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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후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져야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8일부터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내 일부 운영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밤 10시 까지로 연장했다.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완화한 것은 방역과 국민적 피로감 그리고 심각한 자영업자들의 생계문제를 고려한 조치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어제(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89명으로 지난해 11월 하순 이후 첫 200명 대를 기록했다. 3차 대유행이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등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방역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본보가 지난 주 취재한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부 업소 영업실태는 방역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충격적이다.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편법으로 헌팅포차나 감성주점 형태로 영업을 하는 등 방역지침을 완전 무시하는 행태를 버젓이 하고 있다. 이같은 업소가 서부 신시가지 내에 6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불법영업 업소 손님들은 대부분 20대로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5~ 6명이 붙어 앉아 술잔을 부딪치는가 하면 서로 밀착해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같은 편법 꼼수영업 행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자는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공동체 안전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와 다름없다. 특히 젊은층은 감염증세도 없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조용한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지침을 잘 지키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선량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어 철저한 실태 조사와 함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불법영업 업소를 방역 사각지대로 이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된다. 설 연휴를 맞아 정부가 이동 최소화를 당부하고 있지만 자칫 방심하다가는 급격한 재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때 정읍 한 마을에서 외지에 나가있던 가족의 방문으로 감염자가 발생해 마을 전체 주민이 집단격리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설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8 16:39

지방의원 비위·일탈 심각, 자정기능 시급

일부 몰지각한 지방의원의 비위와 이권 개입 등 일탈 행위가 잇따르면서 지방의회가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큰 문제다. 의원 개개인의 일탈과 비위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지방의회도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자정력을 상실해 가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정읍시의원 2명이 비위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시의원은 정읍 구절초테마공원 출렁다리조성 사업에 개입,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가 법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다른 시의원은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받고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전주시의원은 징역 2년을 구형받고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검찰에서 가중 구형을 받았다. 사상 초유의 동료 남녀 의원 간 불륜 파문을 야기한 김제시의회는 의원직 제명과 의장 사퇴, 가처분 신청과 의원직 복귀 등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비위 행각뿐만 아니라 이권 개입 의혹도 제기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 겸직 논란을 일으킨 전북도의원은 자신의 부인 명의로 대거 구입한 농지 인근에 교차로와 진입로 확장공사가 예정됐다가 지역 주민 반발로 중단됐다. 도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 산하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2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농로 확장사업이 이뤄지면 해당 농지는 수십억 원 상당의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게 지역민의 주장이다. 익산시에선 시의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10여 건에 2억 원이 넘는 특혜를 준 의혹을 사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각종 일탈과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지방의회 스스로의 자정기능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비위나 일탈 행위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제명과 출석 정지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의회의 자정기능과 청렴서약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지방의회가 주인인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주민자치 역할을 하려면 자정능력부터 갖춰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8 16:39

수소법 시행 계기 새만금을 그린수소 메카로

지난 5일부터 국내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시행된다. 수소법은 수소 기업을 육성하고, 수소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 본격적인 수소경제 시대가 열린 셈이다. 정부는 수소기업과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의 개발과 보급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 특화단지를 지정해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수소법의 시행으로 전북이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산업 활성화 이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법 제정 취지에 맞는 여러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에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5공구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2월중에 예비타당성 사업을 신청한다. 새만금에 갖춰지는 세계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풍부한 재생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하며, 이를 저장 운송 및 활용하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 수소법 시행으로 새만금 수소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내 수소산업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1월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군산시는 한수원등 국내 굴지의 에너지 기업과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참여 기업과 기관은 모두 27개로 늘어났다. 수소법이 수소 전문기업에 대해 행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는 점도 향후 기업들의 새만금 클러스터 참여를 촉진시키는 호재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밖에 도내에서는 현재 전주시와 완주군이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돼 여러 사업이 펼쳐지고 있고, 또 완주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한 현대자동차가 자리하고 있다 . 새만금 수소 클러스터와 연계하면 전북이 친환경 수소산업 생태계 실현의 최적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수소법 시행을 전북이 우리나라 수소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용 해야 한다.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 만의 장점을 살려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기업들의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7 17:05

군산항 해상특송장 신속히 설치해야

전북도가 군산항을 중국 전자상거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최근 종합물류 기업인 (주)한진 등과 손을 잡고 군산항에해상 특송화물 통관장(이하 해상특송장) 설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단다. 군산항 해상특송장 설치는 물류비용 절감과 항만 활성화 등 효과가 큰 만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화물판 신공항으로 불리는 해상특송장은 선박으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송화물 전용 통관장으로, 현재 인천항, 평택항, 부산항 3곳에 설치돼 있다. 이런 까닭에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의 경우 특송장이 있는 인천과 평택으로 갔다가 소비자에게 배송이 이뤄진다. 군산항에 특송장이 설치되면 여기서 관세 절차를 거쳐 곧바로 소비자에게 배송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해 배송 지연과 물류비용 증가를 야기하는 셈이다. 서남권 소비자들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면서 중국과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과의 화물 거래량은 2017년 323만 건에서 2019년 1160만 건으로 359% 늘었다. 그 중 군산항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국의 특송 화물이 월 10만 건이 넘는다.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있음에도 이 정도인데 군산항에 해송특송장이 설치될 경우 군산항 통관 물량은 훨씬 늘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군산항 해상특송장 설치에 필요한 여타 조건들도 잘 갖춰져 있다. 군산항은 중국 동부권의 주요 거점지역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산~중국 산둥성 석도간 주 6회 화객선이 운행되고 있다. 여기에 종합물류 기업인 ㈜한진이 군산항 인근 부지를 확보해 오는 2022년 상반기 대단위 물류단지 개장을 계획하고 있어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화물들을 전국에 배송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출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당국의 의지다. 통관장 설치 자체는 엄청난 시설과 장비,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기존 해상특송장이 있는 경쟁 항만의 견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침체된 항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큰 보탬을 줄 수 있는 군산 해상특송장이 신속히 설치되도록 전북도와 군산시, 지역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7 17:05

고공행진 설 물가, 비상한 각오로 안정 나서야

물가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연초부터 과일채소 등 농산물 값이 치솟고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밥상이 위태롭다. 치솟는 밥상 물가는 배달 음식을 비롯한 외식 물가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걱정스럽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설 명절을 맞아야 하는 서민 가계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지난달 29일 기준 가격정보에 따르면 쌀 20㎏의 소매가격은 6만1059원으로 1년 전보다 18.2% 급등했고, 양파 1㎏ 가격은 3313원으로 무려 95.8%나 치솟았다. 대파(107%)시금치(35.7%)건고추(78.9%) 등의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해 수해 등으로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았던 데다 올해 초 한파까지 닥치면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든 때문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도 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닭 살처분 등으로 계란 한 판(특란 30개) 가격은 7350원으로 지난해 5257원보다 39.8%나 올랐고, 닭고기 1㎏ 가격도 5897원으로 1년 전(5237원)보다 12.6% 상승했다. 통조림 등 가공식품과 콜라, 두부, 콩나물 가격이 올들어 줄줄이 오르거나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으로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가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설 차례상 물가도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물가정보의 설 차례상 품목 물가 조사결과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은 29만1480원으로 1년 전보다 16.4%(3만4000원) 증가했고, 대형마트는 34만4200원으로 지난해보다 18.0%(5만2720원) 올랐다. 쌀과 축산물은 물론 채소와 과일값 상승으로 설 차례상 비용도 덩달아 상승했다. 월급 빼고 다 올라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물가 급등에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심상치 않은 물가 상승세를 방치해선 안 된다. 물가가 뛰면 부담은 결국 서민들이 안게 되고 민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지친 서민들의 입에서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오게 해선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물가 안정에 더욱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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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2.04 16:58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 상향조정 나설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방안 및 수질문제와 관련,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의 보고를 청취한 데 이어 자체 토론을 가졌다. 토론 결과, 6명 이상 의원들이 새만금 목표수질 강화와 해수유통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현재 4등급인 새만금 목표수질을 2~3등급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환경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리라 생각한다. 사실 새만금 목표수질은 내부 개발과 관련된 매우 첨예한 문제이자 새만금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처음 새만금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농경지 간척사업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렇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종합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수변도시 건설과 관광레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개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따라서 기존 농업용수 활용 수준의 목표수질 등급으로는 새만금이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 맑고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어야만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비롯해 국제적 해양 관광레저산업이 활성화되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새만금 수질 대책으로는 수질 개선에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20년간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새만금 수질은 5~6등급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실패했다. 아직도 익산 왕궁축사 문제를 비롯해 만경강 동진강 수질 악화, 비점오염원 대책 등 제대로 해결된 게 없다. 이제 새만금 담수화로는 더 이상 수질개선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환경단체는 물론 환경부와 정치권에서도 해수유통이 제기된다. 썩어가는 새만금호수의 획기적인 수질 개선책으로는 해수유통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 상향조정 시 해수유통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럴 경우 자칫 새만금 내부 개발뿐만 아니라 전북 내륙지역 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4 16:58

남원공공의대 설립 언제까지 미룰텐가

지난 2018년 3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지만 3년이 다 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서남대 폐교 한 달 뒤 국가 및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정부가 지역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은 오히려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4000명 늘리는 방안에 의사협회가 파업으로 맞서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중단됐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전국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문제인데도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단체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물론 전북 정치권의 관심에서도 멀어지면서 오히려 타 지역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공공의대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경북 안동은 공공의대 유치 추진단을 신설했고, 경남 구미 역시 공공의대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한다.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에서는 공공의대 유치 챌린지 운동을 벌이고 있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립대 산하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전북정치권은 21대 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미 부지까지 확정되고 2억3000만원의 설계비까지 세워진 만큼 법안 처리가 급선무다. 의대 정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이유도 없다. 남원 공공의대는 당초 계획대로 2024년 3월 개교해도 2030년이 돼야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배출된다. 더 이상 의료단체의 이기주의와 정쟁의 희생양이 돼선 안된다. 정부 여당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법안 통과가 가능한 문제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3 17:01

전북 생태관광, 통합 브랜드로 돌파구 모색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찾아 지원하기 위해 한국 관광공사와 함께 시행한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공모에서 도내 5개 시군이 제출한 7개 콘텐츠가 모두 탈락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1월말 선정 발표된 지차체에는 관광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담과 홍보, 마케팅과 함께 1억원 안팎의 국비가 지원된다. 도정 주요시책의 하나로 생태 관광을 설정하고 지난 2015년부터 생태 관광 육성사업을 추진해온 전북도로서는 부끄러운 선정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대상지 선정이 잘못됐거나, 사업 계획서가 정교하지 못해 설득력이 떨어졌거나 점검해 볼 사안이다. 전국 26개 시군의 29개 관광 콘텐츠가 선정된 가운데 1곳도 선정되지 않은 광역 지자체는 전북과 제주 뿐이다. 경남도의 경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다인 5곳이 선정돼 전북의 아쉬움을 더해준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오는 2026년 까지 생태관광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는 이번 선정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생태관광 통합 브랜드로 생태관광 돌파구를 찾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12개 시군이 조성하는 생태관광지와 14개 시군 44개 노선에 걸쳐 있는 405㎞ 길이의 전북 1000리 길, 고창 부안군의 서해안권과 진안 무주 및 고군산군도 등의 지질공원을 통합 브랜드화 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추진과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야 한다. 2025년 까지 총 6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행된 도내 생태관광 육성사업은 지자체별로 성과가 엇갈린다는 평가다. 물론 뛰어난 생태자원과 인프라를 갖추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진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 격차는 있을 수 밖에 없겠지만 이를 조정할 전북도의 역할이 미흡하지나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관광은 거의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언젠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건강과 웰빙, 행복 추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며 관광및 생태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할 것이다. 전북도는 아직 훼손되지 않은 우수한 자연자원 등이 풍부한 생태관광 정체성을 보유한 지역이다. 전북도가 생태관광 종합 브랜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여행 체험 1번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3 17:01

설 명절 체불 임금 해소에 적극 나서야

차례상 마련과 선물비용 등으로 씀씀이가 많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은 고사하고 밀린 임금조차 받지 못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임금 체불액이 줄었지만 전북지역은 오히려 임금 체불액이 증가해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체불로 근로자들이 우울한 설 명절을 맞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내 사업장 3060곳의 근로자 8930명이 497억1496만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한다.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군산지청 관내 근로자 1612명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103억6011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전주지청 관내는 2336명의 근로자가 99억7000만원, 익산지청 관내는 1412명의 근로자가 86억8900만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지난해 전국의 누적 체불액은 2019년보다 8.1% 감소했지만 전북지역은 오히려 6.5% 증가했다. 지난해 도내 체불 임금이 증가한 것은 경기 침체 속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주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일삼는 악덕 업주들도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체불액의 10~20% 수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세워 집중 지도한다고 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한 사업주 가운데 체불 임금 지불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재산 은닉과 집단 체불 뒤 도주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상습 체불을 일삼는 악덕 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2 16:54

경쟁력 있는 미래자동차 생태계 구축해야

전북의 자동차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산업이 전기차,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위주 자동차산업이 도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자동차시장의 트렌드 변화는 전북의 자동차산업에 직격탄이 됐다. 지난해 전북 자동차 생산량은 호황기 때의 30% 수준으로 급락했다.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16만2400여 대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4만8600여 대로 무려 70%나 줄었다. 생산량이 격감하면서 자동차 수출도 곤두박질쳤다. 지난 5년간 연간 수출물량이 7만6800여 대에 달했지만 지난해 1만6400여 대로 80% 가까이 줄었다. 전북의 자동차산업은 연간 26만 대의 생산능력을 갖춘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지난 2018년 문을 닫으면서 현실화됐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승용차 생산이 중단된 데 이어 현대차 전주공장과 군산 타타대우차의 상용차 생산도 격감했다. 지난해 전북의 상용차 생산량은 40%, 수출량은 53%가 각각 감소했다. 이러한 자동차산업 위기는 고용 위기로 이어진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협력업체 직원 등 1만27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현대차 전주공장은 3년 전 300여 명을 전환배치한데 이어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산 타타대우차도 지난해 110명을 희망퇴직시키고 50명을 전환배치했다. 이들 협력업체 400여 곳도 문을 닫아야만 했다. 전북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자동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미래차 산업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친환경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자동차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게 오는 2025년까지 미래차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부품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실용화 융복합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등을 추진한다. 실용화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통해 특허 출원과 사업화에 나서 글로벌 부품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일자리 1000여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관건은 적자생존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미래차 실용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있다. 수소전기차와 자율주행 모빌리티로 대변되는 미래 자동차산업 육성을 통해 전북의 자동차산업이 다시 일어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2 16:54

백신 접종 앞두고 확산 방지에 총력 기울여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가 오는 14일 까지 2주 연장됐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오후 9시 영업종료도 계속 유지된다. 이같은 정부 방침으로 도내도 현행 거리두기 2단계가 그대로 적용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유흥시설 5개 업종 등의 집합 금지도 변함없이 진행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강화된 거리두기로 1월 들어서 1일 확진자 수가 300~400명 대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주 대전과 광주 등지의 미인가 종교시설 학교에서의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이해된다. 특히 백신 접종과 3월 각급 학교 개학을 앞두고 확진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도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영업 제한시간 연장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결정에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부 공연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한 조치를 완화했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이번 주에 안정적인 감소세로 돌아서면 운영제한이나 집합금지에 대한 부분적 완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기대를 걸어 볼 만 하다.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피해와 피로감은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들에 대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도 배제되면서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보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국내에 코로나19 백신은 2월 중순에 화이자 제품 약 6만명 분이 공급된다. 아스트라제네카 제품도 최소 30만명 분이 2~3월 중에 공급된다.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없이 이뤄지려면 무엇 보다 확산세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도는 이번 연장 조치의 성과를 위해 시군별 특별 점검 등을 강화한다. 사긱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방역활동을 당부한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에 가족 친지들을 만날 기회를 기다려온 많은 국민들은 정부 결정에 실망이 크겠지만, 2월 초순의 효과적인 방역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긴장의 끈을 다시 한번 바짝 조여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1 16:57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정부 투자 확대가 관건

이르면 2월 중에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변경안이 새만금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번 2단계 기본계획에는 용지개발의 80%를 오는 2030년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새만금 개발 목표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그간의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에서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역할을 재정립했다. 또 2050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용지개발 로드맵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정에너지 허브와 그린산업 거점, 생태관광 중심지, 수변도시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2단계 기본계획에선 그린 수소 복합단지와 항만경제특구, 신기술 실증단지 및 복합관광단지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부 간선도로 구축과 상수관로 등 필수 기반시설 지원방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국가시범사업 추진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관건은 속도감 있는 개발에 있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 착공한 이래 20년 만에야 방조제 하나 막아놓고 매립 및 내부 개발에 지지부진한 실정이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합개발 계획만 수정했을 뿐 큰 진전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속도감 있는 개발을 내세우면서 정부 재정 투자가 확대되고 개발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터덕거리던 내부 용지 매립을 민간중심에서 공공주도로 전환하고 동서 남북도로와 고속도로 국제공항과 항만 건설 등 핵심인프라 구축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새만금은 가야 할 길이 멀다. 2단계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계획대로 실행하려면 정부와 공공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 새만금 개발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용지 매립과 공항항만 조성, 내부 간선도로망 구축, 상수도 공급, 전력망 지중화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확대돼야 한다. 예전처럼 찔끔찔끔 예산 투자로는 새만금 개발은 또다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국책사업임에도 그동안 전라북도와 전북도민들이 목매왔다. 2단계 기본계획 변경안 수립과 실행부터는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와 과감한 예산투자를 통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1 16:57

후백제 관광자원화 뒷짐만 질 텐가

경북 문경시가 최근 견훤대왕 역사유적지 개발 종합정비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후백제 성역화에 나섰다. 후백제 수도였던 전주시가 뒷짐을 진 사이 문경시가 견훤의 관광자원화에 앞서 나가는 모양새다. 전주시의 후백제 재조명 작업과 관광자원화 사업이 미흡했다는 반증이다. 전주는 후백제 45년의 역사 중 36년간 수도였다. 전주를 천년고도로 칭하는 것도 후백제 수도여서다. 후백제 관련 도성절터산성 등 다양한 유적과 유물도 보유하고 있다. 수도에다가 여러 유적을 지닌 전주를 제치고 다른 지역이 후백제 역사의 상징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문경시는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왕의 역사 유적지를 정비하고 지역의 중요한 역사자원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견훤의 탄생 설화와 관련된 마을에 후백제 민속촌을 조성하고, 테마영상 전시관과 둘레길 등을 조성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물론 그간 전주시가 후백제 역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1981년 개괄조사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 및 복원사업을 진행했다. 2017년에는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수립 용역을 통해 후백제 관련 문헌자료와 후백제 문화유산 현황을 정리했다. 학계에서 후백제연구회가 발족돼 활동하고 있고, 국립전주박물관이 그간의 성과를 모아 특별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문제는 후백제 유적 발굴조사에만 치중한 채 범국민적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백제에 대한 문헌기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1000년 전 후백제 역사를 발굴만으로 완전하게 복원하는 건 불가능하다. 후백제 수도의 중심 공간이 됐을 궁성 자리를 놓고도 논의만 무성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후백제 역사의 온전체가 그려질 때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후백제 수도라는 곳에 독립된 박물관 하나 없다는 게 한심스럽다. 80년대 동고산성 발굴부터 30여년간 발굴조사와 연구활동으로 쌓인 성과물이 적지 않을 터다. 전주시내 곳곳이 유적지로 조사 보고됐다. 전시관을 만들어 유물을 모으고, 유적지를 묶기만 해도 관광자원이다. 역사적 실체를 찾기 위한 연구 및 조사와 별도로 후백제 수도로서 전주를 우뚝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31 17:07

도내 비인가 교육시설 22곳, 방역 강력 대처를

지난주 대전과 광주 등지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300여명의 코로나19 무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가까스로 진정 국면에 들어섰던 3차 대유행에 다시 불길을 지피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방역에 협조하던 많은 시민들이 허탈과 답답함을 넘어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다. 지난 해 2월 1차 대유행의 진원지였던 대구의 신천지 교회부터 3차 대유행 때의 상주 BTJ열방센터에 이어 이번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비인가 교육시설들은 모두가 한결 같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밀집 밀접 밀폐의 3밀 환경에서 단체생활을 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비인가 교육시설인 대전 IEM국제학교의 경우 청소년을 선발해 기독교 신앙과 중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면서 학생 100여명을 기숙사에 입소시켜 생활하게 했다. 한 방에서 7~20명 까지 생활하게 하고, 샤워실과 화장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했으며, 식당에는 칸막이 조차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19 방역 기본수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대전이나 광주의 기독교 단체가 운영한 이들 대안학교는 기독교 신앙과 중고교 과정을 가르치면서도 정식으로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 명칭은 학교이지만 법적으로는 학교도 학원도 아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방역 관련 관리 손길이 닿지않다 보니 이번 같은 무더기 확진자 발생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확진자들을 통한 n차 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같은 비인가 대안학교가 도내에도 22곳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곳에 다니는 학생도 381명이나 된다. 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가 8곳, 완주 남원 진안이 각 3곳, 익산 부안 임실 순창 장수에 각 1곳이 소재하고 있으며, 운영단체는 기독교가 16곳으로 가장 많고, 불교 1곳, 국학원 1곳 등으로 조사됐다. 지금 상황에선 지자체의 적극적 방역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선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철저히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종교단체들도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감염을 확산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 종교에 대한 공분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등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31 17:07

현대중, 군산조선소 재가동 일정 밝혀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지 3년 7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군산조선소를 2019년 재가동 시키겠다던 회사 대표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물론 협력업체에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하고 설상가상으로 GM 대우 군산공장마저 문을 닫으면서 군산지역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연명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침체는 여전하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7년 6월 말 선박 수주량 감소를 이유로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면서 협력업체 86곳 중 69곳이 문을 닫았다. 협력업체와 조선업 연관산업이 붕괴됐고 근로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조선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는 5250명에서 140명으로 줄었고, 이들의 가족까지 감안하면 2만여명의 생계가 피폐해졌다. 군산시민 10%에 가까운 숫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전 세계에 발주된 LNG선 63척 가운데 21척을 수주했다. 국내 조선업계에서 가장 많은 수주량이다. 최근에는 향후 5년간 친환경 미래 선박 개발과 생산설비 구축 등에 1조원을 투자하고 올해 현대중공업의 기업공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선 업황이 회복되면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미래시장에 대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 평균 3510만CGT(1552척)의 선박 발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2개사의 수주실적과 맞먹는 80억 달러에 가까운 국내 조선업계 최고의 수주실적을 올린 현대중공업의 향후 수주 전망도 밝다고 할 수 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현대중공업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모두가 약속한 사항인데도 무작정 기다려달라는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에 대한 희망 고문만 계속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6일 군산조선소 활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북도와의 만남도 언론에 비춰지는게 부담스럽다며 일방적으로 연기했다고 한다. 현대중공업은 더 이상 상황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와 일정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더 이상 현대중공업에 끌려다니지만 말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8 17:02

전주상의 회장선거 법적 논란 없도록

차기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 양상이 심화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의 경제단체를 대표하는 일종의 명예직 자리임에도 정치판 선거전처럼 후보군이 회원 끌어모으기에 열을 올리고 회원 인정 규정을 놓고 논란을 벌어지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선거전이 과열되고 논란이 확산되면 선거 후유증도 클 수밖에 없다. 과열 양상은 이미 드러났다. 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368개에 불과하던 회원사가 갑자기 1550개 사로 늘어났다. 불과 몇 달 새 회원 수가 4배 이상 급증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회장 후보군들이 대의원 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는 방증이다. 논란의 불씨는 갑자기 늘어난 신규 회원의 인정여부로 비화했다. 전주상의는 지난 25일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신규 가입 회원은 선거 있는 해의 전기 말까지 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정관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이전에는 신규 회원이 연간 회비 50만 원 중 25만 원만 납부하면 회원의 권한을 부여했었다. 문제는 새로운 정관 규정의 의결과정에서 불거졌다. 의결정족수를 채우려면 참석 의원 수가 최소 50명이 되어야 하지만 참석자 중 한 사람이 이탈하는 바람에 일부 후보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후보자는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도 높다. 논란이 된 전주상의의 정관 개정은 도지사 인가가 나와야 효력이 발생하기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회장 선거 직전에 회원 수 불리기 경쟁과 정관 개정 논란이 빚어진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전주상의는 지난 2009년 제20대 회장 선거 때도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선거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아 결국 낙선한 후보가 지지자들과 함께 전주상의를 탈퇴하면서 분열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이번 제24대 전주상의 회장 선거는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과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표심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후보자들과 전주상공회의소는 무엇이 전주상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는 길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 자리 욕심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빚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8 17:02

전북 ‘소·부·장 단지’를 국내 탄소산업 메카로

전주 팔복동 일부 산업단지가 탄소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국내의 탄소산업을 해외 의존형에서 탈피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기술및 경영 등을 지원해주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올 3월 출범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이어 전북이 명실상부한 국내 탄소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15년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온 탄소산업이 이제 국가 차원의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북도의 추진 의지가 성과를 거둔 쾌거라 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 탄소산업은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6대 탄소소재 분야 가운데 탄소섬유는 전북 탄소산업의 앵커 기업으로 자리한 ㈜효성이 국내 처음 양산을 시작했다. ㈜ 효성은 오는 2028년 까지 1조원 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 탄소섬유 생산 3Top 진입을 목표로 기술개발과 생산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지정에서 탄소섬유와 도내 일부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활성탄소 분야가 우선 타깃 산업으로 육성된다. 나머지 분야인 인조흑연,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CNT), 그래핀 등 4개 탄소소재 분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차세대 탄소소재로 주목 받고 있는 그래핀 등의 연구 개발에 힘써 IT 등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수요를 창출하고 접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타 지역 보다 열악한 장비 부분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 현재 탄소관련 전주산단에는 3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전북도는 오는 2024년 까지 탄소관련 기업 100개를 추가 유치해 탄소산업 혁신 생태계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전북의 탄소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연구 개발과 기업 집적화 및 시장 확대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의 지원에 힘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7 16:38

첫 자행 출신 서한국 전북은행장에 거는 기대

제12대 전북은행장에 서한국 수석부행장이 내정됐다. 전북은행 창립 52년 만에 최초의 자행 출신 은행장 시대가 열렸다. 지방은행 가운데 광주은행과 대구은행, 부산경남은행은 이미 자행 출신 은행장이 경영을 맡고 있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1969년 창립 이후 반세기 만의 자행 출신 전북은행장 배출은 의미있는 일이다.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전북은행장으로 공식 선임되는 서 내정자는 1988년 전북은행에 입사한 이후 일선 지점은 물론 본점에서 기획영업리스크관리경영지원투자금융디지털 등 금융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근무 경험과 역량을 쌓았다. 2010년에는 국제회계기준팀 TF 팀장을 맡아 전북은행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당시 국내 은행권 최초로 IFRS 개시 재무제표 작성을 완료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을 총괄하며 JB햇살론17 판매채널 개발과 모바일 웹스마트 뱅킹 개편 등을 주도하는 등 전북은행만의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창립 이후 첫 자행 출신 은행장에 오른 서 내정자에게 부여된 과제도 만만치 않다. 달라지고 있는 은행업 환경에 발맞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그동안 전북은행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해외 공략, 수익성 제고 등의 과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전북은행의 누적 기준 순이익은 907억원이다. 2019년 같은 기간 957억원에 비해 약 5.22% 줄었다. 코로나19 여파속에서 그나마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제3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 등도 중요한 과제다. 자행 출신 첫 전북은행장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된 서 내정자는 조직 안정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역정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한국 행장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전북은행이 도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지방은행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7 16:38

통학버스 운영까지 간 전주 학군 조정해야

올해 전주시내 중학교 신입생 배정에서 신도심 지역 학생 절반 가량이 자신들이 원하는 1지망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됐다. 학급당 배정 인원에 비해 지원한 학생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돼 대로를 건너 통학해야 하는 신도심 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원도심 등 다른 지역의 1지망 탈락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은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모양이다. 신도심 지역 중학교 배정에서 나타날 문제들은 이미 예견돼 왔던 일이다.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도시개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신도심 지역에는 학생들이 넘치고, 공동화 현상을 겪는 원도심에는 학생들이 없어 미달 사태가 예상됐었다. 실제로 전북교육청의 올해 중학교 신입생 배정결과 전주의 신도심 지역인 효천지구와 인접한 우전중은 신입생 모집정원 178명을 1지망에서 모두 채웠다. 1지망 지원자가 321명에 달해 지원자의 절반 가까운 143명이 탈락했다. 반면 원도심인 전주남중은 1개 학급 27명의 신입생 가운데 1지망에서 18명만 지원해 1지망 미달 현상이 나타났다. 교육계에서는 도시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학군과 학교 선호도가 변하고 있지만 중학교 학군 체계는 수십 년째 그대로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신도심 지역에 무작정 학교를 신설할 수도 없어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둘러싼 논란은 학군 조정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숙제다. 전북교육청이 공립유치원과 특수학교, 농어촌학교에 지원되는 통학버스를 신도심 지역 학생들에게 까지 지원할 방침이라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주지역 중학교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학군별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배려 차원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교의 학급수를 늘리고 있지만 과대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교육환경 격차 심화라는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중학교 신입생 배정 논란 해소를 위해서는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학군 조정과 학교 재배치 등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당국과 지역사회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6 17:51

여전히 활개 치는 투기세력 뿌리 뽑아라

전주시와 경찰이 신도시 아파트 투기세력 단속에 나섰지만 SNS 채팅방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투기세력은 실거래가 조작과 새로운 시장 호가 형성 등을 주도하면서 공권력의 투기 단속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나서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전주시와 경찰은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신도시 지역에 대한 투기행위 단속에 나선 결과, 투기의심 사례 1390여 건을 확인했다. 경찰도 자체 조사를 통해 투기행위 210여 건을 적발했다. 투기 사례로는 개인이 차명 거래를 통해 아파트 70채를 사고팔았거나 가족이나 법인 명의 등으로 10~40채까지 거래한 사실을 찾아냈다. 전주시는 투기사례 가운데 30여 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행위 단속으로 인해 전주 신도시 아파트값이 진정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주 에코시티의 경우 지난해 12월보다 아파트 거래가격이 25%나 하락해 어느 정도 거품현상이 꺼지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 연말대비 75%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말 수도권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이 시행된 이후 분양가 대비 배 이상 오른 전주 신도시 지역 아파트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는 부동산 투기세력들은 SNS 커뮤니티를 통해 아파트 호가를 기존 가격보다 올려놓고 이를 회원들이 공유하면서 서로 비슷한 가격대에 내놓게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매매가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이들은 또 아파트를 내놓는 회원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 역할도 한다. 더욱이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면서 불법 증여 수법을 동원해 다운계약서 작성과 고가 판매 등 담합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공권력의 투기 단속을 무력화하려는 부동산 투기꾼의 무법적인 행태는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꺾는 투기 행각은 사회악이다. 아파트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행정과 사법당국은 단속의 고삐를 더욱 죄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