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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성터 발견, 구도심 활성화 기폭제 되길

문헌으로만 존재하던 조선시대 전주부성 북서쪽 성벽 윤곽이 실물로 발견됐다. 전주 독립영화의집 조성에 나선 전주시가 전주부성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옥토주차장 부지(15150.4㎡)에서 전주부성 북서쪽에 해당하는 성벽의 윤곽과 터를 확인했다. 전주시가 전주부성 복원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부성의 진정성을 확보하면서 전주 전통문화도시의 역사성을 더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다. 전주를 지켰던 전주부성이 철거된 것은 일제 조선통감부의 폐성령에 의해서였다. 도시 확장과 도로 건설을 명분으로 풍남문을 제외하고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전주부성의 성벽과 성문이 모두 헐렸다. 일제가 아니었더라도 도시 발달에 따라 성곽이 지금까지 온전히 존치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성곽도시는 도시의 위엄과 전통을 상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곽 전체가 사라진 데 대해 아쉬움이 없을 수 없다. 특히 전주부성은 조선시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관할하는 전라감영을 비롯해 관청과 백성을 보호하고, 조선왕조의 뿌리인 경기전과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주사고까지 지켰던 울타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전주시가 성곽의 일부를 복원시키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에 확인된 전주부성 북서쪽 성벽은 전주영화의거리를 품은 곳이다. 전주시는 이곳에 600억원대 사업비를 들여 영화의거리를 대표하는 독립영화의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성곽터가 독립영화의집 부지 내부가 아닌 도로와 인접한 외곽을 따라 형성돼 전주부성 복원이 독립영화의집 건립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도리어 전주부성 성곽이 어우러지는 잔디광장이 영화산업 중심지가 될 영화의집에 전통과 역사성까지 부여할 수 있게 됐다. 발견된 전주부성 인근에 전라감영과 객사가 자리하고 있어 부성 복원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또 하나의 전주 명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곽 축조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고 기단도 잘 보존돼 있다고 하니 복원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전주부성 복원이 전통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곧추 세우고 구도심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7 16:56

전북 광역화 차분하고 진지한 고민 필요하다

전주와 완주를 매일 오가는 통근통학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두 지역의 생활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세 차례나 무산된 전주-완주 통합이 지난해 전주 특례시 지정 불발을 계기로 다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분석 결과여서 눈길을 끈다. 전북연구원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특정한 두 지역 간의 통근통학 인구를 분석한 전북지역 생활권 조사 결과 전주와 완주의 지역연계성이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전주와 완주를 오가면서 출퇴근하거나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통근통학 인구가 2015년 기준 3만5676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1995년 1만8069명에 비해 20년 새 두 배를 넘는 10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주-완주간 통근통학 인구는 도내 시군 전체 통근통학 인구 12만2937명의 29%를 차지한다. 도내 통근통학 인구 10명중 3명 꼴로 매일 전주-완주를 오가는 셈이다. 생활권 분석이 지난 1995년과 2015년 인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최근 상황이 반영되지 못했지만 전주 에코시티 건설과 전북혁신도시 조성 완료로 6년 전보다 전주-완주를 오가는 인구가 더 많아졌다는 점에서 통근통학 인구는 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북혁신도시가 더욱 활성화되고 전주 에코시티 2단계 개발과 전주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 전주-완주 생활권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타 시도의 경우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 도시 구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은 행정구역 통합이나 메가시티 건설 등을 통한 지역경쟁력 확보 논의가 활발하다. 광주전남과 충청권 사이에 낀 전북은 어느 쪽에도 다가가기 어려워 내부 광역화를 통한 독자권역 조성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완주군민들의 동의가 없는 전주-완주 통합 추진은 갈등만 부를 가능성이 크다. 전주-완주의 생활권 분석 결과를 계기로 전북의 독자 광역화를 위한 차분하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4 18:27

전북 광역교통망 정부 계획에 꼭 반영시켜야

올 상반기 중 확정하는 제4차 국가 철도망계획(2021~2030)과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2021~2025), 그리고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에 전북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 이번 중장기 국가계획에서 전북 광역교통망 계획이 제외되면 새만금과 전라북도 발전은 계속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4차 국가 철도망계획에는 전라선 고속화와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연결,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저속철이라는 오명을 쓴 전라선 고속화를 제외하곤 나머지 사업 반영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요청했다.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전주와 무주, 경북 성주, 대구를 잇는 동서 3축 고속도로로서 최종적으로는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연결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새만금~전주 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포항~대구 구간은 지난 2004년 개통했다. 나머지 전주~무주 42㎞ 구간과 무주~대구 86.1㎞ 구간의 연결이 필요하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는 부안~고창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건설을 요청했지만 불투명한 상태다. 노을대교는 지난 2002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이래 정부에서 4차례나 심사를 했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탈락하고 말았다. 사실 경제성만을 잣대로 국가교통망 계획을 수립한다면 저개발 낙후지역은 계속 뒤처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고 결국엔 쇠락과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등 중장기 국가 교통망 SOC 구축은 경제성 논리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지수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당장 경제성은 좀 떨어지지만 교통망이 원활해지면 지역발전은 당연히 촉진된다. KTX 정차역이 신설된 충북 오송이나 천사대교가 건설된 전남 신안 압해읍이 좋은 사례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이번 중장기 국가 계획에 전북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 꼭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4 18:27

재개발구역 우범지대화 해소 적극 나서라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구역이 우범지대와 안전사고 위험지역으로 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이 착공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면서 발생하는 공통된 현상이다. 이주한 주민들의 빈집 주변은 쓰레기장이 되고 있고 어두운 골목길은 불안감을 안고 걸어야 한다. 곳곳의 빈집들은 비행 청소년과 노숙자들의 우범지대가 될 우려를 주고 있다. 실제로 주민 이주율이 70%를 넘어선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구역의 경우 사람들이 살던 집에서 나오던 불빛이 사라지고 드문드문 설치된 가로등 만으로는 골목길을 밝힐 수 없어 어두운 골목길을 다니는 주민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빈집 주변에 널린 각종 생활폐기물이 미관과 환경위생을 해치고 있고, 문이 잠긴 빈집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담장을 넘어 들어갈 수 있어 언제든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 재개발사업조합 측이 위험지역 70여 곳에 CCTV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관할 서신파출소도 24시간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남아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긴 역부족이다. 비좁고 복잡한 골목이 많은데다 빈집 내부까지 하나하나 순찰하기도 어렵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노숙자나 비행 청소년들이 드나들 수 있어 아직 남아있는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 안전사고 위험도 우려스럽다. 이달초 강원도 원주의 주택재개발지역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비좁은 골목을 소방차가 접근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는데 해당 지역은 사업추진 15년 만인 최근에야 철거가 시작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재개발지구에서는 언제든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다. 전주지역에는 현재 11곳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감나무골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을 정도로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이 터덕이고 있다. 감나무골과 비슷한 시기 재개발사업추진위가 구성된 병무청, 효동, 성황당지구 등은 아직 정비구역 지정도 이뤄지지 못했다. 재개발사업조합 측은 물론 행정과 경찰이 함께 협력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점검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3 17:38

전북에만 한 곳도 없는 드론 전용 규제특구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선정 발표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특구) 지정에 전북이 탈락되면서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드론 특구가 없는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치밀하지 못한 준비로 공모에 참여한 전략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드론 축구를 개발해 종주 도시로 불려온 전주시가 준비 과정에서 아이디어 발굴 부족 등의 이유로 공모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드론 특구는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 운영하는 구역이다. 드론 비행 시 필수적인 사전 비행 승인절차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실증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를 통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발굴 및 드론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국토부 공모에서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 방역 등 드론을 활용한 특색있는 사업 주제를 채택했다. 전북도는 진안군을 도내 대상지로 응모했으나 국방부와 사전 협의룰 거치지 않은 점이 결정적으로 지적돼 탈락의 고배를 들었다. 인접 충남이 2곳, 광주 전남은 4곳이 선정됨으로써 전북만 드론 실증사업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신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다. 국내 시장 규모도 2026년 까지 4조4000억원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주시가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는 국제적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다.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까지 조성해 드론산업 저변 확대에 힘쓰는 전주시는 오는 2026년에는 드론축구 월드컵까지 추진할 정도다. 이같은 저력의 전주시가 드론 특구 선정에 공모조차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되지 않는 처사다.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전북이 특구 한 곳도 없어 다른 시도보다 드론 활용이 위축되게 해서는 안된다. 향후 추가 특구 지정의 가능성도 있는 모양이다. 준비 미흡과 전략 부족으로 지정에 실패하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대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3 17:38

독립유공자 훈포장 주인찾기 지자체도 나서라

광복 후 75년이 지났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전북지역 항일운동 유공자들에게 전달돼야 할 훈포장 44개가 후손을 찾지 못해 아직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권력과 부를 누린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온 것과 달리 대부분의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은 일제의 핍박 속에 힘든 삶을 살아왔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독립운동가들이 흘린 피와 땀의 가치를 선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6228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적으로 건국훈포장 등을 받았지만 전해줄 후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북에서도 31 운동에 참여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283명 가운데 44명에게 전해져야 할 훈포장이 후손을 찾지 못해 먼지가 쌓여가고 있다. 불우한 생활과 자손들의 무관심, 그리고 625전쟁 등 혼란기에 호적이나 재적 관련 서류가 멸실돼 후손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전북지역 독립유공자 가운데 아직 전달되지 못한 31 운동 참여 훈포장은 애국장 2명, 애족장 8명, 건국포장 1명, 대통령표창 33명 등이다. 1919년 3월 13일 전주읍 장날에 대한독립선언서를 뿌리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고 유선태 선생(1862~미상)은 일경에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사실이 지난 2006년 확인돼 애족장을 수여받았지만 훈장은 아직도 유족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1919년 3월 23일 임실 오수장터에서 독립 시위를 이끌다 체포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고 이창준 선생(1875~1921)에게도 2010년 대통령표창이 수여됐지만 유족을 찾지 못했다. 나라를 위해 몸바쳐 싸운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 독립유공자는 물론 후손들이 어렵게 살아온 지난 시절을 보상하고 이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후손 찾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난 시절에 대한 기억을 가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후손 찾기는 더 어려워진다. 후손 찾기는 국가보훈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치단체도 이통장 회의 등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2 17:59

코로나 집단감염 확산, 경각심 풀어선 안 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현실화됐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경계심이 무뎌지면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전주 효자동 피트니스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일까지 모두 50명에 달했다. 관련 검사자 수만 2500여 명이 넘었고 65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앞으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피트니스발 확진자 중에는 전라북도의회 사무처 공무원도 있어 사무처 전 직원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2일 개원하려던 전북도의회 임시회도 2주 연기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는 전주 서신동 PC방과 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설 연휴에는 군산의 한 마을에서 명절 가족 모임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확산되기도 했다. 이번 전주 효자동 피트니스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스피닝을 이용했던 강사와 수강생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촉발됐고 n차 감염으로 이어졌다. 다수 인원이 모인 밀폐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에도 일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큰소리로 대화를 나누면서 집단 감염사태를 자초했다. 전주시에선 31절 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PC방 음식점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 17곳에서 마스크 미착용과 출입자 명부 미비치, 5인이상 집합 금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PC방과 피트니스센터 등에서 집단 감염사례가 나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한 것이다. 더욱이 신학기를 맞아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일제히 개학과 함께 등교수업이 확대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크다. 여기에 봄철 나들이 인파도 많이 늘어나 코로나19 방역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처럼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요인이 커질수록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한다. 방역당국의 관리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민 스스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나 하나쯤은 괜찮다는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2 17:59

등교 수업 시작, 교내 안전·방역에 빈틈 없게

코로나19 2년차 신학기 등교가 오늘 부터 시작됐다. 지난 주 정부가 거리 두기 현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발표했지만, 교육당국이 그동안 등교 연기는 없다고 언급했던 대로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한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등교 수업 확대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교 3학년은 매일 등교 수업을 한다. 나머지 학년은 격주 격일 등으로 등교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난 주에 이어 어제(1일) 까지도 하루 300400명 대를 오르내리는 불안한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등교수업에 적극적인 것은 지난 해 비대면 원격수업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역계층 간 학력 격차 심화는 물론 돌봄 공백, 학생들 사회성 결핍 등 여러 부작용이 드러난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실은 대표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3밀(밀집밀접밀폐) 공간이다.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 집단감염과 지역 사회 전파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학생들 안전을 위한 방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급식이나 돌봄과 같이 허점이 우려되는 부분의 방역에 대한 점검과 강력한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 개학을 나흘 앞두고 때 마침 지난 달 26일부터 국내서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하지만 학교는 여전히 백신이라는 방어막에서 벗어 난 상황이다. 학생들의 경우 백신 제조사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이제 막 시작한 상태라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들과 매일 접촉해야 하는 교사들도 빨라야 7월에나 접종이 가능하다. 적어도 이번 한 학기 동안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백신 보호막 없이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지내야 할 형편이다. 교사들에 대한 접종이라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 먀련이 필요하다. 백신 없이 등교를 맞는 학교들은 더욱 빈틈없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 자녀들의 안전한 학습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는 등 지역 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할 때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1 16:57

군산형일자리 지역산업발전 새로운 전기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견벤처기업들이 힘을 모아 만든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최종 선정됐다. 2019년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후 1년 4개월 만의 성과다.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노사 협력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많은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군산과 전북 경제에 긍정적 신호를 준다. 우선 사업의 중심축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5개 업체가 2024년까지 17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군산 소재 여러 대기업이 잇따라 문을 닫으며 고용 위기지역으로 내몰린 지역 상황에서 이 만한 일자리가 어디 쉽게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또 하나 고무적인 일은 해당 사업이 전기차 생산분야여서 미래 산업을 육성하게 됐다는 점이다.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명신 등 4개 완성차 업체와 1개 부품업체는 2024년까지 총 5171억 원을 투자해 전기 SUV, 전기 트럭,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차 산업이 미래 주력산업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받는다. 더욱이 군산에는 많은 자동차 부품협력업체와 전기차 관련 기반시설이 집적돼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사업 선정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관련 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힘이 실리게 됐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와 노사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실제 군산보다 앞서 시작한 광주형일자리만 보더라도 선정 이후 노사간 갈등이 계속되다가 올해서야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될 예정이다. 군산형 일자리의 경우 대기업이 아닌 중견벤처기업들이라는 점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반면 다른 측면에서 안착하기까지 더 많은 어려움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노사협력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 현 협약에 참여한 업체뿐 아니라 더 많은 업체들의 투자를 끌어내고 군산 모델을 전북 전체로 확대하는 노력도 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1 16:57

새만금 완성 또 30년을 기다려야 하나

새만금위원회가 지난 24일 발표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을 보면 기대와 실망이 교차한다. 새만금사업은 최초 계획대로라면 1991년 첫 삽을 뜬 뒤 지난해 이미 내부개발이 끝났어야 하지만 아직도 진행형이다. 2단계 기본계획에는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겨있어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해수유통 등 환경대책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도로와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완성 시점이 너무 늦춰진 것은 실망스럽다.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명품 수변도시 △친환경 첨단농업육성 거점 △관광생태 중심도시 △개방형 경제특구 조성 등 5대 개발 목표가 담겼다. 민간자본으로 계획된 내부간선도로 중 주요 18㎞ 구간을 정부가 직접 건설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한 투자 유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민간투자 여건 개선 등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2025년 완료 목표인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기존 담수호 대신 금강호와 만경강 유입수를 활용하는 용수 재배분 계획은 담수호 수질 개선이 어려운 어려운 상황에서 타당한 대책이다. 담수호 수질개선 대책으로 제시된 하루 두 차례 해수유통 유지와 3년 후 판단 계획은 완전 해수유통에 따른 내부개발 문제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환경단체가 요구해온 해수유통 명문화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2단계 기본계획에 담긴 새만금사업 완료 시기는 2050년이다. 도로공항항만 등 기반시설 완비가 2030년, 정주여건을 갖춘 인구 27만명 규모의 도시 조성이 2050년 완료된다. 지나온 30년에 더해 앞으로 30년을 더 기다려야 완성된 새만금을 볼 수 있는 셈이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향후 30년 동안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는데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2030년으로 늦춰진 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2030 부산엑스포 이전에 건설한다는 계획을 보면 지역 차별감 마저 느껴진다. 새만금개발은 속도전이 관건이다. 2단계 기본계획에 담긴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가 총력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5 16:28

코로나19 백신 전 도민 접종 차질 없도록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오늘 전주와 익산 군산지역에서 시작됐다.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생산 공장인 SK바이오사이언스 경북 안동공장에서 공급된 1만8000명분으로, 도내 15개 요양병원과 14개 시군 보건소를 통해 접종이 실시된다. 백신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들이다. 고령자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인해 65세 이상은 이번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는 대상자는 1만47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접종에 동의한 도민 1만4200여 명에 대해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 이번 1차 접종 이후 2차 접종은 오는 4월에서 5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일부 백신에 대한 안전성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백신 접종에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백신 접종을 정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국민적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켰다. 이런 여파로 인해 이번 1차 접종에서 65세 이상은 제외됐고 65세 미만 접종 대상자 가운데서도 동의하는 사람만 백신 접종을 하게 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성공을 거두려면 국민적 불신 해소와 함께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7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접종률을 높일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백신 접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체계를 형성시키겠다는 목표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 백신 제품별로 장단점이 있지만 모든 제품이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는 충분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됐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나서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 계획에 따라 모든 도민들이 접종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요양보건행정기관 등을 통한 백신 접종 체계 구축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도민들도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백신밖에 없는 만큼 빠짐없이 백신 접종에 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5 16:28

새만금 전력계통망 선제적 확충 서둘러야

새만금에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던 투자 유치 계획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사업에 필수적인 전력 수급이 현 전력계통망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데도 전력 설비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전력망 확충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조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 중인 SK그룹의 SK컨소시엄은 원활한 전력계통 연계가 안 될 경우 투자 철회 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삼성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 부도로 크게 실망했던 전북도나 도민들에게는 그 당시의 좌절감이 되살아 나지 않을 수 없다. SK의 투자 철회로 또 다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상황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SK그룹은 새만금 산단 5공구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현지에서 정세균 총리와 최태원 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2025년 까지 8개 동을 조성하고, 2029년을 목표로 총 16개 동으로 확장 계획을 밝혔다.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구축으로 국내외 300여 기업을 유치하고, 2만여 명의 누적 고용창출이 이뤄져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인터넷 서비스에 필수적인 설비와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IT산업의 핵심 시설이다. 시설 특성상 전력 소비가 만만치 않다. 차후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 에너지 사용도 가능하지만 우선 기존 전력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한전은 발전사업 승인 이후 계통연계를 위한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이 접수되면 그 때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원칙론 만을 고수하고 있다. 새만금의 전력계통 인프라 부족 사태에 전북도나 새만금 개발청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투자 여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유치에만 집중한 셈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전력계통망의 증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새만금에 미래 신산업 유치를 기대하는 지역의 염원을 외면한 채 원칙론만 고수하는 한전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전북도를 비롯 정치권 등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4 17:29

탄소 특화단지, 전북 경제 비상(飛上) 기회로

전북 탄소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꼽혔던 탄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이뤄졌다.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오는 7월 착공 예정인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2024년 준공되면 전북은 명실상부한 탄소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국내 탄소산업 육성을 지원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24일 전주시 팔복동에서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것도 전북 탄소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는 탄소산업의 소재부터 완성품까지 집적되는 단지다. 전북도는 그동안 줄기차게 특화단지 지정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전국 5곳에 특화단지를 지정한 정부는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과 실증 및 양산 평가를 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국내 탄소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효성첨단소재㈜는 앵커기업이 돼 상생펀드 조성과 기술이전 등 협력기업 지원에 나선다. 해외시장 개척을 담당하는 KOTRA도 특화단지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연결을 지원한다. 이제 특화단지의 차질없는 조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전주시, 유관기관, 기업 등을 중심으로 탄소 특화단지 육성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탄소 국가산단이 문을 여는 2024년까지 탄소관련기업 110개를 유치하고 집적화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표다. 탄소 특화단지와 익산의 건설기계뿌리산업, 군산완주의 자동차산업, 새만금산단의 에너지산업의 동반성장도 구상중이다. 특화단지 지정 낭보 속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출범해 전북 탄소산업은 날개를 달았다. 지난 2009년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을 설립하며 탄소산업을 전북의 100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온 전북도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 그러나 아직 힘을 쏟아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 전주 국가탄소산단의 차질없는 조성과 탄소기업 유치가 중요해졌다. 전북 경제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일자리 부족과 인구 유출 등으로 갈수록 침체되고 있고 생산력도 떨어지고 있다. 탄소산업이 전북 경제 비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4 17:29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특혜시비 없도록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시작부터 특정업체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데다 전라북도가 다른 기회비용을 포기한 채 전력을 기울여온 새만금 개발이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이 아닌 특정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중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4000억 원 규모의 345kV 송·변전설비 건설과 3400억 원 규모의 300MW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등 총 7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은 현대글로벌㈜과 8대2 비율로 지분을 투자해 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 솔라파워㈜를 설립하고 300MW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글로벌㈜은 새만금 솔라파워㈜가 설립된 지 3개월 후에야 설립된 회사로서 실존하지도 않은 대기업 계열회사에 지분을 넘겼다는 의혹을 샀다. 특히 300MW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중 100MW의 사업권을 입찰 등의 절차도 없이 현대글로벌㈜에 주고 최종 보증 책임은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업체에 전가함으로써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여기에 수상태양광 구조체로 들어가는 FRP 부유시스템과 관련한 특허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솔라파워에 파견한 설계팀장의 직계 가족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FRP 구조체는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고 재활용이 불가능해 새만금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재공고안에 포함했다. 지난 15일 재공고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찰 제안서 접수 결과도 한화와 광주소재 건설업체 등 단 2곳이 참여했다. 업계에선 광주업체는 들러리로서 한화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한수원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찰은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만 초래하고 말았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 40%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시공참여 몫으로 고작 18%에 그쳤다. 한수원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과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귓등으로 흘려보내선 안 된다. 전북도민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 새만금 개발이 지역 상생과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반론보도문 본보는 2021년 1월 6일·2월 23일·3월 10일·3월 15일자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현대글로벌에 무리한 특혜’ 등 제목의 기사에서 “현대글로벌이 파견한 설계팀장 및 직계가족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 특허를 입찰 기술규격서에 반영했다. FRP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특정 제품에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것”이라며 새만금 민관협의회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현대글로벌 A씨가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A씨는 “저는 수상태양광분야 전문가로 포스맥, FRP, 알루미늄 등 다양한 재질을 활용한 현대글로벌의 자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현대글로벌 소속의 수상기술팀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했고,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설계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어 “현대글로벌 소속 재직중 새만금 태양광 사업 파견 근무가 아닌 관계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입찰 관련 회의에서는 배제되었고, 2020년 2월 이미 대부분의 설계규격이 결정된 상태에서 현대글로벌에 입사했다”면서 “관련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직계 가족이 아닌 본인이 수상태양광 관련 구조물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새만금 입찰에 특정 특허와 관련된 언급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FRP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는 주장은 민간위원회의 일방적 주장으로 국가 기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지침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했다”고 전해왔습니다. A씨는 “민간위원회의 근거 없는 의혹이며, 이로 인해 본인은 퇴사조치 되었고, 비도덕적인 인물로 매도되고 있어 재취업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민간위원회을 대상으로 의혹 제기 의도와 사실 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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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2.23 19:53

정치권·전북도 소통과 협력으로 현안 해결하라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도의 당정협의회가 기대 이하의 성과없는 회의로 끝난 모양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제안해 열린 첫 당정협의회였지만 1시간30분 남짓한 회의에 끝까지 남은 국회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 8명 가운데 3명에 불과했고 전북 현안보다는 지역구 얘기가 많았다고 한다. 향후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3대 지역 현안을 정리한 것을 빼면 눈에 띄는 내용이 없다. 한마디로 의욕에 못미치는 속빈 강정 회의였다는 후문이다.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열린 브리핑에서 김성주 도당위원장이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현안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한 부분은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도민들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원팀 정신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따로 국밥식 의정활동에 치중해 왔음을 자인한 셈이다. 가뜩이나 정치력이 부족한 전북의 현실에서 국회의원들이 합심 노력해도 현안 해결이 어려운 판에 고작 8명 밖에 되지 않는 여당 의원들이 각자도생하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당정협의회에 대한 사전 준비와 도-정(道-政)간 소통의 기회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 전북도가 주관한 당정협의회 및 예산정책협의회와 달리 이번 회의는 민주당 전북도당이 제안해 열린 첫 번째 당정협의회로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대부분 조찬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가 열려왔던 것과 달리 오전 10시에 회의가 열리면서 사진 찍고 얼굴만 내비친 뒤 자리를 떠난 의원들이 많았다. 회의가 끝난 뒤 전북 낙후의 책임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낸 의원까지 있었으니 그간의 소통 부재와 이날 회의장 분위기를 짐작할 만하다. 빈 자리가 더 많은 회의장에서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치열함이 있었을리 만무하다. 이번 당정협의회를 보면 도당위원장 선거과정에서 쌓인 갈등과 대선 후보 지지 여부에 따른 분열 양상이 노출된 것은 아닌지도 걱정스럽다. 정치권이 지역현안 논의의 장을 먼저 마련하고 제3금융중심지,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3대 현안을 정리해 해결 노력을 다짐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당정이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의 성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3 17:33

새만금 신공항, 허울뿐인 국제공항 안되게

우여곡절 끝에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적정성 검토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중이다. 공항의 위치 및 면적 등 시설 규모와 총 사업비 등의 밑그림은 확정됐다. 2024년 착공해 2028년 완공한다는 계획 아래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된다. 공항 건설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현재 드러난 공항의 규모나 시설 등이 국제공항 규모로는 터무니 없이 작아 자칫 허울뿐인 국제공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활주로와 주차장 규모가 현재 이용하는 군산공항 보다 축소되는 방향으로 검토 되면서 숙원 해결을 기대하는 도민들로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 신공항의 규모는 고작 2500m 길이의 활주로 1본과 항공기 4대의 계류시설등 최소화로 검토되고 있다. 활주로는 현 군산공항의 2745m나 무안 국제공항의 2800m 에도 미치지 못한다. 계류시설도 48대(일반 4 소형 44)의 무안공항에 비해 턱도 없이 작아 글로벌시대에 대비해야 할 공항의 인프라로서는 너무 빈약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무안의 경우 이같은 규모에도 2023년 까지 활주로를 3160m로 연장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새만금 공항의 위상은 더욱 초라해질 수 밖에 없다. 새만금 신공항은 이처럼 짧은 활주로로 인해 운항이 가능한 기종(機種)은 C급(항속거리 최대 6850㎞, 좌석 수 124190명)만 이용 가능하도록 검토되고 있어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차시설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새만금의 경우 주차면적은 276대로 무안 1871대, 청주공항의 4138대와 비교하기 조차 부끄러울 정도다. 최근 새만금 개발에 친환경 미래산업이 추가되면서 국제공항의 잠재력 극대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실제 SK컨소시엄과 GS 등 대기업이 새만금에 주목하면서 공항 필요성과 가치가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 D급(항속거리 7500 9000㎞, 좌석 수 240292명) 이상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확장 건설돼야 한다. 국토부는 추후 수요에 따라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된다.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규모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전북도를 비롯 정치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2 17:27

친일 잔재 학교 교가 교체작업 서둘러라

친일 작곡가나 작사가가 만든 교가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불리고 있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 이태 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음악 교사들로 구성된 전북중등음악연구회에서 친일 작가가 만든 전북지역 초중고교 교가를 찾아낸 결과, 모두 25개 학교에서 친일 교가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시도별로는 세 번째로 많았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김성태와 이홍렬이 작곡한 교가를 사용 중인 학교가 각각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김동진 6곳, 현제명 2곳, 김기수 1곳 등이다. 이들이 작곡한 교가 외에도 일제 군국주의식 음악이나 일본 엔카 풍의 교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에서 친일 교가 교체작업 지원에 나섰지만 3년째 터덕거리고 있다. 지난 2019년 교체 대상 학교 25곳 중 10개 학교만 교가를 바꾼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처럼 친일 교가 교체가 더딘 이유는 동문 등 학교 구성원이 반대하는 곳이 많았다. 특히 학교 역사가 깊은 곳일수록 동창회의 반대가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고교가 같은 사학재단의 경우 동일 교가를 사용함에 따라 교체가 어려운 곳도 있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친일 교가 교체 지원을 위한 전북도교육청 예산이 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학교 현장에서 아직도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는 현실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친일 교가 하나 바꾸지 못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신 선열들을 대할 수 있을까.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서야 한다.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민족의식과 역사관을 심어주는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 친일 작곡가와 작사가가 만든 전북도민의 노래와 전주 시민의 노래는 이미 바꾸었다. 앞서 대학에서도 친일 작가가 제작한 교가를 바꾼 곳도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광복 75주년을 맞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 친일파와 친일 잔재물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후속작업에 들어간다. 학교 현장에서도 친일 부역자의 교가 교체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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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2.22 17:27

군산 풍림파마텍 백신 주사기 생산 성공 쾌거

군산 자유무역지역내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 ㈜풍림파마텍이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되면서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소 잔여형 주사기, LDS, Low Dead Space) 생산에 성공하면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까지 받는 쾌거를 이룩했기 때문이다. 풍림파마텍이 만든 LDS 백신 주사기는 약물을 투여할 때 주사기에 남아 버려지는 잔량이 84 마이크로리터(㎕)이상 남는 일반 주사기와 달리 4㎕ 정도만 남는게 특징이다. 일반 주사기로 백신 1병을 5차례 투여할 수 있는데 비해 풍림파마텍의 주사기는 6차례 투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 백신을 20% 추가 증산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K―방역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인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도 군산의 이 업체를 방문, 진단 키트에 이어 K― 방역의 우수성을 또 한번 보여준 쾌거라고 생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의 전 방위적인 상생협력이 우수한 제품의 개발과 양산을 이끌었다며 민관 협력의 상생모델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일본이 최근 이 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 공급 계약된 화이자 백신 1200만병 분을 폐기한데서 풍림파마텍의 주사기 생산 성공 의미가 더욱 두드러진다. 풍림파마텍이 이처럼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기 까지는 정부가 스마트 공장 도입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해준데 이어, 삼성전자가 금형기술 제공 등 개발 초기부터 FDA 승인까지 전 방위적으로 뒷받침을 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익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대기업 책임의식이 돋보인다. 풍림파마텍은 3월 부터는 한달에 3000만개의 LDS 주사기를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현재 전 세계 20여개 국가에서 2억6000만개 이상의 공급 요청을 받고 있다. 품질 우수성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구조가 열악한 전북으로서는 풍림파마텍과 같은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의 육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례가 웅변해 준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정부간 협력이 상생의 뉴모델로 자리잡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전북도를 비롯 정치권 등이 더욱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1 17:29

해빙기 안전사고 철저히 대비해야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빙기엔 일교차가 커 땅 속의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해진다. 절개지나 급경사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해빙기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물 점검을 통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게 최선책이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가 도내 1254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북도는 파악했다. 지역별로는 장수가 188곳으로 가장 많고, 순창 168, 임실 166, 남원 92, 군산과 익산 각각 87, 정읍 79, 무주 71, 진안 68, 전주 63, 부안 53, 고창 46곳 등이다. 이들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재해 위험성이 있는 CDE등급이 절반 가까운 563곳이다. 그 중 148곳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럼에도 붕괴위험 지역에 대한 정비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 전북도는 올 붕괴위험지역 18곳만 정비할 계획이란다. 내년 52곳에 대한 정비계획을 갖고 있으나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 계획에 그칠 것이다. 급경사 위험지역은 정비 없이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붕괴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적기 정비가 필요하다. 자치단체가 파악한 급경사지도 문제지만, 건설현장도 해빙기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주변 지반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공사를 못해 공기를 단축시키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지난겨울 눈이 많이 내려 염화칼슘 살포 등으로 도로에 생긴 포트 홀에 따른 사고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낙석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함께 건물붕괴 등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당장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할 문제가 아니다. 붕괴위험지역에 대해 사전 정비가 최선이겠으나 주변의 위험시설에 대한 개인의 관심과 주의도 필요하다. 집 주변의 절개지나 경사지에서 흙이나 돌이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공사장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균열이 생기거나 땅이 꺼지는 등의 이상 징후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1 17:29

농민 공익수당 법제화해 정부가 지원해야

농민 공익수당 지급에 나서고 있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마다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난지원금과 방역비용 등 돈 쓸 곳이 많아졌는데 농민수당마저 온전히 자치단체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민들은 가구당 지원이 아닌 농민 개인별 지원과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고 있다. 농민은 농업을 통해 식량생산, 환경보전, 홍수조절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도시민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와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농업을 통해 농민과 도시민이 상생한다고 할 수 있다. 농민수당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쇠퇴하고 있는 농촌을 어느 정도 지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농민수당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9개 광역도(道)가 도입했다. 전북과 충남, 전남은 지난해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했고, 나머지 도는 올해와 내년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북과 전남은 농가당 월 5만씩 연간 60만원, 충남은 가구당 연간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농민수당 지급에 매년 도비와 시군비 등 7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데, 농민단체는 농가당 지급이 아니라 농어민 개개인별로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농민단체 측 요구대로 농민수당을 확대할 경우 지원금 규모가 급증해 자치단체의 자체 예산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3개 농민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2월 출범한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농민기본소득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는 현재 농민수당과 관련한 5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대부분 농민수당으로 월 10만원 이상을 지원하되, 중앙 정부가 비용의 일부(40~90%)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만큼 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