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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미래자동차 생태계 구축해야

전북의 자동차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산업이 전기차,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위주 자동차산업이 도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자동차시장의 트렌드 변화는 전북의 자동차산업에 직격탄이 됐다. 지난해 전북 자동차 생산량은 호황기 때의 30% 수준으로 급락했다.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16만2400여 대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4만8600여 대로 무려 70%나 줄었다. 생산량이 격감하면서 자동차 수출도 곤두박질쳤다. 지난 5년간 연간 수출물량이 7만6800여 대에 달했지만 지난해 1만6400여 대로 80% 가까이 줄었다. 전북의 자동차산업은 연간 26만 대의 생산능력을 갖춘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지난 2018년 문을 닫으면서 현실화됐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승용차 생산이 중단된 데 이어 현대차 전주공장과 군산 타타대우차의 상용차 생산도 격감했다. 지난해 전북의 상용차 생산량은 40%, 수출량은 53%가 각각 감소했다. 이러한 자동차산업 위기는 고용 위기로 이어진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협력업체 직원 등 1만27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현대차 전주공장은 3년 전 300여 명을 전환배치한데 이어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산 타타대우차도 지난해 110명을 희망퇴직시키고 50명을 전환배치했다. 이들 협력업체 400여 곳도 문을 닫아야만 했다. 전북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자동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미래차 산업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친환경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자동차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게 오는 2025년까지 미래차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부품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실용화 융복합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등을 추진한다. 실용화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통해 특허 출원과 사업화에 나서 글로벌 부품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일자리 1000여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관건은 적자생존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미래차 실용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있다. 수소전기차와 자율주행 모빌리티로 대변되는 미래 자동차산업 육성을 통해 전북의 자동차산업이 다시 일어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2 16:54

백신 접종 앞두고 확산 방지에 총력 기울여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가 오는 14일 까지 2주 연장됐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오후 9시 영업종료도 계속 유지된다. 이같은 정부 방침으로 도내도 현행 거리두기 2단계가 그대로 적용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유흥시설 5개 업종 등의 집합 금지도 변함없이 진행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강화된 거리두기로 1월 들어서 1일 확진자 수가 300~400명 대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주 대전과 광주 등지의 미인가 종교시설 학교에서의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이해된다. 특히 백신 접종과 3월 각급 학교 개학을 앞두고 확진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도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영업 제한시간 연장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결정에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부 공연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한 조치를 완화했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이번 주에 안정적인 감소세로 돌아서면 운영제한이나 집합금지에 대한 부분적 완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기대를 걸어 볼 만 하다.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피해와 피로감은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들에 대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도 배제되면서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보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국내에 코로나19 백신은 2월 중순에 화이자 제품 약 6만명 분이 공급된다. 아스트라제네카 제품도 최소 30만명 분이 2~3월 중에 공급된다.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없이 이뤄지려면 무엇 보다 확산세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도는 이번 연장 조치의 성과를 위해 시군별 특별 점검 등을 강화한다. 사긱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방역활동을 당부한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에 가족 친지들을 만날 기회를 기다려온 많은 국민들은 정부 결정에 실망이 크겠지만, 2월 초순의 효과적인 방역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긴장의 끈을 다시 한번 바짝 조여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1 16:57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정부 투자 확대가 관건

이르면 2월 중에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변경안이 새만금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번 2단계 기본계획에는 용지개발의 80%를 오는 2030년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새만금 개발 목표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그간의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에서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역할을 재정립했다. 또 2050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용지개발 로드맵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정에너지 허브와 그린산업 거점, 생태관광 중심지, 수변도시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2단계 기본계획에선 그린 수소 복합단지와 항만경제특구, 신기술 실증단지 및 복합관광단지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부 간선도로 구축과 상수관로 등 필수 기반시설 지원방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국가시범사업 추진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관건은 속도감 있는 개발에 있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 착공한 이래 20년 만에야 방조제 하나 막아놓고 매립 및 내부 개발에 지지부진한 실정이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합개발 계획만 수정했을 뿐 큰 진전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속도감 있는 개발을 내세우면서 정부 재정 투자가 확대되고 개발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터덕거리던 내부 용지 매립을 민간중심에서 공공주도로 전환하고 동서 남북도로와 고속도로 국제공항과 항만 건설 등 핵심인프라 구축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새만금은 가야 할 길이 멀다. 2단계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계획대로 실행하려면 정부와 공공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 새만금 개발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용지 매립과 공항항만 조성, 내부 간선도로망 구축, 상수도 공급, 전력망 지중화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확대돼야 한다. 예전처럼 찔끔찔끔 예산 투자로는 새만금 개발은 또다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국책사업임에도 그동안 전라북도와 전북도민들이 목매왔다. 2단계 기본계획 변경안 수립과 실행부터는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와 과감한 예산투자를 통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1 16:57

후백제 관광자원화 뒷짐만 질 텐가

경북 문경시가 최근 견훤대왕 역사유적지 개발 종합정비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후백제 성역화에 나섰다. 후백제 수도였던 전주시가 뒷짐을 진 사이 문경시가 견훤의 관광자원화에 앞서 나가는 모양새다. 전주시의 후백제 재조명 작업과 관광자원화 사업이 미흡했다는 반증이다. 전주는 후백제 45년의 역사 중 36년간 수도였다. 전주를 천년고도로 칭하는 것도 후백제 수도여서다. 후백제 관련 도성절터산성 등 다양한 유적과 유물도 보유하고 있다. 수도에다가 여러 유적을 지닌 전주를 제치고 다른 지역이 후백제 역사의 상징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문경시는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왕의 역사 유적지를 정비하고 지역의 중요한 역사자원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견훤의 탄생 설화와 관련된 마을에 후백제 민속촌을 조성하고, 테마영상 전시관과 둘레길 등을 조성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물론 그간 전주시가 후백제 역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1981년 개괄조사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 및 복원사업을 진행했다. 2017년에는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수립 용역을 통해 후백제 관련 문헌자료와 후백제 문화유산 현황을 정리했다. 학계에서 후백제연구회가 발족돼 활동하고 있고, 국립전주박물관이 그간의 성과를 모아 특별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문제는 후백제 유적 발굴조사에만 치중한 채 범국민적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백제에 대한 문헌기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1000년 전 후백제 역사를 발굴만으로 완전하게 복원하는 건 불가능하다. 후백제 수도의 중심 공간이 됐을 궁성 자리를 놓고도 논의만 무성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후백제 역사의 온전체가 그려질 때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후백제 수도라는 곳에 독립된 박물관 하나 없다는 게 한심스럽다. 80년대 동고산성 발굴부터 30여년간 발굴조사와 연구활동으로 쌓인 성과물이 적지 않을 터다. 전주시내 곳곳이 유적지로 조사 보고됐다. 전시관을 만들어 유물을 모으고, 유적지를 묶기만 해도 관광자원이다. 역사적 실체를 찾기 위한 연구 및 조사와 별도로 후백제 수도로서 전주를 우뚝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31 17:07

도내 비인가 교육시설 22곳, 방역 강력 대처를

지난주 대전과 광주 등지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300여명의 코로나19 무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가까스로 진정 국면에 들어섰던 3차 대유행에 다시 불길을 지피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방역에 협조하던 많은 시민들이 허탈과 답답함을 넘어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다. 지난 해 2월 1차 대유행의 진원지였던 대구의 신천지 교회부터 3차 대유행 때의 상주 BTJ열방센터에 이어 이번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비인가 교육시설들은 모두가 한결 같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밀집 밀접 밀폐의 3밀 환경에서 단체생활을 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비인가 교육시설인 대전 IEM국제학교의 경우 청소년을 선발해 기독교 신앙과 중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면서 학생 100여명을 기숙사에 입소시켜 생활하게 했다. 한 방에서 7~20명 까지 생활하게 하고, 샤워실과 화장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했으며, 식당에는 칸막이 조차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19 방역 기본수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대전이나 광주의 기독교 단체가 운영한 이들 대안학교는 기독교 신앙과 중고교 과정을 가르치면서도 정식으로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 명칭은 학교이지만 법적으로는 학교도 학원도 아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방역 관련 관리 손길이 닿지않다 보니 이번 같은 무더기 확진자 발생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확진자들을 통한 n차 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같은 비인가 대안학교가 도내에도 22곳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곳에 다니는 학생도 381명이나 된다. 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가 8곳, 완주 남원 진안이 각 3곳, 익산 부안 임실 순창 장수에 각 1곳이 소재하고 있으며, 운영단체는 기독교가 16곳으로 가장 많고, 불교 1곳, 국학원 1곳 등으로 조사됐다. 지금 상황에선 지자체의 적극적 방역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선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철저히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종교단체들도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감염을 확산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 종교에 대한 공분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등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31 17:07

현대중, 군산조선소 재가동 일정 밝혀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지 3년 7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군산조선소를 2019년 재가동 시키겠다던 회사 대표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물론 협력업체에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하고 설상가상으로 GM 대우 군산공장마저 문을 닫으면서 군산지역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연명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침체는 여전하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7년 6월 말 선박 수주량 감소를 이유로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면서 협력업체 86곳 중 69곳이 문을 닫았다. 협력업체와 조선업 연관산업이 붕괴됐고 근로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조선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는 5250명에서 140명으로 줄었고, 이들의 가족까지 감안하면 2만여명의 생계가 피폐해졌다. 군산시민 10%에 가까운 숫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전 세계에 발주된 LNG선 63척 가운데 21척을 수주했다. 국내 조선업계에서 가장 많은 수주량이다. 최근에는 향후 5년간 친환경 미래 선박 개발과 생산설비 구축 등에 1조원을 투자하고 올해 현대중공업의 기업공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선 업황이 회복되면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미래시장에 대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 평균 3510만CGT(1552척)의 선박 발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2개사의 수주실적과 맞먹는 80억 달러에 가까운 국내 조선업계 최고의 수주실적을 올린 현대중공업의 향후 수주 전망도 밝다고 할 수 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현대중공업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모두가 약속한 사항인데도 무작정 기다려달라는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에 대한 희망 고문만 계속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6일 군산조선소 활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북도와의 만남도 언론에 비춰지는게 부담스럽다며 일방적으로 연기했다고 한다. 현대중공업은 더 이상 상황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와 일정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더 이상 현대중공업에 끌려다니지만 말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8 17:02

전주상의 회장선거 법적 논란 없도록

차기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 양상이 심화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의 경제단체를 대표하는 일종의 명예직 자리임에도 정치판 선거전처럼 후보군이 회원 끌어모으기에 열을 올리고 회원 인정 규정을 놓고 논란을 벌어지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선거전이 과열되고 논란이 확산되면 선거 후유증도 클 수밖에 없다. 과열 양상은 이미 드러났다. 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368개에 불과하던 회원사가 갑자기 1550개 사로 늘어났다. 불과 몇 달 새 회원 수가 4배 이상 급증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회장 후보군들이 대의원 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는 방증이다. 논란의 불씨는 갑자기 늘어난 신규 회원의 인정여부로 비화했다. 전주상의는 지난 25일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신규 가입 회원은 선거 있는 해의 전기 말까지 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정관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이전에는 신규 회원이 연간 회비 50만 원 중 25만 원만 납부하면 회원의 권한을 부여했었다. 문제는 새로운 정관 규정의 의결과정에서 불거졌다. 의결정족수를 채우려면 참석 의원 수가 최소 50명이 되어야 하지만 참석자 중 한 사람이 이탈하는 바람에 일부 후보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후보자는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도 높다. 논란이 된 전주상의의 정관 개정은 도지사 인가가 나와야 효력이 발생하기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회장 선거 직전에 회원 수 불리기 경쟁과 정관 개정 논란이 빚어진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전주상의는 지난 2009년 제20대 회장 선거 때도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선거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아 결국 낙선한 후보가 지지자들과 함께 전주상의를 탈퇴하면서 분열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이번 제24대 전주상의 회장 선거는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과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표심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후보자들과 전주상공회의소는 무엇이 전주상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는 길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 자리 욕심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빚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8 17:02

전북 ‘소·부·장 단지’를 국내 탄소산업 메카로

전주 팔복동 일부 산업단지가 탄소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국내의 탄소산업을 해외 의존형에서 탈피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기술및 경영 등을 지원해주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올 3월 출범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이어 전북이 명실상부한 국내 탄소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15년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온 탄소산업이 이제 국가 차원의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북도의 추진 의지가 성과를 거둔 쾌거라 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 탄소산업은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6대 탄소소재 분야 가운데 탄소섬유는 전북 탄소산업의 앵커 기업으로 자리한 ㈜효성이 국내 처음 양산을 시작했다. ㈜ 효성은 오는 2028년 까지 1조원 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 탄소섬유 생산 3Top 진입을 목표로 기술개발과 생산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지정에서 탄소섬유와 도내 일부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활성탄소 분야가 우선 타깃 산업으로 육성된다. 나머지 분야인 인조흑연,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CNT), 그래핀 등 4개 탄소소재 분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차세대 탄소소재로 주목 받고 있는 그래핀 등의 연구 개발에 힘써 IT 등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수요를 창출하고 접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타 지역 보다 열악한 장비 부분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 현재 탄소관련 전주산단에는 3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전북도는 오는 2024년 까지 탄소관련 기업 100개를 추가 유치해 탄소산업 혁신 생태계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전북의 탄소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연구 개발과 기업 집적화 및 시장 확대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의 지원에 힘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7 16:38

첫 자행 출신 서한국 전북은행장에 거는 기대

제12대 전북은행장에 서한국 수석부행장이 내정됐다. 전북은행 창립 52년 만에 최초의 자행 출신 은행장 시대가 열렸다. 지방은행 가운데 광주은행과 대구은행, 부산경남은행은 이미 자행 출신 은행장이 경영을 맡고 있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1969년 창립 이후 반세기 만의 자행 출신 전북은행장 배출은 의미있는 일이다.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전북은행장으로 공식 선임되는 서 내정자는 1988년 전북은행에 입사한 이후 일선 지점은 물론 본점에서 기획영업리스크관리경영지원투자금융디지털 등 금융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근무 경험과 역량을 쌓았다. 2010년에는 국제회계기준팀 TF 팀장을 맡아 전북은행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당시 국내 은행권 최초로 IFRS 개시 재무제표 작성을 완료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을 총괄하며 JB햇살론17 판매채널 개발과 모바일 웹스마트 뱅킹 개편 등을 주도하는 등 전북은행만의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창립 이후 첫 자행 출신 은행장에 오른 서 내정자에게 부여된 과제도 만만치 않다. 달라지고 있는 은행업 환경에 발맞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그동안 전북은행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해외 공략, 수익성 제고 등의 과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전북은행의 누적 기준 순이익은 907억원이다. 2019년 같은 기간 957억원에 비해 약 5.22% 줄었다. 코로나19 여파속에서 그나마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제3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 등도 중요한 과제다. 자행 출신 첫 전북은행장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된 서 내정자는 조직 안정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역정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한국 행장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전북은행이 도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지방은행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7 16:38

통학버스 운영까지 간 전주 학군 조정해야

올해 전주시내 중학교 신입생 배정에서 신도심 지역 학생 절반 가량이 자신들이 원하는 1지망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됐다. 학급당 배정 인원에 비해 지원한 학생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돼 대로를 건너 통학해야 하는 신도심 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원도심 등 다른 지역의 1지망 탈락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은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모양이다. 신도심 지역 중학교 배정에서 나타날 문제들은 이미 예견돼 왔던 일이다.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도시개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신도심 지역에는 학생들이 넘치고, 공동화 현상을 겪는 원도심에는 학생들이 없어 미달 사태가 예상됐었다. 실제로 전북교육청의 올해 중학교 신입생 배정결과 전주의 신도심 지역인 효천지구와 인접한 우전중은 신입생 모집정원 178명을 1지망에서 모두 채웠다. 1지망 지원자가 321명에 달해 지원자의 절반 가까운 143명이 탈락했다. 반면 원도심인 전주남중은 1개 학급 27명의 신입생 가운데 1지망에서 18명만 지원해 1지망 미달 현상이 나타났다. 교육계에서는 도시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학군과 학교 선호도가 변하고 있지만 중학교 학군 체계는 수십 년째 그대로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신도심 지역에 무작정 학교를 신설할 수도 없어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둘러싼 논란은 학군 조정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숙제다. 전북교육청이 공립유치원과 특수학교, 농어촌학교에 지원되는 통학버스를 신도심 지역 학생들에게 까지 지원할 방침이라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주지역 중학교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학군별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배려 차원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교의 학급수를 늘리고 있지만 과대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교육환경 격차 심화라는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중학교 신입생 배정 논란 해소를 위해서는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학군 조정과 학교 재배치 등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당국과 지역사회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6 17:51

여전히 활개 치는 투기세력 뿌리 뽑아라

전주시와 경찰이 신도시 아파트 투기세력 단속에 나섰지만 SNS 채팅방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투기세력은 실거래가 조작과 새로운 시장 호가 형성 등을 주도하면서 공권력의 투기 단속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나서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전주시와 경찰은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신도시 지역에 대한 투기행위 단속에 나선 결과, 투기의심 사례 1390여 건을 확인했다. 경찰도 자체 조사를 통해 투기행위 210여 건을 적발했다. 투기 사례로는 개인이 차명 거래를 통해 아파트 70채를 사고팔았거나 가족이나 법인 명의 등으로 10~40채까지 거래한 사실을 찾아냈다. 전주시는 투기사례 가운데 30여 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행위 단속으로 인해 전주 신도시 아파트값이 진정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주 에코시티의 경우 지난해 12월보다 아파트 거래가격이 25%나 하락해 어느 정도 거품현상이 꺼지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 연말대비 75%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말 수도권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이 시행된 이후 분양가 대비 배 이상 오른 전주 신도시 지역 아파트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는 부동산 투기세력들은 SNS 커뮤니티를 통해 아파트 호가를 기존 가격보다 올려놓고 이를 회원들이 공유하면서 서로 비슷한 가격대에 내놓게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매매가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이들은 또 아파트를 내놓는 회원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 역할도 한다. 더욱이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면서 불법 증여 수법을 동원해 다운계약서 작성과 고가 판매 등 담합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공권력의 투기 단속을 무력화하려는 부동산 투기꾼의 무법적인 행태는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꺾는 투기 행각은 사회악이다. 아파트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행정과 사법당국은 단속의 고삐를 더욱 죄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6 17:51

코로나 백신 접종, 철저 준비로 실행 차질 없게

정부가 2월말 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인 가운데 도내서도 각 지자체별로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하고, 예방접종을 위한 접종센터를 선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전북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먼저 대규모 공간을 갖춘 전주 3곳과 군산 익산 각 2곳, 그 밖에 시군 각 1곳 씩을 선정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1일 300~ 400명 대를 유지하면서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 때에 비해 다소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긴 터널의 끝을 기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로 차질없는 접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접종 대상자로 의료진과 요양시설 등의 노약자를 정했다. 우선 접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겠지만 문제는 다음 순서다.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가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 반입하는 백신은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제품마다 유통이나 보관 온도 등이 서로 달라 관리 문제가 만만치 않다. 특히 3분기에 공급 예정인 화이저 백신은 극저온의 콜체인이 필요하다. 초저온 냉장고를 비롯 발전 시스템 설치 등도 서둘러야 한다. 여러 종류 백신이 들어오는 만큼 접종 직후 부작용 관찰 등 백신별로 특성에 맞는 지침 마련과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운송 보관이 비교적 쉬워 기존 독감 예방접종 처럼 일반 의료기관에 위탁 접종할 계획인데 역시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해 발생했던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를 좋은 본보기 로 삼아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백신 확보가 다소 늦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하느냐 일 것이다. 이미 접종을 시작한 일부 국가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부작용이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다음달 부터 접종을 시작해도 전 국민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기는 오는 연말쯤 될 것이다. 그 사이에도 방역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어제(25일) 대전 종교 교육시설에서 학생과 교직원 1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개인 방역 기본수칙 준수와 함께 이같은 집단 감염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5 16:48

늘어나는 학교 밖 사이버 폭력 대책 세워야

온라인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이뤄지는 사이버 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는 줄어드는 반면 SNS 등을 통한 학교 밖 사이버 폭력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10월 사이에 도내 초중고등학생 13만2000여 명 중 8만9000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1123명, 1.3%가 학교폭력 피해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응답 학생 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이 7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85명, 고등학생 108명, 특수학생 3명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3.3%로 전년대비 2.4%포인트 줄었고 신체폭행은 8.8%로 0.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사이버 폭력은 11.8%로 전년도 8.3%보다 3.5%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폭력피해 장소로 사이버 공간이 9.7%를 차지, 전년도 4.7%에서 배 이상 급증했다. 즉 학교 밖, 사이버 공간에서 모욕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새로운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겐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큰 충격과 피해를 유발한다. 지난 2018년에 전북지역 한 여중생이 또래 친구들로부터 사이버 폭력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는 불상사가 빚어졌다. 문제는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교묘하게 이뤄지는 사이버 폭력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데 있다. 또한 시간이나 장소를 불문하고 집단 괴롭힘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는 데 있다. 그렇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학교 폭력으로 다루기 어렵고 또한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청소년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됨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 밖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학교 정규 교육시간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과 대처 방안 등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폭력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처벌 수위도 높여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5 16:48

지자체 아동학대방지 조직 신속히 갖춰야

일명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 정비와 제도 보완이 속속 이뤄지고 있으나 도내 지자체의 대응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전담공무원) 배치가 제대로 안 되고,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임시 피난처인 쉼터가 3곳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내 지자체들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했던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서 맡도록 했다.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 신설을 통해서다. 정부는 연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을 두도록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전국 기초지자체에 664명의 전담공무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전북의 경우 현재 14명의 전담공무원이 배치됐으며, 올 31명의 전담공무원 추가 배치계획을 내놨다. 전주시 12명, 군산 6명, 남원과 부안 각각 3명, 익산 2명, 정읍진안임실순창고창 등은 각 1명씩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김제완주무주장수 등은 충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상당수 지자체들이 전담공무원 배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아동학대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 2019년 4만 1389건으로 늘었다. 도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도내에서 신고 된 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1933건에서 2019년 1993건, 지난해 2437건으로 증가했다. 민간에 맡기지 않고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아동학대를 막도록 한 배경이다. 전담공무원 배치는 가장 기본적인 지자체의 책무지만, 조직을 갖추고 인원만 배치한다고 저절로 아동학대가 해결되지 않는다. 전문성 있고 사명감 있는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 아동 관련 기관 및 경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 쉼터 등 관련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 아동학대를 막고 아동을 보호하는 체계를 신속히 갖춰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4 16:54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인프라 구축 급선무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정책에 속도를 내던 전북도가 내실있는 추진을 들어 신중 모드로 전환하면서 예기치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 취지와는 다른 해석이 쏟아지면서 엉뚱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며 추진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잘못된 이미지를 전달하면서 예견치 못한 사태를 빚게된 것이다. 전북의 성급하고 정교하지 못한 톤다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마뜩치 않게 지켜보던 일각에서는 전북도의 자세 전환을 악용하려 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권 일부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자칫 LH를 경남에 빼앗긴 굴욕사태 재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금운용본부가 흔들리면 타 금융기관 추가 유치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논란은 금융중심지 지정의 선결 과제인 금융센터 건립 차질에서 비롯됐다. 금융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생태계를 구축하려 했던 계획이 건립 주체인 전북신보의 이사회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북의 추진 능력을 의심하며 진행 상황을 주시하던 부산 등의 금융권이 전북의 추진 동력 약화를 내세워 전북이 유치를 기대했던 금융기관 들의 방향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다. 전북이 신중 모드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여건이 전북에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총선에서 현 여당의 공약이었지만 중앙 정부의 무관심이 길어지고 있고, 서울시는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그 자리를 중심으로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부산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북도는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의지는 확고하다 밝히고 있고, 전북 정치권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우려는 쉽게 불식하기 어렵다. 현 상황에서 가장 급선무는 금융센터 건립등 인프라 구축이다. 필요한 인프라도 없이 금융중심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제동걸린 금융센터 건립을 서두르고, 전북 정치권은 응집력을 발휘해 예산 확보 등 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보태는데 앞장서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4 16:54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동참이 해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지역사회의 착한 운동이 활발하다. 전주시는 착한 임대료, 해고없는 도시 등에 이어 착한 선결제 운동을 시작했다. 군산에서도 우리동네 상품 사주기 캠페인이 제안되는 등 공동체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의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전주시의 착한 선결제 운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소비 촉진에 동참하자는 운동이다. 업소에 10만원~30만원을 미리 결제한 뒤 결제한 금액을 천천히 쓰자는 것이다. 수입이 없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여주자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먼저 참여하고,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 민간으로 확산을 기대하는 정책이다. 선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2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 인센티브가 제공돼 사용자에게도 이익이다. 군산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우리동네 상품 사주기 캠페인이 제안돼 주목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27개 읍면동의 행사 비용과 시민들의 각종 모임 비용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물품을 구매해 저소득층에 기부하거나 회원들에게 나눠주면 소상공인의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군산에서는 이미 올해 초부터 소룡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부녀회통장협의회가 관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0.2% 하락한 이후 2년간 상승세를 유지했던 전북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1분기 -0.9%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2분기 -0.9%, 3분기 -0.8%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은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착한 임대료와 착한 선결제 운동, 우리동네 상품 사주기 캠페인 등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상생 정책이다. 문제는 이들 정책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과 공공기관을 넘어 도민 모두가 동참하는 선한 영향력의 확산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1 15:58

환경부장관 후보자 새만금 해수유통 시사 주목

새만금호 수질 악화에 따른 해수유통 문제가 새만금 개발의 최대 현안으로 제기된 가운데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해수유통 긍정 검토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북출신 국회의원의 새만금 관련 질의에 핵심 요소인 수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친환경도시를 말하긴 어렵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에 따른 수질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해수유통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 후보자는 지난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해수유통량 확대 결정이 내려졌는데, 향후 새만금호 수질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에서는 배수갑문 운영 확대한 후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배수갑문 확대 운영을 통한 해수유통의 효과를 점검하고 새만금 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즉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수질 개선 등 두 가지 의제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이 엿보인다. 그동안 새만금호 수질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못 거둔 게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 20여년 간 4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목표 수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만금 수질이 5~6등급까지 떨어져 죽음의 호수로 변했다. 이런 상황에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비롯해 친환경생태도시 개발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다음 달 새만금 수질 대책과 농업용수 공급 방안 등을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고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이 확정된다. 해수유통 문제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해수유통 외에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시민사회환경종교단체 등에선 해수유통 요구 목소리가 거세다. 한정애 후보자는 해수유통 추진과정에서 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주민 인근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과 수질 개선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1 15:58

진흙탕 상의 회장 선거 상공인들 자성해야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선거 이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 3명의 득표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동원 선거가 진행되는 등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모양이다. 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 회장은 사실상 명예직 성격이 강한데도 회장 선거가 마치 정치판 선거처럼 진행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전주상의의 지난해 말 기준 회원은 1550개사로 1년 전 368개사에 비해 1182개사가 늘었다고 한다. 1년 사이에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가뜩이나 힘들었던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이처럼 회원들이 폭증한 것은 후보들의 동원 선거 때문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회원들이 회장 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의원 90명을 먼저 뽑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치러지는 전주상의 회장 선거는 납부하는 회비 규모에 따라 회원들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1표에서 10표까지 차이가 나 선거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의 재정에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지만 자칫 돈 선거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전주상의 회장 선거에 다른 경제단체의 현직 회장이 후보로 출마한 것도 부적절하다. 4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 전주상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경제단체 회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쳐질 수 있다. 임기동안 맡은 직을 성실히 수행해 훌륭한 성과를 거둔 뒤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봉사의 길을 찾는 것이 지역 경제단체 수장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다. 전주상의 회장은 도내 최대 민간 경제단체 대표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무겁다.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지역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여서 그 책무가 더욱 크다. 전주상의는 과거에 이미 회장 선거에서 낙마한 후보와 일부 지지자들이 회원 자격을 스스로 던지고 탈퇴하는 등 분열 양상을 빚은 전례가 있다. 전주상의 회장 선거가 상공인은 물론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선거가 돼서는 안된다. 회장 선거가 정치판 선거가 되지 않도록 상공인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0 16:51

도내 산단 정비,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전북도가 노후된 도내 산업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스마트그린 인프라 산업 고도화 관리체계 효율화 등 3개 부문 51개 사업에 9575억 상당이 투입되는 종합계획을 수립, 단계적 추진으로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도내 산업단지는 지난 1966년 전주 제1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현재 88개단지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43개 단지(48.9%)가 조성된지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전국 노후산단 비중 35.3% 보다 10%P 이상 높은 수치로 도내 산단의 심각한 노후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이들 노후산단이 낮은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심 역할을 할 정도로 전북 경제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지 못한 채 취약하다는데 있다. 실제 2019년 기준 도내 노후산단의 누적 생산액은 33.6조원으로 전체 산단의 84.9%를 점하고 있고, 수출액은 63.9억 달러로 전체의 89.2%에 달하고 있다. 입주업체도 2553개로 전체 산단의 74.3%, 고용인력은 6만1814명으로 전체 산단 근로자의 78.5%를 차지하면서 일자리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도내 노후산단의 개편은 진작 추진했어야 할 사업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첨단 산업단지의 등장으로 기존 노후단지는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력 하락은 공장의 휴폐업으로 연결되면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산단 안팎의 인프라도 낡아지고, 문 닫는 공장이 늘면서 단지 슬럼화로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도내 산단 가운데 67%를 차지하는 농공단지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다. 영세기업이 많은데다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방치된 곳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전북도가 5년 단위 계획으로 노후산단의 신혁신 성장 거점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은 비록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노후산단의 정비는 산단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산업 지형을 그리는 사업이다. 또한 지방 산단의 활성화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막대한 자금소요를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일선 시군과의 공조에도 힘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0 16:51

아파트 하자보수 기업의 신뢰 문제다

전주시 평화동 영무예다음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눈이나 비가 오면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새고, 석회 성분의 시멘트 물 때문에 차량 손상까지 걱정할 정도라고 한다. 입주민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방수 시공이 잘못됐는데 업체 측은 근본적 수리가 아닌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천장에 임시로 둘러놓은 흉물스런 비닐막이 60곳을 넘을 정도다. 사실 이 아파트의 하자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2013년 2월이던 입주예정일이 3개월이나 앞당겨지면서 당시 입주민들은 부실시공 우려를 제기했었다. 입주 당시 사전 점검을 통해 2600건이 넘는 크고 작은 하자 민원이 발생했지만 준공검사 신청 8일 만에 승인이 나면서 입주민들은 건물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했었다. 더욱이 2010년 전주 하가지구에 지어진 영무예다음 아파트도 입주가 예정보다 5개월이나 앞당겨지면서 각종 하자로 부실시공 논란이 일었었다. 어느 아파트든 크고 작은 하자는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발생한 하자가 입주 전에 깔끔하게 보수돼야 하고 하자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준공이 승인돼야 한다는 점이다. 입주민들은 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을 승인한 전주시의 행정에 의문과 불신을 제기하고 있다.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로 고통받아온 입주민들이 입주 초기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하자담보 책임기간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땜질식 보수로 일관해온 시공사의 책임의식도 문제다. 불량은 암이라고 강조한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이 1995년 3월 15만 대의 불량 휴대폰을 수거해 2000여 명의 임직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휴대폰 화형식을 치른 일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500억원 어치의 휴대폰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본 삼성전자 직원들은 화형식을 계기로 새 출발했고 삼성은 세계 스마트폰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영무건설 측은 올 겨울이 지나면 현장을 둘러보고 보수공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한다. 똑같은 하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보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