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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난무하는 불법 현수막 방치할 텐가

선거철을 앞두고 길거리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면서 도시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운전자 시야까지 가로막아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지만 단속에 나서야 할 행정에선 뒷짐만 지고 있다. 더욱이 서민들이 생계형으로 내걸고 있는 현수막은 득달같이 철거하면서도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와 관련된 불법 현수막은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행정 집행의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 홍보를 위한 현수막은 행정에 신고를 한 뒤 지정게시대에 부착해야 함에도 도심 주요 교차로와 유동 인구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는 어김없이 불법 현수막이 즐비하다. 특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입지자들이 얼굴을 알리기 위해 내건 홍보용 불법 현수막이 길거리마다 판을 치고 있다. 전주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길거리 곳곳에 내건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주 효자로와 우전로를 잇는 사거리에는 대권 후보 경쟁에 나선 인사의 전북 방문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 8장이 가로수 사이사이마다 덕지덕지 부착돼 있는가 하면 시민사회단체가 단체활동 홍보를 위해 내건 현수막도 내걸려 있다. 바로 옆에 지정게시대가 2곳이나 있었지만 200여m의 길거리에 모두 15장의 플래카드가 무단으로 걸려 있었다. 여기에 아파트 개발업체에서 분양 홍보를 위해 자극적인 문구를 쓴 현수막도 도심 곳곳에서 눈에 띈다. 농촌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역 곳곳에 교육감이나 단체장 지방의원 입지자의 홍보용 현수막이 줄을 잇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현역 지방의원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단체에서 받은 수상 실적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무더기로 내걸기도 했다. 이런 홍보용 불법 현수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불법 현수막 단속 및 철거에 나서야 할 행정당국에선 정치인이나 지방의원 등 유력 인사와 관련된 불법 홍보물에 대해선 사실상 눈을 감고 있다. 행정 집행에 있어선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 자치단체는 신고 포상금 확대 등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을 방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6 16:57

17년 기다린 노을대교 건설 이제 시작이다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이었던 노을대교(부안 변산~고창 해리) 건설사업이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됐다. 지난 24일 열린 정부의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17년 만에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가능해졌다. 국도 77호선은 부산에서 시작해 남해안과 서해안을 거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자유나들목까지 이어지는 도로다. 도로 계획에 그려진 노을대교 구간만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단절 상태였다. 노을대교는 지난 2000년 4월 치러진 16대 총선에서 정균환 전 의원이 부창대교 건설을 공약하면서 시작됐다. 2002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어 2005년 기본설계를 마쳤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 기본설계 이후 17년 만에 정부 계획에 공식 포함된 셈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올려진 전국의 도로건설 사업은 모두 117개다. 이 가운데 노을대교를 포함한 38개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 착공을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에서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를 잇는 7.5㎞ 길이의 노을대교 건설에는 33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65㎞를 돌아가야 했던 고창~부안간 통행시간이 1시간 10분에서 20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노을대교는 부안 격포와 변산, 고창 선운사구시포고인돌 등 해수욕과 역사탐방, 식도락 등을 겸비한 문화관광코스와 체류형 휴양지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을 처음 제안한 정균환 전 의원, 5년 연속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을대교 건설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 등 전북 정치권의 노력이 거둔 결실이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은 새로운 시작이다. 기본설계가 끝난 뒤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되기까지 무려 17년이 걸렸다. 339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해마다 찔끔찔끔 반영되면 완공까지 17년을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전북 도민들에게 또다시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해선 안된다. 전북 정치권도 노을대교 사업이 조기에 완공돼 제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향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5 17:15

전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까지 가게 되다니

전주시가 전주지역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시켰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기어이 최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일상의 큰 불편은 물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일단 전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불가피한 조치로 본다. 지난 1주일 간 전주에서 총 1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3일 간 확진자가 71명으로 하루 20명 이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 감염병 발생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은 셈이다. 현재와 같은 거리두기 수준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방역당국이 판단했다. 지금의 유행이 외부 유입 단계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데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 재생산이 2.5배나 높은 델타 변이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다. 그럼에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면 아쉬움이 많다. 현재 4단계 거리두기 지역은 수도권과 충청권 3곳, 경남권 3곳, 제주 1개 등이다.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전주시가 4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갔다. 수도권과 영남충청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적다고 안이하게 대응해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어떻게든 현 단계에서 확산세를 막는데 행정력을 모았어야 한다고 본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지역 내 많은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 사적모임이 더욱 엄격히 제한되고, 유흥주점 등의 영업이 금지된다. 영화관 및 공연장, 대형마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에서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그간 제한적으로 누렸던 일상조차 더욱 옥죄일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이런 일상의 불편이나 자영업 등의 타격 최소화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 이를 위해 4단계 거리두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사적 모임 자제와 개인위생수칙 준수, 적극적인 검사 등에 동참해야 한다. 내일부터 2주간으로 예정돼 있지만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5 17:15

전북 국회의원 수 감소 막아야 한다

전북 인구 감소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감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은 전체 국회의원 수가 300명을 밑돌던 시절에도 11명~1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2016년 20대 총선에서 10명으로 줄어든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선거구 개편에서 한 자릿수 국회의원을 둔 지역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입법부가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뀐 제6대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131명, 전국구 44명)의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11명이었다. 7대에도 11명을 유지하다 8대 국회에서 지역구가 1개 늘어 12명이 된 뒤 10대 국회까지 줄곧 12명을 유지했다. 11대 국회에서는 지역구가 2개나 늘어 14명이 된 뒤 15대 국회까지 20년 동안 14명을 지켰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 무려 4개 지역구가 줄어 10명이 됐고 17대때 11명으로 늘어 19대까지 이어졌지만 20대 국회에서 다시 10명으로 줄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를 앞둔 시점의 인구 상하한선에 따라 조정된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조정되지 않는다면 21대 총선 기준인 인구 상한선(27만8000명)을 넘는 지역은 선거구가 분리되고, 인구 하한선(13만9000명)을 밑도는 지역은 다른 선거구와 통합된다. 22대 총선 선거구는 획정기준일인 2023년 1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조정된다. 전북의 경우 지난달말 기준 지역구 인구가 하한선에 못미치는 김제부안(13만2790명)과 남원임실순창(13만4198명)은 인구가 늘지 않으면 다른 선거구와의 통합 조정이 불가피하다. 갑을 지역구로 나뉜 익산(27만9836명)의 경우 인구가 더 줄면 1개 선거구로 통합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 수가 줄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 한 자릿수 의석으로는 지역 현안에 대응할 입법 및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과거 정치 불신으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제 역할을 못하는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냉철하게 심판하되 국회의원 수 감소는 막아야 한다. 자치단체와 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4 16:42

용담댐 물 만경강 새만금 살리는 생명수 되길

용담댐 물이 만경강과 새만금을 살리는 생명수로 활용되도록 환경부와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잘한 일이다. 진안군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아픔과 희생을 통해 축조된 용담댐의 수자원을 정작 전라북도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번 만경강 살리기 협약의 골자는 그동안 만경강에서 취수해 온 생활공업용수를 용담댐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전주완주산업단지와 익산지역에서 하루 26만t씩 사용하는 생활공업용수를 만경강에서 취수해왔지만 앞으로는 용담댐으로 취수원을 전환하게 된다. 용담댐 운영 고도화를 통해 확보된 여유 유량도 만경강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용수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만경강 유역 하천으로 유입되는 축산분뇨 등 오염원을 차단하는 저감 대책과 강 유역 곳곳에 생태습지 저류지 등 생태복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만경강 유량은 기존 하루 평균 9만t에서 최대 52만t까지 확대되며 만경강 수질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사실 만경강은 갈수기 때는 유량 부족으로 인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했다. 게다가 만경강의 수질은 새만금호의 수질 악화까지 초래하면서 새만금 개발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만경강 수질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쏟아왔지만 갈수기 유량 부족시에는 뾰쪽한 해결책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만경강 살리기 협약을 통해 만경강 수질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녹조라떼 파문으로 새만금 호수의 수질 악화 문제가 국민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만경강 유지용수가 확보됨에 따라 새만금호의 수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만경강 수질 개선의 근본적인 대책을 찾게 된 것은 용담댐이 있기에 가능했다. 우리 지역에 축조된 용담댐 물을 전북이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올 연말 만료되는 용담댐 물 배분 계획의 재수립 시 전북 도민과 새만금에 도움이 되도록 물 배분 계획을 세워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4 16:42

농수산물 추석 선물가액 상향 조정해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내수 경기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비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식당 카페 등 요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은 식자재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생산자인 농민들의 시름도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다가오는 추석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규정된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재유행과 폭염 등 자연재해, 영농철 일손 부족까지 3중고를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선물가액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촌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게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해달라는 요구다. 앞서 농어민 단체들도 자구책 차원에서 선물가액 상향을 주장했다.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은 이미 몇차례 시행을 거치면서 상당한 효과가 검증된 조치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의 경우 전년 대비 과일은 48.6%, 가공식품은 32.6%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설에도 전년 대비 과일은 25.6%, 축산물은 27.2%가 증가하는 등 농수산물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에 농업계와 시도지사들의 건의를 수용해야 한다.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가능하면 발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명절에 닥쳐 발표하면 고품질 선물 생산이나 판매계획 수립 등 준비 부족으로 효과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명절 때마다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등을 거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해 우선 상향 기준을 20만원으로 높여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정례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다른 고가의 선물 상품을 두고 굳이 농수산물을 매개로 청탁 등 부정 부패를 저지른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 농촌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와 농축수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수산물 소비 확대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3 16:36

코로나19 확산 여전한데 공원서 술판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데도 영업종료 이후에도 공원 등지에 모여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여기에 대학교 하계 졸업식장 등 인구 다중집합장소에서도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매일 20명~30명대에 달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사적 모임과 직계가족 모임은 4인까지 계속 제한하고 음식점과 술집 등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시민들이 다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일탈행동에 나서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전주서부신시가지에서는 영업 제한시간 이후에 편의점에서 술을 사 들고 공원이나 광장 등지에 모여서 술자리를 이어가는 사례가 많다. 특히 이들은 거리두기나 모임 인원 제한 등을 무시하기 일쑤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면서 음악을 틀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게다가 밤새 마신 술병과 음식쓰레기 돗자리 포장지 등을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떠나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대학 졸업식장에서도 무용지물이다. 여름 졸업시즌을 맞아 대학에선 온라인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학교 내 곳곳에서 졸업 기념촬영을 위해 졸업생과 가족친적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실종되고 만다. 대학 측에선 기념 촬영 명소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촉구하고 있으나 수백여 명이 몰려드는 바람에 사람들이 뒤섞이고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벗고서 사진을 찍는 사례도 목격된다. 나는 괜찮겠지하는 방심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가지고 거리두기와 기본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3 16:36

주민협의체 구성 놓고 쓰레기 볼모 삼아서야

전주시내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시 전주시 쓰레기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시설을 버젓이 갖추고도 언제까지 연례행사처럼 쓰레기 대란을 걱정해야 하는지 한심스럽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에서 주민감시단이 지난 13일부터 쓰레기 성상검사를 실시하면서 전주시내 전체 쓰레기 수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쓰레기 소각처리장 인근 주민들로 이뤄진 주민감시단이 일일이 종량제 봉투를 뜯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파악하는 까닭에 그만큼 청소차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다. 성상검사는 청소 차량에 실려 온 쓰레기에 섞여 있는 소각해서는 안 되는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으로, 환경보호 측면에서 당연히 권장해야 할 사안이다. 반입되는 쓰레기에 섞인 불량폐기물 때문에 소각로 고장이 잦고, 악취비산먼지 등의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성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협의체는 주장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근거해 전주시도 주민협의체에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했다. 얼핏 주민협의체의 성상 검사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협의체가 성상 검사를 이익 관철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느냐는 점이다. 실제 전주시가 인근 지역민들에게 지원했던현금지급을 중단키로 했을 때를 비롯해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마다 협의체는 성상 검사나 반입 저지 등으로 맞섰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협의체의 성상 검사도 같은 맥락이다. 현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총회를 거쳐 전주시의회에 새 협의체 위원 명단을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주민 의사와 다르게 전주시에 추천명단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갈등이 불거졌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옳다. 그러나 시의회에 위원 추천권을 준 것은 협의체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다. 자칫 몇몇 인사들에 의해 협의체가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다. 의회는 그동안 주민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을 골고루 참여시키자는 취지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위원을 선출했다고 한다. 명분 있는 설명이다. 협의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권한은 존중받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2 16:28

전북 2금융 가계대출 급증, 대책 시급하다

전국적인 가계부채 증가세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은행이 밝힌 올해 1분기 전국 금융권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인 1765조원으로 1년 사이 153조원(9.5%)나 불었다. 급속히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제어하기 위해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축소하는 등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그 여파가 도내로 번지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 6월말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8조1055억원으로 전월 보다 902억원이 증가했다. 총 대출총액 가운데 제2금융권 대출액이 15조9536억원(56.8%)로 많은 도민들이 1금융권(시중은행) 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도내 저축은행이나 보험 등 2금융권 가계대츨 증가 추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데 있다. 2금융권 대출금액 증가 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 960억원에 비해 올해는 7838억원으로 무려 7배 이상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의 경우 담보대출은 시중은행에 비해 이자율이 통상 23% 높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3배 이상 차이가 나 도내 2금융권 이용 도민들이 그만큼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도민들이 2금융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2금융권을 찾게 되는 풍선효과 때문이다. 거기에 NH농협은행이 오는 24일 부터 신규 주택담보 대출 시행을 3개월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혀 다른 시중은행들까지 따라 나서면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가 힘들어지면 엄청난 고금리인 사채시장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서민들의 가계대출은 주택구입이나 주식 투자를 위한 대출도 있지만 지난해부터 번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활자금 수요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야 한다. 2금융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은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소외된 저신용자들이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가구도 적지 않다. 최근 한국은행이 검토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까지 단행되면 가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밀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2 16:28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에 전북만 소외되다니

정부가 최근 선정한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에서 전북은 소외됐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비수도권 광역 시도중 전북도만 비수도권 광역철도선도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선도사업을 선정했다는 국토교통부 설명이 맞는다면 전북은 국토에 없는 셈이다. 이번 선도사업 선정이 지난달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그저 지켜봐야 하는 전북도민들의 소외감과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지난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했을 때 이미 전북은 소외됐다. 국토부가 이들 11개 노선 중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5개 노선은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경기 용문~강원 홍천 노선으로, 전북을 제외하고 전국에 걸쳐 있다. 정부는 장기간 소요되는 철도건설 절차와 한정된 인력예산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선도사업을 선정, 곧바로 사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란다. 비수도권 자치단체 중 전북이 유일하게 광역철도 계획에 빠진 데는 광역시가 없어 현행법상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즉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현행 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고, 이로 인해 광역철도와 같은 광역교통시설 사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나. 그렇잖아도 광역시가 없어 지역적 배려를 받지 못하는 마당에 교통망에서조차 광역시를 기준으로 불이익을 받아서야 될 일인가. 국토불균형을 바로잡는데 교통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선적이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다리는 놓아줘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대도시권 범위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법 개정과 함께 전주를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치력과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9 16:35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주력을

지난해 자치단체 주도로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나선 것은 발 빠른 대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남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마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전북은 오는 2028년까지 14조 원을 들여 2.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따른 어장 손실을 우려하는 부안고창지역 어민들 반발로 차일피일 지연되다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의 실마리를 풀었다. 전북도는 이에 지난해부터 부안에 40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에 착수, 오는 2026년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창지역에도 해상풍력 확산단지를 조성한다.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게 되면 전라북도가 사업계획 수립을 총괄하며 집적화단지를 개발하는 발전사업자도 선정하는 등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자치단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해상풍력 발전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0.1을 확보하게 되며 금액으로는 연간 300~400억 원에 달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확보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전북도는 그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 2011년 정부에서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 발표 이후 실증단지 조성에 나서 2019년 고창에 60MW 규모의 실증단지를 설치하고 발전에 들어갔다. 전국 최초로 민관협의회도 만들어 주민과 함께 지역상생방안도 마련해가고 있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으려면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보유와 함께 주민 수용성 확보와 지역산업 기여도 등 적절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 평가와 심사에 잘 대처해서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이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아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9 16:35

전북 메가시티 구축 속도감있는 대처 아쉽다

전북의 메가시티 추진 진도가 너무 부진하다. 메가시티 설치 논의가 가장 활발한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이 합동추진단까지 가동시키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비해 전북은 아직 방향 설정도 안된 채 터덕거리고 있다.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의 자구 전략이다. 시도 경계를 넘어 광역 생활경제권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지자체들은 행정통합에 앞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검토하고 있다.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지역간 물리적 통합에 앞서 기능적 통합인 셈이다. 특별자치단체 합동 추진단 까지 설치해 내년에 전국 최초로 특별자치단체를 출범시킬 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부울경에 이어 대구 경북도 곧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특별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준비재원을 비롯 조직 인력을 책정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다른 권역의 발빠른 움직임과 달리 전북은 상대적으로 너무 조용하다. 올해 초 송하진지사가 회견에서 광역화 불가피론을 제기한 뒤 5월에야 광역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기간은 오는 11월 까지다. 다른 권역들이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아직 출발도 못한 격이다. 전북은 메가시티 구축에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광주 전남과 충청권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요구 되는 광역도시 기반조차 없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기 어렵다. 어차피 독자적인 광역화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새만금권의 광역화와 함께 전주 완주의 통합은 물론 전주 군산 익산의 3개 시를 묶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들 3개 시는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 결단만 있으면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메가시티 구축방안 용역과 별도로 전북도와 각 자치단체는 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힘써야 한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각 자치단체는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8 16:12

전북 청년고용률 꼴찌 언제 벗어나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에서 더 심각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연령계층별 통계를 보면 전북의 청년고용률이 올들어 1/4분기에 이어 2/4분기도 35.2%로 전국 최하위를 나타냈다. 지난 한 해 평균 전북지역 청년고용률도 전국 평균보다 10%p 이상 낮은 31.5%로 전국 꼴찌였다. 전체 고용인원 중 15~29세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이 지표가 전북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북 청년들이 전북을 등지는 현상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전북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가속화 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청년층 인구를 넘어선 지도 오래 전이다. 청년층 감소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감소로 이어져 전북 인구 180만명 선도 무너졌다. 생산인구 감소와 부양 부담의 증가로 지역의 활력 또한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각종 조사에서 드러나듯 청년들의 전북 엑서더스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전북도와 도내 시군들이 그간 지역 내 취업을 돕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펴왔으나 그 성과가 신통치 않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해를 청년 정책추진 원년으로 삼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정책을 추진한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청년 유출이 그만큼 심각하고 청년들을 정착시키는 게 절박했다는 반증이다. 전북도가 내놓은 정책만 현금 지원부터 교육훈련, 창업종합서비스, 현물지원 등 371개나 됐다. 그럼에도 청년고용률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인 걸 보면 전북도 청년정책에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가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단숨에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청년 문제는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복지교육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전북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일자리며, 자치단체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가짓수만 많다고 좋은 상차림이라고 할 수 없다. 단발성이벤트성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지역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전북만의 특장을 살릴 수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8 16:12

혁신도시 기관 채용 지역 · 대학 함께 배려돼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기준이 오히려 지역인재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기준의 최종 학력을 혁신도시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혁신도시 소재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예정)자만 지역인재로 본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소재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한 뒤 수도권이나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아예 지역인재 채용에 응시조차 할 수 없는 셈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채용은 고졸자에 비해 대졸자 채용 규모가 더 많다. 공업계와 농생명계 등 특성화고교 출신 지역인재 채용은 별 문제가 없지만 대졸 지역인재 채용은 사정이 다르다. 입학에 지역간 경계와 제한이 없는 대학의 경우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 유학생까지 함께 공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역인재 여부를 최종 학력인 대학의 소재지 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우수한 고교 성적을 가진 학생이 혁신도시 이전기관 취업을 위해 지역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고향을 떠나 수도권 대학에 진학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채용에서 배려받지 못해 고향에서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지역 이주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이전기관 직원들을 수도권으로 실어나르기 위한 대형버스 행렬은 여전하다. 지역에서 고교까지 졸업한 뒤 수도권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전기관에 취업한 지역 출신과 수도권에서 고교까지 졸업한 뒤 지역 대학에 진학해 이전기관에 취업한 수도권 출신 가운데 누가 대형버스를 이용할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지역인재 별도 채용 규정을 두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2022년 이후 최대 30%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국회에는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돼 있다. 지역인재 채용기준에 지역출신 인재와 지역대학 출신 인재를 함께 배려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7 16:41

갑질 피해업체 구제대책 마련 서둘러야

탄탄했던 완주의 한 육가공업체가 대기업의 갑질 횡포 때문에 도산 위기에 내몰린 것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준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질 횡포를 부린 롯데쇼핑 측에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피해업체에 대한 보상이나 별다른 구제책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완주에서 육가공업을 하는 ㈜신화는 연간 매출액이 600억 원이 넘고 종업원 수도 140명에 달하는 탄탄한 중소기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유통 대기업인 롯데소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대기업과의 납품계약으로 ㈜신화는 제2의 도약을 기대했지만 부당한 갑질 횡포로 인해 부푼 기대는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하고 말았다. 롯데마트는 3년 넘게 돈육 판매가격 할인행사 등 판촉 활동을 명목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을 강요하고 판촉 행사 이후에도 납품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여기에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일을 시키고도 인건비는 ㈜신화에 부담시켰다. 또한 롯데마트는 PB상품 자문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자문료도 ㈜신화에 떠넘겼다. 이로 인해 ㈜신화는 109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입게 됐다. 갑질 횡포를 견디다 못한 ㈜신화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냈고 롯데쇼핑은 48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롯데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로 이어졌고 공정위에서는 사상 최대 과징금액인 408억여 원을 롯데쇼핑에 부과했다. 롯데 측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기각당했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가 인정됐지만 ㈜신화는 지난 2017년과 2020년 제기한 두 차례 손해배상 소송이 기약없이 지연되면서 도산 위기에 처했다. 롯데쇼핑의 갑질 피해로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본데다 지난 2016년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 사이 매출은 70%나 줄었고 종업원은 10여 명만 남았다. ㈜신화처럼 갑질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에서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이 발의됐고 전북도의회에서도 갑질 예방 및 피해자 재개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만큼 제도적인 대책과 지원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7 16:41

전북도 출자 · 출연기관 책임경영 더 힘써야

전북도 출자 출연 기관의 지난 한 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전북도는 지난 주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위를 열고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후속 조치를 심의 의결했다. 15개 출자출연기관 대상 평가 결과 군산남원의료원과 자동차 융합기술원 등 3개 기관이 가등급으로 나타났고, 전북 테크노파크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등 2개 기관이 가장 낮은 라등급을 받았다. 지난 해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방역활동 등 공공적 책무를 다한 2곳의 의료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돋보인다. 반면 부적정한 보수체계 및 용역 남발 등 부실 경영관리로 도의회에서 까지 질타를 받은 전북테크노파크가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된 것도 예상대로다. 전략산업 육성과 향토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 내부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된 것부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가 출자 또는 출연해 설립한 기관은 현재 15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1740명에 이른다. 올해 본예산 기준 전북도가 지원하는 출연금은 845억원에 달하고, 여기에 사업비 예산을 더하면 한 해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출자출연기관에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기관들의 책임경영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이유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 책정과 연계 차등지급하고,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정원 증원 금지 등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회 연속 라등급 이하 평가결과를 받은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권고할 수 있지만 올해는 해당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뜩이나 낮은 재정자립도 상황에서 설립된 출자 출연기관이 방만 경영 등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전북도는 출자 출연기관들의 경영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존 페널티 기준 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꼼꼼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비대한 조직은 슬림화시키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기관장 선임도 관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물 선택이 중요하다. 출자출연기관 들도 경영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 이상으로 경영 합리화를 선제적으로 실천하는게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6 16:55

아스콘 · 레미콘공장 발암물질 전수조사 나서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이후 전라북도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결과, 일부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 인근에는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인접해 있기에 이들 사업장에 대한 특정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시급하다. 전북도는 지난해 폐기물처리시설 263개, 소각용융시설 25개, 민원발생시설 24개 등 총 3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50개 사업장에서 신고허가되지 않은 오염물질 등이 검출돼 행정처분 조처를 내렸다. 이 가운데 익산과 정읍 김제 남원 무주 장수 부안에 소재한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 10곳 중 8곳에서 크롬과 니켈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등 허가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이러한 특정 대기유해물질은 인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 발병 등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파악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법 규정에는 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에 대기오염물질로 먼지(분진) 하나만 허가돼 있다. 허가 받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렇지만 다수의 사업장에서 허가 없이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크롬 니켈 시안화수소 포름알데히드 등이 배출되고 있다. 특히 아스콘 공장에선 생산 공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년 전 아스콘 공장이 인접한 남원 내기마을에서도 마을 주민 40여 명 중 10여 명이 폐암과 식도암 방광암 등이 잇따라 발병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당시 역학조사 결과, 폐암을 유발하는 블랙카본과 다핵방향족 화합물(PAHs) 농도가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었다. 문제는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 인근에 마을뿐 아니라 초등학교도 26곳에 달한다. 어린 학생들의 유해환경 차단과 도민의 건강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지도 단속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6 16:55

피서철 계곡 ‘평상 장사’근절시켜야

공유지인 하천과 계곡에서 평상과 텐트 등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에도 여름철이면평상 장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까운 계곡을 찾아 가벼운 마음으로 피서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에게 그 자체 부담일 뿐 아니라 청정계곡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행정의 수수방관 속에 계곡 곳곳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여름이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완주군이 피서객야영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온 유명 계곡 음식점들의 평상 등 불법 영업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단다. 그동안 완주군 주요 계곡하천에선 불법 물놀이시설, 평상 영업행위 등으로 환경오염 및 법 준수 상가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완주군은 2019년부터 전수조사와 주민 간담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이용한 영업활동의 부당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후 동상면 일대 계곡의 불법시설물 강제 철거작업을 최근 완료됐고, 나머지 고산면 등 4개 면지역 계곡과 하천 시설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연말까지 진행키로 했다. 완주군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군은 주민 간담회와 하천별 상가번영회 등을 통해 하천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그 결과 교량 2개소와 물막이 65개, 불법 형질변경 36개소 등 122개 시설물을 철거토록 했다. 철거 계고에 불응하며 버텼던 곳에 대해서는 철거반원과 굴삭기를 동원해 대집행에 나섰다. 말 뿐이 아닌 직접 집행으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계곡 불법시설물은 완주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들에게 청정계곡을 돌려주기 위해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일 만큼 전국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도내 다른 시군들이 자연을 훼손하거나 불법영업에 달리 강력한 대책에 나서지 않았다. 그런 만큼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전북도가 나설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하천계곡지킴이와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관리활동과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 형사입건 등으로 하천의 사유화를 막고 있다. 청정계곡 복원사업이라는 기치를 걸고 해당 시군과 협력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를 참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2 16:31

빨라진 코로나 감염속도, 이동 · 만남 자제해야

코로나19 감염속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장과 함께 더욱더 빨라짐에 따라 8.15 대체 공휴일과 휴가철에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200명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확산세 차단에 국민적 동참이 요구된다. 전북은 지난해 1월 3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 확진자 1000명이 도달하기까지 1년이 걸렸다.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올해 들어 지난 1월 말 김제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감염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불과 107일 만인 지난 5월 7일 누적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고 지난 10일에는 3000명을 돌파했다. 더욱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 발생,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와 집단감염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 사태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4차 대유행의 정점이 아니라면서 향후 하루 확진자 수가 3000~400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즉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막바지 휴가철에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사적 모임이나 만남, 행사 참석 등도 피해야 한다. 특히 8.15 대체 공휴일 지정에 따른 연휴 기간에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가족이나 친인척 등 경계심이 느슨한 틈을 타 집단감염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잠깐의 방심이 대규모 감염 사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장기화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 감당해야 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영업 불능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다다랐다. 나와 가족, 이웃을 배려한다면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2 16:31

도내에 국립해양문화시설 한 곳도 없다니

도내에 국립 해양문화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 해양문화와 관련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도민들이 해양문화를 향유할 기회와 청소년들의 체험과 지식 습득의 장(場)을 마련하지 못해 국립 해양문화시설의 도내 건립이 절실하다. 현재 전국에 건립된 국립 해양문화시설은 해양과학관(울진), 해양유물전시관(목포 태안), 해양박물관(목포부산), 해양생물자원관(서천), 등대 박물관(포항) 등이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10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의 열악한 해양문화시설 실태를 밝히고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201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조사한 지역별 해양문화시설 분포 현황을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이 27.8%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인천 경기가 16.3%, 경남과 부산이 각각 11.6%, 경북과 제주 각각 9.3%, 울산과 강원이 각각 4.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0%로 최하위를 보이고 있다. 전북의 바닷가 면적은 3.06㎢ 로 국내 전체 바닷가면적 17.65㎢ 중 17.3%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전남 8.89㎢(50.4%)에 이어 두 번째 넓은 바다를 끼고 있다. 또한 어촌 체험마을 이용객 수 비율(12.1%)은 전국에서 4번째이다. 전북은 이처럼 넓은 바다를 끼고 바다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서도 손꼽힐 정도로 해양문화콘텐츠가 풍부한 곳이다. 부안 죽막동 유적과 출토 유물 등은 변산반도가 해양교통과 교역의 요충지임을 보여주고 있고, 군산시와 고창군도 일찍부터 해양문화를 꽃 피운 곳이다. 도내에 국립 해양문화시설 하나 없다는 것은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등이 전북의 빼어난 해양문화 자산과 가치를 몰랐거나, 알고서도 무시했다는 반증이다. 충남에 2개소의 국립시설이 건립되고, 또 바다도 없는 내륙인 충북이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정치권을 비롯 전 도민이 나서 해양과학관을 유치할 때 전북도와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을 비롯 서해안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국립 해양문화시설과 연계 시키면 전북 해양문화 관광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키울수 있다. 늦었지만 국립 해양문화시설의 도내 건립에 정치권과 지자체가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