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서 공업용 고무줄에 입 묶인 유기견 구조

진안에서 공업용 고무줄에 입이 묶인 백구가 한 시민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다. 14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이 백구는 지난 11일 낮 12시 20분께 진안군 상전면 금지교차로 다리 밑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백구의 입 주위는 두꺼운 공업용 고무줄로 묶여있었고, 고무줄의 상태로 보아 오랜 시간 묶여있던 것으로 추정됐다. 고무줄을 풀어보니 입안이 괴사해 있었고,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골반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는 백구의 앞발이 피로 물들어 있던 것을 근거로, 입에 묶여 있는 고무줄을 풀기 위해 앞발로 입을 문질렀을 것이라고 상황을 추정했다. 백구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처가 심해 4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단체와 진안경찰서는 학대자를 찾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단체 관계자는 찻길에 주둥이가 묶인 채 버려진 백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학대자가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백구를 알고 있는 사람, 학대를 본 사람, 유기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비글구조네트워크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9.14 17:59

전북도, 추석 연휴 24시간 응급진료체계 운영

전북도는 추석 연휴 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원활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 시군별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연휴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21개소, 응급의료시설 1개소 포함)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또 전라북도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와 더불어 각 시군별로 병의원, 약국, 보건소(지소, 진료소) 등 비상 진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연휴 기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신속한 초기 의료대응 및 상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군별 신속대응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연휴기간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과 진료안내 등이 필요할 때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보건복지부콜센터 또는 시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당직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18일(토요일) 자정부터 인터넷 주요포털에서 명절 진료를 검색하거나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App)을 통해 가장 가까운 위치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검색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히 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9.14 17:57

‘어머니 상(喪) 중에 재산 배분 문제로…’ 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형

고창경찰서는 재산 배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친형 A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께 고창군의 한 야산에서 동생 B씨(39)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은 머리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형제는 지난 12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배분 등의 문제로 심하게 다퉜다. A씨는 상중에 빈소에서 나온 B씨와 선산에 올라 실랑이하다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최정규
2021.09.14 17:46

[촉법소년들의 선 넘은 일탈](하) 대안 - 실효성 있는 법 · 제도 · 교육 ‘절실’

날로 대담해지고 있는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돼 학교를 비롯한 일선 현장에서 작동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학교는 먼저 안전조치 및 긴급조치를 하게 되는데,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가피해 학생의 구분이 명확한 사안에 한해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일정 부분 조사가 이뤄져 가피해자 구분이 되기 전까지는 가피해 추정 학생들의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교직원의 목격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안을 인지한 경우 대응이 즉시 이뤄져야 함에도, 피해 호소 학부모의 정식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제3자의 오인신고로 판단되거나 피해 학생(보호자)이 오인신고였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해 학부모 동의를 전제로 담임교사가 사안을 처리해 내부 종결토록 하고, 사안이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인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사안인지 판단을 2주 이내(7일 이내 연장 가능)에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해 추정 학생이 자필로 6하 원칙을 통대로 한 진술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해야 하는데, 초등 저학년의 경우 진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시간도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이 때문에 피해 추정 학생들이 진술 자체를 포기하거나 사안을 축소은폐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대응 매뉴얼은 실제 사안 발생시 학교 측이 쉬쉬하고 넘어가려 한다는 학부모 불만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가피해 학부모들간 감정싸움의 발단이 되기도 하고, 보호자의 자녀에 대한 편견선입견이 맞물리면서 사안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기 초나 방학, 수능 전후, 졸업시즌 등 시기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위기청소년 선정관리, 학교폭력 협의체를 통한 신속 대응,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소년범 선도 프로그램 연계, 선도심사위원회 활용 가피해자 회복적 경찰활동 등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날이 갈수록 느는 것은 물론 수위와 유형 측면에서 점점 대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임을 아예 무기로 삼는 제도 악용 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우성 한국교사학회 학교폭력예방연구장은 실제에 있어 딥페이크 범죄(불법합성) 등 요즘 바로바로 바뀌는 신종범죄 유형을 학교가 따라잡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가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지침의 수정이 필요하고, 강력범죄 연루 청소년들이 점점 늘고 있고 학폭에 연루된 학생들의 경우 재범 비율도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정교육의 부재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청소년들이 병들고 있다면서 피해자 회복 및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발생시 72시간 이내에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화해와 관계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는 덴마크의 72시간 법칙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도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 학생과 보호자들이 함께 학교에 모여 논의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9.14 16:21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누적 660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3일 오후 7시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660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3870번(익산660번)은 30대로, 전북3862번(진안32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13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9.14 11:08

고창서 집회 상황 촬영하던 공무원에 피켓 휘두른 50대 입건

고창경찰서는 집회 상황을 촬영하는 공무원에게 피켓을 휘둘러 다치게 한 A씨(57)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5분께 고창군청 앞에서 집회 상황을 사진 촬영하는 공무원 B씨(57)에게 집회에서 사용하던 피켓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머리를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당시 A씨와 주민들은 고창군청 앞에서 공장 입주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이동민
2021.09.13 17:34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추석] (하)추석에도 쉬지 못하는 이들

코로나19가 우리의 추석 분위기를 많이 변화시켰지만 여전히 도민들의 안전한 명절을 위해 연휴에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이들이 있다. 귀향귀경길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경찰,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막기위해 24시간 대기 중인 소방,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환자들과 함께하는 병원 직원 등 다양하다. 이들에게 명절은 그저 평소와 똑같은 근무시간일 뿐이지만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 한소리 전주시보건소 주무관 나중에 쉬면 돼요. 즐거운 명절 위해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증상이 있으면 꼭 만남을 자제해 주세요. 전주시보건소 덕진진료실에 근무하는 한소리(29여) 주무관은 지난해부터 명절 때마다 친정이나 시댁이 아닌 선별진료소로 출근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에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운영하는 임시 선별진료소 근무에 나설 예정이다. 명절 연휴 선별진료소 방문자는 평소보다 늘어난다. 타지에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고향을 찾았다가, 돌아갈 때 진료 받는 경우가 많아 검사 건수는 훨씬 늘어난다는 것. 한 주무관 또한 오랜만에 보는 가족, 친지들의 얼굴이 그립기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이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면서 당연히 해야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한다. 한 주무관는 가족들 보고 싶어 고향에 오셨을텐데, 꼭 방역수칙 잘 지켜달라면서 증상이 있다면 만남을 자제하는 걸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전북대병원 감염관리팀장 의료기관에는 명절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명절인지도 더욱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요. 김미영(52여) 전북대병원 감염관리팀장은 최근 추석연휴 당직표 작성에 여념이 없다. 현재 병원에서 운영 중인 3개 음압병동에 14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를 위해서다. 평균 11일간 치료를 받아야하는 이들은 접촉자체가 불가능해 이번 추석연휴를 사실상 병동에서 보내야 한다. 김 팀장은 추석연휴는 환자도 간호사들도 사실상 없는 셈이라며 명절이 돌아와도 명절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한지 오래다고 말했다. 그는 확진자 수가 많이 늘지 않길 바라면서 병동에 있는 확진자들에 대한 케어도 더욱 신경쓸 방침이라며 이미 입원한 환자들은 이번 추석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울텐데 조금이나마 그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위로해 맡은 마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승민 군산소방서 소방사 소방관에게 연휴는 낯선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군산소방서 화재진압대원 권승민(24) 소방사의 말이다. 권 소방사는 지난 3월 소방관에 임관 후 이번 추석이 첫 명절이다. 권 소방사는 이번 추석에 화마로 들어가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일요일부터 추석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요. 소방관이 되고 첫 명절인데 연휴기간 동안 계속 근무에 투입 돼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의무소방대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체감하고 나서 소방관을 꿈꿨다. 이 직업이 제대로 쉬지 못하는 직업이지만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 보람이 된다고 말했다. 최완열 전북경찰청 경위 고속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완열(42)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 경위는 명절 당일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다. 21일 주간근무로 고속도로의 각종사건 사고에 대비해야 해서다. 이번 명절 9지구대는 고속도로 안전을 위해 암행순찰차와 경찰헬기 등을 동원해 음주단속 및 교통사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황실에 있는 최 경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 경위는 명절에 가족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한다는 신념이 더욱 크다.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경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임무도 그에 못지않게 중여하기 때문이다. 그는 명절에 집에서 지내지도 못해 가족들에게는 미안하다면서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내가 해야하고 맡은 임무가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곧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빠르게 취하도록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천경석최정규이동민 기자

사회일반
천경석·최정규·이동민
2021.09.13 17:27

여성 살해유기 60대 교도소서 극단적 선택…심리상담제도 제대로 작용했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교도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이를 두고 전주교도소 측이 수감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전주교도소와 전북경찰청,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수감자 A씨(69)가 숨져 있을 것을 교도관이 발견했다. 당시 함께 수용 중이던 수감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교도관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는 A씨가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A씨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상황을 비롯해 살해유기한 여성과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살해하고, 범행 장소에서 약 30㎞ 떨어진 영암호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일각에서는 A씨의 극단적 선택 전 전주교도소 측의 심리상담제도가 제대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교도소 측은 재소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이상징후가 관찰될 경우 교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부로 나가 심리상담사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심리상담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분명 행동하나하나에서 작은 이상징후가 보였을 것이라며 자세한 것은 따져봐야 알지만 심리상담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교도관이 평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심리상담제도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A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외부로 나가거나 외부인이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미리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A씨가 숨진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면서도 유족들이 충격을 받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자세한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13 17:27

전북환경청, 환경영향평가업체 간담회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은 14일 전북지역 내 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개정사항 등의 공유를 통한 위반사례 최소화 및 부실 작성 예방을 위해 관내 14개 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자리다. 전북환경청은 도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 매년 환경영향평가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평가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련 법령 위반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업체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예방을 도모한다. 전국환 전북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개발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체, 전문검토기관 등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주기적으로 소통해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
최정규
2021.09.13 17:27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 토요일 운영 시간 앞당겨 달라”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다른 수영장과 토요일 운영 시간이 달라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완주군은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을 비롯, 용진 국민체육센터, 이서 문화체육센터, 삼례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4곳은 평일은 모두 오전 6시 개장으로 동일하지만 토요일은 복지관을 제외한 3곳은 평일과 같이 오전 6시에 개장하는 반면, 복지관은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이에 따라 토요일 출근 전 수영을 하고 일터로 나가려는 시민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복지관 내에 있는 실내체육관과 체력단련실은 평일과 동일하게 오전 6시에 개장하지만 수영장만 개장 시간이 달라 수영장 이용자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한 수영장에서 월 회원권을 구매하면 다른 곳에서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어 복지관 인근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은 다른 수영장 이용자보다 혜택을 덜 받는 셈이다. 복지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 최종철 씨는 근로자 복지관은 명칭대로 근로자 복지를 위한 것인데 정작 근로자가 주말 출근 전에 건강 증진을 위해 운동하고 출근하려고 해도 시간이 맞지 않아 수영장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지역에는 주말에 출근하는 사람이 많은데 복지관도 다른 수영장과 같이 토요일에 오전 6시에 개장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완주군 관계자는 개장 당시 관련 조례에 맞춰 운영시간을 정했을 것이라면서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개장 시간을 앞당기는 것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13 17:14

전북도,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총력 대응

전북도는 이달부터 전북경찰청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전북경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매주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예방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명절 전후로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함께 찾아가는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금융복지 서비스는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지원 및 이와 연계한 재무교육, 법률상담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소상공인 마케팅 금융 지원, 정신건강 상담을 지원한다. 그밖에도 시군 전통시장 등 금융취약지역과 노인, 다문화, 탈북민,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관련 교육과 병행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치경찰 위원회 출범과 함께 행정과 경찰이 한 몸이 되어, 도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철저한 예방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9.13 16:53

전북도, 추석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 운영

전북도는 13일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핫라인은 전북도(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소비자피해 품목 중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등의 피해에 대해 집중 상담과 함께 접수 처리할 예정이다. 분쟁과 관련해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에는 기록적인 폭염과 뒤늦게 찾아온 가을장마 등으로 인해 역대 최고의 추석 물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소비로 인한 전자상거래 쇼핑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명절에는 소비자민원이 290건(설날 182건, 추석 108건) 접수됐으며 올해 설 명절에는 103건으로 집계됐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기록적인 폭염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제수용품, 선물세트 구입 시 가격비교 등을 꼼꼼히 한 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방법이다며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북도 소비생활센터 또는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9.13 16:53

전북서 유흥주점 관련 확진 계속…정부, 추석특별 방역대책 실시

전북에서 집단감염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추석특별방역대책이 실시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12일부터 13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386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6명, 군산 5명, 익산 2명, 남원 1명, 진안 1명 등이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전주 유흥주점 관련으로 추가 2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7명으로 집계됐다. 확진된 이들은 유흥주점 내에서 종사하던 12명과 손님 10명, 종사자의 가족 2명 그리고 기타 동선을 통해 감염된 3명 등으로 분류됐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확진된 이들의 동선이 다양한 만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3일부터 추석특별 방역대책을 실시한다. 추석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접종완료된 부모님과 면회객에 제한해 전국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2주간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또 오는 17일부터 연휴기간 동안 백신접종을 완료하신 분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에서 가족모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북도 역시 방역취약 시설 방역 강화 및 귀성객 집중이용 예상시설 특별점검 추진, 명절 전 방문객이 많은 백화점 등 유통시설 방역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방역 대책을 실시한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9.13 16:53

[촉법소년들의 선 넘은 일탈](상) 실태 - 성인범죄 못지않은 수준 ‘심각’

학교폭력이나 소년범죄 등 촉법소년들의 일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화 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특히 해마다 숫자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위와 유형 측면에서 폭행상해공갈갈취에서부터 성폭력까지 성인범죄 못지않은 수준을 보이면서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보다 더 큰 문제는 학교폭력이나 소년범죄 발생시 이에 대응해야 하는 학교경찰 등 제도권의 매뉴얼과 조치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뿐더러, 이 같은 일탈행위를 여느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심한 장난 정도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학교 안팎에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촉법소년들의 선 넘은 일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2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전북지역 촉법소년들의 선 넘은 일탈이 갈수록 느는 것은 물론 유형도 대담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경찰청의 소년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9년 2080건에서 2020년 234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말 기준 1369건을 기록했다. 강도와 강간추행, 방화 등 강력범이 꾸준히 발생했고, 절도나 폭력, 기타 특별법 위반 사례 등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현행 소년법상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범위를 좁혀도 마찬가지다. 2019년 214건이던 촉법소년 검거는 2020년 264건으로 늘었다. 학교폭력 검거 현황도 대동소이하다. 2019년 413건이 2020년 44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말 기준 무려 341건이 적발검거됐다. 학교폭력의 경우 폭행과 상해가 절반 수준이고, 나머지는 성폭력과 공갈, 기타 등으로 분류됐다. 더 큰 문제는 소년범죄나 학교폭력 모두 그 일탈의 유형이나 수위가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익산지역에서는 초등학생 몇몇이 중고등학생을 배후로 해 가정형편이 괜찮은 아이들을 물색해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협박하고 때리면서 돈을 갈취하는 충격적인 수법이 폭로됐다. 부모가 없는 집에서 밤샘을 하며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파손시킨 사례도 있었다. 주변 아이들의 휴대전화를 뺏어 도박정보사이트 회원가입 인증을 시키는 방법으로 용돈을 버는 학생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무인택배보관소에서 택배를 훔쳐 되파는 경우도 있었다. 타 지역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성관계유사성행위 사진에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경우가 적발되기도 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해를 주도하는 학생과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한 채팅창에서 대화하며 일상을 공유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의 욕설과 막말은 예삿일처럼 치부됐다.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벌이는 잠깐의 일탈로 보기에는 그 수위와 유형이 너무 대담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선 학교를 비롯한 교육당국과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예방선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돼 현장에서 작동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최우성 한국교사학회 학교폭력예방연구장은 판에 박힌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로는 학폭을 예방할 수 없고 피해자만 양산할 뿐이라며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정의(범위)를 축소해 학교폭력 책임교사들이 생활지도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강력범죄 연루 증가 추세나 학폭에 연루된 학생들의 높은 재범 비율 등에 비춰볼 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9.13 16:15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659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2일 오전 7시30분 1명, 오후 9시 1명 등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659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3854번(익산658번)은 30대로, 전북3780번(익산651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발열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3861번(익산659번)은 50대로, 서울지역을 방문한 바 있다.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감염 경로 및 이동 동선,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9.13 09:06

30대 여성 살해 유기혐의 60대 남성... 교도소서 극단적 선택 숨져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씨(69)가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1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살해하고, 범행 장소에서 약 30km 떨어진 영암호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사망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9.13 08:17

“우리도 세금 내는 대한민국 노동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전북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국인 지급대상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포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3만 640명의 외국인 중 지급 대상은 6932명으로, 전체의 22.6%에 불과하다. 외국인 근로자 9411명은 세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익산의 한 공장에서 3년째 일을 하고 있는 네팔 출신 근로자 A씨(26)는 공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동료들은 한국인과 똑같이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도 납부하는데 E-9(비전문취업) 비자를 갖고 있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우리도 한국에 세금 내는 한국 노동자인데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 아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각에서는 곧 한국을 떠날 수도 있는 외국인에게 굳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평화인권연대 채민 상임활동가는 차별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채민 활동가는 노동력이 점점 줄어가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고, 한국 사회 역시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됐는데 이들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면서 한국의 필수 구성원이 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차별 없는 지원금 지급을 하는 것은 포용 사회로 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12 18:13

30대 여성 살해한 60대 남성, 피해자 남편에게 편지 보내

12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69)가 피해자 B씨(39)의 명의로 B씨의 남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15일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살해하고, 범행 장소에서 약 30km 떨어진 영암호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4일 뒤인 19일, B씨의 남편에게 B씨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편지 3통이 도착했다. 이 편지에는 모두 헤어지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이 편지의 경로를 추적한 결과, 지난달 17일 전남 곡성에서 한 시민이 해당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것을 확인했다. 이 시민은 어떤 남자가 다리가 불편하다면서 편지를 대신 우체통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부탁한 남성은 A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편지의 필적 감정 수사 결과 3통의 편지 모두 B씨의 필적이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가 강압에 의해 편지를 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
이동민
2021.09.12 18:13

전북 올해 동물학대 신고 88건…월 평균 11건

12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112 동물학대 식별코드 신설 이후 월별 신고건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북경찰청에 △1월 11건 △2월 8건 △3월 12건 △4월 8건 △5월 13건 △6월 11건 △7월 25건 △8월 9건 등 총 8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경로는 유무선 전화, 문자메세지, 앱, 영상신고 등이다. 눈의 띄는 점은 7월 신고 건수다. 월 평균 신고건수 11건보다 2배 이상인 25건의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SNS에 고양이 학대 의심 영상이 올라온 이후 고양이 학대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의원은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동물학대 관련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물학대 사건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12 18:13

장수 대전-통영고속도로서 승용차가 트럭 들이받아 불.. 운전자 2명 경상

지난 11일 저녁 7시 25분께 장수군 계북면 대전-통영고속도로 집재터널(통영방면)을 지나던 승용차가 1톤 트럭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27)와 트럭 운전자 B씨(64)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사고 충격으로 A씨 승용차에 불이 나면서 23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9.12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