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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 추진할 때

이달 말 확정될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에 새만금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반영 여부에 촉각이 쏠린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선 자체 수익원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선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이 최적의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카지노 건설은 지난 20여 년간 첨예한 이슈가 되어왔다. 전북도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다. 지난 2016년에도 군산지역구 김관영 의원 등 45명이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내국인 카지노 출입 문제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입법화가 무산됐었다. 사실 새만금 카지노 문제는 그동안 몇 차례 진행된 용역에서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번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확정을 앞두고 한국재정학회가 진행한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도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필요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필요재원 확보 대책으로는 외국인 카지노와 새만금 경마장, 해상케이블카, 해상관광리조트 등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을 제안했다. 카지노복합리조트는 새만금 내에서 빠른 세입 확충을 통해 추가적인 개발사업 추진 등 새만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카지노 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이관해 지역관광개발에 사용하면서 제주 관광활성화에 기폭제가 되고 있다. 새만금 카지노복합리조트 납부금도 새만금특별회계로 전입해 새만금 개발에 활용하면 내부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새만금이 세계적 관광휴양도시로 발돋움하려면 카지노와 복합리조트 건설이 필수적이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나 대만 마쭈다오 등도 카지노와 리조트를 통해 세계적 관광휴양도시로 급성장했다. 새만금 카지노복합리조트는 자체 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크루즈선 활성화와도 연관돼 있고 관광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매우 크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내국인 카지노는 배제한 만큼 소모적 논쟁을 접고 카지노복합리조트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18 17:18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의 과제

윤방섭 삼화건설 대표가 전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오는 21일부터 향후 3년간 전주상의는 물론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을 겸임해 전북지역 상공계를 이끌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4대 그룹이 탈퇴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최대 경제단체로 떠올라 상공회의소의 역할은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차기 대한상의 회장에 처음으로 4대 그룹 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추대된 것만 봐도 상공회의소의 높아진 위상을 알 수 있다. 과거와 달라진 상공회의소의 위상 만큼 윤 회장에게 부여된 역할과 과제도 무겁다. 먼저 회장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내부 갈등 해결이 급선무다. 전주상의는 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존 회원사의 4배에 가까운 1200여 개사가 새로 가입해 정치판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동원 선거 논란이 일었다. 신규 회원에 대한 투표권 부여 문제는 논란 끝에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 상태다. 전주상의 회원사 증가는 재정과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선거가 끝난 뒤 회원사가 급감한다면 동원 선거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윤 회장이 1차 선거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하고 결선 투표에서 동표가 나오면서 연장자 프리미엄으로 가까스로 회장에 선출된 점도 내부 화합의 과제다.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전북건설협회장직을 유지한 채 전주상의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건설협회에 부담을 준 것도 문제다. 취임을 앞두고 내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북지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형편이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속에 지역 상공업계는 생산판매재고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상의가 지역내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포괄하는 경제단체라는 점에서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상공업계가 맞닥뜨린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전주상의 회장 자리가 더 이상 지역 경제단체 수장으로 낯내는 자리가 돼선 안된다. 윤 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전주상의의 변화와 개혁에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17 16:45

도내 터널 대형 참사 안전 불감증 여전하다

터널 안 32중 추돌사고로 5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을 입은 남원 사매 2터널 대형참사가 발생한지 어제(17일)로 1년이 되었다. 당시 사고는 폭설로 터널 안팎 도로가 미끄러운데다 연쇄 추돌 과정에서 유독물인 질산 운반 대형 탱크로리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키웠다. 지난 해 사고가 발생한 사매터널(712m)에는 제연 설비나 물 분무시설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었다. 길이 1㎞ 미만 터널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관리지침에 이같은 방재시설이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화재로 인한 2차 피해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참사 이후 국토부 지침의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8월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돼 1㎞ 미만 터널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기준 강화 이후에도 도내 터널 관리 주체들이 이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또 다른 사매터널 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대규모 참사를 겪고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도내에 1㎞ 미만 터널은 고속도로에 37개소, 지방도에 23개소등 모두 60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 터널 대부분인 35개소에 환풍을 위한 제트팬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터널 7개소에도 제트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 발생 시 피신할 수 있는 긴급 대피로도 대부분 터널이 갖추고 있지 않다. 기존 터널에 긴급 대피로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풍시설은 도로공사나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설 투자는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 시행돼야 마땅하다. 터널 안은 일반 도로보다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터널 진입 시 시야가 좁아지고 조명도 어두워져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터널 안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 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유다. 대형참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터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준법의식 못지 않게 터널 안 안전 및 방재시설이 중요하다. 사고 이후 땜질식 시설 보강이 아니라 전문가들 지적처럼 모든 터널에 환풍시설 및 긴급 대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17 16:45

총체적 경제위기 해결 대책 절실하다

전북의 노령화 지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인구 유출로 생산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노인들은 늘어나는데 이들을 부양할 젊은층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이다. 빚은 늘어가고 저축할 여유는 없어 도민 가계에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전북도가 2년 단위로 조사하는 2020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에 담긴 전북의 어두운 현주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00만명이 붕괴된 전북의 인구는 2017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줄고 있다. 2019년 181만8917명으로 전년보다 1만7915명(0.98%) 감소했는데 전국 인구가 0.0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10대에서 30대 청년층 유출인구가 심상치 않아 걱정이다. 생산인구가 줄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 평균을 밑돈다. 2019년 전북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로 전국 평균보다 2.3%p 낮았다. 구직자들이 원하는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입이 뒷받침되는 일자리가 부족한 탓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 속에 희망직종과 고용조건이 맞지 않는 점이 취업의 어려움으로 꼽혔다. 일자리 부족 속에 도민들의 부채는 증가하고 저축률은 낮아졌다. 도민들의 부채율은 39.3%로 2년 전보다 1.5%p 증가한 반면 저축율은 57.2%로 0.8%p 감소했다. 특히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마련을 위한 5000만원 이상 고액채무자 비율이 전체의 40%에 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은 줄고 빚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가계 재정위기 심화가 걱정된다. 지역내 생산력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확대와 청년인구 유출 방지가 시급한 과제다. 청년들은 질 좋은 일자리와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확대를 호소하고 있다. 우량 기업 유치는 물론 5만명의 건설 일자리와 5000명이 넘는 안정적 일자리가 예정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같은 대규모 투자를 막아선 안된다.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는 경제와 복지, 주거 등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북도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16 16:48

전주시 공공임대주택 실질적인 대책 세워야

최근 전주시의 주택공급정책을 보면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하다. 한편에선 도시개발을 통해 민간부문의 아파트 공급을 촉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이미 합의한 공공부문의 구도심권 재개발 및 주택공급을 파기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정책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무주택 서민 등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전주시의 책무다. 그런데도 전주시가 계획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공급자 위주로 치우쳐 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지역도 신규 도시개발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전주시의 임대주택 계획을 보면 오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7220여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효천지구 630세대, 내년 만성지구 896세대와 에코시티 2392세대, 2025년 천마지구 587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즉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62%가 효천지구 만성지구 에코시티 천마지구 등 신규 도시개발구역에 쏠려 있다. 이들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다. 민간임대는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분양 전환이 이뤄진다.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건설하는 887세대를 포함해 총 1124세대다. 이는 전체 계획물량의 15.5%에 불과하다. 더욱이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주택 등 237세대뿐이다. 현재 전주시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으로는 저소득층 등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전주시는 LH와 이미 합의하거나 허가했던 전주 가련산과 역세권 개발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인구증가 없이 도시팽창을 유발하는 개발사업은 지양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두 곳에는 LH에서 공공임대주택 7581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들에겐 내 집 마련의 호기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13%로 높은 편이지만 무주택자도 35%에 달한다. 전주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16 16:48

전북 마이스산업, 비대면 위주 경쟁력 강화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활동 모든 영역이 타격을 받고 있지만 특히 직격탄을 맞은 분야가 마이스(MISE,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대형행사 및 전시회)산업이다. 국가나 지역간 사람 이동 제한과 모임자제가 강조되면서 회의나 행사 전시회 등이 줄줄이 취소나 축소되면서 비롯됐다. 도내서 그나마 국제회의 시설을 갖춘 새만금 컨벤션센터의 경우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 개최된 마이스 관련 행사는 84회에 불과해 지난 2018년 169회, 2019년 181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국내서도 이달 말 부터 접종이 시작되지만 집단면역이 형성돼 안정을 찾으려면 올해 연말이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는 모든 부문에서 비대면(언택트) 방식이 대세일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북도의 올해 마이스산업 정책이 비대면 인프라 구축 보다는 대면행사 유치 또는 대면을 전제로 한 인센티브 지원에 치중하고 있어 흐름에 어긋난 추진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책정된 예산 35억원 가운데 대부분이 관광식당 시설 개선이나 캠핑장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과 같은 대면사업 위주로 편성되고,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전시회 개최 지원 규모는 3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전북은 마이스산업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게 사실이다. 전북도의 이같은 대면 위주 마이스산업 시책은 가뜩이나 취약한 전북의 마이스 산업을 더욱 뒤처지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해 경기 인천 제주 등 다른 시도는 올해 시대적 요구에 맞춰 마이스산업 전용 온라인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마이스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비대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및 발굴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도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다. 현재 같은 추세로는 마이스산업도 비대면 위주로 육성 발전할 것이다. 도내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방향도 기존 운영행태서 벗어나 비대면에 맞춰져야 한다. 전북도는 비대면 마이스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마련에 힘써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15 16:50

잇따른 아동학대 사망, 촘촘한 방지책 세워야

지난해 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사고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익산에서 또다시 영아 폭행 사망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설 연휴에 전해진 생후 2주밖에 안 된 갓난아기의 잔혹한 학대 사망사고 소식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갓난아기가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는 20대 부부의 자백에는 말문이 막힐 뿐이다. 과연 부모로서 자격이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부부는 처음엔 침대에서 떨어졌다며 거짓으로 둘러댔다. 그러나 아기가 쭉 늘어졌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얼굴에서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이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폭행 정도와 학대 기간방법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 20대 부부는 지난해 한 살 터울의 첫째 딸을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딸 아이는 부모에게서 격리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패륜적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10살 조카를 욕조에 넣고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구속됐다. 이들은 친모가 직장 문제 등으로 맡긴 조카를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때리고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구미에서는 친모가 2살배기 여아를 빌라에 남겨둔 채 이사를 가버려 아이가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발견 당시 아이의 사체는 부패가 진행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친모는 지난달까지 버젓이 아이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겨왔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비등하면서 방지법안이 마련됐다. 지난달 8일 자녀체벌 금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의식과 관심도 높아졌다. 설 연휴기간 중요범죄 112 신고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아동학대 신고는 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하루 평균 47건으로, 지난해 24건보다 96% 정도 늘었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서 자행되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15 16:50

새만금공항 가덕도에 가려져선 안 된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급부상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어떻게 작동할지 전북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 역시 선거 국면에서 가덕도신공항에 힘을 싣고 있어 조만간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어렵게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끌어낸 전북으로선 날개를 다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국제공항은 2024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부터 착공, 개항까지 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를 전제로 한 목표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복병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건설의 당위성이 확보된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곧 항공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하늘길이 열려야 새만금 투자유치도 더 활발해질 것이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다른 공항과 달리 공항 건설에 별 장애물이 없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 등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 연결도로망도 앞서 구축된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착공과 공사만 서두르면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때문에 새만금공항 건설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논란을 빚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이나 경북 김천신공항 문제가 자칫 새만금공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힘에 밀려 새만금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된 경험을 수없이 지켜본 도민들로선 이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그저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개항이 결정된 새만금공항을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국제공항 기본설계용역에 개항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14 16:47

거리두기 완화, 방역 기조 흔들려서는 안돼

오늘(15일) 부터 정부의 코로나19 새로운 방역 조치 시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수도권은 2단계로, 전북 등 비수도권지역은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정부의 완화 조치로 도내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그동안 운영이 전면 금지됐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6종의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조건으로 오후 10시 까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계속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와 영업 제한 조정 방침을 발표했지만 현재 코로나19 발생 지표가 완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전국적으로 하루 300400명 대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의 경우 감염 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 다시 대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종교시설이나 요양시설, 사우나 등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도 발생하고 있다. 설 연휴 많은 국민들이 가족 친지 방문이나 관광지를 찾기도 했다.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발생 추세도 심상치 않다. 이같은 재확산 우려에도 정부가 거리두기 등을 완화한 것은 그간의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과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정부 방침을 발표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고 밝힌 대목에서 방역당국의 고충을 엿볼 수 있다. 유흥업소 등 일부의 강력 반발 움직임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단계 완화 조치가 국민들에게 자칫 방역 이완이라는 잘못된 신호로 읽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번 완화조치는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기 위한 고육책이지 결코 코로나19 방역 필요성이 줄어든 안심할 단계 선언이 아니다. 거리두기 등은 완화되지만 방역 기조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 일부 종교시설 등의 무책임이나 개인들의 안이함으로 발생한 허점은 집단감염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해치고, 경제까지 위기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은 의무화한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개인들도 모임 거리두기 등 기본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14 16:47

헌팅포차 집단감염 예방 모두의 과제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영업하다 적발돼 코로나19 확산의 근원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은 처음 만난 남녀가 합석해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고 춤을 추는 주점으로 밀접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장소다. 지난달 말 서울 광진구의 한 헌팅포차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불과 열흘 새 70명 가까이 폭증한 것은 헌팅포차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북도가 지난 5일 오후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업소 입구에서부터 입장객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내부의 테이블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물론 간격도 좁았다. 술에 취한 손님들이 모여 춤을 추거나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얼굴을 거의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이들도 많았다.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서울 광진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감염으로 확산돼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부를 수 있다. 다른 어느 곳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가 요구되는 이유다. 전북도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4곳에 과태료 150만원 씩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추후 방역수칙을 1회라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타 지역의 사례처럼 이들 주점에서의 합석 및 춤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고통이 큰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백신이 도입돼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 까지는 힘들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내하며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 업주들은 행정 조치에 앞서 방역지침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이용객들도 개인 방역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설 연휴 방역 의식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 더 큰 재앙을 막는 길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9 15:55

외지인 투기장 된 군산 아파트, 강력 단속을

우려했던 아파트 투기 단속 풍선효과가 드러났다. 군산시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신규 아파트에 대한 매매자 조사 결과, 94%가 외지인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수도권 부동산 규제 여파로 갑자기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투기 광풍이 몰아친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고 전주시에서 특별조사단을 꾸려 강력한 단속에 나서자 투기세력들이 전주 인접지역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 군산지역 외지 매입자들은 대부분 집값과 전세값 차이가 적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세를 끼고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로 밝혀졌다. 군산시는 투기 대상이 된 조촌동 디오션시티를 비롯해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거래 건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나선다. 사실 전주지역의 투기 단속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행정과 경찰 세무서 금융부동산 관련기관 등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이러한 투기 단속 및 풍선효과 차단책 시행에도 아랑곳없이 투기세력들이 작전을 펼치면서 대도시와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보급률이 120%를 넘은 군산시는 최근 조촌동 개발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불과 몇 달 새 시세차익을 6000만 원에서 1억5000여만 원까지 챙겼다. 완주군 지역도 아파트 청약이 급증했다. 신규 택지 개발지역인 완주 삼봉지구 아파트 분양이 모두 완료된 데 이어 최근 분양한 아파트단지도 1순위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이 13대 1을 넘었다. 그동안 신규 택지 공급이나 신축 아파트 물량이 없었던 익산시는 아직 투기세력의 움직임이 없지만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대단위 택지개발이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들어온 외지 투기세력들은 주로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아파트값 담합과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규제나 단속이 느슨한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무대를 옮겨 다니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만큼 각 자치단체와 사법세무 당국이 연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효과가 있다. 보다 촘촘한 단속망 구축을 통해 투기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9 15:55

설 연휴 전후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져야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8일부터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내 일부 운영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밤 10시 까지로 연장했다.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완화한 것은 방역과 국민적 피로감 그리고 심각한 자영업자들의 생계문제를 고려한 조치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어제(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89명으로 지난해 11월 하순 이후 첫 200명 대를 기록했다. 3차 대유행이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등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방역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본보가 지난 주 취재한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부 업소 영업실태는 방역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충격적이다.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편법으로 헌팅포차나 감성주점 형태로 영업을 하는 등 방역지침을 완전 무시하는 행태를 버젓이 하고 있다. 이같은 업소가 서부 신시가지 내에 6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불법영업 업소 손님들은 대부분 20대로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5~ 6명이 붙어 앉아 술잔을 부딪치는가 하면 서로 밀착해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같은 편법 꼼수영업 행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자는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공동체 안전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와 다름없다. 특히 젊은층은 감염증세도 없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조용한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지침을 잘 지키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선량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어 철저한 실태 조사와 함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불법영업 업소를 방역 사각지대로 이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된다. 설 연휴를 맞아 정부가 이동 최소화를 당부하고 있지만 자칫 방심하다가는 급격한 재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때 정읍 한 마을에서 외지에 나가있던 가족의 방문으로 감염자가 발생해 마을 전체 주민이 집단격리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설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8 16:39

지방의원 비위·일탈 심각, 자정기능 시급

일부 몰지각한 지방의원의 비위와 이권 개입 등 일탈 행위가 잇따르면서 지방의회가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큰 문제다. 의원 개개인의 일탈과 비위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지방의회도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자정력을 상실해 가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정읍시의원 2명이 비위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시의원은 정읍 구절초테마공원 출렁다리조성 사업에 개입,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가 법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다른 시의원은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받고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전주시의원은 징역 2년을 구형받고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검찰에서 가중 구형을 받았다. 사상 초유의 동료 남녀 의원 간 불륜 파문을 야기한 김제시의회는 의원직 제명과 의장 사퇴, 가처분 신청과 의원직 복귀 등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비위 행각뿐만 아니라 이권 개입 의혹도 제기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 겸직 논란을 일으킨 전북도의원은 자신의 부인 명의로 대거 구입한 농지 인근에 교차로와 진입로 확장공사가 예정됐다가 지역 주민 반발로 중단됐다. 도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 산하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2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농로 확장사업이 이뤄지면 해당 농지는 수십억 원 상당의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게 지역민의 주장이다. 익산시에선 시의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10여 건에 2억 원이 넘는 특혜를 준 의혹을 사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각종 일탈과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지방의회 스스로의 자정기능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비위나 일탈 행위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제명과 출석 정지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의회의 자정기능과 청렴서약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지방의회가 주인인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주민자치 역할을 하려면 자정능력부터 갖춰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8 16:39

수소법 시행 계기 새만금을 그린수소 메카로

지난 5일부터 국내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시행된다. 수소법은 수소 기업을 육성하고, 수소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 본격적인 수소경제 시대가 열린 셈이다. 정부는 수소기업과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의 개발과 보급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 특화단지를 지정해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수소법의 시행으로 전북이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산업 활성화 이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법 제정 취지에 맞는 여러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에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5공구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2월중에 예비타당성 사업을 신청한다. 새만금에 갖춰지는 세계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풍부한 재생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하며, 이를 저장 운송 및 활용하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 수소법 시행으로 새만금 수소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내 수소산업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1월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군산시는 한수원등 국내 굴지의 에너지 기업과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참여 기업과 기관은 모두 27개로 늘어났다. 수소법이 수소 전문기업에 대해 행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는 점도 향후 기업들의 새만금 클러스터 참여를 촉진시키는 호재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밖에 도내에서는 현재 전주시와 완주군이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돼 여러 사업이 펼쳐지고 있고, 또 완주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한 현대자동차가 자리하고 있다 . 새만금 수소 클러스터와 연계하면 전북이 친환경 수소산업 생태계 실현의 최적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수소법 시행을 전북이 우리나라 수소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용 해야 한다.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 만의 장점을 살려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기업들의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7 17:05

군산항 해상특송장 신속히 설치해야

전북도가 군산항을 중국 전자상거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최근 종합물류 기업인 (주)한진 등과 손을 잡고 군산항에해상 특송화물 통관장(이하 해상특송장) 설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단다. 군산항 해상특송장 설치는 물류비용 절감과 항만 활성화 등 효과가 큰 만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화물판 신공항으로 불리는 해상특송장은 선박으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송화물 전용 통관장으로, 현재 인천항, 평택항, 부산항 3곳에 설치돼 있다. 이런 까닭에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의 경우 특송장이 있는 인천과 평택으로 갔다가 소비자에게 배송이 이뤄진다. 군산항에 특송장이 설치되면 여기서 관세 절차를 거쳐 곧바로 소비자에게 배송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해 배송 지연과 물류비용 증가를 야기하는 셈이다. 서남권 소비자들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면서 중국과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과의 화물 거래량은 2017년 323만 건에서 2019년 1160만 건으로 359% 늘었다. 그 중 군산항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국의 특송 화물이 월 10만 건이 넘는다.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있음에도 이 정도인데 군산항에 해송특송장이 설치될 경우 군산항 통관 물량은 훨씬 늘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군산항 해상특송장 설치에 필요한 여타 조건들도 잘 갖춰져 있다. 군산항은 중국 동부권의 주요 거점지역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산~중국 산둥성 석도간 주 6회 화객선이 운행되고 있다. 여기에 종합물류 기업인 ㈜한진이 군산항 인근 부지를 확보해 오는 2022년 상반기 대단위 물류단지 개장을 계획하고 있어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화물들을 전국에 배송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출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당국의 의지다. 통관장 설치 자체는 엄청난 시설과 장비,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기존 해상특송장이 있는 경쟁 항만의 견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침체된 항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큰 보탬을 줄 수 있는 군산 해상특송장이 신속히 설치되도록 전북도와 군산시, 지역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7 17:05

고공행진 설 물가, 비상한 각오로 안정 나서야

물가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연초부터 과일채소 등 농산물 값이 치솟고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밥상이 위태롭다. 치솟는 밥상 물가는 배달 음식을 비롯한 외식 물가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걱정스럽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설 명절을 맞아야 하는 서민 가계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지난달 29일 기준 가격정보에 따르면 쌀 20㎏의 소매가격은 6만1059원으로 1년 전보다 18.2% 급등했고, 양파 1㎏ 가격은 3313원으로 무려 95.8%나 치솟았다. 대파(107%)시금치(35.7%)건고추(78.9%) 등의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해 수해 등으로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았던 데다 올해 초 한파까지 닥치면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든 때문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도 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닭 살처분 등으로 계란 한 판(특란 30개) 가격은 7350원으로 지난해 5257원보다 39.8%나 올랐고, 닭고기 1㎏ 가격도 5897원으로 1년 전(5237원)보다 12.6% 상승했다. 통조림 등 가공식품과 콜라, 두부, 콩나물 가격이 올들어 줄줄이 오르거나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으로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가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설 차례상 물가도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물가정보의 설 차례상 품목 물가 조사결과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은 29만1480원으로 1년 전보다 16.4%(3만4000원) 증가했고, 대형마트는 34만4200원으로 지난해보다 18.0%(5만2720원) 올랐다. 쌀과 축산물은 물론 채소와 과일값 상승으로 설 차례상 비용도 덩달아 상승했다. 월급 빼고 다 올라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물가 급등에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심상치 않은 물가 상승세를 방치해선 안 된다. 물가가 뛰면 부담은 결국 서민들이 안게 되고 민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지친 서민들의 입에서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오게 해선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물가 안정에 더욱 힘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4 16:58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 상향조정 나설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방안 및 수질문제와 관련,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의 보고를 청취한 데 이어 자체 토론을 가졌다. 토론 결과, 6명 이상 의원들이 새만금 목표수질 강화와 해수유통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현재 4등급인 새만금 목표수질을 2~3등급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환경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리라 생각한다. 사실 새만금 목표수질은 내부 개발과 관련된 매우 첨예한 문제이자 새만금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처음 새만금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농경지 간척사업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렇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종합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수변도시 건설과 관광레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개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따라서 기존 농업용수 활용 수준의 목표수질 등급으로는 새만금이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 맑고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어야만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비롯해 국제적 해양 관광레저산업이 활성화되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새만금 수질 대책으로는 수질 개선에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20년간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새만금 수질은 5~6등급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실패했다. 아직도 익산 왕궁축사 문제를 비롯해 만경강 동진강 수질 악화, 비점오염원 대책 등 제대로 해결된 게 없다. 이제 새만금 담수화로는 더 이상 수질개선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환경단체는 물론 환경부와 정치권에서도 해수유통이 제기된다. 썩어가는 새만금호수의 획기적인 수질 개선책으로는 해수유통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 상향조정 시 해수유통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럴 경우 자칫 새만금 내부 개발뿐만 아니라 전북 내륙지역 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4 16:58

남원공공의대 설립 언제까지 미룰텐가

지난 2018년 3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지만 3년이 다 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서남대 폐교 한 달 뒤 국가 및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정부가 지역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은 오히려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4000명 늘리는 방안에 의사협회가 파업으로 맞서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중단됐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전국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문제인데도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단체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물론 전북 정치권의 관심에서도 멀어지면서 오히려 타 지역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공공의대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경북 안동은 공공의대 유치 추진단을 신설했고, 경남 구미 역시 공공의대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한다.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에서는 공공의대 유치 챌린지 운동을 벌이고 있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립대 산하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전북정치권은 21대 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미 부지까지 확정되고 2억3000만원의 설계비까지 세워진 만큼 법안 처리가 급선무다. 의대 정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이유도 없다. 남원 공공의대는 당초 계획대로 2024년 3월 개교해도 2030년이 돼야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배출된다. 더 이상 의료단체의 이기주의와 정쟁의 희생양이 돼선 안된다. 정부 여당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법안 통과가 가능한 문제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3 17:01

전북 생태관광, 통합 브랜드로 돌파구 모색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찾아 지원하기 위해 한국 관광공사와 함께 시행한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공모에서 도내 5개 시군이 제출한 7개 콘텐츠가 모두 탈락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1월말 선정 발표된 지차체에는 관광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담과 홍보, 마케팅과 함께 1억원 안팎의 국비가 지원된다. 도정 주요시책의 하나로 생태 관광을 설정하고 지난 2015년부터 생태 관광 육성사업을 추진해온 전북도로서는 부끄러운 선정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대상지 선정이 잘못됐거나, 사업 계획서가 정교하지 못해 설득력이 떨어졌거나 점검해 볼 사안이다. 전국 26개 시군의 29개 관광 콘텐츠가 선정된 가운데 1곳도 선정되지 않은 광역 지자체는 전북과 제주 뿐이다. 경남도의 경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다인 5곳이 선정돼 전북의 아쉬움을 더해준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오는 2026년 까지 생태관광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는 이번 선정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생태관광 통합 브랜드로 생태관광 돌파구를 찾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12개 시군이 조성하는 생태관광지와 14개 시군 44개 노선에 걸쳐 있는 405㎞ 길이의 전북 1000리 길, 고창 부안군의 서해안권과 진안 무주 및 고군산군도 등의 지질공원을 통합 브랜드화 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추진과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야 한다. 2025년 까지 총 6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행된 도내 생태관광 육성사업은 지자체별로 성과가 엇갈린다는 평가다. 물론 뛰어난 생태자원과 인프라를 갖추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진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 격차는 있을 수 밖에 없겠지만 이를 조정할 전북도의 역할이 미흡하지나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관광은 거의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언젠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건강과 웰빙, 행복 추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며 관광및 생태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할 것이다. 전북도는 아직 훼손되지 않은 우수한 자연자원 등이 풍부한 생태관광 정체성을 보유한 지역이다. 전북도가 생태관광 종합 브랜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여행 체험 1번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3 17:01

설 명절 체불 임금 해소에 적극 나서야

차례상 마련과 선물비용 등으로 씀씀이가 많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은 고사하고 밀린 임금조차 받지 못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임금 체불액이 줄었지만 전북지역은 오히려 임금 체불액이 증가해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체불로 근로자들이 우울한 설 명절을 맞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내 사업장 3060곳의 근로자 8930명이 497억1496만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한다.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군산지청 관내 근로자 1612명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103억6011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전주지청 관내는 2336명의 근로자가 99억7000만원, 익산지청 관내는 1412명의 근로자가 86억8900만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지난해 전국의 누적 체불액은 2019년보다 8.1% 감소했지만 전북지역은 오히려 6.5% 증가했다. 지난해 도내 체불 임금이 증가한 것은 경기 침체 속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주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일삼는 악덕 업주들도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체불액의 10~20% 수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세워 집중 지도한다고 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한 사업주 가운데 체불 임금 지불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재산 은닉과 집단 체불 뒤 도주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상습 체불을 일삼는 악덕 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