반을 침범하는 차량도 보였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곡예운전을 했다. 일부 차량은 차선이 비좁아 잠시 멈추었다가 반대편차선에서 차량이 지나간 뒤 가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이면도로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차량들은 빼곡히 건물 앞에 주차가 되어있어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수백억 원의 국비와 시비가 투입해 새로운 공간으로 바뀐 서노송동예술촌의 미관마저 헤치고 있었다.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했다. 길을 건너려는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차량과의 접촉사고도 우려됐다. 시민 김모 씨(42)는 인근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너무 많다며 차들이 천천히 지나가긴 하지만 시야가 가려 교통사고가 날뻔한 상황도 자주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인근 주차장이 부족해 주변 상가 등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차량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곳의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는 무인단속카메라는 단 1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변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보니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아진 것 같다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 추가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이면도로까지 다수의 무인단속카메라를 확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8 18:05

‘위드 코로나’ 가능할까? 전북 산발적 감염 계속, 55명 확진

정부가 10월 중순 이후 높아지는 예방접종률을 반영한 위드 코로나 시행 방안의 윤곽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칫 확산세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국적으로 연일 20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되고 전북 역시 40명 대의 확진자가 지속돼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면 확진자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7일부터 28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55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452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27일 42명, 28일 오전까지 13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22명, 군산 4명, 익산 5명, 정읍 2명, 남원 11명, 김제 3명, 진안 1명, 순창 1명, 부안 6명 등이다. 문제는 추석 연휴 이후 지속되는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추석 이후인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전북에서 하루 평균 5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확진자들 추이 역시 인구 밀집도가 높은 특정 시군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도내 전 지역에 걸쳐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확진자 1명이 얼마나 주변을 감염시키는지를 알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 17일 이후 12일째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감염 확산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이 같은 유행 상황은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8일 0시 전국 기준 신규 확진자는 2289명으로 전날 2383명보다 94명 줄은 숫자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5번째로 큰 규모로 집계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일각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위드 코로나 방안이 이른 조치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10월 말 이후가 되면 위드 코로나의 핵심 조건인 백신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일반 국민(성인 기준)의 80% 정도가 되는 만큼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일상과 방역, 경제를 좀 더 균형점을 찾자는 것이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을 안고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 또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9.28 17:31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5명 추가 발생... 누적 733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7일 오전 7시30분 3명, 오후 8시 1명, 오후 8시30분 1명 등 5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3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4425번(익산729번)은 20대, 전북4426번(익산730번)은 30대 외국인, 전북4427번(익산731번)번은 20대로, 모두 자가격리 중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4433번(익산732번)은 1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인후통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4437번(익산733번)은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몸살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9.28 09:27

완주 노래방 10대 살해 20대 구속

완주군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싸움을 말리던 10대를 살해한 20대가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에 격분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27)는 지난 25일 오전 4시 44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B군(19)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 등을 찔린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였던 C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래방을 찾아가 다퉜다. 당시 C씨는 숨진 B군과 함께 있었다. B군은 이들의 싸움을 말리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최정규
2021.09.27 17:48

전북 경찰관 정신건강 ‘흔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이 흔들리고 있다. 각종 강력사건 현장을 경험하면서 100여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169명이 우울증 및 PTSD로 병원진료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6년 20명(우울증 19명PTSD 1명), 2017년 34명(우울증 34명), 2018년 37명(우울증 35명PTSD 2명), 2019년 42명(우울증 39명PTSD 3명), 지난해 36명(우울증 33명PTSD 3명) 등이었다. 같은 기간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경찰관도 58명에 달했다.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사이 경찰관들의 극단적 선택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2016년 4명, 2018년 2명, 올해(8월 기준) 3명으로 총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는 경찰청에서 단 1명 불과한 살정이다. 경찰청 복지지원계는 순직공상마음건강 등 경찰 복지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마음건강 분야는 경사 1명, 극단적 선택 관련 업무는 행정관 1명만 배치됐을 뿐이다. 이은주 의원은 모든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적지 않다면서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심리지원부서의 인력증원과 함께 수직적위계적인 경찰 내 조직문화 혁신까지 고루 갖춰줘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경찰관들, 특히 현장부서를 중심으로 정신적 건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관들의 심리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9.27 17:48

전북지역 행정복지센터, 시각장애인 배려 부족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민원소인 전북지역의 행정복지센터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편의시설이 상당부분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에 못 미치는 행정복지센터는 점자편의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점자 표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북 378곳의 행정복지센터 중 104곳인 27.5%가 점자편의시설이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99곳으로 26.2%였다. 부적정하게 설치된 점자편의시설은 손잡이, 벽에 부착된 점자의 설치 위치, 층 정보 등 표기 내용과 훼손상태 등 유지 관리, 내구성 있는 알루미늄 등의 재질, 점자 규격 등을 어긴 것이다. 점자편의시설이 미설치된 도내 행정복지센터도 175곳(46.3%)에 달했다. 광주광역시, 경상남도에 이어 전북은 전국 3번째로 점자편의시설이 미설치된 곳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관공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공공건물의 점자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설치된 점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뿐 아니라 각 지자체장들이 시정명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시각장애인의 생활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점자편의시설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공공건물의 점자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주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건물 내 점자 규격과 표기 내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상세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공공시설 점자 실태조사는 제1차 점자발전 기본계획에 근거해 이뤄졌는데, 일회성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주기적인 조사 및 범위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후속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7 17:48

정부, 내달부터 12∼17세 소아 · 청소년 · 임산부 접종

정부가 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임산부에 대해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부스터 샷(접종효과 보강을 위한 추가 접종)도 시행하기로 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4분기 접종 계획에 따라 전북에서는 62만 7736명이 접종을 받게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고령층 90%, 성인 80%의 접종을 완료해 위드 코로나 전환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1217세 소아청소년 약 277만 명에 대한 접종을 다음 달 중순부터 진행한다. 접종은 크게 1617세(20042005년생)와 1215세(20062009년생)로 나눠 진행된다. 16~17세는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예약을 진행하며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 사이 접종을 받는다. 1215세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예약을 거쳐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백신을 맞는다. 또한 10월 8일부터는 약 13만 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백신 사전 예약이 진행되며 접종은 10월 18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고위험군과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부스터 샷도 진행한다. 우선 60세 이상 고령층, 의료기관 종사자 등부터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거쳐 10월 25일부터 접종을 실시한다. 급성백혈병, 면역 억제 치료 중인 환자 등과 같은 면역저하자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본접종 2개월 이후부터 추가 접종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mRNA 계열 백신 중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간격을 현행 6주에서 45주로 단축해 접종률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지난 26일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7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397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주 27명, 군산 9명, 익산 5명, 정읍 1명 남원 12명 김제 5명, 완주 3명 무주 6명, 장수 1명, 순창 1명 부안 3명 등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심각한 확산세와 더불어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지체계와 의료체계가 함께 해야 가능하다며 전환에 앞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9.27 17:33

이전기관 특공 아파트 분양 공공기관 임직원 35% 전북 떠났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중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전북지역 공공기관 임직원 3명 가운데 1명은 아파트를 받고 전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공은 이전기관 직원들이 지역에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배려 정책이지만 지역을 떠나는 이가 발생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북지역 내 특공 공급 분양자는 49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퇴직자 54명을 제외한 재직자 444명 중 전북을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받은 인원은 155명(34.9%)으로 파악됐다.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 특혜를 줬지만 정작 수혜자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한 것이다. 이 같은 타지역 이주율은 경남 진주(38.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초기, 재직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특공 혜택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내 집 마련이 힘겨운 현 상황에서 집을 받고 지역을 떠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상당히 불공정하게 느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국민은 다자녀에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분양점수를 채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향후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의 주거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9.27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