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누적 773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3일 오후 1시30분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7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73번(전북4801번)은 10대 미만으로, 익산740번(전북4507번)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발열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0.14 09:24

수년간 방치된 빈집…안전 사각지대 전락 우려

전북에 1만 5000동이 넘는 빈집이 있지만 지자체의 별다른 관리가 없어 안전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에 있는 빈집은 1만 5594동이다. 정읍시가 2297동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시 2284동, 전주시 2174동, 군산시 1991동 순이었다. 고령화, 저출산, 인구 유출 등의 이유로 빈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빈집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일 오전 5시 20분께 화재가 발생한 전주시 중노송동의 한 빈집을 13일 찾아갔다. 주택은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 있었다. 그런데 불에 타지 않은 마당과 계단 쪽에는 최근에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샴푸를 비롯해 소주병, 음료수병 등이 나뒹구는 등 생활 흔적이 보였다. 인근 주민은 이 집은 몇 년 전부터 비어 있어서 불이 왜 났는지 모르겠다며 노숙자나 학생들이 드나드는 것을 몇 번 봤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에 의해 불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빈집 화재는 57건이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억 3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익산의 한 빈집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렇듯 방치된 빈집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자체는 매년 1회씩 실태조사를 할 뿐 사건사고를 막기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나 현장 방문 같은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빈집이라 하더라도 소유주가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빈집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전주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이나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빈집 거래 플랫폼인 공가랑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빈집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면서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13 17:42

지인 흉기로 찌르고 현금 빼앗아 달아난 30대 리비아인 붙잡혀

전주덕진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A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시리아 국적 B씨(32)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현금 8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과 팔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A씨를 추적해 범행 5시간여 만인 지난 11일 새벽 2시께 정읍 자택에서 붙잡았다. 조사결과 B씨의 지갑에 있던 돈 일부가 없어져 A씨를 추궁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돈을 훔친 것은 인정하면서도 흉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이동민
2021.10.13 17:42

정읍 농작물 보관 창고서 불… 2500만 원 재산피해

13일 오전 6시 20분께 정읍시 소성면의 한 농작물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창고가 전소되고 창고 안에 있던 건고추, 고추 건조기 등이 불에 타 2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0.13 17:42

전북 호스피스 의료기관 5개, 수도권 대비 차이 심각

전북의 호스피스 의료기관 수가 수도권과 비교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정)이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입원형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의료기관 수는 총 140개로 2019년도 대비 9%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호스피스 운영은 크게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으로 나누어진다. 입원형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전문기관 병동에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완화치료를 받는 것이다. 가정형은 말기 환자 대상으로 호스피스팀이 가정으로 방문하는 형태이며, 자문형은 일반병동 혹은 외래에서 진료받는 말기 환자 대상으로 호스피스팀이 호스피스완화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1년 6월 기준 호스피스 의료기관 수는 입원형 71개, 가정형 38개, 자문형 3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가 33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25개, 대구 15개, 부산 11개, 인천 10개, 대전 8개, 경남 7개, 전북 5개, 강원, 경북, 광주 4개, 울산, 전남, 충남, 충북 3개, 제주가 2개로 가장 적었다. 특히 전체 호스피스 의료기관 수 중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5년간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말기 암 환자를 수용해야 할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말기 환자들이 호스피스완화치료가 필요할 때 대기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절박한 시간을 기다림으로 허비하지 않도록 호스피스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13 17:33

지난해 수해지역 주민들 환경분쟁 조정절차 지연 심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13일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에 대한 신속한 분쟁조정을 요구했다. 안호영 의원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지역은 15개 시군에 8134가구이며 조정신청액은 3720억 원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남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안 등 시군에서 2175가구가 조정 신청을 했다. 이들 시군의 조정신청액은 797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는 안호영 의원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올해 3월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시행된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담았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금년 홍수기 이전인 6월에, 3개월 내로 조정 결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2021년 10월 현재 대다수 지역이 지난 8월 서류접수 이후 남원의 경우 1차 조정 기일이 최근에야 확정된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호영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들은 홍수가 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피해주민 대다수가 고령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라도 조속한 조정 절차에 돌입해서 주민들께 일상의 삶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0.13 17:33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출범..전북도 “중증도 병상 · 재택치료 확대 준비”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위드코로나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야별 대표 및 전문가 30명을 위촉했다. 전북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자치안전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 등 내용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향후 추진 방향성에 대해 높은 접종완료율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이스라엘독일포르투갈 등 해외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추가적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거쳐 10월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중증도 병상 및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해 일상회복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 차원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중증도 병상 확보와 재택치료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13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799명으로 늘었다. 일자별로는 12일 13명, 13일 오전 5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8명, 군산 1명 익산 1명, 남원 2명, 완주 1명 등이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13 17:33

수년간 단 한차례 회의…피해자보호추진위 유명무실

지역 여건에 맞는 피해자 보호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각 시도경찰청에 구성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에 설치된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중 구성 이후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곳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2017년 6월 23일 위원회가 구성되고 다음해인 2018년 7월 6일 첫 회의를 진행한 뒤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구경찰청의 피해자보호추진위는 모두 53차례 회의를 열어 최다를 기록했다. 반면 경남경찰청(5회)은 대구청과 무려 50회 가까이 차이가 났다. 경기북부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각각 4회, 강원경찰청과 인천경찰청이 각각 3회의 회의만 진행됐다. 부산경찰청과 세종경찰청은 여전히 피해자보호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한병도 의원은 각 시도경찰청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걸맞은 회의 운영 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13 17:07

‘삼겹살 갑질’ 논란 롯데마트와 ㈜신화 일부 합의…지역업체 숨통

삼겹살 갑질 논란으로 전북지역 육가공업체 ㈜신화와 공방을 벌여온 롯데가 손해배상액 가운데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부터 이어져 온 법적 다툼이 한 고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이어질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도 상생 의미의 대승적 결단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롯데쇼핑과 ㈜신화의 합의안을 중재해 온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에 따르면 13일 롯데쇼핑이 ㈜신화가 제시한 손해배상액 가운데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일정 금액을 롯데마트가 신화에 지급하고, 향후 민사소송이나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를 경우 이번 금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당초 롯데마트가 제시한 합의안이 신화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문이 많아 결렬 위기도 있었지만,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는 모습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전언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법정관리 후 회생절차에 돌입한 신화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쇼핑과 ㈜신화의 합의를 중재해 온 김경만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합의가 대기업과 중소유통업체 사이에 전하는 사회적 메시지도 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롯데 신동빈 회장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천명하고 있고, 대기업의 사회환경적 책임도 강조하는 상황에 이번 사안이 롯데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할 기회라고도 생각한다면서 법원의 민사소송도 중요하지만, 소송 이전에 양 당사자가 손해배상 금액 합의에 이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반걸음 내디뎠다. 앞으로의 반걸음도 잘 내딛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10.13 17:07

전북 시민사회단체 “전주시의회, 매립장 협의체 위원 추천안 부결해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주권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해 전주시의회가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정상화추진위원회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는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의회는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제10대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들 단체는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쓰레기 대란을 진두지휘한 전 협의체위원장을 다시 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커녕 오히려 전 협의체위원장 입지를 더욱 다져주는 꼴이 됐다. 시민불편과 예산낭비,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는 책임이 매립장과 소각장 협의체에서 전주시의회로 옮겨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천안이 가결될 경우 특정인 이익집단이 매립장과 소각장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까지 장악해 쓰레기 천년왕국을 만들어 군림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전주시의회가 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안 부결을 통해 쓰레기 대란의 주범이 다시 위원장이 되는 길을 차단하고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민주적인 협의체 운영과 전주시 폐기물행정의 정상화와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14일 시의회 본회의 참관을 통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본 후 전북도에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 결과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와 쓰레기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전주시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고,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자천한 위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10.13 17:07

전북경찰 끊이지 않는 비위행위…처벌은 솜방망이

전북경찰청이 경찰관들의 끊임없는 비위행위가 적발됐음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제식구를 감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북경찰청과 대구경찰청의 국정감사에서 전북경찰청은 마스크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수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자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북경찰의 직원 비위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또 다른 비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던 지난해 3월, 기업 납품용 방역 마스크를 구하던 피해자에게 마스크 40만 장을 팔겠다고 접근한 뒤 2억 원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현재 A경위는 징계를 받지 않고 직위해제 상태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3년(2019~2021년 8월)간 총 31건의 소속 경찰관의 비위행위가 적발돼 징계가 이뤄졌다. 정직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9명, 파면강등감봉 각각 3명, 불문경고 1명 순이었다. 비위유형별로는 품위손상(폭행도박음주행패 등)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규율위반(음주운전비인권적행위 등)이 8건, 부정청탁위반 2건, 복종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갑질 등)등이 각각 1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정읍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후배여경에게 도우미 같다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순창경찰서 소속 아동학대수사관은 학대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이 알려져 견책처분, 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직원들에게 부당지시 및 비인격적 언행을 일삼았지만 견책처분이 이뤄졌다. 또 고창경찰서 직원은 피해자 휴대폰을 사용한 개인정보 부정이용 사실이 적발됐고, 음주를 한 뒤 민원인에게 위협적 전화 및 문자를 보낸 경찰관 등이 모두 견책처분을 받는 등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전북경찰청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사기 경찰관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면 수사가 종결이 되어야 한다.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외부위원이 3명 들어간다. 징계위는 청장도 간섭할 수 없어 공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징계수위는 솜방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13 16:53

모더나 1차 접종한 40대 숨져…유족들 “정확한 원인규명 해달라”

군산에서 40대 가장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은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더나 백신 1차 접종 이후 사망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고인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버지께서는 지난달 23일 오전 9시께 군산의 한 내과에서 모더나 1차 백신주사를 맞았다며 그런데 접종 3일 차에서 4일 차로 넘어가는 27일 오전 1시께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고 썼다. 이어 (아버지는) 곧바로 피가 섞인 구토를 한 이후 쓰러졌고, 그 자리에서 심정지가 와 오전 3시께 결국 사망 통보를 받았다며 방문한 응급실 의사는 평소 아버지가 다니던 병원에서 받은 혈소판 수치보다 70% 가까이 낮아져 있다. 혈소판의 비정상적 감소는 백신의 영향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평소 앓고 있는 기저질환이나 다른 질병은 전혀 없었다면서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꾸준히 먹고, 주말이면 등산을 하거나 어머니와 자전거를 타는 등 운동도 활발히 했다고 피력했다. 청원인은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께서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사망 원인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아버지는 이제 겨우 11살인 동생과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어버린 어머니를 두고 43세라는 나이에 갑작스레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정확한 원인 규명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보건당국은 모더나 백신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10.13 16:53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누적 772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2일 오전 7시30분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72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72번(전북4786번)은 30대로, 익산740번(전북4507번)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기침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0.13 09:14

횡령 혐의 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검찰 송치

태권도진흥재단 전 이사장이 공금을 유용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사적용도로 사용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태권도진흥재단 전 이사장 A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월 250만 원의 월정 직책금을 현금으로 수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관사에서 사용하는 생활비 등을 공금으로 결제하게 했다. 또 재단이 운영하는 태권도원의 숙소를 사적용도로 지인에게 무상 사용케 했으며, 태권도원 객식에 사용하는 오리털 이불, 베개 등 수 백만원 상당의 공용물품을 지인들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서운영비 사적사용비용이 314만 4180원, 객식용품 사적유용이 134만 2200원, 지인 및 가족 등에게 무상 숙식 제공이 221만 6500원 등 총 670만 3880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A씨의 비위 정도가 역대급이라며 문체부는 범죄수익 환수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0.12 18:26

㈔인권누리 “‘인간 존엄성 · 생명 훼손’ 사형제도 폐지하라”

㈔인권누리는 12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30일 사형을 집행한 이후로 현재까지 24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면서도 국제적으로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형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형벌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된다. 자칫 오판(誤判)이라도 생길 경우엔 회복 불능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12 18:26

전북소방본부 ‘119구급차 사적이용 물의’ 덕진소방서장 중징계 요구

전북소방본부가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은 덕진소방서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해줄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전북소방본부 감찰팀은 최근 윤병헌 덕진소방서장을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려줄 것을 징계위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윤 서장의 지시에 의해 119구급차를 출동시킨 전 금암119센터장, 담당팀장 및 구급대원 등 4명에 대해서도 성실의무위반을 적용, 경징계에 처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북소방본부는 30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윤 서장은 지난 8월 20일 덕진구 금암119안전센터를 통해 자신의 친척 A씨를 서울로 이송했으며, 구급대원들은 구급 차량을 이용해 이를 이행했다. 소방 매뉴얼 상 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지만, 당시에는 친척의 부탁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119구급차를 쓰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환자를 만들어 냈다. 마치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119구급차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A씨를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12 18:26

민노총, 코로나19 속 쪼개기 집회로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오는 20일 3만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같은 날 전북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는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집회가 허용될지 경찰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민중은 모든 것을 던져가며 생계의 전선에서 투쟁하는데 정부는 외려 자영업자의 집회를 제한하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연행해 갔다면서 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권력이 빚어낸 불평등의 지옥을 이제 우리 손으로 뒤엎을 차례다고 말했다. 본부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면서 20일 오후 2시 우리는 약 1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번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총파업은 건설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 3만 1000여명이 참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총파업대회다. 이날 총파업대회는 오후 2시 전북도청 인근에 12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주에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가 적용돼 49명으로만 집회가 가능하다. 오는 17일 이후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100명밖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민주노총의 집회가 허용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일단 집회신고를 하되 집회장소를 분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00여 명을 100명 또는 50여명으로 나눠 50~100m 정도의 거리를 둔 채 진행한다는 것. 일명 쪼개기 집회가 진행되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대선경쟁에는 수천명이 모이지만 방역법을 적용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집회에는 방역지침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지침까지 어기면서 과도하게 집회를 이어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이 같은 시간 내 1000명이 넘는 쪼개기 집회를 결정할 경우 방역수칙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편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할 방역당국인 전주시와 전북경찰에 대한 골머리도 깊어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단 집회가 정식신고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를 보고 방역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원칙에 따라 (집회를) 허용할지 불허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12 18:26

정읍서 약초 캐러 간 60대 숨진 채 발견

약초를 캐러 갔다가 실종된 60대가 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전북소방본부와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정읍시 부전동 고당산 8부능선 인근에서 A씨(62)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약초를 캐러 가겠다며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선 뒤 가족과 연락이 끊겨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0.12 18:20

전북 방역지침 위반 건수 2년간 287건

한병도 의원 지난해 코로나19 발생한 이후 전북지역에서 287건의 방역지침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분석한전북 방역지침 위반 건수 및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은 총 287건으로, 전주가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군산 73건, 익산 32건, 완주 26건, 정읍 11건, 김제고창 각 10건, 남원 9건, 부안 7건, 임실 6건, 장수 4건, 순창진안 각 3건, 무주 2건 등의 순이었다. 방역지침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제한시간 이후 영업이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 87건, 이용자 명부작성 미흡 70건,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준수 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업종은 음식점과 유흥주점이 각각 214건, 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각 지자체가 위반업소에 부과한 과태료와 벌금은 각각 3억 7380만 원, 4200만 원이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1.10.12 18:20

가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은행열매’

마스크를 써도 은행 열매 악취는 막을 수 없어요. 12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객사 일대. 가을임을 알리는 듯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나무들이 즐비해 있었다. 하지만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하나같이 바닥을 보며 까치발을 든 채 걷고 있었다. 이유는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열매 때문이었다. 은행 암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밟으면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바닥을 보며 걷고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날은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 은행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가 떨어져 보행자가 맞는 경우도 있었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 박정우 씨(23)는 은행 열매를 밟으면 느낌도 이상하고 냄새가 심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면서 만약 열매를 밟고 버스를 타거나 실내에 들어가면 냄새가 퍼져 민망했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인근 마트 상인은 매일 아침만 되면 은행 열매가 떨어져 있어 냄새 때문에 매일 청소를 하고 있다면서 밟힌 은행 열매는 냄새도 심하고 빗자루로 잘 쓸리지도 않아 매일이 고역이다고 토로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에 식재된 가로수 6만 4000그루 중 은행나무는 1만 2063그루에 달한다. 이 중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는 2850그루다.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선호되는 이유는 병충해에 강하고 공기정화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을만 되면 시작되는 은행 열매의 악취 때문에 전주시는 매년 은행열매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달 말부터 굴착기에 전동 수확기를 장착해 진동을 줘 열매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열매를 채취하고 있다. 또한 연내까지 민원이 잦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온고을로 일대 은행암나무 120그루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가을마다 반복되는 은행 열매 악취를 막기 위해 열매를 조기 채취하는 등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나무마다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달라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12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