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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열차 시범노선 남원 지리산이 최적이다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산악열차 시범노선 공모를 앞두고 전국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 면적의 64%가 산지인 국내에서 산악열차는 산악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미 10년 전부터 지리산 산악열차 유치를 추진해 온 남원이 앞서나가고 있지만 강원과 경북경남지역 7개 자치단체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산악열차 시범사업을 추진중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달 중 산악열차 시험공간 시범노선을 공모할 예정이다. 2025년 운행을 목표로 국비 280억원을 들여 1㎞ 구간의 선로 건설, 승강장과 차량정비검사를 위한 검수고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월 진행된 사전 수요조사에는 남원을 비롯해 강원 태백횡성양양, 경북 포항영주울릉, 경남 하동 등이 사업참여 의사를 밝혔다. 8대 1의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전북도와 남원시가 추진중인 지리산 산악열차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여러 면에서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왔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2019년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에서도 남원시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의 비용편익(B/C) 비율이 1.55~1.61으로 높게 평가돼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등산 및 관광을 위해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이 타고 오는 차량은 하루 평균 6600여대에 이른다. 전기열차로 운행되는 지리산 산악열차 노선이 건설되면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산 산악열차 도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원지역에 연간 21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와 1100명이 넘는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도 있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기조와도 부합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전북도와 남원시처럼 산악열차 관련 정책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오며 중기재정계획에 사업과 예산을 반영한 자치단체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었지만 다른 지역의 반발로 철회했다. 전북은 강원경북 등과 달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된 아픈 상처를 갖고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말이 아닌 실행으로 보여줘야 하며, 지역 정치권도 산악열차 유치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1 16:28

학교 운동부 폭력 엄정하게 대응해야

도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전북체육계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고교 유도 꿈나무가 동료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전치 32주의 큰 부상을 입어 병상에 누웠다. 전국학부모연대와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교폭력에 의한 중대 사건이라며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교육당국의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체벌과 폭력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학교체육 현장의 구태가 여전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전국학부모연대와 피해 학생 부모에 따르면 익산 모 고교 유도부 1학년 A군은 지난 4일 오후 9시께 학교 강당에서 야간 훈련을 마치고 단상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2학년 선배 4명에 의해 1m 아래 바닥으로 던져지면서 중추신경이 손상되는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다. 앞으로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중학교 시절 전국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유망주로 올림픽 무대도 꿈꿨을 A군의 부상이 안타깝다. 가해 학생들은 A군의 부상이 장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텀블링을 해보라는 선배의 요구를 거절하자 4명의 선배들이 함께 A군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연습용 매트가 깔린 단상 아래로 던졌다는 것이다. 4명이 한 사람의 팔 다리를 붙잡아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1m 아래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행위를 장난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가해 학생 중 1명은 중학교 시절에도 A군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고 한다. 올해 국내 체육계는 유명 운동 선수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진통을 겪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은 출전 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지만 영구 제명 여론까지 일었다.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하는 체벌과 폭력은 부상 방지와 팀워크를 위한 규율, 엘리트 선수 우대 등을 내세워 이를 눈 감아온 체육계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더 큰 문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학교 운동부 폭력 사례 파악에 나선 상태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7일까지 5주 동안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생 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수는 물론 지도자와 학교 당국 등의 관리 감독 체계까지 철저히 따져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0 17:01

왜군 막은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승격 당연

임진왜란 당시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1만여 명의 왜군을 3000명의 관군과 의병이 죽음으로 막아 내 승전의 단초가 된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승격은 당연하다. 만약 이들의 결사 항전이 없었다면 곡창인 전라도가 왜군의 수중에 넘어가 풍전등화의 국운에 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문화재위원회는 웅치전적지 문화재지정구역 변경안을 심의하고 지정구역을 기존 완주군 365만609㎡에서 완주군 75만8039㎡와 진안군 16만2087㎡로 변경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역사지리고고학적 연구와 분석을 통해 웅치전투의 주 전투지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덕봉마을에서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두목마을로 넘어가는 고갯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웅치 옛길을 중심으로 인성분 검사 등 과학적 분석을 한 결과, 웅치전투의 실제 전적지를 규명한 것이다. 전북도는 이번 지정구역 변경 내용을 토대로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인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승격을 다음달 초 문화재청에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웅치전적지 보존과 기념행사를 따로 가져오던 완주군과 진안군이 함께 뜻을 모아 국가사적 신청에 나선 것도 의미가 크다. 웅치전적지는 임진왜란의 3대 대첩 못지않게 중요한 전투다. 임란 당시 웅치에서 왜군의 발목을 잡지 못했다면 전주부성의 함락과 곡창인 호남평야가 왜군의 수중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면 조선은 막대한 군량미를 잃게 되고 반대로 왜군은 전투 동력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전세의 반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웅치전투는 오랫동안 역사 속에 묻힌 채 제대로 조명되지 못해왔다. 웅치전투에서 산화한 순국선열을 기리는 기념행사도 지역 주민에 의해 면 단위 행사로 치러져 왔었다. 이제 웅치전적지가 역사 문헌자료와 고고학적 연구, 과학적 분석 등을 거쳐 제대로 규명된 만큼 국가사적 승격을 통해 순국선열의 민족혼을 기려야 한다. 이름 없는 민초들이 관군과 함께 죽음으로 나라를 지켜낸 충절을 널리 선양해야 한다. 또한 임진왜란사에서 웅치전투의 전사적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기념관 건립과 역사탐방길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우리의 역사적 긍지와 민족혼의 표상이 되도록 웅지전적지 조성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0 17:01

‘벼랑 끝’ 소상공인 대출기한 연장 검토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어제 부터 오는 22일 까지 2주간 또 연장했다. 낮시간 대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휴 폐업하는 업소가 속출하고, 나머지 대부분 업소들은 빚에 의지해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재 까지 도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2640곳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2318억원과 코로나19 지원자금 3900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이 지원자금에 대한 대출기한을 올해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 의결했다. 당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던 한시적인 조치였다. 이 지원자금의 만기연장 시한이 다음달 말로 다가오면서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3월에 비해 더 악화되면서 상환할 방법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바닥이 보인다고 기대를 가졌으나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한달 넘게 4자릿 수를 이어오고 있고, 도내의 경우도 두자릿 수 발생이 여전하다. 낮 시간대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까지로 사적 모임이 제한되면서 업소들은 매출 감소로 그야 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종업원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으로 업주 혼자 업소를 꾸려나가는 나홀로 자영업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원금 만기나 이자 상환 유예를 당초대로 오는 9월말로 종료하는 것은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들에는 치명적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채무 만기연장과 이자 유예조치를 추가로 연장해줘야 한다. 정부 지원금 이외에도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올해 3월말 현재 831조원으로 집계돼 1년전 보다 18.8%나 늘어난 상태다. 가뜩이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까지 거론되면서 소상공인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어제 현재 기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비율이 40%를 넘었지만,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까지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대출기한 연장 등 추가적인 금융지원 적극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9 16:22

교정시설 변호인 방어권 최소한 보장해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교정시설에서 변호인 접견권 제한을 놓고 논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과 함께 일반인 접견과 마찬가지로 변호인 접견도 엄격히 제한되면서다. 코로나 방역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하는지 쉽지 않은 문제다. 교정시설 미결수와 수형자 접견권은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돼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준으로 격상된 수도권 교정시설의 경우 일반인의 수용자 접견이 전면 중지됐다. 변호인 접견은 차단시설이 있는 일반 접견실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 3단계 적용을 받는 전주교도소와 군산교도소는 일반 접견의 경우 방문접견을 허용하되 미결수와 수형자 평가 등급에 따라 횟수 제한을 두고 전화접견만 가능하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실에서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교도소에서 현실적으로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단다. 변호인 접견실이 폐쇄되면서 일반인 접견실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변호인들에게 허용된 접견실은 1곳 밖에 없어 피고인과의 면담이 원활치 않은 실정이란다. 지침에 따라 하루 전 인터넷 예약을 통해 피고인 접견신청을 하더라도 앞선 시간대의 변호인 접견이 길어지기 십상이어서 정해진 시간대 접견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들어 최근 전북 변호사들이 전주교도소에 피고인 변호사 접견권 보장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전주교도소 측은 오후 4시 일반면회 종료 후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변호사들은 교도소 시간에 맞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여전히 불만이란다. 방역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교도소는 특수한 곳이다. 지난해 말 1000명이 넘는 확진자를 양산한 서울동부구치소발 대규모 집단감염에서 보듯 수용시설의 방역이 뚫리면 걷잡을 수 없다. 다행히 집단감염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전주교도소에서도 지난달 면회자로부터 교도소 직원 1명이 감염돼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교정당국은 코로나 방역이 뚫리지 않게 하면서 변호인 접견권도 보장할 수 있는 조화로운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9 16:22

만경강 수변도시, 환경문제 간과해선 안된다

익산시가 남부권역 만경강 일원에 추진 중인 수변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주 브리핑을 통해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결과와 기대 효과 등을 설명했다. 익산시는 기본구상 용역에 이어 사업시행 방식을 결정하고, 타당성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한다는 향후 추진 일정도 밝혔다. 특히 익산시는 사업의 비용편익(R/C)이 1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고, 수요도 조사에서도 긍정적 답변이 높게 나타나 수요도 걱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의 기대 효과만 제시했을 뿐 해결해야 할 과제나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먼저 지적되는 문제가 환경훼손이다. 120만㎡(약 36만여평)를 주거단지로 개발해 수천 세대가 입주할 경우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 오염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한 때 최악의 수질을 보였던 만경강은 새만금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되면서 이후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생태계와 수질이 대폭 개선되어 지금은 황새 등 각종 철새가 찾을 정도로 생태 환경이 회복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초 생물 다양성이 높고, 생태경관이 뛰어난 만경강 중상류 구간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차후 수변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익산 수변도시가 착수되면 만경강 유역의 다른 시군들도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자칫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게다가 익산시의 경우 출생자 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 현상으로 인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도심의 공동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 배후도시 기능으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복안이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라 할 수 있다. 익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 수립과 함께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8 16:11

전북 친일잔재청산 과오 범하지 말아야

전북도가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친일잔재 청산작업이 순조롭지 못한 모양이다. 친일잔재로 분류된 시설 중 사실 관계 오류가 있거나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논란의 대상이 된 시설에 대해 정밀한 조사와 보완이 요구된다. 잘못된 청산작업으로 또 다른 역사의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친일잔재청산을 위해 지난해 친일잔재 전수조사와 처리방안을 마련한 뒤 올 3월 도내 14개 시군으로 하여금 후속조치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도가 용역을 통해 파악한 도내 친일잔재 관련 시설 등은 총 134건이었으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친일작가가 쓴 영정과 현판 등은 다른 작품으로 대체토록 하고, 공공장소에 세워진 친일 인사의 동상과 선정비 등은 식민지기념관을 세워 이전토록 했다. 또 친일작가의 시비에 대해선 단죄비를 설치하고, 친일인사 생가 등에는 안내문을 설치에 교육적 활용을 권고했다. 그러나 친일잔재로 지목된 시설 중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되거나 개인 소유여서 실제 전북도 방안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진안군에 있는 풍혈냉천의 경우 1780년대에 처음 발견됐으며 일제 강점기에 하천공장과 잠종 보관소로 잠시 이용됐을 뿐인데 이를 친일잔재로 분류한 게 대표적 오류로 꼽힌다. 익산의 (구)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리지점은 개인소유 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고창의 삼양사 염전창고는 현재 소금생산시설로 염전농가에서 이용하면서 일제식민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물로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도가 친일잔재물을 전수조사하여 구체적으로 처리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일단 친일잔재 청산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또 친일잔재 청산에 이제 막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사실 관계의 오류가 나올 수 있다. 친일잔재 청산에 여러 이해관계도 얽혀있어 그 실타래를 풀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전북도와 시군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애꿎은 시설물이 친일잔재로 몰리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피고, 개인 소유 시설물에 대해서도 합리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8 16:11

고공행진 우려되는 전주 신규 아파트 분양가

최근 전주시가 자연녹지인 시유지를 공동주택 부지로 용도변경해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턱없이 비싼 가격에 매각하면서 전주시의 내로남불 식 주택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에 힘써야 할 시 당국이 재정 확보에 급급해 오히려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북부권 신도시인 호성동 에코시티 인근 시유지인 공동묘지 터 2만2132㎡를 예정가의 3배가 넘는 3.3㎡ 당 1213만원이라는 전례없는 높은 가격에 수도권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했다. 이 부지에 4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높은 택지 매입가격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는 3.3㎡ 당 최소 1600만원은 책정해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계산이다. 인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가 790만원 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분양가가 된다.한번 오른 분양가는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전주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의 기폭제가 될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전주지역의 주택 보급률은 113%로 집계되고 있지만, 핵가족화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00년대 초반 이전에만 해도 추첨제나 지역업체 제한 경쟁으로 택지가 공급됐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분양가가 결정됐지만 지난 2006년 이후 대부분 택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꾸준히 올랐다. 특히 대규모 단지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들은 자금력 등의 이유로 설 자리를 잃고 타지 업체들이 지역 아파트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지나친 오름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 안일한 발상이다. 이번 사례처럼 높은 가격에 매입한 부지에 건립한 아파트에 대한 심의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례없던 분양가가 결정된다면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전주시의 주거안정 시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서민들에 절실한 공공임대 주택 건립을 위한 저렴한 부지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 이번처럼 시유지 녹지를 용도 변경해 재정 수입을 늘리는 이율배반적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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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8.05 16:37

MPS코리아 투자 철회 철저히 규명해야

전북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5곳 가운데 한 곳인 ㈜MPS코리아의 투자 철회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참석해 희망을 띄운 사업이 2년도 안돼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미 12명의 예비 취업생을 채용해 놓고도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무책임한 기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상황이 여기에까지 이르는 동안 관계기관들은 무엇을 했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골프카트전기트럭전기차 배터리 제조 전문업체인 MPS코리아는 새만금산단 1공구에 공장을 짓기로 했지만 공장 건축계획 등을 내놓지 않다가 지난달 끝내 입주계약을 해지했다. 장기 임대용지인 공장부지를 분양용지로 전환해주는 조건으로 투자를 계획했는데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한다. 전북군산형 일자리는 전기차 및 부품생산 중소중견기업이 2022년까지 4122억원을 투자해 19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기차 17만7000여대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2019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명신에디슨대창MPS코리아코스텍 등 5개 기업을 포함해 22개 기관이 상생협약을 맺었다. GM 군산공장에 둥지를 튼 명신은 지난 6월 군산형 일자리 1호차인 다니고 밴 생산 기념식을 여는 등 비교적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MPS코리아의 투자 철회가 순항하는 전북군산형 일자리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MPS코리아는 최근 강원도 원주기업도시에 110억 원을 들여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이전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군산에서 뽑은 예비 취업생 12명의 입사 취소를 통보했다. 이윤 추구에만 함몰된 무책임한 기업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전북군산형 일자리가 차질을 빚게된 데 대한 관계기관들의 책임도 따져봐야 할 일이다. 현행 규정상 불가능한 장기 임대용지의 분양전환을 누가 약속했는지, 기업의 투자 철회에 이르기까지 사태를 방치한 건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전북은 2년전 새만금에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 제조시설을 건립하려 했던 LG화학을 경북 구미로 빼앗긴 뼈아픈 경험이 있다. 전북도가 환경문제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기업유치 및 일자리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5 16:37

새만금공항 공기단축 실행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새만금 신공항의 공사기간 단축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공항 건설 시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지역 항공교통 편의뿐 아니라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간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조기 완공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지역의 이런 열망이 공항계획에 일정 부분 담겼다니 반가운 일이다. 이번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들어간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한 내용으로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 △권역 내 항공수요처리를 가능하도록 시설규모확충 및 배치계획 마련 △개발계획 구체화와 연계교통망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적기 완공을 위한 공기단축방안 적극 검토 등이다. 새만금 공항 건설과 관련해 모두 중요한 내용이지만 특히 주목되는 게공기단축방안 적극 검토가 반영됨으로써 공항 조기 건설에 힘을 실어준 점이다.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급물살을 탄 게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다. 2011년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공항부지가 반영됨으로써 검토되기 시작했고, 2016년 고시한 제5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됐으나 단순히 새만금 신공항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는 것만 들어있었다. 예타 면제 후 지난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가 사실상 본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조기 착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 필요성 외에도 정부 방침이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확정돼 이미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상황임에도 일부 지역의 견제와 환경단체의 반대 등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적기완공을 위한 공기단축 방안을 검토키로 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구체적 실행이다.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24년 상반기 착공, 2028년 개항 계획이 설계 절차만 단축하더라도 2년 정도 개항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북도는 보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지역 투자유치 촉진 등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조기 완공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4 16:31

방역수칙 준수, 백신 접종 동참 절실하다

최근 전북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점들의 불법 영업마저 성행하고 있다.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연령층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전주의 콜센터발 집단감염에 이어 부안의 한 학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두 곳의 확진자만 20명에 가깝다. 코로나19가 우리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긴장을 늦추는 순간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부안군 소재 학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도시와 군 지역 어디든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전주에 방문한 뒤 최초 확진된 10대 학생의 또래 학원생과 친구, 학부모 등 9명이 1주일 새 추가로 감염됐다.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른 점이 걱정스럽다. 전주의 콜센터를 매개로 한 감염자도 직장 동료와 가족 등 9명에 이른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한 불편과 고통은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도민 모두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적발된 일부 주점들의 불법영업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북도는 최근 음식점과 주점 등의 영업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해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 군산에서는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몰래 심야영업을 하던 주점이 적발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안군이 방역조치 강화에 들어가면서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지역이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 김제시, 부안군 등 모두 6개 지역으로 늘었다. 불편과 고통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와 이동 및 만남 자제 등 도민 모두의 동참이 절실하다. 백신 접종 동참도 중요하다. 지난 3일 확진된 환자 33명 가운데는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0대에서 40대 사이 연령층이 27명으로 80%를 넘는다.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는 반증이다. 전북에서는 이달부터 18세~49세 및 지자체 자율접종이 시작된다. 11월 집단면역을 향한 마지막 관문이다.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동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4 16:31

노인학대 방지 사회적 안전망 확대 절실하다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인학대가 비례해 늘고 있다. 학대 유형도 정서적 신체적 성적(性的) 학대 뿐아니라 방임 유기등 다양한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 특히 안타까운 사실은 노인학대 사례 대부분이 보호 의무를 지닌 배우자나 자녀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최근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신고된 노인학대 의심 신고는 64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87건(44.3%)으로 집계됐다. 학대 유형(중복 적용) 별로는 정서적 학대(201건)과 신체적 학대(168건)가 주를 이르고 있다. 부양 의무자나 보호자가 부양 책임을 거부 또는 불이행으로 학대한 방임도 35건이나 발생했다. 노인학대는 사안의 특성상 직계 가족과 연관되기 마련이다. 도내 학대 사례 287건 중 270건(94.1%)가 가정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도 배우자(105건)나 자녀(아들 97건, 딸 38건)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도리가 경시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손자나 손녀가 조부모에게 학대를 가한 행위도 7건이나 집계됐다. 게다가 노인학대는 대부분 혈족간의 문제라 외부 개입도 쉽지 않다. 피해자들이 외부에 알리지 않거나, 가해자의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정에서 학대받는 노인의 수가 통계 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요양병원 등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 시설에서의 학대도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한다. 노인학대를 가족 간의 문제로만 치부해 주변에서 관심을 두지 않거나 신고를 꺼릴 경우 학대 행위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가뜩이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학대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가 절실하다. 제도적인 개선책도 필요하다. 노인학대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노인 복지법 등 관련 법규도 시대 상황에 맞춰 보완해야 한다. 노인학대 문제를 어느 한 가정만의 일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3 17:10

전주시 ‘돼지카드’ 이용 불편 해결하라

지난해 11월 도입된 전주시 지역화폐 전주사랑상품권(일명 돼지카드)에 대한 호평과 불만이 함께 쏟아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사용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되돌려 받는 사실상의 할인 혜택으로 소비를 늘리고 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은 돼지카드 덕분에 적은 매출이나마 유지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할인받는 금액을 예산으로 대신 지원하는 전주시가 돼지카드의 월 발행액을 150억원, 1인당 충전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매월 초 충전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몰려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8월분 충전이 시작된 지난 2일 한꺼번에 많은 이용자들이 돼지카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져 원성을 샀다. 150억원의 발행액은 하루 만에 동이 났고 돼지카드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충전하지 못했다. 돼지카드를 이용하는 전주시민은 7월말 현재 16만4000여명에 달한다. 1인당 30만원씩 충전할 경우 5만명 밖에 이용할 수 없다. 전체의 2/3가 넘는 돼지카드 소지자들이 한 달 동안 사용도 못하는 카드를 들고다녀야 하는 셈이다. 전주시의 예산 부족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수요 예측에 실패한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시는 돼지카드 도입 초기 이용자 확대를 위해 1인당 충전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캐시백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파격적 혜택을 주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 이후 가입자가 급증하자 지난 3월 1인당 충전 한도를 50만원으로 환원한데 이어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낮췄다. 6월부터는 월 발행액을 150억원으로 제한했다. 이후 매월 초 충전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는 동시 접속자 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과 서버 증설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시스템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접속 편의가 향상되면 충전금액 소진 시간만 단축될 뿐이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전주시는 돼지카드에 대한 긍정적 평가만으로 전주사랑상품권의 흥행 성공을 오판해선 안된다. 예산 증액과 충전 한도 인하 등 다각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3 17:10

병원마다 제각각 코로나 검사비, 차이 없애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4단계로, 비수도권은 3단계로 일괄 상향 시행하고 있지만 확산세는 여전하다. 어제(2일)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1219명 발생하면서 27일째 1000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상황에서 병원 응급실을 찾거나 주기적으로 입원해야 하는 환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PCR) 비용이 병원 마다 제각각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의료기관 별로 최대 5만원 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거점병원인 전북대학교 병원의 경우 응급실 중증도에 따라 검사 비용이 달라지는데, 병원측은 암 환자나 긴급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자부담 비중이 5%대로 적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20100% 검사비용이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다. 전주 예수병원의 경우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는 환자는 검사비가 전액 본인 부담이며, 이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50% 자부담이 적용된다. 전주병원과 대자인병원 등은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처럼 병원 별로 응급실 환자에 적용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제각각인 이유는 급여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을 적용하지만, 다른 병원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암이나 다른 기저질환으로 주기적으로 입원을 해야 하는 환자들은 입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과 함께 검사 비용의 차이는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밖에도 민간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사서가 필요한 해외 출국자나 취업 준비생 등도 일정 비율의 검사비를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별 비용 차이로 혼선을 빚기도 한다.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사비 부과는 무료로 검사를 시행할 경우 일반시민들이 몰리면서 일반 진료업무의 차질은 물론 자칫 응급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하지만 전국민이 다 같이 겪고 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동일한 비용과 기준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정부가 검사비를 지원해 자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혼란을 줄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2 16:38

진안 홍삼집적화단지 투기 의혹 규명 나서라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의 가족이 진안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예정부지 일대 농지와 임야 등을 집중 매입한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 규명이 요구된다. 지역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보좌역과 고문 등으로 오랜기간 활동해온 당사자가 군청 개발 정보를 이용해 가족을 동원한 투기 행각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는 진안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예정 부지 내 임야와 주변 논 등으로 현재 확인된 면적만 9필지에 4만1160㎡에 달한다. 이 중 사업 부지 내 임야는 2만3299㎡이고 나머지 8필지 17861㎡는 사업 부지 주변에 위치해 있다. 임야를 포함한 4필지 3만 3957㎡는 지난 2016년 11월 부인 명의로 매입했고 당시 3.3㎡당 매입 단가는 2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5필지 7203㎡는 2020년 4월 아들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 부지 일대는 왕복 4차선의 국도가 개통되면서 땅값이 크게 오른데다 진안 명품홍삼 집적화단지가 들어서면 토지 가치가 더 뛸 것이란 게 지역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당사자는 유력 정치인의 보좌역과 국회의원 후원회장,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고문을 맡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정치 이력을 두고 지역민 사이에선 지역 사정과 군정 현황에 밝은 만큼 사전에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진안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려면 예정 부지 내 임야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에 주변에선 알박기 의혹도 일고 있다. 진안군은 토지 감정평가를 통해 협의매수를 시도했지만 토지주가 감정 평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는 땅 주인의 요구로 억지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개발 예정지 일대 토지를 가족 명의로 집중 매입한 것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행정과 사법 당국은 농지 매입과 투기 의혹에 대한 신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2 16:38

새만금 슬래그 논란, 안전기준 마련 시급하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부지내 도로 보조 기층재로 사용되고 있는 제강 슬래그의 유해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논란을 해소할 합리적인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슬래그는 제철공장에서 철광석 등으로 부터 철을 분리하고 남은 부산물이다. 사업 시행자인 군산 육상태양광(주) 측은 이 슬래그를 태양광 사업 부지내 도로의 보조 기층재로 사용하고 있다. 보조 기층재는 당초 순환골재로 설계 됐으나, 인근 골재업체의 재고 부족 등으로 원활한 수급이 어려워지자 태양광 현장에서 10여분 거리에 있는 세아베스틸 공장과 슬래그 무상공급 협약을 맺고 반입해 쓰고 있다. 논란은 환경단체가 제강 슬래그의 유해성을 들어 사용 중단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환경단체는 한국세라믹 기술원 등 2개 연구기관의 함유량 검사 결과 슬래그에서 망간(Mn)과 크롬(Cr)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또 슬래그가 물과 반응하면 강(强) 알카리성의 침출수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에는 전북도청 앞에서 슬래그 반입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자 측은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의 용출 검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 유해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재활용 목표율을 95%로 설정한 100㎜ 이하의 슬래그는 친환경 골재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제강 슬래그의 유해성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현격하게 엇갈리는 이유는 중금속 검사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유해성의 판단 기준을 용출량 검사로 하느냐, 아니면 함유량 검사로 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현격하게 달라지는 것이다. 최근들어 속도감 있는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도로 기층재의 유해성 논란으로 발목을 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세아베스틸 측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고 하니 자칫 사업이 주춤거릴 수도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군산시 등 사업 관리 감독 기관들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새만금 현장에 맞는 실효성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1 16:44

민주당 도당 선출직평가위 재구성 왜 더디나

당내 논란 속에 원점으로 돌아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이 답보상태에 있어 정치권 안팎의 궁금증을 낳고 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과 전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세워 선출직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키로 합의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추가적인 논의와 실무차원의 진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민주당 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당 소속 현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 작업을 주관하는 기구로, 평가 결과에 따라 현역 선출직 공직 후보자의 경선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는다. 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15명 이하, 최소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 포함 외부인사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구성토록 당규에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초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역 정치권의 신뢰를 받지 못해 다시 위원회 구성을 진행하는 것만으로 민주당 전북도당으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불신이 나온데는 김성주 도당위원장의 책임이 크다. 김 위원장은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진 절차대로 공정하게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지역배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발에 부딪혀 결과적으로 백지화 됐기 때문이다. 물론 김 위원장이 밝힌 대로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 선임에 추천권을 갖고 있어 위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한 게 절차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당규상 필요한 절차가 아니더라도 현역 단체장과 의원의 내년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위 구성에서 최소한 지역위원장의 의견 수렴과 소통이 먼저라는 건 상식이다. 김 위원장이 전북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위를 새롭게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껏 감감무소식이어서 평가위 구성에 이해가 얽혀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여러 억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도당 선출직평가위는 당내 후보를 결정하는 시스템일 뿐이지만 민주당과 현역 선출직이 갖는 전북에서 위상 때문에 평가위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평가위가 도당 위원장의 친소 관계로 구성되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인적 구성도 경계해야 한다. 현역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기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는지 유권자들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1 16:44

새만금 관광 1조 투자, 관광개발 선도하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관광 개발 투자가 이뤄진다는 새만금개발청의 발표는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1월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SK그룹이 새만금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 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투자 유치에 이은 두 번째 희소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8일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총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한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은 기초지반 공사에 전문성을 갖춘 케이에이치이엔티㈜를 대표사로 ㈜한화건설과 한화솔루션㈜ 대한토지신탁㈜㈜씨엑스씨 등 10개사로 구성돼 갯벌 매립지인 새만금 용지를 개발하는데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일대 공유수면 4.56㎢에 5km 길이의 관광 수로를 만들고 4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형 공동주택인 커넬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54홀 규모의 골프장을 비롯해 체험형 동물농장인 애니멀파크, 관광농원인 그린파크 등을 조성해서 연간 500만 명이 찾아오는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 인센티브로 웨스턴리버컨소시업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를 부여한다. 이번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의 새만금 투자는 지지부진했던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통해 새만금이 관광레저도시로 발돋움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건은 실제 사업 수행과 이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명품 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느냐 여부다. 새만금 관광개발 투자협약은 그동안 수없이 진행됐지만 실제 투자 개발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1조 원 이상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만도 미국 옴니홀딩스그룹을 비롯해 페더럴디벨롭먼트사, 무사-윈저캐피탈사, 스타우드캐피탈사 등 4곳에 달했지만 모두 휴짓조각에 불과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웨스턴리버컨소시엄과의 조속한 사업협약 체결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새만금을 명품 관광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북 출신인 양 청장의 의지대로 새만금 관광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새만금의 성공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9 16:28

코로나에 폭염 기승, 취약계층 보호책 마련을

올해 장마가 이례적으로 짧게 끝난 뒤 이어지고 있는 폭염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도내서도 지난 9일부터 19일간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다. 27일의 경우 익산시가 36.1도로 가장 무더웠고, 다른 대부분 시군도 3336도의 찜통더위를 기록했다. 올해의 이같은 무더위는 대기권에 복사열을 가두는 열돔현상 때문이라고 기상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다음달 초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보여서 더욱 긴장할 수 밖에 없다. 무더위가 닥치면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다. 무더위 시작 이후 지난 26일 까지 도내서도 온열질환으로 51명이 쓰러졌다. 다행히도 아직 사망자 발생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는 벌써 9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폭염피해도 마찬가지다. 독거노인등 노약자나 중증 장애인 등 집에 냉방장치가 없거나 있어도 가동이 어려운 에너지 빈곤층 등이 먼저 피해를 입는다. 더욱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냉방시설을 갖춘 무더위 쉼터 운영도 방역수칙 준수와 겹쳐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야외 노동도 폭염에 특히 취약하다. 폭염특보 발효시에는 낮 시간대 논밭 일은 피해야 한다. 공사장에서도 작업시간 조정이나 규칙적인 휴식 제공등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폭염이 계속될 때 또 우려되는 것이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인한 정전사태다. 실제 지난 27일 전주 도심 백제대로 변에 설치된 전기공급 장치인 지상 개폐기가 고장나면서 인근 상가와 주택 등 800여 세대가 30여분 동안 큰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히 대비해야 한다. 34단계 까지 격상한 코로나19 방역과 폭염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동시 추진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야 말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주어진 책무다. 폭염으로 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보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8 16:24

고창갯벌, 세계유산 등재가 끝이 아니다

고창갯벌을 포함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등 총 4개로 구성된 된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다.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의 갯벌을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된한국의 갯벌은 자연유산이다. 문화유산과 달리 자연유산은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유해야 하는 점 등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실제 한국의 갯벌이 2010년 세계유산 잠재목록에 등재된 이후 이번 등재 확정까지 10년 넘도록 공을 들였다. 2018년 등재신청서 제출 후 보완을 거쳐 이듬해 다시 제출했으나 지난 5월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서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반려의견이 제시돼 이번 등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까지 몰렸다. 이런 곡절 끝에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두 번째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게 됐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IUCN의 부정적 시각에 구애받지 않고 등재 결정권자인 세계유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평가하면서다. 한국의 갯벌은 진귀한 생물종의 보고로 물새 118종, 해조류 152종, 어류 54종 등 총 2150종의 생물이 살고, 동아시아와 대양주 철새 이동로에서 핵심 중간 기착지로서 가치를 인정했다. 고창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는 분명 전북 도민들이 환영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다. 고창갯벌은 이제 우리만이 아닌 전 인류가 소중히 여기고 후세에 물려줘야 할 자산이 됐다. 그런 만큼 갯벌보존에 대한 책임도 커졌다. 그러나 세계유산 보전 기준에 맞춰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유산구역 내 개발 유혹이 곳곳에 도사릴 수밖에 없다. 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을 관리하라고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규제에 대한 거부감 대신 주민들이 세계유산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도록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지원도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