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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종합계획 추진, SOC 확보에 달렸다

전북도가 올해부터 향후 20년간 전북의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제 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의 제 5차국토기본법의 정책과 연계 구체화해 수립한 이번 계획은 앞으로 전북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계획은 전북의 미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목표와 발전 전략으로 짜여졌다. 4대 목표는 △도농 융합 생태문명 수도 육성 △스마트 농생명 신산업 거점 조성 △천년역사 문화 관광 △글로벌 SOC새만금 등이다. 아울러 발전전략으로는 국토광역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충청권 수도권 연계 벨트인 혁신성장축과 새만금 확산 및 동서 상생발전 벨트인 생태문명축을 설정하고, 도내 권역을 새만금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등 미래 지향적 공간 구성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8대 부문 28개 추진과제로 구분했다. 이같은 전략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전북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부적으로는 발전 동력으로 활용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계획대로의 실천이다. 대내외 연계협력을 위해 공간을 좁혀주고,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SOC 확보가 필수적이다. 계획에 포함된 821개 사업을 추진하려면 120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결코 만만치 않은 막대한 재원이다. 정부의 추진의지 또한 절실하다. 그동안 전북은 SOC 확보에 뒤처지면서 철도와 항공 오지라는 불명예와 함께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소외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이달 초 정부의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가 빠졌고, 제 5차 국지국지도 건설 계획에서도 노을대교(부안 변산고창 해리)가 누락되는 등 전북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가 중장기 계획에서 전북 주요 현안 SOC 사업들이 패싱되면 전북 종합계획은 구두선에 그칠 따름이다. 제4차 전북 종합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전북의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장밋빛 청사진 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실행이 중요하다. 종합계획의 지속 가능한 실천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7 18:10

‘공무원 졸업여행’ 관행 개선해야

지자체들이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국내외 여행 기회와 황금열쇠 등 고가의 선물을 주는 관행을 지속하면서 눈총을 사고 있다.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해 세금으로 여행을 보내주고 고가의 기념금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퇴직공무원 졸업여행이 과연 합당한지 냉철하게 따져 볼 일이다. 퇴직공무원 졸업여행은 전북뿐 아니라 대부분 전국 지자체들이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실시해왔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퇴직 공무원의 해외여행은 당연시 됐다. 코로나19 속에 지난해부터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여행으로 변경하거나, 상품권 등 기념금품을 지급하는 쪽으로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도내 지자체들이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을 두고 요즘 눈치싸움이 한창이란다. 도내 한 지자체가 300만 원가량의 기념금품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그보다 적은 혜택을 주는 다른 지자체 퇴직 공무원들의 볼멘소리도 나오는 모양이다. 물론 퇴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 일반 기업에서도 장기근속자와 정년퇴직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직장생활 퇴임 후 낯선 환경에서 새 출발하는 퇴직자들 위한 이벤트는 칭찬할 일이다. 문제는 지자체가 세금으로 과도한 기념금품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과거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공무원 처우가 지금은 크게 좋아졌다. 공무원을 두고 박봉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말은 옛말이다.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보내고 고가의 기념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또 다른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 이런 관행 개선을 권고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234개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등에 국외연수 및 기념금품 등 지급 명목으로 예산 781억 원을 집행한 상황이 이를 말해준다. 권익위는 올 4월 다시 국내외 연수와 고가의 기념품 제공을 위한 예산집행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지자체들이 권익위의 권고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현재의 관행을 깨는 게 옳다고 본다. 지자체별 기념금품의 과다로 눈치를 보는 것도 웃픈 일이다. 과도한 기념금품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6 17:52

경쟁력 갖춘 전북만의 광역화 전략 마련을

전북도가 독자적 광역화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전북도는 지난 주 전북형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송하진 지사의 신년회견에서 제시한 전북 광역화 구상을 본격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광역 자치단체들이 초(超)광역화와 메가시티 구축 등을 통해 수도권에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 역시 자체적인 생존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다. 국토의 지역균형발전은 우리 사회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국토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0% 이상이 몰려있고, 국내 총생산(GDP)의 52%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 소멸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의 메가시티 구축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나름대로의 자구책이다. 이미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청주 등이 초광역화를 추진하면서 전북은 광주와 충청권 틈바구니에 끼여 자칫 고사위기에 내몰려 있다. 특히 4개 광역권은 모두 광역시라는 성장거점 도시가 있어 광역화의 구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광역시가 없는 전북으로서는 이 점이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대표적 불이익 사례로 이달 초 초안이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들 4개 권역의 광역 철도망이 모두 반영됐지만 전북 사업의 완전 배제를 꼽을 수 있다. 그동안 호남권에서도 소외되면서 서러움을 겪어온 전북이 제대로 된 전북 몫 찾기를 통해 독립적인 위상과 차별화된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용역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이번 용역에선 정부 광역화 정책 및 타 지역 광역화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기존 전북의 광역화 계획 및 전북 독자권역 구축 SWOT 분석 등의 검토가 이뤄질 것이다. 기존 여러 채널을 통해 도내 광역화 방안으로 제시됐던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 아울러 용역 추진 과정에서 도내 기초 자치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 전북의 독자적인 광역화 전략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6 17:52

전북발전 가로막는 공항 반대 명분 없다

전북의 숙원인 공항 건설을 또다시 일부 시민단체와 특정 정당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하늘길이 막힌 전라북도는 지난 수십 년간 공항 건설에 매진해왔지만 경제성 부족과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번번이 좌초돼 항공 오지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도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새만금신공항이 선정되면서 마침내 공항 건설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전북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이 새만금국제공항 설립을 전면 반대하고 나서 도민들이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갯벌 매립에 따른 생태환경 파괴와 공항의 적자 운영 문제, 동북아 미군 활동영역 및 지배력 확장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일면 이들의 주장이 타당할 수도 있다. 갯벌과 생태환경은 분명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새만금은 이미 방조제를 막고 내부 개발을 진행 중인 지역이다. 특히 새만금의 성공과 전북발전을 위해선 공항과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전북은 일부 반대론자들에 의해 지역발전이 가로막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환경문제로 두 차례나 중단되고 법적 소송까지 갔다. 이 때문에 10년 내에 마무리하려던 방조제는 20년이 넘어서야 겨우 완공됐다. 전북도민의 숙원인 전주권 신공항은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에 이어 부지매입과 사업 예산까지 확보해놓고도 지역주민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결사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새만금신공항은 이런 잘못된 전철을 반복해선 절대 안 된다.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하늘길을 여는 새만금신공항은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전북의 SOC 인프라다. 새만금 매립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 1996년 공항건설 타당성 용역에 착수한 이후 25년만인 올해서야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그동안 새만금신공항과 관련, 정부 일부 부처나 중앙 정치권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거나 지반이 약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등의 구실을 내세워 번번이 반대해왔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새만금공항을 다시 전북 내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젠 전북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3 19:07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철저한 수사를

전북경찰이 지난 12일 택지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매입한 전북도청 간부 A씨의 사무실과 자택, 전북개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로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다. 전북도가 도내 공직자 6100여명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해 불법 거래가 없었다고 발표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자치단체 자체 감사의 한계와 부실 조사 가능성이 지적되어온 가운데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고창 백양지구 인근인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9508㎡(2876.10평)를 지인 3명과 함께 매입해 4분의 1씩 지분을 나눴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땅을 매입한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백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29일 고창군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요청한 뒤 한 달도 안돼 땅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주변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A씨가 지역개발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로 전북도가 앞서 실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에 대한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고창 백양지구는 전북도의 자체 조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도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시군 고유사무라 고창군이 도와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논점을 흐리는 궁색한 해명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도 출연기관으로 A씨는 전북개발공사 운영 지도감독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도와 협의없이 추진했거나 A씨가 사업추진 과정을 몰랐다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북도는 물론 전주시도 자체 조사를 통해 공무원과 시의원의 토지 이상거래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제식구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이번 전북도청 간부 수사를 계기로 공직자와 지방의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조사로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3 17:09

섬유산업 부활 전북기업 선택과 집중을

국내 섬유산업을 이끌던 익산과 전북의 옛 명성 회복을 위해 설립된 ECO융합섬유연구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난 것은 실망스럽다. 연구원이 전북 섬유산업의 비전 및 전략으로 제시한 4개 목표에 구체적 사업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목표 달성에 의구심을 주고, 연구개발사업 추진 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원의 지원 사업은 도내 기업보다 외지 업체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 설립 취지와 목적을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전북도 감사관실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ECO융합섬유연구원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전북 섬유산업의 구체적 육성방안 부재, 도내 소재 섬유기업 지원 미흡,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전북 섬유산업의 비전 및 전략 4개 목표 가운데 섬유소재 글로벌 강소기업 3개사 육성 목표는 구체적 사업내용 조차 제시되지 않았고, 산학연 연계 섬유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확대 목표는 최근까지도 연구개발 사업 추진실적이 전혀 없었다. 도내 섬유기업에 대한 지원도 미흡해 2019년 국비 사업으로 추진된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도내 업체는 전무한 채 타 지역 7개 업체만 선정됐다. 연구원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한 총 45건의 연구개발 사업비 50억2780만원 가운데 도내 기업이 지원받은 사업비는 16억4650만원(32.7%)에 불과하고, 타 지역 기업이 33억8130만원(67.3%)을 지원받았다. 시제품 제작지원사업도 도내 섬유기업 825개 가운데 61개(7.4%)가 지원받는데 그쳤다. 전북은 익산의 쌍방울을 주축으로 1990년대 까지 국내 속옷 시장의 80%를 점유할 정도로 섬유도시의 명성을 지켜왔지만 지금은 영세 섬유업체들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섬유기업 가운데 10인 이하 업체가 80%에 달할 정도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원이 그동안 지역내 영세 섬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왔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전북 섬유산업 부활의 사명감을 갖고 도내 영세 섬유기업 지원 확대와 구체적인 섬유산업 육성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2 17:53

LH직원 땅에 이어 공공주택 매입 투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점입가경이다.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산데 이어 LH공공분양주택을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을 시행기관 직원이 매입한 것은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떠맡은 격이다. 절차의 적법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처사다.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권영세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 2020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LH직원 계약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2011 2016년 까지 전주 만성지구와 효자지구를 중심으로 53명이 LH 공공분양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직원의 일탈이나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조직 전체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의원과 경실련은 주택 분양 후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초 기준 호당 1억30001억4000만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주시 기준 20122016년 평당 550770만원 대였던 분양가가 올해 1000만원 대를 넘기면서 평당 400500만원 대의 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전체 직원의 차익 규모를 합하면 70억236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LH직원들 본인 명의 사용이 53명으로 밝혀졌지만 차명이나 지인친인척 명의 까지 들춰보면 분양 계약 수는 늘어날 개연성도 크다. 그럴 경우 차익 규모도 더욱 불어날 것이다. 누구 보다 정보접근에 유리한 LH직원의 신분을 본인들 자산을 불리는데 이용했다는 질책을 피하기 어렵다. 직원들이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사이 그만큼 실수요자들은 분양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이나 국가 유공자, 장애인, 신혼 부부, 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주택이다. 대부분 국민의 논이나 밭 등을 수용하여 개발 공급되고 있다. 이런 주택을 본인들 자산을 불리는데 이용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행위다. 수도권 땅 투기 수사에 이어 LH임직원 공공주택 매입 투기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불법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2 17:53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자 서훈 전무하다니

봉건체제의 모순과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혁명이 127주년을 맞았다. 민중들이 지배 권력과 외세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3.1 운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광화문 촛불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 시민운동과 항일 의병운동의 시발점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가운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지도자인 녹두장군 전봉준 조차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매년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로 정해진 지 3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과 선양을 위한 사업에 얼마나 무관심한 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정부는 1894년 갑오의병과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 2000여 명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했지만 갑오의병과 을미의병 사이에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만 서훈 대상에서 누락시키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 서훈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을 을미의병으로 정해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을미의병 이전의 갑오의병 참여자들은 서훈 대상에 포함시키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만 배제하는 것은 문제다. 지난 2019년 12월 전북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국무총리와 장관들도 동학농민혁명의 자주독립 정신이 항일무장 독립투쟁의 뿌리가 됐다고 평가해 왔다. 국가보훈처는 각종 학술대회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즈음에만 나오는 립서비스에 그쳐서는 안된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독립유공자로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1 17:40

용담댐 홍수 피해 주민 보상 속도 내야

지난해 8월 갑작스러운 용담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수해가 10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보상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댐 홍수관리 강화를 위해 주민 소통에 나선 것은 앞뒤가 뒤바뀐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수해 주민들은 아직도 용담댐 방류 피해로 애써 기른 농작물과 전답을 망친 악몽에 시달리고 있지만 피해 보상은 더디기만 한 실정이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피해 보상이 먼저 이뤄져야 농사 준비에도 나설 수 있지만 여전히 수해조사가 진행 중이고 연내 보상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꺾고 있다. 지난해 댐 관리 미흡으로 인해 수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환경부는 올해부터 댐 홍수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전국 다목적댐 20곳에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소통회의는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하류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기된 의견과 내용을 향후 댐 홍수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수해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방류 피해 보상이지만 아직도 피해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폭우 속에 용담댐 방류로 인해 무주지역은 277가구에서 98만1039㎡의 인삼밭과 과수원, 주택 등이 침수되거나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수해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보상후정산과 댐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용담댐~대청댐 영향 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주민 요구사항과 후속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수해원인 조사도 마무리가 안된 상태다. 지난 7일 열린 4차 용담대청댐 댐하류 수해원인조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조사 용역 중인 수해 현황 설명과 질의응답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가졌다. 피해조사 결과가 도출되어야만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근거로 제시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피해 보상이 너무 더디고 힘들다고 한목소리로 토로했다. 정부는 댐 홍수관리 강화도 중요하지만 피해 주민 보상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1 17:40

공직자들 ‘나이 줄이기 꼼수’ 바로 잡아야

공직자들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나이 줄이기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리를 계속 지키며 급여를 받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해도 도덕적으로는 지탄받아 마땅한 행태다. 도내의 경우 2016년부터 현재 까지 전북도와 14개 시군, 경찰청,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호적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는 모두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교육청이 9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2명, 기타 지자체 순이다. 이들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게 정년 연장 혜택을 보았다. 이들 가운데 정년을 3년여 앞두고 호적을 고친 사례가 10명으로, 퇴직 임박해 호적을 정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나이줄이기 행태는 높은 급여를 보다 더 오래 받고, 또 퇴직시점을 늦추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실제 나이와 틀려 사실대로 줄였다 할지라도 오랜 재직기간 동안 공신력을 갖고 유지해왔던 나이를 퇴직을 눈 앞에 두고서야 고치려는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호적정정을 통한 정년연장은 본인의 사안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공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얌체 공무원들의 행태는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며, 인사행정에 차질을 빚게 한다. 또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윤리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에게 사기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현행 호적상 나이 수정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으면 된다. 단 호적상 착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 줄 수 있는 족보나 출생증명서, 백일 사진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지난 2010년 무렵 까지만 해도 호적이 변경되어도 공무원의 정년연장을 인정해주지 않았으나, 그뒤 법원이 바뀐 생년월일 대로 정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호적정정을 통한 나이 줄이기가 공무원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교적 수월한 나이 정정 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들의 신청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0 17:49

상습 정체 겪는 전주북부권 교통대책 서둘러라

전주 에코시티 개발로 정주 인구가 급증하면서 전주북부권 일대 교통체증이 심각함에 따라 차량소통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 2016년부터 조성된 전주 에코시티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1만8000여 가구에 정주 인구가 3만6000여 명에 달한다. 게다가 에코시티 개발로 인해 전주 송천동 일대 개발도 촉진되면서 전주북부권 거주 인구가 1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불과 6년 새 에코시티를 비롯해 송천동 등 전주북부권 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에코시티 입주자들이 시내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인 전주 과학로에서 동부우회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선 최소 세 차례 이상 신호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동부우회도로 역시 밀려드는 차량들로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현재 송천역 일대 출퇴근길 시간당 교통량은 5300여 대이며 차량 정체수준은 가장 심각한 E~F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주북부권 교통소통 대책은 에코시티 개발 이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 도시팽창 여건에 따라 도로망도 함께 구축되어야 하지만 수십 년 전 개설된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다 보니 상습 교통체증을 빚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에코시티 2단계 개발로 아파트 1700여 세대가 추가로 들어서게 되고 송천동 천마지구 개발로 3100여 세대, 에코시티 맞은편 옛 공동묘지 부지에 400세대 등 총 5200여 세대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여기에 동부대로를 함께 이용하는 전주역세권에도 6600여 세대에 달하는 공동주택 개발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 전주북부권 일대 유동 차량이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전주시에서는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교통소통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에서 너무 느긋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현재도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앞으로 상황을 봐서 교통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전주북부권뿐만 아니라 주말과 휴일마다 상습 체증을 겪는 전주 평화동과 효자동 등 외곽도로 교통대책도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0 17:49

전북도 재난지원금, 지역경제 활력소 되길

전북도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 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주 기자회견을 갖고 1812억원이 소요되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난자원금은 전액 도비로 편성됐다. 광역 지자체가 모든 주민에게 재난자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올해 초 경기도 시행에 이어 전국에서 전북이 두 번째 사례다. 전북도는 5월 도의회 임시회(13 24일)에서 통과되면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해 6월 하순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선별적 지원을 강조해 온 전북도가 이번에는 보편적 지원으로 지급 방식을 바꾼 것은 이례적이다. 보편적 지원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가 없고, 일정기간 내에 지급 금액을 모두 써야 하는 소멸성 이기에 지급된 뒤 바로 쓰여지면서 시장에 활력이 올 수 있게 기능한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실제 지난 해 5월 전 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도내 카드 매출액이 18% 가량 상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지원액의 약 1.8배인 3263억원 대에 달하는 생산 유발효과를 기대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전북도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8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일부의 지적에 현재 전북의 경우 외부 채무가 없고, 내부 차입 또한 행안부가 정한 주의기준(12% 이상) 보다 낮은 수준(5%)으로 관리하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지역경제와 전북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계를 결코 늦춰서는 안 될 일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취지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집행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도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9 17:50

충청권은 더 이상 용담댐에 빨대 꽂지 말라

충청권 4개 자치단체(충남충북대전세종)가 공동으로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금강물관리위원회에 진안군 용담댐 물 공급량을 늘려달라며 재조정 논의를 요구한 모양이다. 전북은 해마다 인구가 줄어 물 사용량이 줄어드는 반면 충청권은 인구가 증가해 물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전북에서 향후 용담댐 물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충청권 요구를 일축하고 있으나 충청권과 힘겨루기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충청권의 용담댐 물 공급량 확대 요구는 전북의 희생으로 조성된 수자원을 그저 쉽게 이용하겠다는 이기적 발상이다. 용담댐은 진안군 6개 읍면 70개 마을 8.22㎢ 부지가 물에 잠겼고, 당시 진안군민의 40%에 이르는 2864세대 1만2616명이 집과 농경지를 물에 묻고 고향을 떠났다. 1990년대 초 용담댐 조성 당시 대청호로 흐르는 물길이 막혔다는 이유로 충청권에 1일 43만톤의 물 배분이 이뤄졌다. 용담댐 완공 후 충청권의 재분배 요구로 2002년 32만톤 용수공급이 추가돼 현재 75만톤이 공급되고 있다. 이후에도 충청권은 기회만 되면 용담댐에 눈독을 들였다. 충남 청양의 지천댐 건설계획이 무산된 후 2015년에도 용담댐 물 공급 확대를 요구해 전북과 갈등을 빚었다. 충청권은 2002년도 고시가 올해까지로 한시적인 만큼 현재의 물 수요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며 다시 용담댐 카드를 꺼냈다. 전북의 미래 인구가 과다 추계되면서 기존 고시량 135만톤도 다 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수자원이 풍부하고 미래 수요도 없는 상황에서 충청권 요구를 무작정 묵살한다면 지역 이기주의다. 그러나 댐 건설지역인 진안에서조차 현재 절반 가까운 주민이 용담댐 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 완주 테크노밸리, 전주 탄소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산단 개발에 따른 전북지역 미래 물 수요를 감안할 때 전북에 배분된 135만톤 물이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장기적으로도 물은 중요한 자원이다. 생태계 보전 등의 차원에서도 과거와 같이 대규모 댐을 만들기 어렵다. 전북의 희생과 땀으로 조성된 용담댐 물은 곧 전북 미래의 젖줄이다. 충청권이 용담댐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도록 확실한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9 17:50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 협력 제2도약 계기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가 중대형 상용차 판매난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4일 건설 부문과 화물운송 부문 노동조합 간부들을 대거 초청해 노사가 함께 특별간담회를 가졌다. 전주공장의 노사 대표는 물론 연구개발 및 생산판매서비스 부문 책임자들과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전북건설기계지부장, 화물연대 전북본부장과 충남본부장 등 양대 노조 핵심 간부들이 참석했다. 매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위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마주 앉았던 모습과 달리 노사가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판매부진과 반도체 부족 사태 등으로 생산과 판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2월 중국 공장의 핵심부품 공급 차질로 국내 전 공장이 일시 휴업했었고, 전주공장은 올해 1월 재고 누적으로 일주일간 트럭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국내 승용차 시장이 수입차들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상용차도 수입산 트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럭과 버스를 생산하는 현대차 전주공장은 지난해 가동률이 40% 아래로 추락하는 등 1995년 공장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주요 수출국인 아시아중동남미 국가들이 지난 2015년부터 보호무역 정책을 펴면서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내수마저 침체된 가운데 정부가 전세버스 업계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차령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주기로 해 버스 판매 확대 전망도 밝지 않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어려움은 근로자들의 고용위기는 물론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도 큰 타격을 준다. 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4300여 명의 전주공장 근로자와 협력사들의 고용 유지가 불안한 상황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내는 지방세가 완주군 전체 지방세 수입의 2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방세수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는 판매난 극복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은 것을 계기로 정상 가동과 제2의 도약에 매진해야 한다. 전주공장은 수소전기버스 등 4개 차종의 양산에 들어가는 등 미래 전략 차종 생산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도와 완주군, 정치권도 현대차 전주공장의 위기 극복과 제2의 도약에 함께 힘을 실어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6 17:47

심각한 농촌 인력난, 실질적 지원책 세워야

본격 영농철을 맞았지만 농촌지역에 일손 구하기가 힘든 데다 인건비마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인력 수급이 막히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적기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농촌은 봄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각종 밭작물 파종과 모내기 준비, 양파 마늘 등 지난해 파종작물의 수확을 앞두고 눈코뜰새 없이 분주한 농사철을 맞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면서 일손 품귀로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더욱이 인력 수급이 막히면서 지난해 5~6만 원에 불과했던 인건비가 최근 10만 원을 넘어서면서 배 가까이 급등했다. 전라북도에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90일까지 근무하는 C-4 비자가 아닌 최장 150일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하고 6개 시군에 464명을 배정했다. 또한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을 위해 지원예산으로 23억 원을 책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렇지만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 등으로 법무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송출국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는 등 철저한 검증을 진행함에 따라 일선 시군에 외국인 근로자를 제대로 배치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구해도 거주할 주거시설 문제로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로 사용해오던 샌드위치 패널이나 컨테이너 하우스는 더는 숙소로 제공할 수 없다.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농가에선 이웃들이 살던 농촌 빈집을 임대하거나 사들여 리모델링 등을 통해 외국인 숙소로 사용하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현실이다. 오래된 농촌 빈집의 경우 대부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기에 불법 건축물로 분류돼 주거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도시지역의 원룸을 임대해서 외국인 숙소로 사용하기에는 임대료 부담이 크고 통근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선 이러한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 대책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6 17:47

환경오염 우려되는 만경강 둔치 골프장

전주시가 만경강 둔치에 추가 조성하려는 파크 나비 골프장을 놓고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시는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북녹색연합은 하천 생태계 파괴를 들어 계획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파크 나비골프는 특수 제작한 공과 클럽으로 비거리를 줄여 넓지 않은 장소에서도 게임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미니 골프다. 전주시는 2019년부터 해당부지에 9홀 규모 파크 골프장(2만1245㎡)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13억원을 들여 인근에 파크 골프장(2만㎡)과 나비골프장(1만7000㎡) 추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전북의 젖줄인 만경강의 수질은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정부를 비롯 유역 도내 지자체들이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하천 환경정비 사업을 비롯 오염원 제거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 골프장 부지는 멸종위기 1급 조류인 황새를 비롯 많은 철새가 도래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게다가 해당 부지는 당초 지역 농민들이 오랫동안 농사를 짓던 땅이었으나 새만금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천 정비사업이 실시된 곳이다. 농사를 금지시킨 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정책의 연속성과 정당성 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전주시는 1만㎡ 이상의 사업을 하천부지에서 실시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지 소유기관인 익산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만 받아 골프장을 조성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시는 해당 골프장의 환경오염이나 훼손은 없다는 반응이다. 잔디관리를 위한 농약살포나 형태 변경이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농약살포나 형태 변경만이 오염이고 훼손인가. 많은 인파가 찾게 되면서 차도 몰리고, 쓰레기 발생 등 주변 오염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다. 또 사람이 몰리는데 철새가 찾아올 일도 없다. 이같은 논란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대해 시 당국은 고민을 해보기 바란다. 꼭 만경강 둔치에 미니 골프장을 설치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대체부지를 물색하는 것이 만경강을 살리고, 시민단체와의 상생도 도모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5 17:40

국가예산·현안해결 말보다 성과로 보여줘야

지난 3일 서울에서 열린 전북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 9명이 전북 현안 해결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전북도와 정치권 간 협업 부재에 대한 도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반성하고 향후 공조를 더욱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번 전북예산정책협의회가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치권이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될 지 지켜볼 일이다. 전북은 지금 철도와 공항, 항만 등 국가 SOC사업에서 차별받고 배제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 주요 현안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가중되고 있다.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제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2022년 국가예산 확보 방안과 SOC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등 도정 현안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특히 전주~김천 간 동서 횡단철도 건설 등 전북 관련 사업 대부분이 배제된 제4차 국가철도망사업계획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사업 반영에 총력을 쏟아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도와 정치권의 활발한 토론을 통한 중앙 정부 설득 논리 개발, 정보 공유를 통한 공동 대응, 전북 몫 국회 예결소위 위원 배정, 주요 현안의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 공약 반영 등 현실적 대책들을 내놓았다.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만한 방안들이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였던 그간의 여러 차례 회의 결과를 지켜본 도민들은 겉으로 보여주고 사진 찍는 회의가 아닌 내실있는 회의 결과를 주문하고 있다. 논의된 대책들이 제대로 추진돼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원팀 정신을 강조한 전북도와 정치권이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5 17:40

국민 불안 덜게 백신 수급에 만전기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 주만 해도 일별로 확진자 수가 500600명대를 오르내려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국면이다. 도내의 경우 완주 자동차 부품업체 집단감염으로 18명이 확진됐고, 남원 인월면의 유흥주점 관련 6명, 진안 소재 유치원 관련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내도 일상 생활공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5월에는 내일 어린이날 부터 어버이날, 부처님오신 날 등이 이어지면서 각종 모임이나 행사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많아져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를 오는 23일 까지 3주간 연장한 것도 5월 한달 방역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백신 접종이다. 하지만 백신 수급 차질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한시적으로 중단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후 3주 이내에 2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백신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1차 접종자에 대한 2차 접종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신규 접종을 중단시킨 것이다. 2일 기준 도내 1차 접종을 한 8만7317명 가운데 1만1666명만 2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접종이 중단되면서 접종을 희망한 6만4862명은 1차 접종자의 2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오는 21일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한시적인 백신 접종 중단사태는 조기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접종을 시작한 정부의 수급 계획 차질이 빚은 시행착오다. 감질나게 반입되는 백신으로 접종을 하다보니 2차 접종 물량을 1차에 당겨쓰는 등 무리수가 동원된 것이다. 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갖고 방역 대책과 백신 도입, 접종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현재 백신 수급난의 실상을 국민들에 구체적으로 알린 뒤 이해를 구해야 한다. 수급에 지장이 없다는 백 마디의 말 보다 충분한 물량 확보라는 실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게 급선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3 17:35

새만금 연결도로 예산 확보 총력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내부 개발 촉진이 기대된다. 3차례 도전 끝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내부 간선도로 69.86km 중 동서도로에서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를 연결하는 20.7km 구간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서 탈락했지만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2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국고지원 등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이번에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반영됐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실시한 사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1.279로,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예견된다. 올해 1년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연결도로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9191억 원이 투입되는 연결도로는 스마트 수변도시 순환링 도로와 동서도로, 관광레저용지 구역 간선도로를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연결하게 된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동서남북도로 등 새만금 광역도로의 교통량 분산과 함께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개발 촉진 및 투자 유치, 그리고 스마트 수변도시의 정주 여건 조성에 필수적인 도로다. 따라서 지역 간 연결도로가 개통되어야만 새만금 내부 개발을 견인하고 투자 유치를 도모할 수 있다. 관건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국가 예산 확보에 있다. 새만금개발청에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차질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핵심은 국가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제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연결도로 개설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새만금 개발 전반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착공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수변도시 순환 도로와 동서도로, 관광레저용지 연결도로는 목표 연도인 2028년까지 완공되어도 늦은 감이 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가 조속히 개설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3 17:35

전북 수소 상용차 ‘국가 사업화’ 추진 마땅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 수소상용차 산업을 국가 사업화 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전북 수소상용차 산업 육성 방안 연구 용역에서 전북지역 수소상용차 산업 생태계 고도화 및 핵심기술 부품 개발을 위해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북의 수소상용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감안할 때 타당한 분석이다. 현재 전북의 수소상용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영역이다. 그 중심에는 도내에서 수소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가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8년 수소전기 승용차 넥쏘를 출시하면서 시장 선도자로 나섰다. 이후 수소상용차 양산체제를 전주공장에 구축한 뒤 지난 해에 수소전기트럭 10대를 스위스에 수출하면서 유럽 상용차 시장 공략에 첫발을 디뎠다. 현대차는 이를 시작으로 2030년 까지 유럽 전역에 2만5000대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어 최대 시장인 중국에도 2030년 까지 총 2만7000대 이상을 판매할 계획이며, 미국시장에도 진출할 야심찬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현대차를 중심으로 도내에 집적돼 있는 수소 생산과 저장 운반 운용을 위한 연구기관및 대학 기업 등 수소 관련 탁월한 인프라가 갖춰진 것도 수소상용차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강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된 것도 지역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다. 최근의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 미래차로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가운데 기술력 싸움이 숨가쁘다. 시장 선도를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현대차의 경우 향후 1회 충전으로 1000Km 이상 운행이 가능한 수소트럭을 출시하려는 계획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정부가 전용 플랫폼 개발지원 및 핵심소재 국산화 등에 1139억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기술력의 중요성을 감안한 시책이라 할 수 있다. 전북의 수소상용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용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 등에 정부의 정책및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화할 수 있는 부분부터 국가 사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