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단속이 아닌 신뢰로 만드는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종자는 농업의 출발점이자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자원이다. 아무리 우수한 품종이 개발되더라도 종자의 유통 과정에서 적법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농업인의 피해는 물론 종자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 아래 「종자산업법」은 종자·묘의 생산·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립종자원은 법의 취지에 따라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종자업 및 육묘업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종자·묘 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자·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보증 및 품질표시사항 준수, 과수 묘목의 규격묘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며,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불법·불량 종자가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판매 등 다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해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 지도·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종자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적법한 종자유통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이행의 주체들 간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자와 묘를 생산하는 생산업자, 이를 유통하는 종자판매상, 최종 소비자인 농민, 그리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갈 때 건전한 종자유통 질서는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다. 생사자는 품질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판매자는 정확한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하며, 농민은 건전한 종자의 가치를 인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 역시 단속과 처벌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과 지원을 병행하는 신뢰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전라북도 내 6개 시·군(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을 관할하며, 지역의 농업 구조와 종자·묘 유통실태를 반영한 유통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관할 지역내 일부 종자 생산·판매 과정에서 종자업 등록이나 생산·판매 신고, 품질표시 사항 등 종자유통 관련 법과 제도를 잘 몰라서 적발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고구마의 대표적인 주산지로, 고구마 종순의 생산과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구마는 품종과 종순의 품질에 따라 생산량과 상품성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작물인 만큼, 생산업체의 적법한 종자업 등록과 우량 종순 생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표시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종자·묘 유통관리를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닌,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올바르게 이해되고 자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향후 현장 밀착형 유통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종자산업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켜 종자·묘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책임 있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