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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들 전북은행을 계속 외면할 것인가

전국 혁신도시 조성의 가장 큰 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지역균형발전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전해 오는 것 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역에 이전해온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 조성 1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공공기관들의 지역 상생 노력은 기대 이하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온 11개 공공기관들의 지난해 재화서비스 지역업체 우선구매 실적 평균은 38%에 불과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은 10%에도 못미치는 한 자릿수 구매실적을 기록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공사용역에 대한 지역업체 이용률은 이보다 훨씬 저조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방은행 이용 외면도 큰 문제다. 전체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지방은행에 수신을 맡긴 기관은 단 3곳에 불과하고 규모도 미미하다.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에 수신을 맡기고 있지만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방은행 거래 실적이 전무하다. 전국 혁신도시 조성이 수도권과의 무한경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지방의 여건을 감안했듯 혁신도시 안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무한경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금융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중은행 자금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혁신도시 조성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이다. 공공기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지방은행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제도화돼야 한다. 국회에는 현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은행 자금예치 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와 정치권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1 18:15

치솟는 아파트값,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각종 부동산 규제와 세금 폭탄에도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된다. 수도권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 여파로 투기 세력들이 지방의 저거 아파트를 먹잇감으로 삼으면서 이상 급등현상을 보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 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5월 들어 0.4%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0.04%보다 무려 10배 폭등하면서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누계 변동률도 1.38%로 지난해 같은 기간 0.28%보다 5배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투기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말 전주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전북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6851건에 달했지만 올 4월에는 4105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은 5월 들어서만 0.47%포인트나 올랐다. 특히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살 땐 8%의 취득세를, 3주택자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면 다주택자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구도심지역의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지 투기 세력의 매매 수요가 몰리고 있다. 평소 같으면 거래가 한산했던 1억 원 미만 아파트의 매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아파트 거래가격도 수천만 원씩 올랐다. 정부에선 지방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양도세취득세 중과세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투기 세력의 틈새 투기는 막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외지 투기 세력의 갭 투기는 결국 지역에 사는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투기 세력에 의해 아파트 가격이 한번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프리미엄을 주고 추격 매수한 사람들 입장에선 이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 아파트값이 안정세를 찾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틈새 투기로 인해 아파트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1 18:15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지난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그 사이 1억명이 넘는 세계인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250만여명이 사망했다. 국내서도 13만9000여명이 감염돼 1900여명이 숨졌고, 도내의 경우 2200여명이 감염되면서 58명이 희생됐다. 코로나19 사태는 역사상 처음 맞는 미증유의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비대면으로 대표되는 방역수칙이 정착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업종과 계층에 국한되지 않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취약계층의 고용위기로 계층간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정부가 4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미국유럽 국가들에 비해 뒤늦게 백신 접종에 나선 우리나라는 지난달 말 540만여명(10.4%)이 1차 접종을 마치고, 도내도 23만6000여명(13.6%)이 1차 접종을 끝냈다. 올해 11월말 까지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종에 더 속도를 내야 하는게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시기에 전북일보가 오늘로 창간 71주년을 맞았다. 비대면(언택트)이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면서 독자와 소통의 기회가 되는 각종 행사나 이벤트가 줄줄이 단절된 점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명 학자와 전문가들은 언젠가 코로나19가 고비를 넘기고 난뒤에도 세상은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 이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면서 전북이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지역의 낙후와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정신 바짝 차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모든 부문에서 다른 지역간의 격차가 극심한데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전북의 현주소는 참으로 암담할 지경이다. 지역내 총생산과 주민 평균소득을 비롯 자치단체 자립도 등 각종 경제지표는 전국 최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인구 수도 매년 내리막길이다. 지난 3월에는 10년 동안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180만명 선 마저 무너졌다. 코로나 여파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경기 침체와 고용시장 위축으로 젊은 층의 유출 가속화가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젊은 층 이탈로 고령화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지역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국회의원 수 감축으로 가뜩이나 취약한 전북의 정치력은 더욱 약화되고,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도 소외되면서 경제 성장동력 확보에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도 전북은 철저히 배제되는 서러움을 겪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 소멸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위기가 피부에 와 닿고 있다. 그동안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제조업의 부진도 뼈아픈 대목이다. 군산 현대조선소의 재가동은 요원한 싱태고, 군산 GM자동차는 폐쇄 이후 새 주인을 맞아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가동을 준비중인 전기차 생산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전북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이 재생에너지 메카로 방향을 설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동서도로 완공에 이어 남북도로를 비롯 항만공항철도 등 트라이 포트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탄소산업진흥원의 전주 유치가 확정되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세계 최초로 완주에 건립되는 등 탄소수소산업도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이와 반면 답보상태인 전주 혁신도시의 금융 중심지 지정을 비롯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은 전북 정치권이 더욱 분발해 책임지고 풀어야 할 숙제다. 전북일보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시기에도 지난해 창간 70주년을 기념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전북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 대도약을 위한 전략과 추진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도출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창간 71주년을 맞아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원우회와 공동으로 국가 SOC, 전북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전북 낙후 탈피를 위해 도민의 의지를 한데 모으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전북 언론의 종가(宗家)인 전북일보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71년을 한결같이 지역 및 도민과 함께 해왔다고 자부한다. 정론을 신념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도민을 주인으로의 사시(社是)를 상기하면서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앞으로도 의제를 설정해 여론을 이끌고 대안을 제시하며, 비판과 견제를 통한 감시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31 18:11

여름철 수돗물 관리 만전 기해야

전주시 인후동 일부 주택에서 수돗물에 검은색 이물질이 섞여 나와 민원 대상이 된 모양이다. 전주시가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일단 식용에 문제가 없는 수도관 문제로 정리했으나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최근 며칠간 인후동 주택가를 중심으로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다수의 민원과 관련, 전주시는 수돗물에서 검은색 덩어리가 발생하거나 세탁물이 흑갈색 얼룩으로 착색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주로 수도관에 가라앉아 붙어있던 망간 등 흑갈색의 침전물이 주변의 진동에 의해 관에서 탈락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다. 또 필터와 정수 장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30초~1분간 흘려보내고 사용하면 식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별 조치 없이 그저 괜찮다는 설명만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후동의 수돗물 이물질 문제는 지난해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제주 등지에서 불거진 수돗물 유충 사태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단순 경계심일 수 있다. 그러나 전주시를 비롯하여 도내 거의 모든 시군의 노후 상수관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다. 환경부가 올 발표한 2019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북도민이 부담하는 평균 수도요금은 1t당 962원으로 전국 평균 요금(1t당 739원)보다 223원이 더 높았다. 전국 평균 누수율 10.5%보다 두 배나 높은 23.3%의 누수율 때문이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주민 건강과 직결되고 수돗물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급하지만 지자체들은 재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후순위로 밀어놓았다. 다행이 올들어 전주시를 비롯 도내 몇몇 시군에서 노후관 관리와 검침 등을 실시간으로 진행할 있는 상수도 현대화사업 계획을 내놓으며 유수율 제고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약속했다. 공염불이 되지 않게 지켜볼 일이다. 지자체가 여러 수치를 들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고 아무리 홍보하더라도 작은 이물질이 섞인 것만으로도 수돗물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 장기대책의 노후관 교체와 병행해 여름철 혹서기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수도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30 17:50

새만금사업 갈등, 큰 틀에서 바라봐야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인접 지자체 간의 분쟁에 이어 개발 사업을 둘러싼 지자체와 새만금개발청간의 갈등이 자칫 최근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올해 초 대법원이 새만금 방조제 구간 지자체별 관할권을 확정하면서 분쟁이 일단락되는듯 했으나 김제시가 지난해 11월 개통된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에 제출하자, 군산시는 김제시의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북도에 제출했다. 또한 군산시는 최근 새만금개발청이 군산 인근 해상에 추진하는 1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에 대한 각각100MW 규모의 발전 사업권을 김제와 부안 지역에서 개발을 맡은 사업자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공모는 부당하다며 철회요구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상태양광 건설구역 전부가 군산시 관할인데 이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부안과 김제에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같은 관할권 및 사업 시행구역 다툼이 새만금 개발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새만금을 끼고 있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모두가 전북에 포함된 자치단체다. 새만금 개발에 따른 결실은 결국 3개 자치단체 몫이며, 나아가 전북에 도움이 된다. 예정대로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눈앞의 작은 이익 보다 지역전체의 발전을 바라보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소통과 협조가 아쉽다. 시군간 분쟁 조정을 위해 전북도는 새만금을 통합 관리하는 출장소 설치나 3개 시군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대안이 결정되기 이전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투자형 발전사업은 기업유치를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난해 SK컨소시엄에 태양광 발전 200MW 규모를 제공하면서 2조원대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진척이 더디다는 질책을 감안하면 촉진 방안으로 활용하려는 선택을 수용하는게 바람직하다. 지역의 이익만을 앞세운 자치단체 우선주의가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밀어붙이기로 작용해 개발 추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 재임기간중의 성과를 노리고, 또 지역 정치권도 이를 부추기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 지역 현안을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북의 발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30 17:49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제도 혁신해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6일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역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에 따른 것이다. 전국 혁신도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지만 그 취지와 달리 인재채용에서는 지역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만이 높다. 2018년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시작된 뒤 4년이 지나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문제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해당 지역내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18년 18%를 시작으로 매년 3%씩 늘려 2022년 이후 30%의 구체적인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까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최저 24.3%~최고 46.2%로 들쭉날쭉하다. 세종충북대구충남부산제주 등 6개 혁신도시는 30%가 넘었지만 전북(28.3%)과 광주전남(27%)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충청권과 대구경북권 처럼 광주전남전북의 권역별 지역인재 채용이 필요하다. 혁신도시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다른데다 혁신도시법 시행령에는 5명 이하 소수 채용과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채용, 지역본부와 지사의 별도 채용 등은 의무채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보다 이전기관 수가 적고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있는 전북지역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4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가기관도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가산점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대기업이 거의 없는 전북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취업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채용기관과 규모가 적어 취업이 쉽지 않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는 지역인재 채용에서도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 당연하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으로 지방대의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범위 권역화와 채용 예외규정 완화 등 제도 혁신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7 17:47

탄소소재 스마트그린 산단 공모 잘 대응하길

정부가 국내 최초로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이어 추가로 1~2곳을 더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전라북도가 탄소소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공모에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그동안 개별기업이나 기존 산업단지 중심으로 스마트그린 산단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신규 조성단계부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공구에 오는 2023년까지 2조5500억 원을 들여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첫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이어 국가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중 1~2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이에 오는 10월 착공 예정인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선정되면 에너지 자립화와 함께 인프라 및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 등을 구현하게 된다. 특히 정부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각종 계획 승인 등 신속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기반시설 지원 및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서 맞춤형 지원도 한다. 여기에 세제 감면과 환경 관련 부담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따라서 탄소소재 산단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되면 탄소산업의 확고한 기반구축과 함께 탄소관련 기업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특히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와 함께 재생에너지와 탄소산업이 전라북도의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광주 밀양 대구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공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치밀한 준비와 대응이 요구된다. 전북에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 등 탄소산업 인프라가 집적화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 인프라가 전북에 구축되는 데다 탄소소재와의 연관성도 놓아 탄소소재 스마트그린 산단이 조성되면 큰 시너지 효과와 함께 한국의 탄소산업 육성에도 기대된다. 전라북도는 이런 강점을 잘 살려서 스마트그린 산단 공모 선정에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7 17:47

차량 보험사기, 처벌 강화로 뿌리 뽑아야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전주시내 주요 교차로 등지에서 21차례 고의로 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조직적 차량 보험 사기단 주범 20대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역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중고 외제차를 이용해 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수리비 명목 등으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국내 차량 대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는 사기 수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사고 후 수리비 등을 더 타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타 지역에서 경매로 나온 외제차를 200300만원대에 경매받아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렌터카를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으며,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범행때 마다 운전자와 탑승자를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동승자 포섭을 위해 친구와 지인 및 지역 선후배들에 접근해 1030만원의 용돈을 주며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챙긴 보험금을 불법 사이트 도박이나 휴흥비로 탕진했다니 어이없을 따름이다. 차량 보험은 불의의 교통사고에 대비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제도다. 미리 일정 금액을 납부해 공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차량 보험사기는 이같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피해 당사자에 큰 정신적 충격을 주고, 보험사에 재정적 손실을 주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선량한 대다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 부담으로 이어지고, 자칫 보험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명 나일론 환자로 불리는 가짜 교통사고 환자도 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는 일부 악덕 보험설계사와 병의원 까지 가세하고 있다.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짜 환자가 많은 지역이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 이에 대한 강력 단속도 필요하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건강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행위다. 사기 행위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범죄 수익에 대한 징벌적 환수조치와 함께 보다 엄중한 처벌로 보험사기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6 17:52

균형발전 외면된 국가 SOC 정책 바로잡아야

본보가 창간 71주년을 맞아 지역 균형 발전과 전북 SOC 확충을 위해 지난 25일 마련한 국가 SOC, 전북 이대론 안된다 토론회에서는 경제성 위주로 진행되는 정부의 SOC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정부는 경제성과 함께 정책효과, 균형발전을 고려해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SOC 사업을 선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경제성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게 현실이다. 비용 대비 편익(B/C)을 따지는 경제성 분석이 전체 평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에 함몰된 정부의 SOC 정책은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잘 나타난다. 남북축과 동서축의 고른 철도 네트워크 구축 정책은 이미 2006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전주~김천선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123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모두 배제됐다. 투입되는 비용만큼 얻게되는 경제적 가치가 적다는 것이 이유다. 국가 SOC 정책이 이런 논리로 추진된다면 국토 균형발전은 공염불이다. 정부 정책의 형평성도 문제다. 호남선 KTX는 추진 당시 B/C가 0.33이었다고 한다. B/C가 1.0 미만이니 경제성만 따졌다면 추진해서는 안될 사업이었다. 지난 2019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23개중에는 철도사업이 10개나 포함됐다. 도로사업(8개) 보다도 많다. 철도관련 사업의 경제성 평가 통과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다. 경제성 만을 내세워 SOC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에 과연 국가 균형발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본보의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SOC 정책 전환 요구와 함께 지역 스스로의 반성과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지역주민의 강한 열망, 지자체의 강력한 리더십, 국회의원과 지역의원의 정치적 활동 등 삼위일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이후 전국 곳곳에서 반발이 제기됐지만 전북은 고요했다. 정치권도 시민사회단체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북은 지금 내적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의 강력한 의지를 중앙에 전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균형발전이 외면된 국가 SOC 정책을 바로잡는데 도민 모두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6 17:52

전주형 공공 배달앱 개발 세심한 준비를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개발해 지역상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군산시에 이어 전주시도 전주형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섰다. 민간 배달앱의 주문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줄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돼지카드로 불리는 전주사랑 상품권 체크카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전주시의 공공 배달앱 개발에 대한 기대가 크다. 민간 영역에 대한 공공 영역의 경쟁적 진출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민간의 독과점에 의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공공의 참여는 불가피하다.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배달주문 시장은 플랫폼을 선점한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다. 전주시의 분석에 의하면 월 매출 2500만원인 점포의 민간 배달앱 사용 경비는 매월 265만~400만원으로 월 매출의 11%~16%에 달한다. 전주형 배달앱을 사용하면 점포당 월 160만원~340만원, 전주지역 전체로는 연간 37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공공 배달앱의 지역상권 기여는 군산시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개발한 군산시는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수 12만 명을 돌파하고 주문 건수 42만 건을 달성했다. 군산시 전체 음식점의 80%가 가맹점으로 가입했고, 이용자 수도 군산시 인구 26만7000여명의 45%에 달한다. 배달의 명수는 출시 1년 만에 거래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해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그러나 공공 배달앱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 밀려 제 역할을 못하는 자치단체도 적지 않다. 전북도 역시 광역 공공 배달앱 개발을 추진했지만 5개월 만에 포기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직접 지원이나 지역화폐 연계 등 세금에 기대지 않으면 자생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민에게 외면받는 공공 배달앱은 자칫 세금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전주시는 전주만의 특화된 서비스 제공과 지역화폐 연동 등 이용 편의성과 차별성을 갖춘 전주형 공공 배달앱이 출시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5 17:48

자치경찰제 도입, 지역 민생치안 강화 계기로

자치경찰제 조례안이 전북도의회에서 통과되고 자치경찰위원회 인적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지방자치 및 분권 차원에서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자치경찰 조직과 인사재정 수단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특히 7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한 인사와 예산 감사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 그간 국가 차원에서 담당하던 치안행정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 등으로 분장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지역교통 지역경비 학교가정폭력 등 주로 생활치안을 담당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치안체계를 확립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치안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자치경찰이 주민의 입장에서 운영되고 주민 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지역민들이 생활치안에 별다른 체감을 못 한다면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관건은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인사 재정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자치경찰을 운영하려면 자치경찰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생활안전 교통 등 각종 치안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자치경찰 운영에 국가보조금 지원이 요구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이 달라 자칫 생활치안서비스 격차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사무만 나뉘었을 뿐 자치경찰 조직과 인사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 자치경찰의 인사권과 조직, 업무 분장에 대한 후속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민생치안 확립과 지방자치 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5 17:48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 구축 차질 없게

국내 수소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심의에서 탈락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새만금과 함께 수소 집적화 대상 사업으로 포함된 인천(바이오 부생수소), 강원(수소 저장 운송), 경북(수소 연료전지 발전), 울산(수소 모빌리티) 등도 모두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반려됐다. 전북을 비롯 이들 광역 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의 수소 융복합단지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로 산자부 검토를 거쳐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한 사업들이다. 기재부는 해당 사업들 규모가 사업비 편차가 크고, 국비 보조비율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자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이 예산문제로 기재부에 의해 발목이 잡힌 셈이다. 부처간 엇박자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선 사업을 기재부가 제동을 건 모양새다. 전북의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는 현재 새만금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태양광 2.9GW, 해상풍력 2.4GW)를 기반으로 물을 전기분해 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그린수소는 화학단지서 얻는 부생수소와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추출수소와 달리 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츨하지 않는 그야 말로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전북도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와 새만금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연계해 그린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에 이르는 전(全)주기에 걸쳐 그린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이미 국내 27개 기관 및 기업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다. 탄소중립 친환경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친환경에너지인 그린수소 산업 육성은 필수적이다. 그린수소 생산의 핵심인 수전해 국내 기술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기술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다. 전북도와 새만금청은 6월 중 재신청 때는 사업비 규모 조정 등 보다 치밀한 전략으로 예타심의에 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4 18:00

국숫값도 안 되는 노인급식비 현실화해야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노인 무료 경로식당의 한 끼 급식 단가가 국숫값도 안 되는 것은 물가 현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턱없이 모자라는 노인 급식비를 지원해놓고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라는 것은 복지행정의 직무유기다. 전라북도가 올해 1회 추경예산으로 올린 노인 무료 경로식당 예산은 기존예산 15억7500만 원에 8800만 원을 증액했다. 추경 요인은 식자재 등 단가인상이 아닌 저소득 노인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반영분이다. 이를 1인당 급식지원 단가로 나누면 한 끼니에 2500원에 불과하다. 시중에서 사 먹는 국숫값에도 못 미치는 지원금이다. 반면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아동 급식비는 기존예산 8억8000만 원에 8800만 원을 추가로 1회 추경예산으로 올렸다. 식자재 등 물품 단가가 올라 1인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했다. 성장기 아이들인 만큼 영양개선을 위해 급식 지원비를 올린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노인 급식비 지원액이 형편없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아동 급식비에 절반 수준도 안 되는 노인 급식비는 무료 급식 노인에 대한 차별이다. 노인들도 균형 있는 식사를 해야만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노인들이라 해서 아동보다 턱없이 낮은 급식 지원금을 책정한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노인 무료 경로식당 급식 지원비가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 동네 부녀회 등 급식 봉사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족한 식자재 구입비를 봉사자들이 부담하거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무료 경로식당 급식 봉사를 꺼리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다. 이웃 전남에선 지난해 결식 노인이 없도록 경로식당 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급식비의 실제 비용을 자치단체장이 정하고 적정한 식비 지원 단가를 산정해서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노인 급식비 지원을 현실화해서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 노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봉사자들도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4 18:00

폐기물공공처리 20년간 한 업체에 맡기다니

군산에 자리한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운영을 한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으로 20년간이나 독점 운영하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군산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은 지난 1995년 매립시설이 먼저 조성된 후, 1998년 소각시설을 추가 설치해 운영 중이다. 부지면적은 10만152㎡에 달한다. 총 공사비 390억원이 투입돼 하루 90톤 규모의 지정 및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 44만㎡의 매립시설은 2017년 운영기간이 종료돼 현재는 사후관리 중이다. 특혜 시비는 처리장이 국가 예산이 투입돼 설치한 국가시설인데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위탁관리를 맡기면서 비롯됐다.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업체 한 곳에 맡겨 20년간이나 독점 운영하게 한 것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해도 특혜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관리 주체인 환경부는 5년 간격의 계약갱신도 기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고수했다. 내년 3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기존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운영을 맡아오고 있는 업체가 계속 운영권을 따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특혜 논란에 대해 환경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전국 대부분의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나 하수처리장의 경우 지역 업체를 포함 전국 단위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는 매립지관리공사를 만들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갱신과 관련해 기존 업체와의 지속 운영이 안정적이라는 해명도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국가가 설치한 시설 운영에 꼭 한업체의 기술력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시설을 맡다보면 업체는 이윤 만을 추구하는 등 장기 독점 운영에 따른 여러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정폐기물 처리라는 공공 책임을 민간업체에 맡긴 것도 모자라 특정업체가 20년간이나 운영하도록 한 것은 법규 저촉 여부를 떠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정의롭지 못한 처사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지적처럼 다른 업체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입찰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는 일이다. 계약 방식에 대한 환경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3 18:46

병무청구역 재개발정비 합리적 대안 찾아라

전북지방병무청 인근 재개발정비 사업이 전주시 미래유산 때문에 다시 난관에 부딪힌 모양이다. 재개발사업의 당위성과 미래유산 보전의 가치를 두고 전주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재개발정비 대상 지역 주민들의 희망고문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주민 고통을 해소해야 할 전주시가 오히려 주민 고통을 가중하는 걸림돌을 놓아서야 될 말인가. 그렇잖아도 병무청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대상 예정지역에 위치한 전주기상대(현재 전주기상청) 이전 문제로 10년 넘게 지연됐다. 기상대 이전 후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한 병무청구역 조합설립추진위가 지난 2019년 전주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했으나 이번에는 비사벌초사가 발목을 잡았다. 전주시가 앞서 2018년 비사벌초사를 전주시 미래유산 14호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비사벌초사는 신석정 시인이 1961년부터 1974년 작고할 때까지 거주했던 집으로, 한국문단에서 차지하는 석정 시인의 위상을 감안할 때 분명 전주의 문화적 자산으로 가치가 있다. 한옥마을 및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인근에 위치한 탓에 고층고밀도 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과거 피난민이 대거 거주했던 이 일대는 지금껏 노후주택으로 남아 있어 어떤 형태로든 재개발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 걸림돌로 대두된 미래유산 비사벌초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비사벌초사가 정비예정구역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래유산 해제나 이전 없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조합추진위 측은 비사벌초사가 기존 보존대상인 주택에서 전통찻집으로 용도가 변경돼 문화적 가치가 상실된 만큼 미래유산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미래유산 지정용도변경은 재개발예정구역 주민(추진위)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전주시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래유산으로 지정해놓고 불과 몇 년 만에 미래유산 해제 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그렇다고 주민 고통을 외면하는 것도 행정의 본분이 아니다. 도시의 미래를 고려하면서 주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3 18:46

전북 발전 대전환 이끌 대선공약 발굴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는 향후 5년의 전북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의 방향이 결정된다. 전국 각 자치단체는 저마다 대선공약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에서 발굴한 정책이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 성장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 관련 역대 대선공약은 지역 발전에 기여했지만 부족한 점도 적지 않았다. 대선공약이 새만금에 치중되면서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제대로 확장시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관련 대선공약은 진척률이 80% 정도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주도 매립 전환, 동서도로 개통, 새만금국제공항 예타 면제 등 새만금 내부개발에서 거둔 성과가 적지 않지만 부안~고창간 노을대교를 비롯한 SOC사업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같은 현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광역 시도는 초광역권과 메가시티 등 지역간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와 철도 등 SOC 확충을 통해 지역연계형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지원도 대도시와 광역권에 치우쳐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은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이다. 전북은 독자적인 광역화 전략을 구상하고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감안할 때 난제가 적지 않다. 난제 해결을 위한 대선공약 발굴과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내년 대선에 대비해 각 정당과 후보에게 제안할 공약사업 발굴에 나선 상태다. 도는 지난달 산업경제, 농업농촌새만금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 환경안전 등 5개 분과로 구성된 대선공약 발굴 추진단을 꾸려 오는 9월까지 대선공약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의원들도 정치권 차원의 대선공약 발굴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전북은 탄소수소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갖추고 있고 새만금은 여전히 전북과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기회의 땅이다. 내년 대선을 통해 기존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의 국가정책 반영 여부가 중요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전북 발전의 대전환을 이끌 실현 가능성 있는 대선공약 발굴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0 18:00

하나 마나 한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선해야

요즘처럼 취업하기가 힘들 때 중소벤처기업청이 하나 마나 한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열어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구직자 입장에선 급여나 복리후생제도, 담당 업무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중요함에도 제대로 된 안내가 조차 없어 생색내기식 취업박람회에 그치고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완주군일자리종합센터, 도내 대학 4곳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지난 17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전북 상반기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열고 있다. 한 컨설팅업체에 위탁 운영 중인 이번 온라인 취업박람회는 전북지역 중소기업 88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1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참여기업 대부분이 기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데다 급여 수당 휴가 복리후생제도 등 구직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마저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채용 절차 안내나 화상 면접 등도 실시하지 않아 왜 취업박람회를 열었는지 의문이 들게 했다. 게다가 취업박람회에서 채용설명회를 진행한 업체는 단 4곳에 불과해 기업체의 채용 의지에도 의구심을 갖게 했다. 그런데도 취업박람회 홍보물에는 기업과 구직자간 쌍방향 화상 소통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는 것처럼 알려 구직자들의 쓴웃음을 자아냈다. 기업체에서도 이 같은 취업박람회가 채용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토로한다. 청년 구직자들에겐 취업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전공 이외에도 각종 스펙을 쌓으면서 취업 관문을 넘으려 총력을 기울인다. 그런데도 전북지역 대졸자 취업률은 60% 선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치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진다. 반면 전북지역 청년 실업률은 10%대를 웃돌면서 전국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아예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을 감안하면 체감 실업률은 더욱더 높다. 이처럼 청년층 취업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 기관인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대학 등이 마련한 취업박람회가 실익이 없는 형식적인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위탁 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실질적인 취업박람회를 통해 실제 구직과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0 18:00

전북도가 군산시와 새만금청 갈등 조정 나서라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 공모를 놓고 군산시와 사업 시행기관인 새만금 개발청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소모적 갈등이나 논쟁으로 자칫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군산시민 1백여명은 지난 17일 개발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개발청이 군산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산 인근 해상에 추진되는 1단계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중 각각 100MW 규모의 발전사업권을 김제시와 부안군 일대 개발을 맡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공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은 지역상생협약이 결렬됨에 따라 민관협의회 의결대로 진행했을 뿐 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관협의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6월 8월 중 협의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마찰은 향후 2단계 사업인 900MW에 대한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놓고도 다시 발생이 예견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 내부개발로 이해관계가 걸린 3개 시군 지자체 마다 지역이익 우선 차원에서 내 앞에 큰 감 놓기 식의 주장을 앞세울 것이 분명하다. 현재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싸고 지역 우선주의로 빚어지는 불필요한 다툼이나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구역 이나 시군 통합 방식의 단일 행정구역 설정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새만금은 일부 시군만의 노력으로 얻어진 전유물이 아니다.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과 이익을 기대하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마땅히다. 새만금 개발 여러 사업이 동시 추진되고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북 최대의 국책사업이 지속 가능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동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의 지나친 지역 우선주의는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 기관과 각 지자체의 협조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에서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할권 조정을 통해 지역간 분쟁 소지가 없어지기 전이라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조정이 절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 노력을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9 17:52

대형 마트·쇼핑몰, 지역과 상생방안 찾아라

에코시티를 비롯해 신도심권이 형성된 전주 북부권에 대형 마트와 복합쇼핑몰이 개장을 앞둔 가운데 큰 타격이 불가피한 지역 상권과의 상생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그동안 대규모 유통시설이 없었던 전주 북부권에 오는 7월부터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과DK-몰, 로마네시티, 파인트리몰 등 대형 유통시설과 복합쇼핑몰이 잇따라 문을 열 예정이다. 이들 대형 마트와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전북 북부권 시민들에겐 생활물품 구매와 여가문화생활에 편리성이 증대된다. 이곳 시민들은 그동안 타 지역의 유통시설이나 복합쇼핑물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지만 7월부터 대규모 매장 3곳이 연달아 개장하면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대규모 유통시설을 통한 인구 집합효과로 새로운 상권 형성과 함께 지역 상권의 활성화도 예견된다. 반면 동네 슈퍼를 비롯해 로드 매장과 식당 등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형 마트 한 곳이 들어서면 동네 마트 100여 곳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에 지역상권은 초토화될 게 뻔하다. 더욱이 대형 마트나 복합쇼핑물은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매장을 구성함에 따라 기존 고객층을 빼앗기는 소규모 마트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대형 마트나 복합 쇼핑몰은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역 상권과의 경쟁품목 판매나 입점은 될수록 지양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만큼 지역 환원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전주에 입점한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11곳에서 연간 1조 원대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리면서도 지역 환원에는 너무 인색하다. 연간 매출액 대비 환원실적을 보면 0.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생색내기 수준도 안 된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선 매출액 대비 0.2%를 지역 환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주시에선 지역과의 상생의지가 없는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치권도 대형 마트 등에 지역 환원비율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9 17:52

예술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함 탈취라니

엊그제 치러진 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지회장 재선거 과정에서 투표함 탈취 사건이 발생해 지역 문화예술계가 경악하고 있다. 도대체 전북사진작가협회장이 어떤 자리기에 다른 곳도 아닌 문화예술계 선거에서 듣도 보도 사태가 발생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사단이 난 사진작가협회 전북지회장 재선거 경위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새 회장을 선출한 뒤 당선 무효로 판정하고 재선거를 치른 것부터 선거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신임 지회장을 중심으로 새 집행부까지 구성한 상태에서 뒤늦게 협회 선관위가 지회장 당선을 무효화 한 게 분란의 불씨였다. 협회 선관위가 엄격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 선관위가 신임 회장의 당선 무효를 결정한 것은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비방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면서다. 문제는 협회 지회 선관위가 이를 곧바로 문제 삼지 않고 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에 진정을 낸 후 본부의 징계결정을 받아 당선무효 결정을 내면서 분란의 씨앗을 키웠다.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으면 선거 당시 정리해야 할 문제를 본부까지 끌어들여 선관위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린 셈이 됐다. 그러나 협회 선관위의 매끄럽지 못한 관리와 불공정성이 의심되더라도 선거 투표함 탈취는 결코 합리화 될 수 없다. 당선 무효과정과 재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 지회장 선거와 관련해 지회 운영규정이 있는 만큼 규정을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선관위의 행태가 아무리 본인의 뜻과 어긋나더라도 협회를 이끌려는 인사가 물리력을 동원해 선거 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상식을 넘어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예술단체는 이익단체가 아닌 친목단체다. 그런 만큼 단체장은 자신의 영달이 아닌 단체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우선이다. 단체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야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러나 전북사진작가협회에서 지회장 선출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문제는 이전구투로 비쳐진다. 그간 협회가 건강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도내 9개 지부에 7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협회가 비대위를 꾸려서라도 현재의 문제를 깔끔히 정리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