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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립미술관 옆 숙박시설, 조망권 논란

전북도립미술관 옆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가운데 조망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형국이 됐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이달 초 전북도립미술관을 찾아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립미술관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의 조망권 침해 우려는 이 자리에서도 제기됐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난해 10월 완주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다. 문제는 인근 도립미술관의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 문제가 불거진 뒤 그동안 완주군, 건축사무소 등이 의견을 나눴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건축 인허가, 착공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숙박시설은 허가 시설물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 전북도의회 김명지(전주8) 의원은 도립미술관의 조망권 침해, 교통 혼잡이 우려되지만 현재로써는 손쓸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이와 같은 상황을 미리 알았다면, 관계기관들과 해결 또는 상생 방안을 모색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토지매각 공고 유의사항에는 전북도립미술관의 지상 2층 이상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토지 절토 등을 통해 조망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완주군 관계자는 토지매각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했다.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아쉬운 부분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건물 간 이격거리가 45m 이상이다. 도립미술관 일부를 가리지만 전체를 가리진 않는다며 토지 절토와 층수 변경 등은 건축주의 사적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립미술관의 지상 2층 이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협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완주군, 건축주와 원만한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1.09.23 18:23

전북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년2개월 간 2600여 건…52.1% 과태료 부과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2개월(지난해 6월~지난달)간 주민신고제를 통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 2681건이 접수됐다. 이중 52.1%인 1396건이 과태료 처분됐다. 전국적으로는 11만 6862건이 신고돼 5만 9828(51.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신고대비 과태료 부과율(52.1%)은 전국 평균(51.2%)보다 조금 높았으며, 전국에서 7번째로 낮았다. 과태료 부과율은 세종이 73.6%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39.7%로 가장 낮았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 6896곳의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인교통 단속장비(신호위반과속) 설치율(21%)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150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5529곳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율은 각각 19%, 53%가 된다. 한병도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와 함께 불법 주정차가 근절돼야 한다며 지자체는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9.23 17:56

전북 지자체 시설관리부실 사고 5년간 1300여건 발생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시설 관리 부실 등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가 최근 5년간 130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김도읍 의원(국민의 힘)이 지방행정공제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6~2020년)간 지자체별 영조물 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지자체는 1385건의 영조물 피해로 배상을 해줬다. 배상금액만 29억 9088만 5649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239건(배상액 4억 6331만 3005원), 2017년 205건(4억 554만 799원), 2018년 311건(7억 7678만 933원), 2019년 324건(7억 7092만 3620원), 지난해 306건(5억 7432만 7292원)으로 해마다 200여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했다. 영조물(public institution)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공용하는 인적물적 시설로, 도서관이나 박물관, 철도, 도로, 학교, 병원, 수도, 시장 등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보도블럭, 맨홀, 도로 위 포트홀 사고 등도 영조물 사고에 포함된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하천, 그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자체가 관리하는 영조물로 인해 다치거나 치료를 받을 경우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역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체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 점검 강화는 물론이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9.23 17:56

‘때 아닌 게맛살 품절 대란’…생산공장서 확진자 발생 가동 중단

지난 20일 추석을 앞둔 송모 씨(53)는 차례상에 올릴 산적(꼬지)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전주의 한 대형마트를 찾았다. 햄, 파, 단무지 등은 손쉽게 구매했지만 게맛살은 구입할 수 없었다. 이 곳 외에도 송 씨는 5곳의 대형마트와 소규모 마트를 찾았지만 이곳 역시 게맛살 품절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송 씨는 집에서 게맛살을 꼭 산적에 넣어 만드는데 (게맛살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게맛살이 없는 산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면서 명절을 앞두고 게맛살이 곳곳에 없는 경우는 처음 경험한다고 말했다. 전주에 사는 이모 씨(45)는 전주 소재 대형마트에서 게맛살을 구하지 못해 부안까지 이동해 겨우 게맛살을 구해 차례상을 차렸고, 김모 씨(49)도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을 위한 장을 마트에서 봤지만 역시 게맛살을 구할 수 없어 산적 요리를 포기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게맛살이 유통매장에서 품절되는 일이 발생했다.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맛살 파는 곳 있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시댁에 와서 차례상을 차리려고 장을 보는데 마트에 맛살이 없다며 직원에게 물어보니 맛살공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 썼다. 이밖에도 맘카페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마트를 가는 곳곳마다 맛살이 품절됐다. 어떤일이냐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때 아닌 게맛살 품절 대란은 맛살생산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장가동을 일시 중단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23일 전북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북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게맛살이 품절됐다. 주요 게맛살 생산공장 중 한 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공장 가동이 멈춰 이 같은 품절사태가 이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확히 어디 공장인지는 모르지만 맛살 생산 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공장이 스톱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남은 물량을 끌어모아 전국 유통매장에 납품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게맛살 품절 대란은 지난 22일부터 맛살이 정상적으로 공급돼 현재는 정상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명절 전 이틀간 갑작스럽게 게맛살이 납품이 안돼 품절 대란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 현재는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공급이 원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9.23 17:56

추석 연휴 전북서 코로나19 폭발, 접종률 낮은 젊은 층 뇌관 우려

추석 연휴 이후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층에서의 확진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 연령대의 경우 활동력이 높아 코로나19 유행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2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38명, 익산 14명, 군산 7명, 정읍 4명, 김제 2명, 완주 8명, 부안 4명, 장수 1명, 임실 1명, 고창 1명 등이다. 확진자 중 대부분이 감염경로를 알 수 없거나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로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방역당국은 우려했다. 문제는 최근에 감염된 사례가 대부분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23일 오전까지 전북에 57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연령별 확진자 수는 20대가 185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10대 미만 20명, 10대 110명, 30대 88명, 40대 79명, 50대 47명, 60대 29명, 70대 11명, 80대 6명, 90대 2명 등이다. 감염된 이들 중 백신 접종 완료자는 53명으로 대부분이 50대 이상에서 접종 완료자 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한 20대는 185명 중 5명만 접종을 완료했으며 10대는 110명 중 1명, 30대는 88명 중 5명, 40대는 79명 중 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50대는 47명 중 10명이 접종 완료자였으며 60대는 29명 중 11명, 70대는 11명 중 9명, 80대는 6명 중 6명 모두가 접종 완료자였다. 전국적으로도 미접종자의 경우가 감염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달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확진자 2만 895명을 분석한 결과 1만 2622명이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접종을 받지 않은 20대 미만의 확진자는 4771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30대 3476명, 40대 3099명, 50대 736명, 60대 367명, 70대 99명, 80세 이상 74명으로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18세 이상 접종 대상자들에 대해서 예약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상황이며 전국적으로 매우 (젊은 층의) 예약률이 낮다며 감염이 되더라도 가벼운 증상으로 인해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미루시는 경우가 있겠으나 접종은 개인을 위해서도 주변 공동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계자 역시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안내와 소통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9.23 17:54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8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707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2일 오전 7시30분 4명, 오후 9시30분 4명 등 8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07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4149번(익산700번), 전북4150번(익산701번), 전북4173번(익산705번) 등 3명은 모두 10대로 전북4126번(익산696번)과 노래방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4151번(익산702번)은 60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서울지역 전통시장 방문자에 대한 검사 안내 문자 확인 후 인후통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4152번(익산703번)과 전북4179번(익산707번)은 모두 10대로, 대학생 학업 외 활동(지인모임) 관련 N차 감염자다. 모두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4172번(익산704번)은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발열 증상 발현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4174번(익산706번)은 30대 외국인 일용직근로자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근육통 증상 발현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의 감염 경로 및 이동 동선, 접촉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 보건·의료
  • 송승욱
  • 2021.09.23 09:56

“앞으로 일주일, 코로나19 확산 고비” 추석연휴 전북서 200명대 확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북에서 올해 최다 확진 기록이 경신되는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해 방역당국이 유행 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17일부터 22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모두 19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14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17일 73명, 18일 20명, 19일 38명, 20일 31명, 21일 27명, 22일 오전 11시까지 5명 등이며 하루 평균 32명이 확진됐다. 시군별로는 전주 63명, 군산 18명, 익산 36명, 정읍 4명, 남원 1명, 김제 9명, 완주 6명, 장수 1명, 임실 1명, 순창 49명, 고창 2명, 부안 2명, 기타(해외입국자) 2명 등이다. 우선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순창에서는 기숙 형식으로 운영됐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22일 오전까지 48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또 전주와 익산, 군산 등에 걸쳐 확산하고 있는 대학생 지인 모임 관련으로 33명이 확진되기도 했다. 해당 집단감염의 경우 접종을 마치지 못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확진된 이들이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추가 전파 감염이 이뤄지고 있어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김제에서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감염으로 전수 검사를 통해 누적 확진자가 6명으로 확인됐다. 군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 관련으로 누적 확진자가 36명으로 늘었다. 전주 소재 대학교 과 모임으로 6명이 확진됐으며 전주 소재 연기 학원에서는 수강생이 감염돼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전 시군에 걸쳐 명절을 맞아 가족을 찾은 방문객들이 확진되고 있다. 이 같은 지역 내 확산세에 확진자 1명이 몇 명까지 감염시키는 지를 확인해주는 감염재생지수도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1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지역내 유행이 우려된다. 특히 연휴 기간에도 선별진료소를 찾는 도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기도 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집계한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모두 2만 1649건에 달한다. 일자별로는 18일 3262건, 19일 4064건, 20일 5845건, 추석 당일인 21일에는 8478건의 검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작되는 만큼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주일간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연휴가 끝나면서 많은 분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텐데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최장 14일에 달하고 델타 변이의 경우 4~5일 이내 증상이 발현돼 주변 전파 우려가 있다며 혹시라도 수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이동과 만남이 있다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주고 진단검사와 재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낮춰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9.22 17:40

‘백신 맞고 검진 받고’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추석

혹시 몰라 고향 오기 전에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고 고향에 내려왔어요. 서울 가기 전에 다시 검사 받고 올라가야죠. 22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종합경기장 임시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줄이 종합경기장 앞에서부터 야구장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다. 검사를 받고 귀경길에 오르려는지 캐리어를 끌고 온 시민도 있었고, 양손 가득 짐을 든 시민도 있었다. 한눈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려 있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킨 채 진료소 곳곳에 놓인 QR코드를 통해 전자문진을 작성했다. 그리고 안내직원의 호명에 맞춰 접수대로 들어갔다.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문진 덕분에 의자에 앉아 수기로 접수증을 작성하는 절차가 사라져 검체 채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족이나 안내직원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문진 작성을 할 수 있었다. 그래도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탓에 적어도 2시간 넘게 기다려야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가 주신 짐을 양손 가득 들고 있던 이희준 씨(28)는 천안에서 고향에 내려올 때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고 왔다며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돌아가기 전에 검사를 받고 올라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아 터미널과 가장 가까운 종합경기장 진료소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추석에 고향에 가기 위해 백신 접종을 서두른 시민도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김승섭 씨(47)는 지난해부터 한 번도 고향에 내려오지 못해 부모님이 이번에는 꼭 내려오라고 하셔서 백신 접종을 서둘렀다며 아이들은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지만 다음 명절에는 꼭 마스크도 벗고 인원 제한 없이 모든 가족이 모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뜨거운 햇볕아래 오랜 시간 서 있어야 함에도 시민들은 추석 연휴에도 휴일 없이 근무하는 의료진들을 먼저 걱정했다. 시민들은 코 속 깊이 면봉이 들어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다, 더운데 고생이 많다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 시민들의 위로의 말을 들은 의료진들은 짧게 목 인사를 건넨 뒤 다음 검사자를 맞이하기 위해 의자와 손에 소독제를 뿌렸다. 시민 박정훈 씨(38)는 추석인데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며 의료진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선제적인 검사를 받아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에서는 추석 연휴 시작인 지난 18일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총 5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9.22 17:29

“의무적 백신 접종한 동생 사경 헤매”…전북지역 보육교사 가족 국민청원

전북의 한 보육교사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중태에 빠졌다며 인과관계를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접종 후 소장 괴사로 사경을 헤매는 동생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접종자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16년 차 보육교사인 제 동생은 백신 부작용을 고민조차 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직업의 종사자라며 지난달 6일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동생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든 이후 복통을 호소해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여러 검사를 했는데 CT 소견상 소장에 혈액이 돌지 않아 괴사가 의심된다며 큰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북이라는 지역 특성상 새벽에는 수술할 병원이 없어 가장 센 진통제를 맞고 전남 목포의 병원까지 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수술실에서 개복한 결과 혈전으로 인한 소장폐쇄괴사가 진행됐다고 했다며 괴사한 소장을 절제하면 평생 고통 속에 불구로 약을 달고 살아야 한다는 의료진의 이야기도 듣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사경을 헤매는 제 동생은 고작 40살이라며 아이 둘을 키우며 열심히 건강하게 사는 평범한 대한민국 워킹맘이자,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접종에 대한 고민과 망설임도 허용되지 않았던 보육교사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멀쩡했던 가족이 한순간에 사경을 헤매는데도 병원 출입이 제한돼 눈물만 흘리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지려고 맞는 백신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 위험성은 얼마나 큰지 더 정확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반드시 져야 한다. 제발 제 동생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1.09.22 17:23

‘평온했던 추석연휴’ 5대 범죄 감소…응급의료 상담 증가

닷새간 이어진 추석 연휴 기간 전북은 대형 사건사고 없이 비교적 평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휴기간 코로나19의 여파로 응급의료 상담은 증가했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첫날인 18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도내에서는 총 40건의 5대 범죄가 발생했다. 살인과 강도 등은 발생하지 않았고 폭력 22건, 절도 16건, 성폭력 2건 등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 49건보다 9건(18.4%) 감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부터 5일간 도내에서는 5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4명이 다쳤다. 지난해(9월 29일~10월 3일)에는 68건 발생에 사망 4명, 부상 107명으로, 올해는 전년대비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대폭 감소했다. 반면, 응급의료 상담은 증가했다. 전북소방본부는 같은 기간 접수된 응급의료 상담이 일평균 492건으로, 작년(일평균 435건)보다 11.6%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급상황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상담은 총 245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2176건이었다. 상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병의원약국 안내는 일평균 379건(총건수 1893건)에 달했다. 상담 사례별로 보면 지난 20일 오후 8시 30분께 86세 남성이 찹쌀떡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심폐소생술 방법 및 구강 내 이물질 제거 등 신속한 응급처치 방법 안내를 통해 의식과 호흡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데 도움을 줬다. 또 지난 19일에는 부정 출혈과 가진통이 관찰된다는 신고가 접수, 소방은 병원 안내 상담 요청을 접수하고 진료가 가능한 병원과 병원 방문 전 필요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연휴 기간 상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상담 전문 수보대 4대 증설 및 5명의 전문 응급 상담 인원을 보강하는 등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킴이 역할에 앞장섰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119응급의료 상담을 통해 필요한 의료상담을 받거나 진료에 적합한 병의원과 약국 안내로 불필요한 응급실 내원을 줄이고 주민들의 의료비 절감은 물론 응급실 과밀화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도민이 더 행복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정규이동민 기자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9.22 17:23

전북출신 오경미 신임 대법관은?

오경미 대법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경미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裁可), 전북출신 대법관이 탄생했다. 오 대법관은 지난 17일 취임사를 통해 대법원의 사명은 서로 다른 의견 제시를 허용하고 경청토론을 거쳐 반성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저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며 사람과 사회의 궁극적 가치와 진실을 탐구하겠다고 밝혔다. 익산 출신인 오 대법관은 익산 이리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오 대법관은 현직 법관 중에서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은 첫 대법관이자 역대 7번째 여성 대법관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그는 법원 젠더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터뷰단과 재판다시돌아보기팀에서 활동했다. 또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으로 당선되는 등 성범죄 분야 연구에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뛰어난 실무능력과 다양한 연구활동으로 실력은 물론 동료 법관들로부터 신망이 높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대등재판부제도 정착에 기여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184표, 반대 19표, 기권 5표로 오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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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1.09.22 17:23

어머니 목 졸라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홧김에 80대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범행을 스스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박을 받고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 평생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해 정한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익산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씨(81)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건 당일 어머니로부터 남동생이 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산다. 집에 왜 들어왔냐. 나가 죽어라는 등의 구박과 심한 욕설을 듣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혼한 후 9년 전부터 익산에 있는 남동생의 집에서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밀쳤는데 장롱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다고 거짓진술을 했다. 경찰은 B씨 시신에 남은 목 졸린 흔적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9.22 17:23

보호치료시설 입소 노인들, 국민지원금 ‘그림의 떡’

보호치료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국민지원금 대상자임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이른바 독거노인들에게는 국민지원금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A씨(80대)는 도내 한 요양원에 입소한 뒤 최근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A씨는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국민지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움직이기 어려워 포기했다. 또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지급도 생각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의 시설 출입이 불가능해 이마저도 포기했다. 대리 신청 및 수령이 있지만 직계가족이 없는 A씨에게는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은 그림의 떡과도 같았다. A씨의 한 사회복지사는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직계가족도 없어 국민지원금 대리 신청도 못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찾아가는 국민지원금 지급서비스 신청도 외부인원 출입이 불가능해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푸념했다. 이처럼 도내 독거노인들이 국민지원금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25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는 젊은 세대의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신청하지만, 디지털 소외계층 및 이동이 불편한 이들은 마을 이장 및 통장을 통해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 권한이 직계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 입소한 노인들은 대리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이 같은 민원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민지원금 대리인이 직계존속에 한정되어 있어 신청조차 못하는 독거노인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각종 시설에 입소한 독거노인들에게 직접전달하고 싶어도 코로나19 방역지침상 어려운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리 신청인이 직계존속 외에도 요양보호사나 시설대표 등이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한 상황이라며 여러 방면으로 지급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이 신청 및 수령인의 확대를 통해 지급률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독거노인들한테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25만 원이 더 간절할 것인데 여러 행정기관의 지침에 이 마저도 포기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행정기관이 직계존속으로 한정된 대리인을 병원과 소속 기관이 신청 및 대리 수령해 전달할 수 있도록 넓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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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1.09.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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