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훈병원, 전북에도 설립해야 한다

전북지역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훈병원이 없어, 도내에도 이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등 위상이 높아진 만큼 보훈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설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정부를 설득해 빠른 시일내 전북보훈병원 설립을 성사시켰으면 한다. 도내 국가유공자(유족포함)는 독립유공자,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4·19혁명 관련 유공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모두 3만632명이 등록돼 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몸이 불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훈병원이 도내에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의 중앙보훈병원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모두 6곳에 광역별로만 설치돼 있다. 보훈병원이 없는 전북에는 이를 대신할 위탁병원이 14개 지자체별로 39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61.5%인 24곳이 의원급에 불과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국가유공자가 상급 진료를 위해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광주나 대전으로 원정 진료를 가고 있는 형편이다. 또 광주나 대전으로 가더라도 오랫동안 진료대기를 해야 하는 등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보훈병원이 설립되면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의료혜택이 상당하다.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신체기능 보완을 위한 보철구의 제작·공급·수리 및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일반 국민의 보건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매번 정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보훈병원 설립은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남도 등에서도 요구하고 있다. 새 정부는 국가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시도별 보훈병원 확충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보훈병원에서 의사 등 인력의 보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를 경청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국가를 위해 몸 바쳐 희생한 사람들의 질병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

format_quote

지역상품권 사용 제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지자체도 불만은 마찬가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증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다. 통상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지자체가 발행한다.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가 발행 규모를 늘려왔다. 또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자치분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에 부정적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023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자체의 반발을 불렀다. 결국 국회에서 여야 대립 끝에 2022년 본예산의 절반 수준인 3525억 원을 반영하면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 중앙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급기야 지난 2월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을 골자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 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상품권 사용처가 줄어들면 사용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농촌 주민들의 불편이 클 것이다. 그동안 생필품과 농자재 구입을 위해 주로 이용하던 하나로마트 등 농·축협 사업장이 가맹점 취소 대상에 올랐다. 도시와 달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의 사정을 고려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다. 가뜩이나 침체된 농촌공동체의 붕괴를 부채질 할 수 있다. 정부가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도 배치된다. 당장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예산이 대폭 줄어든데 이어 사용처까지 축소되면서 상품권 유통량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속히 철폐돼야 한다. 　

오목대

전북 국제학교와 자사고

아주리(Azzurri)는 이탈리아 말로 푸른색을 지칭하는데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나선 이탈리아 팀을 아주리 군단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네덜란드 축구 대표팀을 오렌지군단이라고 부르듯 대한민국 대표팀은 국제사회에서 붉은악마로 통한다. 붉은악마라는 이름은 지금부터 꼭 40년 전인 1983년 멕시코 청소년축구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잘해봐야 아시아권에서나 통하던 한국축구가 FIFA 주관 국제대회에서 4강에 오르면서 얻은 별칭이 바로 붉은악마다. 한참 후의 일이지만 2002 월드컵에서 4강신화를 썼던 한국축구의 도약은 이미 1983년에 싹이 트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당시 열악한 한국의 축구현실에서 승부사 박종환 감독의 지도아래 선수들의 피나는 훈련으로 일궈낸 한편의 드라마, 그 자체였다. 박종환 감독이 지휘하는 선수단은 김판근, 김종부, 신연호, 특히 군산제일고 출신 장정 같은 선수들이 주축을 이뤘는데 누구도 생각지 못한 4강신화는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다. 특히 당시에는 국내 축구계의 경우 파벌과 학연, 지연이 아니면 선수나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은 듣보잡 출신 박종환 감독은 신화를 쓰고난 뒤 온갖 찬사와 질시를 한몸에 받아야만 했다. 세간에는 강원도 춘천고 출신 고교 동창 박종환과 개그맨 고 이주일의 두터운 친분이 너무나 잘 알려져있다. 요즘 제23회 2023 FIFA U-20 월드컵 대회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고 있는데 스타 선수가 없는 한국이 4강에 올랐다. 한국시각 9일 새벽 아주리군단 이탈리아와 대망의 준결승전을 치르게 되는데 운명의 한판승부가 주목된다. 약육강식과 1위를 해야만 살아남는 스포츠계에서는 수월성 교육을 외면하기 어렵다. 그런데 일반 교육분야에서도 수월성 교육의 대명사 격이 국제학교와 자사고다. 귀족학교 논란이 없지않고 평준화에 역행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수월성 교육을 외면하지 않는다. 최근 부산에 본사를 둔 금융공기업들이 공동으로 자사고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공동출자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곳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며, 부산 이전이 확정된 산업은행 역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자녀교육 문제를 해소해 임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만 성공한다는 확신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하늘고가 롤모델이다. 현재 전국자사고는 민사고(강원) 포항제철고(경북) 광양제철고(전남) 하나고(서울) 외대부고(경기)김천고(경북) 현대청운고(울산) 북일고(충남) 인천하늘고(인천) 상산고(전북) 10개 체제로 이뤄지고 있고 충남삼성고, 인천포스코고 등 23개 자사고는 소재지 내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광역자사고 형태로 운영중이다. 교육계 일각의 반대가 있는게 현실이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목전에 둔 전북으로서는 이름있는 국제학교와 전국단위 자사고의 신설이나 활성화 없이 새만금 기업유치나 금융중심지 육성은 연목구어일 수밖에 없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데스크창

군산항의 특별한 유지준설체계 구축하라

올해로 개항 124년째를 맞은 군산항의 현안은 준설이다. 그만큼 토사가 많이 밀려와 쌓이는데 비해 준설은 턱없이 미미, 군산항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그리고 2013년부터 내년까지 군장항 항로준설 1·2단계의 사업을 통해 총 2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3300여만㎥의 토사가 준설되지만 토사 매몰로 인한 군산항의 고통과 신음은 여전하다. 지난 1979년 1부두 완공 이후 1989년부터 본격화돼 2012년까지 약 1조 원이 투입된 군장항 1·2단계의 개발사업으로 군산항은 31개 선석을 갖춘 도내 유일한 중견항만으로 성장을 거듭했다. 서해안 시대의 선도 항만, 환황해권 관문항, 전북지역 물류거점 등 군산항에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그러나 1990년 금강하구둑 완공이후 심각해진 토사매몰현상은 군산항의 성장판을 갉아 먹었다. 군산항을 번지르르 하게 포장한 수식어는 정부와 정치권이 활용하는 허울좋은 문구로 전락했다. 군산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인데도 정부는 부두 건설에만 주력해 왔다. 그러나 준설 의무 이행에는 소홀히 했다. 매년 준설량은 항내 매몰되는 토사량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2/3의 토사량은 군산항에 그대로 매년 쌓여만 갔다. 수심은 갈수록 낮아졌다. 이에따른 부작용은 만만치 않았다. 국제 카훼리선과 컨테이너선이 운항의 생명인 정시성(定時性)을 지키는 것은 거의 힘들어졌다. 부두에 정박한 선박은 밑바닥이 뻘에 닿아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봐 안절부절, 노심초사하고 있다. 도내 수출물량의 80%, 수입물량의 약 40%가 부산항과 광양항, 인천항 등 다른 항만에서 소화되고 있다. 심지어 군산항을 지닌 군산시의 수출 물동량의 60%, 수입 물동량의 약 30%도 다른 항만에서 처리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 군산항은 연간 3000만톤의 하역 능력을 갖췄지만 고작 전국 항만 물동량의 2%를 처리한다. 전국에서 4번째로 개항했지만 12대 항만으로 추락했다. 부두 개장 당시 만족했던 계획 수심은 그때 뿐이다. 그 후로는 제대로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부두운영회사들의 준설 요구는 빗발치고 있다. 또한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비관리청 준설공사라도 허가해 달라고 아우성이다. 이는 절규(絶叫)다. 이런 상황속에서 지난달 국무총리 규제혁신 추진단과 해양수산부가 항로와 정박지 유지준설 체계 개선과 관련,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 눈에 띈다. 항로와 정박지, 선석이 적절한 수심을 유지하도록 항로 등 수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준설 필요 지역을 신속히 파악, 적기에 준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항로 개설 때 계획수심이 확보됐지만 서해안의 특성상 일부 해역에서 계획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선박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적기에 준설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가운 소식이다. 군산항은 전국 항만 중 토사매몰 현상과 부작용이 가장 심각하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 정부 차원의 특별한 유지 준설체계구축이 요구된다. 문제는 실천이다. /안봉호 선임기자

딱따구리

부안군의 갑질 행정

민원인에게 재산상 많은 피해를 입힌 부안군 일부 공무원들의 ’민폐 행정‘이 ’적극 행정 2년 연속 우수기관‘이라며 큰소리로 자랑을 늘어놓던 부안군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부안군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처리가 ’소극 행정‘을 넘어 ’민폐 행정‘이란 원성을 사고 있으니 말이다. 부안군은 지난해부터 창북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중로 3-15호선) 편입 토지 소유주 협의 보상 관련 공문서 주소를 잘못 표기해 발송했다. 이들은 일주일 후 우편물이 반송됐음에도 불구,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원인은 자신의 토지에서 진행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난해 말에는 구옥을 철거하고 건물 신축을 진행했다. 부안군 도시계획도로 개설 정보를 알았다면 이같은 행위는 도로개설 후에 할 일이었다. 그러나 부안군은 구옥 철거에 따른 보상은커녕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건축 허가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부안군은 보상 서류에 도장을 찍어라, 건물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하면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등 엉뚱한 말만 늘어놓으며 민원인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업무 담당공무원이 ‘부안군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부서 선정’에서 적극 행정 우수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이다. 부안군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인사 우대 조치와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민폐 행정 우수자’를 마치 영웅으로 세운 것이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 3월 적극 행정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자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 행정 실천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민원인 편에서 얼마나 적극 행정을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부안군수는 업무 실수로 민원인에게 재산상 심각한 손해를 끼친 공무원이 적극 행정 우수자로 선정돼 포상금과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받고, 적극 행정은 모르쇠하는 부안군 공무원 실태를 알고 있는가 말이다.

최근칼럼

군산항의 특별한 유지준설체계 구축하라

올해로 개항 124년째를 맞은 군산항의 현안은 준설이다. 그만큼 토사가 많이 밀려와 쌓이는데 비해 준설은 턱없이 미미, 군산항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그리고 2013년부터 내년까지 군장항 항로준설 1·2단계의 사업을 통해 총 2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3300여만㎥의 토사가 준설되지만 토사 매몰로 인한 군산항의 고통과 신음은 여전하다. 지난 1979년 1부두 완공 이후 1989년부터 본격화돼 2012년까지 약 1조 원이 투입된 군장항 1·2단계의 개발사업으로 군산항은 31개 선석을 갖춘 도내 유일한 중견항만으로 성장을 거듭했다. 서해안 시대의 선도 항만, 환황해권 관문항, 전북지역 물류거점 등 군산항에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그러나 1990년 금강하구둑 완공이후 심각해진 토사매몰현상은 군산항의 성장판을 갉아 먹었다. 군산항을 번지르르 하게 포장한 수식어는 정부와 정치권이 활용하는 허울좋은 문구로 전락했다. 군산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인데도 정부는 부두 건설에만 주력해 왔다. 그러나 준설 의무 이행에는 소홀히 했다. 매년 준설량은 항내 매몰되는 토사량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2/3의 토사량은 군산항에 그대로 매년 쌓여만 갔다. 수심은 갈수록 낮아졌다. 이에따른 부작용은 만만치 않았다. 국제 카훼리선과 컨테이너선이 운항의 생명인 정시성(定時性)을 지키는 것은 거의 힘들어졌다. 부두에 정박한 선박은 밑바닥이 뻘에 닿아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봐 안절부절, 노심초사하고 있다. 도내 수출물량의 80%, 수입물량의 약 40%가 부산항과 광양항, 인천항 등 다른 항만에서 소화되고 있다. 심지어 군산항을 지닌 군산시의 수출 물동량의 60%, 수입 물동량의 약 30%도 다른 항만에서 처리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 군산항은 연간 3000만톤의 하역 능력을 갖췄지만 고작 전국 항만 물동량의 2%를 처리한다. 전국에서 4번째로 개항했지만 12대 항만으로 추락했다. 부두 개장 당시 만족했던 계획 수심은 그때 뿐이다. 그 후로는 제대로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부두운영회사들의 준설 요구는 빗발치고 있다. 또한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비관리청 준설공사라도 허가해 달라고 아우성이다. 이는 절규(絶叫)다. 이런 상황속에서 지난달 국무총리 규제혁신 추진단과 해양수산부가 항로와 정박지 유지준설 체계 개선과 관련,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 눈에 띈다. 항로와 정박지, 선석이 적절한 수심을 유지하도록 항로 등 수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준설 필요 지역을 신속히 파악, 적기에 준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항로 개설 때 계획수심이 확보됐지만 서해안의 특성상 일부 해역에서 계획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선박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적기에 준설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가운 소식이다. 군산항은 전국 항만 중 토사매몰 현상과 부작용이 가장 심각하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 정부 차원의 특별한 유지 준설체계구축이 요구된다. 문제는 실천이다. /안봉호 선임기자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으로 보여주기를

지난해 2월, 전주역을 방문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전북의 변화를 확실히 책임지겠다”라며, “전주는 서울 다음가는 제2의 국제 금융도시로, 새만금과 전라북도 산업을 확실히 지원하는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책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하여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금융 공공기관의 일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일찍이 이전해 왔고, 이후 국내외 유명 금융기관의 본사와 사무소가 둥지를 틀었다. 자산규모만 1000조원에 달하는 ‘세계 3대 연기금’ 국민연금과 유수의 금융기관, 향후 이전할 금융 공공기관이 시너지를 낸다면 글로벌 자산운용 중심지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전북을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여 재도약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은 180만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개최된 금융위원회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기존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을 보고받았을 뿐, 신규 금융중심지 지정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몰렸다. 이날 심의한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라북도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공언과는 달리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하며 우려가 제기되어왔는데, 결국 정부의 전북 차별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금명간 최종 확정될 기본계획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음 기본계획은 빨라야 2025년에나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전북도민은 애타는 마음으로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앞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에서 추가 지정을 논의하는 소기의 진척이라도 있었다. 4년이 지났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추가적인 검토는커녕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후퇴해버린 상황에 도민의 허무와 소외감은 배가 될 따름이다.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 국민연금이 금년도 1분기에만 58조원을 넘는 수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이는 정부의 대기업ㆍ부자 감세 정책으로 향후 5년간 줄어들 국세 수입에 맞먹는 규모다. 아울러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금융중심지 신규 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이다. 서울과 부산, 이른바 ‘경부선’이 아니면 금융산업 발전이 불가하다는 시대착오적 사고이자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한 몰상식한 인식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난 선거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 전북만 쏙 빼놓은 것은 본인의 공약을 뒤집는 비상식적 조처다. 그리고 대도시 중심의 사고를 기반으로 또다시 비수도권을 소외시키는 불공정의 발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180만 전북도민과 맺은 약속이다. 대선 공약이 눈앞의 당선을 위한 공수표가 아니었길 바란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익산시을)

인구가 늘어야 나라가 산다

한국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보도기사가 각종 매스컴에서 연일 떠들썩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2월 기준 출생아 수는 1981년 93,556명 이던 것이 2001년 49,939명, 올해는 2만명 아래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3년 4개월째 자연 감소중이라고 하며 전북도 역시 자연 감소가 두드러진 지역의 하나다. 전세계 인구가 80억명, 2080년 104억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구 80억명 돌파는 “인류 발전의 이정표”를 의미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구성장의 시대가 저무는 현실도 포함돼 있다라고 지적하며 젊은층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 성장률 둔화세에서 주목되는 것은 ‘나라가 잘 살수록 아이를 안 낳는다는 고성장, 저출산 현상이다. 그동안 중국이 최대 인구 대국의 자리를 지켜오다가 얼마전 인도(14억 2천8백만명)에게 뒤쳐지는것으로 발표됐다. 1970년대 ’한자녀 정책‘을 시작한 중국은 개혁개방과 고속성장 속에서 저출산으로 2012년 이후 인구감소가 시작되자 2016년 ’2자녀‘를 허용한데 이어 지난해 3자녀 정책까지 도입했다. 현재도 결혼 개혁 실험지구 지정, 공무원들이 중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데이트 휴가제공, 사교육 전면금지 등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는 사교육비, 일자리, 비싼 집값 등이 결혼과 출산을 막는 근복적 요인으로 보고,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해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지난 15년간 280조 투입) 있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이다. 정부에서는 인구 늘리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결혼과 출산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사회 경제적 요인을 보면 양육과 교육비가 늘어나고 주거비용이 높아지며 또한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의 문제 등이 대표적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사회구조적인 해법이절실하다. 인구수 증가의 가장 핵심 계층은 2030 청년층이다. 청년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인구 증가에 앞장서 나가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한다. 배우자와 결혼하여 아이들을 많이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구조와 시스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각 자치단체마다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 지원금 경우 지원금액도 다르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한다라는 구색 맞추기에 급급하고 있으며, 영아·육아 수당지급, 학비지원, 일자리(취업,창업) 청년부부 결혼지원, 주거 지원 등 백화점식 지원 방안을 나열하고 있으나 청년들이 이러한 지원제도를 보고 결혼하여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르겠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갖게될지 의구심이 든다.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비싼 우리나라이지만 출생아의 생육과 성장에 필요한 생활비, 학비, 취업, 결혼까지 일련의 연속적이고 파격적인 지원 시스템을 우리 고장만이라도 도입해줄 것을 제안해본다.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지원시스템이 갖춰지면 청년 누구라도 결혼과 출산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청년들이 사회 생활 유지에 자신감을 갖도록 지원 규모나 방법을 청년 정책 연구와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면 되리라 본다. /유성민 에코에너지원(주) 대표이사

[한 컷 미술관] 김신교 개인전: 자연과 인간의 하모니

2023. 6. 20 ~ 7. 3 청목미술관 미 술 가: 김신교 명 제: 삶의 풍정(風情) Ⅲ 재 료: 캔버스 위에 유채 규 격: 162.2x130.0cm 제작년도: 2020 작품설명: 원근감을 배제한 2차원 평면 위에 자연에서 채집한 형상이 감성적으로 뒤섞여 있다. 한지나 마대 등 시각적이며 촉각적인 질감 위에 강렬한 원색과 파스텔톤의 풍부한 색감이 공존한다. 구상성과 추상성을 변주한 회화로, 인간과 자연의 내면적 본질을 사유하면서 드러내려는 표현이다. 미술가 약력: 김신교는 서울·전주에서 9회 개인전, 다시 이는 독립 물결, 전업작가전, 전북서예비엔날레, 한중 현대미술의 만남전, Global전 등에 출품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한 컷 미술관] 박선: WooMA ON-AIR 展

2023. 5. 27 ~ 7. 14 연석산우송미술관 미 술 가: 박선 명 제: 대지 2 재 료: 황마직 위에 아크릴과 수성흑연 규 격: 97.0x190.0cm 제작년도: 2022 작품설명: 농부는 가을의 풍요로운 결실을 꿈꾸며 모내기한다. 농부는 자연에 순응하는 겸손함과 우직함으로. 미술가는 할아버지 농부의 손 모내기의 느린 호흡에서 영감을 얻어 화폭에 모내기 한 것. 황마직 위에 대지의 등고선을 따라 수성 흑연으로 모줄 삼고, 긴 호흡으로 드로잉 했다. 미술가 약력: 박선은 WooMA ON-AIR, Rosey-Cloud Bridge, SHARED LAND, 무지개 도시 1·2, 동백꽃 피다, 섬의 얼굴전 등에 출품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보훈병원, 전북에도 설립해야 한다

지역상품권 사용 제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전북 국제학교와 자사고

군산항의 특별한 유지준설체계 구축하라

부안군의 갑질 행정

군산항의 특별한 유지준설체계 구축하라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으로 보여주기를

인구가 늘어야 나라가 산다

[한 컷 미술관] 김신교 개인전: 자연과 인간의 하모니

[한 컷 미술관] 박선: WooMA ON-AIR 展

기명칼럼

많이 본 오피니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