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2 14:35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고인이 된 교사가 성범죄 수사 대상이라니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법원의 판결로 의혹을 벗었다. 부안 상서중에 재직했던 고(故) 송경진 교사의 이야기다. 고인이나 유족들로서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지만 법원의 판결로 불명예를 씻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인을 성범죄 혐의자로 경력란에 기록해 유족들을 아프게 했다. 다른 곳도 아닌 교육을 담당하는 곳에서 사자의 인권을 이리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와 유족에 따르면 고 송 교사의 경력란에 말소기한이 지난 직위해제와 함께 그 사유로 성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기재했다는 것이다. 통상 직위해제 사유에 관련 법 조항만 적는 것과 달리 송 교사의 경력란에는 학생대상 성관련 범죄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된 것과도 다른 허위 사실이다. . 위원회는유족이 수십 차례 연락을 취해 호소했지만 담당자 부재중이라거나 기록물 열람 권한 없음 등을 이유로 계속 회피했다며 허위 및 왜곡된 기재에 대해 사죄하고 잘못된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담당 직원의 행정 오류 및 착오에서 비롯됐다며 직위해제 부분은 삭제했고 직위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부분도 잘못을 인정했다. 교사에 의해 저질러지는 학생 성추행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는 건 교육당국의 책무다. 그렇다고 무고한 교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고 송 교사에 대해 지난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 교육청의 조사가 무리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교육단체의 성명도 나왔다.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과 조사를 벌인 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다.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교육당국은 아물어가던 유족의 상처를 도지게 만들었다.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게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고인이 된 교사의 인권과 유족의 아픔을 보듬기가 그리 어려운 일인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1 17:56

전북테크노파크 쇄신책 내놓아라

지역혁신 거점기관인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TP)가 되레 혁신 대상이 될 만큼 조직 운영에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 신규직원이 기존직원보다 급여가 더 많은 기현상, 절차를 위배한 조직개편, 과다한 외부용역 의존도 등 조직의 방만한 운영과 관련된 문제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설립 20년이 다 된, 100명이 넘는 큰 공조직에서 급여체계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북테크노파크는 2020년 기존 직원보다 늦게 입사한 후임의 연봉이 더 많은 연봉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 문제 해소를 위해 전북TP는 예산 2000만원을 들여 보수체계 개편 용역을 외부에 맡겨 결국 3억8700만원의 추가 연봉인상을 단행했다. 잘못된데 대한 벌이 아닌 오히려 상을 준 셈이 됐다. 전북TP는 조직개편과 정원조정 단행에서도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했다. 조직개편과 정원조정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와 이를 협의해하는데 전북TP는 또 2011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협의 과정 없이 원장 전결로 처리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채용 등의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전북TP는 경영 용역뿐 아니라 과다한 외부용역 의존도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 3년간 합계 70건의 용역이 발주됐으며, 금액은 14억900여 만원이 지급됐다.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증할 사전심의 없이 무분별하게 용역이 남발됐다는 것이다. 정책기획단기업지원단스마트용역기술지원센터디자인센터과학기술진흥센터신재생에너지사업단디지털융합센터 등의 전문 조직에 전문 연구원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굳이 외부 용역을 맡길 과제가 그리 많은지 의문이다. 전북TP가 이리 허술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데는 감독기관인 전북도의 책임도 크다. 구멍가게만도 못할 만큼 체계를 갖추지 못한 조직에서 과연 지역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튼실한 과실도 만들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전북TP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해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쇄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8 17:55

대한민국 수소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야

자치단체마다 치열한 각축전을 펼쳤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후보지로 완주군이 선정됐다. 경기 수원과 경북 영덕, 경남 거창 등 전국 11개 자치단체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으나 수소산업 입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완주군이 최종 낙점됐다. 자동차와 선박을 비롯해 제조업이 퇴조하는 전북의 산업위기 상황에서 일궈낸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전라북도와 완주군,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공조체제가 만들어 낸 성과다. 이번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완주 유치를 통해 전북은 국내 수소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 산단 연구용지 1만5000㎡에 들어설 예정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총 500여억 원이 투입돼 2023년 준공과 함께 운영에 들어간다. 이곳에선 수소추출기와 수전해설비, 수소 연료전지, 수소용품 제조설비 등 각종 수소용품의 검사와 평가인증사업을 맡게 된다. 여기에 120여 명이 근무하는 수소안전 전담기관인 수소안전기술원도 함께 입주한다. 완주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들어서면 앞으로 수소산업진흥원 유치도 유리해진다. 또한 완주군에서 추진 중인 165만㎡ 규모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에 수소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수소산업 집적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크다. 더 나아가 완주 국가 수소산업단지와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를 연계해서 대한민국 수소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야 한다. 이번 평가에서도 전라북도가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통한 수전해 및 수소 연료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이 큰 강점으로 작용했다. 송하진 지사와 박성일 완주군수도 완주의 수소산업단지와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를 연계해서 수소산업을 전북의 경제 체질을 바꾸는 효자산업으로 육성하고 대한민국의 수소경제를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수소산업은 이제 첫걸음 단계다. 수소용품 수요 확대와 수소생산 및 산업 인프라 구축 등 가야 할 길이 멀다. 또한 수소생산 비용을 낮춰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자치단체 차원에선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을 적극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8 17:55

도 넘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비리·갑질 횡포

요양기관 장애인 시설 등 도내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표(이사장)의 갑질 횡포에 대한 폭로가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진안군과 김제시 복지관 대표의 갑질을 폭로한 투서에 이어 완주군 한 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들도 대표이사의 갑질 행위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도내 각 복지시설 등에 발송해 파문이 일고 있다. 공개된 투서나 진정서 내용에 의하면 대표나 관장들의 폭언과 폭행, 직장내 괴롭힘, 인권 탄압, 노동력 착취 등 우월적 위치에서 저지른 갑질의 전형적인 행태가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심지어 시설 차량관리에 대한 관장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관용차량 8대를 5시간 동안 세차를 시키고, 흰 장갑과 면봉 등으로 세차 상태를 검사한 코미디 같은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이밖에도 시설 이용자에 맞춰 진행되어야 하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마음대로 중지나 변경시키기도 했으며, 시설에 결원이 생겨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직원들 업무가 가중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개된 자리에서 성추행도 버젓이 저지르고, 보조금 사업비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는 비리도 빈번했다고 한다. 사회복지사 등 직원 들이 시설 대표의 이같은 갑질 횡포로 직무 스트레스나 심리 불안 등에 시달리면서 그 피해가 정작 돌봄이 필요한 대상인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까지 미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직원들은 이같은 행태가 빚어지는데도 희생을 강요당하는 시설내 분위기 탓에 쉽게 문제 제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시설의 비리나 대표의 갑질 논란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 후에 지도 점검에 소홀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대부분 시설이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시설 운영을 사사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윤리의식 결여 탓도 크다. 도를 넘은 사회복지시설 갑질 논란을 이대로 둘 수 없다. 행정당국에서는 지금 같은 느슨한 지도 감독으로는 비리나 갑질 횡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문제가 제기된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다른 복지시설의 갑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7 18:14

부동산 투기 조사대상 확대 실효적 처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조사대상과 실효성 있는 처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 정보가 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친인척 등으로 까지 공유될 수 있고, 현행 법 체계에서는 처벌하기 어려운 편법 투기 등도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물론 정치인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게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법적 처벌이 어려울 경우 인사 불이익과 공천 배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와 여야 정당이 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은 아직 예외다. 경기도에서는 도의원과 시의원의 가족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개발이 수도권에 한정된 것이 아닌 만큼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도 들여다봐야 한다. 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 수립은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지방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선출직과 일반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공직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타당한 주장이다. 강제력이 없는 부동산 투기 조사의 실효성도 논란이다. 공직자와 정치인들은 본인이 직접 투기에 나설 만큼 어리석지 않다. 투기 행위 상당수가 가족과 친인척이 연관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이는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부동산 투기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법률안 등 공직자 투기방지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부동산 투기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법망의 허점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법망을 피해간 편법 투기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면 사회 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와 정치인은 물론 가족 및 친인척의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등이 따라야 한다. 불법을 알면서도 처벌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7 18:14

20대 대선 전북 공약 철저한 준비를

20대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정국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내년 대선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흉흉해진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1년 이란 시간이 남아있어 여러 가지 새로운 돌발 변수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심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여야 누구도 1년 뒤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전국적인 이슈에 묻혀있지만 수도권 집중 가속화 속에 지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의 지역 뉴딜 정책에 따라 75조 원이 지방에 투자될 예정이지만 이미 경제적 기반이 갖춰진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부산울산경남의 메가시티 구상과 대구경북 및 광주전남의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광역화 전략 등 광역자치단체마다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전북은 독자 생존을 외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도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새만금과 탄소 만으로는 전북의 밝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앞으로도 50년을 더 기다려야 완성된 새만금을 볼 수 있고, 탄소산업도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4년이 지났지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공약은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 정권에 비해 장차관과 정부기관장에 전북출신이 많이 배려됐지만 이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은 체감되지 않는다. 초재선 국회의원으로 짜여진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의 목소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내년 대선은 향후 5년 전북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야 할 중요한 선거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지금부터 전북의 미래 발전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달라지고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에 맞춰 전북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들의 조속한 마무리와 전북의 미래 먹거리가 될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 발굴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6 18:09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 선정에 적극 나서라

전라북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거점 조성을 위해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 선정에 전북도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해 5월 1차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 때 준비 부족과 정치권의 협력 부재로 탈락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치밀하고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광역 자치단체가 주력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거점 산업단지를 허브로 하고 연계 산업단지 또는 도심 지역을 묶어 산업단지 혁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정부가 매년 평가를 통해 5곳을 선정해 집중 육성지원하는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이다. 전북은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익산 제2 일반산업단지와 완주 과학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를 연계한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거점조성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급변하는 상황인 만큼 전라북도도 미래상용차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전북은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선정돼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거점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 진행되면 탄소산업과의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차 공모 때 전북은 타당성과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제외되고 말았다. 총선 정국에 있던 전북 정치권도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에 뒷짐만 진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번 2차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에도 타 지역은 정치권과 함께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테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선정작업에 힘쓰고 있다. 경북 울산 등도 자치단체와 정치권, 그리고 기업과 대학 등이 함께 나서서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다. 다음 주 정부의 선정 발표를 앞두고 전북도와 정치권은 막바지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올해도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에서 탈락하면 전북의 미래성장동력인 상용 모빌리티 거점 구축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북발전의 명운을 걸고 힘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6 18:09

노년층 ‘디지털 소외’ 해소에 적극 나서야

디지털 기기가 날로 발전하고 확산되면서 곳곳에 무인 단말기 설치가 늘고 있다. 주문과 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지만, 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층을 비롯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큰 불편과 부담이 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이같은 디지털 소외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소외 현상은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비대면 중심으로 변하면서 더욱 가속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변화를 미처 따르지 못한 노년층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패스트푸드 점에서 터치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를 이용해 간단하게 햄버거 하나 사기도 버거운 경우가 많다. 열차 승차권이나 영화관 표 예매를 비롯 대형마트 등의 자율 계산대도 노년층에게는 넘기 힘든 벽이다. 다른 고객이나 직원에 부탁하여 주문이나 결제하기도 하지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금융 업무도 마찬가지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하는데 앱 설치 방법을 모르거나 복잡하고 귀찮게 여겨 수 십년 동안 익숙한 은행 창구를 직접 찾는 것이다. 정보화가 고도화돨 수록 정보화 소외 계층은 정보 부유층과의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실제 디지털 금융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편리함과 함께 우대금리 혜택 등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방증해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무인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다.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확대가 급선무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지식부터 활용법 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정책적 배려가 뛰따라야 한다. 노년층이 사용에 불편을 덜 수 있도록 기기의 단순화나 글자 크기 확대 등의 구체적 방법도 모색돼야 한다. 노년층들도 이제는 무인 단말기 등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야 한다.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하지만 잘 익혀서 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난 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대란 때 드러났듯 디지털 정보 격차는 불편 차원을 넘어 심각한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5 17:46

군산항 항만배후단지 부지확보 시급하다

갈수록 침체되어 가는 군산항이 복합물류거점으로 새롭게 발돋움하기 위해선 항만배후단지 부지확보가 시급하다. 지난 1899년 개항한 군산항은 한때 국내 3대 항만으로서 위상을 자랑했지만 물동량과 선박 입항, 수출입 처리 실적 등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쇠락을 거듭함에 따라 전국 12대 항으로 추락했다. 지난해 군산항의 물동량은 1813만 톤으로 전국 항만물동량 14억9734만 톤의 1.2%에 불과했다. 군산항은 연간 하역능력이 전국 7위 수준이지만 현재 화물 처리물량은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고 있다. 군산항보다 하역능력이 떨어지는 목포항 보령항 대산항에도 뒤처진 지 오래다. 군산항이 옛 위상을 되찾고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항만배후단지 조성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 해양수산부의 항만배후단지 종합개발계획에서 군산항이 제외됨에 따라 군산항의 역할과 위상은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30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는 항만배후단지 종합개발은 부산항인천항평택당진항광양항울산항포항항목포항마산항 등 8개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별 특성에 맞춰 총 3000만㎡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한다. 군산항은 화물처리능력과 항만시설 규모 등 배후단지 지정기준에는 충족되지만 개발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가능한 부지 확보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군산항 항만배후단지 부지로는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제 2준설토 투기장이 거론되고 있다. 제 2준설토 투기장은 매립이 완료되면 약 214만6000㎡에 달하는 광활한 매립지가 확보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최적지로 꼽힌다. 항만배후단지 개발은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왔다. 그렇지만 군산항은 그동안 부두시설 확충에만 치중해왔을 뿐 항만배후단지 부지 개발과 조성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항만이 이제 단순 물류거점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조립가공제조시설과 업무상업주거시설 등 복합물류거점으로 변화하는 만큼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전북도와 군산시, 그리고 항만당국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5 17:46

새만금 신항만 인입철도 예타 서둘러야

새만금 신항만 인입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늦어지면서 최근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내부 개발이 발목을 잡히지나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당초 이달 중에 마칠 예정이었던 예타 완료 시점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타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용역을 맡은 기관이 지난달 발표된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MP)변경안을 종합적으로 참조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예타가 면제된 새만금 신공항과 달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예타 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B/C＝1.11)도 이미 입증됐다. 단계별 절차를 거치는데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기 ㅤㄸㅒㅤ문에 속도감 있는 진행이 필수적인데 예타에서 예기치 않은 지연 요인이 생긴 것이다. 차후 실시설계 및 공사 단계의 진척이 순연되지나 않을까 염려되는 대목이다. 속도전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은 현재 공사중인 신항만에서 군산 대야역 까지 47.6㎞를 잇는 사업이다. 익산대야 복선전철 및 호남선 철도 까지 연결이 가능해진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조2900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새만금 공항 및 신항만과 함께 트라이포트 물류체계가 완성되면서 새만금이 명실공히 동북아 물류 허브의 중심 축이 될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가는 대륙 철도망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궤도에 진입해 속도감을 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지난 30년 동안 전 정권에서 추진됐던 내용 보다 이번 정부 3년여 동안 사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평가할 만 하다. 지난 2월 발표된 기본계획도 담수화 포기를 전제로 하는 동시에 속도감있는 개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동서도로가 개통된데 이어 남북도로와 전주새만금 고속도로도 계획 기간 내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할 주요 축인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이 예타가 늦어지면서 내부개발이 차질을 빚게 해서는 안된다.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예타 작업이 서둘러져야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적극 나서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4 16:48

전북 공무원도 부동산 투기 철저히 조사해야

LH 직원들의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LH 직원 발 수도권 땅투기 의혹은 공기업 직원 몇 명의 일탈로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다.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가 이들에게 국한됐을 것으로 보는 국민은 없다. 공직자의 땅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이번 기회에 철저한 조사와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전주지역의 경우도 최근 몇 년 사이 대규모 신도시개발로 부동산값이 급등했다.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3곳은 최근 대단위 택지로 개발됐고, 전주역세권과 가련산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천마지구와 여의지구는 개발지로 거론되고 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와 같이 이들 개발지와 개발예정지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가 에코시티와 가련산 등 최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거나 개발이 예정된 곳을 대상으로 공무원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10여 년간의 부동산거래 내역소유자 명단 등을 조사해 개발관련 부서 공무원과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들여다본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확인되면 파면 등 중징계와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란다. 근래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신도시 아파트값이 기형적으로 크게 올라 투기세력의 아파트 호가 조작과 불법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전주지역 전체가 지난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만큼 투기세력의 발호가 심상치 않다. 전주시가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조사단까지 운영하는 마당에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벌이는 걸 용납할 시민들은 없다. 전주시는 공무원 부동산투기에 대해 그저 시늉만 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거래 관련 장부 조사로 그치지 말고 공인중개사 등 관련 업계와 주민 제보까지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문제는 전주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북도와 도내 다른 시군도 적극 나서야 한다. 부동산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4 16:48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행동으로 실천하라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금에 대한 사무관리 업무를 담당할 하나펀드서비스 전주센터가 지난 10일 개소했다. 하나펀드서비스는 일반 사무관리 업무 수탁자산 규모가 510조 원에 달하는 위탁운용자산 업무 수탁 국내 1위 업체로 국민연금의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에 투입되는 137조 원에 대한 사무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투자 기금의 순자산가치 산출, 법규 준수 여부 점검, 주식 매매체결 지원 등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가 이뤄지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하나펀드서비스 전주센터 개소는 국민연금 투자 기금에 대한 사무관리를 넘어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전북혁신도시 이전 이후 그동안 국내외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6개 금융기관이 전주에 둥지를 틀었다. 지난 2019년 SSBT은행 전주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BNY Mellon은행 전주사무소와 SK증권 전북혁신도시 프론티어 오피스, 우리은행 자산수탁 전주사무소, 무궁화신탁 전략사업 본사, 현대자산운용 혁신도시 본사 등이 전북에 안착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 800조 원을 돌파했고 2~3년 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은 물론 유관 금융기관 이전으로 자산운용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채권 대체자산 수탁은행으로 선정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사무소 개설도 추진중이다. 앞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자산운용사 추가 유치 등 금융생태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계획에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전주권 여야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약했고, 국민의힘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도민들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민심이 떠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1 18:20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전 유착 의혹 규명해야

새만금 그린 뉴딜 정책으로 추진되는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사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됨에 따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더욱이 설립도 안 된 회사와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전체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물량의 33%를 이 회사에 배정하는 등 특혜의혹이 드러나 사법당국의 수사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지난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찰 및 시공사 선정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 이들은 수상태양광사업 관리감독 기관인 새만금개발청 관계자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현대글로벌 간부 직원 등이 지난해 8월 수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가졌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직원이 휴가 중에 골프를 쳤고 비용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명했다. 접대나 대가성 여부는 확인해야 알겠지만 수상 태양광 공사입찰을 앞두고 관리감독기관의 공직자와 사업수행 공공기관 직원이 업체 관계자와 골프 회동을 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도 이해관계자와 버젓이 골프회동을 한 것은 공직자로서 청렴성이나 윤리의식을 간과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9년 2월 현대글로벌과 주주협약을 맺었지만 정작 현대글로벌 회사는 2019년 4월에야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유령 회사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의구심이 일었다. 게다가 전체 수상 태양광발전 공사량 300MW 가운데 100MW의 시공권을 입찰절차도 없이 현대글로벌에 배정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여기에 현대글로벌 직원이 보유한 특허가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의 실시설계에 반영된 것도 의혹을 사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간위원과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FRP(플라스틱계 복합재료) 부유시스템의 사용금지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했다. 이처럼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이 시작부터 특혜 논란과 사전 유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자 국책사업이 지역 경제 회생과는 달리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1 18:20

원격수업 플랫폼 오류, 미비점 보완 서둘러야

지난 2일부터 전국 각급 학교가 개학하면서 등교 수업과 더불어 지난해 처럼 온라인 원격수업이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개발한 원격수업 플랫폼이 접속오류 등 말썽을 일으키면서 개학 초부터 수업에 차질을 빚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원격수업을 시행하면서 사용했던 줌 등 민간 프로그램을 대신할 공공 플랫폼으로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에 화상 수업기능 등을 추가해 개발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예산지원까지 하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개학 첫 주부터 접속 지연이나 먹통이 되는 등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했다. 오류 발생은 개학 후 2주차에도 이어져 도내에서도 일부 학교에서 지난 8일 오전 9시10분 부터 1시간20분 동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되지 않는 접속오류 현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이같은 원격수업 사이트의 오류를 예고된 혼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이트 개통을 예고만 했을 뿐 정작 개통은 개학 직전인 2월말에야 이뤄졌다. 교사들이 새로운 플랫폼 시스템에 적응하고 오류 등을 사전에 점검할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지난해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빚어졌던 시행착오를 감안하면 교육당국이 그 사이 1년 동안 무엇을 개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 교사 741명을 대상으로 이번 학기부터 사용하고 있는 원격수업 플랫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시스템의 불안정을 지적한 것도 교육부의 안일한 자세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번 학기에 초1, 2와 고3은 매일 등교수업을 하지만 나머지 학년은 여전히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한다. 도내 경우 초등 87개교, 중학교 73개교, 고등학교 52개교등 모두 212개교가 병행 수업 대상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크게 줄지 않는 이상 당분간 온라인 수업은 지속될 것이다. 온라인 수업의 기본 전제는 원활한 접속이다. 접속이 안되거나 도중에 끊기면 비난과 책임이 애꿎은 학교와 교사들에게 쏟아지기 마련이다. 교육당국은 교사나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이트의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서둘러 보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0 18:13

전북형 뉴딜정책 대도약 기회로 철저한 준비를

160조 원이 투자되는 한국형 뉴딜사업이 추진되면서 자치단체마다 뉴딜정책 발굴이 한창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 뉴딜에 전체 투자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75조 원 투자 계획까지 세워졌다.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공동으로 제주형 뉴딜 테스크포스 가동을 시작했고, 경북도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경북형 뉴딜추진단과 지역활성화추진단을 만드는 조직개편까지 단행했다. 인천시도 인천형 뉴딜 추진단과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는 등 자치단체의 뉴딜 전쟁이 시작됐다. 지역 뉴딜은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과 합작발굴한 신규 지역 뉴딜사업에 대해 지방채 발행, 교부세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진행되는 지역 뉴딜사업은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더딘 전북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약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역 뉴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130개 지자체가 자체 지역형 뉴딜사업을 구상 또는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기존 사업을 뉴딜이란 단어로 포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발굴된 전북형 뉴딜사업 283개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진행되어온 사업들이다. 농어촌 초고속 인프라 구축 및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 하수관로하수처리장 구축, 문화체육센터 운동장 조명교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이 뉴딜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기존에 추진돼 왔던 사업들이 뉴딜이란 이름으로 명칭만 바뀌어서는 예산확보의 당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는 발굴된 전북형 뉴딜사업들이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형 뉴딜사업을 전북 대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보다 신선하고 새로운 지역 뉴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0 18:13

마약범죄 근절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150억원 대의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유통한 일당이 전북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마약 공급과 유통이 밀수입 총괄, 마약 전달책, 판매대금 관리, 구매자 물색, 마약류 배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밀반입된 마약 공급책과 투약자 대부분이 국내에 체류중인 태국인들로 밝혀졌지만 지역사회에서 대규모 마약 범죄가 이뤄졌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적발된 마약 유통책들은 태국 공급책으로 부터 필로폰과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는 야바를 밀반입해 지난해 9월부터 전남충북충남지역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해 왔다. 공급책과 투약자 등 25명이 붙잡혔고 16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필로폰 5㎏과 야바 1만 정을 비타민 제품으로 위장해 태국에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은 무려 17만 명, 야바는 1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53억 원에 이른다. 경찰이 대규모 유통 전에 일당을 붙잡았지만 필로폰 120g과 야바 2400정은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 마약은 투약자의 범위가 특정 계층에서 일반인들로 확산되고 판매처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이번 경우처럼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마약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과거 연예인과 유흥업소 종사자 등 일부 계층에서 회사원과 주부, 학생 등으로 까지 퍼지고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유통되고 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현실이다. 지난 1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 공급책과 투약한 가출 청소년 2명이 전북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붙잡힌 불법 마약류 유통투약사범이 40명에 이른다. 마약은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리고 가족의 삶을 파탄내는 심각한 범죄다. 마약 투약자가 환각상태에서 벌이는 강력범죄도 종종 발생한다. 마약사범은 이제 단순 투약자나 판매책을 단속하는 것 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필로폰 등 마약류 제조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인터넷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마약 단속 기술 향상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홍보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9 17:59

방치된 전주 도심 국유지 활용방안 찾아라

전주 도심 내 공공기관 이전 부지가 장기간 방치된 채 흉물로 변해 가고 있어 조속한 활용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전주시가 우여곡절 끝에 이전을 추진한 전주교도소 부지는 아직 별다른 활용계획마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무계획 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18년 국군 기무사령부가 민간인 사찰 파장으로 인해 해체되면서 비어있는 전주 송천동 기무부대 부지는 3년째 공터로 남았다. 현재 기무부대 부지 일대는 에코시티 개발로 인해 신도심이 형성되었고 바로 인접지역은 도심 상업지구로 조성됐다. 하지만 기무부대 부지 3만8000㎡가 장기간 공터로 남아 있어 시가지 형성 및 도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지역사회에 환원 의사를 밝혔던 국방부는 입장을 바꿔 부지 매각교환 방침을 세우면서 막대한 매입비용 때문에 전주시도 손을 놓고 있다. 신도시 개발로 부지 평가액이 250억 원에 달한 데다 주변지역 땅값 상승에 따라 현재 시가는 300억 원을 웃돌아 전주시 재정 여건상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옛 전주지방법원과 검찰 청사 부지도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법원과 검찰 청사가 전주 만성동으로 이전하면서 이곳에 전북 출신의 법조 3성을 기리는 전주 로파크(law-park)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조성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3년 넘게 국비 반영이 안 되면서 인근지역이 슬럼화로 변질했고 지난해에야 설계비로 국비 9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문제는 앞으로 로파크 조성 등에 들어가는 600억 원의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면 개발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오는 2023년 신축 이전하는 전주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은 오리무중이다. 그동안 국립과학관 유치를 비롯해 한국청소년미래직업체험수련원 국립수소안전체험관 등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정부 공모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주변지역 주민들은 문화체육 시설 및 공원 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도소 부지가 기획재정부 소유인 데다 엄청난 개발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주시는 이들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공공목적의 국립시설 유치를 비롯해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활용방안을 찾고 예산 확보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9 17:59

도내 목조 문화재 철저한 방재대책 마련을

천년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이 지난주 방화로 잿더미로 변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방화 용의자는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백제 무왕 시절(636년) 창건된 내장사는 그동안 4차례나 화마에 쓰러지는 고난을 겪었다. 최근 2012년에는 전기 누전으로 불에 탄 뒤 성금과 예산으로 2015년 다시 세워졌으나 이번 방화로 또 다시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다. 10년 사이 두 번 씩이나 화재 참변을 당한 셈이다. 그나마 사찰내 다른 건물과 전북도 유형 문화재인 조선 동종을 지켜내고, 특히 불길이 국립공원인 인접 산으로 번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이번 화재를 목조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목조 문화재는 자재 특성상 불에 취약할 수 밖에 없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 전소로 이어진다. 화재 감지기나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스프링 클러등 방재 설비 설치를 비롯 내부 자재의 방염 처리 등이 절실한 이유다. 게다가 대부분 사찰들이 산속에 위치해 화재 발생 시 소방인력이 출동해 진화에 나서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화재 취약점을 안고 있음에도 내장사 대웅전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던 셈이다. 지난 2008년 2월10일 방화로 발생한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는 국민 모두에 가슴아픈 기억이다. 당시 숭례문에도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보호의식 고취를 위해 2월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해 소중한 문화 유산 보존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내장사 화재를 방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화재로 치부하면 목조 문화재 화재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목조 건물은 언제나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고, 작은 불씨로도 큰 화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목조 문화재는 복원한다 해도 고유의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은 되살릴 수 없다. 화재에 취약한 문화재는 상시적인 소방 점검과 현장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번 화재를 교훈삼아 도내 목조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방재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8 17:54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에 힘 모아라

전라북도가 수소산업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가 필수적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선정하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11곳이 신청한 가운데 지난 4일 1차 공모사업 평가 결과, 전북 완주를 비롯해 5곳이 통과됐다. 이번 주 중 2차 현장 실사와 대면평가를 통해 오는 17일 최종 선정지가 결정된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각종 수소용품의 검사와 수소산업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서 수소추출기와 수전해설비, 수소 연료전지, 수소용품 제조설비 등의 검사와 수소용품 평가인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 수소안전 전담기관인 수소안전기술원도 함께 입주하며 상주 인력도 120여 명에 달한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들어서면 앞으로 수소산업진흥원 유치에도 유리해지고 수소관련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인 수소산업 집적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새로 제정된 수소법에 따라 수소용품에 대한 법적 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수소 용품 검사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확대된다. 이처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첫걸음인 만큼 전국 광역자치단체마다 유치전이 치열하다. 이미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한 경기 수원을 비롯해 1차 평가를 통과한 5곳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라북도도 지난 5일 완주군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완주군은 이미 현대차 전주공장이 세계 최초로 수소상용차 생산에 들어갔고 일진복합소재 가온셀 등 세계적인 수소 기업과 연관 기업, 대학연구기관 등이 집적화되어 있다. 전북은 이를 기반으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와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입지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건립 예정부지를 이미 확보해놓은 데다 호남고속도로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도 용이하다. 따라서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반드시 완주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8 17:54

백신 접종 사망, 철저 대처로 불안감 없게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국내서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7일)기준 8명이 접종 후 사망하면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난 4일 전주와 부안에서 50대 2명이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 도내 사망자 포함 이들 8명은 모두 요양병원 이나 중증 장애시설 등에 입원했던 환자들로 모두 심장 질환이나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방역당국은 우리나라 보다 백신접종을 일찍 시작해 이미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해외 국가에서도 적잖은 사망 사례가 발생했지만, 사망원인과 백신 간의 인과성이 밝혀진 경우는 없다는 점을 들어 백신 안전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당국은 빠르고 엄밀한 역학조사를 통해 백신과 사망원인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해 결과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도 백신과 관련 불확실한 정보나 가짜 뉴스에 속아 지나치게 불안해 하지 말아야 한다.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든가 유전자 변형을 가져온다든가 등의 황당한 정보가 나돌고 있다. 어제 기준 국내 백신 접종자 31만4656명(전북 1797명) 가운데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3686사례가 접수됐다. 그러나 이중 백신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사례는 아직 없다. 대부분이 두통이나 발열 등 경미한 증세로 신고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하루 400여명 안팎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백신을 접종했을 때의 이득이 안했을 때 보다도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Z백신의 임상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백신 사용 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했던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각국이 최근 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잇따라 승인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백신에 대한 우려와 막연한 불신이 접종 기피로 까지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백신 접종에 의한 집단 면역 형성없이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할 수는 없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과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사례에 대한 조사를 빨리 면밀하게 진행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