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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 구축 차질 없게

국내 수소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심의에서 탈락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새만금과 함께 수소 집적화 대상 사업으로 포함된 인천(바이오 부생수소), 강원(수소 저장 운송), 경북(수소 연료전지 발전), 울산(수소 모빌리티) 등도 모두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반려됐다. 전북을 비롯 이들 광역 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의 수소 융복합단지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로 산자부 검토를 거쳐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한 사업들이다. 기재부는 해당 사업들 규모가 사업비 편차가 크고, 국비 보조비율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자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이 예산문제로 기재부에 의해 발목이 잡힌 셈이다. 부처간 엇박자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선 사업을 기재부가 제동을 건 모양새다. 전북의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는 현재 새만금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태양광 2.9GW, 해상풍력 2.4GW)를 기반으로 물을 전기분해 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그린수소는 화학단지서 얻는 부생수소와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추출수소와 달리 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츨하지 않는 그야 말로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전북도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와 새만금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연계해 그린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에 이르는 전(全)주기에 걸쳐 그린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이미 국내 27개 기관 및 기업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다. 탄소중립 친환경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친환경에너지인 그린수소 산업 육성은 필수적이다. 그린수소 생산의 핵심인 수전해 국내 기술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기술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다. 전북도와 새만금청은 6월 중 재신청 때는 사업비 규모 조정 등 보다 치밀한 전략으로 예타심의에 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4 18:00

국숫값도 안 되는 노인급식비 현실화해야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노인 무료 경로식당의 한 끼 급식 단가가 국숫값도 안 되는 것은 물가 현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턱없이 모자라는 노인 급식비를 지원해놓고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라는 것은 복지행정의 직무유기다. 전라북도가 올해 1회 추경예산으로 올린 노인 무료 경로식당 예산은 기존예산 15억7500만 원에 8800만 원을 증액했다. 추경 요인은 식자재 등 단가인상이 아닌 저소득 노인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반영분이다. 이를 1인당 급식지원 단가로 나누면 한 끼니에 2500원에 불과하다. 시중에서 사 먹는 국숫값에도 못 미치는 지원금이다. 반면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아동 급식비는 기존예산 8억8000만 원에 8800만 원을 추가로 1회 추경예산으로 올렸다. 식자재 등 물품 단가가 올라 1인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했다. 성장기 아이들인 만큼 영양개선을 위해 급식 지원비를 올린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노인 급식비 지원액이 형편없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아동 급식비에 절반 수준도 안 되는 노인 급식비는 무료 급식 노인에 대한 차별이다. 노인들도 균형 있는 식사를 해야만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노인들이라 해서 아동보다 턱없이 낮은 급식 지원금을 책정한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노인 무료 경로식당 급식 지원비가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 동네 부녀회 등 급식 봉사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족한 식자재 구입비를 봉사자들이 부담하거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무료 경로식당 급식 봉사를 꺼리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다. 이웃 전남에선 지난해 결식 노인이 없도록 경로식당 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급식비의 실제 비용을 자치단체장이 정하고 적정한 식비 지원 단가를 산정해서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노인 급식비 지원을 현실화해서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 노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봉사자들도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4 18:00

폐기물공공처리 20년간 한 업체에 맡기다니

군산에 자리한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운영을 한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으로 20년간이나 독점 운영하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군산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은 지난 1995년 매립시설이 먼저 조성된 후, 1998년 소각시설을 추가 설치해 운영 중이다. 부지면적은 10만152㎡에 달한다. 총 공사비 390억원이 투입돼 하루 90톤 규모의 지정 및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 44만㎡의 매립시설은 2017년 운영기간이 종료돼 현재는 사후관리 중이다. 특혜 시비는 처리장이 국가 예산이 투입돼 설치한 국가시설인데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위탁관리를 맡기면서 비롯됐다.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업체 한 곳에 맡겨 20년간이나 독점 운영하게 한 것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해도 특혜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관리 주체인 환경부는 5년 간격의 계약갱신도 기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고수했다. 내년 3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기존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운영을 맡아오고 있는 업체가 계속 운영권을 따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특혜 논란에 대해 환경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전국 대부분의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나 하수처리장의 경우 지역 업체를 포함 전국 단위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는 매립지관리공사를 만들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갱신과 관련해 기존 업체와의 지속 운영이 안정적이라는 해명도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국가가 설치한 시설 운영에 꼭 한업체의 기술력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시설을 맡다보면 업체는 이윤 만을 추구하는 등 장기 독점 운영에 따른 여러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정폐기물 처리라는 공공 책임을 민간업체에 맡긴 것도 모자라 특정업체가 20년간이나 운영하도록 한 것은 법규 저촉 여부를 떠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정의롭지 못한 처사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지적처럼 다른 업체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입찰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는 일이다. 계약 방식에 대한 환경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3 18:46

병무청구역 재개발정비 합리적 대안 찾아라

전북지방병무청 인근 재개발정비 사업이 전주시 미래유산 때문에 다시 난관에 부딪힌 모양이다. 재개발사업의 당위성과 미래유산 보전의 가치를 두고 전주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재개발정비 대상 지역 주민들의 희망고문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주민 고통을 해소해야 할 전주시가 오히려 주민 고통을 가중하는 걸림돌을 놓아서야 될 말인가. 그렇잖아도 병무청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대상 예정지역에 위치한 전주기상대(현재 전주기상청) 이전 문제로 10년 넘게 지연됐다. 기상대 이전 후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한 병무청구역 조합설립추진위가 지난 2019년 전주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했으나 이번에는 비사벌초사가 발목을 잡았다. 전주시가 앞서 2018년 비사벌초사를 전주시 미래유산 14호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비사벌초사는 신석정 시인이 1961년부터 1974년 작고할 때까지 거주했던 집으로, 한국문단에서 차지하는 석정 시인의 위상을 감안할 때 분명 전주의 문화적 자산으로 가치가 있다. 한옥마을 및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인근에 위치한 탓에 고층고밀도 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과거 피난민이 대거 거주했던 이 일대는 지금껏 노후주택으로 남아 있어 어떤 형태로든 재개발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 걸림돌로 대두된 미래유산 비사벌초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비사벌초사가 정비예정구역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래유산 해제나 이전 없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조합추진위 측은 비사벌초사가 기존 보존대상인 주택에서 전통찻집으로 용도가 변경돼 문화적 가치가 상실된 만큼 미래유산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미래유산 지정용도변경은 재개발예정구역 주민(추진위)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전주시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래유산으로 지정해놓고 불과 몇 년 만에 미래유산 해제 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그렇다고 주민 고통을 외면하는 것도 행정의 본분이 아니다. 도시의 미래를 고려하면서 주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3 18:46

전북 발전 대전환 이끌 대선공약 발굴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는 향후 5년의 전북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의 방향이 결정된다. 전국 각 자치단체는 저마다 대선공약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에서 발굴한 정책이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 성장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 관련 역대 대선공약은 지역 발전에 기여했지만 부족한 점도 적지 않았다. 대선공약이 새만금에 치중되면서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제대로 확장시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관련 대선공약은 진척률이 80% 정도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주도 매립 전환, 동서도로 개통, 새만금국제공항 예타 면제 등 새만금 내부개발에서 거둔 성과가 적지 않지만 부안~고창간 노을대교를 비롯한 SOC사업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같은 현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광역 시도는 초광역권과 메가시티 등 지역간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와 철도 등 SOC 확충을 통해 지역연계형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지원도 대도시와 광역권에 치우쳐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은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이다. 전북은 독자적인 광역화 전략을 구상하고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감안할 때 난제가 적지 않다. 난제 해결을 위한 대선공약 발굴과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내년 대선에 대비해 각 정당과 후보에게 제안할 공약사업 발굴에 나선 상태다. 도는 지난달 산업경제, 농업농촌새만금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 환경안전 등 5개 분과로 구성된 대선공약 발굴 추진단을 꾸려 오는 9월까지 대선공약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의원들도 정치권 차원의 대선공약 발굴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전북은 탄소수소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갖추고 있고 새만금은 여전히 전북과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기회의 땅이다. 내년 대선을 통해 기존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의 국가정책 반영 여부가 중요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전북 발전의 대전환을 이끌 실현 가능성 있는 대선공약 발굴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0 18:00

하나 마나 한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선해야

요즘처럼 취업하기가 힘들 때 중소벤처기업청이 하나 마나 한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열어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구직자 입장에선 급여나 복리후생제도, 담당 업무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중요함에도 제대로 된 안내가 조차 없어 생색내기식 취업박람회에 그치고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완주군일자리종합센터, 도내 대학 4곳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지난 17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전북 상반기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열고 있다. 한 컨설팅업체에 위탁 운영 중인 이번 온라인 취업박람회는 전북지역 중소기업 88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1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참여기업 대부분이 기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데다 급여 수당 휴가 복리후생제도 등 구직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마저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채용 절차 안내나 화상 면접 등도 실시하지 않아 왜 취업박람회를 열었는지 의문이 들게 했다. 게다가 취업박람회에서 채용설명회를 진행한 업체는 단 4곳에 불과해 기업체의 채용 의지에도 의구심을 갖게 했다. 그런데도 취업박람회 홍보물에는 기업과 구직자간 쌍방향 화상 소통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는 것처럼 알려 구직자들의 쓴웃음을 자아냈다. 기업체에서도 이 같은 취업박람회가 채용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토로한다. 청년 구직자들에겐 취업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전공 이외에도 각종 스펙을 쌓으면서 취업 관문을 넘으려 총력을 기울인다. 그런데도 전북지역 대졸자 취업률은 60% 선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치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진다. 반면 전북지역 청년 실업률은 10%대를 웃돌면서 전국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아예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을 감안하면 체감 실업률은 더욱더 높다. 이처럼 청년층 취업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 기관인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대학 등이 마련한 취업박람회가 실익이 없는 형식적인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위탁 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실질적인 취업박람회를 통해 실제 구직과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0 18:00

전북도가 군산시와 새만금청 갈등 조정 나서라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 공모를 놓고 군산시와 사업 시행기관인 새만금 개발청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소모적 갈등이나 논쟁으로 자칫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군산시민 1백여명은 지난 17일 개발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개발청이 군산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산 인근 해상에 추진되는 1단계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중 각각 100MW 규모의 발전사업권을 김제시와 부안군 일대 개발을 맡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공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은 지역상생협약이 결렬됨에 따라 민관협의회 의결대로 진행했을 뿐 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관협의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6월 8월 중 협의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마찰은 향후 2단계 사업인 900MW에 대한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놓고도 다시 발생이 예견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 내부개발로 이해관계가 걸린 3개 시군 지자체 마다 지역이익 우선 차원에서 내 앞에 큰 감 놓기 식의 주장을 앞세울 것이 분명하다. 현재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싸고 지역 우선주의로 빚어지는 불필요한 다툼이나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구역 이나 시군 통합 방식의 단일 행정구역 설정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새만금은 일부 시군만의 노력으로 얻어진 전유물이 아니다.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과 이익을 기대하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마땅히다. 새만금 개발 여러 사업이 동시 추진되고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북 최대의 국책사업이 지속 가능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동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의 지나친 지역 우선주의는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 기관과 각 지자체의 협조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에서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할권 조정을 통해 지역간 분쟁 소지가 없어지기 전이라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조정이 절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 노력을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9 17:52

대형 마트·쇼핑몰, 지역과 상생방안 찾아라

에코시티를 비롯해 신도심권이 형성된 전주 북부권에 대형 마트와 복합쇼핑몰이 개장을 앞둔 가운데 큰 타격이 불가피한 지역 상권과의 상생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그동안 대규모 유통시설이 없었던 전주 북부권에 오는 7월부터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과DK-몰, 로마네시티, 파인트리몰 등 대형 유통시설과 복합쇼핑몰이 잇따라 문을 열 예정이다. 이들 대형 마트와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전북 북부권 시민들에겐 생활물품 구매와 여가문화생활에 편리성이 증대된다. 이곳 시민들은 그동안 타 지역의 유통시설이나 복합쇼핑물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지만 7월부터 대규모 매장 3곳이 연달아 개장하면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대규모 유통시설을 통한 인구 집합효과로 새로운 상권 형성과 함께 지역 상권의 활성화도 예견된다. 반면 동네 슈퍼를 비롯해 로드 매장과 식당 등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형 마트 한 곳이 들어서면 동네 마트 100여 곳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에 지역상권은 초토화될 게 뻔하다. 더욱이 대형 마트나 복합쇼핑물은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매장을 구성함에 따라 기존 고객층을 빼앗기는 소규모 마트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대형 마트나 복합 쇼핑몰은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역 상권과의 경쟁품목 판매나 입점은 될수록 지양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만큼 지역 환원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전주에 입점한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11곳에서 연간 1조 원대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리면서도 지역 환원에는 너무 인색하다. 연간 매출액 대비 환원실적을 보면 0.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생색내기 수준도 안 된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선 매출액 대비 0.2%를 지역 환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주시에선 지역과의 상생의지가 없는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치권도 대형 마트 등에 지역 환원비율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9 17:52

예술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함 탈취라니

엊그제 치러진 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지회장 재선거 과정에서 투표함 탈취 사건이 발생해 지역 문화예술계가 경악하고 있다. 도대체 전북사진작가협회장이 어떤 자리기에 다른 곳도 아닌 문화예술계 선거에서 듣도 보도 사태가 발생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사단이 난 사진작가협회 전북지회장 재선거 경위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새 회장을 선출한 뒤 당선 무효로 판정하고 재선거를 치른 것부터 선거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신임 지회장을 중심으로 새 집행부까지 구성한 상태에서 뒤늦게 협회 선관위가 지회장 당선을 무효화 한 게 분란의 불씨였다. 협회 선관위가 엄격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 선관위가 신임 회장의 당선 무효를 결정한 것은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비방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면서다. 문제는 협회 지회 선관위가 이를 곧바로 문제 삼지 않고 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에 진정을 낸 후 본부의 징계결정을 받아 당선무효 결정을 내면서 분란의 씨앗을 키웠다.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으면 선거 당시 정리해야 할 문제를 본부까지 끌어들여 선관위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린 셈이 됐다. 그러나 협회 선관위의 매끄럽지 못한 관리와 불공정성이 의심되더라도 선거 투표함 탈취는 결코 합리화 될 수 없다. 당선 무효과정과 재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 지회장 선거와 관련해 지회 운영규정이 있는 만큼 규정을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선관위의 행태가 아무리 본인의 뜻과 어긋나더라도 협회를 이끌려는 인사가 물리력을 동원해 선거 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상식을 넘어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예술단체는 이익단체가 아닌 친목단체다. 그런 만큼 단체장은 자신의 영달이 아닌 단체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우선이다. 단체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야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러나 전북사진작가협회에서 지회장 선출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문제는 이전구투로 비쳐진다. 그간 협회가 건강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도내 9개 지부에 7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협회가 비대위를 꾸려서라도 현재의 문제를 깔끔히 정리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7 18:10

전북 종합계획 추진, SOC 확보에 달렸다

전북도가 올해부터 향후 20년간 전북의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제 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의 제 5차국토기본법의 정책과 연계 구체화해 수립한 이번 계획은 앞으로 전북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계획은 전북의 미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목표와 발전 전략으로 짜여졌다. 4대 목표는 △도농 융합 생태문명 수도 육성 △스마트 농생명 신산업 거점 조성 △천년역사 문화 관광 △글로벌 SOC새만금 등이다. 아울러 발전전략으로는 국토광역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충청권 수도권 연계 벨트인 혁신성장축과 새만금 확산 및 동서 상생발전 벨트인 생태문명축을 설정하고, 도내 권역을 새만금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등 미래 지향적 공간 구성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8대 부문 28개 추진과제로 구분했다. 이같은 전략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전북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부적으로는 발전 동력으로 활용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계획대로의 실천이다. 대내외 연계협력을 위해 공간을 좁혀주고,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SOC 확보가 필수적이다. 계획에 포함된 821개 사업을 추진하려면 120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결코 만만치 않은 막대한 재원이다. 정부의 추진의지 또한 절실하다. 그동안 전북은 SOC 확보에 뒤처지면서 철도와 항공 오지라는 불명예와 함께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소외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이달 초 정부의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가 빠졌고, 제 5차 국지국지도 건설 계획에서도 노을대교(부안 변산고창 해리)가 누락되는 등 전북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가 중장기 계획에서 전북 주요 현안 SOC 사업들이 패싱되면 전북 종합계획은 구두선에 그칠 따름이다. 제4차 전북 종합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전북의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장밋빛 청사진 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실행이 중요하다. 종합계획의 지속 가능한 실천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7 18:10

‘공무원 졸업여행’ 관행 개선해야

지자체들이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국내외 여행 기회와 황금열쇠 등 고가의 선물을 주는 관행을 지속하면서 눈총을 사고 있다.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해 세금으로 여행을 보내주고 고가의 기념금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퇴직공무원 졸업여행이 과연 합당한지 냉철하게 따져 볼 일이다. 퇴직공무원 졸업여행은 전북뿐 아니라 대부분 전국 지자체들이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실시해왔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퇴직 공무원의 해외여행은 당연시 됐다. 코로나19 속에 지난해부터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여행으로 변경하거나, 상품권 등 기념금품을 지급하는 쪽으로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도내 지자체들이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을 두고 요즘 눈치싸움이 한창이란다. 도내 한 지자체가 300만 원가량의 기념금품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그보다 적은 혜택을 주는 다른 지자체 퇴직 공무원들의 볼멘소리도 나오는 모양이다. 물론 퇴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 일반 기업에서도 장기근속자와 정년퇴직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직장생활 퇴임 후 낯선 환경에서 새 출발하는 퇴직자들 위한 이벤트는 칭찬할 일이다. 문제는 지자체가 세금으로 과도한 기념금품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과거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공무원 처우가 지금은 크게 좋아졌다. 공무원을 두고 박봉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말은 옛말이다.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보내고 고가의 기념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또 다른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 이런 관행 개선을 권고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234개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등에 국외연수 및 기념금품 등 지급 명목으로 예산 781억 원을 집행한 상황이 이를 말해준다. 권익위는 올 4월 다시 국내외 연수와 고가의 기념품 제공을 위한 예산집행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지자체들이 권익위의 권고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현재의 관행을 깨는 게 옳다고 본다. 지자체별 기념금품의 과다로 눈치를 보는 것도 웃픈 일이다. 과도한 기념금품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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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5.16 17:52

경쟁력 갖춘 전북만의 광역화 전략 마련을

전북도가 독자적 광역화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전북도는 지난 주 전북형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송하진 지사의 신년회견에서 제시한 전북 광역화 구상을 본격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광역 자치단체들이 초(超)광역화와 메가시티 구축 등을 통해 수도권에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 역시 자체적인 생존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다. 국토의 지역균형발전은 우리 사회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국토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0% 이상이 몰려있고, 국내 총생산(GDP)의 52%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 소멸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의 메가시티 구축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나름대로의 자구책이다. 이미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청주 등이 초광역화를 추진하면서 전북은 광주와 충청권 틈바구니에 끼여 자칫 고사위기에 내몰려 있다. 특히 4개 광역권은 모두 광역시라는 성장거점 도시가 있어 광역화의 구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광역시가 없는 전북으로서는 이 점이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대표적 불이익 사례로 이달 초 초안이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들 4개 권역의 광역 철도망이 모두 반영됐지만 전북 사업의 완전 배제를 꼽을 수 있다. 그동안 호남권에서도 소외되면서 서러움을 겪어온 전북이 제대로 된 전북 몫 찾기를 통해 독립적인 위상과 차별화된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용역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이번 용역에선 정부 광역화 정책 및 타 지역 광역화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기존 전북의 광역화 계획 및 전북 독자권역 구축 SWOT 분석 등의 검토가 이뤄질 것이다. 기존 여러 채널을 통해 도내 광역화 방안으로 제시됐던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 아울러 용역 추진 과정에서 도내 기초 자치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 전북의 독자적인 광역화 전략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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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5.16 17:52

전북발전 가로막는 공항 반대 명분 없다

전북의 숙원인 공항 건설을 또다시 일부 시민단체와 특정 정당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하늘길이 막힌 전라북도는 지난 수십 년간 공항 건설에 매진해왔지만 경제성 부족과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번번이 좌초돼 항공 오지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도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새만금신공항이 선정되면서 마침내 공항 건설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전북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이 새만금국제공항 설립을 전면 반대하고 나서 도민들이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갯벌 매립에 따른 생태환경 파괴와 공항의 적자 운영 문제, 동북아 미군 활동영역 및 지배력 확장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일면 이들의 주장이 타당할 수도 있다. 갯벌과 생태환경은 분명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새만금은 이미 방조제를 막고 내부 개발을 진행 중인 지역이다. 특히 새만금의 성공과 전북발전을 위해선 공항과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전북은 일부 반대론자들에 의해 지역발전이 가로막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환경문제로 두 차례나 중단되고 법적 소송까지 갔다. 이 때문에 10년 내에 마무리하려던 방조제는 20년이 넘어서야 겨우 완공됐다. 전북도민의 숙원인 전주권 신공항은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에 이어 부지매입과 사업 예산까지 확보해놓고도 지역주민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결사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새만금신공항은 이런 잘못된 전철을 반복해선 절대 안 된다.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하늘길을 여는 새만금신공항은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전북의 SOC 인프라다. 새만금 매립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 1996년 공항건설 타당성 용역에 착수한 이후 25년만인 올해서야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그동안 새만금신공항과 관련, 정부 일부 부처나 중앙 정치권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거나 지반이 약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등의 구실을 내세워 번번이 반대해왔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새만금공항을 다시 전북 내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젠 전북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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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5.13 19:07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철저한 수사를

전북경찰이 지난 12일 택지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매입한 전북도청 간부 A씨의 사무실과 자택, 전북개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로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다. 전북도가 도내 공직자 6100여명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해 불법 거래가 없었다고 발표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자치단체 자체 감사의 한계와 부실 조사 가능성이 지적되어온 가운데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고창 백양지구 인근인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9508㎡(2876.10평)를 지인 3명과 함께 매입해 4분의 1씩 지분을 나눴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땅을 매입한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백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29일 고창군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요청한 뒤 한 달도 안돼 땅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주변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A씨가 지역개발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로 전북도가 앞서 실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에 대한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고창 백양지구는 전북도의 자체 조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도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시군 고유사무라 고창군이 도와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논점을 흐리는 궁색한 해명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도 출연기관으로 A씨는 전북개발공사 운영 지도감독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도와 협의없이 추진했거나 A씨가 사업추진 과정을 몰랐다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북도는 물론 전주시도 자체 조사를 통해 공무원과 시의원의 토지 이상거래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제식구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이번 전북도청 간부 수사를 계기로 공직자와 지방의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조사로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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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5.13 17:09

섬유산업 부활 전북기업 선택과 집중을

국내 섬유산업을 이끌던 익산과 전북의 옛 명성 회복을 위해 설립된 ECO융합섬유연구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난 것은 실망스럽다. 연구원이 전북 섬유산업의 비전 및 전략으로 제시한 4개 목표에 구체적 사업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목표 달성에 의구심을 주고, 연구개발사업 추진 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원의 지원 사업은 도내 기업보다 외지 업체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 설립 취지와 목적을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전북도 감사관실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ECO융합섬유연구원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전북 섬유산업의 구체적 육성방안 부재, 도내 소재 섬유기업 지원 미흡,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전북 섬유산업의 비전 및 전략 4개 목표 가운데 섬유소재 글로벌 강소기업 3개사 육성 목표는 구체적 사업내용 조차 제시되지 않았고, 산학연 연계 섬유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확대 목표는 최근까지도 연구개발 사업 추진실적이 전혀 없었다. 도내 섬유기업에 대한 지원도 미흡해 2019년 국비 사업으로 추진된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도내 업체는 전무한 채 타 지역 7개 업체만 선정됐다. 연구원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한 총 45건의 연구개발 사업비 50억2780만원 가운데 도내 기업이 지원받은 사업비는 16억4650만원(32.7%)에 불과하고, 타 지역 기업이 33억8130만원(67.3%)을 지원받았다. 시제품 제작지원사업도 도내 섬유기업 825개 가운데 61개(7.4%)가 지원받는데 그쳤다. 전북은 익산의 쌍방울을 주축으로 1990년대 까지 국내 속옷 시장의 80%를 점유할 정도로 섬유도시의 명성을 지켜왔지만 지금은 영세 섬유업체들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섬유기업 가운데 10인 이하 업체가 80%에 달할 정도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원이 그동안 지역내 영세 섬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왔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전북 섬유산업 부활의 사명감을 갖고 도내 영세 섬유기업 지원 확대와 구체적인 섬유산업 육성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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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5.12 17:53

LH직원 땅에 이어 공공주택 매입 투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점입가경이다.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산데 이어 LH공공분양주택을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을 시행기관 직원이 매입한 것은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떠맡은 격이다. 절차의 적법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처사다.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권영세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 2020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LH직원 계약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2011 2016년 까지 전주 만성지구와 효자지구를 중심으로 53명이 LH 공공분양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직원의 일탈이나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조직 전체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의원과 경실련은 주택 분양 후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초 기준 호당 1억30001억4000만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주시 기준 20122016년 평당 550770만원 대였던 분양가가 올해 1000만원 대를 넘기면서 평당 400500만원 대의 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전체 직원의 차익 규모를 합하면 70억236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LH직원들 본인 명의 사용이 53명으로 밝혀졌지만 차명이나 지인친인척 명의 까지 들춰보면 분양 계약 수는 늘어날 개연성도 크다. 그럴 경우 차익 규모도 더욱 불어날 것이다. 누구 보다 정보접근에 유리한 LH직원의 신분을 본인들 자산을 불리는데 이용했다는 질책을 피하기 어렵다. 직원들이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사이 그만큼 실수요자들은 분양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이나 국가 유공자, 장애인, 신혼 부부, 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주택이다. 대부분 국민의 논이나 밭 등을 수용하여 개발 공급되고 있다. 이런 주택을 본인들 자산을 불리는데 이용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행위다. 수도권 땅 투기 수사에 이어 LH임직원 공공주택 매입 투기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불법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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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5.12 17:53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자 서훈 전무하다니

봉건체제의 모순과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혁명이 127주년을 맞았다. 민중들이 지배 권력과 외세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3.1 운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광화문 촛불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 시민운동과 항일 의병운동의 시발점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가운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지도자인 녹두장군 전봉준 조차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매년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로 정해진 지 3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과 선양을 위한 사업에 얼마나 무관심한 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정부는 1894년 갑오의병과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 2000여 명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했지만 갑오의병과 을미의병 사이에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만 서훈 대상에서 누락시키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 서훈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을 을미의병으로 정해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을미의병 이전의 갑오의병 참여자들은 서훈 대상에 포함시키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만 배제하는 것은 문제다. 지난 2019년 12월 전북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국무총리와 장관들도 동학농민혁명의 자주독립 정신이 항일무장 독립투쟁의 뿌리가 됐다고 평가해 왔다. 국가보훈처는 각종 학술대회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즈음에만 나오는 립서비스에 그쳐서는 안된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독립유공자로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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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5.11 17:40

용담댐 홍수 피해 주민 보상 속도 내야

지난해 8월 갑작스러운 용담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수해가 10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보상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댐 홍수관리 강화를 위해 주민 소통에 나선 것은 앞뒤가 뒤바뀐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수해 주민들은 아직도 용담댐 방류 피해로 애써 기른 농작물과 전답을 망친 악몽에 시달리고 있지만 피해 보상은 더디기만 한 실정이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피해 보상이 먼저 이뤄져야 농사 준비에도 나설 수 있지만 여전히 수해조사가 진행 중이고 연내 보상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꺾고 있다. 지난해 댐 관리 미흡으로 인해 수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환경부는 올해부터 댐 홍수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전국 다목적댐 20곳에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소통회의는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하류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기된 의견과 내용을 향후 댐 홍수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수해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방류 피해 보상이지만 아직도 피해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폭우 속에 용담댐 방류로 인해 무주지역은 277가구에서 98만1039㎡의 인삼밭과 과수원, 주택 등이 침수되거나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수해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보상후정산과 댐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용담댐~대청댐 영향 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주민 요구사항과 후속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수해원인 조사도 마무리가 안된 상태다. 지난 7일 열린 4차 용담대청댐 댐하류 수해원인조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조사 용역 중인 수해 현황 설명과 질의응답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가졌다. 피해조사 결과가 도출되어야만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근거로 제시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피해 보상이 너무 더디고 힘들다고 한목소리로 토로했다. 정부는 댐 홍수관리 강화도 중요하지만 피해 주민 보상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1 17:40

공직자들 ‘나이 줄이기 꼼수’ 바로 잡아야

공직자들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나이 줄이기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리를 계속 지키며 급여를 받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해도 도덕적으로는 지탄받아 마땅한 행태다. 도내의 경우 2016년부터 현재 까지 전북도와 14개 시군, 경찰청,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호적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는 모두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교육청이 9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2명, 기타 지자체 순이다. 이들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게 정년 연장 혜택을 보았다. 이들 가운데 정년을 3년여 앞두고 호적을 고친 사례가 10명으로, 퇴직 임박해 호적을 정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나이줄이기 행태는 높은 급여를 보다 더 오래 받고, 또 퇴직시점을 늦추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실제 나이와 틀려 사실대로 줄였다 할지라도 오랜 재직기간 동안 공신력을 갖고 유지해왔던 나이를 퇴직을 눈 앞에 두고서야 고치려는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호적정정을 통한 정년연장은 본인의 사안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공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얌체 공무원들의 행태는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며, 인사행정에 차질을 빚게 한다. 또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윤리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에게 사기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현행 호적상 나이 수정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으면 된다. 단 호적상 착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 줄 수 있는 족보나 출생증명서, 백일 사진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지난 2010년 무렵 까지만 해도 호적이 변경되어도 공무원의 정년연장을 인정해주지 않았으나, 그뒤 법원이 바뀐 생년월일 대로 정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호적정정을 통한 나이 줄이기가 공무원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교적 수월한 나이 정정 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들의 신청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0 17:49

상습 정체 겪는 전주북부권 교통대책 서둘러라

전주 에코시티 개발로 정주 인구가 급증하면서 전주북부권 일대 교통체증이 심각함에 따라 차량소통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 2016년부터 조성된 전주 에코시티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1만8000여 가구에 정주 인구가 3만6000여 명에 달한다. 게다가 에코시티 개발로 인해 전주 송천동 일대 개발도 촉진되면서 전주북부권 거주 인구가 1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불과 6년 새 에코시티를 비롯해 송천동 등 전주북부권 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에코시티 입주자들이 시내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인 전주 과학로에서 동부우회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선 최소 세 차례 이상 신호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동부우회도로 역시 밀려드는 차량들로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현재 송천역 일대 출퇴근길 시간당 교통량은 5300여 대이며 차량 정체수준은 가장 심각한 E~F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주북부권 교통소통 대책은 에코시티 개발 이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 도시팽창 여건에 따라 도로망도 함께 구축되어야 하지만 수십 년 전 개설된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다 보니 상습 교통체증을 빚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에코시티 2단계 개발로 아파트 1700여 세대가 추가로 들어서게 되고 송천동 천마지구 개발로 3100여 세대, 에코시티 맞은편 옛 공동묘지 부지에 400세대 등 총 5200여 세대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여기에 동부대로를 함께 이용하는 전주역세권에도 6600여 세대에 달하는 공동주택 개발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 전주북부권 일대 유동 차량이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전주시에서는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교통소통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에서 너무 느긋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현재도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앞으로 상황을 봐서 교통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전주북부권뿐만 아니라 주말과 휴일마다 상습 체증을 겪는 전주 평화동과 효자동 등 외곽도로 교통대책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