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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활용 선별장 집단 해고 해결하라

해고 없는 도시를 표방한 전주시의 공공사업장에서 새해 벽두부터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가 발생한 것은 노사 행정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집단 해고 사태를 촉발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내 재활용 선별장은 전주시에서 민자사업 방식으로 태영건설에 시설관리 운영을 맡긴 위탁사업장인데도 부당 해고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청업체 측과 집단 해고 대책위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가 필요하겠지만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위탁한 전주시에서도 적극적인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집단 해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재활용 선별장에 근무하는 30여 명 중 12명이 정당한 징계 절차 없이 해고됐다. 이들은 모두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 9명은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며 임금 조건이 저하된 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부당 노동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여성 노동자들로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에 의해 신분과 계약을 보호받는다. 그런데도 불이익을 강요하는 새로운 계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출근을 못 하게 막은 것은 잘못된 처사다. 반면 회사 측에선 계약서상 임금은 지난해보다 올랐다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없어서 돌려보낸 것으로 부당 해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의 주장이 맞는다면 노동자들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노사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만큼 재활용 선별장의 위탁 운영을 맡긴 전주시가 중재에 앞장서야 한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전국 최초로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하고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국에서 수범사례로 꼽으며 전주시의 노사정책을 응원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작 전주시 위탁사업장에서 집단 해고 사태가 발생한 것은 해고 없는 도시를 무색하게 만든다. 전주시는 이번 집단 해고 사태를 노동위원회의 처분에만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회사 측과 대책위 측도 내 주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5 18:11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해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정읍 오리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경북, 경기, 전남 등지 전국 42곳의 가금농장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AI가 확진됐다. 가뜩이나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도내에서도 정읍 3곳을 비롯 고창남원 각각 2곳, 익산과 부안 등 모두 10곳의 가금 농장에서 AI가 확진됐다. 전북도는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을 비롯 반경 3㎞ 이내 농장 닭오리에 대한 예방 차원의 살처분에 이어, 10㎞ 이내 가금농장의 닭 오리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시베리아 등지에서 날아온 철새의 배설물 등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AI 발생이 철새로부터 옮겨진 배설물 등이 오염원이 돼 개별 농장의 방역 허점을 통해 감염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예전의 경우처럼 인근 계열 농장 간의 가금류 거래 또는 사료 운반 차량 등에 의한 전파 연계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장의 철저한 방역조치 강화가 급선무다. 철새로 부터의 오염원 유입을 얼마나 철저히 차단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농장주는 자신의 농장 밖은 오염됐다고 생각하고 관리에 나서야 한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이중 삼중 방역망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인근 계열 농장과의 연계 전파를 막기 위해서도 출입 차량과 장비의 소독 및 종사자의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사육 오리 닭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당국에 신고하는 건 기본이다. 국민들도 가금농장 출입은 물론 철새 도래지 방문을 삼가는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난 2016년 전국적으로 크게 번졌던 AI는 축산농가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당시 살처분된 오리 닭은 3700만 마리에 이르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1조원대로 추산됐다. 계란 값이 2배 가까이 뛰어 올라 가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방역당국과 농장주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AI 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4 17:40

또 터진 새마을금고 부당대출, 감독 강화를

규정을 어겨가며 지인에게 136억 원을 부당 대출해 준 순창의 새마을금고 대출비리는 새마을금고 운영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잘 드러낸 사건이다. 새마을금고 규정상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8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부동산 담보물을 부풀려 평가하는 수법으로 38억 원을 초과 대출해줬다. 또한 법인 대표 친인척과 직원 등 22명의 명의로 98억 원을 대출해 주기도 했다. 이러한 대규모 대출 비리는 내부 임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난해 7월 순창의 새마을금고 대출 비리가 처음 드러났을 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감사에 나서 이사장과 전무 등 임직원 5명을 파면하고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부당 대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말 새마을금고 전무를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새마을금고 대출 비리는 지난해 남원에서도 드러났다. 부당 대출 문제로 중앙회 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 결과, 지리산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 2명 등 3명에 대해 면직 결정을 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몇 해 전에는 200억 원대 자동차 불법 대출사기 사건에 전북지역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무더기로 연루돼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의 금융 비리는 전국적으로 매년 20여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적발된 건수만 해도 지난 2018년 25건, 2019년 21건, 지난해에도 20여 건에 달한다. 새마을금고 금융 비리는 금고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 가입자와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순창의 새마을금고 대출 비리가 터졌을 당시에도 뱅크런 사태로 지역사회가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국에 새마을금고만 1300개에 달하고 자산은 200조 원이 넘는다. 고객 회원 수는 2071만 명으로 최대 금융기관의 하나인 농협의 10배에 이르는 규모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류돼 금융감독원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올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제외됐다. 새마을금고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면 외부 감사제도 도입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4 17:40

거리두기 현단계 연장, 집단감염 차단 급선무

정부가 어제(3일)로 종료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 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여행 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 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하며, 이와 함께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최근 1주간 일 평균 1000명 안팎 발생으로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발생지표는 이미 3단계 기준을 넘어선데다 방역 측면에서 3단계 격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료 대응역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고, 3단계 격상으로 인해 빚어질 사회 경제적 피해 감안해 현행조치를 연장키로 한 것이다. 최근 확진자 증가의 심각성은 대표적 감염취약 시설인 요양병원과 교정시설에서 집단발병이 속출하고 있다는데 있다. 요양시설의 경우 대부분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자들이 많이 입원해 밀집도가 높아 집중적 관리기 필요한데도 허술한 관리로 집단발병을 초래했다. 도내 경우도 순창 요양병원이 75명을 넘고, 김제 가나안 요양병원은 누적 확진자가 총 100명에 이르고 있다. 교정시설의 관리는 더욱 허술했다. 수용자가 정원을 초과한 과밀상태인데다 환기 시스템이 불량한데도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신규 입소자에 대해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를 소홀히 하고 수용할 정도였다니 집단감염은 이미 예고되었던 셈이다. 뒤늦게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고, 수용자 진단검사 강화와 일반 접견 금지 등 긴급대책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이처럼 최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도내에 있는 전주군산 정읍 3개 교도소 사정도 수도권 지역 교정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늦었지만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과 수용자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 국내 백신접종이 빠르면 1분기 안에 시행된다 해도 아직 갈 길이 멀다.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한 이번 겨울을 최악의 상태없이 넘겨야 한다. 방역당국은 감염에 취약한 집단시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집단시설에 대한 방역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3 17:42

전북 획기적인 경제발전에 올 한 해 총력을

전북의 경제력이 다른 시도에 뒤떨어진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경제 관련 통계치가 발표되면 매번 낙담하고 자괴감이 들게 한다. 최근 발표된 전북지역 국세납부실적도 그렇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년도 전북지역에서 징수된 국세는 2조8211억원으로, 국내 전체 국세 징수금액(284조4126억원)은 0.99% 비중이었다. 전북과 비슷한 도세의 충북지역 국세 납부액은 3조8971억원으로, 전북보다 1조원 이상 많았다. 전북 인구 보다 적은 강원도 역시 충북과 비슷한 국세납부 규모로 전북과 차이를 벌렸다. 전북은 전남의 1/3, 광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만큼 호남에서도 초라한 지표다. 국세납부 규모가 지역의 모든 경제지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내 소득 창출과 연결돼 지역의 경제력을 파악하는 가늠자가 된다. 국세규모가 적다는 것은 곧 전북 도민들의 소득이 적고 기업 활동이 그만큼 위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국세통계에서 전북도민들의 1인당 평균연봉은 3300만원으로 전국평균인 3744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통계에서 전북도내 법인 2만4281곳 중 70%의 연간 소득이 5000만원 미만이었다. 이중 8566곳의 법인이 아예 소득이 없거나 마이너스 소득을 기록했다. 도내에서 연간소득이 500억 원 넘는 법인은 7곳에 불과했다. 도내 각 자치단체들은 매년 연말이면 전년 대비 국가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자랑한다. 그럼에도 전북의 경제사정은 늘 제자리다. 몇 년 전까지 도세가 비슷했던 충북은 경제력 면에서 멀찌감치 전북을 앞섰다. 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한 대대적인 기업유치를 통해서다.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SOC 기반을 넓히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자리가 없어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없어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답이다.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복지나 삶의질 개선은 헛구호일 뿐이다. 전북도를 중심으로 시군 지자체와 정치권이 지역경제발전에 획기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3 17:42

포스트 코로나, 위기 딛고 웅비하는 전북 만들자

흰 소띠 해인 2021년 신축(辛丑)년 새해가 밝았다. 예년과는 달리 설렘과 희망 대신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와 함께 새해 첫 날을 맞아야 하는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코로나19에 갇힌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 힘겨워졌고, 1년 내내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이 침체에 빠졌다.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새해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우리의 일상을 코로나19와 싸우며 보내야 할 형편이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1개월 만에 하루 확진자 1000명을 넘나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해를 넘겨 이어지면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존폐 위기에 놓인 자영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연초 3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 걱정이다. 국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정치권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헌정사상 최다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둔 민주당과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국론 분열을 불렀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된 일련의 상황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전국 집값을 들썩이게 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작된 부동산 광풍이 지방으로 번져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날 민심의 향배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안정적 국정 운영과 내년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로나19가 몰고온 위기는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전북은 지난해 1월 3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1월 이전까지 100명대를 기록하던 누적 확진자 수가 대형병원과 요양원, 종교시설, 기업체 등에서 속출한 집단감염의 여파로 840명을 뛰어넘으며 지역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존폐 기로에 내몰렸고, 기업의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는 등 전북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 악화로 지난해 11월까지 8600여명의 도내 근로자들이 550억원의 체불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올해 지역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점도 걱정이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1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경영환경에 대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78.6%가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되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지난해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도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89.4로 전월(98.4)보다 9포인트나 하락해 경기회복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힘든 일이 많았지만 새해 희망도 있다. 새만금이 달라지고 있고 탄소산업도 날개를 달았다. 육상 태양광사업이 착공되는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국내 4대 기업인 SK그룹의 2조 1000억원 투자 등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46개 기업이 3조 2085억원을 새만금에 투자해 4700여 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되고 수변도시 건설이 시작된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동서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내부 전체가 20분 거리에 놓이게 돼 내부개발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오는 3월 전주시 팔복동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승격도 전북의 희망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관하게 돼 명실상부한 국가 탄소산업 컨트롤 타워가 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조기 안착과 효율적 기능 수행을 위한 과제 발굴과 탄소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한 제도와 지원 환경을 만드는 일도 시급하다. 새해 전북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문을 닫은 지 4년이 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원팀 협력이 약하고, 지방의회도 온갖 추문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선거 정국이 달아오를 가능성이 높다. 타 시도가 초광역권과 메가시티 등 역내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북은 새만금 경계를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과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소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함께 잘 사는 전북을 만드는데 정치권은 물론 도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새해에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근면 성실하고 인내심 많은 흰 소의 상서로운 신축년, 도민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전북 발전의 희망 찬가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31 15:39

‘얼굴 없는 천사’가 있어 더 아름다운 전북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한 해 였습니다.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21년째 아름다운 기부를 이어온 얼굴 없는 천사가 지난 29일 7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성금을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에 몰래 맡기면서 함께 전한 메시지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들었던 2020년 세밑에 찾아온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과 그가 전해온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 지난 2000년 4월 시작된 얼굴 없는 천사의 누적 기부 금액은 7억3863만3150원에 달한다. 매년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해온 그의 뜻대로 노송동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교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돼 왔고, 생활이 어려운 5770여 세대에 현금과 연탄, 쌀 등이 전달됐다. 얼굴 없는 천사처럼 전국 곳곳에서 익명 기부 천사의 선행이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2011년 부터 수 년 동안 구세군 자선냄비에 수 억원을 기부해온 서울 신월동 주민, 14년째 매년 쌀 400㎏(20㎏ 20포)을 경남 거창군 마리면사무소에 앞에 두고 가는 익명의 기부자, 2012년 부터 매년 1억원씩 익명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 등 사회를 훈훈하게 하는 기부 천사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누구나 아름다운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마음이 있어도 실천으로 옮기기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세계 10위권이지만 기부지수는 중위권이다. 영국의 자선단체인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17년 세계기부지수 1위는 미얀마다. 어려서부터 기부 실천을 보면서 자란다는 미얀마는 GDP 순위가 세계 70위권이지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세계기부지수 1위를 지켰다. 2017년 우리나라의 세계기부지수는 62위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손길은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값진 실천이다. 전주 노송동주민센터 화단에 세워진 얼굴 없는 천사의 비(碑)에는 당신은 어둠 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참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새해에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더 많은 얼굴 없는 천사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30 19:25

코로나로 보낸 한 해, 방역 고삐 늦추지 말아야

2020년 한 해를 코로나19로 보내고도 여전히 진행중인 가운데 세밑을 맞는 도민들의 마음은 어둡고 착잡하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는 국내서 지난 1월20일 첫 발생한 뒤 2월 대구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면서 확산의 시작을 알렸다. 도내에서도 1월31일 중국을 다녀온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되면서 지역 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5월 서울 이태원클럽 발(發) 확산과 8월 서울 광화문 집회 이후 대규모 감염사태에서도 100명대를 유지하며 소강상태를 보이던 도내 코로나 확진자는 날씨가 추워져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어제 (30일)현재 모두 830명이 확진자로 파악되고 있다. 그 사이 11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19는 도민들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거리두기와 언택트(비대면)가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매김했다. 발생 초기 마스크 대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못한 마스크 5부제라는 제도가 시행됐다.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교육이 시행되면서 학력 격차와 후견인이 필요한 어린이들 돌봄 공백이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다. 거리두기 강화와 언택트 생활방식은 소비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었다. 정부가 지난 5월과 9월 1,2차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 였다. 정부가 영세상인을 비롯 무급 휴직자까지 범위를 넓혀 새해 초에 3차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한 시가 급한 만큼 신속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560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힌 가운데 전해진 불안한 소식이다. 코로나19는 아직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진행중인 위기 속에 정부와 도민들이 할 일은 명확하다. 확보한 백신을 조기에 들여와 하루 빨리 접종해야 한다. 병상 확충과 의료진 지원도 차질없도록 해야 한다. 도민들도 연말 연시를 맞아 소모임 등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30 19:25

대형병원 주차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하라

도내 대형병원들의 주차장 운영이 병원 고객인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병원의 이윤 추구에 치중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보호자가 입원한 가족의 얼굴을 잠깐 보고 나오기에도 짧은 생색내기용 20분 무료 주차에 공영주차장보다도 비싼 주차요금을 받아 병원이 주차장 영업을 하는 것이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대형병원들의 주차장 운영에 대한 불만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법령상 병원 주차장 규정 조항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도내 대형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전주예수병원은 내원객에 대해 입차 후 20분, 원광대병원은 입차 후 30분까지 주차요금을 받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면 기본요금 1000원을 부과하고, 이후 10분 당 200원씩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 외래환자의 경우 당일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입원환자는 입퇴원과 수술 당일에만 주차요금 무료 혜택을 준다. 서울의 대형병원들이 30분 무료 회차를 적용하고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곳도 있지만 도내 대형병원은 주차 서비스에 인색하다. 도내 대형병원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특히 입원환자 가족들의 불만이 높다. 대형병원들은 당일 병원 방문 횟수에 상관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1일 5000원~6000원의 등록차량 주차요금제를 운영하며 이를 입원환자 가족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루종일 환자 곁에서 간병해야 하는 보호자가 아니라면 오히려 비싼 주차요금이다. 대형병원들은 주차장 운영 방침이 이용객들의 장기주차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환자와 보호자들의 공감을 사기에 부족하다. 입원환자는 외래환자와 똑같이 매일 병실료를 내면서 주차장은 이용하지 않는 만큼 보호자 1인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혹여 대형병원들이 외래환자 유치를 위해 무료주차를 제공하고, 입원환자와 보호자는 불편해도 감수할 것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면 잘못된 일이다. 대형병원 주변 도로와 골목길 등은 병원 방문객들의 주차 차량들로 혼잡스럽기 일쑤다. 대형병원이 더 이상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주차 서비스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9 18:52

또 해 넘긴 군산조선소, 현대중공업 결단해야

한국의 선박 수주량이 3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했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소식은 여전히 깜깜하다. 선박 수주 실적이 회복되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는 현대중공업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선박 수주 실적이 국내는 물론 세계 1위를 기록했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경영난을 이유로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한 현대중공업은 대우해양조선을 인수, 기업결합 승인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에는 군산에 공장을 둔 두산인프라코어도 인수했다. 현대건설기계와 합치면 세계 5위 규모의 건설기계 기업으로 도약하게 된다. 이처럼 그룹 확장에 주력중인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 지금까지 가타부타 말이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전북도민과 약속한 재가동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이도 저도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이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을 상대로 희망 고문만 계속해서는 기업의 도리가 아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인해 전북경제는 피폐해졌다. 4년째 군산조선소 문을 닫으면서 협력업체와 조선업 연관 산업은 붕괴되고 근로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대로 군산조선소를 무단 방치하면 전라북도는 다른 기회마저 잃게 된다. 세계 조선업계는 내년 선박 수주에 큰 기대감을 걸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되면 그동안 발주하지 못했던 선박 수주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우해양조선과의 기업합병 승인을 눈앞에 둔 현대중공업그룹은 조선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글로벌 강자 지위에 오르게 된다. 국제적 신인도와 경쟁력 상승에 따라 싹쓸이 수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신영대 국회의원도 지역 유권자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혼자 힘으로 버거우면 전북정치권, 그리고 집권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현대중공업 입장만 확인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9 18:52

구멍뚫린 도내 병원내 코로나19 감염관리

최근 도내 3곳의 병원에서 잇따라 코로나19 감염관리에 구멍이 뚫리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꺾일 줄 모르는 상황에서 병원의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불상사인 셈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에 지난 18일 입원 수술한 환자가 3일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입원 당시 음성판정을 받은 해당 환자가 응급실에 있을 때 의료진이 확진자인 다른 환자의 진료과정에 사용한 의료기기를 제대로 소독을 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진안의료원의 경우 지난 22일 복통 등 증세로 의료원을 찾은 80대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도 하지 않고 진료한 뒤, 이틀 후 입원시킨 다음에야 검사를 실시해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진안의료원이 임시폐쇄되고, 직원 20여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업무배제와 격리에 들어가면서 입원 환자들이 전원(轉院) 또는 퇴원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어 정읍 아산병원의 경우도 선제적 조치가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24일 입원한 환자는 다음날 폐렴 증상이 확인되면서 뒤늦게 코로나 검사가 이뤄져 확진됐다. 이 과정에서 직원 10여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업무 마비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부실한 초기대응이 병원내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고 가족 2명씩의 추가 확진에 그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의료기관 특성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다른 환자들에 쉽게 집단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진이 접촉자로 분류되면 격리조치와 업무배제로 병원 업무에 큰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진료과정 및 입원환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등 철저한 감염관리와 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도내 상급병원이자 지역거점 병원인 전북대병원의 병원내 감염은 크게 각성해야 할 일이다.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이 넓게 자리하면서 방역당국이 선제적공격적으로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이 검사도 없이 환자를 입원시킨 다음에야 확진자를 찾아내는 것은 병원내 감염확산 방지 차원에서크게 염려되는 대목이다.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후 도내 병원에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8 17:54

전주상의 회장 역량 있는 인물 뽑아야

차기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상공인은 물론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전은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인물에 대한 평가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대게 합의 추대 형식으로 선임해온 게 관례였지만 입지자가 많을 땐 경선방식으로 선출하기도 했다. 이번 24대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는 자천타천으로 3명 정도 후보군이 압축됐다. 현재 전주상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정태 대림석유 사장과 김홍식 전북도시가스 회장, 윤방섭 삼화건설사 대표 등 3명으로 각자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입지자는 전주상의 회장직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과열 분위기를 우려하는 시각이 상공회의소 안팎에서 제기된다. 간선제 방식인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을 가지는 전주상의 의원 선출을 염두에 둔 회원사 가입이 늘고 있거나 미납 회비 납부 회원이 증가하는 것을 과열 양상의 사례로 꼽고 있다. 또한 입지자 사이에 강점과 약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평가와 여론을 선거전략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드러나면서 벌써 선거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09년 제20대 전주상의 회장 선거 때도 낙선한 후보가 지지자들과 함께 전주상의를 탈퇴하면서 분열 양상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에 원로 상공인들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 모양 좋게 추대하라는 주문도 쏟아진다.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전주 완주를 비롯해 8개 시군 지역의 경제인을 대표하고 당연직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맡는다. 도내 최대 민간 경제단체 대표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무겁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더믹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과 상공인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에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책무가 중차대할 때다. 따라서 차기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회원들로부터 신망과 함께 미래비전 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인물이 나서야 한다. 개인의 영달이나 다른 의도를 위해 회장직을 이용하려는 입지자는 철저히 배격해야만 전주상공회의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입지자들도 네거티브전략을 지양하고 상공회의소 화합과 발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8 17:54

전북 초광역 경제권, 주도적 전략 필요하다

전국 광역 자치단체들이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 메가시티 건설을 통한 초(超)광역 경제권 구축에 본격 나서면서 전북 역시 생존권 차원에서의 전략 마련이 다급해졌다. 전북도는 전북만의 독자 권역을 설정해 호남의 틀을 탈피한 전북만의 초광역 경제권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이같은 전북도의 구상은 전북의 정체성과 현 상황에 비춰볼 때 결코 녹록하지 않다. 전북은 현재 광역시가 없다. 광역시를 끼고 있는 부산 대구 대전 지역과는 여건이 다르다. 이같은 한계성을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다. 예산 확보와 중앙 인맥과의 연계성 등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 전북은 기존 호남 지역이라는 틀에 묶여 광주 전남의 심각한 예속화 문제를 숙명적으로 안고 있다. 광주 전남의 2중대로 불리며 소외와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정부 기관 및 공기업의 호남본부가 대부분 광주에 자리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명박정부 시절 5+2 광역경제권 정책에서 피해를 본 경험은 호남권에 묶이는 것에 많은 도민들이 반감을 갖게 한다. 이런 피해의식에 따라 전북 몫 찾기운동이 도민들의 공감대속에 아젠다로 자리잡고 있다. 광역권 구상에서 가장 먼저 호남 플레임에서 벗어난 전략이 전제돼야 하는 대목이다. 전북의 초광역 경제권 구상에서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세종과의 연대를 가장 먼저 꼽고 있다. 철도와 고속도로망이 확충되면 양 지역간의 거리는 편도 30~40분 이내로 단축된다. 본격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과 전북지역이 세종시의 배후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 단일 행정구역 설정을 비롯 전주완주 통합 등 지역내 행정구역 재조정도 서둘러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 초광역 경제권 구축은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정치권이 앞장서 이끌어야 한다. 이달 초 민주당이 전북을 강원 제주와 한데 묶는 허울 뿐인 강소권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했을 때 전북 정치권의 태도는 많은 도민들을 실망시켰다. 이래서는 안된다. 전북 정치권은 전북도와 함께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전북의 초광역 경제권 전략을 마련하기 바란다. 더 이상 존재감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7 18:04

아파트 투기 엄단, 엄포로 끝나선 안 된다

전주시가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투기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단다. 특별조사단은 지적세무 등 관련 분야 공무원에 부동산 거래 전문가 2명을 합류시켜 총 10명으로 구성된 별동대다. 전주시가 아파트가격 안정화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아파트값이 이미 오를대로 올라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 의구심도 들지만 뒤늦게라도 투기세력을 엄단해서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값 상승 문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도시가 마찬가지지만 전주의 경우 그 오름세가 단기간 과도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전주지역의 비정상적인 아파트거래와 이상 징후는 이미 오래전부터 드러났다. 신도심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가 대비 두 배 가까이 치솟는 거래 신고가 몇 개월 전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보여줬다. 전주 아파트값이 그렇게 춤을 춘 상황이었음에도 속수무책이었다. 전주 신도심발 아파트값 급상승에는 외지인 투기세력의 농간이 있었다고 부동산 업계가 보고 있다.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실태는 조금만 들여다봐도 드러날 문제다. 투기세력의 농간에 전주 아파트값이 휘둘리고, 전주 전지역이 초유의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인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물론 전주시 나름의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니다. 국토교통부 등과 합동조사반을 꾸려 신도심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수백여 건의 불법전매 혐의를 적발했다. 한 달 전에는 신도심 아파트를 중심으로 내년 2월까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방침을 밝혔다. 경찰과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전주 전역을 연중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상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와 대책에도 아파트값 안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리만 요란한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번 특별조사단은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급증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 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활동을 펼친다고 한다. 전주시가 특별조사단을 발족시킨 만큼 이번에는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7 18:04

LX 반성과 쇄신으로 신뢰 회복 나서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 업무추진 과정 전반에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10년 넘게 지적측량 수수료 구간이 조정되지 않아 농촌지역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퇴직 예정자의 공로연수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물론 공개채용 절차없이 지역본부장을 임명하는 부적정한 인사운영도 적발됐다. 조직 내부의 갈등 속에 올해 상임감사와 사장이 연이어 해임되는 전례없는 사태가 발생한 LX의 기관 운영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감사원은 지난 5월 LX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해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주의 처분과 개선 통보를 지시했다. 지난 22일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지적측량 수수료 가격대(지가분포)가 10년 넘게 그대로 사용되면서 2019년 13만여 필지의 수수료 193억원이 더 징수됐다. 특히 군 지역이 11만8천여 필지에 달해 농촌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 부담이 가중됐다. 국토부의 책임이 크고 대부분이 행정수수료여서 주민들의 직접 부담은 아니지만 국민 세금이 LX의 수입으로 들어간 셈이다. 잘못된 기준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증대 속에 LX는 2016년부터 3년간 20억원이 넘는 직원 공로연수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 기간 공로연수 대상자 657명중 287명이 재취업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다녀왔지만 LX는 공로연수비의 목적 외 사용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다. 국민 세금에서 거둔 부당 이익을 직원 복지에 흥청망청 쓴 것이나 다름없다. 또 별정직 공개채용 규정과 달리 최근 5년간 19명의 내부 일반직 1급 직원을 의원면직시킨 뒤 공채 절차없이 별정직 지역본부장으로 임명한 사실도 적발됐다. LX는 올해 부당한 인사 개입 및 특정 업체와의 사업계약 체결 요구 등으로 상임감사가 해임된 데 이어 갑질 논란 및 지역 불균형 인사 등으로 사장마저 해임되는 전례없는 사태를 맞았었다. 모두 조직 상층부의 갈등과 반목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런 상황속에서 기관 운영이 제대로 됐을 리 없다. LX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더욱 신뢰받는 국토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3 18:32

코로나 방역기준 강화, 적극 동참이 관건이다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세 저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도내서도 오늘(24일)부터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식당 이외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 등은 취소를 강력 권고했다. 스키장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도 금지되고, 도내 관광명소 및 국공립 공원 10개소도 폐쇄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적용된다. 연말연시 일정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을 때의 사회 경제적 충격을 피해 핀셋 방역으로 최대한의 방역 효과를 거두려는 카드라 볼 수 있다.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0시 기준 1092명으로, 지난 20일 이후 사흘만에 다시 1000명 대로 늘어났다. 도내도 환자수가 21명으로 파악됐다. 최근 1주일간 확진자 일 평균으로 따져볼 때 이미 3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발표된 정부의 방역 강화대책 가운데 일부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강한 내용이 포함된 배경이기도 하다. 강화된 방역 기준에 대해 코로나 확산세가 수도권에 비해 덜한 일부 지역 자영업자들로서는 형평문제를 들어 불만도 있을 것이다. 이 사안은 수도권만 강화할 경우 이른바 감염 풍선효과를 줄이기 위해 전국을 동일 방역권으로 묶은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차제에 짧고 굵은 조치로 최대 방역효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일부의 지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강력한 시책이라도 국민들 협조와 참여 없이는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을 닫고 술 등을 팔거나, 호텔 등을 빌려 룸살롱식 영업을 하는 변칙행위를 근절시키지 않고서는 코로나 확산 저지는 요원하다. 같은 스포츠 시설인 스키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골프장이나 캠핑장은 규제에서 빠져 방역 사각지대가 될 우려도 있다. 조치를 어기는 업소의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최대한의 방역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별 방역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 동참이 관건이다. 송년회나 회식등 연말 연시 소모임은 한 해쯤 건너뛰는 자세가 요구된다. 적잖게 불편하고 피로하겠지만 공동체를 위해 주도적으로 방역을 실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3 18:32

전라중 이전 내실있고 구체화된 계획 세워라

대단위 도시개발지구인 전주 에코시티 내 중학교 개교가 또다시 늦춰질 위기에 처했다. 당초 봉암중 신설 계획이 순탄치 못해 전라중 이전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이마저도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022년 봉암중 개교 계획이 2024년 전라중 이전 목표로 수정됐지만 차질없이 개교가 이뤄질 지 의문이다. 학교 설립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제동을 건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수 년째 중학교 신설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행정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35사단 이전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전주 에코시티의 학교 신설 문제는 이미 사업 초기부터 제기돼 온 사안이다. 도교육청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온 전주 에코시티내 봉암중 신설 계획은 학교 설립시기 조정을 요구하는 교육부의 재검토 결정으로 네 차례나 무산됐다. 도교육청이 이후 봉암중 신설 대신 전라중 이전으로 계획을 변경했지만 판단이 너무 늦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지난 10월 실시된 전라중의 에코시티 이전 찬반 투표결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85%가 찬성한 것을 볼때 처음부터 학교 신설과 기존 학교 이전을 함께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개교 시점을 앞당길 수 있었을 지 모른다. 도교육청은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기존 전라중 건물에 전주교육지원청을, 기존 전주교육지원청에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세부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역시 도교육청의 허술한 교육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코시티에는 지난 3월 30학급 규모의 화정중이 개교했지만 지난 9월 학생수가 이미 34학급 규모에 달하고 내년에는 45학급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내년부터 에코시티에 사는 많은 학생들이 왕복 7차선 대로와 철도를 횡단해 원거리 중학교로 통학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내년 4월에 열리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요청해 2024년으로 예정된 전라중 이전 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라고 한다.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구체화되고 내실있는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2 17:41

새만금 조력발전, 내부 개발 걸림돌 안 돼야

더불어민주당 새만금 그린뉴딜특별위원회가 지난 21일 새만금 현장에서 가진 에너지 전문가 간담회에서 조력발전소 개발 등이 거론됐다. 새만금 그린뉴딜특위는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둘러보고 기정사실화된 새만금 해수유통을 조력발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만금 조력발전소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날 에너지 전문가 간담회에선 새만금 조력발전을 비롯해 해상풍력, 육상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새만금을 한국형 그린뉴딜의 대표모델로 삼자는 제안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발맞춰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집적단지로 조성하려는 구상이 엿보인다. 하지만 조력발전과 해상풍력 육상수상태양광 발전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화에 앞서 환경문제가 최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대단위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가 새만금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충분하고 면밀한 분석과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했던 서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도 10여년 동안 갯벌 생태계 파괴와 어민 피해 문제 등으로 주민 갈등만 부추기다 결국 무산된 사례도 있다. 새만금이 조력발전 입지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새만금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 무엇보다 조력발전이 새만금 내부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여선 안 된다. 조력발전은 물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따라서 조력발전의 경제성이 보장되는 큰 위치에너지를 얻으려면 새만금 내부의 해수면 상승이 필요하다. 이러면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이 전면 흐트러질 수 있다. 이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이 착공되었고 내부 방수제 공사 등도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력발전을 위한 새만금 내부 해수면 조정이나 내부개발 수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새만금 그린뉴딜특위가 선진지로 삼고 찾아간 시화호는 새만금과는 여건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 단순히 홍수조절과 조력발전만을 위한 시화호와 국가 미래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 중인 새만금을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빈대 잡으려다 집 태우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2 17:41

속도 붙게된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

새만금을 세계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가 붙게됐다. 지난 18일 새만금 현지에서 수변도시 첫 삽을 뜬데 이어 육상 태양광 착공식과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착공한 육상 태양광사업은 지난 2018년 문재인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선포한 이후 발전사업 가운데 최초로 착수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35만평에 발전시설(0.1GW)을 설치해 20년간 운영한다. 나머지 사업도 순차적으로 착공된다.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56공구(112만평)에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3GW)를 활용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후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이미 전 세계 70여개 국가가 2050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 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상쇄량이 같아져 최종 배출량이 제로(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정부도 2050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최근 많은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RE100은 사용 전력의 전량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캠페인이다. 구글애플 등 세계 굴지 기업들이 속속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기준과 질서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새만금 사업의 성패는 결국 기업 유치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RE100 캠페인은 새만금에 희소식이자 더 이상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오는 2028년 까지 새만금에서 생산 예정인 재생에너지 전력량만 3GW 규모다. 원자력 발전 3기와 맞먹는 수준이다. 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생산된 제품은 RE100 기준을 충족시키게 된다. 글로벌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국내외 기업들의 새만금에 대한 투자유치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새만금은 국내 최대의 RE100 산단으로서의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같은 강점을 적극 살려 투자 유치를 더욱 활성화 해야 한다. 국내 최초 RE100에 참여한 SK그룹이 새만금에 2조원대의 데이터센터와 창업 클러스터를 설립하기로 한 사례를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이같은 사업들의 속도감있는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인프라 구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1 17:44

겨울철 캠핑·차박 안전사고 주의해야

국민 여가 생활 증가와 함께 캠핑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캠핑이나 차박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겨울철 캠핑 관련 안전사고 대부분은 난방기구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에 연소식 난로 사용 시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지난 14일 전남 고흥에서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캠핑 차량에서 50대 친구 5명이 차박을 하다가 가스 중독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경유로 작동하는 온열기를 켜놓고 잠들었다가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끼리 즐거운 우정 여행이 한순간 참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같은 날 경기 동두천시 한 계곡에서도 텐트 안에서 2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텐트 안에는 액화가스 난로를 피운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 총 19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화재발연과열가스 사고가 50건, 25.6%로 캠핑장 안전사고 4건 중 1건이 난방기구 사용이 원인이었다. 전북에서도 이 기간 겨울철 캠핑차박 사고가 7건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4건이나 발생했다.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캠핑야영장 구조출동 건수는 셀 수 없이 많다는 전언이다. 지난해 12월엔 완주 운주면 한 캠핑장에서 젊은 부부가 장작불을 피워 놓고 잠들었다가 부인이 숨지고 남편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올해부터는 모든 차종에 대한 캠핑카 개조가 허용됨에 따라 차박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 개조된 차량만도 6000대에 달한다. 하지만 겨울철 차박이나 텐트 야영 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주의해야 한다. 밀폐된 작은 공간에서 가스난로나 석유난로 숯 장작 등을 사용하면 불완전 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색깔이나 냄새가 전혀 없기에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진다. 따라서 캠핑이나 차박시 난방기구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엔 수시로 환기를 시키고 가스 경보 장치 등 안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한순간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초래해선 절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