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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유행 공식화, 경각심 늦추지 말아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22일 기준 5일째 3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코로나19 3차 유행을 공식 확인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23월과 8월에 이어 우려했던 3번째 유행이 현실로 닥친 것이다. 도내서도 지난 20일 21명에 이어 21일 15명, 22일에는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내에서 하루에 2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20일이 처음이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22일 까지 224명으로 늘었다. 이번 익산 원광대병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은 충격적이다. 감염병을 치료해야 할 상급 병원에서 의료진으로 부터의 발생이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병원내 간호사의 확진으로 시작된 감염이 입원환자와 보호자, 지인 등으로 번져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가 22일 까지 31명에 이른다. 우선 확진자들이 머문 병동에 대해서만 코호트 격리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광주 전남대병원처럼 외래진료 및 응급실 중단 등의 사태로 번지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차제에 도내 병원내 감염 대비체제를 재검검할 필요가 있다. 원광대병원에 이어 노량진 고시학원 관련 도내 확진자 까지 집단 발생하면서 전북도는 전주와 익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수도권등 일부 지역에서는 2단계 격상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양상에서 당장 걱정스러운 방역의 고비가 열흘 남은 대입 수능시험이다. 12월3일 수능에는 도내 62개 수험장에서 1만7천여명 응시생들이 하루 종일 시험을 치른다. 자칫 방역에 실패하면 감염이 폭발적 증가세로 이어질 수 있다. 방역당국과 교육청은 사전 시험장소에 대한 방역과 시험 당일 수험생에 대한 발열체크등 안전대책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추위에 강한 특성으로 기온이 떨어질 수록 확산위험이 커진다.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 쯤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다. 마스크 착용등 개인 방역은 물론 연말 모임 등을 자제해 소규모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22 18:16

동서 교통망 건설 공동건의에 정부가 답하라

전북과 경북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엊그제전주-김천 철도,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단체장들은 우리나라의 철도와 고속도로는 대부분 남북 방향으로 건설된 반면 동서 교통망은 매우 취약하다며이는 호남과 영남 간 교류가 활성화를 저해하고 못하고 지역화합에도 장애가 됐다고 밝혔다. 경제적 효과와 영호남 화합을 위해 동서 교통망 구축의 당위성을 역설한 것이다. 두 SOC 사업의 필요성은 본란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20년 전부터 건의해온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는 5년 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을 수립할 때추가 검토대상사업으로 분류됐을 뿐이다. 장래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전주-대구 고속도로 역시 정부가 미적거리고 있다. 새만금~포항간 동서 3축 고속도로 연장선에 있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중 새만금~전주 구간은 2018년 착공에 들어갔으며, 포항~대구 구간은 2004년 개통됐다. 현재 미개통 구간인 전주~무주(42㎞), 대구~무주(86.1㎞) 구간 연결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경북의 도지사와 노선 경유지의 시장군수들이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낸 것은 그만큼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절박함을 드러낸 것이다. 전북도와 경북도는 양 지역을 잇는 철도도로 교통망이 구축되면 물리적시간적 거리 단축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새만금~포항을 잇는 교통망 완비를 통해 환동해환서해내륙지역을 아우르는 신경제벨트 형성, 지역별 농산물제조업 물동량 증가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과 경북의 공동 숙원사업으로 건의해온 동서 교통망 건설에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동서 교통망 구축을 현재의 교통수요나 경제적 타당성만을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교통망 구축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더욱이 꽉 막힌 동서간 교류에 큰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에 보이는 경제적 효과 이상의 큰 가치를 지닌다. 지역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을 염원하는 지역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22 18:16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 인력 확보 서둘러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가 시행됐지만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 가중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당초 2022년 9월까지 마무리하려던 제도를 올해 서둘러 시행하면서 예견됐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제대로 된 인력과 장비, 전문성 확보없이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의 성공적 안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 715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진행 상황은 더디기만 하다. 전담공무원에게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조사하고, 피해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처 권한도 주어진다. 강제력이 없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맡게 되는 만큼 인력 확보가 먼저 이뤄졌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도내에는 현재 7개 시군에 12명의 전담공무원이 배치됐을 뿐이다. 완주군 3명, 익산남원김제시 각 2명, 정읍시와 무주장수군 각 1명 등이다. 도내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가 가장 많은 전주시를 비롯해 군산시와 진안임실순창고창부안군 등 7개 시군에는 아직도 전담공무원이 없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도내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올들어 지난 9월까지 1826건에 달했다. 한 달 평균 200건 정도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신고된 건수 1993건에 근접한 수치로, 아직 집계되지 않은 신고 건수를 감안하면 현재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전담공무원 배치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인력 배치도 선결해야 할 과제다. 올해 도내에서 두 번째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많은 익산(326건)과 김제(57건)에 배치된 전담공무원이 똑같이 2명이다. 전담공무원들이 학대아동 보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정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현장 훈련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매년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충분한 예산 및 장비 지원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9 17:47

4차 국가철도망에 전북 건의사업 반영시켜야

내년 4월 확정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전북에서 건의한 전주~김천 등 6개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철도망 구축은 국가와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핵심 교통물류 SOC로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정부 계획에 포함되어야만 전북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새만금을 연결하는 내륙철도 수송체계가 구축되어야 항공 항만과 연계한 새만금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전북관련 철도사업은 모두 6건이다.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를 비롯해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이다. 이미 20년 전부터 건의해온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는 동서 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히 입증됐다.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한국교통분석원 등의 자료분석 결과를 보면 여객 수요도 충분한 데다 새만금개발사업이 완공되면 승객과 화물 수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저속철이라는 오명을 쓴 전라선 KTX의 고속화도 시급하다. 개통 당시보다 관광객 등 수요폭발로 이용객이 2배 이상 늘었지만 열차 운행 속도가 경부선이나 호남선에 비해 크게 떨어져 승객들의 불만이 높은 만큼 이용객 편익증진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라선 고속화가 필요하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단의 효율적인 물동량 처리를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과 호남권 서해안 철도망을 구축하는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등도 꼭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4차 국가철도망 반영 활동에 전북이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 지역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정치권이 함께 토론회 개최를 통해 이슈를 선점하고 공동대응협약과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전북관련 6개 철도사업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치밀한 대응 논리와 당위성을 발굴하고 다른 지역과의 전략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9 17:47

새만금, 신산업 거점 조성 그린뉴딜 선도해야

새만금이 신산업 전진기지 조성의 전제인 실증단지에 최적지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넓은 용지를 갖춘 새만금의 강점을 활용, 4차 산업혁명 시대 개막에 대비한 신산업 전진기지를 조성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은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7일 국토교통과학기술원과 공동 개최한 새만금 개발 전략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실증단지 새만금 이라는 주제 아래 수소도시, 도심항공교통수단, 스마트도시 등 3개의 세부 주제를 놓고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수소도시 관련 방안으로는 새만금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를 실행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도시항공교통 분야에서는 광대한 규모의 새로운 도시 강점을 살리고, 스마트 도시 조성은 스마트 순환시스템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형 조성방안이 주문됐다. 이번 토론회 논의에 앞서 지난 6월말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를 거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그린 산단 조성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에는 2022년부터 2026년 까지 312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 내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타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농기계 산업의 메카인 전북의 첨단 지능형 농기계 산업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과학기술은 상용화되기 까지 실증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기존의 각종 규제 등으로 일상에서 실증하기 어려울 경우 본 사업 시행에 앞선 실증절차는 기술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필수적인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다. 실증단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새만금이 신산업 실증단지의 최적지로 평가받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새만금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치밀한 전략 마련과 차질없는 추진을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8 17:56

전북 항만 죽이는 ‘2030 항만정책’ 수용 못한다

전국 항만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개발계획을 담은 정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이 지난 17일 발표됐다. 2030 항만정책에는 항만물류 디지털화지능화,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전국 권역별 항만개발 특화 전략이 담겨있다. 그러나 전북은 고작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비응항의 낚시어선과 레저선박 접안시설 확장, 부안 상왕등도항 개발계획 수립, 새만금 신항의 잡화부두 2선석 개발 정도가 핵심사업이다. 전북 항만 고사 계획이라 할 만한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항만정책이다. 정부의 2030 항만정책에 담긴 타 지역 항만 개발계획을 보면 전남 광양항은 2026년까지 5940억원을 투입해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과 배후부지 확충 등이 추진된다. 목포항은 2030년까지 8493억원이 투입돼 5만톤급 자동차 전용부두 1선석 추가 건설, 서남해역 해상풍력단지 지원을 위한 3만톤급 철재부두 1선석 신설, 3만톤급 여객부두 1선석 신설 등이 추진된다. 광양항과 목포항 개발에는 11개 사업, 1조 746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은 한국형 스마트 항만으로 3만TEU급 초대형선이 접안할 수 있는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육성된다. 인천항은 대중국 수출입 물류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접안시설 6선석(컨3, 국제여객2, LNG1)과 외곽시설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총 3조 4813억원이 투입된다. 울산항은 석유LNG 등 에너지 부두(18선석)와 배후단지 확충 등을 통한 신북방 에너지 및 물류 전진기지로 육성된다. 전북의 항만은 어떤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금란도 투기장 개발, 비응항의 낚시어선과 레저선박 접안시설 확장, 2012년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 상왕등도항의 부두와 선착장 등 기반시설 개발계획 수립, 새만금 신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신규 지정과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 건설 정도다. 지난 2012년 6월 새만금 신항 기공식에서 2030년까지 총 2조 5000억원을 들여 부두 18선석을 개발한다던 정부의 계획은 공수표가 된 지 오래다. 향후 10년간 추진될 정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은 전북 항만 고사 계획이나 다름없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8 17:56

데이트폭력 개인 문제로 방치해선 안 된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이 공분과 충격을 줬다. 부산 사례가 이례적이지 않다는 데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 전북에서도 한 대학생이 헤어진 여자 친구를 스토킹 해 여성 가족들에게까지 극심한 공포감을 준 사례가 있었다. 또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 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여자 친구의 반려견을 벽돌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데이트폭력은 가장 친밀한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허투루 지나칠 상황이 아니다. 경찰청이 밝힌 데이트폭력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에서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총 998명에 이른다. 2016년 164명, 2017년 283명, 2018년 253명, 2019년 298명으로 증가했다. 경찰에 데이트폭력을 신고할 때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최소한 참기 어려운 수준 이상의 피해가 우려됐을 때일 것이다. 사건화가 되지 않는 데이트폭력도 그만큼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된 사건 중 77% 이상이 폭행상해(879명)로 검거됐다. 또 체포감금협박도 110명에 달했으며 성폭력, 살인, 살인미수 사건도 있었다. 데이트폭력을 그저 연인간 사랑싸움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신종 성범죄인 데이트폭력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여전히 낮다. 남성의 지배적 역할과 여성의 수동적 태도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했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그러나 폭력 피해자에게 여전히 법은 멀게만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학교 등에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7 18:40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설정 통합관리 바람직

행정구역 분할을 놓고 분쟁 중인 새만금을 단일행정구역으로 설정해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지난 16일 전라북도가 서울에서 주최한 2020년 새만금 정책포럼 주제 발제에서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 사업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관리방식으로 단일행정구역, 즉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새만금을 통합 관리하려면 협의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고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리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인 기간 임시행정체제에 의한 관리방안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새만금 단일행정관리체제 도입은 지난달 새만금개발청 주최로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방조제 준공 10주년 기념 릴레이 심포지엄에서도 나왔다. 새만금을 군산 김제 부안에서 떼낸 가칭 새만금시로 신설하거나, 또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로 묶는 가칭 새만금광역특별자치시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문제는 시군간 갈등요인으로 증폭되어 왔다,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부안군과 김제시 군산시가 첨예하게 맞섰다. 결국 2015년 10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귀속 결정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군산시에서 제기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이렇듯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문제를 놓고도 시군간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내부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비롯해 새만금 내부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새만금 단일행정관리체제 도입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다. 새만금 정책포럼에서도 제안했듯이 단기적으로는 임시행정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론 통합 행정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7 18:40

‘2050 탄소 중립’ 실현, 전북이 선도적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탄소 중립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인 일산화탄소 배출량과 제거량이 서로 상쇄돼 실질적인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실행 방안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미 세계 여러 국가가 2050~60년 목표로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정부도 우선 오는 2030년 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 까지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핵심 과제로 새만금 수상 태양광과 서남권 해상풍력 등 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주축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부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서남해양권 해상에 2.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해상풍력 단지 조성은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그린 뉴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전북도가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 한국판 뉴딜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산업도 탄소 중립과 연계돼 새만금이 최적지로 평가되면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현재 수소 생산은 석유 정제나 천연가스에서 생산되는데 추출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진정한 친환경 수소라 할 수 없다.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방식으로 얻어진 그린 수소가 각광받는 이유다. 재생 에너지 산업은 유망한 미래 산업의 하나이다. 그동안 국가 주력 산업 부문에서 소외됐던 전북이 탄소 중립 선언을 계기로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해서 한국형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과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6 17:49

도시공원 난개발 막도록 정부 지원 나서야

지난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그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나 보상 매입을 놓고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시공원 해제 땐 난개발이 불가피하고 매입하자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 14개 시군의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은 총 122개소에 24.51㎢로, 매입비용만 1조6545억 원에 이른다. 전주시는 도시공원 15곳 967만㎡를 모두 매입하기로 했지만 매입비용이 5494억 원에 달하는 데다 공원조성비까지 포함하면 1조4000억 원이 소요된다. 전주시는 매입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200억 원씩, 7년 동안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지만 전체 도시공원을 매입, 조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주시 다음으로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을 많이 보유한 익산시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민간특례사업방식과 시 재정 매입을 병행해 추진한다. 도시공원 매입비 총 3473억 원 가운데 2413억 원은 민간자본을 투입하게 되며 민간자본이 투입된 도시공원은 70%가 공원으로 조성되고 나머지 30% 부지에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된다. 문제는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해도 자연녹지로 분류되기에 당장 개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대규모 아파트 건설 허용에 따른 특혜 소지와 난개발 우려가 나온다.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익산 마동공원과 수도산공원 모인공원 팔봉1지구 소라공원 등 도시공원 5곳에는 약 800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수도산공원을 빼놓곤 대부분 외지 건설업체가 도시공원 개발을 맡아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과 함께 도심 과밀화 문제 등이 제기된다. 정부에선 일몰제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발행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체 이자지원을 70%까지 확대하고 LH토지은행을 통한 도시공원 부지 매입과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심공간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자본을 투입해 개발하는 도시공원은 주택 과밀도에 따라 공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난개발 방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6 17:49

전북 ‘한국판 뉴딜’ 소외되지 않도록 지혜 모아야

전북이한국형 뉴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우려는 내년도 뉴딜 관련 국가예산 21조원 중 전북 관련 예산이 1%도 배정받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다. 새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한국형 뉴딜에서도 전북이 뒤쳐질 경우 산업화시대 소외됐던 악몽과 전철을 되풀이 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전북도는 뉴딜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 120여개 사업, 3807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을 뿐이다. 2018년 국내 총 생산량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2.7%에도 훨씬 못미치는 0.5% 수준이다. 한국형 뉴딜사업은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되지만 원년이 될 내년도가 중요하다. 첫 해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해 예산이 세워지고, 신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뉴딜 관련 예산이 이런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내년은 물론 사업이 마무리 된 5년 뒤 다른 지역과 격차가 더 벌어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이 지점에서한국형 뉴딜이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될 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사업의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가 예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을 포장만 바꿔 뉴딜사업에 끼워 넣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취지에 맞는 사업 선정 기준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나눠먹기식이라면 차라리 지역의 낙후 정도를 고려해 지역별로 지역균형 뉴딜예산을 배분해서 관련 사업들을 진행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뉴딜 종합계획 3개 축 중 그리뉴딜과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 전북이 특화시킬 게 많다. 뉴딜1번지로 내세운 새만금이 있고, 농업을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단순히 사업 가짓수와 예산 얼마를 늘리는 데 만족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전북 산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5 18:59

군산조선소 재가동, 이대로 물 건너가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끝내 해를 또 넘기게 됐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도 국내 조선업계가 선박 신조 해외 수주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군산조선소 연내 재가동에 기대를 걸었던 도민들의 열망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를 비롯 도민들이 기대를 했던 것은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들어 세계 선박 수주시장에서 선전하고 있고, 특히 지난 6월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리엄(QP)과 2027년 까지 약 23조6000억원 규모의 LNG선 100여척 가량 발주 관련 협약을 맺으면서 국내 조선업의 활황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대중 측은 회사가 설정한 재가동 기준 물량에 못미쳐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군산조선소가 지난 2017년 가동을 중단한 이후 군산 지역경제는 자동차와 화학 업종의 가동 중단 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초토화 되다시피 했다.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등이 나서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총리 시절 수 차례 군산을 찾아 재가동 방안을 모색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군산이 지역구인 신영대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의원직을 걸고 1년내 재가동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현대중 측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한 2019년 재가동 계획도 부도낼 정도로 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재가동에 미온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2조원이 넘는 규모의 기업 인수 합병에 연이어 나서 기업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기약없는 희망 고문에 지친 도민들은 무작정 현대중의 처분만 기다리지 말고 조선소를 존치할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산시 의회도 지난해 10월 재가동 의지가 없으면 차라리 매각 또는 업종 전환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되버렀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이제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능력만으로 풀기에는 어려운 난제가 됐다. 그룹 최고위층의 결단을 얻어낼 수 있는 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북 정치권이 한데 뭉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5 18:59

부실 논란 ‘전북 방언사전’ 다시 제대로 발간하라

전북도가 지난해 발간한 전라북도 방언사전을 두고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도민들이 구수하게 사용해온 사투리를 모은 사전을 만든다는 취지는 좋았는데 식민잔재 일본말과 표준어, 한자어 등이 방언으로 수록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어느 한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사투리인 방언(方言)은 지역 사람들에겐 친근감을 준다. 방언을 사투리를 넘어 지역의 일상 언어로 확대 해석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상 생활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방언은 그리 많지 않다. 다른 지역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때와 장소, 사람에 따라 방언이 함께 사용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 지역내에서 사용되는 말이라고 해서 모두 방언으로 기록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전북 방언사전은 국어기본법이 규정하는 지자체의 지역언어 보전책무에 따른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돼 올해 도내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 읍면동사무소와 구청 등에 모두 280부가 배부된다. 전북도가 3억40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발간한 전북 방언사전에는 부록을 포함해 총 1118쪽, 1만1086개의 사투리가 담겼다. 그런데 벤또(도시락), 구루마(수레), 사꾸라(벚나무) 등 식민잔재 일본말과 표준어, 한자어 등도 전북의 방언으로 기록돼 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전북의 방언들이다. 전북 방언사전 발간 용역을 진행한 전주대 산학협력단은 아직도 도내에서 다양한 외래어들이 사용되고 있고, 이들 외래어 어휘들이 사투리 개념을 넘어 일상적으로 쓰이는 지역어 개념에서 방언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벤또와 구루마 등 노년층에서나 이해할 만한 외래어를 지역의 일상 언어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동의가 있을 지 의문이다. 언어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 문화자산인 방언이 잘못 기록되고 전해진다면 지역 문화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북 방언사전은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외래어 및 표준어와 형태가 같은 어휘들을 교정본에서 삭제하는 등의 수정교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전북 방언사전은 전문가들을 위한 사전이 아니다. 잘못된 방언사전은 즉시 회수하고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언사전이 재발간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2 20:23

새만금, 대한민국의 미래도시로 만들어야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개최한 전북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는 전북 제 몫 찾기와 새만금을 의제로 전북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첫 삽을 뜬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물속에 잠겨 있는 새만금의 미래는 안갯속에 있다. 정부에선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지만 전라북도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새만금은 전북 대도약의 기회이자 미래와 희망이다. 지난 30년간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올인해왔다. 다른 모든 기회비용을 포기한 채 오직 새만금 조성에만 매달려왔기에 새만금 개발은 전북의 운명처럼 여겨졌다. 따라서 새만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그 역할과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분명한 것은 새만금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미래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국제공항과 항만, 그리고 첨단 미래신산업 전진기지 조성을 통해 전북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융성을 도모해야 한다. 올 연말 착공하는 새만금 수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시발점으로 생태 환경과 스마트, 첨단산업,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형 글로벌 도시로 세워가야 한다. 새만금과 같은 시기에 착공한 중국 상해 푸동지구가 글로벌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중국 내륙 발전을 촉진하는 발전 축이 된 것처럼 새만금이 전북과 서해안 내륙을 아우르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규모 항만과 공항, 고속철도와 도로 등 SOC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새만금 신항만 규모로는 초대형 유람선과 컨테이너 선박 입항이 어려운 만큼 항만 규모도 늘려나가야 한다. 토론회에서도 제안한 것처럼 광활한 새만금 부지를 배후단지로 최소한 500만TEU 규모의 항만을 만들어 포화상태인 부산항의 물량을 새만금으로 분산하고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대중국 전문항으로 육성해야 한다. 여기에 재생에너지수소를 기반으로 한 그린뉴딜과 데이터 인공지능 생명과학 등 미래신산업 전진기지를 만들어 21세기 새로운 문명시대를 여는 주역으로서 새만금과 전라북도가 우뚝 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2 20:23

LH-전주시 소송전 대신 진지하게 대화하라

전주 가련산공원 개발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련산공원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LH의 사업계획에 전주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LH와 전주시는 전주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어 기관간 다툼 확산이 걱정스럽다. 소송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 전주시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으로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고, LH도 수익에 치중한 사업계획으로 집값 상승과 지역경제 악화에 일조했기 때문이다. 가련산공원 개발과 전주 역세권 개발은 이미 지난 2018년 12월 예고된 사업이다. LH의 사업계획에 전주시가 동의해 국토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LH는 가련산공원의 30%에 아파트를 짓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주 역세권에는 임대와 분양아파트 6400세대를 지을 계획이다. 사업에 동의했던 전주시의 뒤늦은 반대는 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이다. 시가 에코시티와 천마지구는 직접 개발하면서 LH의 사업에 반대하는 것도 명분이 약하다. LH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그동안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지역건설업 악화와 지역자금 역외 유출에 일조해 왔다. 실제로 LH가 개발한 전주 효천지구의 경우 공동주택 부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부지 가격이 크게 높아졌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LH는 수백 억원의 수익을 챙겼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건설업체는 입찰 참여에 엄두도 내지 못했고 외지 업체들이 독식해 지역자금을 쓸어갔다. LH와 전주시의 주인은 국민이다. 가련산공원과 전주 역세권 개발은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전주의 주택보급률이 113%에 이른다고 하지만 아직도 집없는 서민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미래 세대에 남겨줘야 할 자연환경을 파헤치면서 까지 개발에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서민 주거안정과 자연환경 보전은 전주시와 LH가 함께 협력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고 미래 세대에 깨끗한 자연환경도 물려줘야 한다. LH와 전주시는 서로 상대를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보다 진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1 17:58

내년 전북예산, 도·정치권 공조가 관건이다

전북도의 내년 국가 예산이 사상 첫 8조원 시대를 열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11.8% 늘어난 8조 746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보다 8.5% 늘어난 것 보다 2.3%P 많은 규모다. 내년 전북도의 예산은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세입 감소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세출 규모 축소로 까지 이어질 경우 자칫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를 가속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판단으로 분석된다.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안정과 경기 부양에 집중하겠다는 고육책인 셈이다. 정부 예산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분 등에 대한 재원 부족은 지역개발 기금에서의 융자 등으로 해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경기 부양 2112억원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7723억원 △전북형 뉴딜 3546억원 △재난대응체계 구축 4091억원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6744억원 △주요 시책 추진 1조1845억원 등 6개 주요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해마다 국가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과 어려움을 겪었던데 비해 이번에는 비교적 순항이 예상되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예산소위 위원 배정에서 호남권을 한데 묶어 광주, 전남, 전북 순으로 돌아가며 참여시키는 관례를 깨고 이번에는 윤준병의원(민주정읍)이 소위위원으로 확정된에 이어, 전북과 연고가 있는 정성호양기대 의원 등이 소위위원에 포함된 것도 다행스런 일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서진정책에 따라 전북을 담당하는 야당의원들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점도 전망을 밝게 해준다. 정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한정된 정부 재원에서 한 푼이라도 더 국가예산을 따내기 위한 지자체 별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에 다름 아니다.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집중력있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공조가 관건이다. 원팀 정신을 강조했던 도내 국회의원들의 그동안 활동이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에서는 전북도와 차질없는 공조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1 17:58

제3금융중심지 지정 언제까지 미룰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수 차례 약속해 왔고, 야당도 협조 의사를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도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고, 도의회에서는 금융위원장 규탄 결의문까지 나왔다.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 논란이 계속돼야 하는지 안타깝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었고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겨있다. 정부 정책으로 진즉 추진됐어야 할 사업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서울과 부산의 기존 금융중심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일각의 반대를 의식한 금융당국의 미온적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각종 용역과 정부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에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이 담겨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농생명과 연기금으로 특화된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기존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농생명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구체화 필요 이유를 들어 지정을 보류한 것은 문제다. 올해 5월 발표된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2020~2022)에도 연기금(국민연금 및 한국투자공사 등)의 역할을 강화해 국내 자산운용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내용이 3대 부문별 추진과제에 담겼다. 전북도는 그동안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제기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자산운용사 유치,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 핀테크 벤처기업 양성, 국제금융센터와 국민연금 제2사옥,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해 왔다. 국민연금은 전북혁신도시의 선도기관으로 제3금융중심지는 전북혁신도시 성공의 완결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전주 이전 당시 620조 원이었던 기금적립금이 현재 790조 원으로 성장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성장, 혁신도시 발전은 물론 국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0 19:19

군산형 일자리사업 지속 가능성 담보돼야

그동안 좌초 위기를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정부 공모 신청이 이달 중 성사될 것으로 보여 산업 위기를 겪어온 군산지역에 한 줄기 희망을 주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사업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군산 상생형 일자리 협약식을 계기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 7월 ㈜명신이 위탁 생산하기로 한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인 바이튼사의 셧다운 소식으로 군산형 일자리사업 추진에 의문이 들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난립한 전기차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중국 정부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면서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들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졌다. 그러나 최근 파산 위기에 몰렸던 중국 바이튼사가 구조조정과 함께 신규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면서 명신의 전기차 위탁생산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명신에서도 바이튼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내외 업체 3곳과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차 생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이달 중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공모 신청에 나서 연말 안에 정부로부터 사업 지정을 받을 계획이다. 관건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지속 가능성 여부다. 전기차 위탁 생산 자체가 시장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전기차 생산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음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업체들이 대거 난립한 상황이다. 여기에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도 차세대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에 나서는 등 적자생존 경쟁이 치열한 게 전기차 시장이다. 따라서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안전판 마련이 필수적이다. 중국 바이튼사만 바라보고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었다간 자칫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 명신에서도 바이튼사 이외에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메이커들도 전기차 시장 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신생 업체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열쇠를 쥐고 산업자원부에서도 이에 대한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치밀한 준비와 함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군산형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0 19:18

부창대교 5차 국도건설계획 꼭 반영돼야

16년째 터덕거리고 있는 부창대교(가칭 노을대교)가 건설되려면 내년 상반기에 확정고시되는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2021~2025)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경기도 파주와 부산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인 부창대교는 지난 2005년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해놓고도 그동안 경제성을 이유로 2차례나 중단되고 말았다. 부창대교 건설은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도 반영되고 2012년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도 제시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와 환경문제, 그리고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에다 경제성 논리 등으로 기본설계를 마무리해놓고도 전혀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반대했던 주민들과 부안군, 지역 정치권에서도 부창대교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고창과 부안군수, 양 지역구 국회의원이 부창대교 건설에 함께 뜻을 모으고 실시설계용역비 예산 30억 원 확보에 힘쓰고 있다. 부창대교의 공식 명칭도 노을대교로 합의하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부안 변산면 도청리에서 고창 해리면 왕촌리를 해상으로 연결하는 부창대교는 교량 7.46km와 연결도로 등 총 15.04km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부창대교가 건설되면 부안 변산국립공원과 고창 선운산도립공원을 곧바로 연결하게 돼 63㎞를 우회해야 하는 고창부안간 통행거리가 7.48㎞로 단축되고 이동시간도 50분 정도 절약된다. 이에 따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새만금방조제와 부안 변산 격포, 고창 동호 구시포를 잇는 서해안 관광벨트가 완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본설계용역 이후 중단된 실시설계용역비 30억 원의 국가 예산 반영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부창대교를 꼭 포함해야 한다. 특히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야만 부창대교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전라북도와 정치권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서해안 발전을 위해 부창대교 건설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한 데다 전북 출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을 때 반드시 부창대교 건설을 관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9 19:33

전북도―전북대 상생 협력 방안 아쉽다

전북도와 전북대가 공동 협력사업과 도정 현안 과제 추진과정에서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상생 협력은 커녕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서 지역 혁신과 발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양측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 현안 과제는 익산 국립감염병연구소분원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건이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에서도 전북대는 고배를 들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같은 양측의 입장 차에 대해 전북도는 도정 현안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세워줄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고, 반면 대학측은 많은 도비 매칭펀드 사업이 대학 만의 것이 아닌 지역 전체를 위한 사업인데도 전북도가 무관심한 측면이 있다며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전북도와 전북대가 함께 진행하는 대학 지원사업은 모두 36개로 총79억6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중 59.6%에 달하는 예산에 도비가 포함돼 있다. 적지 않은 도비가 투입되고 있는데도 대학측이 이 과정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6년 당시까지 관행적으로 도비를 투입하던 대학 지원사업을 성과분석을 거쳐 선별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지방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 선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는게 전북대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대학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최대 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도정 현안인 감염병연구소 문제도 대학 내부의 반대에 직면하고, 이번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도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나 보고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근본적인 시각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금 시점에서 양측간 갈등 원인이나 책임 문제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양측의 상생 협력 방안이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직면한 대학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지자체와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지자체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상응하여 서로 협조하고 소통하며 의견을 사전 수렴 논의하는 협의체 등을 마련해 양측 갈등을 풀고 동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