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촉법소년 범죄 꾸준히 증가

전북에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서 1048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177명, 189명, 204명, 214명, 264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은 전국적으로도 증가 추세다. 2016년 6576명이던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은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지난해 9606명으로 최근 5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모두 3만 9694명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2만 1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8984건, 강간 및 추행 1914건, 방화 204건, 강도 42건, 살인 8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3세가 2만 55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만 12세 378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이런 증가 현상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만 14세가 지적, 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단 결과라면서처벌이 아닌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벌부가 되는 것은 형사 정의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 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과 관련해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조기영 교수는 코로나 시대에 성인들의 범죄율은 떨어졌지만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면서 이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05 18:11

강도 혐의로 복역 후 출소 1개월 만에 또 강·절도 행각

지난 1일 새벽 2시께. 강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1달 전 출소한 A씨(50대)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일대를 서성거렸다. 그는 아파트 외관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쉽게 침입해 금품을 훔칠 수 있는 곳을 물색했다. 아파트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점찍은 곳은 우아동 일대 3곳의 아파트. 모두 3층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 모두가 잠든 심야시간 그는 은밀하게 가스배관을 탄 뒤 창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했다. 절도 물품을 찾던 그는 인기척에 놀라 다급히 침입한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3곳 아파트에서 모두 허탕을 친 그는 완산구 서신동으로 이동했다. 그의 눈에 4층에 위치한 한 아파트 세대가 눈에 들어왔다. 침입방법은 역시 가스배관이었다. 그러던 중 이상한 낌새를 느낀 아파트 주인이 A씨를 목격했다. A씨는 친구 수술비가 필요하다 돈을 내놔라, 경찰에 신고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겁을 줬다. 당시 흉기는 들지 않았다. 그는 주변에 있던 가방을 뒤져 금품 120만 원을 훔쳐 침입한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아파트 주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은 A씨의 뒤를 쫓았다. 사건이 발생 3일 만인 지난 3일 서울 중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차속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차량에는 현금 95만 원이 있었다. 경찰이 A씨에게 차량에 있던 돈이 훔친 돈이냐고 묻자 그는 형이 용돈을 하라고 준 거 같다며 훔친 금품이란 점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난 1일 한 아파트에 침입했었던 것은 맞다고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전주덕진경찰서는 5일 강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최정규 기자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5 18:07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수사품질 균형화 이뤄낼 것”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속보 = 전북경찰청 수사부서의 사건처리기간이 매년 증가한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이 수사품질에 대한 균형화를 이루겠다고 했다.(9월 27일자 5면 보도) 이 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뒤 상반기 제도가 변하면서 수사관들의 적응이 안돼 수사처리일이 길어진 것 같다면서 수사평균처리기간이 지난해보다 약 5일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보면 수사권 조정이후 전체적인 사건처리 기간이 더욱 짧아지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특히 경찰의 1차적 불송치 결정이 바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 실질적인 수사기간이 단축됐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일선서의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대책마련도 언급했다. 전북경찰의 사건처리기간 증가는 수사관의 수사역량 부족이 주요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업무량이 많은 경제사이버 등 수사분야에 42명의 신임 수사관을 배치했다면서 배치된 신임 수사관들이 단계적인 교육을 밟아도 역량강화에 2~3년이 걸린다. 도내 3급서의 경우 주요 지능경제 사건에 대해서 전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 전북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관 개인의)수사능력에 따라 송치와 불송치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수사심사관제도와 책임수사관제도를 적극활용하고, 전북청 수사심의계 5명이 주요사건에 대해 일급서로 파견해 기록을 검토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업무도 진행 중이라며 특히 수사품질에 대한 균형화를 위해 전국최로로 15개 일선경찰서 소속 수사관에 대해서 수사심의계 및 전북청 사이버지능 분야 수사관이 직접 찾아 교육과 수사방향의 설정 1대1 멘토링 등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이달 중순쯤 본격 가동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수사권 원년인 올해 상반기 사건 처리기간은 63.9일로 지난해 58.1일보다 5.8일 늘어났다.

경찰
최정규
2021.10.05 18:07

‘농지법 위반 혐의 등’ 장영수 장수군수…경찰 수사 착수

장영수 장수군수 농지법 위반 혐의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이 제기된 장영수 장수군수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장 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고발장에는 장 군수가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매입한 뒤 농협으로부터 과다하게 대출을 받았고, 해당 땅에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거 장 군수가 주도해 설립했던 영농조합법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을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등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장 군수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최정규
2021.10.05 18:07

전북경찰 8개월 간 부동산투기 수사 마무리

전북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약 8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지난 3월 10일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첩보를 입수, 처음으로 내사에 돌입했다. 여기에 전주시가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정황을 포착,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경찰은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를 설치해 전방위적인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같은 달 22일 3기 신도시와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 전국 첫 LH직원에 대한 구속을 이끌어냈다. 지역에서는 전북도청 간부 A씨의 고창 백양지구 투기 혐의를 포착, 전북도청과 전북개발공사를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경찰은 최근까지 총 142건을 수사로 전환하고 350명의 부동산 투기의심사범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중 89건의 201명(1명 구속)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했으며, 33건(95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 했다. 현재 20건(54명)에 대해서는 막마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중 국민의 큰 지탄을 불러온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이용행위로 14건에 6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토지불법형질변경, 보상이익을 노린 투기 혐의에 대해서 23건에 31명, 분양권 불법전매 및 불법 중개업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52건에 10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남기재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약 8개월간 이어진 부동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면서 마지막까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05 18:07

전북 업체 ㈜신화-롯데 ‘조정 결렬’… 신화 측 “기만당한 느낌”

전북지역 육가공업체 ㈜신화와 대기업 롯데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이 결렬됐다. 이른바 삼겹살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고액의 408억 23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롯데가 협력업체와 상생할 마지막 기회를 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신화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롯데쇼핑과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화 측과 롯데쇼핑 측이 제시한 금액의 괴리감이 너무 커 조정은 결렬된 것으로 처리하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롯데쇼핑 측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준의 금액으로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서 현재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일부라도 지급하고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롯데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 입장에서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본격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해당 소송이 얼마나 길어질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인 롯데가 시간 끌기로 영세한 업체를 말려죽이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기만당한 느낌이라며 롯데가 언론에는 조정에 나설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본색을 드러냈다. 협력업체에 정말 너무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믿고 따랐던 협력업체를 이렇게 고사시키는 롯데가 무슨 ESG 경영을 선포하느냐고 묻고 싶다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10.05 18:04

자가격리 중 ‘대상자 아니다’ 연락받아…황당한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

생업도 포기하고 자가격리 하고 있는데, 전산오류에 의한 착오였다니요.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상도 없다니 누가 책임져주는 겁니까.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연락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자가격리 통보 당시 점포 문을 2주 동안 꼼짝없이 닫아야 해 걱정이 앞섰지만,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말에 점포 문을 닫았다. 통보받은 자가격리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그대로 두고 온 식자재와 월세 문제가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이야기에 당연히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3일 오후, A씨는 전주시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데 전산오류로 잘못 통보됐다. 이제부터 활동하셔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전주시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A씨는 자가격리에 들어갈 당시에도 주변에 확진자와 같은 인상착의를 한 인물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당시 CCTV 또한 확인해보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특히, 행정의 착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A씨의 경우 보상을 받을 길도 막막한 상황이다. A씨는 전주시보건소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배달을 많이 시켜주겠다라거나 동사무소에 가서 자가격리 보상금을 받아라뿐이었다고 항의했다.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따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A씨는 행정 오류로 인한 피해임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서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모습인데,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어디에다 말해야 하는 거냐고 호소했다. 더욱이 A씨는 자가격리 과정에서의 문제도 제기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이후, 전주시보건소로부터 각서를 받았다는 것. 해당 각서에는 자가격리 거부로 인한 14일 이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이다. A씨는 차라리 각서를 쓰고 자가격리를 하지 말 걸 그랬다고 말했다. 전주시의 이같은 부실한 보건 행정은 처음이 아니다. 실제 지난달에는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한 일행 중 일부가 접촉자에서 누락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며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오류에 따른 보상 부문을 추가로 검토해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1.10.05 18:04

[코로나19 극복기] 소중하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

코로나19 양성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았다.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와 고향에서 만난 것이 확진 원인이었다. 친구는 지난달 17일 1차 백신을 맞은 상태였다. 친구는 당시 미열이 있다고 했지만, 백신 부작용이겠거니 하고 넘긴 것이 화근이었다. 20일 밤 친구의 증상은 심해졌다. 열이 38도까지 올랐고, 인후통도 생겼다고 말했다.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간 친구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았고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그러면서 이 검사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PCR(비인두도말)검사에서도 양성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들은 기자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혼자 걸려 아픈 것은 괜찮지만 20일 저녁, 가족과 외가 친척들이 모여 식사를 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기자도 밤부터 미열과 인후통이 시작됐다. 지난달 21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전주 종합경기장 임시선별진료소로 향했다. 증세가 심하지 않아 냉방병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다음날 오전 11시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즉시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다.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부모님은 물론 곧 결혼을 앞둔 형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 돌아오는 기분이었다. 회사에 확진 사실을 알릴 때도, 함께 저녁을 먹은 친척에게 연락을 할 때도 죄인이 된 마음으로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22일 저녁 10일 정도 사용할 수건과 옷, 세면도구 등을 담은 가방을 메고 전북 제3호 생활치료센터인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입소했다. 입소를 하면 생활치료센터라는 어플을 설치해 매일 아침 8시와 저녁 8시 체온과 임상증상을 입력한다. 이 결과를 의료진들이 보고 방에 있는 내선전화로 증상을 확인하고 약을 처방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된다. 증상은 입소한 날부터 계속해서 악화돼 갔다. 입소 첫날 38.5도였던 체온은 39.5도까지 오르며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별다른 치료약이 없었기에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약을 먹고 나면 열은 37도대로 떨어졌지만 밤만 되면 어김없이 열은 38도 이상으로 올랐다. 그 사이 인후통과 기침은 심해졌고 흉통과 근육통까지 더해져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오롯이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든 해열진통제가 잘 들지 않자이부프로펜 성분이 든 해열진통제로 다시 처방받았고 기침약을 먹으며 인후통과 싸웠다. 몸도 아팠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컸다. 혹시나 가족이 확진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병세를 더 악화시키는 듯했다. 바깥 공기를 쐬고 싶었지만 현관문은 식사를 받을 때만 열 수 있었다. 베란다 창문도 한 뼘 정도만 열리도록 조치돼 있었다. 자유로운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일주일 이상을 앓고 나니 열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다. 매번 37도 이상을 표시하던 체온계는 일주일 만에 36도대를 표시했다. 기침은 있었지만 처음보다 잦아들었고, 흉통과 근육통 또한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줄었다. 그렇게 치료센터에서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지내다 지난 4일 비로소 퇴소할 수 있었다. 치료센터에서 나와 바깥 공기를 맡으니 일상의 소중함을 몸소 깨닫게 됐다. 다행히 가족들도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치료 기간 동안 의료진과는 전화로밖에 연락할 수 없었지만 환자들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수시로 전화를 통해 몸 상태를 체크했고 약도 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했다. 코로나19를 쉽게 생각했던 것을 반성케 하는 2주였다. 증상은 예상보다 더욱 강했고 심리적인 피해도 무시 못 할 정도였다. 코로나19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백신이다. 소중하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1.10.05 17:37

군산 비응항 방파제서 60대 관광객 추락

군산 비응항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60대 관광객이 추락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 30분께 비응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에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직후 해경 비응파출소 순찰팀은 119 구조대와 합동으로 구조활동을 펼쳐 추락자를 구조해 군산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추락자는 화장실을 가는 과정에서 테트라포드에 떨어졌고, 이 사고로 머리 부분에 출혈이 발생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낚시객 등 관광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테트라포드에서의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테트라포드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방파제 등에 있는 테트라포드는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낚시나 취사 등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시 동법 제25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1.10.05 13:53

새벽시간 전주 내 아파트 돌며 강도·절도행각 벌인 50대 '구속영장'

새벽시간 전주 내 아파트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강도 및 절도 미수혐의로 A씨(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덕진구 우아동에 위치한 3곳의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친구 수술비가 필요하다 돈을 내놔라, 경찰에 신고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협박하며 금품 12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우아동에 위치한 3곳이 아파트에서 절도 행각이 미수에 그치자 장소를 서신동으로 이동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절도를 한 것은 인정한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10.05 09:46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9명 추가 발생... 누적 765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4일 오전 7시30분 6명, 오후 5시 1명, 오후 8시 2명 등 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65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57번(전북4625번)은 10대, 익산758번(전북4626번)은 4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며, 각각 두통과 근육통 증상이 발현돼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59번(전북4627번)은 50대로, 경기도 지역을 방문한 바 있다. 무증상 상태에서 직장 제출용 검사를 위해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60번(전북4628번)은 70대로, 익산713번(전북4218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인후통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재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61번(전북4629번)은 20대 외국인, 익산762번(전북4630번)은 30대 외국인으로 논산 확진자의 접촉자다. 각각 무증상 및 두통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63번(전북4632번)은 40대로, 경기도 안산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다. 오한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64번(전북4638번)은 50대로, 익산758번(전북4626번) 확진자의 접촉자(친구)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65번(전북4639번)은 60대로, 익산759번(전북4627번) 확진자의 접촉자(직장동료)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와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0.05 09:46

전북 일반국도 조명설치율 11.4% 전국 하위권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전북 내 일반국도 조명설치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 교통사고 치사율이 주간보다 야간에 1.6배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국도 총 관리연장 1만 1910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26.4%인 3142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73.6%인 8768km다. 특히 전북은 전국에서 낮은 조명 설치 비율을 보였다. 전체 247.97km 일반국도 구간 중 조명이 설치된 구간은 28.22km에 그쳐 설치율 11.4%를 보였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조명 설치율을 보이는 강원(491.71km 중 31.35km, 6.4%) 다음이며 전국 평균 조명설치율 26.4%(1만 1910.08km 중 3142km)보다 낮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517.74km 중 59.79km, 11.5%), 진주국토관리사무소(742.19km 중 85.52km 11.5%), 경상북도(471.58km 중 57.14km 12.1%)가 전북 다음으로 10%대의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국도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기준에 따르면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또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교량,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는 필요에 따라 설치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0.04 17:58

전북 코로나19 발생률 전국 최소 · 사망률 최다

전주시 덕진구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코로나19 발생률을 보였다. 반면 순창군은 코로나19 최다 사망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시군구별 누적발생률(인구 10만 명당)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전주시 덕진구의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은 18.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2729.2명이 발생한 서울 중구보다 140배 가량 낮은 수치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사망률이 가장 높은 시군구가 순창군 111.5명으로 가장 높아 불명예를 안았다. 순창군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인 시군구는 부산 동래구 56.2명과 대구 달서구 34.8명, 경북 청송군 33.1명, 대구 수성구 29.3명 등이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0인 시군구는 총 48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물론 확진자의 격리 및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공에서 부담하는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통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소득에 따른 코로나19 사망위험의 차이나 건강 불평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의 사망위험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또 전국 70개 중 진료권별로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공공병원을 배치하여 감염병 대응을 비롯한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04 17:58

전북 거리두기 2주 재연장,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다시 연장된다. 다음 달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지난 3일부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재연장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주, 익산, 군산,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지역은 3단계, 나머지 지역 2단계 방역수칙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3~4단계 지역이더라도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그간 3~4단계에서는 결혼식당 최대 49명(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99명)이 참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변경으로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하면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접종자 완료자 100명과 미접종자 99명을 더해 최대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 역시 기존 3단계 지역은 16명까지, 4단계 지역은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적용해 4명(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다. 하지만 바뀐 규칙을 적용하면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16명에 접종 완료자 33명을 추가해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4단계에서는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45명을 합쳐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재연장 논의 과정에서 사적모임 완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거리두기 논의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통제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2주 후에는 방역상황과 접종률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가겠다며 그리고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겠다며 유증상자는 진단검사, 마스크,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예방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4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7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624명으로 늘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04 17:58

전북권 버스터미널 이용객 해마다 감소…상가도 텅텅

전북지역 버스터미널 이용객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 감소로 상가들도 문을 닫으면서 수익이 떨어지는 등 악순환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7월) 전북 소재 34곳의 버스터미널 이용객수가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17년 전주고속터미널 이용객은 209만 7625명이 이용했다. 전주시외공용터미널은 310만 6251명, 군산고속터미널 41만 7028명, 군산시외터미널 122만 1488명, 대야공용터미널 35만 91명, 금마공용터미널 8365명, 익산고속터미널 3896명, 익산시외터미널 103만 4852명, 남원고속터미널 99만 615명, 남원공용터미널 13만 931명, 지리산공용터미널 3581명, 김제공용터미널 38만 1082명 등이다. 하지만 올해 7월 전주고속터미널은 50만 3625명으로 이용객이 크게 감소했다. 전주시외공용터미널도 81만 6451명, 군산고속터미널 8307명, 군산시외터미널 35만 1088명, 대야공용터미널 8121명, 금마공용터미널 1065명, 익산고속터미널 1006명, 익산시외터미널 34만 012명, 반선공용터미널 980명, 남원고속터미널 1만 615명, 남원공용터미널 3831명, 지리산 공용터미널 2061명, 김제공용터미널 1만 8182명 등으로 4년새 큰 폭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상황이다. 이용객이 줄어들다보니 매표 수수료 수입이 줄고, 터미널 입점상가의 수익도 낮아지면서 터미널들의 경영난도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 전주고속터미널의 상가공실율은 2017년 17%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9%로 12%p 증가했다. 전주시외공용터미널도 21%에서 32%로, 군산고속터미널도 16%에서 35%, 군산시외터미널 20%에서 35% 등으로 크게 늘었다. 경영난이 심각해지다보니 원평공용터미널의 경우 올해 폐업을 신고했다. 폐업이유로는 수익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들었다. 신태인터미널은 지자체로 운영자가 지자체 등으로 이관됐다. 지난해에는 오수터미널이 운영자가 지자체로 전환됐다. 홍기원 의원은 매년 버스터미널 이용객이 감소하고있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부터 이용객 감소폭이 더 커졌다면서 버스 터미널은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단이다. 더욱이 시외버스터미널이 폐업할 경우 해당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귀성객 등 외지인의 접근성을 현저히 낮춰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활성화나 발전 가능성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4 17:48

‘콜택시 부르듯’ 전북, 119구급차 상습이용자 80명

전북지역에서 119구급차를 아무런 이유없이 부른 상습이용자가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최근 5년간(2016~2021년 6월) 119 상습이용자는 80명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명, 2017년 13명, 2018년 15명, 2019년 11명, 지난해 10명, 올해(6월 기준) 5명이다. 유형별로는 단순주취자가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진료자 24명, 허리통증?전신쇄약 등 만성질환이 15명, 정신질환이 2명 등 순이였다. 이은주 의원은 단순 주취자들이나 단순진료 환자들이 택시 부르듯 구급차를 불러 이용하면서 한정된 구급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19구급차가 본연의 취지와 복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4 17:48

임실군 강진면서 산타페 차량 전도…4명 사상

임실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전도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4일 임실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5분께 임실군 강진면의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던 산타페 차량이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20)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또 운전자 B씨(19) 등 3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산타페 차량이 오른쪽으로 넘어져 배수로에 부딪친 뒤 이 충격으로 도로로 튕기어나오면서 왼쪽으로 전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10.04 17:48

전북지역 고속도로서 6년간 로드킬 755건

전북 소재 고속도로에서 6년간 700여 건의 로드킬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6~2021년 8월)간 전북지역 소속 고속도로 로드킬은 755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58건, 2017년 179건, 2018년 98건, 2019년 102건, 지난해 72건, 올해(8월) 45건 등으로 꾸준히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고라니와 너구리, 멧돼지 등이 대부분이 었지만 천연기념물인 수달 로드킬도 6건이나 발생했다. 남원에서 3건, 군산임실정읍 등에서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조오섭 의원은 천연기념물들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고발생 다발구간 현황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유도울타리, 생태통로 지정 등 사고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4 17:48

[르포] 산책로에 ‘거미줄 덕지덕지’…전주 기지제 관리허술

덕지덕지 붙은 거미줄 때문에 산책하기 싫어지네요. 4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 인근에 조성된 기지제. 도심 속 힐링의 공간으로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자 반려견과 함께 산책중인 주민들, 아이들과 함께 놀러온 주민들 등 다양했다. 기지제 저수지에 마련된 다리에 들어서자 난간에 거미줄이 가득했다. 거미줄은 다리 처음부터 끝까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거미줄에는 각종 벌레부터 반려견의 털들로 가득해 기지제의 미관을 해쳤다. 난간에 손을 올리자 보이지 않던 거미줄이 손에 붙어 불쾌감마저 들었다. 일부 구간은 끊어진 거미줄이 떠다니면서 얼굴에 붙기도 했다. 이날 산책을 하던 한 시민도 얼굴에 거미줄이 붙어 손으로 띄어내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 윤모 씨(32)는 경관 조성만하면 뭐하냐면서 청소해달라고 민원을 넣으면 (시는)맨날 돈없다고 답만한다. 거미줄이 날려 걷기도 힘들고 혐오스럽기까지하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월 전주시는 총사업비 22억 원을 들여 기지제에 산책로를 조성했다. 시는 보행 동선을 단축하고 다채로운 보행환경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LH, 전북개발공사, 전북도와 함께 횡단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산책로가 거미줄로 가득해 시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기지제에는 지난달까지 이 곳을 관리하는 상시인력 1명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이를 위한 예산도 끊기면서 기지게 관리인력이 단 한명도 없다. 시는 공공근로 인력 배치를 통해 기지제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인력으로 수십억 원이 투입된 기지제 산책로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거미줄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 수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거미가 해충이 아니여서 약제처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물리적인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해 직접 거미줄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4 17:48

전북소방본부 ‘반부패 · 청렴주의보’ 발령

전북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청렴 의지 다짐을 통한 부패행위 근절 및 공직기강 해이 사전 예방을 위해 반부패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무분별한 경조사 통지 제한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제1호 주의사항으로 전파했다. 소방본부는 시기별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사례를 직원들에게 전달해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전북에서는 최근 전주의 한 소방서장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써 직위해제 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승룡 본부장은 조직 내 청렴반부패 문화를 공고히 함으로써 청탁과 부조리를 예방하고 공정과 청렴의 가치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4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