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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특별보호 ‘유명무실’

어린이 통학 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통학차량 특별보호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규정으로 인해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해 여건에 맞게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1조에는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안전확인 후 서행 의무, 추월 금지 등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 30점과 함께 승합차 10만 원, 승용차 9만 원, 이륜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학원이 밀집해 있는 전주 효자동서신동 등에서 등하원하기 위해 정차해 있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지켜본 결과 주변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거나,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서행을 하거나 멈추는 차량은 볼 수 없었다. 통학 차량 운전기사 오승택 씨(41)는 5년 정도 통학차량을 운행했는데 지금까지 통학차량을 보호해준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8월) 전북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으로 단 1건만 단속됐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통학차량 옆을 지날 때마다 서행하거나 멈춘다면 교통 대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 보다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자 김승규 씨(37)는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 규정을 따를 경우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대란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 어린이도 보호하고 교통 대란도 막을 수 있도록 법을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단속 대상의 모호성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경찰청 차원에서 문제 인지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단속하기 위해 논의 중이기 때문에 추후 지침이 나온다면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0.31 17:46

‘exit’ 명령어 누락에 대규모 KT 통신대란 초래

대규모 통신대란을 일으켰던 KT 사태가 총체적인 관리 등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KT 장애의 원인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25일 오전 11시 16분께 시작돼 낮 12시 45분께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약 89분간 서비스 장애를 발생시켰다. 사고 원인은 KT 협력업체 직원이 부산에서 기업망 라우터(네트워크 경로 설정 장치)를 교체하던 중 이 라우터에 입력해야 하는 명령어 가운데 하나인 exit를 누락한 게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명령어로 잘못된 데이터들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이 같은 혼선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KT 측의 관리적기술적 문제점에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KT 네트워크관제센터는 야간작업을 승인했으나 주간에 작업이 수행됐고 이 과정에서 KT 협력업체 직원들끼리만 작업을 수행해 작업관리체계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도 사전검증 단계에서 exit 명령어 누락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과기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통신사업자 네트워크의 생존성기술적구조적인 대책이 담긴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KT 측은 이용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게 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10.31 17:33

1년 9개월의 기다림 코로나 터널 끝 “새로운 일상으로”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의 긴 터널이 끝나고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월 31일 전북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9개월, 640일 만이다. 전북도는 지난 31일 정부 방침에 따라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6주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완화된다. 각 단계는 4주의 운영기간과 2주의 평가 기간을 거치는데 평가 기간에는 예방접종완료율과 중증화율, 사망률 등 유행상황 안전여부를 판단 후 다음 단계로 전환된다. 1일부터 적용되는 1차 개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던펍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된다. 유흥시설, 노래방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명 백신패스를 발부받아야 한다. 백신패스는 음성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할 계획이며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한다. 하지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한다.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이 유지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한다. 취식의 경우,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 분야)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영향을 평가한다. 그 밖에도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또, 종교활동의 경우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정부는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 중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며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일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이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도 절실하다며 아직 접종받지 않으신 분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께서는 생명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지금까지 잘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실내 환기, 아플 때 검사받기 등 개인방역수칙은 생활화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9일부터 31일 오후 2시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520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0.31 17:33

내년 지선 앞두고 수사받는 기초단체장들

내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의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측근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31일 전북경찰청과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이환주 남원시장, 장영수 장수군수 등이 수사를 받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 측근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인 지난 7월 초 지인들에게 정세균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시장은 정 후보 지지를 위해 지인들에게 선거인단에 등록해 달라고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에서 선거인단 확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장영수 장수군수도 땅값을 부풀려 과다하게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최근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장 군수가 과거 측근들과 만들었던 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장 군수에게 땅을 판 주인의 아들을 청원경찰로 특혜 채용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장 군수 소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진섭 정읍시장의 측근들은 유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각종 혜택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0일 유 시장 측근 A씨와 B씨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상태다. 유 시장이 후보 시절 선거를 도운 핵심 인물로 알려진 A씨는 현재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21.10.31 17:20

생후 7개월 친딸 숨지게 한 베트남 여성 ‘징역 3년’

생후 7개월 된 친딸을 학대하고 내던져 숨지게 한 20대 베트남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살인(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3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생후 7개월에 불과했던 피해아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학대를 당하면서도 어떠한 의사표현이나 최소한의 방어조차 할 수 없었다며 사망 당시 대뇌가 광범위하게 손상돼 괴사가 진행되는 등의 참혹한 상태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할 피해아동은 오히려 자신의 친모인 피고인에 의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살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친부이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7~12일 익산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딸 B양(7개월)을 내동댕이 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21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0.31 17:20

[르포] ‘핼러윈데이’ 젊은이들 방역수칙 나몰라라

벌써 위드 코로나가 시행됐나 싶네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하루 앞두고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군복교복 등의 복장을 하고 게임이나 만화 캐릭터로 분장한 이들이 거리에서 서성거렸다. 악마 뿔을 한 머리띠를 한 이들부터 얼굴에 피를 흘리는 듯 한 분장을 한 이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들에게 딴 나라 이야기였다. 다닥다닥 모여 담배를 피고 대화를 이어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도 쉽게 눈에 띄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턱스크(턱에 마스크를 걸친 상태)를 하고 돌아다니는 이들도 목격됐다. 이들이 대체로 모여있던 곳은 신시가지 입구에 위치한 가게들이었다. 가게 안에서는 핼러윈데이를 맞아 싸이키 조명과 함께 노랫소리가 들렸다. 일부 가게에서는 뿌연 연기로 가득차 외부에서 보이지 않았다. 가게 입구에서도 거리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가게 안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기 위해 젊은이들은 자리가 빌 때 까지 바짝 붙어 기다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한 순간이었다. 이 곳을 지나가던 A씨는 이 곳에서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는 것 같다. 집단감염이라도 발생할까 두렵다면서 위드 코로나는 1일부터 시작인데 이들에게는 벌써 위드 코로나체계에 전환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 본격 시행 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소홀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위드 코로나 전환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이경영 전북도 건강증진과장은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핼러윈데이가 있는 10월 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해 집단감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지난 31일 신시가지와 전북대, 군산?익산 등 주요 상권 내 음식점과 주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에 나섰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도 4개팀으로 분리 출입자 명부 관리와 사적모임 인원제한, 테이블간 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했다. 최용대 도 특사경팀장은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시기인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10.31 17:20

오토바이 사고, 안전모 안 쓰면 사망률 높다

지난 1월 31일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A씨(28)가 몰던 승용차와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50)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지난해 11월 26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C씨(30대)가 몰던 승용차가 D씨(10대)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D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사고가 났을 때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보다 사망률이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19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부석한 결과,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각 28.5%, 1.6%였지만, 안전모 미착용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 39.3%, 4.6%로 나타났다. 착용자와 비교했을 때 입원율은 1.4배, 사망률은 2.9배 높은 수치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에도 이륜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은 머리 상해(41.3%)로 나타났으며, 승용차 운전자의 머리 상해 비율 23.7%보다 17.6%p 높았다. 이렇듯 안전모 미착용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여전히 많았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이륜차 단속 현황은 안전모 미착용 6835건, 신호위반 1980건 등이다. 이 기간 동안 오토바이 사고로 73명이 사망했고, 1333명이 다쳤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안전모 미착용으로 991건이 단속됐다. 실제로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이 전주 효자동, 덕진동 등 식당가 쪽으로 몰려들었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일부 기사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이들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인도 위를 달리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등 곡예운전을 이어갔다. 경찰은 오토바이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오토바이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처음에는 10월 말까지 단속기간을 운영하려 했으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오토바이 단속은 단속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더욱 신경을 쓰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배달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운전자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0.28 18:02

‘이스타항공 횡령 · 배임’ 이상직 의원 석방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이상직(무소속) 국회의원이 석방됐다. 구속기소 된 지 168일 만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것이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이에 구속만료일 기산은 구속 기소된 시점인 5월 14일부터 6개월로, 이 의원은 구속만료일은 오는 11월 13일이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구속 만료 2주 전에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면서 하지만 이 의원 측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보석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보석결정의 조건을 달았다. △주거지 전주 거주할 것 △주거지 변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소환 요구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출석 불가 시 법원에 신고 △도망증거인멸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향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다. 그는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약 5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0.28 17:56

‘2등이 1등으로’ 무용경연대회 수상자 뒤바꾼 전북대 교수 법정구속

무용경연대회 수상자의 채점결과를 뒤바꾼 전북대학교 교수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부장판사 장진영)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4월 진행된 제27회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의 수상자를 뒤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교수는 심사채점이 종료된 후 자신과 친분있는 무용학원장의 학원생인 B씨가 자신과 친분이 없는 C씨보다 1점이 모자란 2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자신과 같이 채점한 심사위원 중 1명에게 1등한 C씨는 다른 곳에서 레슨을 받고 있고 2등한 학생은 전주에 남아 있을 확률이 많다. 둘의 점수를 바궈줬으면 좋겠냐고 채점표 변경을 요구했다. 해당 심사위원은 채점관리요원이 보고하고 있던 심사 채점표를 가져와 B씨의 원래 점수보다 4점 높은 96점을 기재해 변경했다. 그결과 당초 2등 이었던 B씨는 C씨를 제치고 대상을 차지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심사결과와 발표가 달라 2등이 대상을 받아 1등이 억울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A씨는 조교를 통해 집계위원 1인이 점수기록표에 적는 과정에서 96을 92로 오인해 잘 못 적어 기존점수 위에 정정의 의미로 서명을 했다는 거짓답변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채점종료시점은 심사위원들이 모두 심사점수기록표에 서명한 때이고, 그전까지는 심사위원의 재량으로 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점종료 전 점수변경이라고 작성하지 않고 오기정정으로 작성한 행위는 스스로 점수변경행위가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인연이나 이익에 기한 부정한 점수변경으로 보여 점수변경은 더더욱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0.28 17:5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