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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국제금융센터 어정쩡하게 만들 텐가

전북의 제3금융도시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전북국제금융센터(JIFC) 건립에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의구심이 든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성격도 성격이지만 그만한 능력이 있는 조직인지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민간 공모를 통한 투자유치가 무산된 후 전북도가 궁여지책으로 출연기관인 전북신보를 내세우고 있으나 어정쩡하기만 하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가 엊그제 재단 사옥 건립을 통한 중소상공인 복합 클러스터 조성 계획(안)을 의결했다. 안건 자체는 전북신보 사옥이지만 실질적으로 전북국제금융센터 역할을 맡는 임무가 주어졌다. 그런 만큼 사옥의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운영 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옥 건립안만 통과됐을 뿐 세부 계획은 나온 게 없다. 건립 규모 및 사업비는 재단의 보증사업을 고려한 재정적인 여력 및 편익비용의 적정성, 중장기 투자 여건을 토대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기관으로서 전북국제금융센터라는 큰 짐을 지는 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부결했던 안건을 이번에 통과시켰지만 전북신보 스스로도 센터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당초 전북국제금융센터는 혁신도시 내 금융혁신클러스터 부지에 지상 11층(연면적 2만5000㎡)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었지만 전북신보는 이마저도 감당하기 힘들어 보인다. 더욱이 전북도가 계획한 이 정도 규모로 과연 제3금융도시의 중심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제2금융도시 조성 단계에서 부산은 63층 건물로 부산국제금융센터를 건립했다. 부산과 사정이 다르고, 규모와 크기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소위 금융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전북신보에게 전북국제금융센터 역할을 할 건물 건립을 맡기는 것으로는 전북국제금융센터의 미래가 없다고 본다. 당장의 구색맞추기용 건물이 아닌, 국제적 위상에 맞는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금융도시를 표방하면서 그 중심이 될 규모 있는 센터 건물 하나 민자 유치를 못한 데서야 어디 될 말인가.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지역 금융기관이 힘과 지혜를 모아 번듯한 센터 건물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8 17:06

‘인권 도시’ 전북, 말보다 실행이 우선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도내 243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 친화적 시설 실태조사 결과는 실망스럽다. 송하진 도지사가 취임 이후 존중과 공감의 인권 도시를 강조하며 인권 정책을 강조해 왔지만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의 인권 수준은 기대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권 도시를 표방하는 전북도가 세심한 정책보다 보여주기식 인권 업무를 추진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일이다. 전북도의 의뢰로 전북연구원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243개 읍면동 주민센터의 시설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지난 14일 발표한 2020 전라북도 도민 인권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주민센터의 인권 친화적 시설 평가에서는 특히 임산부 휴게실과 화장실, 건물 경사로 등이 낙제점을 받았다. 전체 243곳 가운데 적합 판정을 받은 임산부 휴게실은 2곳(1%), 화장실은 6곳(2%), 건물 경사로는 9곳(4%) 뿐이었다.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행정의 최일선 공공기관인 주민센터의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과 이용객 편의 외면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14개 시군 읍면동에서 근무중인 공무원과 이용 주민들은 주민센터의 편의시설, 주차공간, 휴게시설 부족, 장애인과 임산부 이용 불편 등을 꼽았다. 청사 개보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민선시대 들어 경로당에 선심성 예산이 남발되고 있는 것과 달리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은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전북도는 이미 지난 2019년 지역내 상당수 공공시설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인권 친화적 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당시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었다. 전라북도인권위원회가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고, 송하진 지사는 해당 시군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현장에서는 1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전북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각 시군과 공유해 부적합 시설이 인권 친화시설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말로만 강조하는 인권 도시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5 18:08

전북관련 철도사업 4차 국가계획 반영해야

정부가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고시를 앞둔 가운데 전북관련 6개 철도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막판 힘을 모아야 한다. 철도는 국가 기간 교통망으로서 가장 안전하고 대량 운송이 가능함에 따라 낙후된 전북발전을 촉진하는 데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번 4차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개최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철도노선 용역 내용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한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건의한 철도사업으로는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를 비롯해 전라선 고속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이다. 하지만 전라선 고속화와 새만금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외에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동서를 연결하는 전주~김천 철도는 제2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아직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다. 그동안 국가교통망계획 수립 시 경제성 논리만 내세우다 보니 자연히 낙후지역은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이번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상생, 동서 교류 확대 차원에서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을 반영해야 마땅하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 건설도 시급하다. 완주 산업단지에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거쳐 전라선에 연결하는 산업철도는 완주산단과 완주테크노밸리 12산단이 활성화됨에 따라 조속히 연결해야 한다. 최근에는 쿠팡과 비나텍에 이어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주) 등 대기업 투자 유치가 잇따르면서 앞으로 물동량 급증이 예상돼 철도수송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이 외에도 동서화합의 상징인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와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도 필요하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기 때문에 이번 4차 국가계획에서 밀려나면 그만큼 지역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북정치권과 자치단체가 힘을 합해 전북의 철도 현안이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5 18:08

경로당 주민참여예산사업 전면 손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주민참여예산사업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주에서는 예산 집행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진망 설치업체가 시공에 나서고, 안심카메라 설치는 업체가 계약 체결을 위해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경로당 측이 사업내용을 알게 될 정도로 주민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 김제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식 조리를 못하는 경로당에 전기레인지가 설치되고 있다고 한다. 선거때 표를 노린 선심성 사업들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도내 자치단체에서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란 이름으로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사업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도 대상이어서 경로당 관련 사업이 문제될 건 없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경로당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논란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지난달 제기된 전주시 효자동 관내 경로당의 방진망 선 시공 의혹은 예산 배정과 경로당의 사업 신청 및 업체 선정 절차 없이 진행됐다. 전주시 효자동서신동 일대 경로당의 안심카메라 설치 사업도 정작 경로당은 모르고 있던 사안으로 서울에서 온 특정 업체가 경로당을 돌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일부 경로당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안심카메라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김제에서도 일부 경로당이 모르는 전기레인지 설치 사업이 추진됐다고 한다. 이들 주민참여예산사업에는 대부분 지방의원이 연루돼 있다. 경로당의 환경개선과 안전 위험요소 해소,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필요하다. 그러나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면 정치권과 업체간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들은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들의 혈세가 정치인들의 선심성 쌈짓돈으로 새어나가선 안된다. 제기된 의혹 규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전면 손질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4 17:50

전북 상용차산업 위기, 대응책 시급하다

전북의 주요 전략산업 가운데 주축인 상용차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 생산공장인 현대차 전주공장이 수출과 내수 부진 등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공장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 전주공장의 생산량은 3만5000대 이하로 지난 2014년 6만9577대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현대차의 이같은 생산량 감소는 아시아 중동 등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수출량이 준데다, 글로벌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해외시장에서의 판매 부진 때문이다. 여기에 내수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한데다,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세버스 차령을 최대 12년 까지 늘려주면서 신차 구입이 대폭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생산능력은 년간 10만대에 달하지만 수요 부진으로 가동률이 35% 수준에 머물다 보니 일부 생산라인은 하루 4시간씩 환경개선 명목으로 놀릴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재고 유지를 위해 일주일 간 공장 가동을 멈추는 고육책을 쓰기도 했다. 가동률이 낮아지다 보니 4300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을 걱정하고, 완주 김제 익산 등지의 400여 부품 협력업체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손익 분기점은 년 생산 6만대 수준으로 현재와 같은 가동률로는 업체 손실은 불가피하다. 현재 보다 최소 23만대는 추가 생산해야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협력업체들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다.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세계 최초로 수소트럭 양산체제를 갖춘 수소 상용차 생산의 핵심기지다. 지난해 유럽에 수소트럭을 처음 수출해 경쟁력을 평가 받기도 했다. 미래 자동차는 친환경 고안정이라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모두 기술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업체는 이같은 추세를 감안해 전략 차종 투입 등과 같은 선제적 대처와 과감한 투자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북 상용차 산업은 전북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상용차 산업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는 돌이키기 힘든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에서도 상용차 산업 지원과 함께 수소 충전소 대폭 확충 등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4 17:50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해야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수 조원을 들여 추진해온 새만금 수질개선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과거 정부 정책에 따라 조성됐고, 전북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 차원의 환경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제를 알면서도 대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1960년대 정부의 한센인 이주정책에 따라 조성됐다. 지난해 말 기준 214세대 327명의 주민들이 소와 돼지, 닭오리 등 모두 87만6천여 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돼지 분뇨 348톤을 포함해 하루 451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다.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정착농원 인근 용암천을 거쳐 만경강에 유입된 뒤 새만금으로 흘러들어간다. 만경강 상류의 익산 왕궁 정착농원 축산폐수와 함께 새만금 수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사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지난 2011년 익산 왕궁 정착농원의 특별관리지역 지정때 함께 추진됐어야 할 사안이다. 익산 왕궁 정착농원은 특별관리지역 지정이후 현업 축사 매입이 추진되면서 만경강 상류의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전북도는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현업 축사 매입에 5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매입과 영업보상, 생태복원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려면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오염원 해소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선결돼야 한다. 지난해부터 환경부의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타당성 용역이 신속히 마무리돼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전면 해수유통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새만금 수질개선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선 안된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에서 조성한 곳으로 사후 관리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현업 축사 매입을 위한 국비 지원을 통해 만경강은 물론 새만금 수질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3 17:52

지역 갈등만 부추기는 새만금 관할권 다툼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이 10여 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온 데 이어 다시 새만금 내부 동서도로를 놓고 관할권 다툼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 3개 시군이 서로 힘을 합해도 부족한 마당에 관할권 분쟁을 자초하는 것은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새만금 개발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단언컨대 새만금은 어느 특정 자치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전북도민의 땀과 눈물, 그리고 모든 노력이 결집된 결과물이자 다른 지역발전 기회를 포기한 채 전북의 역량을 올인해 온 전북인의 꿈과 희망이다. 그런데도 방조제에 이어 내부 도로망을 놓고 또다시 관할권 다툼을 벌인다면 전북도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제시는 최근 지난해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 16.472km에 대해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서를 전라북도에 냈다. 김제시는 대법원 판결로 김제시 관할로 확정된 새만금 2호 방조제와 김제 진봉면 심포항을 연결하는 동서도로는 김제 관할 구역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맞서 군산시는 김제시가 측량성과도 등 신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낸 것은 새만금 개발에 역행한다며 김제시의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북도에 제출했다.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 등 3개 시군은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과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도 10여 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을 2차례나 벌였다. 이제 새만금 내부 도로 관할권을 놓고 또다시 분쟁을 벌인다면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갈등만 부추길 게 뻔하다. 동서도로에 이어 현재 공사 중인 남북도로, 나아가 내부 매립지까지 관할권 다툼에 나선다면 전북도민들이 수긍하겠는가. 현재 새만금에는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전북도 출장소 설치 방안을 용역 중이고 관련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 내부 매립지를 특정 자치단체로 귀속시키지 않고 별도 행정구역이나 시군 통합을 통한 단일 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관할권 다툼을 지양하고 새만금의 성공과 전북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3 17:52

방역지침 위반 유흥업소 단호하게 처벌하라

4월 들어 급속히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 주만 해도 1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500700명대를 기록했다. 도내도 지난 주 내내 1일 20명 선을 오르내린 뒤, 9일부터 주말 사흘 동안에는 6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10일에는 40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4차 유행 초기로 규정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다. 현재의 발생 지표로 보면 거리두기를 격상시켜 대응해야 맞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국민들 피로감과 자영업자의 피해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없이 확진자 발생이 집중되는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 방역으로 확산을 막고, 방역 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당국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주말 전주 혁신도시와 인접한 완주군 이서면의 대형 유흥주점 1곳이 오후 11시를 넘겨 심야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서면은 이달 초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유흥주점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 까지로 제한된 지역이다. 해당 업소는 적발 당시 손님 45명이 술을 마시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고, 방문 기록인 QR코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완전 무시한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손님과 직원에게는 과태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흥주점은 특성상 지하에 위치하거나, 지하가 아니더라도 창문 등을 밀폐시켜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전파 감염에 특히 취약한 시설이다. 이달초 부산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감염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관련 확진자만 350명을 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기에 충분하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추세는 대규모 시설에서의 연쇄적인 감염 보다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회 소규모 모임이나 유흥주점 등이 공공연한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자신들 이익과 편안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해 공동체의 안전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호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일부의 일탈행위가 공동체 전체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구상권 청구 같은 강력 대응이 당연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2 17:42

학교 방과 후 수업 전면 중단 신중하게 해야

방과 후 수업 강사를 통해 전주와 진안지역 초등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집단 감염됨에 따라 학교 방역망에 허점을 드러냈다. 학교 내 개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결과, 20여 명이 집단 감염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에 모든 방과 후 수업 강사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오는 21일까지 2주 동안 전북지역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수업운영 여부와 방법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학교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방과후 수업이 전면 중단될 경우 우선 초등학생 아이들 보육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경우 방과 후 수업활동이 없어지면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이번 조치로 방과 후 수업이 2주간 중단되지만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장기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조치에 방과 후 강사노조가 반발하는 이유에 있다. 비록 방과 후 수업 강사 한 사람 때문에 학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다른 학교구성원들은 놔둔 채 도내 전체 방과후 강사만 잠재적 감염원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들은 방과 후 수업 담당교사나 코디네이터, 돌봄교사 등 학교구성원이 많은데도 방과 후 강사들만 전체 진단검사와 함께 수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항변한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방과 후 수업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지만 해당 학교에 대해서만 수업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방과 후 수업 강사들의 생존권 문제도 걸려있다. 사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방과 후 강사들이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다시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수업이 중단되면 이들의 생계마저 막막한 실정이다. 초등학생 돌봄과 방과 후 강사 생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코로나19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2 17:42

4차 유행 초입, 방역 허점 보완책 절실하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지 수가 지난주 4일 연속 600명 대를 넘어서면서 방역당국이 4차 대유행의 초기 단계로 규정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 주 1.11로 오르며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었던 지난 해 12월 초와 상황이 비슷하다. 도내 경우는 지난 달 29일부터 열흘 넘게 하루 20명 안팎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이어, 10일에는 하룻동안 확진자 37명이 발생, 도내서도 4차 유행 현실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익산지역에서만 27명이 추가 발생, 익산시는 11일 거리두기를 1.5단계서 2단계로 격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오늘(12일)부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없이 기존(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대로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시킨 전주시와 완주군 이서면도 현행 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추가 확산 우려에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의 방역 피로도가 높은데다, 자영업자 피해 등 민생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때문이다. 백신 접종 이후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요양시설에서의 확진자 발생이 줄어든 것도 판단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격상 대신 확진자가 집중되는 특정 시설을 겨냥한 이른바 핀셋 방역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골격은 유지하는 대신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난 주 전주와 진안의 4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과 관련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충격을 준 집단감염도 최초 확진자로 추정되는 방과후 강사가 증상이 있는데도 수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본보 기자가 취재한 전주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의 방역실태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승하차 승객 동선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에 고열반응이 감지돼 경고음이 울려도 별다른 조치가 없을 정도로 방역근무 요원의 근무 실태가 제멋대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리두기를 격상하지 않고 4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허술하고 부실한 방역 취약부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세밀한 보완대책이 마련 시행돼야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는 새삼 강조할 것도 없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부터 철저히 지키는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1 16:43

전북 임진왜란사 재조명 필요하다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한산도대첩행주대첩진주성대첩이 꼽힌다. 그러나 왜적을 물리친 데는 이들 대첩만이 있었던 게 아니다. 임진왜란 당시 바람 앞에 등불로 놓인 국가를 지키는 데 전북과 전북 민초들의 활약 또한 눈부셨으나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나 지역사회의 관심은 미흡하기만 하다. 대표적인 게 웅치(진안과 전주사이 고개)이치전투(완주군 운주면과 금산군 진산면 경계)다. 양 전투는 왜군의 전라도 진격작전을 저지하며 왜군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점에서 3대 대첩과 비교할 때 결코 기울지 않는 전투로 평가받아야 함에도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전북인들의 임란 당시 활약은 전국에 걸쳐 있다. 고창유림이 진주성 싸움과 경상도 전투에 참여했고, 이치전투에서 참여자들은 행주대첩서도 활약했다. 왜군의 2차 침입인 정유재란 때는 전라도 곳곳이 유린됐으며, 특히 부안 호벌치와 남원전투에서 큰 희생을 치렀다. 임란 당시 전북인들의 국가를 지키려는 이런 노력과 활약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자료정비, 성역화 사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미진하기 짝이 없다. 경북에서는 <경북의병사>(1990년) <대구지역 임진란사>(2017) <경북지역 임진란사>(2018)가, 전남에서는 <호남지방임진왜란사료집>(1990)이 발간됐다. 전남도는 2024년까지 440억원을 들여 나주 36만㎡에 남도 의병역사 박물관 건립 계획까지 최근 내놓았다. 부분적인 연구만 진행된 전북과 대비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북 임진왜란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작업이 요구된다. 관찬사찬기록, 각 문중 소장 자료, 일본중국의 고문서 등을 망라한 체계적 연구와 자료집 발간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계의 몫으로만 방치하지 말고 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임란 역사를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치웅치 전적지만 하더라도 전적비 하나 덩그렇게 세워두고 지방기념물로 기리고 있을 뿐이다. 전북도가 웅치전적지를 국가사적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역 임란사를 바로 세우고 지역민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자치단체와 학계가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1 16:43

고창 외토·외일마을 집단 암 철저한 규명을

남원 내기마을과 익산 장점마을에 이어 고창 외토외일마을에서도 주민들이 집단 암 발병을 호소하며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마을 인근 가축분뇨 재활용시설(퇴비공장)을 의심하고 있고 고창군은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정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북의 농촌 마을 곳곳에서 집단 암이 발병하고 있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고창군 성내면 월성리 외토외일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암 발병 사실을 알리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호소했다. 마을 인근 퇴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 등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으며, 악취가 심할 때는 식사하기도 힘들고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외토외일마을에서는 최근 10여년 사이 전체 34가구의 절반 가까운 16가구에서 16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사망했고 11명은 투병중이며, 2명은 암 전단계에 있다고 한다. 암 환자 중 11명이 50~60대로 노환에 의한 발병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전북에서는 남원시 이백면 내기마을에서 20여 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서 30여 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는 등 농촌 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사건이 이어져 왔다. 익산 장점마을은 연초박을 이용한 비료공장이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남원 내기마을은 주민들이 원인으로 지목한 주변 아스콘 생산공장과의 인과성이 증명되지 못해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농촌 마을의 집단 암 발생은 작은 지역사회 전체를 공포에 몰아 넣어 건강한 공동체 유지를 어렵게 한다. 청정 전북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고창군은 환경보건분야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해 주변 대기수질토양지하수퇴비 등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유해물질 유무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다음 달까지 암 발생 역학조사(질병관리본부)와 건강영향조사(환경부)를 마무리해 암 집단 발병의 원인을 밝혀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창군과 전북도는 외토외일마을 집단 암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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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4.08 17:50

초등학교로 번진 집단 감염, 확산 막아라

전주와 진안지역 초등학교 3곳에서 어린 학생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부모는 물론 도민들이 큰 충격과 우려 속에 빠졌다. 인체 저항력과 면역력이 약한 초등학생들이기에 지난해 1월 코로나19 사태이후 등교 중단과 비대면 수업 방식 등을 통해 아이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왔지만 끝내 학교 방역망이 뚫리고 말았다. 현재 전주 호성동과 송천동, 그리고 진안지역 초등학교 등 3곳에서 학생 12명과 교사 1명 등 모두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전주와 진안을 오가며 대면 수업을 진행한 방과 후 교사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방과 후 교사를 통한 감염사례는 현재 1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추가 검사에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높다. 방역당국에선 확진자가 발생한 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 128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전북도교육청에선 이들 초등학교 3곳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다. 이번 전주와 진안지역 초등학생과 교사의 코로나19 감염사례는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학교 방역망의 허점을 드러냈다. 가정이나 지역사회 전파가 아닌 방과 후 교사를 통해 여러 학교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순식간에 심각한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례를 여실히 보여줬다. 학교 내 코로나19 방역대책은 보다 철저하고 엄중해야 한다. 특히 외부 인사나 강사의 학교 출입은 엄격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자칫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년여 넘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고 경각심도 느슨해진 게 사실이다. 여기에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긴장감도 풀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소독, 개인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08 17:50

도내 빈집 급증, 철저한 대책 마련 시급하다

사람이 살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빈집은 1만5594동으로 1년 새 46%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집계에 잡히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까지 감안하면 더욱 많을 것이다.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빈집 증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한 때는 이농 등으로 인한 농촌문제로 치부됐으나, 이젠 도시지역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원도심 지역의 빈집이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로 노인 등이 혼자 거주하다 사밍한 뒤 상속인이 물려 받지 않으면서 공가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빈집의 급속한 증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주택 훼손은 빠르게 진행된다. 태풍 등에 의한 건물 붕괴위험은 물론 쓰레기 투기로 미관을 해치고, 오폐수나 정화조 방치로 위생문제를 일으킨다. 빈집이 늘어나면서 인근이 슬럼화되고, 노숙자나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 1일 익산시 구도심 빈집에서 숨진지 수 개월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된 것도 빈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실태조사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도 전주시가 빈집거래 은행을 도입하고, 다른 지자체들도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취약계층에 임대하거나, 공동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예산 문제와 사유재산인 빈집 특성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매년 한 차례 씩 빈집 수를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전부인 실정이다. 빠른 고령화와 청년층의 이탈로 빈집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각 지자체는 정확한 빈집 실태조사를 거쳐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빈집을 노인들 공동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폐공가를 철거해 주민 공동시설이나 텃밭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는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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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4.07 17:54

전북 국제금융센터 위상 맞게 제대로 지어야

전북혁신도시 내 금융혁신클러스터 부지에 지어질 전북 국제금융센터 규모가 논란이다. 11층 규모의 건립 계획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다. 지정을 추진중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의 랜드마크라는 말을 꺼내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전북혁신도시 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30층에 육박하고, 이미 45층 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도 들어서 있다.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전주에 다가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물이 이 아파트다. 키 큰 아파트들 사이의 11층 짜리 건물을 국제금융센터라고 부르는 것은 궁색한 일이다. 전북도는 당초 민간자본 유치 방식으로 국민연금공단 인근에 종합금융타운인 국제금융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익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2019년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1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금융사들이 사용할 11층 짜리 사무공간부터 먼저 확보하기로 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사업을 맡겼지만 이사회의 반대로 올 3월 착공 계획이 무산돼 계획했던 오는 2023년 6월 완공 여부도 불투명하다. 금융 전문가들은 11층 짜리 전북 국제금융센터에 부정적이다. 주변 건물과 비슷해져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이 낮아지고 일반 회사 건물과 구분이 안된다는 것이다. 제1금융중심지 서울과 제2금융중심지 부산의 국제금융센터 조성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국제금융센터는 55층, 부산국제금융센터는 63층 규모다. 두 건물에는 사무공간과 함께 호텔, 쇼핑몰, 영화관,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들어서 있고 높이가 300미터에 육박한다. 전북 국제금융센터의 이름에 걸맞는 건물을 지으려면 민자 유치와 이를 위한 전북도의 과감한 지원 정책이 필수다. 부산시는 부산은행의 국제금융센터 투자 유치를 위해 센터에 지하철을 연결시켰다고 한다. 전북은행도 국제금융센터 투자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사용중인 본점 건물의 처분 등이 문제다. 전주시청사 이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수익은 고사하고 적자가 뻔한 사업에 투자할 기업은 없다. 기업 유치를 위해 도민들이 낸 세금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마당에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정책을 특혜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민자 유치에 더 고민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07 17:54

주한미군 폐송유관 대책 신속·합리적 추진을

군산시 옥서면 일대 지하에 60여 년간 불법 매설돼 있던 주한미군 폐송유관 제거 작업이 지난 5일 시작됐다. 지난 2019년 4월 본보의 첫 단독보도 이후 무려 22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국방부가 이제라도 제거 작업에 나선 만큼 신속한 작업과 토양오염 여부 조사 등 철저한 사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주한미군 폐송유관이 사유지에 주민 동의없이 매설된 데 대한 합당한 보상도 필요하다. 군산시 옥서면 옥구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시작된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의 주한미군 폐송유관 제거 작업에서 지하 70㎝ 깊이에 지름 50㎜ 내외의 폐송유관이 매설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시설본부는 앞으로 주변 160m 구간에 대한 1차 제거 작업을 진행한 뒤 인근 토양에 대한 오염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하에 매설된 주한미군 폐송유관 제거 작업은 이번 1차 제거 작업만으로 끝나선 안된다. 미 공군비행장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1940~1950년대 설치된 주한미군 송유관은 군산시 내항(해망동)~옥서면 구간에 육상과 지하에 매설됐다. 1980년 해망동 유류저장소 폭발사고 이후 육상에 노출된 송유관은 철거됐지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일부 마을 구간에 매설된 폐송유관 탐지조사를 벌였지만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관로 등이 함께 매설돼 있어 폐송유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하에 매설된 폐송유관의 규모가 정확히 파악돼야 토양오염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 송유관 경유지역에서는 인근 논과 배수로의 기름띠 형성 등 지역 주민들의 유류 오염문제가 제기돼 왔다. 1차 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160m 구간 이외에 추가로 지하에 매설돼 있을지 모를 폐송유관에 대한 신속한 탐지조사와 제거 대책 등이 필요한 이유다. 사유지에 주민 동의없이 매설된 주한미군 폐송유관 부지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송유관 관련 보상 문제가 턱없이 낮은 보상기준으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문제다. 정부는 주한미군 폐송유관 제거 및 토양오염 예방, 사후 보상 등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06 18:28

고창~부안 노을대교 국가계획 꼭 반영해야

유기상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찾아 고창~부안 노을대교 조기착공 염원이 담긴 지역주민 3만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고창 해리면과 부안 변산면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노을대교는 경기도 파주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이다. 교량 7.46km와 연결 국도 등 총 15.04km를 개설하는 노을대교 사업은 지난 16대 총선 공약 때 처음 제기됐다. 지난 2002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어 2005년 기본설계까지 마치고 2007년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중단됐다. 이후 전라북도에서 노을대교(당시에는 부창대교) 건설사업을 재추진,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됐고 2012년 대선 공약 선정과 2015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또다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중단시키고 말았다. 이처럼 노을대교 건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과 중단이 거듭되면서 지난 20여년 동안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한 채 고창과 부안군민의 숙원으로 남았다.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확정을 앞두고 고창부안군민의 염원을 모아 예비타당성조사 종합심사 통과와 노을대교 조기 착공을 정부에 다시 건의했다.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부안 변산국립공원과 고창 선운산도립공원을 곧바로 연결하게 돼 63㎞를 우회해야 하는 고창부안간 거리를 7.48㎞로 단축하고 이동시간도 50분 정도 줄어든다. 이에 주민 편익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군산 새만금방조제와 부안 변산 격포, 고창 동호 구시포를 잇는 서해안 관광벨트가 완성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서해안을 일주하는 국도 77호선이 완전히 연결돼 국토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전남은 섬과 해안을 교량과 도로로 연결하는 15조원 규모의 2030 전남기반시설 계획을 세우고 노을대교 같은 교량을 60여 곳이나 건설했고 12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북 출신 총리가 있는데도 지역에 교량 하나 세우지 못하면 전북발전을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노을대교의 국가계획 반영과 함께 조기 착공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06 18:28

비상한 경각심으로 코로나 4차 유행 차단을

그동안 20% 안팎에 머물던 비수도권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 비중이 최근 40%에 이를 정도로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위기 의식을 느낀 정부도 지난 주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담화를 통해 지금 4차 대유행 시작의 갈림길에 서 있다. 빠른 시간 내에 하루 1000명 이상이 발생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며 국민 개개인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도내의 경우 최근 크고 작은 규모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교회발 감염이다. 지난 2일부터 3일간 도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46명 가운데 20명이 교외 소모임을 통해 감염 사실이 확인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집회가 열린 교회에서는 기도를 통한 질병 치유행위 이른바 치유 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집회의 특성상 고성과 신체 접촉이 동반돼 이 과정에서 비말 전파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 방역당국은 집회에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교회 출입자 명부가 규정대로 작성되지 않아 방역당국은 참석자와 접촉자 파악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이다. 과거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교계가 사과하는 등 진화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사태로 또 다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교회가 더 이상 집단감염의 발원지가 되지 않도록 성찰과 함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절실하다. 지난 주말 부활절 행사에 이어 어제(5일) 한식 성묘객 등으로 대면 접촉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거리두기 상향과 고강도 방역대책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모든 국민이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정부도 방역수칙 위반업소와 이용자에 대해 어제부터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현재 상황이 이처럼 엄중한데도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 백신 접종은 1차 접종률이 아직 2%도 안될 정도로 더디기만 하다. 극심한 피로감을 겪고 있는 도민들도 조금 더 참으면서 기본수칙 준수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정부도 백신 추가 확보 등 효율성있는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05 17:47

전주시 청년 취업난 심각, 일자리 창출 나서라

지난해 전주시 고용률이 전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청년고용률이 크게 떨어진 것은 우려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청년고용률이 격감한 것은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 결과로써 청년층의 유출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상실, 지역 소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전주시 고용률을 보면 지난해 15세~64세 고용률은 62.9%로, 전년보다 0.9%포인트 감소한 데다 목표 고용률 63.9%에도 1%포인트 미달했다. 특히 15~29세 청년고용률은 30.3%로 전년보다 2.7%포인트나 격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악화하면서 기업 채용이 위축되고 개인서비스업 등의 고용이 감소한 결과다. 사실 청년 고용률은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 전라북도의 청년고용률은 30% 선에 불과해 전국 평균치보다 12%포인트나 낮다. 강원도나 전남보다도 10% 이상 크게 뒤떨어진다. 이처럼 청년 일자리가 없다 보니 해마다 1만여 명에 달하는 청년 인구가 전북을 등지고 있다. 전주시도 지난해 청년 인구수는 13만520명으로, 전년도 13만2613명 보다 2100명 정도 줄어들었다. 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도 3만9000명으로, 전년도 4만2900명보다 3900명이나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의 악순환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청년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떠나면 인구 감소에다 출산율까지 뚝 떨어져 인구절벽 사태를 초래하고 지역 소멸로 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주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고용대책을 보면 임시변통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업무지원이나 방역지원, 환경정비 등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기 일자리나 임시적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최고의 청년 정책과 청년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안정적이고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떠나가는 청년층을 붙잡을 수 있다. 그러려면 유망한 산업기반을 구축해야 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유치해야만 한다. 대단위 산업 입지가 부족한 전주시로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접한 완주군과 익산시 김제시와 연계해서 광역 산업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초광역권시대를 맞아 크게 보고 멀리 내다보는 행정 마인드가 필요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05 17:47

전주 거리두기 격상, 확산 여기서 막아야

도내 코로나19 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주지역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3월 한달 간 피트니스센터와 목욕탕교회미나리 작업장을 비롯 전주 호성동 마을 등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 확진자가 161명이나 발생했다. 지난 주 1주일 사이에 전주에서만 62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급기야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5단계서 2단계로 격상했다. 전주 혁신도시와 인접한 완주군 이서면 지역도 포함됐다. 이번 격상은 지난 2월15일 1.5단계로 완화한 이후 46일 만이다. 오는 15일 까지 2주 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 이후부터 영업이 중단되고,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해 진다. 이번 격상 조치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언급대로 역학조사와 검사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이 기간 중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전파시켰는지 의미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도내 경우 1.34로 감염병 유행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 추세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4일) 까지 닷새 연속 500명 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세균총리도 코로나19가 4차 유행의 초입에서 숨고르기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도내 일선 시군 읍면지역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시 단위와 달리 업소 등에서의 출입자 명부 작성 및 QR코드 활용이 허술하고,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 및 계도 활동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11월 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은 갈수록 커지고, 자영업자들의 피해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고통을 분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백신 접종률이 아직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유행을 막을 방법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기본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불필요한 모임과 다중 이용시설 출입 자제 등 방역 협조가 더 이상의 산발적 집단감염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경각심의 고삐를 바짝 죄어 여기서 확산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