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2 14:35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도내 기업, 선적할 배 없어 수출길 막혀서야

도내 일부 수출기업들이 수출용 배 부족에 운임비 급등이라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수주에 성공하고도 배가 없어 수출을 못해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도내 익산 왕궁농공단지에 자리한 농기계 생산업체 동양물산기업(주)은 미국 현지 3개 거점지역에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미주 농기계 시장을 공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동양물산을 비롯 국내 농기계 제조업체는 뜻밖의 호황을 맞았다. 코로나19로 집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정원 잔디깎기용 소형 트랙터 등 농업기계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주 해운 노선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은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여파로 크게 줄었던 물동량이 하반기들어 대폭 증가하면서 초래됐다. 글로벌 대형선사(船社)가 운영하는 중국―미국 물동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중국을 출발해 미국으로 가던 배들이 이미 중국 화물만으로 가득 차자 한국을 건너 바로 미국으로 가버리는 것이다. 현재 동양물산은 평소의 3~4배에 달하는 1000여대에 육박하는 물량이 대기상태이다. 교역량이 늘면서 선박 확보가 어려워지자 선박 운임도 따라서 크게 올랐다. 11월 현재 운임은 올해 초 보다 2배 이상 치솟았다. 이에 따라 동양물산은 미주노선 운임을 2배 이상 부담하고 있지만, 설상가상 컨테이너 구하기 마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 이같은 해상 물동량 증가 이외에도 국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난 2017년 국적(國籍)선사인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외국적 선사 의존도가 크게 늘어난데 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출범한 HMM이 수출출량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배를 구하지 못해 제때 수출을 못하는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해양수산부가 국적선사 임시 선박을 투입하는 등 비상대책을 시행할 때 지역 업체 물량을 우선적으로 선적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와 정치권도 지역적 한계를 넘어 지역 수출업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차제에 군산외항 등 지역여건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6 17:50

수능 끝, 코로나 n차감염 확산 우려된다

전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대유행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한 주간 도내에서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도 400명대를 훌쩍 넘어섰다. 전주익산군산 등 도내 주요 도시에서 집단감염과 n차 감염이 이어져 확산세가 쉽사리 꺾일 것 같지 않다. 더욱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낸 학생들의 활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감염 기폭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개인 방역이 더욱 절실하고 방역 당국의 선제적 방역 활동이 어느 때보다 급박한 상황이다. 전북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는 그동안 그리 많지 않았던 집단감염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다. 익산의 경우 원광대병원 발 감염 환자가 20명을 넘었고, 군산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고등학교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n차 감염이 이어지며 최근 한 달 사이 60여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더 우려되는 집단감염 사태가 또 벌어졌다. 전주 에코시티 소재 새소망교회 발 확진자가 지난 2일 이후 14명으로 늘어나면서 자칫 지역사회 대규모 감염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대응에 따라 감염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다. 전북은 그간 방역에 모범을 보였다고 여러 차례 중앙 정부의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보면 방역 모범 도시로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전주시만 해도 1차 대유행 당시 매주 수요일 소독의날로 정해 시민들의 긴장을 높였으나 정작 현 위중한 상황에서 별 선제적 대응이 없다.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수능 압박에서 벗어난 수험생들이 집을 벗어나 여행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해방감을 만끽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시 면접과 실기시험 때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과 접촉도 감염의 위험성을 높일 것이다. 연말연시 각종 친목모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n차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너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다. 개인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6 17:50

자치단체 홍보예산 조례 제정 나서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홍보예산 집행을 위한 조례 제정 목소리가 높다. 난립한 지역신문으로 인한 폐해가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등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도 홍보예산이 주먹구구식 나눠주기로 집행되면서 지역신문 난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 건전한 지역신문의 선의의 경쟁은 건전한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처럼 홍보예산에 의존해 연명하는 지역신문의 난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전한 언론과 여론 형성은 요원하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언론홍보비 집행기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를 주제로 지난 2일 전북도의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기준없는 홍보예산 집행이 지역신문의 난립 구조를 유지시키는 핵심고리로 지적됐다. 지역신문 난립으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는 물론 난립한 지역신문의 많은 기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 소비 문제도 심각하다. 전북민언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지역언론 시장의 황폐화 극복과 지역사회 및 지역민들의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예산 정상화 필요성을 지적해 왔다.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따른 차등 집행기준 마련, 발행부수공사(ABC : Audit Bureau of Circulation) 미가입 언론사 배제, 비정상적 지면 발행 및 급여 체불 여부, 범법행위를 한 언론사 배제, 홍보예산 세부 집행기준 마련을 위한 공론화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 도내에서는 익산시가 유일하게 지난 2016년부터 언론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타 지역의 경우 경기 수원시흥용인시, 인천광역시, 충남 천안시 등이 조례를 제정해 운영중이며, 경기 안산의왕시와 경남 양산시와 산청거창하동군 등 6개 지자체는 훈령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홍보예산 집행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언론 시장의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해결책은 이미 나와있다.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전북도와 지자체는 조속히 홍보예산 집행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3 18:19

국가예산 첫 8조원 확보, 전북발전 촉진 기대

내년 전북 관련 국가 예산이 역대 최초로 8조 원을 돌파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가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558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 원보다는 44조 원, 올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 554조7000억 원보다는 3조 원 이상 늘어났다. 국가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북 관련 국가 예산도 지난해와 올해 7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도에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섰다. 당초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국가 예산은 총 875개 사업비에 7조5422억 원이었다. 이에 3년 연속 7조 원대 확보만 해도 평년작이라는 평가였다. 그렇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노력 덕분에 막판 현안 관련 예산이 대폭 반영되면서 총 8조1500억 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 예산 7조6058억 원보다 5442억 원 정도 증액된 규모다. 전북 관련 예산 증액은 전라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프리미엄도 작용했다. 여기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전북 예산 지원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전주을 지역구에 이어 비례대표로 재선한 정운천 의원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의 도움이 컸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설득에 앞장선 결과, 신규 확보 국가예산사업만 1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추 의원 역시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전북관련 예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여야 국가예산 협치는 정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일대 전기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이같은 협치를 통해 망국적인 지역주의가 극복되길 바란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 사업을 보면 탄소산업진흥원 건립과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 새만금 산업 임대용지 조성, 출판문화 복합클러스터, 전라유학진흥원, 전주로파크 건립 등 주요 현안 예산이 반영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는 반면 증액이 안 된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등 미반영 예산도 앞으로 잘 챙겨서 전북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3 18:19

주거비용 부담 완화 임대주택 확대해야

전북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 도민들의 월세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북의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은 전월 8.0%에 비해 0.5%포인트 감소한 7.5%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5.7%는 물론 지방(6.8%)과 8개도(7.2%) 평균을 웃도는 수치며, 경북(8.4%)과 충북(8.1%)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해 전북지역의 월세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 2016년 31만9000원이었던 도내 평균 월세가격은 지난달 41만2000원으로 올랐다. 도내 평균 월세가격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지만 월세 보증금 평균가격은 8개도 가운데 경기와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다른 지역에 비해 월세를 줄여주는 대신 보증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립이나 다세대, 단독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의 전월세 전환율은 각각 7.7%와 9.8%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더 약한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내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보급 확대 필요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LH가 오는 2025년까지 전주역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건설계획 아파트 7688세대중 공공임대는 1614세대로 20% 수준에 불과하다. 돈 없는 서민들은 분양아파트보다 임대아파트를 선호하지만 LH는 전체 아파트 공급물량 감축을 검토하면서도 공공임대 아파트 확충에는 인색하다. 임대아파트 건설 확대는 서민 주거안정은 물론 지역 주택건설업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시개발법 상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경쟁입찰이 아닌 추첨으로 분양하도록 돼있어 타지 업체에 비해 자금력이 약한 도내 주택건설업체도 사업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 당국은 투기를 조장하고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기는 분양아파트 대신 임대아파트 확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2 17:40

코로나 가짜뉴스 전파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코로나19가 최근 3차 대유행 양상을 보이면서 연일 확진자 수가 400~ 500명 대를 오르내리면서 이 와중에 가짜뉴스가 SNS를 중심으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걱정이다. 국가적 비상사태에 감염 예방과 확산 저지에 총력을 쏟아야 할 판에 가짜뉴스는 불안심리를 가중시키고, 방역당국에 혼란과 불신을 부추김으로써 방역망 구축에 차질을 빚게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원광대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진 익산시의 경우 최근 학교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인터넷상에 해당학교 학생이 확진자로 판명됐다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해당학교는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고 한다. 방역당국이 정보 공개를 통해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이나 카페 등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해당업소는 매출액 손실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악의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업소를 SNS상에 올리면 해당업소는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가짜뉴스 유포 폐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북경찰청이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지난 8월부터 11월말 까지 61건의 허위사실을 삭제 또는 차단했으며, 수사를 통해 악의적인 유포 3건을 적발해 3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도 허위사실 유포 204명,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65명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돼 가짜뉴스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짜뉴스는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엉뚱하게 명단에 오른 자영업소는 영업의 존폐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시민들도 이럴 때 일수록 사실에 입각한 정보만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가짜 뉴스를 접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자칫 호기심에 지인들에게 유포하는 등의 행위도 삼가야 한다. 가짜뉴스에 강력한 법 집행의지를 보이고 있는 경찰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강력 대응과 엄중한 처벌로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2 17:40

내일 수능, 오늘 하루 ‘잠시 멈춤’ 동참을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예년보다 보름 넘게 늦춰져 치러지는 대입 수능이지만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은 물론 도민 모두가 방역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확진자가 다소 줄긴 했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도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21일 하루에만 12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열흘 넘게 매일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주군산익산시와 완주군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중인 사람이 1100명을 넘고 있고 아직 파악되지 않은 접촉자도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수능을 코 앞에 둔 시점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교육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산의료원에 확진자를 위한 시험장을 마련하고 자가격리대상 수험생들을 위한 별도시험장 6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차질없는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다. 최근 도내 환자 발생 추세가 소규모 집단 감염에서 평범한 일상 공간에서의 n차 감염으로 번지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일상생활 속 가족지인 모임 등을 기점으로 병원, 직장과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등에서 최근 10일 동안 13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상적인 관계에서의 방역수칙 준수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과 함께 친밀한 사람들 간의 만남과 접촉이 자제돼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험생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문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과거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온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후회없이 발휘해야 하는 시간이다.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은 도민 모두가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잠시 멈춤에 동참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1 18:12

전기차·배터리 산업 생태계 구축 나설 때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거점으로 그린에너지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비전을 내세운 만큼 전기차와 배터리 등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전북은 앞서 새만금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통해 전기차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군산형 일자리사업으로 옛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전기차 위탁 생산에 들어간다. 이처럼 전라북도가 전기차 생산과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에 나서면서 연관 산업인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이미 전북에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 관련된 기업들이 가동 중이다. 익산에는 LG화학 양극재 공장이 있고 정읍에는 동박을 생산하는 SK넥실리스 공장이 있다. SK그룹 투자지주회사인 SK㈜는 최근 글로벌 1위 동박 제조회사인 왓슨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적극적이다. 2조 원대 새만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정읍 SK넥실리스 공장을 찾은 것도 전기차 배터리에 관심을 드러낸 행보로 엿보인다. 여기에 ㈜GS글로벌도 지난 9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새만금 특장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23년까지 조성되는 GS글로벌 새만금 특장센터는 전기버스와 전기트럭 조립 생산을 비롯해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패키징과 각종 특장차 제조사업을 추진한다. 따라서 전기차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산업 고도화가 필요하다. LG화학 양극재 공장과 SK넥실리스 동박 공장 등 배터리 소재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배터리 관련 대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미 경북 포항과 구미, 충북 청주 등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 선점을 향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포항시는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배터리 소재관련 기업들이 모두 채워지자 영일만 산업단지에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을 유치하고 있다. 전북은 3년 전 새만금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리튬제련 시설과 배터리공장을 증설하려던 LG화학을 걷어찬 적이 있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1 18:12

고병원성 AI 발생, 초동방역에 만전 기하라

도내에서 올 겨울 국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방역당국과 사육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정읍시 소성면 오리 사육농장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H5N8형으로 지난 28일 확진됐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 2018년 3월이후 2년8개월 만이다. 방역당국은 해당농장 오리 1만9000마리를 비롯 인근 3㎞ 이내 농장 7개소의 닭과 오리 39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하고, 반경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여 가금농장 68개소 290만 마리에 대해 30일간 이동제한 및 예찰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위기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에 들어갔다. 고병원성 AI는 겨울 철새의 분변을 통해 전염된다. 지난 10월 천안과 이달 들어 정읍 만경 동진강 주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을 긴장시켰는데 급기야 사육농장에 번진 것이다. 고병원성 AI는 닭과 오리에 한번 발생하면 전파속도가 엄청 빠르다. 아직 특별한 치료제도 없다. 예방적 차원에서 대부분 살처분하는 이유다. 치사율도 높아 발생한 농장은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난 2016~17년에는 전국 50개 시군에 확산되는 바람에 900여 농가에서 닭과 오리 3700만 마리가 살처분돼 경제적 손실만 1조원대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많은 산란계의 폐사로 계란값이 두배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다. 철새 도래지인 만경 동진강 주변에는 도내 가금류 농장의 50% 이상이 자리하고 있다. 야생조류 분변에서 항원 검출 이후 방역당국의 예찰과 점검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상 향후 최선의 대책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초동방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 관련 부처와 지자체 관련기관들은 긴밀히 공조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적극적 방역에 나서야 한다. 사육 농가들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농장 관계자들은 불필요한 이동과 다른 농장 출입 자제는 물론 철저한 소독과 함께 그물망 정비 등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 국민들도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지쳐 있지만 그래도 농장과 철새 도래지 방문 삼가 등이 AI 방역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30 17:33

전북도교육청 불통행정 이래서야 되겠나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의 행정 행태를 보면 현실 인식이 크게 뒤떨어진다는 느낌이 든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히 재확산되는 시기에 집단 연수를 갖거나 전북도의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과연 전북교육을 책임지는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적절했느냐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7일 원광대병원발 코로나바이러스가 익산은 물론 군산지역까지 급속 확산하던 시기에 학교 행정실장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집단 연수를 가져 도민들로부터 눈총을 샀다. 다행히 코로나 방역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서야 할 교육당국이 집단 연수를 강행한 것 자체가 문제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대하는 태도는 도의회는 물론 도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전북도교육청의 실무 행정을 총괄하는 정병익 부교육감이 정의당 출신 최영심 도의원의 정책 질의에 개인의 과거 노조활동을 들먹이며 압박을 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다. 개인의 인격 모독일 뿐만 아니라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하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정 부교육감은 최 의원이 교육공무직 노조 출신임을 거론하면서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정책 질의를 노조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다거나 의정 활동을 마치고 교육공무직으로 돌아갈 때의 미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도민의 대표이자 헌법에 보장된 정당을 대표해서 의정 활동에 임하는 도의원을 여전히 도교육청 공무직 직원 정도로 인식하는 발언이어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여기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임에도 도교육청 국장급 간부와 초중고 교장 등 22명이 제주도 연수를 떠난 것도 부적절하다. 도의회에서 추가 현안 파악을 위해 간부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해당 간부의 관외 연수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 역시 의회 경시 태도와 무관치 않다. 물론 전북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말 못 할 사정이나 발언의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도의회 경시 태도나 코로나 방역에 아랑곳없는 처사는 잘못됐다. 잘못된 일은 빨리 사과하고 코앞에 닥친 대입 수능과 코로나 사태 극복에 심기일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30 17:33

코로나 단계 격상, 비상한 각오로 고비 넘기자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 28일에 50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사흘째 500명 대를 기록했다. 어제(29일)은 450명으로 약간 줄었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의 수도권 감염 확산에 비해 비교적 안정상태에 있던 도내도 상황이 급변했다. 익산의 원광대병원 발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지난 18일 이후 도내에서는 열흘동안 1백명이 훨씬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내에서 지역감염이 확인된 이후 짧은 기간에 이처럼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군산과 익산지역의 상황이 심각하다. 군산은 지난 8일 3명의 확진자를 시작으로 26일 까지 40여명이 발생했다. 지난 주 25일과 26일 이틀 사이에만 무려 23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고교생 4명이 확진되면서 수능을 앞두고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28일부터 군산지역에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시행되고 있다. 최근 열흘간 50여명의 확진자가 나온 익산시도 30일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도내의 코로나19 발생경로도 전국적인 현상과 비슷하다. 학교, 학원, 교회, 요양병원, 군 부대, 각종 소모임 등을 고리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하는 평범한 장소가 감염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데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이 전국적인 코로나19 발생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 어제(29일) 중대본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단계를 지역별로 나눠 격상시켰다. 전북지역도 2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무작정 거리두기를 강화만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19의 예상보다 빠른 확산 속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가 일상으로 파고 들었다고 하지만 주요 발생경로인 밀집, 밀접, 밀폐 공간에서의 감염을 우선 경계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최대한 거리두기 등은 방역주체인 개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수칙이다. 날씨기 추워지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욱 기세를 떨칠 것이다, 지금 같은 확산세가 계속되면 공공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갈 수 있다. 방역 단계 상향에 맞춰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29 17:53

아파트 가격 급등 조작 엄단해야

전주시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를 벌여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으로 아파트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고발했던 전주시가 다시 칼을 꺼낼 만큼 전주 신도시 아파트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많다고 본 것이다. 사실 전주 신도시 아파트 거래 가격은 기현상이라고 할 만큼 급상승했다. 실제 아파트 적정가격 추정의 기준이 되는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가격에 최근 전주 에코시티 152㎡형 아파트 가격이 11억4000만원에 신고되기도 했다. 같은 단지의 84㎡형 아파트가 최고 6억4000만원에 신고되며 분양가의 2배를 넘을 만큼 신도시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게 정상이라면 행정에서 억지로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전주 신도시 아파트 거래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 만큼 비정상적이다. 거래 관계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이 동원됐을 것이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비싼 값에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정작 본 계약은 하지 않아 실거래 기준 가격만 올려놓거나, 실거래 기준 가격을 높인 후 이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놔 재빨리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빠지는 등의 행위가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시 당국은 보고 있다. 이런 잘못된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는 조사 대상 물건을 추출한 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거래계약서와 매수매도인의 지출 증빙 서류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을 정밀 조사할 방침이란다. 신도시 아파트 가격 급등은 전주시내 전반의 아파트 가격을 들썩이게 하고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재산가치 상승으로 입주민들에게 당장의 만족을 줄 수 있을 지 몰라도 자칫 거품에 따른 피해가 나올 수도 있다.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됨은 물론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하는 이유다. 전주시는 이번 기회에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아파트 가격이 조작되고 있는지 철저히 파헤쳐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29 17:53

전주 선미촌 새활용센터 내실있게 운영하라

전주시가 선미촌을 문화재생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추진중인 새활용(upcycling)센터의 운영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새활용센터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였던 선미촌은 여성인권 착취의 아픈 역사 현장이다. 일제강점기 성매매 여성들을 일정한 구역 안에 모아 영업한 공인매음지역 유곽(遊廓)으로 시작해 해방이후 잠시 미군위안소로 운영됐다가 지금의 유리방 형태 성매매 집결지로 변모했다. 문화재생사업으로 규모가 크게 축소되긴 했지만 선미촌은 여전히 성매매 현장으로 남아있다. 지난 2013년부터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의 노력으로 선미촌은 달라지고 있다. 예술책방과 마을정원, 마을사박물관과 주민협력 소통공간, 선미촌 공간의 역사를 기록한 아카이브 전시장 등이 들어섰다. 지난해에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으로는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받았다. 선미촌을 둘러본 타 지역 관광객들도 선미촌의 변신을 호평하고 있다. 전주 선미촌 새활용센터는 그동안 추진돼온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대상 5호점 가운데 3호점이다. 국비와 지방비 48억원을 들여 폐기물을 재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새활용 판매교육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 매입비보다 많은 리모델링 비용이 투입되고 센터 운영의 전문성수익성도 불투명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인권 착취의 아픈 역사 현장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문화재생을 추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투입한 세금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새활용센터 운영이 지속적인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위탁운영기관이 바뀔 때마다 상품과 브랜드 콘셉트, 교육 및 마케팅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사업취지와 달리 매년 예산만 투입되는 전시시설로 방치돼서는 안된다. 전주시는 내년에 문을 열 새활용센터가 선미촌 문화재생을 이끄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26 17:50

새만금 국제공항 조속 착공, 개항 앞당겨야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본격 궤도에 오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4년 착공, 2028년 개항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국제공항의 조기 착공과 조속한 개항이 요구된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물류 교통의 중심축인 동서도로가 지난 25일 개통되었고 남북도로도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전에 연결된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연결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도 2024년까지는 개통된다. 우선 2선석 규모로 건설되는 새만금 신항도 오는 2025년이면 5만t급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해진다. 신항만과 연결되는 새만금 인입철도도 구축된다. 이처럼 새만금을 연결하는 공항과 항만, 그리고 철도와 도로망이 구축되면 새만금은 완벽한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 체계를 완성해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물류중심지로서 우뚝 서게 된다. 또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오는 2024년까지 1조3000억 원을 들여 국제협력 용지 6.6㎢에 조성된다. 이처럼 새만금의 성공 비전을 보고 우리나라 4대 그룹인 SK가 새만금에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다. SK그룹은 새만금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한다. SK는 이를 통해 300여 개의 관련 기업도 유치할 계획이다. 새만금 임대산업단지도 입주 기업이 폭증하면서 1단계 산단 부지가 모두 동나고 2단계로 67만㎡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따라서 새만금 개발을 촉진할 국제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항만과 도로 철도망이 구축되는 시점에 하늘길도 함께 열려야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계획대로 2024년 착공, 2028년 개항은 늦다.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러서 2023년 착공해 2026년에는 개항해야 한다. 공항은 물류 교통의 핵심 인프라로서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하는 마중물과 같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다른 공항 조성 여건보다 유리하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 등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 연결도로망도 앞서 구축된다. 착공과 공사만 서두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26 17:50

임실 문화마실사업 의혹 철저히 따져라

전북문화관광재단이 공모사업인 문화마실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정과정에서 이해 충돌과 공문서 위조 사실이 드러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도 문화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전북도와 재단측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1년 가까이 방치하면서 그냥 어물쩍 넘겨버리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문화마실사업은 시군이나 공공기관 소유 유휴시설을 활용해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내에서는 장수, 진안, 임실군이 선정됐다. 최근 논란이 된 지역은 임실군이다. 지난해 3월 공모에 선정된 임실군에는 도비와 군비등 1억2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의혹의 핵심은 공모에 선정된 임실 예술가의 부인이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문화재단 사업팀장이라는 사실이다.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것은 당연하다. 재단 규정에 임직원 친족이 직무관련자일 경우 재단 대표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지난해 연말까지 미뤘다. 올해 2월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으며, 선정 당시 문화예술계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다른 의혹은 신청서류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 계획서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서명이 당사자들 사전 동의 없이 이용됐다는 것이다. 최근 이런 의혹들을 민원으로 제기한 관계자는 10명 중 5명의 서명이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팀장의 배우자는 일정이 촉박해 동의 없이 서명했다. 사후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엄연한 공문서 위조 범죄행위다. 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총 1500만원이다. 문화재단은 문제가 계속되자 지난 8월 해당 사업팀장을 다른 자리로 전보시켰다.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의 인사인 셈이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 했지만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민원제기로 문제가 확대되자 뒤늦게 운영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를 따져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문화재단의 의혹에 대해 재단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전북도와 당시 재단 대표이사 역시 결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철저한 감사와 함께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로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다시는 이같은 부정이나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25 17:41

SK 새만금 투자 정부·전북도 전폭 지원해야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이 새만금에 2조 1천억원의 통 큰 투자를 확정했다.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새만금 현장을 직접 방문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SK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새만금사업 성공은 물론 전북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K그룹의 대규모 투자로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와 글로벌 빅데이터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SK그룹은 이미 국내 대기업 가운데 최초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국제 캠페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가입했다. SK그룹은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으로 200㎿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생산된 전력으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운영한다. 오는 2025년까지 8개동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지은 뒤 2029년까지 16개 동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1조 9700억원이 투자되는 데이터센터는 새만금에서 일본중국싱가포르태국대만 등 아시아 7개국 10개 도시를 연결하는 해저 광통신케이블과 직결되는 시설이다.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빅데이터 허브가 구축된다. SK그룹은 데이터센터와 함께 2023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창업클러스터도 구축한다. 전북도는 SK그룹의 새만금 투자가 300여개 기업유치와 2만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향후 20년 간 8조 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SK그룹의 투자로 하얀 도화지 같은 상태인 새만금이 젊은 세대의 꿈을 실현하고 전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에너지화학, 정보통신반도체, 바이오제약 부문에 모두 100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 SK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향후 통신장비 수리 및 관련 서비스산업,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의 배터리 관련 제조산업, 바이오산업 등의 추가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 회장의 당부처럼 SK그룹의 투자가 새만금과 전북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와 전북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25 17:41

새만금 수질개선 해수유통이 답이다

전북지역 4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이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위원회가 열린 군산 새만금컨벤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해수유통 즉각 결정을 촉구했다. 새만금공동행동은 지난 2001년부터 20년간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추진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명백한 실패로 규정지었다. 새만금호가 정부의 2019년 목표 수질 3등급(도시용지)을 크게 밑도는 5~6등급으로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공동행동의 주장에 귀기울여야 한다. 새만금공동행동의 주장대로 2020년까지 새만금호 담수화를 목표로 2011년부터 추진된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실패작이다. 지난 10월 공개된 환경부의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 개선대책 종합평가에서 정부가 계획한 수질 개선대책을 모두 실시해도 203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결론났다. 환경부도 이날 새만금위원회 보고에서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평가결과 수질개선의 한계를 인정했다. 사실상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 실패를 자인한 셈이다. 새만금호의 담수화 계획은 100% 농업용지 조성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과 군산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등을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새만금의 농업용지 계획면적이 30%로 축소됐고, 공업용수도 용담댐 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담수화로는 새만금호의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전북도가 더 이상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고집해서는 안된다. 대다수 전북도민은 해수유통을 원하고 있다. 새만금공동행동이 지난달 말 실시한 전북도민 여론조사 결과 새만금호 해수유통에 찬성하는 비율이 65.2%에 달했다. 해수유통을 반대하는 비율은 11.8%에 불과했다. 전북 정치권도 새만금 해수유통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밀농사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을 계획이다. 농업용수 공급이 더 늦어지면 향후 10여년 동안 새만금 농업용지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새만금 해수유통 여부를 2025년에 결정하자는 전북도의 주장은 잘못됐다. 정부와 전북도는 더 늦기전에 새만금 해수유통을 결정하고 농업용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24 17:56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 반드시 성사시켜라

전북이 국제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전주에 둥지를 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함께 한국투자공사(KIC) 유치가 꼭 필요하다.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기금이 1573억 달러로, 원화로는 2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운용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투자공사 운용자금은 4000억 달러, 원화로 444조4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러한 초대형 국부펀드 운영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8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함께 국내 최대 자산운용벨트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은 향후 기금의 50% 이상을 해외에 투자할 방침이어서 한국투자공사가 전주로 이전하게 되면 양 기관의 시너지효과가 배가된다. 또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당위성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전북이 명실상부한 국제금융도시로 우뚝 설 수 있다. 현재 한국투자공사의 전북 유치를 위해 정치권과 전북도가 발 벗고 나섰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지역공약으로 한국투자공사 유치를 내건 전주병 김성주 의원과 전주갑 김윤덕 의원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한국투자공사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KIC 전북 이전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에서도 한국투자공사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금융 공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2009년 해양 파생상품 관련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금융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기 때문에 금융 공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전북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더욱이 부산 정치권은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나아가려는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와 정치권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투자공사 내부에서 전북 이전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현실화하면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난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실패 때처럼 안이한 자세로 나섰다간 쓴맛을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정치권의 응집력과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워서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24 17:56

전북금융센터 건립 주체 변경 ‘긍정적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핵심 인프라가 될 전북국제금융센터(JIFC) 건립이 새로운 변환점을 맞게 됐다. 전북도가 건립 주체를 전북개발공사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바꿔 추진하게 됐기 때문이다. 사업을 가속화 시키고, 내실있는 방법으로 건립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 하다. 전북도는 지난 20일 전북 금융산업 발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당초 건립 주체인 개발공사를 통해 추진할 경우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단계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경제성 평가 부문에서 지역적 특성과 가치를 포함하지 않아 사업성이 낮게 평가될 우려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재원도 신보 자체 적립금을 활용해 신보재단 사옥을 함께 건립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3금융중심지 지정 심사에서 결정적으로 지적된 금융도시 인프라 부족 문제를 빠른 시일내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 주도의 센터 개발로 금융도시 육성의 의지를 중앙에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전북 혁신도시내 국민연금공단 인접 부지 1만2000㎡에 건립될 금융센터는 지상 11층 규모로 사업비는 121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 발전위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센터 건립규모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기에는 너무 작아 위상에 걸맞게 30~40층에 달하는 랜드마크 규모의 사업 계획을 제안했다. 향후 진행과정에서 규모 확대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센터 분양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앞으로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부산의 사례가 입증해주고 있다. 실제 부산 금융센터(BIFC)의 경우 63층으로 건립돼 분양 미달이 우려됐으나, 수요가 넘쳐 3단계 사업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보의 금융센터 건립 주체 참여로 신보의 재정 운용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신보는 재단 자체 보유 자금 1700억원 가운데 센터 건립비로 1200억원을 투자하고, 남은 500억원으로 재단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금으로 대위변제 손실 준비 등이 어려울 경우에 대해서도 치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23 18:06

코로나19 확산 방지, 강력한 거리두기만이 답이다

코로나19 확진세가 매우 엄중하다. 전국적으로 일주일 넘게 300명 안팎을 넘나들며 지난 2~3월 대구경북, 8월 수도권 유행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됐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었던 전북의 경우도 1주일 사이 50명 넘게 발생했다. 지금까지 전북의 누진 확진자가 230여명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 20%가 넘는 확진자가 최근 1주일 새 발생한 셈이다. 코로나19가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닌 내 일상으로 더 깊숙이 들어온 것이다. 전북의 코로나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확진자 수도 문제지만 지역 거점 대학병원과 서울 노량진학원을 기점으로 직장과 지인, 음식점 등에서 n차 감염으로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광대병원을 중심으로 익산에서만 30명이 넘는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노량진 고시학원을 방문한 확진환자를 중심으로 도내에서 관련 확진자가 6명에 이른다. 주로 젊은층인 이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 추가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전북은 그간 모범적인 방역으로 무더기 감염사태를 막았다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조금만 방심하더라도 언제든 방역에 뚫릴 수 있음을 최근의 집단감염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끝이 아닌, 대유행으로 번질 소지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도내 최대 유흥 밀접지역인 전주 신시가지 일대 술집과 음식점, 카페 등의 경우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사항조차 지키지 않은 채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현장 취재 결과다. 전북도는 어제부터 도내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방문판매나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면적 50㎡ 이상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를 해야 한다. 해당 업종 관계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시민들의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손실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연말 송년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강력한 거리두기의 실천만이 코로나19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각자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