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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행동으로 실천하라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금에 대한 사무관리 업무를 담당할 하나펀드서비스 전주센터가 지난 10일 개소했다. 하나펀드서비스는 일반 사무관리 업무 수탁자산 규모가 510조 원에 달하는 위탁운용자산 업무 수탁 국내 1위 업체로 국민연금의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에 투입되는 137조 원에 대한 사무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투자 기금의 순자산가치 산출, 법규 준수 여부 점검, 주식 매매체결 지원 등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가 이뤄지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하나펀드서비스 전주센터 개소는 국민연금 투자 기금에 대한 사무관리를 넘어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전북혁신도시 이전 이후 그동안 국내외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6개 금융기관이 전주에 둥지를 틀었다. 지난 2019년 SSBT은행 전주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BNY Mellon은행 전주사무소와 SK증권 전북혁신도시 프론티어 오피스, 우리은행 자산수탁 전주사무소, 무궁화신탁 전략사업 본사, 현대자산운용 혁신도시 본사 등이 전북에 안착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 800조 원을 돌파했고 2~3년 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은 물론 유관 금융기관 이전으로 자산운용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채권 대체자산 수탁은행으로 선정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사무소 개설도 추진중이다. 앞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자산운용사 추가 유치 등 금융생태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계획에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전주권 여야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약했고, 국민의힘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도민들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민심이 떠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1 18:20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전 유착 의혹 규명해야

새만금 그린 뉴딜 정책으로 추진되는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사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됨에 따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더욱이 설립도 안 된 회사와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전체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물량의 33%를 이 회사에 배정하는 등 특혜의혹이 드러나 사법당국의 수사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지난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찰 및 시공사 선정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 이들은 수상태양광사업 관리감독 기관인 새만금개발청 관계자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현대글로벌 간부 직원 등이 지난해 8월 수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가졌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직원이 휴가 중에 골프를 쳤고 비용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명했다. 접대나 대가성 여부는 확인해야 알겠지만 수상 태양광 공사입찰을 앞두고 관리감독기관의 공직자와 사업수행 공공기관 직원이 업체 관계자와 골프 회동을 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도 이해관계자와 버젓이 골프회동을 한 것은 공직자로서 청렴성이나 윤리의식을 간과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9년 2월 현대글로벌과 주주협약을 맺었지만 정작 현대글로벌 회사는 2019년 4월에야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유령 회사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의구심이 일었다. 게다가 전체 수상 태양광발전 공사량 300MW 가운데 100MW의 시공권을 입찰절차도 없이 현대글로벌에 배정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여기에 현대글로벌 직원이 보유한 특허가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의 실시설계에 반영된 것도 의혹을 사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간위원과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FRP(플라스틱계 복합재료) 부유시스템의 사용금지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했다. 이처럼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이 시작부터 특혜 논란과 사전 유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자 국책사업이 지역 경제 회생과는 달리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1 18:20

원격수업 플랫폼 오류, 미비점 보완 서둘러야

지난 2일부터 전국 각급 학교가 개학하면서 등교 수업과 더불어 지난해 처럼 온라인 원격수업이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개발한 원격수업 플랫폼이 접속오류 등 말썽을 일으키면서 개학 초부터 수업에 차질을 빚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원격수업을 시행하면서 사용했던 줌 등 민간 프로그램을 대신할 공공 플랫폼으로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에 화상 수업기능 등을 추가해 개발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예산지원까지 하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개학 첫 주부터 접속 지연이나 먹통이 되는 등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했다. 오류 발생은 개학 후 2주차에도 이어져 도내에서도 일부 학교에서 지난 8일 오전 9시10분 부터 1시간20분 동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되지 않는 접속오류 현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이같은 원격수업 사이트의 오류를 예고된 혼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이트 개통을 예고만 했을 뿐 정작 개통은 개학 직전인 2월말에야 이뤄졌다. 교사들이 새로운 플랫폼 시스템에 적응하고 오류 등을 사전에 점검할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지난해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빚어졌던 시행착오를 감안하면 교육당국이 그 사이 1년 동안 무엇을 개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 교사 741명을 대상으로 이번 학기부터 사용하고 있는 원격수업 플랫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시스템의 불안정을 지적한 것도 교육부의 안일한 자세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번 학기에 초1, 2와 고3은 매일 등교수업을 하지만 나머지 학년은 여전히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한다. 도내 경우 초등 87개교, 중학교 73개교, 고등학교 52개교등 모두 212개교가 병행 수업 대상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크게 줄지 않는 이상 당분간 온라인 수업은 지속될 것이다. 온라인 수업의 기본 전제는 원활한 접속이다. 접속이 안되거나 도중에 끊기면 비난과 책임이 애꿎은 학교와 교사들에게 쏟아지기 마련이다. 교육당국은 교사나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이트의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서둘러 보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0 18:13

전북형 뉴딜정책 대도약 기회로 철저한 준비를

160조 원이 투자되는 한국형 뉴딜사업이 추진되면서 자치단체마다 뉴딜정책 발굴이 한창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 뉴딜에 전체 투자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75조 원 투자 계획까지 세워졌다.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공동으로 제주형 뉴딜 테스크포스 가동을 시작했고, 경북도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경북형 뉴딜추진단과 지역활성화추진단을 만드는 조직개편까지 단행했다. 인천시도 인천형 뉴딜 추진단과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는 등 자치단체의 뉴딜 전쟁이 시작됐다. 지역 뉴딜은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과 합작발굴한 신규 지역 뉴딜사업에 대해 지방채 발행, 교부세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진행되는 지역 뉴딜사업은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더딘 전북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약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역 뉴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130개 지자체가 자체 지역형 뉴딜사업을 구상 또는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기존 사업을 뉴딜이란 단어로 포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발굴된 전북형 뉴딜사업 283개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진행되어온 사업들이다. 농어촌 초고속 인프라 구축 및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 하수관로하수처리장 구축, 문화체육센터 운동장 조명교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이 뉴딜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기존에 추진돼 왔던 사업들이 뉴딜이란 이름으로 명칭만 바뀌어서는 예산확보의 당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는 발굴된 전북형 뉴딜사업들이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형 뉴딜사업을 전북 대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보다 신선하고 새로운 지역 뉴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0 18:13

마약범죄 근절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150억원 대의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유통한 일당이 전북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마약 공급과 유통이 밀수입 총괄, 마약 전달책, 판매대금 관리, 구매자 물색, 마약류 배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밀반입된 마약 공급책과 투약자 대부분이 국내에 체류중인 태국인들로 밝혀졌지만 지역사회에서 대규모 마약 범죄가 이뤄졌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적발된 마약 유통책들은 태국 공급책으로 부터 필로폰과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는 야바를 밀반입해 지난해 9월부터 전남충북충남지역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해 왔다. 공급책과 투약자 등 25명이 붙잡혔고 16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필로폰 5㎏과 야바 1만 정을 비타민 제품으로 위장해 태국에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은 무려 17만 명, 야바는 1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53억 원에 이른다. 경찰이 대규모 유통 전에 일당을 붙잡았지만 필로폰 120g과 야바 2400정은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 마약은 투약자의 범위가 특정 계층에서 일반인들로 확산되고 판매처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이번 경우처럼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마약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과거 연예인과 유흥업소 종사자 등 일부 계층에서 회사원과 주부, 학생 등으로 까지 퍼지고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유통되고 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현실이다. 지난 1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 공급책과 투약한 가출 청소년 2명이 전북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붙잡힌 불법 마약류 유통투약사범이 40명에 이른다. 마약은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리고 가족의 삶을 파탄내는 심각한 범죄다. 마약 투약자가 환각상태에서 벌이는 강력범죄도 종종 발생한다. 마약사범은 이제 단순 투약자나 판매책을 단속하는 것 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필로폰 등 마약류 제조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인터넷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마약 단속 기술 향상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홍보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9 17:59

방치된 전주 도심 국유지 활용방안 찾아라

전주 도심 내 공공기관 이전 부지가 장기간 방치된 채 흉물로 변해 가고 있어 조속한 활용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전주시가 우여곡절 끝에 이전을 추진한 전주교도소 부지는 아직 별다른 활용계획마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무계획 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18년 국군 기무사령부가 민간인 사찰 파장으로 인해 해체되면서 비어있는 전주 송천동 기무부대 부지는 3년째 공터로 남았다. 현재 기무부대 부지 일대는 에코시티 개발로 인해 신도심이 형성되었고 바로 인접지역은 도심 상업지구로 조성됐다. 하지만 기무부대 부지 3만8000㎡가 장기간 공터로 남아 있어 시가지 형성 및 도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지역사회에 환원 의사를 밝혔던 국방부는 입장을 바꿔 부지 매각교환 방침을 세우면서 막대한 매입비용 때문에 전주시도 손을 놓고 있다. 신도시 개발로 부지 평가액이 250억 원에 달한 데다 주변지역 땅값 상승에 따라 현재 시가는 300억 원을 웃돌아 전주시 재정 여건상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옛 전주지방법원과 검찰 청사 부지도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법원과 검찰 청사가 전주 만성동으로 이전하면서 이곳에 전북 출신의 법조 3성을 기리는 전주 로파크(law-park)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조성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3년 넘게 국비 반영이 안 되면서 인근지역이 슬럼화로 변질했고 지난해에야 설계비로 국비 9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문제는 앞으로 로파크 조성 등에 들어가는 600억 원의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면 개발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오는 2023년 신축 이전하는 전주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은 오리무중이다. 그동안 국립과학관 유치를 비롯해 한국청소년미래직업체험수련원 국립수소안전체험관 등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정부 공모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주변지역 주민들은 문화체육 시설 및 공원 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도소 부지가 기획재정부 소유인 데다 엄청난 개발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주시는 이들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공공목적의 국립시설 유치를 비롯해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활용방안을 찾고 예산 확보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9 17:59

도내 목조 문화재 철저한 방재대책 마련을

천년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이 지난주 방화로 잿더미로 변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방화 용의자는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백제 무왕 시절(636년) 창건된 내장사는 그동안 4차례나 화마에 쓰러지는 고난을 겪었다. 최근 2012년에는 전기 누전으로 불에 탄 뒤 성금과 예산으로 2015년 다시 세워졌으나 이번 방화로 또 다시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다. 10년 사이 두 번 씩이나 화재 참변을 당한 셈이다. 그나마 사찰내 다른 건물과 전북도 유형 문화재인 조선 동종을 지켜내고, 특히 불길이 국립공원인 인접 산으로 번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이번 화재를 목조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목조 문화재는 자재 특성상 불에 취약할 수 밖에 없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 전소로 이어진다. 화재 감지기나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스프링 클러등 방재 설비 설치를 비롯 내부 자재의 방염 처리 등이 절실한 이유다. 게다가 대부분 사찰들이 산속에 위치해 화재 발생 시 소방인력이 출동해 진화에 나서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화재 취약점을 안고 있음에도 내장사 대웅전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던 셈이다. 지난 2008년 2월10일 방화로 발생한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는 국민 모두에 가슴아픈 기억이다. 당시 숭례문에도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보호의식 고취를 위해 2월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해 소중한 문화 유산 보존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내장사 화재를 방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화재로 치부하면 목조 문화재 화재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목조 건물은 언제나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고, 작은 불씨로도 큰 화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목조 문화재는 복원한다 해도 고유의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은 되살릴 수 없다. 화재에 취약한 문화재는 상시적인 소방 점검과 현장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번 화재를 교훈삼아 도내 목조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방재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8 17:54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에 힘 모아라

전라북도가 수소산업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가 필수적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선정하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11곳이 신청한 가운데 지난 4일 1차 공모사업 평가 결과, 전북 완주를 비롯해 5곳이 통과됐다. 이번 주 중 2차 현장 실사와 대면평가를 통해 오는 17일 최종 선정지가 결정된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각종 수소용품의 검사와 수소산업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서 수소추출기와 수전해설비, 수소 연료전지, 수소용품 제조설비 등의 검사와 수소용품 평가인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 수소안전 전담기관인 수소안전기술원도 함께 입주하며 상주 인력도 120여 명에 달한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들어서면 앞으로 수소산업진흥원 유치에도 유리해지고 수소관련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인 수소산업 집적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새로 제정된 수소법에 따라 수소용품에 대한 법적 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수소 용품 검사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확대된다. 이처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첫걸음인 만큼 전국 광역자치단체마다 유치전이 치열하다. 이미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한 경기 수원을 비롯해 1차 평가를 통과한 5곳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라북도도 지난 5일 완주군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완주군은 이미 현대차 전주공장이 세계 최초로 수소상용차 생산에 들어갔고 일진복합소재 가온셀 등 세계적인 수소 기업과 연관 기업, 대학연구기관 등이 집적화되어 있다. 전북은 이를 기반으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와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입지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건립 예정부지를 이미 확보해놓은 데다 호남고속도로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도 용이하다. 따라서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반드시 완주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8 17:54

백신 접종 사망, 철저 대처로 불안감 없게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국내서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7일)기준 8명이 접종 후 사망하면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난 4일 전주와 부안에서 50대 2명이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 도내 사망자 포함 이들 8명은 모두 요양병원 이나 중증 장애시설 등에 입원했던 환자들로 모두 심장 질환이나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방역당국은 우리나라 보다 백신접종을 일찍 시작해 이미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해외 국가에서도 적잖은 사망 사례가 발생했지만, 사망원인과 백신 간의 인과성이 밝혀진 경우는 없다는 점을 들어 백신 안전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당국은 빠르고 엄밀한 역학조사를 통해 백신과 사망원인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해 결과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도 백신과 관련 불확실한 정보나 가짜 뉴스에 속아 지나치게 불안해 하지 말아야 한다.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든가 유전자 변형을 가져온다든가 등의 황당한 정보가 나돌고 있다. 어제 기준 국내 백신 접종자 31만4656명(전북 1797명) 가운데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3686사례가 접수됐다. 그러나 이중 백신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사례는 아직 없다. 대부분이 두통이나 발열 등 경미한 증세로 신고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하루 400여명 안팎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백신을 접종했을 때의 이득이 안했을 때 보다도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Z백신의 임상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백신 사용 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했던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각국이 최근 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잇따라 승인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백신에 대한 우려와 막연한 불신이 접종 기피로 까지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백신 접종에 의한 집단 면역 형성없이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할 수는 없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과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사례에 대한 조사를 빨리 면밀하게 진행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7 16:56

전주부성터 발견, 구도심 활성화 기폭제 되길

문헌으로만 존재하던 조선시대 전주부성 북서쪽 성벽 윤곽이 실물로 발견됐다. 전주 독립영화의집 조성에 나선 전주시가 전주부성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옥토주차장 부지(15150.4㎡)에서 전주부성 북서쪽에 해당하는 성벽의 윤곽과 터를 확인했다. 전주시가 전주부성 복원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부성의 진정성을 확보하면서 전주 전통문화도시의 역사성을 더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다. 전주를 지켰던 전주부성이 철거된 것은 일제 조선통감부의 폐성령에 의해서였다. 도시 확장과 도로 건설을 명분으로 풍남문을 제외하고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전주부성의 성벽과 성문이 모두 헐렸다. 일제가 아니었더라도 도시 발달에 따라 성곽이 지금까지 온전히 존치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성곽도시는 도시의 위엄과 전통을 상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곽 전체가 사라진 데 대해 아쉬움이 없을 수 없다. 특히 전주부성은 조선시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관할하는 전라감영을 비롯해 관청과 백성을 보호하고, 조선왕조의 뿌리인 경기전과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주사고까지 지켰던 울타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전주시가 성곽의 일부를 복원시키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에 확인된 전주부성 북서쪽 성벽은 전주영화의거리를 품은 곳이다. 전주시는 이곳에 600억원대 사업비를 들여 영화의거리를 대표하는 독립영화의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성곽터가 독립영화의집 부지 내부가 아닌 도로와 인접한 외곽을 따라 형성돼 전주부성 복원이 독립영화의집 건립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도리어 전주부성 성곽이 어우러지는 잔디광장이 영화산업 중심지가 될 영화의집에 전통과 역사성까지 부여할 수 있게 됐다. 발견된 전주부성 인근에 전라감영과 객사가 자리하고 있어 부성 복원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또 하나의 전주 명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곽 축조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고 기단도 잘 보존돼 있다고 하니 복원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전주부성 복원이 전통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곧추 세우고 구도심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7 16:56

전북 광역화 차분하고 진지한 고민 필요하다

전주와 완주를 매일 오가는 통근통학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두 지역의 생활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세 차례나 무산된 전주-완주 통합이 지난해 전주 특례시 지정 불발을 계기로 다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분석 결과여서 눈길을 끈다. 전북연구원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특정한 두 지역 간의 통근통학 인구를 분석한 전북지역 생활권 조사 결과 전주와 완주의 지역연계성이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전주와 완주를 오가면서 출퇴근하거나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통근통학 인구가 2015년 기준 3만5676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1995년 1만8069명에 비해 20년 새 두 배를 넘는 10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주-완주간 통근통학 인구는 도내 시군 전체 통근통학 인구 12만2937명의 29%를 차지한다. 도내 통근통학 인구 10명중 3명 꼴로 매일 전주-완주를 오가는 셈이다. 생활권 분석이 지난 1995년과 2015년 인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최근 상황이 반영되지 못했지만 전주 에코시티 건설과 전북혁신도시 조성 완료로 6년 전보다 전주-완주를 오가는 인구가 더 많아졌다는 점에서 통근통학 인구는 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북혁신도시가 더욱 활성화되고 전주 에코시티 2단계 개발과 전주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 전주-완주 생활권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타 시도의 경우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 도시 구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은 행정구역 통합이나 메가시티 건설 등을 통한 지역경쟁력 확보 논의가 활발하다. 광주전남과 충청권 사이에 낀 전북은 어느 쪽에도 다가가기 어려워 내부 광역화를 통한 독자권역 조성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완주군민들의 동의가 없는 전주-완주 통합 추진은 갈등만 부를 가능성이 크다. 전주-완주의 생활권 분석 결과를 계기로 전북의 독자 광역화를 위한 차분하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4 18:27

전북 광역교통망 정부 계획에 꼭 반영시켜야

올 상반기 중 확정하는 제4차 국가 철도망계획(2021~2030)과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2021~2025), 그리고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에 전북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 이번 중장기 국가계획에서 전북 광역교통망 계획이 제외되면 새만금과 전라북도 발전은 계속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4차 국가 철도망계획에는 전라선 고속화와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연결,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저속철이라는 오명을 쓴 전라선 고속화를 제외하곤 나머지 사업 반영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요청했다.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전주와 무주, 경북 성주, 대구를 잇는 동서 3축 고속도로로서 최종적으로는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연결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새만금~전주 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포항~대구 구간은 지난 2004년 개통했다. 나머지 전주~무주 42㎞ 구간과 무주~대구 86.1㎞ 구간의 연결이 필요하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는 부안~고창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건설을 요청했지만 불투명한 상태다. 노을대교는 지난 2002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이래 정부에서 4차례나 심사를 했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탈락하고 말았다. 사실 경제성만을 잣대로 국가교통망 계획을 수립한다면 저개발 낙후지역은 계속 뒤처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고 결국엔 쇠락과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등 중장기 국가 교통망 SOC 구축은 경제성 논리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지수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당장 경제성은 좀 떨어지지만 교통망이 원활해지면 지역발전은 당연히 촉진된다. KTX 정차역이 신설된 충북 오송이나 천사대교가 건설된 전남 신안 압해읍이 좋은 사례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이번 중장기 국가 계획에 전북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 꼭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4 18:27

재개발구역 우범지대화 해소 적극 나서라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구역이 우범지대와 안전사고 위험지역으로 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이 착공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면서 발생하는 공통된 현상이다. 이주한 주민들의 빈집 주변은 쓰레기장이 되고 있고 어두운 골목길은 불안감을 안고 걸어야 한다. 곳곳의 빈집들은 비행 청소년과 노숙자들의 우범지대가 될 우려를 주고 있다. 실제로 주민 이주율이 70%를 넘어선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구역의 경우 사람들이 살던 집에서 나오던 불빛이 사라지고 드문드문 설치된 가로등 만으로는 골목길을 밝힐 수 없어 어두운 골목길을 다니는 주민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빈집 주변에 널린 각종 생활폐기물이 미관과 환경위생을 해치고 있고, 문이 잠긴 빈집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담장을 넘어 들어갈 수 있어 언제든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 재개발사업조합 측이 위험지역 70여 곳에 CCTV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관할 서신파출소도 24시간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남아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긴 역부족이다. 비좁고 복잡한 골목이 많은데다 빈집 내부까지 하나하나 순찰하기도 어렵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노숙자나 비행 청소년들이 드나들 수 있어 아직 남아있는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 안전사고 위험도 우려스럽다. 이달초 강원도 원주의 주택재개발지역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비좁은 골목을 소방차가 접근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는데 해당 지역은 사업추진 15년 만인 최근에야 철거가 시작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재개발지구에서는 언제든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다. 전주지역에는 현재 11곳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감나무골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을 정도로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이 터덕이고 있다. 감나무골과 비슷한 시기 재개발사업추진위가 구성된 병무청, 효동, 성황당지구 등은 아직 정비구역 지정도 이뤄지지 못했다. 재개발사업조합 측은 물론 행정과 경찰이 함께 협력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점검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3 17:38

전북에만 한 곳도 없는 드론 전용 규제특구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선정 발표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특구) 지정에 전북이 탈락되면서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드론 특구가 없는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치밀하지 못한 준비로 공모에 참여한 전략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드론 축구를 개발해 종주 도시로 불려온 전주시가 준비 과정에서 아이디어 발굴 부족 등의 이유로 공모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드론 특구는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 운영하는 구역이다. 드론 비행 시 필수적인 사전 비행 승인절차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실증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를 통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발굴 및 드론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국토부 공모에서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 방역 등 드론을 활용한 특색있는 사업 주제를 채택했다. 전북도는 진안군을 도내 대상지로 응모했으나 국방부와 사전 협의룰 거치지 않은 점이 결정적으로 지적돼 탈락의 고배를 들었다. 인접 충남이 2곳, 광주 전남은 4곳이 선정됨으로써 전북만 드론 실증사업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신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다. 국내 시장 규모도 2026년 까지 4조4000억원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주시가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는 국제적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다.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까지 조성해 드론산업 저변 확대에 힘쓰는 전주시는 오는 2026년에는 드론축구 월드컵까지 추진할 정도다. 이같은 저력의 전주시가 드론 특구 선정에 공모조차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되지 않는 처사다.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전북이 특구 한 곳도 없어 다른 시도보다 드론 활용이 위축되게 해서는 안된다. 향후 추가 특구 지정의 가능성도 있는 모양이다. 준비 미흡과 전략 부족으로 지정에 실패하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대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3 17:38

독립유공자 훈포장 주인찾기 지자체도 나서라

광복 후 75년이 지났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전북지역 항일운동 유공자들에게 전달돼야 할 훈포장 44개가 후손을 찾지 못해 아직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권력과 부를 누린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온 것과 달리 대부분의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은 일제의 핍박 속에 힘든 삶을 살아왔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독립운동가들이 흘린 피와 땀의 가치를 선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6228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적으로 건국훈포장 등을 받았지만 전해줄 후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북에서도 31 운동에 참여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283명 가운데 44명에게 전해져야 할 훈포장이 후손을 찾지 못해 먼지가 쌓여가고 있다. 불우한 생활과 자손들의 무관심, 그리고 625전쟁 등 혼란기에 호적이나 재적 관련 서류가 멸실돼 후손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전북지역 독립유공자 가운데 아직 전달되지 못한 31 운동 참여 훈포장은 애국장 2명, 애족장 8명, 건국포장 1명, 대통령표창 33명 등이다. 1919년 3월 13일 전주읍 장날에 대한독립선언서를 뿌리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고 유선태 선생(1862~미상)은 일경에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사실이 지난 2006년 확인돼 애족장을 수여받았지만 훈장은 아직도 유족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1919년 3월 23일 임실 오수장터에서 독립 시위를 이끌다 체포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고 이창준 선생(1875~1921)에게도 2010년 대통령표창이 수여됐지만 유족을 찾지 못했다. 나라를 위해 몸바쳐 싸운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 독립유공자는 물론 후손들이 어렵게 살아온 지난 시절을 보상하고 이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후손 찾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난 시절에 대한 기억을 가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후손 찾기는 더 어려워진다. 후손 찾기는 국가보훈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치단체도 이통장 회의 등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2 17:59

코로나 집단감염 확산, 경각심 풀어선 안 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현실화됐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경계심이 무뎌지면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전주 효자동 피트니스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일까지 모두 50명에 달했다. 관련 검사자 수만 2500여 명이 넘었고 65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앞으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피트니스발 확진자 중에는 전라북도의회 사무처 공무원도 있어 사무처 전 직원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2일 개원하려던 전북도의회 임시회도 2주 연기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는 전주 서신동 PC방과 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설 연휴에는 군산의 한 마을에서 명절 가족 모임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확산되기도 했다. 이번 전주 효자동 피트니스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스피닝을 이용했던 강사와 수강생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촉발됐고 n차 감염으로 이어졌다. 다수 인원이 모인 밀폐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에도 일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큰소리로 대화를 나누면서 집단 감염사태를 자초했다. 전주시에선 31절 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PC방 음식점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 17곳에서 마스크 미착용과 출입자 명부 미비치, 5인이상 집합 금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PC방과 피트니스센터 등에서 집단 감염사례가 나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한 것이다. 더욱이 신학기를 맞아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일제히 개학과 함께 등교수업이 확대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크다. 여기에 봄철 나들이 인파도 많이 늘어나 코로나19 방역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처럼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요인이 커질수록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한다. 방역당국의 관리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민 스스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나 하나쯤은 괜찮다는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2 17:59

등교 수업 시작, 교내 안전·방역에 빈틈 없게

코로나19 2년차 신학기 등교가 오늘 부터 시작됐다. 지난 주 정부가 거리 두기 현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발표했지만, 교육당국이 그동안 등교 연기는 없다고 언급했던 대로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한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등교 수업 확대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교 3학년은 매일 등교 수업을 한다. 나머지 학년은 격주 격일 등으로 등교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난 주에 이어 어제(1일) 까지도 하루 300400명 대를 오르내리는 불안한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등교수업에 적극적인 것은 지난 해 비대면 원격수업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역계층 간 학력 격차 심화는 물론 돌봄 공백, 학생들 사회성 결핍 등 여러 부작용이 드러난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실은 대표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3밀(밀집밀접밀폐) 공간이다.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 집단감염과 지역 사회 전파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학생들 안전을 위한 방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급식이나 돌봄과 같이 허점이 우려되는 부분의 방역에 대한 점검과 강력한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 개학을 나흘 앞두고 때 마침 지난 달 26일부터 국내서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하지만 학교는 여전히 백신이라는 방어막에서 벗어 난 상황이다. 학생들의 경우 백신 제조사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이제 막 시작한 상태라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들과 매일 접촉해야 하는 교사들도 빨라야 7월에나 접종이 가능하다. 적어도 이번 한 학기 동안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백신 보호막 없이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지내야 할 형편이다. 교사들에 대한 접종이라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 먀련이 필요하다. 백신 없이 등교를 맞는 학교들은 더욱 빈틈없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 자녀들의 안전한 학습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는 등 지역 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할 때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1 16:57

군산형일자리 지역산업발전 새로운 전기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견벤처기업들이 힘을 모아 만든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최종 선정됐다. 2019년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후 1년 4개월 만의 성과다.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노사 협력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많은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군산과 전북 경제에 긍정적 신호를 준다. 우선 사업의 중심축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5개 업체가 2024년까지 17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군산 소재 여러 대기업이 잇따라 문을 닫으며 고용 위기지역으로 내몰린 지역 상황에서 이 만한 일자리가 어디 쉽게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또 하나 고무적인 일은 해당 사업이 전기차 생산분야여서 미래 산업을 육성하게 됐다는 점이다.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명신 등 4개 완성차 업체와 1개 부품업체는 2024년까지 총 5171억 원을 투자해 전기 SUV, 전기 트럭,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차 산업이 미래 주력산업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받는다. 더욱이 군산에는 많은 자동차 부품협력업체와 전기차 관련 기반시설이 집적돼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사업 선정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관련 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힘이 실리게 됐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와 노사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실제 군산보다 앞서 시작한 광주형일자리만 보더라도 선정 이후 노사간 갈등이 계속되다가 올해서야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될 예정이다. 군산형 일자리의 경우 대기업이 아닌 중견벤처기업들이라는 점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반면 다른 측면에서 안착하기까지 더 많은 어려움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노사협력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 현 협약에 참여한 업체뿐 아니라 더 많은 업체들의 투자를 끌어내고 군산 모델을 전북 전체로 확대하는 노력도 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1 16:57

새만금 완성 또 30년을 기다려야 하나

새만금위원회가 지난 24일 발표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을 보면 기대와 실망이 교차한다. 새만금사업은 최초 계획대로라면 1991년 첫 삽을 뜬 뒤 지난해 이미 내부개발이 끝났어야 하지만 아직도 진행형이다. 2단계 기본계획에는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겨있어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해수유통 등 환경대책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도로와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완성 시점이 너무 늦춰진 것은 실망스럽다.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명품 수변도시 △친환경 첨단농업육성 거점 △관광생태 중심도시 △개방형 경제특구 조성 등 5대 개발 목표가 담겼다. 민간자본으로 계획된 내부간선도로 중 주요 18㎞ 구간을 정부가 직접 건설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한 투자 유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민간투자 여건 개선 등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2025년 완료 목표인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기존 담수호 대신 금강호와 만경강 유입수를 활용하는 용수 재배분 계획은 담수호 수질 개선이 어려운 어려운 상황에서 타당한 대책이다. 담수호 수질개선 대책으로 제시된 하루 두 차례 해수유통 유지와 3년 후 판단 계획은 완전 해수유통에 따른 내부개발 문제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환경단체가 요구해온 해수유통 명문화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2단계 기본계획에 담긴 새만금사업 완료 시기는 2050년이다. 도로공항항만 등 기반시설 완비가 2030년, 정주여건을 갖춘 인구 27만명 규모의 도시 조성이 2050년 완료된다. 지나온 30년에 더해 앞으로 30년을 더 기다려야 완성된 새만금을 볼 수 있는 셈이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향후 30년 동안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는데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2030년으로 늦춰진 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2030 부산엑스포 이전에 건설한다는 계획을 보면 지역 차별감 마저 느껴진다. 새만금개발은 속도전이 관건이다. 2단계 기본계획에 담긴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가 총력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5 16:28

코로나19 백신 전 도민 접종 차질 없도록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오늘 전주와 익산 군산지역에서 시작됐다.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생산 공장인 SK바이오사이언스 경북 안동공장에서 공급된 1만8000명분으로, 도내 15개 요양병원과 14개 시군 보건소를 통해 접종이 실시된다. 백신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들이다. 고령자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인해 65세 이상은 이번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는 대상자는 1만47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접종에 동의한 도민 1만4200여 명에 대해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 이번 1차 접종 이후 2차 접종은 오는 4월에서 5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일부 백신에 대한 안전성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백신 접종에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백신 접종을 정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국민적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켰다. 이런 여파로 인해 이번 1차 접종에서 65세 이상은 제외됐고 65세 미만 접종 대상자 가운데서도 동의하는 사람만 백신 접종을 하게 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성공을 거두려면 국민적 불신 해소와 함께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7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접종률을 높일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백신 접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체계를 형성시키겠다는 목표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 백신 제품별로 장단점이 있지만 모든 제품이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는 충분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됐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나서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 계획에 따라 모든 도민들이 접종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요양보건행정기관 등을 통한 백신 접종 체계 구축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도민들도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백신밖에 없는 만큼 빠짐없이 백신 접종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