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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혁신파크사업 남의 일인가

전북대가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에서 다시 고배를 들었다. 전북대는 2019년에 이어 이번 2차 공모사업에 도전했으나 또 탈락했다. 전국 23개 대학이 응모한 이번 2차 사업에 경북대와 전남대가 최종 선정됐다. 지역경제와 대학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캠퍼스 혁신파크사업은 정부가 대학 유휴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학의 입지적 장점과 혁신역량을 적극 활용해 대학을 새로운 지역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대학 캠퍼스에 창업부터 기업경영까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전북대만이 아닌 전북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갖고 관심 있게 지켜봤으나 결과는 역시나 들러리로 끝났다. 전북대가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건 기본적으로 자체 역량 문제다. 정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대학의 사업추진 역량, 향후 기업유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대학을 선정했다. 전북대는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한 계획을 제안서에 담았다. 그러나 1차 관문인 서면평가에서 탈락한 걸 보면 구체적 실행을 담보할 계획부터 부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 미흡도 짚고 넘어갈 문제다. 1차 공모 때와 달리 이번 2차 공모에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각각 40억원씩 지원 약속을 하는 등 나름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하나 진정성 있게 협력을 했는지 살펴볼 일이다. 특히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대학 총장과 함께 원팀을 이뤄 관련 부처를 찾아다니며 협의하고 설득한 데 비해 전북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은 인구 180만명 선이 무너질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올 신입생 정원에 크게 미달한 대학이 속출하면서 지방대 소멸 위기도 체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북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대학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이라고 본다. 올 3차 공모가 남아 있다 하니 다음 공모에서는 전북대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대학 측의 치밀한 준비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 역할이 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04 16:58

수소충전소 확충 국비 지원 확대돼야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가 친환경 미래 자동차로 떠오르고 있다. 수소와 공기중의 산소로 전기를 생산해 움직이는 수소차는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기존 자동차와는 달리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폭염과 폭우 등 세계 곳곳에 기후 재앙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친환경 자동차는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어가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지난 31일 산업통상자원부, 학계 등과 함께 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를 출범하고 전기차수소차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계 수준의 전기차수소차 공급으로 완전한 탄소중립 실현에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자주 볼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확대는 충전소 확충이라는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310개소, 2025년까지 450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상시적인 생활 충전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에는 2022년까지 17개소, 2025년까지 30개소의 수소충전소 설치가 목표다. 전북은 수소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있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도 완주군에 들어선다. 수소차와 친숙한 환경이 갖춰진 셈이다. 그러나 일선 시군은 수소충전소 구축에 들어가는 재정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1기를 짓는데는 3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국비 지원이 50%(15억 원)여서 나머지는 도비 25%(7.5억 원)와 시군비 25%(7.5억 원)를 부담해야 한다.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설치에 국비 70%가 지원되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 기존 5개소 이외에 2022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도내에 12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려면 도비 90억 원과 시군비 90억 원이 필요하다. 수소차 보급이 적은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군 등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수소충전소 설치 예산 투자도 큰 부담이다. 정부는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지역별 재정여건을 감안한 현실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01 17:49

전북 철도·교통망 국가계획 반영에 힘 모아라

오는 6월 확정고시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전북관련 철도와 교통망 구축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국가계획 확정 때 전라북도에서 건의한 현안사업들이 제외되면 교통오지인 전북은 더 이상 낙후와 소멸을 벗어나기 힘든 만큼 정치권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현재 전라북도가 요구한 철도망 구축사업은 전라선 고속화를 비롯해 새만금~목포 철도,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 철도,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 639km에 14조6693억 원 규모다. 하지만 제 속도를 못 내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제외하곤 나머지 철도사업 반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도와 국지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도 마찬가지다. 전라북도는 국도 11개소와 국대도 1개소, 국지도 8개 구간 등 총 20개 사업, 171.34km에 2조2174억 원 규모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사업비 500억 원 이상으로 일괄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된 14개 사업의 우선순위 반영이 꼭 필요하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타당성 검토에서 한번 후 순위로 밀려나게 되면 하대명년일 수밖에 없다. 특히 고창~부안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노을(부창)대교 건설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지만 여태껏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전북권 철도와 광역교통망 구축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철도를 통해 새만금과 영남권을 연결하면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는 물론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도 촉진할 수 있다. 여기에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집값 폭등과 전세난 등 주거문제 해소와 지역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철도와 국도국지도 등 국가 교통망 구축 계획을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지방을 살리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원활한 철도도로 교통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전북 정치권도 정부의 시혜적 배려에만 기대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의 목소리를 높이고 당당하게 요구해서 광역교통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01 17:49

텔레그램 이용한 마약 거래 철저히 차단을

지난해 성 착취물을 유포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이 마약 유통과 같은 다양한 범죄 수단으로 여전히 악용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단속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어 필로폰 등을 유통하고, 또 투약까지 한 20대 2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검거와 함께 필로폰 4.5g과 대마 카트리지 150개 주사기 180개 등 150만원 상당의 마약이 발견돼 추가 유통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유포시킨 혐의도 받고 있어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와의 관련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경찰에 검거된 이들은 판매채널에서 각종 마약 은어를 사용해 거래를 했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결제하거나, 일회용지갑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돈을 세탁하는 수법 등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은 뒤 좌표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등 철저히 비대면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 경찰이 단속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마약 유통이 손쉽게 이뤄지다 보니 마약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마약을 투약하는 계층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연예인이나 재벌가 자녀 등 특정 계층에서 적발되던 것과 달리 최근 일반인들 투약도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령층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적발된 20대 이외에 지난 1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거래한 청소년 2명이 전북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강한 환각성과 중독성을 갖는 마약은 투약자 본인을 폐인으로 만들고, 환각상태에서 2차 범죄까지 일으키는 등 우리 사회의 큰 해악이다. 먼저 마약의 위험에 대한 사회인식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또한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유통 루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 방법의 기술적 보완을 비롯 감시망과 관련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거래를 추적 감시하고, 적발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31 17:55

코로나19 방역 긴장감 늦춰선 안된다

소강 상태를 보였던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엊그제 전주 미나리 작업장 집단감염 등으로 하룻밤 새 22명이나 발생했다. 지난 31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1460명을 넘어섰다. 전주 미나리 작업장 집단감염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마을 전체로 확산돼 추가 확산 여부가 걱정이다. 1.0 초과시 유행 지속 경향으로 판단하는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 28일까지 1.0 이하를 유지하다가 29일 1.17로 높아진 뒤 30일 1.12를 기록했다. 우려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전주 미나리 작업장 집단감염이 발생한 호성동 한사월마을에서는 마을 주민 전수검사 결과 모두 12명이 확진됐다. 전주시는 한사월마을에 대해 4월 1일까지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에서는 한사월마을 뿐만 아니라 김제지역 확진자가 다녀간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8명 추가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확산세 저지가 절실하다. 전북도 방역당국 역시 감염재생산지수 1.0을 초과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30일 도내 시장군수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더욱 철저한 방역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주 일요일에는 도내 교회와 성당 등의 부활절 종교행사가 예정돼 있어 코로나19 방역이 더욱 중요해졌다. 여기에 본격적인 봄 나들이 시즌이 도래하는 4월에는 도민들의 이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을 연장하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공중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시의적절한 조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안일한 대응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 도민들의 안전은 물론 자영업에도 위기가 닥친다. 전북은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가 79.8명으로 전남(49.0명)과 세종(78.9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다. 코로나19 청정 전북 지키기에 도민 모두의 동참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31 17:55

한전공대법은 되는데 공공의대법은 왜 안되나

광주전남지역 숙원이었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하 한전공대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지난해 10월 15일 대표발의한 지 160일 만이다. 부영그룹이 한전공대 캠퍼스 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 잔여지를 대규모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야당의 특혜 주장에도 민주당은 일치단결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남대 폐교 3년이 넘도록 남원 공공의대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분할 따름이다. 한전공대는 오는 5월 캠퍼스 착공과 모집요강 공고, 9월 원서접수 등의 일정을 거쳐 2022년 3월 개교 예정이다. 2022년 개교 목표의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은 한전공대법 통과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산업부와 교육부를 설득하고, 청와대를 동원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갈라졌다고 적었다. 전남지역 언론은 법안을 발의한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 국회 산자위 이학영 위원장과 송갑석 간사,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과 백혜련 간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결집된 성과로 분석했다. 법안 심의과정 내내 국회에 상주하면서 법안 통과를 진두지휘한 재선 국회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 김영록 전남지사의 리더십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광주전남 정치권의 열정과 역량이 부럽다. 전북의 사정은 어떤가. 남원 공공의대법은 광주전남의 한전공대법과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그러나 한전공대법은 통과됐고 남원 공공의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핑계대지만 남원 공공의대법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상황이 다르다. 정부 여당은 이미 지난 2018년 8월 국립공공의과전문대학원 설립을 확정하고 2022년 3월 남원에 문을 열 계획이었다. 당초 계획이 2024년 3월 공공의대 개교로 미뤄졌지만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도민들은 정부 여당의 전북 홀대와 전북 정치권의 무능을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30 18:29

지방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나서야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 모두에 대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전수조사 주체도 지방의회의 감시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라 제3의 독립된 기구에서 맡아야만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최근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로 드러난 전북도의회 의원들 가운데 부동산 소유현황을 보면 투기적 거래로 의심을 살만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김기영 도의원은 지분 투자 형태로 새만금 인근 섬 지역과 제주도 등지에 30여 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면 박용근 도의원은 서울 강남과 전주장수지역 등에 9채에 달하는 주택과 아파트 등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승우 도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개발 호재가 많은 평택과 당진에 여러 필지의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나 전문 투기꾼 수법과 유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방의원의 직계존비속은 공개 대상이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재산공개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아 실제 지방의원 가족들의 부동산 소유현황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전주시의회를 제외하곤 아직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는 지방의회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가진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행위를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서 부동산 부패를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정부에서도 9급 공직자까지 재산 공개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선출직 공무원인 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다만 전주시의회가 시의원 34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의 투기 전수조사를 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전주시의원의 투기 전수조사를 집행부 공무원이 맡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제3의 독립적 기구를 통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머지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행태를 뿌리 뽑도록 투기 전수조사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30 18:29

쿠팡 완주 물류센터,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로

국내 전자 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주)이 완주 테크노밸리 제2 일반산업단지에 대형 물류센터를 짓는다. 1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2년에 착공, 2024년에 완공 계획인 물류센터는 연면적 10만㎡로 건립된다. 지난 2010년에 설립된 쿠팡은 물류업의 비약적 성장에 따라 지난 해 기준 매출액이 약 13조원으로 1년전 대비 94% 증가하고, 이용자 수도 1480만명에 이르는 대형 유통기업이다. 이달 초에는 뉴욕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약 5조1400억원을 확보하는 상장대박을 거두었다. 쿠팡은 완주 물류센터를 전북 뿐 아니라 중남부권까지 물류를 수렴하고, 향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시 중요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IT 유통산업의 융복합에 따른 상품관리 배송 동선 최적화를 구현한 첨단 물류시스템 실현의 장으로 구축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국내 대표적 물류센터가 완주에 들어서면서 500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련 산업과의 연계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쿠팡의 전북 진출은 반갑고 고무적이다. 지역 관련기업들이 쿠팡과의 직접거래는 물론 물류 거점을 활용한 간접판매 활성화 등 상생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도내서 재배한 농산물의 당일 또는 익일 배송으로 농가들의 판로 개척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쿠팡이 완주를 선택한 주요 배경은 중남부권 허브 역할과 고속도로 및 철도가 인접해 교통이 편리한 점을 꼽는다. 완주군의 입지적 우수성이 입증돼 다른 산업 유치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 투자 발표에 기대감은 높지만 과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물류업체 특성상 근로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지난 1년 사이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 노동자 8명이 숨졌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대목이다. 대형 물류센터가 지닌 경제적 파급효과가 대규모 제조업 못지 않은 최근의 산업 트레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와 완주군 등은 이런 점을 감안해 물류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책 마련등 긴밀한 파트너 관계 구축에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9 17:55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특성화전략 세워야

새만금 신항만 조성사업이 정부의 재정 투자로 본격 추진되면서 군산항과의 역할 정립과 함께 양 항만의 특성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자칫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이 항만 운영을 위한 물동량 확보를 놓고 경쟁관계로 치우친다면 항만경쟁력만 상실한 채 쇠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총사업비 2200억 원을 투입, 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 신항에 5만t급 잡화와 크루즈겸용 2개 선석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40년까지 잡화부두 4개 선석과 컨테이너 4천TEU급 1개 선석, 자동차 5만t급 1개 선석, 크루즈 8만t급 1개 선석 등 7개 부두를 갖출 예정이다. 이처럼 새만금 신항에 모두 9개의 선석이 갖춰지면 새만금 배후 산단과 농식품관광 등 해상물류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새만금 신항은 수심이 15m로 양호하고 토사매몰 현상이 심하지 않은 데다 5만t급 이상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대비할 수 있는 항만경쟁력을 갖춰 환황해권의 거점항만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문제는 바로 인접한 군산항과의 관계 정립이 선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항만경쟁력을 갖춘 새만금 신항이 본격 가동되면 군산항의 역할과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자동차와 잡화, 수출입용 컨테이너 화물 등 물동량 확보를 놓고 서로 경쟁하게 되면 항만경쟁력에서 밀려나는 군산항은 새만금 신항으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게다가 군산항은 수심이 낮은 데다 매년 준설사업비로 전국 항만 준설예산의 40% 이상이 들어가는 등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크게 뒤처지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자칫 군산항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이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 상생과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권의 국가관리무역항으로서 서로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부산권 항만의 경우도 부산신항과 북항 남항 감천항 다대포항 등을 서로 아우르는 통합 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좋은 사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후 산단의 신속한 개발과 함께 기업 유치를 통해 물동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9 17:55

새만금 RE100 사업, 기업유치 청신호 기대

새만금 권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새만금에서 자체 소비되는 산업 생태계가 국내 최초로 구축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5일부터 5월24일 까지 RE100사업을 실현할 첨단 제조기업 공모에 나섰다. 새만금내 기업 유치애 청신호가 기대된다. RE100은 기업이 쓰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더 클라이밋 그룹이 제안해 현재 구글 애플BMW 등 280여 세계적인 굴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RE100은 기후변화 위기를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되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의 구매 구입을 우선한다는 글로벌 기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RE100에 참여해야 만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될 소지도 있다. 글로벌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대기업들의 참여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이번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을 공모하면서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3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도 이같은 추세를 반영한 나름대로의 자신감 표출로 보인다. 새만금 사업의 성패는 결국 기업유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에서 앞서 가고 있는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RE100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만금의 RE100사업은 대규모 첨단 제조기업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국내에 최초로 RE100사업 참여를 선언한 SK그룹이 2조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창업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새만금의 강점은 일찌감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집중, 세계 최대 규모를 갖춘 재생에너지 단지라는 사실이다. 태양광 사업등을 통해 2028년 까지 생산 예정인 전력량만 3GW 급이다. 원자력발전 3기와 맞먹는 수준이다. 기업들에게 그린에너지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새만금 RE100사업은 기업들의 절박한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것이며,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한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은 기업과 새만금 모두의 가치를 높이는 윈윈사업이 될 것이다. RE100 산단 최적의 조건을 갖춘 새만금이 이번 사업 추진을 기회로 더욱 속도감있는 개발에 주력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8 16:52

전북 아이조아카드 기능보강 필요하다

전북도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전북 아이조아카드 사업이 유명무실해졌단다. 도는 지난 2008년 농협 BC 카드사와 제휴해 2자녀 이상 가정에서 전북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도내 의료기관, 교육시설, 문화시설 이용 때 할인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 그러나 도입 10년이 지난 현재 해당 카드의 존재조차 가물거릴 만큼 이용도가 떨어졌다. 실제 관련 카드 누적 발급이 4805건에 그치고 있고, 가맹점은 260곳에 불과하다. 가맹점도 일반 음식점과 안경점이 절반을 넘으며, 정작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학원어린이집 등 교육 관련 할인 가맹점은 극소수다. 지역별 가맹점 수를 보더라도 전주(41곳)와 완주(37곳), 익산(35곳), 김제(33곳)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 가맹점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전북 아이조아카드가 이렇게 외면을 받게 된 것은 일반 금융기관의 다자녀 우대 카드와 차별성을 갖지 못하게 된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할인 혜택 확대 등 별다른 기능 보강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카드 보유 시 전주동물원 무료입장 혜택마저 사라지는 등 오히려 혜택이 후퇴하기까지 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차원의 큰 과제로 여길 만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도내 연간 출생아 수가 2018년 사상 처음 1만명 이하로 떨어졌고, 합계출산율은 0.91명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 0.8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4.9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물론 전북 아이조아카드가 저출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도내 지자체들이 출산장려금 지급, 입학축하금 지원, 다자녀 가정에 공공요금 감면 등 더 큰 혜택의 여러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출산 장려의 일환인 도 특수시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서야 되겠는가. 전북과 비슷한 형태의 대구 아이조아카드의 경우 대구시가 근래 기능보강을 통해 활로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전북 아이좋아카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기능보강과 홍보 등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8 16:52

전북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경제 도약 기회로

군산익산완주지역의 노후 산업단지에 내년부터 3년간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등 5000억원이 투자돼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가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돼 미래형 산업단지로 탈바꿈 할 수 있게 됐다. 산단 대개조 사업이 추진되는 군산 국가산단은 조성된 지 37년 됐고 익산 제2일반산단은 34년, 완주 과학산단은 24년이 지났다. 신규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는 노후 산단으로 꼽히는 이들 산단의 대개조는 시의적절하다. 전북도는 이들 노후 산단의 대개조 사업을 통해 전북을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만드는 계획이다. 내연기관 중심의 도내 자동차 산업을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군산 국가산단이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상용 모빌리티 생산의 거점산단이 되고, 익산 제2일반산단은 뿌리부품 소재 공급기지, 완주 과학산단은 수소(전기) 동력 부품 공급기지, 새만금 국가산단은 미래 상용모빌리티 실증기지로 특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군산익산완주지역의 노후 산단이 대개조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되면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혁신거점으로 재탄생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이들 노후 산단의 리모델링이 끝나면 1조 6000억원의 매출과 수출액 1000억원 증대, 일자리 1만명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고 특히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전북의 현실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후 산단 대개조 사업이 확정된 만큼 이제 3년 뒤 나타날 경제적 효과가 장밋빛 청사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노후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인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산업을 전북이 선점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산단의 인프라 혁신과 기존 입주업체의 기술혁신은 물론 신규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전북도와 해당 자치단체는 이 사업이 지역산업 재편의 동력이 돼 전북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5 17:58

용담댐 물 진안군민 모두에 공급해야 마땅

진안군민의 절반 정도는 용담댐을 옆에 두고도 아직도 계곡물이나 지방상수도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해 조상 대대로 살아 온 삶의 터전을 잃고 이곳 저곳으로 흩어져 이주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용담댐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수몰의 아픔에다 생활용수 걱정까지 해야 수몰 이주민들의 애환은 무관심, 무책임 행정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진안군은 용담댐이 준공된 지 16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광역상수도가 보급됐다. 그것도 진안읍과 용담면 부귀면 정천면 상전면 등 7247세대 주민에게만 광역상수도가 공급된다. 이들에게 공급되는 생활용수는 5800t으로 전체 용담댐 물 공급량의 0.4%에 불과하다. 나머지 5761세대는 20년이 넘은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물을 식수를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400세대는 이마저도 공급이 안돼 지하수를 파거나 계곡물을 호스로 연결해서 마시고 있다. 이들은 장마철에는 생활용수에 흙탕물이 섞이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고 가뭄이나 갈수기에는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기 일쑤다. 용담댐은 진안군민의 희생을 통해 건설됐다. 진안군 6개 읍면 70개 마을 8.22㎢ 부지가 물에 잠겼고 당시 진안군민의 40%에 달하는 2864세대, 1만2616명이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진안지역 전체 면적의 14%에 이르는 112㎢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와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 제한받고 있다. 그렇지만 진안군민들은 깨끗한 수질과 상수원 관리에 앞장서 온 결과, 전국 상수원 가운데 최고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진안군민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전북권과 충청권 주민 150만 명이 물 걱정 없이 용담댐 물을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진안군민의 42%는 용담댐 물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진안군민 모두가 용담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광역정수장을 신설하거나 금산정수장을 증설해서라도 지방정수장이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용담댐 물을 공급해야 마땅하다. 진안군민들에게 더는 물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안겨 주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5 17:58

전북 인구 180만명 붕괴 보고만 있을 것인가

전북 인구 180만명 붕괴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말 기준 전북 지역 총 인구는 180만1319명으로 지난해 180만4104명보다 3000명 가까이 줄었다. 전북 인구 180만명 붕괴를 오는 2035년 쯤으로 예상했던 3년 전 전북도의 장래 인구 예측에 비해 15년 가까이 빨라졌다. 인구 감소는 지역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생산활동을 할 젊은층이 줄어들면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인구 유출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전북 지역 순유출 인구는 8000여명에 달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전출 인구 가운데 20대~30대가 1만명을 넘는다는 점이다. 진학과 취업을 위해 전북을 떠나고 있는 젊은층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 학생수 감소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올해 전북지역 초중고교 학생수는 지난해보다 4000명 이상 줄었다. 지난 5년간 매년 6000명~7000명씩 줄고 있다. 초중고 학생수 감소는 도내 대학들의 신입생 모집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낮은 출산율도 걱정이다. 지난해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91명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 0.8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이다.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도내 모든 자치단체는 이미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 문제는 전북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려금 정도로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 출산 이후의 보육과 교육 문제 등으로 2030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정주여건 향상 없이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난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현안은 꽉 막혀있고 지난 반세기 동안 도민들을 희망 고문한 새만금 완성은 앞으로도 반세기를 더 기다려야 한다. 인구 감소는 전북 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 정부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고 지역 정치권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인구 감소 대책 마련에 더욱 분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4 17:43

고령층 백신 접종 시작, 철저 관리로 불신없게

고령층에 대해 접종이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도내서도 시작됐다. 우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에 머무르는 65세 이상 종사자 및 입원입소자들이 AZ접종 대상자다. 6574세 고령층 중에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AZ백신 접종은 6월 부터 시작된다. 75세 이상 고령층은 4월1일 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당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백신 접종 우선 대상이었다. 그러나 유럽지역에서 AZ백신 접종에 따른 혈전 생성 등 부작용이 논란이 되면서 접종이 중단되고, 국내서도 접종이 유보됐었다. 다행히 유럽의약청(EMA)이 백신과 혈전생성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접종을 권고한다는 발표 이후 유럽지역에서도 접종이 재개되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층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접종했을 때의 이득이 접종하지 않았을 때 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접종 당일 열이 있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접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접종 전 확실한 사전 예진과 함께 접종 후 면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대통령도 지난 23일 AZ백신을 공개 접종했다. 문대통령의 우선 접종은 일각의 안전성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라는 청와대 설명처럼 대통령이 첫 접종자로 나선 것은 백신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백신 괸리에 대한 경각심도 요구된다. 이달 초 김제 한 요양병원에 보관중이던 280명 분의 AZ백신이 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보관 온도 이탈 사고로 새 백신으로 교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의료기관의 보다 철저한 백신 보관관리가 필요하다. 어제 현재 전북의 1차 백신 접종자는 3만1300명 대로 아직 시작 단계다. 백신접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백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신을 없애는게 급선무다. 방역당국은 접종 대상자들이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믿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관련 정보 등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4 17:43

군산시 공무원 변상 명령 타산지석 삼아야

군산시가 관급자재 제조구매 과정에서 허술한 업무처리로 재정 손실을 입힌 공무원들에 대해 변상 명령을 내렸다.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 징계를 넘어 변상 명령이라는 엄한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군산시의 이번 조치는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 처리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도내 모든 공직자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군산시는 지난해 9월 집행된 공공하수처리장 유입관로 토출배관 교체공사와 관련해 관급자재 제조구매 계약 특정감사를 벌여 선금급 3억3300만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현직 담당 공무원 2명에게 각각 1억6650만 원씩 변상할 것을 요구했다. 관급자재 제조구매를 진행하면서 업체가 위조해 제출한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선금급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수의계약이 이뤄진 뒤 11일 만에 3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다.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수의계약에 앞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업체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고 한다. 선금급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하지만 허술한 업무처리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막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다. 군산시는 공무원에 대한 변상 명령과 함께 해당 업체 대표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한 상태다. 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고의가 아닌 업무 실수에 대해 변상 명령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군산시 내부 일각에서도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및 소극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모양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재정 손실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나 다름없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군산시의 이번 조치는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본다. 군산시에는 공직 입문 5년 미만자들이 상당수에 달한다고 한다. 도내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한 사정이다. 안일한 행정에 대한 엄한 조치와 함께 경력이 짧은 공무원들에 대한 실무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3 17:45

획기적 국가균형발전정책 펴야 지역 살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올해로 17년째를 맞았지만 지역 불균형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면서 지역은 젊은 층이 떠나고 공장은 텅 비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면서 전체 인구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자치단체 162곳 중 60%, 97곳이 인구 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 위기는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결과, 수도권 집중 완화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수도권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 나는 성과도 보였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으로 선회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가속화됐다. 반면 사람과 기업들이 빠져나간 지방은 쇠락을 길로 접어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다시 방점을 찍었다.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도 하고 수도권 집중을 막을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지역균형 뉴딜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기치를 올렸다. 그렇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여전히 대기업들은 수도권에 대단위 공장을 짓고 있고 일자리를 찾아 떠난 지방은 공동화로 텅 비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명목으로 수도권지역에 대대적인 신도시 조성과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이러한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과밀화만 부추길 뿐 지역 균형반전과는 거리가 멀다.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지만 대통령 임기 말을 맞으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지방이 소멸하면 국가 존립도 어려워진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펼쳐야 한다.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 등도 대거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3 17:45

도내 유니크베뉴 지정, 숨은 명소 발굴을

전북도가 도내 마이스산업(MICE,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활성화 방안으로 자체 유니크베뉴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칫 특색없는 지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기 제기되고 있다. 유니크베뉴란 유니크(unique)와 베뉴(venue) 의 합성어로 독특한 희의장소라는 의미다. 행사 참가자들에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건축미, 특색있는 프로그램 등 지역만의 독특한 경험을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는 소비 확대 뿐 아니라 홍보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니크베뉴는 매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 발표하는데 지난해 전국에서 40개소가 지정됐다. 도내의 경우 전주 소리문화 전당과 왕의 지밀이 포함됐다. 전북도는 마이스산업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이 2개소 이외에 3월말 까지 대상지를 추천 받아 심사를 통해 전북 자체 유니크베뉴 3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은 대규모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부족으로 마이스산업이 취약한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유니크베뉴를 활성화해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은 긍정적이다. 전북도는 자체로 선정한 유니크베뉴에 대해서는 선정증서 교부와 함께 관계자 팸투어, 온라인 홍보 등을 지원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회의 개최 등이 줄고, 행사가 중소 규모로 축소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전북도의 유니크베뉴 선정도 이같은 방향에 맞춰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가 차별화된 숨어있는 유니크베뉴 발굴 지정이다. 일반 호텔이나 기존의 전문 회의시설 등을 지정할 경우 차별화된 매력도 없고 특색도 없는 그저 선정을 위한 지정에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마이스산업은 지역의 일자리와 관광, 경제를 견인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코로나19도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종식될 것이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이후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대비해야 한다. 본격적인 마이스 유치를 위해 단계별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마케팅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2 17:52

군산항 중량물 부두·야적장 함께 건설해야

서해안 해상풍력발전 기자재의 원활한 해상 운송을 위해선 현재 추진 중인 야적장 조성뿐만 아니라 중량물 부두 건설이 동시에 진행돼야 마땅하다. 중량물 전용 부두가 건설되지 않으면 해상풍력발전 기자재를 지역에서 조립, 야적한다 해도 물류비용 부담 증가 등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으로 전북권에 조성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계획은 서남권 2.4GW를 비롯해 새만금 0.1GW, 어청도 2GW, 고군산 0.1GW, 고창 0.07GW, EEZ 4GW 등 총 8.67GW 규모에 달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2.4GW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는 해상풍력기자재의 해상운송을 전담할 중량물 부두 구축이 시급하다. 하지만 군산항에는 총사업비 440억 원을 들여 2024년까지 7부두 준설토 투기장 40만㎡에 야적장 조성 계획만 추진되고 있다. 군산해양수산청은 이를 위해 올해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예산으로 17억 원을 책정하고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문제는 수십~수백t씩에 달하는 해상풍력발전 기자재를 야적장에서 조립하고 보관해놓아도 중량물 전용 부두가 없으면 풍력발전기를 세울 해상으로 운송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풍력발전 기자재를 다른 중량물 운송 부두까지 다시 이송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운송비용이 추가된다. 더욱이 해상풍력 발전이 지구온난화 막을 대체에너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기자재 생산업체들이 수출까지 구상하는 마당에 해상운송이 불가능한 야적장 조성은 사실상 필요성을 상실하게 된다. 때문에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업체들이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려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군산항에 해상풍력발전 기자재 야적장 조성뿐만 아니라 해상 운송을 위한 중량물 부두 건설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부두 없는 야적장 조성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또한 중량물 부두가 군산항에 건설되면 서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갈수록 쇠락해가는 군산항이 특화 항만으로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2 17:52

‘안전속도 5030’ 정착으로 교통사고 줄여야

지난 주 전주에서 자전거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골목길 어귀에서 레미콘 트럭에 치여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스쿨존은 아니었지만 시고 차량이 골목길로 급작스럽게 우회전했을 것으로 보여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참변임에 틀림없다. 학교 대면 수업이 늘어나고, 날이 풀리면서 어린이들의 활동량 증가로 교통사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장치기 스쿨존이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되며, 차량 통행속도는 30㎞로 제한된다. 스쿨존 내에서의 제한속도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일반도로의 2배 까지 부과하고 있는데도 적잖은 사고가 스쿨존에서 발생하고 있다.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단속 장비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군산지역내 스쿨존에 설치된 총 24대의 카메라 중 21대가 먹통으로 드러났다. 단속 카메라를 인증하는 인력이 부족해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카메라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니 어이없을 따름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은 뒷전인 당국의 무사안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심에서 빈발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이 다음달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도시 주요 도로 차량제한 속도가 간선도로는 60㎞/h, 보조 간선도로는 50㎞/h, 이면도로는 30㎞/h로 제한된다. 이 제도 전국 확대에 앞서 선도적으로 도입한 부산시의 경우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도 보다 38%, 보행 사망자는 43%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긍정적 효과를 입증해주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했던 도심차량 흐름은 운전자들이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약간 감소에 그쳐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사고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방지하는 목표는 범정부적인 과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하는데 기본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안전속도 5030이 안전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단속에 의한 강제적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책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