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2 14:35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전북을 해상풍력산업 중심지로 육성해야

도내 서해안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이 해상풍력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전북도는 지난 주(17일) 국내 굴지의 풍력발전 관련 업체인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유니슨CS윈드 삼강M＆T 등 5개 기업과 전북 해상풍력 기업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 기업들은 전북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국산 발전기의 보급 확대와 연관산업 육성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북도 역시 업체들의 기술 개발과 투자유치 등을 적극 돕기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기업들의 도내 공장 설립이다. 기업들은 사업진척에 따라 일정 규모 물량이 확보될 경우 도내에서 발전기를 생산하겠다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했다.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올해 초 준공된 1단계 실증단지에 이어 2028년 까지 14조원을 들여 2, 3단계에 걸쳐 2.4GW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9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23조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도 2023년 이후 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전북은 서해안의 중심에 자리한 특성으로 인천및 충남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기자재 물량을 생산 공급하는데도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하다. 발전설비와 각종 기자재 등 연관산업 육성과 집적화를 통한 풍력발전 밸류체인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달 새만금에 유치가 결정된 해상풍력산업 지원센터도 설립을 서둘러 인프라 구축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조속히 수행해야 한다. 해상풍력 발전은 태양광과 함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정책의 핵심이다. 문재인대통령도 지난 7월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 2030년 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육성시키겠다고 선언하고 해상풍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강조했다. 새만금의 태양광 프로젝트와 서남권 해상풍력을 주축으로 한 전북 에너지 산업이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 나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0 17:54

규제지역 된 전주, 아파트시장 안정화 계기로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가 외지인의 투기 가능성 등 이상거래의 징후가 있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전주시를 포함시킨 것이다. 전주시가 국토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최근 전주지역 부동산 거래가 그만큼 비정상적 과열양상을 빚은 때문이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거래 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서 선의의 매수자 피해와 지역 부동산시장의 급속한 냉각 등의 부작용 우려도 없지 않지만 전주지역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지역 지정이 불가피했다고 본다. 전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 징후는 아파트 가격 급상승에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전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 말보다 8.85% 증가하고 전세가격도 4.08% 올랐다. 특히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신도심은 평균 매매가격이 20%가량 올랐다. 전주 에코시티 45평 아파트 가격이 11억 원대에 거래 신고 되기도 했다. 전주시 자체만을 볼 때 인구 유입이 많지 않고 주택보급률도 113%나 되는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의 급등은 자금 유동성과 재개발에 따른 일시적 수요 급증 등을 감안하더라도 도무지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외지인들의 투기 농간이 아파트가격 급등을 가져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아파트 가격급등은 결국 실수요자의 부담과 거품이 걷혔을 때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전주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비정상적인 아파트 거래를 조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완산구와 덕진구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응책을 세운 바 있다. 경찰과 함께 전주 신도심에서 전매제한 위반 행위를 조사해 44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도 불법거래 여부 조사가 필요한 거래 건수도 1390여 건을 적발하는 성과도 올렸다. 여기에 이번 국토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으로 외지인의 투기성 매수나 다주택 매집 등이 크게 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규제가 오래 지속될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해야 한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단속을 병행해 빠른 시일 내 전주지역 아파트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0 17:54

현대중 군산 조선·기계산업 청사진 제시하라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을 추진중인 두산그룹이 지난 10일 현대중공업 지주와 KDB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결정하면서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가시화됐다.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가 마무리되면 현대중공업은 건설기계시장 세계 5위 기업으로 부상하게 된다. 굴삭기와 지게차 등을 생산하는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는 군산공장을 새로 짓고 지난 5월부터 지게차 생산라인을 가동중이다. 군산공장에서 대형 굴삭기 등을 생산하는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로 현대중공업은 기계장비산업 규모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는 엔진사업 부문이 약한 현대건설기계가 이 부문에 강점을 갖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를 통해 굴삭기 엔진분야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장점을 살린 해외시장 확장도 전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는 군산지역 관련 산업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3년 넘게 문을 닫고 있는 군산조선소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패쇄 여파로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뒤 여전히 고용위기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OCI 군산공장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국내생산 중단과 이스타항공 자회사 이스타포트의 폐업, 타타대우 상용차의 구조조정 등으로 8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군산지역의 올해 고용률은 53.0%로 전국 166개 시군 중 163위로 최하위권이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목표에는 못미쳤지만 78.5억 달러의 국내 조선업계 최고 수주실적을 올렸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2개사의 수주실적과 맞먹는다. 최근에는 현대중공업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운반선 등 1조원 규모의 선박 6척을 수주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는 내년까지 전 세계에서 100척의 대형 LNG 프로젝트가 발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추가 수주에 대한 국내 조선업계의 기대감도 높다.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를 계기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포함한 현대중공업의 조선기계산업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7 17:54

아파트값 장난치는 투기세력 뿌리 뽑아라

지난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전주 에코시티 152㎡(46평형대)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1억 4000만원에 달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불과 석 달 새 아파트값이 4억 원이나 급등했다는 사실에 실제 거래가 성사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했다. 그런데 보도 이후 해당 아파트 매물이 모두 11억 원대를 웃돌고 있다. 전형적인 아파트 투기세력의 농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 행각은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심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신도시지역은 지난해 10월부터 아파트값 급등양상이 지속되고 있고 구도심도 재개발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 개인이 차명 거래를 통해 70채까지 사고판 사실이 드러났고 가족이나 법인 기관 명의 등으로 10~40채까지 차명 거래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동산 투기세력의 집값 농간은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가격으로 인해 깊은 좌절감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주게 된다. 그렇다고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높게 형성된 매물가격과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거래가 끊기고 결국 거품이 꺼지게 되면 추격 매수자와 실거주자들도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전주시와 경찰이 대대적인 투기세력 단속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전주시와 전주 완산덕진경찰서가 전주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연중 부동산 투기 조사와 함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상시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위법 거래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전주시와 경찰은 우선 아파트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 1390여 건을 파악하고 1차로 222건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했거나 분양가 대비 거래가격이 급등한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행위,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람 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불법탈법 세력을 반드시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의 의지대로 부동산 투기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7 17:54

국가균형발전 전략 道 선제적 대응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을 격상한 국가균형발전특위를 출범시켰다. 국가균형발전특위는 지난 주 추진단이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4대 전략 보고서를 토대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강원-전북-제주를 연결해 강소권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구상이 담긴 이 보고서가 발표된 뒤 전북과 강원에서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었다. 수도권충청권동남권(부울경)의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에 지역별 연계전략이 담긴 것과 달리 강소권 메가시티는 구체적인 지역연계 전략도 없이 메가시티란 이름만 붙여놨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보고서는 민주당이 전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선거 때마다 표를 몰아줬지만 감사 인사는 그 때 뿐으로 전북을 변방 취급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이 향후 추진될 공공기관 2차 추가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때 과연 낙후 전북을 배려할 것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서울은 글로벌 경제 금융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필수적인 금융 관련기관 전북 추가이전에 관심을 가질 지 의문이다. 민주당의 빈껍데기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이 나온데 대해 지역에서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역할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조동용 도의원(군산3)은 도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별 초광역화에 대한 언급과 논의가 있었지만 전북도는 별도의 전담조직은 커녕 초광역화 대응 방향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차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전북도당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는 앞으로 지역순회 보고대회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4대 전략에 대한 지역별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균형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더 이상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획기적인 전북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6 17:50

방심이 초래한 김제 요양원 코로나 집단감염

우려했던 도내 요양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김제시 황산면 가나안 요양원에서 지난 15일 하루에만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해당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어제(16일) 7명이 추가 발생되면서 총 71명으로 파악됐다. 도내 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최다를 기록했다. 종사자 54명, 입소자가 69명으로 요양원 전체 인원 123명의 절반을 훨씬 넘겨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 가나안 요양원의 집담감염은 병원 관계자들의 방심과 안이한 대처 때문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해당 요양원 종사자들 상당수는 김제시 이외지역인 전주 익산시 등에 거주하며 출퇴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부로부터의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요인이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종사자 1명이 수일 간 발열등 증세를 보였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출근해 근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확산을 부추긴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종사원 등의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고도로 관리돼야 할 요양원의 방역지침 준수가 이처럼 허술했다는 사실이 어이없을 따름이다. 코로나 국내 발생 이후 요양시설은 집담감염의 대표적 취약시설로 지목돼 왔다. 건물이나 환기 시설 등이 노후된 곳이 많은데다 대부분 입소자들이 면역력이 낮고 기저질환이 있는 노령층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당수가 6~ 8인의 다인실로 운영되는 높은 밀집도 때문에 한명의 확진자만 발생해도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는 집단감염 발생 이후 도내 요양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사적모임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김제시는 도내 최초로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같은 방역 대책이 헛되지 않도록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요양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외부인들의 출입 차단과 함께 내부 종사자들의 철저한 개인위생과 방역지침 준수가 중요하다. 방역당국은 매뉴얼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요양시설에서의 집담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역망을 더욱 강화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6 17:50

전주시 도시개발 사전협상제 내실있는 운영을

전주시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박선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유휴부지를 개발하려는 민간 사업제안자와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적정 범위내에서 환수함으로써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전주시의 사전 협상제도 적용대상은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복합화 등이다. 민간 사업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시는 해당 계획의 지역 재생 및 발전, 공공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선정된 협상안에 대해 민간 대표와 공공기여 방법 및 총량 등을 협상한 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사전협상제도는 개별 토지 상황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 수립 등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화된 도시관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 처음 도입한 이후 부산시와 광주시, 성남시 등 자치단체들이 속속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업자로부터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개발이익(토지가치 상승분) 1조 7000억 원을 환수해 주변 지역 인프라 개선에 사용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은 특혜 시비 차단과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사업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뒤늦은 감도 없지 않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뒤 다시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할 경우 권고안과의 충돌과 중복 협상 등이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전주시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에 필요한 공공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세부계획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5 18:08

새만금 수변도시, 세계적 명품도시 만들어야

새만금 내부용지 개발의 첫 신호탄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오는 18일 착공된다. 지난 1991년 새만금 물막이 공사에 착수한 지 30년 만에야 본격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내부 매립 작업에 들어가면서 새만금 개발을 선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4일 사업 승인을 받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1조3000억 원을 투입, 국제협력용지 서측 6.6㎢에 인구 2만 5000명을 수용하는 자족기반도시가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최초로 바다를 메워 인공 섬 형태로 조성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도시 안쪽과 바깥쪽이 호수와 운하로 연결되는 독특하고 이국적인 수변도시로 관심을 끈다. 도시기능은 창의문화지구와 생태주거지구 국제업무지구 공공클러스터 스마트밸리 레저지구 등 7개의 거점구역으로 나뉘고 각 거점구역을 공원과 녹지 축으로 연결해서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새로운 스마트 도시답게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해서 첨단 지능형 도시로 조성하게 된다. 관건은 새만금 수변도시를 세계적인 명품 스마트 수변도시로 조성해야 한다. 새만금 개발을 선도하고 해외 투자유치를 유인하려면 미래 최첨단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변도시가 아닌 독창적이고 편리하고 쾌적하고 누구나 선망하는 꿈의 도시로 이뤄져야 한다. 바다 인공도시로 세계적 관심과 투자를 유치한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처럼 새만금 수변도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도시로 구상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랜드마크형 휴양시설이나 특색있는 앵커 시설도 갖춰야 새만금 수변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새만금 수질이다. 인공 섬에 호수와 운하로 연결된 새만금 수변도시에 청정 수질 유지가 안 되면 실패작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뛰놀고 바다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청정 도시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다. 새만금 개발의 첫 작품인 스마트 수변도시가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서 새만금의 성공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5 18:08

전북 체육경기단체 회장 선거 스포츠맨십 발휘되길

전북지역 체육 경기단체 회장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일부 종목단체에서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심한 모양이다. 경기단체를 잘 이끌 적임자를 뽑는 선거가 축제로 치러지지 않고 후보간 갈등으로 치닫는다면 경기단체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같은 종목에서 오랫동안 종횡으로 연결된 회원 관계 등을 감안할 때 그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종목단체 중 가장 먼저 회장을 선출한 전북태권도협회는 뒤늦게 당선인의 후보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단다. 당선인이 20여년 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후보 등록 때 누락시켰다며 경쟁 후보가 문제 삼으면서다. 전북골프협회는 4년 전 합의서를 두고 출마 후보간 약속 이행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북골프협회와 전북골프연합회가 통합하면서 먼저 협회 인사가 맡고 그 뒤 연합회측 인사가 맡기로 한 합의서를 두고서다. 종목 경기단체 회장을 둘러싼 갈등은 광역뿐 아니라 시군 종목단체에서도 크고작은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4년 임기를 마치고 이달부터 내달까지 실시되는 전북지역 경기단체 회장 선거는 광역 70개 종목단체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회원종목단체까지 500개가 넘는다. 이렇게 다발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경쟁을 하다보면 잡음과 갈등이 없을 수 없다. 더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가 통합한 뒤 두 번째 회장 선거를 치르는 까닭에 화학적 결합이 미흡하거나 한쪽을 소외시킨 종목 단체일수록 과열경쟁으로 치닫는 것 같다. 그러나 경기단체 회장 자리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회장이 될 경우 오히려 단체운영비로 연간 500만원~2000만원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인기가 없거나 수입이 없는 단체의 경우 회장 후보가 없어 삼고초려 해야 하는 곳도 허다하다. 실제 광역 종목 단체 중에서도 전북근대5종연맹, 수중핀수영협회, 아이스하키협회, 요트협회, 자전거연맹을 비롯해 일부 생활체육이 강한 종목단체는 후임자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마당에 협회장을 맡아 종목단체를 이끌겠다고 나선 것만으로 박수를 받을 일이다. 그러나 지나친 승부욕으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행위는 회장 출마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할 것이다. 선거에서도 스포츠맨십이 발휘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4 17:48

코로나 3단계 격상, 철저 준비후 선제 대응을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지난 13일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1000명을 넘어서 1030명에 달했다.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최다 기록이다. 도내 환자 발생 추이도 전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12월 들어 13일 까지 16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11월의 177명,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 확진자 수 166명에 근접했다. 그동안 비교적 안전지역으로 인식됐던 전북이 최근 집담감염 발생으로 경고음이 켜진 것이다. 겨울 들어 3차 유행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도내 등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수도권은 2.5단계로 방역수준을 격상시켰다. 최근 확진자의 충격적인 증가세는 이같은 거리두기 격상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동안 1,2차 유행 당시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활동 제약을 최소화 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지만 이번 3차 유행 상황은 다르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역수준 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선제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 2차 유행 당시에는 명확한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됐기 때문에 해당 집단에 대한 집중 검사와 역학 조사를 통해 발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 하지만 3차 유행이 번지고 있는 현재는 소모임이나 다중 이용시설 등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증상이 없는 잠복 감염이 늘고 있는 것도 방역대응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는 요인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문재인대통령도 지난 13일 긴급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결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때를 놓치지 말라는 주문인 셈이다. 거리두기 3단계는 사회적 접촉을 강제적으로 최소화하는 강력한 조치다.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개별적 단계 조정도 불가능하다.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고, 공공서비스 이용이 힘들어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끝 모를 고통을 감내하는 것 보다 짧고 굵은 특단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전문가들 의견과 여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방역당국은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3단계 격상 결정시기를 실기(失機)하지 말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4 17:48

거리두기 형평성 논란, 방역에 차질 없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가운데 일부 방역지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칫 방역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28일 까지 수도권 지역은 2.5단계로, 전북을 비롯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방역수준을 격상시켰다. 2단계 방역지침에 따르면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중점 관리시설 9종으로 관리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까지 영업이 금지됐다. 모임 행사는 100인 이상의 모든 행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식당 보다 사람이 더 많이 몰리는 집회를 100인 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또 카페의 경우도 포장(테이크아웃) 배달만 허용되는 반면 패스트푸드 점은 매장내 영업이 가능해 카페만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부 자영업자들은 특정업종에 관용적 조치를 해주는 것 아니냐는 피해의식 까지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격상시키는 것은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위기감의 방증이다.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이 커지는 사회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방역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들도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고객들의 체온 측정 등 방역 지침 준수와 매장 내 간격 유지, 내부 소독 및 환기 등 자체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애매모호하고 공평하지 못한 방역기준은 정부의 지침에 적극 호응하려는 자영업자들의 실천의지를 약화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자칫 방역에 허점을 노출시킬 소지 마저 있다. 어제(13일)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인 10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결국 1천명 선을 넘었다. 집단감염 못지 않게 일상 곳곳에서의 무증상 잠복 감염이 넓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해지는 본격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실내 영업 위주의 자영업자들 협조와 참여가 필수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완벽한 원칙 마련이 힘들겠지만 자영업자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 형평성 논란이 자칫 방역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3 17:49

장점마을 손해배상액 줄다리기 볼썽사납다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 사건은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건조할 때 나온 유해물질로 한 마을 주민들의 삶과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간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뒤늦게나마 사건의 진상이 규명돼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그러나 진상 규명에도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직접적인 책임자인 비료생산 업체는 파산했고, 담뱃잎을 판매한 KT&G는 유해성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감독부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에 나선 상황이 됐다. 주민들이 민변을 통해 지난 7월 신청한 손해배상 민사조정이 지난 10일 두 번째 개최됐으나 결렬됐다. 전북도익산시가 제시한 50억원의 조정안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익산시 측은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전북도와 함께 각종 특별법 등을 검토해 가장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청인 측은 50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됐는지 기준을 제시해야 적절한지 판단을 할 텐데, 세부기준은 밝히지 않은 채 제시한 안에 대해 결정을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제시한 50억원이 주민 피해에 합당한 금액인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변호인단의 지적처럼 최소한 50억원의 산출액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북도와 익산시가 여러 법령과 제도들을 검토한 끝에 최대한 주민의 입장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본다. 또 국민세금으로 지출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삶과 터전을 잃고 수년간 고통을 견뎌온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실적 수단이 경제적 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157억원에 대해 무작정 줄이려 하지 말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생 사건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사건이다. 손해배상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달 예정된 조정기일 이전이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3 17:49

국가산단과 특화단지에 탄소산업 성패 달렸다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탄소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서는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조성과 특화단지 지정이 시급하다. 국가 차원의 탄소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104년부터 추진된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지보상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문화재 조사를 거쳐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 65만5993㎡ 가운데 사유지 58만㎡에 대한 보상이 30% 정도 진행된 상태다. 2014년 시작된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면서 5년이 지난 2019년 9월에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이 더 지체되지 않고 오는 2024년 준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은 4개월 여 기간동안 토지보상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돼야 한다. 전북도와 전주시, 정치권은 그동안 전주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전력을 쏟아왔다. 탄소산업 육성을 국가적으로 추진할 근거인 탄소소재법 개정과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에 이어 지난해 7월에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전북 탄소산업 발전을 이끌 앵커기업인 효성의 1조원대 투자도 이미 약속된 상태다. 내년 3월에는 탄소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R&D, 수요 창출, 시장 확대 등 탄소산업 육성 전반을 주관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전주에서 출범한다. 남은 과제는 전주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관련 기업 집적화를 위한 특화단지 지정이다. 해외 선진국은 특정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 주기 협력에 중점을 두고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입지 확보 및 공동시설 확충, 규제 완화,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성능검증양산테스트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사례와 기업 요구에 발맞춰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탄소국가산단,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통해 특화단지의 조건들을 갖춰왔다. 전주탄소소재 국가산단이 원자재와 중간재, 최종 부품과 완제품 생산 기업들이 집적된 글로벌 탄소산업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전주 탄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0 17:00

실망스러운 자치단체 청렴도, 자정 나서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을 비롯해 도내 자치단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북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청렴도 1등급은 전무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고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등 5곳은 4등급에 그쳤다. 지난해 2등급이었던 무주군은 2단계나 추락했고 3등급이었던 군산시와 완주군도 한 등급씩 내려앉았다. 특히 익산시와 남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등급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동안 각종 비위행위로 도마에 올랐던 익산시는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전북에선 최초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결의대회와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다각적인 자정 노력을 펼쳤으나 허사에 그쳤다. 남원시도 공직사회에 청렴동아리를 만들고 청렴 캠페인 등을 통해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청렴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더욱이 익산시와 남원시는 공직 경험이 있는 시민들의 외부 청렴도 평가에선 낙제점에 해당하는 5등급을 받았고 완주군도 외부 평가에서 5등급, 군산시는 내부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아 충격을 주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반면 전주시와 순창군 고창군이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고 김제시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등 4곳도 2등급으로 올라서 체면치레를 했다. 정읍시와 부안군은 3등급을 유지했다. 지난해 4등급에 그쳤던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자정 노력 덕분에 3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청렴성은 공직사회에서 최우선 복무 규정이자 윤리 강령이다. 청렴성이 무너지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은 각종 인허가와 개발 권한을 쥐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정을 집행하는 만큼 공정하고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공무를 처리해야 한다. 전라북도와 자치단체는 공직사회 내외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더욱 뼈를 깎는 자세로 부정부패 방지와 부조리 척결에 나서야 한다. 앵무새처럼 말로만 청렴 공직문화를 외쳐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0 17:00

군산시의회 월정수당 인상 실망스럽다

군산시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 인상을 놓고 지역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하고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진 암울한 시기에 시의원들의 월정수당 인상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시의회가 자신들의 수당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월정수당 인상이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삼도록 돼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고용위기지역이자 코로나19 경기침체까지 겹쳐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팍팍한 삶을 고려하지 않은 경솔한 처사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2.8% 인상하는 내용의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현재 212만7490원인 시의원 월정수당은 내년에 218만7100원으로 인상된다. 조선과 자동차 관련 대기업들이 잇달아 문을 닫은 군산은 다른 지역과 달리 도내에서도 지역경제 침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시의회가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월정수당을 동결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였다면 오히려 큰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군산시의원의 월정수당 인상은 지난 2018년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2019~2022년까지 월정수당 지급 수준을 전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때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출범한 지방의회지만 2006년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유급제가 도입됐다. 지나친 인상을 막기 위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연동해 월정수당을 정하도록 한 기준이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다. 인상되는 군산시의원 월정수당은 연간 50여 만원 수준이지만 인상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앞에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촉구하며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호소했던 시의회가 뒤로는 자신들의 월정수당 인상을 슬그머니 처리한 것은 실망스럽다. 주민 편에 서겠다며 선거때만 표를 호소할게 아니라 임기동안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9 17:43

전주시 퇴직 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있다

전주시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대행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하다.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병폐가 심각함에 따라 지난 2015년 정부가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재취업하면서 사실상 이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일 열린 전주시 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허옥희 의원(정의당)이 제기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설공단노인회 등 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총 16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는 해당 기관에서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 등 주요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퇴직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그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업체 등에 재취업하면서 이익집단을 구축하는 이른바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퇴직자들은 재취업 후 옛 동료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임 선배가 낙하산으로 가 있는 기관을 어느 후배가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겠는가. 최근 유령직원 등록 등의 비리가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전주시 청소 대행업체들의 문제가 대표적으로 지적된다. 일부 퇴직자들이 중책을 맡고 있는 청소 대행업체 부정을 전주시가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겠는가라는 허 의원의 질책이 공감을 얻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전주시 경우처럼 퇴직자들이 심사제도의 허술한 틈을 이용해 재취업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서는 관피아 척결은 헛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공직 시절의 경험을 공익을 위해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민간업체의 이윤 추구를 위해 편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오히려 공익을 해치는 행위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답변처럼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겠지만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무원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퇴직 공무원들의 취급 관련 업무 범위 등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 산하기관 협회 민간기업 등에 대한 재취업을 제한해야 한다. 민간 부문 역시 그 같은 취지에 호응,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삼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9 17:43

전주역세권 주택개발 계획대로 추진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주역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전주역세권 주택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13%에 달하지만 아직도 집없는 서민이 35%에 이르는 현실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소속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우아12동, 호성동)은 지난 8일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의 전주역세권 개발사업 백지화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전주시와 LH가 서로 합의해 추진된 사업이지만 시는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LH는 당초 7834세대로 계획했던 사업규모를 6645세대로 축소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3434세대, 공공임대 1329세대, 민간분양 1666세대, 단독주택 216세대를 짓겠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LH의 개발계획 수정으로 민간분양이 28.3%, 공공임대와 공공주도 민간임대 등 임대아파트가 71.6%를 차지하게 된 만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문화시설도로공원교통 등 사회기반시설 비용 급증을 부르고, 외부 인구 유입없이 구도심 인구 유출로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025년까지 자체사업을 통해 7200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고, 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대신 구도심과 노후 주택 밀집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주거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거 및 도시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전주시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한다. 그러나 도시기반이 잘 갖춰진 쾌적한 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어하는 서민들의 주거욕구도 외면돼선 안된다. 특히 전주의 임대주택은 완산구에 집중돼 있어 덕진구 주민들의 임대주택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에코시티와 천마지구를 개발하면서 전주역세권 개발은 안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전주시는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투기를 막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삶의 보금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8 18:01

전북금융센터 국제적 규모화 내실화 필요

전라북도가 글로벌 금융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건립하는 국제금융센터 착공을 앞두고 현재 계획된 15층 규모로는 너무 초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내년 초에 착공해 2023년 완공 예정인 전북 국제금융센터는 총 사업비 1200여억 원을 투입해 전주 만성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11~15층 규모로 건립된다. 당초 전라북도는 민간투자자 유치를 통해 전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전북 혁신도시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자본 유치가 여의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부득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필수적 인프라인 국제금융센터를 전북도 자체 재원을 들여 건립하기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재정 여건상 금융센터 규모도 자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당초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와 사업성 평가 문제 때문에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관건은 국제금융센터라는 위상에 걸맞은 규모화와 내실화다. 자산 규모만 800조 원으로 세계 3대 기금으로 손꼽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500조 원대의 해외 투자자산은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입주가 유력한 데도 현재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설 규모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11월에 열린 전북 금융산업발전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전문가들이 국제금융센터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금융도시가 국내를 넘어 세계를 지향하는 만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모로 건립돼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지난 2008년 착공, 2014년 완공된 부산 국제금융센터는 지상 63층 규모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서울 국제금융센터도 지상 55층 규모다. 공실을 우려했던 부산 국제금융센터는 입주 수요가 넘쳐 3단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물론 국제금융센터 규모만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규모화 못지않게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라북도의 고민이 많겠지만 앞으로 글로벌 금융센터라는 이름에 걸맞은 규모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8 18:01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절실하다

이달 말이면 끝나는 군산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고용상태와 경제지표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이달 말로 종료될 경우 지역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기도 전에 고사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군산시가 지난 달 정부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데 이어 군산시 의회도 지난 주 본회의에서 지정기간 연장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경제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군산 등 전국 7개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했다. 2년여 동안 일자리 사업 등에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기업들에도 혜택이 부여되면서 위기극복에 적잖은 도움을 주었다. 올해 4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연말 까지로 기간 종료가 미뤄진 상태다. 올해 군산지역은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기업들의 잇단 구조조정으로 제2의 고용위기를 맞았다. 지난 4월 OCI군산공장 452명, 이스타포 288명, 타타대우에서 110명의 구조조정이 실시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속도 보다 일자리 없어지는 속도가 빨라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군산의 각종 경제지표도 최악의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지역 고용률은 53%로 전국 평균 60.4%에도 크게 못미치며 전국 166개 시군 가운데 163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지역경기도 붕괴 직전이다. 올해 2분기 점포 공실률이 전국 평균의 4배가 넘는 27.6%에 이르는등 지역경제는 거의 파탄지경에 이를 정도로 암울하다. 초토화되다 시피 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여전히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 군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사업으로 가시적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까지는 2년 이상이 소요된다. 고용위기 및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지원정책이 중단되면 그동안의 지원이 의미가 없어진다. 정책도 상황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빈사상태에 놓인 군산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7 17:52

괄목한 전북형 뉴딜 예산, 성과로 보여줘야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 전라북도가 내년도 전북형 뉴딜사업 예산으로 총 138건에 5477억 원을 확보했다. 당초 정부 부처에서 반영된 120여 건, 3807억 원보다 167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내년도 한국판 뉴딜 예산 20조4000여억 원의 2.7% 정도로 대략 전라북도의 경제 규모와 맞아떨어진다. 이처럼 내년도 전북형 뉴딜 예산 확보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것은 전라북도를 비롯한 시군 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력이 낳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국가 예산확보 활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인 결실이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한국판 뉴딜 예산의 50% 삭감을 주장하고 나서 전북형 뉴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줄기찬 노력과 함께 전북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과 추경호 의원 등의 협력 덕분에 국회 심의단계에서 전북형 뉴딜 예산을 늘리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번에 확보한 전북형 뉴딜사업은 디지털 뉴딜 33개 사업, 그린 뉴딜 77개 사업, 사회안전망 부문 19개 사업 등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농생명 인프라 구축, 그린모빌리티, 새만금 개발,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전라북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사업들이 주로 반영돼서 전북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일부 뉴딜사업 가운데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전북형 뉴딜사업으로 포장된 경우도 있어 재탕 논란과 함께 실효성 문제 제기도 나온다. 또한 굵직굵직한 대단위 사업보다는 자잘한 사업이 많고 사업 추진 주체들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전북형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분야에 대한 전담 조직과 함께 전문 인력 확보, 그리고 이를 총괄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특히 뉴딜사업을 통해 전북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려면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