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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전력계통망 선제적 확충 서둘러야

새만금에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던 투자 유치 계획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사업에 필수적인 전력 수급이 현 전력계통망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데도 전력 설비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전력망 확충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조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 중인 SK그룹의 SK컨소시엄은 원활한 전력계통 연계가 안 될 경우 투자 철회 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삼성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 부도로 크게 실망했던 전북도나 도민들에게는 그 당시의 좌절감이 되살아 나지 않을 수 없다. SK의 투자 철회로 또 다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상황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SK그룹은 새만금 산단 5공구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현지에서 정세균 총리와 최태원 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2025년 까지 8개 동을 조성하고, 2029년을 목표로 총 16개 동으로 확장 계획을 밝혔다.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구축으로 국내외 300여 기업을 유치하고, 2만여 명의 누적 고용창출이 이뤄져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인터넷 서비스에 필수적인 설비와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IT산업의 핵심 시설이다. 시설 특성상 전력 소비가 만만치 않다. 차후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 에너지 사용도 가능하지만 우선 기존 전력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한전은 발전사업 승인 이후 계통연계를 위한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이 접수되면 그 때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원칙론 만을 고수하고 있다. 새만금의 전력계통 인프라 부족 사태에 전북도나 새만금 개발청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투자 여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유치에만 집중한 셈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전력계통망의 증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새만금에 미래 신산업 유치를 기대하는 지역의 염원을 외면한 채 원칙론만 고수하는 한전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전북도를 비롯 정치권 등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4 17:29

탄소 특화단지, 전북 경제 비상(飛上) 기회로

전북 탄소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꼽혔던 탄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이뤄졌다.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오는 7월 착공 예정인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2024년 준공되면 전북은 명실상부한 탄소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국내 탄소산업 육성을 지원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24일 전주시 팔복동에서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것도 전북 탄소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는 탄소산업의 소재부터 완성품까지 집적되는 단지다. 전북도는 그동안 줄기차게 특화단지 지정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전국 5곳에 특화단지를 지정한 정부는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과 실증 및 양산 평가를 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국내 탄소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효성첨단소재㈜는 앵커기업이 돼 상생펀드 조성과 기술이전 등 협력기업 지원에 나선다. 해외시장 개척을 담당하는 KOTRA도 특화단지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연결을 지원한다. 이제 특화단지의 차질없는 조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전주시, 유관기관, 기업 등을 중심으로 탄소 특화단지 육성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탄소 국가산단이 문을 여는 2024년까지 탄소관련기업 110개를 유치하고 집적화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표다. 탄소 특화단지와 익산의 건설기계뿌리산업, 군산완주의 자동차산업, 새만금산단의 에너지산업의 동반성장도 구상중이다. 특화단지 지정 낭보 속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출범해 전북 탄소산업은 날개를 달았다. 지난 2009년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을 설립하며 탄소산업을 전북의 100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온 전북도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 그러나 아직 힘을 쏟아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 전주 국가탄소산단의 차질없는 조성과 탄소기업 유치가 중요해졌다. 전북 경제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일자리 부족과 인구 유출 등으로 갈수록 침체되고 있고 생산력도 떨어지고 있다. 탄소산업이 전북 경제 비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4 17:29

정치권·전북도 소통과 협력으로 현안 해결하라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도의 당정협의회가 기대 이하의 성과없는 회의로 끝난 모양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제안해 열린 첫 당정협의회였지만 1시간30분 남짓한 회의에 끝까지 남은 국회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 8명 가운데 3명에 불과했고 전북 현안보다는 지역구 얘기가 많았다고 한다. 향후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3대 지역 현안을 정리한 것을 빼면 눈에 띄는 내용이 없다. 한마디로 의욕에 못미치는 속빈 강정 회의였다는 후문이다.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열린 브리핑에서 김성주 도당위원장이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현안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한 부분은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도민들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원팀 정신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따로 국밥식 의정활동에 치중해 왔음을 자인한 셈이다. 가뜩이나 정치력이 부족한 전북의 현실에서 국회의원들이 합심 노력해도 현안 해결이 어려운 판에 고작 8명 밖에 되지 않는 여당 의원들이 각자도생하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당정협의회에 대한 사전 준비와 도-정(道-政)간 소통의 기회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 전북도가 주관한 당정협의회 및 예산정책협의회와 달리 이번 회의는 민주당 전북도당이 제안해 열린 첫 번째 당정협의회로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대부분 조찬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가 열려왔던 것과 달리 오전 10시에 회의가 열리면서 사진 찍고 얼굴만 내비친 뒤 자리를 떠난 의원들이 많았다. 회의가 끝난 뒤 전북 낙후의 책임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낸 의원까지 있었으니 그간의 소통 부재와 이날 회의장 분위기를 짐작할 만하다. 빈 자리가 더 많은 회의장에서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치열함이 있었을리 만무하다. 이번 당정협의회를 보면 도당위원장 선거과정에서 쌓인 갈등과 대선 후보 지지 여부에 따른 분열 양상이 노출된 것은 아닌지도 걱정스럽다. 정치권이 지역현안 논의의 장을 먼저 마련하고 제3금융중심지,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3대 현안을 정리해 해결 노력을 다짐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당정이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의 성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3 17:33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특혜시비 없도록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시작부터 특정업체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데다 전라북도가 다른 기회비용을 포기한 채 전력을 기울여온 새만금 개발이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이 아닌 특정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중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4000억 원 규모의 345kV 송변전설비 건설과 3400억 원 규모의 300MW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등 총 7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은 현대글로벌㈜과 8대2 비율로 지분을 투자해 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 솔라파워㈜를 설립하고 300MW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글로벌㈜은 새만금 솔라파워㈜가 설립된 지 3개월 후에야 설립된 회사로서 실존하지도 않은 대기업 계열회사에 지분을 넘겼다는 의혹을 샀다. 특히 300MW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중 100MW의 사업권을 입찰 등의 절차도 없이 현대글로벌㈜에 주고 최종 보증 책임은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업체에 전가함으로써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여기에 수상태양광 구조체로 들어가는 FRP 부유시스템과 관련한 특허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솔라파워에 파견한 설계팀장의 직계 가족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FRP 구조체는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고 재활용이 불가능해 새만금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재공고안에 포함했다. 지난 15일 재공고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찰 제안서 접수 결과도 한화와 광주소재 건설업체 등 단 2곳이 참여했다. 업계에선 광주업체는 들러리로서 한화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한수원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찰은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만 초래하고 말았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 40%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시공참여 몫으로 고작 18%에 그쳤다. 한수원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과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귓등으로 흘려보내선 안 된다. 전북도민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 새만금 개발이 지역 상생과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3 17:33

새만금 신공항, 허울뿐인 국제공항 안되게

우여곡절 끝에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적정성 검토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중이다. 공항의 위치 및 면적 등 시설 규모와 총 사업비 등의 밑그림은 확정됐다. 2024년 착공해 2028년 완공한다는 계획 아래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된다. 공항 건설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현재 드러난 공항의 규모나 시설 등이 국제공항 규모로는 터무니 없이 작아 자칫 허울뿐인 국제공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활주로와 주차장 규모가 현재 이용하는 군산공항 보다 축소되는 방향으로 검토 되면서 숙원 해결을 기대하는 도민들로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 신공항의 규모는 고작 2500m 길이의 활주로 1본과 항공기 4대의 계류시설등 최소화로 검토되고 있다. 활주로는 현 군산공항의 2745m나 무안 국제공항의 2800m 에도 미치지 못한다. 계류시설도 48대(일반 4 소형 44)의 무안공항에 비해 턱도 없이 작아 글로벌시대에 대비해야 할 공항의 인프라로서는 너무 빈약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무안의 경우 이같은 규모에도 2023년 까지 활주로를 3160m로 연장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새만금 공항의 위상은 더욱 초라해질 수 밖에 없다. 새만금 신공항은 이처럼 짧은 활주로로 인해 운항이 가능한 기종(機種)은 C급(항속거리 최대 6850㎞, 좌석 수 124190명)만 이용 가능하도록 검토되고 있어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차시설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새만금의 경우 주차면적은 276대로 무안 1871대, 청주공항의 4138대와 비교하기 조차 부끄러울 정도다. 최근 새만금 개발에 친환경 미래산업이 추가되면서 국제공항의 잠재력 극대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실제 SK컨소시엄과 GS 등 대기업이 새만금에 주목하면서 공항 필요성과 가치가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 D급(항속거리 7500 9000㎞, 좌석 수 240292명) 이상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확장 건설돼야 한다. 국토부는 추후 수요에 따라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된다.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규모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전북도를 비롯 정치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2 17:27

친일 잔재 학교 교가 교체작업 서둘러라

친일 작곡가나 작사가가 만든 교가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불리고 있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 이태 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음악 교사들로 구성된 전북중등음악연구회에서 친일 작가가 만든 전북지역 초중고교 교가를 찾아낸 결과, 모두 25개 학교에서 친일 교가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시도별로는 세 번째로 많았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김성태와 이홍렬이 작곡한 교가를 사용 중인 학교가 각각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김동진 6곳, 현제명 2곳, 김기수 1곳 등이다. 이들이 작곡한 교가 외에도 일제 군국주의식 음악이나 일본 엔카 풍의 교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에서 친일 교가 교체작업 지원에 나섰지만 3년째 터덕거리고 있다. 지난 2019년 교체 대상 학교 25곳 중 10개 학교만 교가를 바꾼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처럼 친일 교가 교체가 더딘 이유는 동문 등 학교 구성원이 반대하는 곳이 많았다. 특히 학교 역사가 깊은 곳일수록 동창회의 반대가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고교가 같은 사학재단의 경우 동일 교가를 사용함에 따라 교체가 어려운 곳도 있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친일 교가 교체 지원을 위한 전북도교육청 예산이 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학교 현장에서 아직도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는 현실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친일 교가 하나 바꾸지 못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신 선열들을 대할 수 있을까.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서야 한다.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민족의식과 역사관을 심어주는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 친일 작곡가와 작사가가 만든 전북도민의 노래와 전주 시민의 노래는 이미 바꾸었다. 앞서 대학에서도 친일 작가가 제작한 교가를 바꾼 곳도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광복 75주년을 맞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 친일파와 친일 잔재물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후속작업에 들어간다. 학교 현장에서도 친일 부역자의 교가 교체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2 17:27

군산 풍림파마텍 백신 주사기 생산 성공 쾌거

군산 자유무역지역내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 ㈜풍림파마텍이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되면서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소 잔여형 주사기, LDS, Low Dead Space) 생산에 성공하면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까지 받는 쾌거를 이룩했기 때문이다. 풍림파마텍이 만든 LDS 백신 주사기는 약물을 투여할 때 주사기에 남아 버려지는 잔량이 84 마이크로리터(㎕)이상 남는 일반 주사기와 달리 4㎕ 정도만 남는게 특징이다. 일반 주사기로 백신 1병을 5차례 투여할 수 있는데 비해 풍림파마텍의 주사기는 6차례 투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 백신을 20% 추가 증산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K―방역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인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도 군산의 이 업체를 방문, 진단 키트에 이어 K― 방역의 우수성을 또 한번 보여준 쾌거라고 생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의 전 방위적인 상생협력이 우수한 제품의 개발과 양산을 이끌었다며 민관 협력의 상생모델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일본이 최근 이 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 공급 계약된 화이자 백신 1200만병 분을 폐기한데서 풍림파마텍의 주사기 생산 성공 의미가 더욱 두드러진다. 풍림파마텍이 이처럼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기 까지는 정부가 스마트 공장 도입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해준데 이어, 삼성전자가 금형기술 제공 등 개발 초기부터 FDA 승인까지 전 방위적으로 뒷받침을 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익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대기업 책임의식이 돋보인다. 풍림파마텍은 3월 부터는 한달에 3000만개의 LDS 주사기를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현재 전 세계 20여개 국가에서 2억6000만개 이상의 공급 요청을 받고 있다. 품질 우수성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구조가 열악한 전북으로서는 풍림파마텍과 같은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의 육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례가 웅변해 준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정부간 협력이 상생의 뉴모델로 자리잡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전북도를 비롯 정치권 등이 더욱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1 17:29

해빙기 안전사고 철저히 대비해야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빙기엔 일교차가 커 땅 속의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해진다. 절개지나 급경사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해빙기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물 점검을 통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게 최선책이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가 도내 1254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북도는 파악했다. 지역별로는 장수가 188곳으로 가장 많고, 순창 168, 임실 166, 남원 92, 군산과 익산 각각 87, 정읍 79, 무주 71, 진안 68, 전주 63, 부안 53, 고창 46곳 등이다. 이들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재해 위험성이 있는 CDE등급이 절반 가까운 563곳이다. 그 중 148곳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럼에도 붕괴위험 지역에 대한 정비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 전북도는 올 붕괴위험지역 18곳만 정비할 계획이란다. 내년 52곳에 대한 정비계획을 갖고 있으나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 계획에 그칠 것이다. 급경사 위험지역은 정비 없이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붕괴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적기 정비가 필요하다. 자치단체가 파악한 급경사지도 문제지만, 건설현장도 해빙기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주변 지반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공사를 못해 공기를 단축시키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지난겨울 눈이 많이 내려 염화칼슘 살포 등으로 도로에 생긴 포트 홀에 따른 사고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낙석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함께 건물붕괴 등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당장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할 문제가 아니다. 붕괴위험지역에 대해 사전 정비가 최선이겠으나 주변의 위험시설에 대한 개인의 관심과 주의도 필요하다. 집 주변의 절개지나 경사지에서 흙이나 돌이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공사장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균열이 생기거나 땅이 꺼지는 등의 이상 징후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1 17:29

농민 공익수당 법제화해 정부가 지원해야

농민 공익수당 지급에 나서고 있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마다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난지원금과 방역비용 등 돈 쓸 곳이 많아졌는데 농민수당마저 온전히 자치단체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민들은 가구당 지원이 아닌 농민 개인별 지원과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고 있다. 농민은 농업을 통해 식량생산, 환경보전, 홍수조절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도시민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와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농업을 통해 농민과 도시민이 상생한다고 할 수 있다. 농민수당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쇠퇴하고 있는 농촌을 어느 정도 지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농민수당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9개 광역도(道)가 도입했다. 전북과 충남, 전남은 지난해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했고, 나머지 도는 올해와 내년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북과 전남은 농가당 월 5만씩 연간 60만원, 충남은 가구당 연간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농민수당 지급에 매년 도비와 시군비 등 7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데, 농민단체는 농가당 지급이 아니라 농어민 개개인별로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농민단체 측 요구대로 농민수당을 확대할 경우 지원금 규모가 급증해 자치단체의 자체 예산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3개 농민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2월 출범한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농민기본소득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는 현재 농민수당과 관련한 5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대부분 농민수당으로 월 10만원 이상을 지원하되, 중앙 정부가 비용의 일부(40~90%)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만큼 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18 17:18

새만금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 추진할 때

이달 말 확정될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에 새만금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반영 여부에 촉각이 쏠린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선 자체 수익원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선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이 최적의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카지노 건설은 지난 20여 년간 첨예한 이슈가 되어왔다. 전북도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다. 지난 2016년에도 군산지역구 김관영 의원 등 45명이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내국인 카지노 출입 문제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입법화가 무산됐었다. 사실 새만금 카지노 문제는 그동안 몇 차례 진행된 용역에서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번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확정을 앞두고 한국재정학회가 진행한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도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필요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필요재원 확보 대책으로는 외국인 카지노와 새만금 경마장, 해상케이블카, 해상관광리조트 등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을 제안했다. 카지노복합리조트는 새만금 내에서 빠른 세입 확충을 통해 추가적인 개발사업 추진 등 새만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카지노 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이관해 지역관광개발에 사용하면서 제주 관광활성화에 기폭제가 되고 있다. 새만금 카지노복합리조트 납부금도 새만금특별회계로 전입해 새만금 개발에 활용하면 내부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새만금이 세계적 관광휴양도시로 발돋움하려면 카지노와 복합리조트 건설이 필수적이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나 대만 마쭈다오 등도 카지노와 리조트를 통해 세계적 관광휴양도시로 급성장했다. 새만금 카지노복합리조트는 자체 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크루즈선 활성화와도 연관돼 있고 관광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매우 크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내국인 카지노는 배제한 만큼 소모적 논쟁을 접고 카지노복합리조트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18 17:18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의 과제

윤방섭 삼화건설 대표가 전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오는 21일부터 향후 3년간 전주상의는 물론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을 겸임해 전북지역 상공계를 이끌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4대 그룹이 탈퇴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최대 경제단체로 떠올라 상공회의소의 역할은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차기 대한상의 회장에 처음으로 4대 그룹 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추대된 것만 봐도 상공회의소의 높아진 위상을 알 수 있다. 과거와 달라진 상공회의소의 위상 만큼 윤 회장에게 부여된 역할과 과제도 무겁다. 먼저 회장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내부 갈등 해결이 급선무다. 전주상의는 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존 회원사의 4배에 가까운 1200여 개사가 새로 가입해 정치판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동원 선거 논란이 일었다. 신규 회원에 대한 투표권 부여 문제는 논란 끝에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 상태다. 전주상의 회원사 증가는 재정과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선거가 끝난 뒤 회원사가 급감한다면 동원 선거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윤 회장이 1차 선거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하고 결선 투표에서 동표가 나오면서 연장자 프리미엄으로 가까스로 회장에 선출된 점도 내부 화합의 과제다.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전북건설협회장직을 유지한 채 전주상의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건설협회에 부담을 준 것도 문제다. 취임을 앞두고 내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북지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형편이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속에 지역 상공업계는 생산판매재고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상의가 지역내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포괄하는 경제단체라는 점에서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상공업계가 맞닥뜨린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전주상의 회장 자리가 더 이상 지역 경제단체 수장으로 낯내는 자리가 돼선 안된다. 윤 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전주상의의 변화와 개혁에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17 16:45

도내 터널 대형 참사 안전 불감증 여전하다

터널 안 32중 추돌사고로 5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을 입은 남원 사매 2터널 대형참사가 발생한지 어제(17일)로 1년이 되었다. 당시 사고는 폭설로 터널 안팎 도로가 미끄러운데다 연쇄 추돌 과정에서 유독물인 질산 운반 대형 탱크로리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키웠다. 지난 해 사고가 발생한 사매터널(712m)에는 제연 설비나 물 분무시설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었다. 길이 1㎞ 미만 터널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관리지침에 이같은 방재시설이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화재로 인한 2차 피해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참사 이후 국토부 지침의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8월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돼 1㎞ 미만 터널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기준 강화 이후에도 도내 터널 관리 주체들이 이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또 다른 사매터널 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대규모 참사를 겪고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도내에 1㎞ 미만 터널은 고속도로에 37개소, 지방도에 23개소등 모두 60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 터널 대부분인 35개소에 환풍을 위한 제트팬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터널 7개소에도 제트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 발생 시 피신할 수 있는 긴급 대피로도 대부분 터널이 갖추고 있지 않다. 기존 터널에 긴급 대피로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풍시설은 도로공사나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설 투자는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 시행돼야 마땅하다. 터널 안은 일반 도로보다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터널 진입 시 시야가 좁아지고 조명도 어두워져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터널 안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 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유다. 대형참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터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준법의식 못지 않게 터널 안 안전 및 방재시설이 중요하다. 사고 이후 땜질식 시설 보강이 아니라 전문가들 지적처럼 모든 터널에 환풍시설 및 긴급 대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17 16:45

총체적 경제위기 해결 대책 절실하다

전북의 노령화 지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인구 유출로 생산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노인들은 늘어나는데 이들을 부양할 젊은층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이다. 빚은 늘어가고 저축할 여유는 없어 도민 가계에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전북도가 2년 단위로 조사하는 2020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에 담긴 전북의 어두운 현주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00만명이 붕괴된 전북의 인구는 2017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줄고 있다. 2019년 181만8917명으로 전년보다 1만7915명(0.98%) 감소했는데 전국 인구가 0.0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10대에서 30대 청년층 유출인구가 심상치 않아 걱정이다. 생산인구가 줄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 평균을 밑돈다. 2019년 전북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로 전국 평균보다 2.3%p 낮았다. 구직자들이 원하는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입이 뒷받침되는 일자리가 부족한 탓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 속에 희망직종과 고용조건이 맞지 않는 점이 취업의 어려움으로 꼽혔다. 일자리 부족 속에 도민들의 부채는 증가하고 저축률은 낮아졌다. 도민들의 부채율은 39.3%로 2년 전보다 1.5%p 증가한 반면 저축율은 57.2%로 0.8%p 감소했다. 특히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마련을 위한 5000만원 이상 고액채무자 비율이 전체의 40%에 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은 줄고 빚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가계 재정위기 심화가 걱정된다. 지역내 생산력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확대와 청년인구 유출 방지가 시급한 과제다. 청년들은 질 좋은 일자리와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확대를 호소하고 있다. 우량 기업 유치는 물론 5만명의 건설 일자리와 5000명이 넘는 안정적 일자리가 예정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같은 대규모 투자를 막아선 안된다.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는 경제와 복지, 주거 등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북도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16 16:48

전주시 공공임대주택 실질적인 대책 세워야

최근 전주시의 주택공급정책을 보면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하다. 한편에선 도시개발을 통해 민간부문의 아파트 공급을 촉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이미 합의한 공공부문의 구도심권 재개발 및 주택공급을 파기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정책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무주택 서민 등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전주시의 책무다. 그런데도 전주시가 계획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공급자 위주로 치우쳐 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지역도 신규 도시개발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전주시의 임대주택 계획을 보면 오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7220여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효천지구 630세대, 내년 만성지구 896세대와 에코시티 2392세대, 2025년 천마지구 587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즉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62%가 효천지구 만성지구 에코시티 천마지구 등 신규 도시개발구역에 쏠려 있다. 이들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다. 민간임대는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분양 전환이 이뤄진다.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건설하는 887세대를 포함해 총 1124세대다. 이는 전체 계획물량의 15.5%에 불과하다. 더욱이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주택 등 237세대뿐이다. 현재 전주시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으로는 저소득층 등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전주시는 LH와 이미 합의하거나 허가했던 전주 가련산과 역세권 개발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인구증가 없이 도시팽창을 유발하는 개발사업은 지양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두 곳에는 LH에서 공공임대주택 7581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들에겐 내 집 마련의 호기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13%로 높은 편이지만 무주택자도 35%에 달한다. 전주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16 16:48

전북 마이스산업, 비대면 위주 경쟁력 강화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활동 모든 영역이 타격을 받고 있지만 특히 직격탄을 맞은 분야가 마이스(MISE,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대형행사 및 전시회)산업이다. 국가나 지역간 사람 이동 제한과 모임자제가 강조되면서 회의나 행사 전시회 등이 줄줄이 취소나 축소되면서 비롯됐다. 도내서 그나마 국제회의 시설을 갖춘 새만금 컨벤션센터의 경우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 개최된 마이스 관련 행사는 84회에 불과해 지난 2018년 169회, 2019년 181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국내서도 이달 말 부터 접종이 시작되지만 집단면역이 형성돼 안정을 찾으려면 올해 연말이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는 모든 부문에서 비대면(언택트) 방식이 대세일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북도의 올해 마이스산업 정책이 비대면 인프라 구축 보다는 대면행사 유치 또는 대면을 전제로 한 인센티브 지원에 치중하고 있어 흐름에 어긋난 추진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책정된 예산 35억원 가운데 대부분이 관광식당 시설 개선이나 캠핑장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과 같은 대면사업 위주로 편성되고,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전시회 개최 지원 규모는 3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전북은 마이스산업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게 사실이다. 전북도의 이같은 대면 위주 마이스산업 시책은 가뜩이나 취약한 전북의 마이스 산업을 더욱 뒤처지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해 경기 인천 제주 등 다른 시도는 올해 시대적 요구에 맞춰 마이스산업 전용 온라인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마이스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비대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및 발굴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도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다. 현재 같은 추세로는 마이스산업도 비대면 위주로 육성 발전할 것이다. 도내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방향도 기존 운영행태서 벗어나 비대면에 맞춰져야 한다. 전북도는 비대면 마이스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마련에 힘써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15 16:50

잇따른 아동학대 사망, 촘촘한 방지책 세워야

지난해 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사고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익산에서 또다시 영아 폭행 사망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설 연휴에 전해진 생후 2주밖에 안 된 갓난아기의 잔혹한 학대 사망사고 소식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갓난아기가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는 20대 부부의 자백에는 말문이 막힐 뿐이다. 과연 부모로서 자격이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부부는 처음엔 침대에서 떨어졌다며 거짓으로 둘러댔다. 그러나 아기가 쭉 늘어졌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얼굴에서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이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폭행 정도와 학대 기간방법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 20대 부부는 지난해 한 살 터울의 첫째 딸을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딸 아이는 부모에게서 격리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패륜적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10살 조카를 욕조에 넣고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구속됐다. 이들은 친모가 직장 문제 등으로 맡긴 조카를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때리고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구미에서는 친모가 2살배기 여아를 빌라에 남겨둔 채 이사를 가버려 아이가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발견 당시 아이의 사체는 부패가 진행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친모는 지난달까지 버젓이 아이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겨왔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비등하면서 방지법안이 마련됐다. 지난달 8일 자녀체벌 금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의식과 관심도 높아졌다. 설 연휴기간 중요범죄 112 신고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아동학대 신고는 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하루 평균 47건으로, 지난해 24건보다 96% 정도 늘었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서 자행되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15 16:50

새만금공항 가덕도에 가려져선 안 된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급부상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어떻게 작동할지 전북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 역시 선거 국면에서 가덕도신공항에 힘을 싣고 있어 조만간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어렵게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끌어낸 전북으로선 날개를 다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국제공항은 2024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부터 착공, 개항까지 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를 전제로 한 목표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복병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건설의 당위성이 확보된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곧 항공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하늘길이 열려야 새만금 투자유치도 더 활발해질 것이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다른 공항과 달리 공항 건설에 별 장애물이 없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 등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 연결도로망도 앞서 구축된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착공과 공사만 서두르면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때문에 새만금공항 건설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논란을 빚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이나 경북 김천신공항 문제가 자칫 새만금공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힘에 밀려 새만금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된 경험을 수없이 지켜본 도민들로선 이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그저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개항이 결정된 새만금공항을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국제공항 기본설계용역에 개항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14 16:47

거리두기 완화, 방역 기조 흔들려서는 안돼

오늘(15일) 부터 정부의 코로나19 새로운 방역 조치 시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수도권은 2단계로, 전북 등 비수도권지역은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정부의 완화 조치로 도내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그동안 운영이 전면 금지됐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6종의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조건으로 오후 10시 까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계속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와 영업 제한 조정 방침을 발표했지만 현재 코로나19 발생 지표가 완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전국적으로 하루 300400명 대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의 경우 감염 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 다시 대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종교시설이나 요양시설, 사우나 등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도 발생하고 있다. 설 연휴 많은 국민들이 가족 친지 방문이나 관광지를 찾기도 했다.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발생 추세도 심상치 않다. 이같은 재확산 우려에도 정부가 거리두기 등을 완화한 것은 그간의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과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정부 방침을 발표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고 밝힌 대목에서 방역당국의 고충을 엿볼 수 있다. 유흥업소 등 일부의 강력 반발 움직임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단계 완화 조치가 국민들에게 자칫 방역 이완이라는 잘못된 신호로 읽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번 완화조치는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기 위한 고육책이지 결코 코로나19 방역 필요성이 줄어든 안심할 단계 선언이 아니다. 거리두기 등은 완화되지만 방역 기조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 일부 종교시설 등의 무책임이나 개인들의 안이함으로 발생한 허점은 집단감염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해치고, 경제까지 위기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은 의무화한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개인들도 모임 거리두기 등 기본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14 16:47

헌팅포차 집단감염 예방 모두의 과제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영업하다 적발돼 코로나19 확산의 근원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은 처음 만난 남녀가 합석해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고 춤을 추는 주점으로 밀접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장소다. 지난달 말 서울 광진구의 한 헌팅포차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불과 열흘 새 70명 가까이 폭증한 것은 헌팅포차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북도가 지난 5일 오후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업소 입구에서부터 입장객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내부의 테이블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물론 간격도 좁았다. 술에 취한 손님들이 모여 춤을 추거나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얼굴을 거의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이들도 많았다.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서울 광진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감염으로 확산돼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부를 수 있다. 다른 어느 곳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가 요구되는 이유다. 전북도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4곳에 과태료 150만원 씩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추후 방역수칙을 1회라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타 지역의 사례처럼 이들 주점에서의 합석 및 춤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고통이 큰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백신이 도입돼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 까지는 힘들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내하며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 업주들은 행정 조치에 앞서 방역지침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이용객들도 개인 방역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설 연휴 방역 의식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 더 큰 재앙을 막는 길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9 15:55

외지인 투기장 된 군산 아파트, 강력 단속을

우려했던 아파트 투기 단속 풍선효과가 드러났다. 군산시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신규 아파트에 대한 매매자 조사 결과, 94%가 외지인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수도권 부동산 규제 여파로 갑자기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투기 광풍이 몰아친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고 전주시에서 특별조사단을 꾸려 강력한 단속에 나서자 투기세력들이 전주 인접지역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 군산지역 외지 매입자들은 대부분 집값과 전세값 차이가 적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세를 끼고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로 밝혀졌다. 군산시는 투기 대상이 된 조촌동 디오션시티를 비롯해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거래 건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나선다. 사실 전주지역의 투기 단속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행정과 경찰 세무서 금융부동산 관련기관 등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이러한 투기 단속 및 풍선효과 차단책 시행에도 아랑곳없이 투기세력들이 작전을 펼치면서 대도시와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보급률이 120%를 넘은 군산시는 최근 조촌동 개발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불과 몇 달 새 시세차익을 6000만 원에서 1억5000여만 원까지 챙겼다. 완주군 지역도 아파트 청약이 급증했다. 신규 택지 개발지역인 완주 삼봉지구 아파트 분양이 모두 완료된 데 이어 최근 분양한 아파트단지도 1순위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이 13대 1을 넘었다. 그동안 신규 택지 공급이나 신축 아파트 물량이 없었던 익산시는 아직 투기세력의 움직임이 없지만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대단위 택지개발이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들어온 외지 투기세력들은 주로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아파트값 담합과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규제나 단속이 느슨한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무대를 옮겨 다니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만큼 각 자치단체와 사법세무 당국이 연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효과가 있다. 보다 촘촘한 단속망 구축을 통해 투기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