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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천변길 1.37km 도로개설 3년씩 걸려서야

전주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에 이르는 도로개설 공사가 1년 이상 늦어지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모양이다. 통행량이 많은 도심 도로에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게 행정의 책무임에도 오히려 잘못된 행정 탓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문제가 되는 곳은 서곡광장과 추천대교를 이어주는 1960년대 개설한 도로로, 그동안 교행이 어려울 만큼 비좁은 데다 최근 주변 개발로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출퇴근시간 병목현상이 생기는 구역이다. 여기에 팔복동 신풍교-추천대교 구간이 이미 오래 전 도로개설이 이뤄져 서곡방면으로 직선 연결되는 이 구간 도로개설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전주시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난 2018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착공 2년이 넘도록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지금껏 완공이 안 된 채 오늘에 이르렀다. 공사 지연 이유 중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동절기와 겹쳐 착공 후 곧 공사가 중지된 것이야 어쩔 수 없더라도 인근 하천의 제방 소유권을 가진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129일간 공사가 중지됐단다. 이후에도 조망권 침해 등 민원발생과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중복구간 내 저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가 중지되는 등 총 595일간 공사가 멈췄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중단이 반복되면서 당초 이 구간 도로의 준공 목표였던 2020년 12월이 2021년 6월로 미뤄지고 최근에는 다시 10월 이후로 준공이 연기된 상태다. 더욱이 아직 3차분 계약을 하지 않아 올 연말까지 완공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시공사 측 설명이다. 겨우 1.37km 도로개설을 하는 데 3년이 걸린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전주시의 도로건설 행정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게 한심하다. 전주시가 1.37km 짧은 구간이라는 점 때문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발주처인 덕진구청에 맡겨둔 채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공사라 하더라도 시민 불편이 지속되는 사안은 신속히 조치하는 게 행정 아니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2 17:42

내년 국가예산 확보 도·정 협력 강화하라

전북도와 정치권이 2년 연속 8조원 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다음달 3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2년 국가예산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고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협력으로 전북은 매년 국가예산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에는 8조 2675억원을 확보해 사상 첫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다. 국가예산은 지역경기 부양에 큰 도움을 주는 만큼 도와 정치권의 협력과 공조가 절실하다. 다음달 열릴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앞두고 원활한 공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걱정스런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 415 총선이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경선과정에서 정치권과 전북도정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내재돼 왔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지난 2월 당정협의회는 도와 정치권의 이견만 확인한 채 주요 토론 의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이 지난 14일 모임을 갖고 그동안 자치단체의 공약 제안에 의존하던 관례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대선공약 발굴에 나서기로 한 것도 갈등의 연장선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국회의원들이 상상력을 발휘해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고 실행력을 높인다는 취지와 달리 국회의원의 소지역주의적 공약이 지역 전체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자치단체와의 이견과 갈등을 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도지사 출마설 등으로 전북도와 정치권간 갈등 지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 각 부처 예산안의 기획재정부 제출 기한(5월 31일)을 앞두고 열리는 전북도와 국회의원간 예산정책협의회는 전북 정치권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전북은 지금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현안 미해결과 국가교통망 배제 등으로 정치권과 정부를 바라보는 민심이 흉흉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내년 국가예산 확보 공조를 계기로 전북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9 17:41

전주~김천 철도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안에 전북 관련 철도망 사업이 줄줄이 누락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항공과 철도 등 국가 기간교통망의 오지인 전북으로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전북 관련 철도사업이 반영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저속철이란 오명을 듣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만 반영됐을 뿐 나머지 사업들은 검토사업으로 분류되거나 미반영됐다. 국가사업이나 계획을 세울 때 경제성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경제성 논리만 앞세우다 보니 국가균형발전은 물 건너 가고 지역불균형에 따른 폐해만 낳았다. 서울지역의 폭등하는 집값이나 교통 환경 문제, 그리고 결혼과 출산 포기 등이 경제성 논리에 따른 수도권 편중현상 때문에 빚어진 폐단이다. 반면 사람과 돈이 빠져나가는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한 게 현실이다. 국가의 미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선 국가계획 수립시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낙후지역이나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는 정책적 안배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성장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갈수록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결국 국가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책적 차원에서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사업은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호남과 영남을 잇는 전주~김천 철도는 당장은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도 국가균형발전과 동서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새만금과 전주, 김천과 대구, 그리고 부산까지 철도로 연결되면 동서 교류와 소통의 연결축 역할은 물론 철도수송 물동량 증가로 동반 성장을 꾀할 수 있다. 전주~김천 철도는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긴 이래 지난 15년 동안 계속 검토사업으로만 남아 전북과 경북 도민에게 큰 실망감만 안겨 왔다. 이제 단순 수요와 경제성 논리만 되풀이하지 말고 기울어진 국토균형발전축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정부 차원의 결단이 요구된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 그리고 양 지역의 500만 도민이 함께 손잡고 촉구하는 만큼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책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9 17:41

기아차 군산항 철수, 보완책 마련 절실하다

군산항의 주력 화물인 자동차 수출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00년부터 군산항을 이용하던 기아자동차가 군산사무소를 5월부터 철수하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군산항에서 수출 업무를 맡아온 CJ대한통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뜩이나 물동량 감소로 침체돼 가고 있는 군산항 및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기아차의 군산사무소 폐쇄는 해외 생산공장 수가 늘어나면서 수출자동차의 국내 생산이 줄어든데다 국내 생산기지인 경기 소하리공장의 물량은 충남 평택항, 광주공장의 물량은 전남 목포항을 각각 이용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역 항만을 이용하게 하려는 해당지역 정치권 등의 입김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군산항을 통한 기아차의 수출이 중단되면서 단지 군산항의 자동차 물량 감소에만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동차 전용 선박의 입항이 감소하면서 현재 군산항을 이용하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아, 현대차 전주공장, 타타대우 상용차 등 지역업체의 수출은 물론 자동차 환적물량에 까지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글로벌 선사들을 끌어들여 수출 자동차 및 환적차량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군산항에는 현재 4개 선석을 갖춘 자동차 전용부두가 있다. 군산항의 자동차 수출 물량은 한때 한 해 30만 대를 넘어서 군산항 전체 수출 물량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항만 활성화에 기여했다. 하지만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등 여건 악화로 지난 해 수출 물량은 4만8349대에 그쳤다. 기아차의 경우 지난 2016년과 2017년 10만대를 넘어서면서 항만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지난해는 1만대로 크게 줄었다. 그마저도 군산항과 인연을 끊게 되면서 군산항 경기 퇴락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히게 됐다. 군산항의 지난 해 물동량은 1813만톤으로 전국 항만 물동량의 1.2%에그치고 있다. 예전 서해안 최대 항만이었던 기능이 갈수록 퇴조되고 있다. 항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함께 차량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한 전략적 플랜과 대책이 절실하다,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수입차 PDI(검수시설) 유치 등에 힘써야 한다. 국가항만 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방관해서는 안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를 비롯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8 17:41

국가교통망 계획 전북 패싱 용납 못한다

국가교통망 계획에 전북 관련 사업이 철저히 배제되면서 전북 민심이 폭발 직전이다. 그동안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에서 64.8%의 전국 최고 지지율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이끌었다고 자부해온 전북의 국가교통망 성적표는 큰 허탈감을 준다. 선거때만 되면 묻지마식 투표로 민주당에 몰표를 던져온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전북이 건의한 사업 대부분이 배제된 것은 참담할 정도다. 전북도가 요구한 6개 사업 중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사업 1개만 포함됐을 뿐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건설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 4개 사업이 검토사업으로 분류됐고,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거점역은 미반영됐다.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건설은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긴 이래 15년째 검토중이고, 국내 식품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새만금으로 연결이 필요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도 무시됐다. 국가교통망 사업의 전북 홀대는 철도 뿐만이 아니다. 전북의 숙원사업인 노을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는 번번이 정부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17년째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남아있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전북도의 2023년 착공과 2026년 개항 목표 달성이 난망하다. 정부가 2024년 착공 2028년 개항을 생각하고 있어 조기 착공 및 개항 방안이 제6차 공항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해 말 확정된 정부의 2030 항만정책에도 새만금 신항은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 건설이 담겼을 뿐이다. 2030년까지 부두 18선석을 개발한다던 지난 2012년 6월 새만금 신항 기공식에서의 정부 발표는 공수표가 된 지 오래다. 미래의 교통오지 전락이 불을 보듯 뻔한 전북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은 어떤 사전 대응과 공조를 해왔는가. 전국 최고 지지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보답이 고작 국가교통망 홀대란 말인가. 상반기에 최종 확정될 국가교통망 계획을 도민들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8 17:41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되풀이 돼선 안된다

기상청이 지난 24일 내놓은 3개월(2021년 5~7월) 날씨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폭염이 예상되지만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여름과 같은 큰 비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행스런 기상예보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치 못했던 집중호우가 닥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지난해 여름 큰 피해를 준 집중호우도 미리 예견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올 여름 비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문제는 지난해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가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딘 복구로 올 여름 피해 재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지난해 7월과 8월 내린 집중호우로 전북지역에서는 공공시설 2054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하천 제방이 무너져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 유실과 산사태도 발생했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복구 대상 시설 2000여 곳 중 복구가 끝난 곳은 758개소에 불과하다. 계획했던 복구작업이 지연되고 사실상 연내 복구가 불가능한 곳도 있다. 전북도는 당초 소규모 시설 1838건은 4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하고, 중규모 시설 207건은 6월까지 준공할 계획을 세웠지만 전체 복구율은 40%를 밑돌고 있다. 50억 원 이상 대규모 복구비가 필요한 9건은 하천기본계획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가 필요해 올해 안에 준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절반을 훨씬 넘는 피해 공공시설의 복구가 아직도 미진한 것은 문제다. 특히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남원지역 주민들은 더딘 피해복구에 애를 태우고 있다. 마을 곳곳이 침수되면서 재산 피해를 입고 이재민 생활을 했던 주민들은 하천과 농로, 용배수로 등의 미복구로 영농 차질과 피해 재발을 걱정하고 있다. 마을 하천 옹벽의 무너짐이 심해지고 있고 소하천 측면의 침식 현상으로 올 여름 장마때 사고 재발 위험이 높다고 한다. 진정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에 대한 행정의 부담이 크지만 그렇다고 재해 대비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피해 복구에 전력해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7 17:52

개발공사 호텔 운영 외지업체에 맡겨야 하나

전북개발공사가 건립한 부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의 위탁관리를 10년째 외지업체가 도맡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도내에도 호텔 위탁관리 역량이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까다로운 입찰참가자격을 내세워 아예 참가할 수 없게 만든 것은 과도한 제한조치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12년 5월 개장한 부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은 총사업비 240억여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됐다. 변산반도의 절경과 서해를 조망하는 112개의 객실과 야외수영장 사우나 연회장 대회의실 식음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춰 가족 휴양지와 각종 연찬회 장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가족호텔 위탁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으로, 최근 3년 이내 100실 이상 직접 경영, 또는 수탁운영하고 있는 업체 등을 자격 요건으로 내세워 사실상 지역 호텔업계는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위탁운영 업체 선정 입찰결과, 서울업체가 낙찰받아 5년간 위탁경영을 해왔고 지난 2017년 진행된 재위탁업체 선정 입찰에서도 서울업체가 다시 선정됐다. 올해 말 5년간 위탁경영이 끝나면 다시 운영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현행과 같은 입찰참가 조건을 개선하지 않는 한 지역업체는 또다시 입찰 참가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은 전북도 재정 출연기관인 전북개발공사의 재원으로 건립된 만큼 전북도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도 가족호텔 위탁운영을 외지업체가 도맡아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다. 전라북도와 전북개발공사는 지역 호텔업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도민의 재원으로 호텔을 지어놓고선 정작 운영수익은 외지업체가 챙겨가는 것은 도민 정서와는 배치된다. 또한 전북도 재정으로 건립된 가족호텔인 만큼 전북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적지 않은 전라북도의 재정을 투입한 휴양시설을 외지인들만 즐겨서야 되겠는가. 전북도민들도 좋은 경관과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북개발공사의 주인은 전북도민임을 잊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7 17:52

본격화된 전북의 수소산업 거점 육성

전북을 국내 수소산업의 거점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다. 수소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수소탱크를 제조하는 일진하이스솔루스(주)가 완주 산업단지에 연구센터와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투자협약을 지난 주 전북도 완주군과 체결했다. 이달 초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치열한 유치전 끝에 완주군으로 확정된데 이어 잇단 쾌거인 셈이다. 투자협약에 따르면 일진하이스솔루스는 올해까지 126억원을 투자해 수소저장 솔루션 관련 연구센터를 우선 건립하고, 추가로 2025년 까지 최대 1034억원을 투자해 제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264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일진하이스솔루스는 향후 전주 효성첨단소재에서 생산되는 탄소섬유를 이용해 제작한 탱크를 수소차를 생산하는 전주 현대차에 공급할 계획이다. 가치사슬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은 물론 기업 간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의 전략산업인 탄소산업과 수소산업을 결합한 동반성장을 통해 전북의 발전을 이끌어갈 동력산업으로 본격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의 수소산업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수소 시범도시에 선정된 뒤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완주군에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수준의 연구기관 및 대학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등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에서는 자체에서 발전되는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되고 있다. 수소 시범도시와 연계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전북이 수소산업에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세계에서 최초로 수소전기차 생산 체제를 갖춘 전주 현대차는 지난해 수소상용차를 유럽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북은 이제까지의 진척을 바탕으로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완주산단에 준비중인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을 빨리 끝내고, 수소산업 진흥원의 도내 유치에도 힘써야 한다. 수소산업을 탄소산업과 함께 낙후 전북의 미래 발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지역균형 뉴딜 차원에서도 전북의 수소산업 육성은 절실하다. 전북 정치권과 도내 지자체의 분발과 협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6 17:47

공무원이 정당 권리당원 모집 개입하다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현직 단체장이나 유력한 입지자를 위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더구나 공무원의 지방선거 개입은 사후 논공행상이나 숙청 등으로 이어져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최근 김제시를 비롯해 일부 시군에서 현직 단체장이나 유력 입지자를 위해 공직자들이 줄서기나 줄 대기에 나선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들은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을 겨냥한 권리당원 모집에 관여하고 있다는 설이 나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지인들에게 민주당 입당 원서와 권리당원용 당비 납부 약정서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소문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유권자는 온 가족이 부탁받는 대로 몇 차례나 입당 원서를 작성해줬다는 증언도 전해진다. 얼마 전에는 김제시에서 기간제 공무원 채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만경읍을 비롯해 9개 읍면동의 행정대체인력으로 최근 퇴직한 공무원을 핀셋 채용함에 따라 김제시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공개 채용 절차를 생략한 채 지역 사정에 밝은 퇴직 공무원을 지명 채용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줄서기 행태는 끊임없이 떠돌았다. 암암리에 단체장이나 유력 입지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반대급부로 승승장구하는 사례가 종종 엿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는 공직사회의 안정과 건강성을 해치는 적폐행태가 아닐 수 없다. 공직자 스스로 선거 중립을 저버리는 행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과 당비 납부 약정서를 권유하는 행태는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로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 스스로도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6 17:47

경제 논리에 또 밀린 전북 철도망 구축계획

가뜩이나 취약한 전북의 철도망을 보강하려던 계획이 또 다시 외면당하면서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정부가 향후 철도 청사진으로 제시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전북이 건의한 사업이 대부분 배제됐다. 지난주 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전북도가 요구한 6개 사업 중 전라선 (익산 여수) 고속화 1개 사업만 포함됐다. 전북도의 6개 사업은 전라선 고속화를 비롯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익산 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 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이다. 이들 사업 가운데 특히 전주김천 철도는 호남과 영남간 교류 활성화와 낙후된 전북의 동부권 개발 촉진을 위해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미 진작부터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06년 1차 철도망 계획을 시작으로 2차, 3차 계획에 계속적으로 추가검토 사업으로 포함됐지만 후속 대책없이 그저 희망고문만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완주 산업단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거쳐 전라선에 연결시키려는 연결철도 또한 개설이 시급하다. 최근 완주산단과 테크노밸리 1. 2산단이 활성화되고 있고, 식품 클러스터도 본격 가동되면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철도망 구축이 절실한 현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구축계획의 선정 기준으로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 효과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리대로 라면 승객과 물동량이 넘치는 수도권 지역과 광역권 위주로만 철도 교통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경제성만 따지는 것은 낙후지역은 영원히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동서 교류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은 공염불에 그칠 따름이다.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의 철도망 구축과 노선 확충 방안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초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6월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전북의 건의사업이 이처럼 철저히 배제된데 대해 전북도와 정치권은 납득할 만한 논리 개발과 타당성 제시, 정부 설득작업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6월 까지 남은 기간 전북의 현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5 16:54

전주가정법원 설치 외면은 사법 차별이다

이혼 증가와 심각한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 아동보호 문제, 늘어나는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족 문제 등 가사와 소년사건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주가정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내 가사부와 소년부가 설치돼 가정법원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독립된 가정법원만큼의 사법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주가장법원 설치 당위성은 우선 지역 형평성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후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수원에 가정법원이 차례로 설치됐다. 지방법원이 있는 곳 중 가정법원이 없는 광역시도는 2025년 개원 예정인 창원을 빼면 전북강원충북제주 등 4곳에 불과하다. 사건 수를 보면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더욱 확연해진다.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에서는 가사소송 사건으로 1만 7329건(연평균 1733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된다.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의 1만 4580건(연평균 1458건)보다 훨씬 많다. 같은 기간 가사비송 사건 역시 울산이 연 평균 1721건인 반면 전북은 2696건으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법원 설치의 근거가 되는 게 인구 및 사건 수라는 점을 때 아직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물론 기 설치된 곳보다 사건 수가 월등히 많은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사법영역에서 지역 차별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전주가정법원 설립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지 않았던 것은 전주지방법원 내 가사부와 소년부에서 업무를 맡아 외형상 큰 불편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고등법원이 없어 광주를 오갔던 불편 때문에 지역의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나서 광주고법 전주부 설치를 관철시켰던 때와 비교된다. 가정법원 설립은 단순 편리성 문제가 아닌 사법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가족과 가정, 청소년과 자녀문제, 성범죄와 아동보호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전문성 있는 사법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지역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 등이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해 본격 논의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5 16:54

투명성 높일 주민참여예산 개선책 기대한다

전북도의회가 주민참여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한다. 주민참여예산 집행과정에서 지방의원과 업자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지난 21일 주민참여예산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는 자료를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했다. 말 많고 탈 많은 주민참여예산의 투명한 집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도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도 청취해 도민들이 수긍할 만한 혁신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 안길과 농로 확포장, 공동 체육시설, 방범 CCTV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현장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같은 일부 사업은 업자가 먼저 지역구 기초의원이나 읍면동사무소, 경로당 관계자 등을 만나 사업 반영을 요구하고, 사업비의 일부가 리베이트로 전달되는 등 비리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의혹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시작부터 완공까지 보고 체계를 구축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도의원 주민참여예산 책임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업자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업체 선정 절차와 공사 진척 상황을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일부 의원들의 일탈과 비리로 지방의원 전체가 매도되는 것을 지방의회가 용납해서는 안된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의 경우처럼 사업비를 직접 내려주는 민간자본이전 방식의 사업이 적정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송지용 의장이 이끄는 후반기 전북도의회는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을 얻고 있다.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혁신적인 주민참여예산 개선책 마련을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2 18:18

모래재 비극 되풀이 않게 보룡재 터널화 해야

진안 부귀와 완주 소양 사이에 위치한 보룡재(소태정재)는 무주진안장수에서 전주를 오갈 때 꼭 넘어야 하는 고개다. 그러나 이 고개에 난 26호선 국도는 급경사와 급커브가 많아 죽음의 도로로 불릴 정도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룡재 구간의 터널화 사업이 절실한 대목이다. 좀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14개 보험사 교통사고 처리 상황(2009~2013년 )을 들여다본 결과 보룡재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가 3620건으로, 연간 평균 905건이나 발생했다. 사망 사고만도 26건에 이른다. 대단위로 산을 절개해 도로를 개설하면서 급경사급커브 등 도로 자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원인이 크다. 1997년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됐던 탓이다. 진안군도 지난 2007년부터 보룡재 구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터널화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예타가 필요 없는 500억원 이하 선형개량 사업(201억원)으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일단 반영됐다. 이후 설계 과정에서 선형개량보다 터널화 사업 쪽으로 선회하면서 사업비 685억원의 예타 심사 대상 사업이 됐다. 그러나 예타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의 경제성 분석(B/C비율)에 따라 타당성을 인정받아야하기 때문에 예타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개설 직후부터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수십 년째 개량 필요성과 터널화 사업 요구가 단순히 경제성만 따져 보류된다면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는 사고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1989년 9월 버스전복으로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모래재 사고를 잊어서야 되겠는가. 모래재 사고 이후 새로 개설된 도로가 국도 26호선인데, 모래재 구간을 대신하는 곳이 바로 보광재 구간이다. 보광재 터널화 사업은 진안군만의 일이 아니다. 무진장이 대전권으로 흡수되고 있는 것도 교통접근성과 무관치 않다. 보광재 터널화 사업이 이뤄질 경우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뿐 아니라 전주와 무진장간 교통접근성도 훨씬 높아진다. 보광재 터널화 사업이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도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2 18:18

도내 가계대출 급증, 세밀한 관리방안 필요

전북지역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중 도내 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대출은 1월 보다 1828억원 증가한 27조6630억원으로 집계됐다. 353억원 늘어났던 1월에 비해 증가 폭이 5배를 넘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돼 우려를 낳고 있다. 기업대출의 증가도 가계대출 못지 않다. 2월 중 도내 기업대출도 전달 보다 2366억원 늘어 31조1326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와 기업대출 모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도내 가계대출의 이같은 폭발적인 증가세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 업종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 및 운영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이 대출로 근근이 버텨나가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 충격에 민감한 이들 대부분이 은행 빚으로 연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기관별 대출은 도내의 경우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같은 2금융권 대출이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계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통화당국이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급속히 늘어난 가계대출은 취약계층을 파산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규제 강화로 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지면 저신용 계층인 서민들은 제도권 밖의 사채 등 제3금융권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자칫 재기하기 힘든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빚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지난 3월 당시 정세균 총리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공급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가계와 기업 빚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게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지나친 대출규제 강화나 금리인상이 대출 증가를 막는 능사가 아니다.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저금리 상품 개발 등 유연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정책금융 확대,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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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4.21 18:04

민주당 지도부 잘 뽑아야 전북 발전 도움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 순회 합동연설회가 시작되는 등 당내 경쟁이 본격화됐다. 지난 20일 열린 전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도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 등 3명의 당 대표 후보와 7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은 당의 쇄신 방안과 정권 재창출 청사진, 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송영길 후보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11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과 해상풍력탄소블레이드 제조산업 등을 통한 전북 일자리 66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우원식 후보는 금융특화, 새만금 개발, 전북의 독자적 강소권 메가시티 구축을 전북 발전 방안으로 공약했다. 홍영표 후보는 전북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민생과제로 챙기고, 전북의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를 광주전남과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저마다 전북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들의 전북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될 후보들이 전북의 현실과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고민해본 것 만으로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과거 당내외 선거때마다 제시됐던 지역발전 공약의 이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도민들의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상당수 지역 현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주당의 5.2 전당대회 경선은 전국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가 반영된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170여만 명 가운데 전북지역 권리당원은 25만여 명으로 서울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전북지역 당원들의 표심이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지역에 연고가 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렸던 후보도 있다. 지역 연고를 내세워 지지를 호소한 뒤 막상 당선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외면할지 모를 일이다. 지역 연고 여부를 떠나 크든 작든 꾸준하게 전북에 관심을 가져온 후보, 전북 발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도와줄 지도부가 필요하다. 민주당 당원과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1 18:04

전주 시내버스 보조금 철저히 관리하라

전주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일부 항목이긴 하지만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로 제출된 세금계산서가 수기로 쓰여져 납세 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버스회사와 업체간의 송금영수증 만으로 보조금이 처리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수백 만 원의 보조금도 지나칠 정도로 까다로운 정산이 요구되는데 수백 억 원대의 보조금 사후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의회 박윤정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전주 시내버스 회사의 현장 실태와 회계 정산을 살펴본 결과 보조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불투명한 버스 보조금 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버스 보조금 집행항목 중 운전기사 제복비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9억 원이 지출됐는데 2019년과 2020년에 제출된 세금계산서가 수기로 쓰여 있었다고 한다. 손으로 쓰여진 세금계산서는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될 수 있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무자료 거래로 의심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버스 보조금 중 일부 항목의 회계 정산을 살펴본 것이지만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전주시내 5개 버스회사는 지난 2014년 무려 5년 동안이나 저상버스 보조금을 유용하다 적발돼 전현직 대표 5명이 입건된 전례가 있다. 보조금을 버스 제조회사에 입금한 뒤 할부계약으로 전환하고 되돌려 받아 이를 가스충전비와 수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유용된 보조금이 30억 원을 넘었다. 전주시는 당시에도 허술한 버스 보조금 관리 감독으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의 첨병이다. 승객이 적은 오지벽지노선도 손실을 감수하면서 운행하는 공공성을 생각하면 보조금 지원은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보조금이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제대로 사용돼야 하고 관리 감독도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주시내 5개 버스회사에는 535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전주시는 불투명한 버스 보조금 집행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0 17:48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임기 내 매듭지어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지난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여론 악화와 검찰개혁 갈등 등 정국 현안이 불거지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집중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슈는 실종되고 말았다. 민주당이 이번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국정 반전 카드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신임 윤호중 민주당 원내 대표는 임기 중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청와대와 정부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규모와 대상, 방식 등에 대해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전담팀 구성 등 물밑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탐문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대전 충남 등에서 이전 공공기관 입지 마련 등 대책 수립에 나섰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의 완성이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는 확실하게 드러났다. 153개 기관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5만여 명의 상주인구가 지방으로 옮겨가고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다시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돼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임기 말이지만 국민과 약속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임기 내에 매듭지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요체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선거 유불리나 정국 현안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0 17:48

전기차 보조금 바닥, 지자체 지원금 확대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사업 추진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예상 보다 빨리 온 전기차의 인기로 당초 계획보다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전기차 보조금은 화물차와 승용차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되는데, 각 지자체 별로 지급 대수와 보조금액은 차종 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 전북의 경우 승용차는 최대 17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500만원 까지 지원되고 있다. 문제는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상반기도 지나기 전에 올해 확보한 지자체 예산이 동이 나버린 것이다. 전북도는 올해 신규로 전기 화물차 보조금을 1600명에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1962명이 신청을 마쳐 추가 예산이 확보 안되면 362명의 신청자는 보조금을 못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 승용차의 경우 전북도는 올해 3300대 지원을 목표로 책정했다. 현재 신청은 407명으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현대자동차가 어제(19일)부터 전기차인 아이오닉5 사전 계약자에 대한 본계약에 들어가면서 보조금 신청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기아차가 생산하는 EV6도 사전 예약중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기 승용차에 대한 선호가 높은 상황으로 볼 때 도내 승용차 역시 계획했던 보조금 대상자를 초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전기차 시대 원 년을 열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친환경차 생산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까지 도내에는 총 3470대의 전기차가 보급돼 있다. 올해 목표 대수를 대폭 늘려 친환경차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처럼 보조금의 조기 소진으로 친환경차 확대 보급 차질과 국내 기업의 의욕을 꺾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재원의 국고는 여유가 있지만 매칭용 지방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의 지자체 예산 마련에 대한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9 17:35

지역경제 활성화 막는 군산항 항만예선 배치

군산항의 항세가 다른 항만보다 매우 빈약한 데도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이 항만예선을 지나치게 많이 배치, 운용하는 것은 전라북도를 핫바지로 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군산지역에서 그동안 항만예선 배치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전혀 아랑곳없어 전라북도와 정치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현재 군산항에서 운용중인 항만예선은 모두 7척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4척을 해양환경공단에서 맡고 있다. 이는 다른 항만에 비해 해양환경공단의 항만예선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데다 민간에게는 커다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군산항에서 예선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공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해 군산항의 입출항 선박은 총 6675척으로, 전국 항만의 1.8%에 불과하다. 반면 울산항은 4만7714척으로, 군산항보다 7.1배나 많고 마산항도 1만788척으로, 군산항의 1.6배에 달한다. 하지만 해양환경공단에선 항만예선을 4척씩 똑같이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군산항보다 입출항 선박이 많은 평택당진항이나 제주항, 포항항은 해양환경공단의 예선이 각각 3척과 2척, 1척으로, 군산항보다 오히려 더 적다. 군산항보다 항만 규모가 월등히 큰 인천항 여수광양항 목포항 대산항에는 아예 해양환경공단의 예선이 한 척도 없다. 공기업이 항만예선시장에서 민간업체와 같이 경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기업은 민간부문에서 접근하기 어렵거나 공공성을 띠는 영역을 맡는 게 옳다. 군산항처럼 상대적으로 열악한 항만에 지나치게 많은 예선을 배치 운용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그동안 군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차례 항만예선 감축을 요구해왔는데도 해양환경공단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를 우습게 여기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전라북도와 전북정치권은 군산항의 불합리한 항만예선 배치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지역에서 목소리를 못 내니까 제 몫도 못 챙기는 것 아닌가.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칠 게 아니라 전라북도의 실익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9 17:35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이 관건이다

지난 2월 발표된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의 핵심은 친환경과 속도감 있는 개발이다. 내부개발 가속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가 인프라 구축이다. 중심 축인 동서도로가 지난해 11월 개통됐고, 남북도로와 전주 까지의 고속도로 그리고 신항만도 순조롭게 공사가 진척되고 있다. 신항만과 연결되는 인입철도도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인프라가 완벽한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로 기능하기 위해선 공항이 필수적이다. 지난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에 선정되면서 국토교통부는 2024년 착공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계획을 설정했다. 문제는 너무 느슨한 공항 건설 사업계획이다. 예타면제를 결정하고 5년이 지난 뒤에 착공한다는 계획은 아무리 공항건설의 복잡한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처사다. 지역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사업 추진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예타 면제 정책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새만금 공항의 경우 이미 건설의 당위성이 확보된 만큼 시간을 끌어야 할 이유가 없다. 공항 건설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인 부지 확보와 장소 까지 이미 선정돼 있다. 토지와 지장물 등의 보상 절차가 필요 없고, 민원 등의 염려도 전혀 없는 사업이다. 때 마침 미래 공항개발의 전략과 비전을 결정지을 제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이 오는 68월중 발표가 예상된다. 국가 차원의 마스터 플랜에 발전 사업을 넣기 위해 각 지역공항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부산의 정치권이 가덕도 공항 특별법 통과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도 이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였고, 강원 원주는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충남 서천은 민항시설 설치 등을 노리고 있다. 사정이 절박한 새만금도 이 계획을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우선 최소 31개월(기본 16, 실시 15)이 소요되는 설계 절차를 통합해 총 설계 기간을 20개월로 단축해 착공을 2023년으로 앞당겨 2026년에 개항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정치권 이해 관계 등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조기 착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내 지역구 의원 한두명 만의 일이 아니다. 지역 모든 장치권의 단합된 힘과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