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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일 오전 7시30분 1명, 오후 7시 1명 등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56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55번(전북4587번)은 80대로, 익산728번(전북4369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56번(전북4593번)은 50대 외국인으로, 익산740번(전북450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인후통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일 오전 7시30분 2명, 오후 1시 1명, 오후 7시30분 2명 등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54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50번(전북4557번)과 익산751번(전북4558번)은 모두 40대이며 한가족으로,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다. 근육통, 인후통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52번(전북4559번)은 10대로, 익산665번(전북4016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53번(전북4565번)은 30대로, 익산689번(전북4092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가래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재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54번(전북4566번)은 20대로 익산746번(전북4533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기침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확진자의 이동 동선,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후배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10대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제경찰서는 공동상해 혐의로 A군(18) 등 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오전 1시 50분쯤 김제시의 한 천변에서 학교 후배인 B군(17)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에게 술을 강제로 먹이고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또 신체 일부를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다. 새벽에 시작된 폭행은 4시간가량 이어져 오전 6시쯤 끝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얼굴 뼈가 함몰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B군이 1만 5천 원을 빌려 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9월30일 오전 7시30분 5명, 오후 8시30분 4명 등 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49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41번(전북4529번)은 20대 외국인으로, 진주1722번(경남1146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기침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42번(전북4530번)은 3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인후통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43번(전북4531번)은 20대 외국인으로, 군산610번(전북4461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44번(전북4532)은 40대, 익산747번(전북4540번)은 20대, 익산749번(전북4542번)은 10대로, 모두 익산684번(전북4068번)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재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전주 대학생 지인 모임 관련 N차 감염자다. 익산745번(전북4533번)은 10대로, 익산668번(전북4019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재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도 전주 대학생 지인 모임 관련 N차 감염자다. 익산746번(전북4539번)은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김제지역을 방문한 바 있으며 인후통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48번(전북4541번)은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전주지역을 방문한 바 있으며 가래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와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 13개 시군 버스 기사들이 1일 첫차부터 파업에 나섰지만, 대다수가 업무에 복귀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4개 지역 노사는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1일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임실, 부안, 남원, 순창을 제외한 도내 시군에서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앞서 사용자 측과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밤새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이날 오전 5시 30분에 출발하는 첫차부터 운행하지 않았다. 이후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결정, 일부 시군에서 우선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해당 지자체에서 임금 인상분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선 버스 기사들이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며 "임실과 부안, 남원 노사도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임금 인상률 등에 대해 협상할 예정이다.
이원택 의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의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 이 의원에 대해 면소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에 대해서도 원심의 면소판결을 유지했다. 면소는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 관해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뤄진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2월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를 제외한 전북 13개 시군 버스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전북도와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부터 노조와 18개 버스사업체 대표인 전북운송사업조합이 자율교섭을 진행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1일 오전 5시부터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29일에도 노조와 사측은 임금 삭감을 두고 자정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송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월 3.5% 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는 임금과 상여금, 무사고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노조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1일 첫차부터 버스운행중단을 선언하고 있어 도민이 불편을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루에 2차례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전직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지난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이 부정확하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건 당일의 행적과 음주량 등을 종합해 따져보면 피고인의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 자신의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차량의 전후면 블랙박스 영상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소방관으로 활동하던 지난 1월 1일 오후 3시 37분께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식당까지 술에 취해 약 14㎞ 구간을, 같은 날 오후 5시께 또 다시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의 갈지자(之) 운전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결과, 첫 번째 음주운전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1%, 두 번째 음주운전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0%였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6월 해임됐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에 비해 올해 방역 수칙을 어긴 도민들이 100여명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87명의 도민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25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37명이 증가한 162명이 적발됐다. 실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42)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곳을 출입한 53명의 손님들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북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위험시설(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명령이 발동한 시기였다.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긴 채 영업을 해왔다. A씨는 이 곳에서 오후 7시부터 시작해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했다. 해당 기간동안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은 총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도우미를 고용한 것도 모자라 노래연습장 내에서 성매매도 알선했다. 현재도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방역담당자인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각종 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이 상황과 무관하게 많은 분이 다양한 만남을 갖고 있다며 나의 동료들은 추석 연휴도 반납했고 주말도 반납했다. 보건소 직원 수가 모자라 일반 행정 직원들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 할 말이 없다고 참담한 신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원이 의원은 유흥업소들의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터무니없이 낮은 과태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감영병예방법은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300만 원, 출입한이들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일부 유흥업소의 배째라식 불법영업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라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서 가중처벌 등을 도입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지방법원에 신청된 국민참여재판이 14년간 32%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부의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지법에 241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접수됐다. 이중 32%인 77건 만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37.8%인 91건은 배제됐다. 62건은 철회됐다.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제율은 배심원 선정과 재판 준비시간 등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피고인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여건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은 배심원 출석률이 방증한다. 법원행정처가 분석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자료에는 전주지법 배심원은 총 8154명으로 이중 송달불능으로 1970명이 취소됐고, 배심원 요건에 맞지 않아 1572명이 출석취소통지가 됐다. 출석의무를 가진 배심원 4612명 중 실제 배심원으로 출석한 인원은 1862명으로 22.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보통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석한다는 점에서 재판장의 재량이 크게 줄어들고 재판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형식적이 아닌 정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배심원 선정과 재판준비기간 등에 부담을 느껴 배제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는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국민의 판단을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한 배제 원인 등을 분석해 배제율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전북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노인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된 실버존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도 태부족했다.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확인해본 결과 전북지역 노인들이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총 5554건이 발생해 387명이 숨지고 6056명이 다쳤다. 2018년 1864건, 2019년 2057건, 지난해 1633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도 매년 100여 명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전북의 실버존은 총 46곳에 불과했다. 양로원 및 복지주택에 5곳, 요양시설 등 9곳, 복지회관 및 경로당 등에 32곳이 설치됐다. 지역별로는 전주 12곳, 군산 11곳, 정읍 6곳, 남원익산이 각각 3곳, 부안진안 각각 2곳, 김제완주고창임실순창장수무주 등에 각각 1곳의 실버존이 존재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1000여곳 지정된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전북의 65세 이상 노인은 38만 6203명(지난해 기준)으로 이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은 7028곳이 설치되어 있다. 경로당이 6801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요양원 242곳, 노인복지관 25곳, 양로당 10곳 등이다. 지난 2019년 전북도는 실버존 확대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노인교통사고 위험지역 113곳을 우선선정했지만 이 중 올해 단 1곳만 지정할 예정이다. 도가 노인교통사고 예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스쿨존에 비해 실버존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도내 시군 실버존 담당자들과 협의해 실버존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치된 실버존 관리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도로노면에 노인보호구역이란 노면표시가 사실상 대다수였다. 전북 실버존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은 노면표시 1307개, 안전표지 340개, 도로부속물 237개, 횡단보도 134개, 신호기 18개 뿐이었다. 시속 30㎞ 이상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과속단속카메라는 전주와 익산에 각각 1개가 설치된 것이 전부였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실버존에 대한 교통시설물 확대를 검토하겠다면서 무인단속카메라도 각 지자체와 협조에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의 속도를 30㎞/h로 제한하고, 노인 보호 구역 표지판뿐만 아니라 과속 방지 턱이 설치된다. 또 노면 미끄럼 방지를 위한 컬러 아스콘 포장, 보행 신호 등 점멸 시간 연장 등도 갖춰져야 한다.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과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30일 고성능(고탄성, 고강도) 탄소섬유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력 합의각서는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항공우주산업 관련 소재분야 과제 발굴 △최신 고성능 탄소섬유 기술 및 산업분야 정보 공유 와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에서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이후 우주개발 가속화의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우주 7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항공우주 산업 소재분야를 비롯하여 관련분야 투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양 기관 협력을 통해 고성능 탄소섬유의 국내 기술 육성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전북대는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이자 국가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소재인 고성능 탄소섬유를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국립거점대학이라면서 향후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을 위해 전북도, 전주시와 협력해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난 4월 구성된 고성능 탄소섬유 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에 위치한 회원제골프장 전주 샹그릴라CC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장기간 미등록 사태로 영업을 펼쳐온 전주 샹그릴라CC가 전북도로부터 정식 등록을 받았다. 30일 전북도와 전주 샹그릴라CC에 따르면 이날 전북도는 전주 샹그릴라CC 측에 정식 등록 문서를 교부했다. 전주 샹그릴라CC는 약 30여 년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해왔다. 미등록 영업 사태는 지난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전주 샹그릴라CC는 사업계획변경 등을 이유로 준공을 미뤄왔다.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지난 2005년에는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다가 불법영업으로 적발됐으며 이후 2011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고발조치되기도 했다. 이후 전북도는 지난 2013년 전주 샹그릴라CC에 대해 2014년까지 사업부지내 국공유지 귀속과 사유토지 매입 완료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등록문서를 교부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주 샹그릴라CC 측은 등록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결국 도는 2015년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전주 샹그릴라CC 측은 즉시 등록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등록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으나 법원은 올해 4월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전북도는 그간 전주 샹그릴라CC가 조건부 등록 조건을 충족했던 점과 임실군이 건설준공을 해줬던 점 등을 이유로 골프장 운영을 허가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식 등록이 된 만큼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전북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주춤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돌아오는 연휴 또다시 확산세가 증가할 수 있어 방역당국이 도민들에게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53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29일 35명, 30일 오전까지 18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33명, 군산 3명, 익산 6명, 정읍 2명, 남원 4명, 김제 2명, 고창 2명, 부안 1명 등이다. 추석 명절 이후인 지난 23일부터 도내 확진자가 40~60명을 오르내렸으나 29일은 처음으로 30명대의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23일 63명, 24일 66명, 25일 47명, 26일 43명, 27일 42명, 28일 41명, 29일 35명) 이 같은 감소세는 많은 도민이 적극적인 검사와 함께 방역수칙을 준수했기 때문으로 도 방역당국은 분석했다. 그러나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우세종인 상황과 가족 간 전파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지역 전파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진단이다. 실제 확진자 1명이 얼마나 주변을 감염시키는지를 알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가 지난 17일 이후 14일째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 내 감염병이 유행 상황이다. 여기에 10월 4일이 개천절 대체휴무일로 지정되면서 이에 따른 이동과 만남이 증가할 수 있어 또 다른 감염 위험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도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전보다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양상이나 여전히 위중한 상황이다며 명절 영향으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돌아오는 연휴 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지켜주셔야 안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30일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방역 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 24개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상황 유지 및 신고체계 확립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우선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차량을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 철새로부터 가금 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거나 철새도래지 인근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농가를 선별하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사육 제한을 실시한다. 이 밖에 축산차량의 경우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을 의무화하고 닭과 오리 정밀검사를 월 1회로 강화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차단방역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도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차단방역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축산농가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8시 20분께 전주~군산 자동차전용도로 군산방향 공항 교차로 부근에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출근길 정체 현상도 빚어졌으며, 일부 운전자들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장 먼저 앞서가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뒤 따르던 차량들이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뒤 출장마사지를 가장해 성매매를 알선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29일 소룡동 소재 모 모텔에서 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알선자 A씨와 B씨를, 알선방조 혐의로 외국국적 C씨(카자흐스탄)를 입건했다. 이들은 외국인(러시아카자흐스탄 등) 여성을 고용, 오식도동 및 소룡동 일대에서 출장마사지 형식으로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국인 여성에게 건당 돈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군산 지역 내 외국인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엄정하고 적극적인 법집행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9일 오후 8시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40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40번(전북4507번)은 20대로, 전주1598번(전북4418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인후통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기업 롯데의 전북 지역업체에 대한 갑질사건 민사손해배상 조정절차가 오는 10월 5일 예정됐다. 이를 두고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롯데는 삼겹살 갑질사건 손해배상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롯데는 롯데마트에 돈육을 공급했던 ㈜신화와의 이른바 삼겹살 갑질 사건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10월 5일에 재개될 민사손해배상 조정 절차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조정 합의를 원만히 이루는 것이 갑질피해 기업에게 손해배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롯데의 기업 이미지 향상과 신동빈 회장의 ESG 경영 선언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부당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불복, 롯데마트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반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고, 납품업자가 발주를 거부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와의 거래 기회를 상실하게 될 위험이 높아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유통업자인 원고를 상대로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해당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기업과 기업과의 분쟁이 아니라 절대적 갑인 롯데에 존속되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을인 납품업체(신화)의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판시내용이라며 이는 2020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408억 23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롯데는 공정위와 법원의 잇따른 결정에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롯데는 공정위 의결과 고등법원 판결 이전에 이미 피해 사실 관계가 입증된 업체에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배상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도있었지만 이를 등한시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롯데가 지난 2015년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를 따랐을 경우 현재 처분된 408억 원의 과징금이 아니라 48억 원으로 이번 사건을 종결할수도 있었다는 취지다. 앞서 롯데는 납품업체인 신화 측에서 3번이나 양보한 조정 금액을 거부한 후 40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벌써 7년이나 이어져 온 롯데의 삼겹살 갑질 사건으로 한때 600억 원대의 매출에 직원 146명이 넘는 중견기업이었던 ㈜신화는 도산해 2016년 1월부터 파산회생절차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롯데는 신화의 손해배상 조정에 적극 임해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의 119 장난 전화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9 상황실에 접수된 거짓 신고는 66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북 지역의 경우 전체의 40%에 달하는 269건을 접수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난 전화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가 훨씬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은 각각 178건과 149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충남 등 10개 지역은 거짓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올해 1월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119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회 2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 의원은 재미 삼아 하는 거짓 신고로 불필요한 출동이 이뤄지면, 화재 등 긴급한 신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애쓰는 소방관의 노고를 생각해 장난 전화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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