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2 19:24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새만금 개발 협력” 자치단체 약속 꼭 지켜야

새만금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전라북도의 중재로 먼저 개발하는데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단계에서 인접 자치단체간 법적행정적 다툼을 벌이는 것 자체가 볼썽사나운 데다 새만금 개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자치단체가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로 한 일은 잘한 일이다. 대한민국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 개발은 어느 특정 자치단체를 위한 개발사업이 아니다. 낙후된 전북의 발전을 위해 30년 넘게 전북 도민의 땀과 노력, 눈물과 투쟁으로 일궈 가고 있는 전북의 희망이고 미래 비전이다. 더구나 다른 모든 개발 기회를 포기한 채 오직 새만금 개발의 성공을 위해 전북도민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환경관련 소송전으로 2차례나 중단되는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야 겨우 방조제 공사를 완공했다. 하지만 방조제가 완성되자마자 자치단체들이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법적 소송에 나섰고 대법원까지 10여년 넘게 첨예한 소송전을 펼쳤다. 이어 내부 동서간선도로가 완공되자 또다시 중앙행정분쟁위원회에 관할권 조정을 신청하면서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새만금 태양광을 둘러싼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김제 부안지역 개발사업자에게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군산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갈등과 소송전이 잇따르면서 전북도민들은 우려의 목소리와 냉소적인 시선이 가득하다. 새만금 개발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세력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속도감 있는 개발에도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러려고 새만금 개발에 목 멨느냐는 자조 섞인 한탄도 나왔다. 이제 전라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함께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새만금을 먼저 개발하는데 함께 협력하기로 한 만큼 그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자치단체장들이 합의문에서 밝힌 대로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내는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작은 이익을 취하려 전북도민의 꿈과 미래를 그르쳐선 안 된다. 전북도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약속 이행 여부를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8 20:14

지역 낙후도 지수 재산정, 개선아닌 개악

일정 규모 이상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개선안이 전북에는 오히려 개악이 됐다. 낙후된 전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기준이 되는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예타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 인구 경제 등 8개 지표만 활용하던데 비해 주거 교통 환경 보건복지 등 36개 지표를 활용하도록 바꾸었다.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개선된 낙후도 지수를 적용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지역 낙후도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13번째 순위로 나타났다. 기존 평가기준으로는 15번째였다. 국세 납부율이 전국 대비 1%이며, 지역내 총생산이나 소득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소멸위기 지역에 놓인 전북이 낙후도 산정기준 개선으로 2단계나 순위가 오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산정방식이 엉터리라는 논란이 야기된 이유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오류가 대표적이다.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앞선 전국 제2의 도시 부산시를 제치고 서울에 이어 2위에 오른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산정방식 개선안이다. 산정방식의 왜곡현상은 도내 기초 지자체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전주는 전국 167개 지자체 중 44위에서 17위로 대폭 개선되고, 익산 군산 김제 정읍 남원시등 도내 모든 시 지역이 2030계단 씩 순위가 상승했다. 이같은 오류는 새 산정기준이 지표 수만 늘렸을 뿐 질적 분석 보다 양적 분석에 치중한데다, 주민생활환경 등 주관적 요소까지 포함시키면서 지역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병원 학교 등 필수시설의 접근성을 단순히 인구 대비로 나눠 낙후도에 포함시킨 것도 불합리하다는 평가다. 지역 낙후도 비중을 늘리지 않은 것 역시 진정한 의미의 제도개선으로 볼 수 없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북은 인구 수가 많은 경북이나 전남 등 지역 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은 뻔하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타에 지역 낙후도를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7 16:40

개 물림 사고 방지 안전대책 강화해야

지난달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개 물림 사고가 자주 발생해왔지만 사람이 숨지는 일까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안전대책 강화가 시급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20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하루 평균 6건 정도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난다. 특히 개 물림 사고는 야외활동이 많은 5~8월 사이에 한 달 평균 200여건 씩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전북 도내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541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평균 100여건 씩 발생하고 있으면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44건이 일어났다. 이같은 수치는 전북소방본부에 신고된 사례만 집계된 것으로, 사소한 개 물림 사고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말 완주 용진에서 길을 가던 50대 여성이 갑자기 달려드는 개에 종아리와 허벅지를 깊이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전주 인후동에서는 산책에 나선 20대 여성이 개에 3차례나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면서 개 물림 사고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는 안전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에 대해서만 맹견의 범위로 규정해놓고 있다. 이들 견종은 월령 3개월 이상일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번 남양주시 사망사고처럼 일반 교잡종이나 작은 견종은 제외되어 개 물림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일정 체급 이상 개에게는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개를 방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개 주인의 안전의식이 요구된다. 개는 타인에 대해선 경계심을 갖는 동물이고 특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나워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인 만큼 외출 시에는 항상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구를 갖춰야 한다. 자치단체도 버려지거나 방치된 유기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개 물림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7 16:40

전주 완주 통합, 제대로 추진 성사시켜야

전주시와 완주군을 통합해 광역시로 만들자는 통합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지난 주 전주지역 인사 100여명으로 구성된 통합 추진협의회가 발족됐다. 지난 2013년 양 지역의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55.4%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된지 7년만이다. 양 지역 통합은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 시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실패할 때마다 양 지역 주민은 물론 도민들이 겪은 좌절감과 상실감및 후유증을 상기하면 이번에는 지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기필코 성사시켜야 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전주 완주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그동안 너무 많이 거론돼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비수도권 시도들이 행정구역 통합으로 메가시티를 만들어 광역 경제권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서 전북이 소외될 경우 자칫 전북의 낙후와 침체는 고착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선 전주 완주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4번째 시도되는 통합 작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3차례 실패 요인을 철저히 분석 검토해야 한다. 지난 2009년과 2013년 모두 완주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정치권이 모두 통합 반대에 앞장섰다. 이들 정치권들을 설득하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완주 시민단체 등 주민들도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최종적인 통합의 열쇠는 완주 군민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통합으로 얻게되는 완주 군민들의 각종 혜택을 더욱 최대화하고,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제시 담보해줘야 한다. 특히 완주군민들은 통합으로 인한 세금 증가, 농업투자 감소, 혐오시설 집중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반대를 주도한 완주군 지도층 인사들은 이런 사례를 들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주도했다. 주민들의 걱정을 불식시켜 주는게 필수적이다.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추면서 성공한 사례는 시군 통합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완주 지역 정치권도 전북 발전을 위한 대승적 자세로 임해주길 기대한다. 통합작업이 첫 발을 뗀 만큼 보다 치밀한 전략 마련과 실천으로 통합을 성사시키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6 17:06

전북 인권사무소 유치 지역 정치권 나서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는 종합적인 인권전담기관이다. 입법사법행정에 소속 되지 않은 독립기구로,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출범한 이후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거점 단위의 지역 인권사무소만 설치운영되고 있어 지역 소외 논란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지가 거론되기도 했으나 강한 반발이 일면서지역사무소에서 인권사무소로 이름만 바꿨다. 당시 부산광주대구만 있었으나 이후 대전강원 인권사무소와 제주출장소가 설치됐다. 인권위는 신속한 인권 서비스 제공과 현장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고유정서와 특성에 맞는 업무 추진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 사무소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인권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지역 사무소 확대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대개의 국가기관이 권역이라는 이름 아래 광역시에 거점을 두고 있다. 그 미명 아래 전북을 관할하는 거의 모든 기관이 광주에 소재한다. 전북 도민이 느끼는 불만이다. 국가인권위의 대표적 활동이 차별 해소라고 볼 때 인권위 사무소마저 이런 지역 소외를 느끼게 해서야 될 말인가. 최소한 광역단위의 인권사무소가 설치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9년 사이 전북에서 인권상담을 신청한 인원은 총 3975명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와 전남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사무소는 관할 행정단위가 700여 곳으로, 부산사무소의 두 배나 된다. 여기에 광주 사무소까지 가려면 왕복 3시간이나 걸려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전북도는 지난 2016년부터 계속해서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소요 정원을 요구했고, 전북도의회 역시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지금껏 별 진전이 없다. 강원도는 지난 2017년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행정이 합심해 강원 인권사무소를 유치했다. 전북도가 근래 다시 인권사무소 설치에 나선 만큼 강원도 사례를 본받아 전북 인권사무소 유치에 지역 정치권이 힘을 보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6 17:06

9년 만에 최대폭 상승 물가 안정 급하다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가 8개월 연속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9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 계측 이래 처음으로 3%대를 넘어섰고,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축산물과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의 주원인으로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전북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3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상승했다. 제주(3.6%) 다음으로 높았고, 전국 평균 물가 상승률 2.6%보다 0.6%p나 높은 수치다. 지난 2012년 2월 기록했던 3.5% 이후 9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다.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 0.2% 오른 것을 시작으로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농축산물은 작황 부진과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 등으로 1년 전보다 12.8% 상승했고, 휘발유와 경유자동차용 LPG 등도 20% 이상 올랐다. 쌀값이 오르면서 컵밥과 즉석밥 가격이 올랐고, 두부와 콩나물은 물론 꽁치고등어 통조림과 사이다콜라 등 음료값도 연달아 올랐다. 파와 계란 등 비싸진 농축산물 가격 때문에 재료비 부담이 커진 외식업체들도 음식값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하고 하반기에 안정세로 들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상승률이 높아 보이는 기저효과라는 판단이지만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올 여름 기후 변화에 따라 물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농축산물 물가 상승은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농축산물 수급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유가 상승세를 더 지켜봐야 하지만 유류세 인하 검토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농축산물과 유가 상승이 밥상 물가와 외식 비용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지면 서민 생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세심한 물가 안정 및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3 17:46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현실적 대책 세워야

전주지역 토지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매입 방안에 대해 전주시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전주시가 내놓은 도시공원 부지 매입 계획으로는 막대한 재원 부담과 함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만큼 도시공원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 등 현실성이 있는 대안을 세워야 한다. 지난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된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덕진공원을 비롯해 기린공원 황방산공원 산성공원 삼천공원 천잠공원 완산공원 등 모두 15곳에 1447만㎡에 달한다. 전주시가 산정한 이들 부지 매입비용은 3500억 원, 공원 조성비용은 8000억 원으로 총 1조1500억 원이 소요된다. 전주시는 공원부지 매입비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매입대상 공원 부지 중 사유지 2.014㎢를 우선 보상 대상지로 선정해 매입하고 있다. 우선 보상 대상지는 개발 가능지역이 1순위, 논과 밭 2순위, 임야는 3~4순위이고, 경사도가 15도 이상표고 75m 이상인 토지는 우선 매입대상에서 빠졌다. 공원부지 매입비로는 1450억 원을 책정하고 예산 반영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전주시의 도시공원 부지 매입 계획에 4000여 명에 달하는 토지주들은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5개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하려면 토지매입비뿐만 아니라 농업손실보상금 지장물 보상비 등을 포함하면 3조 원이 넘게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전주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전부 매입 계획은 불가능한 데다 지방채 발행도 시민 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쾌적하고 청정한 도시환경을 위해 도시공원 부지를 보전하려는 전주시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하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다시 장기간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토지주들은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는 재정 여건과 공원부지 매입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해서 실현 가능한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매입이 어려운 부지에 대해선 난개발 방지대책을 세워 해제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3 17:46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역 해이해지지 않게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 완화 등 여러 인세티브 혜택을 부여하면서 이 조치가 자칫 방역의식을 느슨하게 만들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인센티브는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현재 8명 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경로당 등 노인시설도 점진적으로 운영을 재개해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입소자나 면회객 중 한 쪽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도내 노인시설에서도 대상자들이 1년여 만에 감동의 상봉을 하기도 했다. 이어 7월 부터는 1차 접종만 해도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실외 다중시설 이용과 대면 종교활동하면서 인원 제약을 받지 않는다. 2차 접종 까지 마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백신 접종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이같은 인센티브 제공은 긍정적으로 이해되지만 전문가들은 너무 성급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00700명 대를 오르 내리고, 전파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방역의식의 해이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은 방역의 가장 기본인데 노 마스크 허용은 큰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백신 접종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하나 둘 씩 늘어나면 노 마스크 모임이 많아질 수도 있다. 1일 기준 전국적으로 1차 접종자는 635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2.4%이고, 2차 접종 완료자는 219만여명으로 4.3% 수준이다. 상반기중 목표인 1300만명 접종을 마치려면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 2차 접종까지 마치고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국내서도 확인되고 있다. 거기에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주변에 적지 않은 상황에서 노 마스크 허용은 성급하다. 긴장의 끈을 너무 빨리 놓아서는 안된다. 인센티브 가운데 방역의식을 느슨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2 18:08

전북도 소멸위험지역 살리기에 총력을

지난 2014년 5월 발표된 마스다 보고서가 일본 열도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상이 이끄는 일본창성회의가 낸 이 보고서는 인구감소 추세를 분석해 2040년까지 일본의 절반인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스다 보고서의 분석 기법에 따라 지난 2018년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개발한 한국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도 30년 뒤 없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소멸 위기는 저출산고령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가임여성(20~39세)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2018년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꼽혔고 전북에서는 14개 시군 중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소멸위험지역이 105곳으로 늘었고 전북에서도 전주군산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포함됐다. 정부가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을 우선 투자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급감한 시군구를 인구 감소 지역(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이다. 교통시설과 상하수도학교도서관박물관체육시설위락시설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우선 투자하고,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지원한다. 지역 특산품 홍보와 판매 촉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신축과 개보수 등도 지원된다. 지역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젊은층이 살기 좋은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과 함께 젊은층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하반기 중 출생률과 고령화율, 인구 감소율, 생산가능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각 광역지자체는 인구 감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1년 단위 시행 계획도 세워야 한다. 전북도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내 시군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에서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2 18:08

이전기관들 전북은행을 계속 외면할 것인가

전국 혁신도시 조성의 가장 큰 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지역균형발전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전해 오는 것 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역에 이전해온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 조성 1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공공기관들의 지역 상생 노력은 기대 이하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온 11개 공공기관들의 지난해 재화서비스 지역업체 우선구매 실적 평균은 38%에 불과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은 10%에도 못미치는 한 자릿수 구매실적을 기록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공사용역에 대한 지역업체 이용률은 이보다 훨씬 저조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방은행 이용 외면도 큰 문제다. 전체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지방은행에 수신을 맡긴 기관은 단 3곳에 불과하고 규모도 미미하다.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에 수신을 맡기고 있지만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방은행 거래 실적이 전무하다. 전국 혁신도시 조성이 수도권과의 무한경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지방의 여건을 감안했듯 혁신도시 안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무한경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금융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중은행 자금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혁신도시 조성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이다. 공공기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지방은행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제도화돼야 한다. 국회에는 현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은행 자금예치 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와 정치권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1 18:15

치솟는 아파트값,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각종 부동산 규제와 세금 폭탄에도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된다. 수도권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 여파로 투기 세력들이 지방의 저거 아파트를 먹잇감으로 삼으면서 이상 급등현상을 보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 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5월 들어 0.4%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0.04%보다 무려 10배 폭등하면서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누계 변동률도 1.38%로 지난해 같은 기간 0.28%보다 5배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투기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말 전주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전북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6851건에 달했지만 올 4월에는 4105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은 5월 들어서만 0.47%포인트나 올랐다. 특히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살 땐 8%의 취득세를, 3주택자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면 다주택자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구도심지역의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지 투기 세력의 매매 수요가 몰리고 있다. 평소 같으면 거래가 한산했던 1억 원 미만 아파트의 매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아파트 거래가격도 수천만 원씩 올랐다. 정부에선 지방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양도세취득세 중과세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투기 세력의 틈새 투기는 막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외지 투기 세력의 갭 투기는 결국 지역에 사는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투기 세력에 의해 아파트 가격이 한번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프리미엄을 주고 추격 매수한 사람들 입장에선 이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 아파트값이 안정세를 찾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틈새 투기로 인해 아파트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1 18:15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지난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그 사이 1억명이 넘는 세계인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250만여명이 사망했다. 국내서도 13만9000여명이 감염돼 1900여명이 숨졌고, 도내의 경우 2200여명이 감염되면서 58명이 희생됐다. 코로나19 사태는 역사상 처음 맞는 미증유의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비대면으로 대표되는 방역수칙이 정착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업종과 계층에 국한되지 않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취약계층의 고용위기로 계층간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정부가 4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미국유럽 국가들에 비해 뒤늦게 백신 접종에 나선 우리나라는 지난달 말 540만여명(10.4%)이 1차 접종을 마치고, 도내도 23만6000여명(13.6%)이 1차 접종을 끝냈다. 올해 11월말 까지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종에 더 속도를 내야 하는게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시기에 전북일보가 오늘로 창간 71주년을 맞았다. 비대면(언택트)이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면서 독자와 소통의 기회가 되는 각종 행사나 이벤트가 줄줄이 단절된 점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명 학자와 전문가들은 언젠가 코로나19가 고비를 넘기고 난뒤에도 세상은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 이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면서 전북이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지역의 낙후와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정신 바짝 차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모든 부문에서 다른 지역간의 격차가 극심한데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전북의 현주소는 참으로 암담할 지경이다. 지역내 총생산과 주민 평균소득을 비롯 자치단체 자립도 등 각종 경제지표는 전국 최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인구 수도 매년 내리막길이다. 지난 3월에는 10년 동안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180만명 선 마저 무너졌다. 코로나 여파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경기 침체와 고용시장 위축으로 젊은 층의 유출 가속화가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젊은 층 이탈로 고령화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지역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국회의원 수 감축으로 가뜩이나 취약한 전북의 정치력은 더욱 약화되고,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도 소외되면서 경제 성장동력 확보에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도 전북은 철저히 배제되는 서러움을 겪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 소멸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위기가 피부에 와 닿고 있다. 그동안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제조업의 부진도 뼈아픈 대목이다. 군산 현대조선소의 재가동은 요원한 싱태고, 군산 GM자동차는 폐쇄 이후 새 주인을 맞아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가동을 준비중인 전기차 생산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전북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이 재생에너지 메카로 방향을 설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동서도로 완공에 이어 남북도로를 비롯 항만공항철도 등 트라이 포트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탄소산업진흥원의 전주 유치가 확정되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세계 최초로 완주에 건립되는 등 탄소수소산업도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이와 반면 답보상태인 전주 혁신도시의 금융 중심지 지정을 비롯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은 전북 정치권이 더욱 분발해 책임지고 풀어야 할 숙제다. 전북일보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시기에도 지난해 창간 70주년을 기념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전북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 대도약을 위한 전략과 추진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도출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창간 71주년을 맞아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원우회와 공동으로 국가 SOC, 전북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전북 낙후 탈피를 위해 도민의 의지를 한데 모으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전북 언론의 종가(宗家)인 전북일보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71년을 한결같이 지역 및 도민과 함께 해왔다고 자부한다. 정론을 신념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도민을 주인으로의 사시(社是)를 상기하면서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앞으로도 의제를 설정해 여론을 이끌고 대안을 제시하며, 비판과 견제를 통한 감시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31 18:11

여름철 수돗물 관리 만전 기해야

전주시 인후동 일부 주택에서 수돗물에 검은색 이물질이 섞여 나와 민원 대상이 된 모양이다. 전주시가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일단 식용에 문제가 없는 수도관 문제로 정리했으나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최근 며칠간 인후동 주택가를 중심으로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다수의 민원과 관련, 전주시는 수돗물에서 검은색 덩어리가 발생하거나 세탁물이 흑갈색 얼룩으로 착색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주로 수도관에 가라앉아 붙어있던 망간 등 흑갈색의 침전물이 주변의 진동에 의해 관에서 탈락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다. 또 필터와 정수 장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30초~1분간 흘려보내고 사용하면 식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별 조치 없이 그저 괜찮다는 설명만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후동의 수돗물 이물질 문제는 지난해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제주 등지에서 불거진 수돗물 유충 사태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단순 경계심일 수 있다. 그러나 전주시를 비롯하여 도내 거의 모든 시군의 노후 상수관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다. 환경부가 올 발표한 2019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북도민이 부담하는 평균 수도요금은 1t당 962원으로 전국 평균 요금(1t당 739원)보다 223원이 더 높았다. 전국 평균 누수율 10.5%보다 두 배나 높은 23.3%의 누수율 때문이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주민 건강과 직결되고 수돗물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급하지만 지자체들은 재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후순위로 밀어놓았다. 다행이 올들어 전주시를 비롯 도내 몇몇 시군에서 노후관 관리와 검침 등을 실시간으로 진행할 있는 상수도 현대화사업 계획을 내놓으며 유수율 제고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약속했다. 공염불이 되지 않게 지켜볼 일이다. 지자체가 여러 수치를 들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고 아무리 홍보하더라도 작은 이물질이 섞인 것만으로도 수돗물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 장기대책의 노후관 교체와 병행해 여름철 혹서기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수도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30 17:50

새만금사업 갈등, 큰 틀에서 바라봐야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인접 지자체 간의 분쟁에 이어 개발 사업을 둘러싼 지자체와 새만금개발청간의 갈등이 자칫 최근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올해 초 대법원이 새만금 방조제 구간 지자체별 관할권을 확정하면서 분쟁이 일단락되는듯 했으나 김제시가 지난해 11월 개통된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에 제출하자, 군산시는 김제시의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북도에 제출했다. 또한 군산시는 최근 새만금개발청이 군산 인근 해상에 추진하는 1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에 대한 각각100MW 규모의 발전 사업권을 김제와 부안 지역에서 개발을 맡은 사업자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공모는 부당하다며 철회요구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상태양광 건설구역 전부가 군산시 관할인데 이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부안과 김제에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같은 관할권 및 사업 시행구역 다툼이 새만금 개발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새만금을 끼고 있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모두가 전북에 포함된 자치단체다. 새만금 개발에 따른 결실은 결국 3개 자치단체 몫이며, 나아가 전북에 도움이 된다. 예정대로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눈앞의 작은 이익 보다 지역전체의 발전을 바라보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소통과 협조가 아쉽다. 시군간 분쟁 조정을 위해 전북도는 새만금을 통합 관리하는 출장소 설치나 3개 시군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대안이 결정되기 이전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투자형 발전사업은 기업유치를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난해 SK컨소시엄에 태양광 발전 200MW 규모를 제공하면서 2조원대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진척이 더디다는 질책을 감안하면 촉진 방안으로 활용하려는 선택을 수용하는게 바람직하다. 지역의 이익만을 앞세운 자치단체 우선주의가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밀어붙이기로 작용해 개발 추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 재임기간중의 성과를 노리고, 또 지역 정치권도 이를 부추기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 지역 현안을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북의 발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30 17:49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제도 혁신해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6일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역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에 따른 것이다. 전국 혁신도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지만 그 취지와 달리 인재채용에서는 지역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만이 높다. 2018년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시작된 뒤 4년이 지나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문제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해당 지역내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18년 18%를 시작으로 매년 3%씩 늘려 2022년 이후 30%의 구체적인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까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최저 24.3%~최고 46.2%로 들쭉날쭉하다. 세종충북대구충남부산제주 등 6개 혁신도시는 30%가 넘었지만 전북(28.3%)과 광주전남(27%)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충청권과 대구경북권 처럼 광주전남전북의 권역별 지역인재 채용이 필요하다. 혁신도시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다른데다 혁신도시법 시행령에는 5명 이하 소수 채용과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채용, 지역본부와 지사의 별도 채용 등은 의무채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보다 이전기관 수가 적고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있는 전북지역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4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가기관도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가산점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대기업이 거의 없는 전북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취업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채용기관과 규모가 적어 취업이 쉽지 않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는 지역인재 채용에서도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 당연하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으로 지방대의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범위 권역화와 채용 예외규정 완화 등 제도 혁신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7 17:47

탄소소재 스마트그린 산단 공모 잘 대응하길

정부가 국내 최초로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이어 추가로 1~2곳을 더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전라북도가 탄소소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공모에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그동안 개별기업이나 기존 산업단지 중심으로 스마트그린 산단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신규 조성단계부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공구에 오는 2023년까지 2조5500억 원을 들여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첫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이어 국가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중 1~2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이에 오는 10월 착공 예정인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선정되면 에너지 자립화와 함께 인프라 및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 등을 구현하게 된다. 특히 정부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각종 계획 승인 등 신속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기반시설 지원 및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서 맞춤형 지원도 한다. 여기에 세제 감면과 환경 관련 부담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따라서 탄소소재 산단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되면 탄소산업의 확고한 기반구축과 함께 탄소관련 기업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특히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와 함께 재생에너지와 탄소산업이 전라북도의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광주 밀양 대구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공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치밀한 준비와 대응이 요구된다. 전북에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 등 탄소산업 인프라가 집적화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 인프라가 전북에 구축되는 데다 탄소소재와의 연관성도 놓아 탄소소재 스마트그린 산단이 조성되면 큰 시너지 효과와 함께 한국의 탄소산업 육성에도 기대된다. 전라북도는 이런 강점을 잘 살려서 스마트그린 산단 공모 선정에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7 17:47

차량 보험사기, 처벌 강화로 뿌리 뽑아야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전주시내 주요 교차로 등지에서 21차례 고의로 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조직적 차량 보험 사기단 주범 20대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역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중고 외제차를 이용해 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수리비 명목 등으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국내 차량 대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는 사기 수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사고 후 수리비 등을 더 타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타 지역에서 경매로 나온 외제차를 200300만원대에 경매받아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렌터카를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으며,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범행때 마다 운전자와 탑승자를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동승자 포섭을 위해 친구와 지인 및 지역 선후배들에 접근해 1030만원의 용돈을 주며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챙긴 보험금을 불법 사이트 도박이나 휴흥비로 탕진했다니 어이없을 따름이다. 차량 보험은 불의의 교통사고에 대비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제도다. 미리 일정 금액을 납부해 공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차량 보험사기는 이같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피해 당사자에 큰 정신적 충격을 주고, 보험사에 재정적 손실을 주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선량한 대다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 부담으로 이어지고, 자칫 보험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명 나일론 환자로 불리는 가짜 교통사고 환자도 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는 일부 악덕 보험설계사와 병의원 까지 가세하고 있다.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짜 환자가 많은 지역이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 이에 대한 강력 단속도 필요하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건강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행위다. 사기 행위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범죄 수익에 대한 징벌적 환수조치와 함께 보다 엄중한 처벌로 보험사기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6 17:52

균형발전 외면된 국가 SOC 정책 바로잡아야

본보가 창간 71주년을 맞아 지역 균형 발전과 전북 SOC 확충을 위해 지난 25일 마련한 국가 SOC, 전북 이대론 안된다 토론회에서는 경제성 위주로 진행되는 정부의 SOC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정부는 경제성과 함께 정책효과, 균형발전을 고려해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SOC 사업을 선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경제성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게 현실이다. 비용 대비 편익(B/C)을 따지는 경제성 분석이 전체 평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에 함몰된 정부의 SOC 정책은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잘 나타난다. 남북축과 동서축의 고른 철도 네트워크 구축 정책은 이미 2006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전주~김천선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123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모두 배제됐다. 투입되는 비용만큼 얻게되는 경제적 가치가 적다는 것이 이유다. 국가 SOC 정책이 이런 논리로 추진된다면 국토 균형발전은 공염불이다. 정부 정책의 형평성도 문제다. 호남선 KTX는 추진 당시 B/C가 0.33이었다고 한다. B/C가 1.0 미만이니 경제성만 따졌다면 추진해서는 안될 사업이었다. 지난 2019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23개중에는 철도사업이 10개나 포함됐다. 도로사업(8개) 보다도 많다. 철도관련 사업의 경제성 평가 통과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다. 경제성 만을 내세워 SOC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에 과연 국가 균형발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본보의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SOC 정책 전환 요구와 함께 지역 스스로의 반성과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지역주민의 강한 열망, 지자체의 강력한 리더십, 국회의원과 지역의원의 정치적 활동 등 삼위일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이후 전국 곳곳에서 반발이 제기됐지만 전북은 고요했다. 정치권도 시민사회단체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북은 지금 내적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의 강력한 의지를 중앙에 전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균형발전이 외면된 국가 SOC 정책을 바로잡는데 도민 모두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6 17:52

전주형 공공 배달앱 개발 세심한 준비를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개발해 지역상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군산시에 이어 전주시도 전주형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섰다. 민간 배달앱의 주문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줄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돼지카드로 불리는 전주사랑 상품권 체크카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전주시의 공공 배달앱 개발에 대한 기대가 크다. 민간 영역에 대한 공공 영역의 경쟁적 진출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민간의 독과점에 의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공공의 참여는 불가피하다.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배달주문 시장은 플랫폼을 선점한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다. 전주시의 분석에 의하면 월 매출 2500만원인 점포의 민간 배달앱 사용 경비는 매월 265만~400만원으로 월 매출의 11%~16%에 달한다. 전주형 배달앱을 사용하면 점포당 월 160만원~340만원, 전주지역 전체로는 연간 37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공공 배달앱의 지역상권 기여는 군산시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개발한 군산시는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수 12만 명을 돌파하고 주문 건수 42만 건을 달성했다. 군산시 전체 음식점의 80%가 가맹점으로 가입했고, 이용자 수도 군산시 인구 26만7000여명의 45%에 달한다. 배달의 명수는 출시 1년 만에 거래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해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그러나 공공 배달앱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 밀려 제 역할을 못하는 자치단체도 적지 않다. 전북도 역시 광역 공공 배달앱 개발을 추진했지만 5개월 만에 포기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직접 지원이나 지역화폐 연계 등 세금에 기대지 않으면 자생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민에게 외면받는 공공 배달앱은 자칫 세금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전주시는 전주만의 특화된 서비스 제공과 지역화폐 연동 등 이용 편의성과 차별성을 갖춘 전주형 공공 배달앱이 출시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5 17:48

자치경찰제 도입, 지역 민생치안 강화 계기로

자치경찰제 조례안이 전북도의회에서 통과되고 자치경찰위원회 인적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지방자치 및 분권 차원에서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자치경찰 조직과 인사재정 수단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특히 7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한 인사와 예산 감사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 그간 국가 차원에서 담당하던 치안행정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 등으로 분장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지역교통 지역경비 학교가정폭력 등 주로 생활치안을 담당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치안체계를 확립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치안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자치경찰이 주민의 입장에서 운영되고 주민 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지역민들이 생활치안에 별다른 체감을 못 한다면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관건은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인사 재정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자치경찰을 운영하려면 자치경찰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생활안전 교통 등 각종 치안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자치경찰 운영에 국가보조금 지원이 요구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이 달라 자칫 생활치안서비스 격차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사무만 나뉘었을 뿐 자치경찰 조직과 인사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 자치경찰의 인사권과 조직, 업무 분장에 대한 후속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민생치안 확립과 지방자치 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