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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청산해야 할 학교 내 일제 잔재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일제 잔재가 여전한 가운데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학교 내에도 유무형의 일제 잔재물이 수두룩해 청산이 시급하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6년이 지났는데도 일제 잔재가 버젓이 남아 있는 것은 친일파와 친일 행적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친일 행위로 득세한 친일파 후손들이 부와 권력의 대물림을 통해 해방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전북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친일 인물과 일제 잔재를 조사한 결과,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거나 미화찬양하는 일제 잔재물이 다수의 학교에서 드러났다. 가장 흔한 일제 잔재로는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통문양이 아직도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다. 학교 교표에 일제 군대 상징인 욱일문이나 일장기가 남아있거나 일본 왕실에서 사용하는 국화나 벚꽃 문양을 그대로 사용하는 학교가 21곳에 달했다. 또한 전쟁과 경기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수 문양이 75곳, 욱일문과 일장기 국화 벚꽃 월계수 문양과 유사한 형태가 41곳, 맹수 맹금류 방패 등 군대 관련 문양이 29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학교 교정에 일제의 충혼탑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며 전주 풍남초등학교와 전주초등학교에는 봉안전 기단 양식이 있고 군산 발산초등학교에는 일본인 농장 창고가 남아있었다. 일제 잔재로 규정한 수목인 가이스카 향나무나 히말라야시다 금송을 교목으로 지정한 학교도 91곳에 달했다. 재작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북중등음악연구회 교사들이 친일 작가가 만든 교가를 전북지역 초중고교 25곳에서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개편작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아직도 15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올해 안에 교체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역대 학교장이나 기관장 사진을 외부 공간에 게시하거나 차렷경례 같은 군대식 인사 표현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의 다음세대를 교육하는 학교 내에 일제 잔재를 방치해선 안 된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자라나는 세대들의 잘못된 교육 환경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3 16:36

공공기관 추가 이전 道·정치권 적극 대응하라

전국 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은 지난 9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경남도는 도지사 직속으로 혁신도시 2단계 발전추진단을 구성했고, 부산시도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내부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추가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대구부산 등 80여 개 영호남 시민단체가 모인 영호남시민운동본부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전국 자치단체들과 시민단체까지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전북도와 정치권이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다. 전략 노출을 우려해 정부 로드맵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전북도의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결정 과정에서 지켜봤듯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낙후 해소를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정부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지역의 정당한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지난 2018년 9월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추진 의사를 밝히고, 민주당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총선 이후 진척이 없어 선거용 카드였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5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현 정부에서 진행될 것임을 밝히고, 김부겸 총리도 지난 6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 정부 임기내 발표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국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대응에 나선 것은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기존 10개 혁신도시에 이어 뒤늦게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대전과 충남까지 가세하면서 자치단체간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전북도의 안일한 인식과 지난해 2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까지 꾸린 전북도의회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3 16:36

도내 첫 돌파감염, 비상한 각오로 확산막아야

정부가 어제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올려 시행하고 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등 시민들의 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달 초 까지만 해도 700명 선에서 머물던 신규 확진자 수가 12001300명 대로 뛰어오른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현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는 수도권의 거침없는 확산세 와중에 비수도권의 확진자도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주 초반 전국 대비 20%를 밑돌던 비수권의 확진자 비중이 이후 조금씩 높아지면서 자칫 전국적으로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자 24명이 발생했다. 그 중 14명의 확진자가 나온 군산의 경우 감염원으로 추정된 확진자와 같은 술집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확진자 중 2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감염된 돌파감염 첫 사례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비상한 각오로 확산을 막아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는 상반기 백신 접종이 목표치를 초과하자 정부가 방역 완화 카드를 내놓은게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분위기 이완과 함께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 보다 2배 이상 강한 델타형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섣부른 판단을 반성하고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근 백신 접종은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국내 백신 접종률은 30%선에 머물고 있다. 백신 추가 확보와 접종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활동이 활발한 2030대 젊은이들에 대한 조속한 접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격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피서지를 찾는 이동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수도권의 숨은 전파자가 도내를 찾을 경우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휴가객들에 대한 선제적 방역대책 마련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도내 전주, 익산, 군산, 완주 혁신도시는 오는 15일부터 9인 이상 집합금지 등이 해제된다. 도 방역당국은 방역관리 강화와 함께 확진 양상을 잘 살펴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불필요한 모임이나 나들이를 자제하는 등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2 16:43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 국가예산 역할 기대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대거 선정됨에 따라 전라북도의 국가예산 확보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국회 예결위원으로 선임한 국회의원 17명 가운데 호남동행 의원은 모두 13명이다. 이 중 전북지역 동행 의원은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전주 박진김승수 의원, 완주 이종배 의원, 장수 최형두 의원, 임실 김선교 의원 등 모두 6명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여는데 막후에서의 역할이 컸다. 정운천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으로 참여해서 전북의 현안 사업 예산을 챙기고 삭감을 막아내는 수비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유의 친화력과 추진력이 뛰어난 정운천 의원이 자당 소속 상임위 의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살려낸 국가예산 사업만도 10여 개에 달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야당 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추경호 의원도 정 의원과 뜻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지원 활동에 나섰다. 전북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대 확보를 목표로 뛰고 있다. 4차례에 걸쳐 14개 시군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에 나선 결과, 전북형 뉴딜 사업을 비롯해 삼락농정농생명 여행체험1번지 새만금 SOC 분야 등 500여 건에 8000여억 원의 사업을 확정했다. 또한 전북의 경제 체질을 바꿀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국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세수 감소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국가재정 총지출을 올해보다 2.5%포인트 낮출 방침이다. 게다가 경기 부양과 복지분야 재정 지출 확대로 정부에서 SOC 분야나 신규 개발사업은 지양할 것으로 보여 전라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녹녹하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인 뉴딜사업 관련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기에 전북형 뉴딜사업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전국 정당화를 모색하는 국민의힘이 전북 껴안기에 적극 나선 만큼 호남동행 국회의원을 통해 전북 관련 국가예산을 꼼꼼히 챙기고 현안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도록 힘써서 전북인의 마음을 열어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2 16:43

민주당 전북지원 약속, 희망고문 안되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당 지도부와 함께 지난 주 전북을 찾았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익산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주민들을 위로한 뒤, 전북도와 내년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북의 숙원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현대조선소 재가동 등 시급한 현안 6개와 세부 시업 23개를 추려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송대표는 지역의 시급한 현안인 제3 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설립, 새만금 재생에너지 메카 육성 등에 적극 힘을 실어 주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 후보 시절 언급했던 사안 들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전북 지원 약속이 희망고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도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집권기간 동안 현장 최고 위원회의나 전북도와의 정책협의회를 여러 차례 전북에서 개최하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돕겠다고 공언했으나 기대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했다. 물론 탄소산업 육성, 속도감있는 새만금 개발 사업 추진 등은 평가할 만 하지만 상당수 지역 현안들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국제금융센터 건립 등 인프라 미비로 터덕거리고 있는데도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은 커녕 효율적인 지원 대책 마련도 미흡,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지지부진의 무책임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과반이 훨씬 넘는 국회 의석 수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야당 등에 끌려다니는 무력함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도 실기를 하면서 현 임기내 추진은 거의 물 건너 간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전북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날 전북도와 협의회 자리에서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희망을 갖고 민주당을 지지해 준 도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달했다는 지적처럼 도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관심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민주당은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표 아쉬울 때만 찾아 발표하는 전북 숙원사업에 대한 립서비스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실천이 담보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1 16:54

익산 전통시장 침수피해 지원 대책 강구하라

익산시 창인동 매일중앙시장 일대가 이틀 사이 두 번씩이나 장맛비로 침수되면서 상가들이 큰 피해를 당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에게 이번 예상치 못했던 침수 피해는 아닌 밤중에 날벼락일 것이다. 시장 전체 물바다가 될 때까지 행정 당국은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비로 익산 창인동의 전통시장은 쑥대밭이 됐다. 첫 날 장맛비에 시장 일대가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라 식당과 커튼가게, 옷가게, 편의점 등 업종을 불문하고 상점과 사무실이 물에 잠겼고, 건물 안쪽까지 물이 들어차면서 각종 집기들이 물에 젖었다. 간신히 물을 빼고 젖은 물건을 말리는 등의 복구 작업도 이틀 만에 다시 침수되면서 허사가 됐다. 상가에 따라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다른 곳도 아닌 상가가 밀집된 유통의 중심지에서 이런 침수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했다는 게 어이가 없다. 물론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때 어디서든 침수가 생길 수 있다. 창인동에서도 첫 날 100mm가 넘는 비가 삽시간에 내려 침수가 불가피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피해 때는 시간당 23mm 가량이어서 배수만 잘 됐더라면 얼마든지 침수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고 본다. 침수 피해가 커진 원인을 더 따져봐야겠지만, 시장 인근에서 진행 중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주 원인인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많은 비가 내렸어도 이번과 같은 침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상인들 이야기다. 매년 여름 장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마철까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지 않은 행정의 무사안일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기상청이 이번 장마를 예고했음에도 공사장 관리가 허술했다면 감독기관의 직무유기다. 당장 급선무는 침수 피해로 시름에 빠진 상인들이 훌훌 털고 일어서도록 하는 일이다. 익산시자원봉사센터와 익산의용소방대 등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나서 외형적으로는 거의 복구가 된 모양이다. 어려울 때 힘을 보태는 시민의식에 박수를 보낸다. 그럼에도 많은 상가들이 정상 영업까지 여전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시 당국은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1 16:54

전주가정법원 설치 선택 아닌 필수다

사회 구조와 가족 관계의 변화로 가사 사건이 갈수록 늘고 있다. 과거 이혼 판결을 전담했던 가정법원의 업무 영역도 이혼 가족의 심리상담과 면접교섭 지원 등에 더해 가정불화와 학교폭력 중재는 물론 사회적 약자인 노인 보호, 다문화가정 보호까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가정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전북에는 독립된 가정법원이 없어 사법서비스 차별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발행한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에서는 모두 1만7329건의 가사소송 사건이 접수됐다. 연 평균 1733건에 달한다.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은 전주지방법원 내 가사부와 소년부가 가정법원 역할을 맡고 있지만 담당 재판부가 민사업무 등을 병행해야 하는 업무 구조로 재판의 효율성과 사법서비스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설치된 울산가정법원은 합의부, 가사소송가사비송소년단독, 가정아동보호단독, 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 등 모두 10개 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다. 2010년~2019년 울산지역에서 접수된 가사소송 사건은 1만4580건이다. 연 평균 1458건으로 전북보다 300건 가까이 적다. 가사합의단독, 소년단독 등 5개 재판부가 민사사건까지 함께 맡아야 하는 전주지법과 달리 전문 법관이 있는 가정법원에서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가 가능하다.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의 사법 차별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도내 법조계와 정치권은 사법서비스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전북 가정법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을 준비중인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최근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국회 법제실에 의뢰했고,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전북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전북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 구성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사회 변화로 다양화되고 있는 가사 사건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맡아 진행하는 가정법원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방법원 소재지 중 가정법원이 없는 광역 시도는 전북강원충북제주 등 4곳 뿐이다. 대법원과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사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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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7.08 16:32

전북 마한문화권, 역사문화특별법 포함해야

지난달 10일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한의 성립지인 전북이 제외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북지역은 마한의 본향으로서 진한과 변한을 아우르는 삼한의 맹주로 성장한 곳이다. 중국 사서인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는 고조선 준왕이 한지(韓地)에 와서 한왕이 되었는데 그 후 절멸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후한서에는 한(韓)을 마한으로 고쳐 기술했다. 우리나라 사서인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고려사에는 금마를 마한의 개국지로 지목했고 이를 토대로 익산을 마한의 고도로 인식해왔다. 또한 마한 관련 유적유물들이 익산지역뿐만 아니라 전주 완주 고창 등지에서 대거 출토되는 등 고고학역사적 사료들이 많다. 국립 익산박물관과 익산시 마한박물관은 마한 유물을 각각 865점과 516점을 소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역사문화권정비특별법에 영산강 유역을 기반으로 한 전남지역만 마한문화권에 포함됐을 뿐 전북은 빠지고 말았다. 전라북도와 학계 정치권 등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전북을 포함하는 역사문화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마한의 시작과 전성기를 구가한 전북지역의 마한사 연구와 발굴 복원 등은 사멸될 수밖에 없다. 특히 마한의 성립과 중흥을 이끌었던 전북이 역사문화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마한사 연구와 복원은 불가능하다. 문화재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역사문화특별법에 전북 마한문화권을 추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북과 강원도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중원문화권과 예맥문화권 등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법안 개정작업이 터덕거리고 있다. 전라북도는 법 개정작업과는 별도로 마한사 연구 복원을 위한 대선 공약 발굴에 나서는 한편 문화재청의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전북의 마한문화권이 역사문화특별법에 포함되더라도 영산강 유역의 전남지역에 끼워 넣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한의 성장과 전성기를 구축한 본향으로서 재조명하고 마한의 역사문화를 주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08 16:32

늦장마 시작부터 피해 속출, 철저 대비를

39년 만에 가장 늦게 시작된 지각장마가 초입부터 집중호우를 뿌리며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 100㎜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면서 익산 전통시장과 부안 고창 등지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익산시 도심에 자리한 매일 중앙시장 일대에 하룻밤 사이 쏟아진 104㎜의 폭우로 시장 전체가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로 물바다를 이루면서 200여 상가와 사무실 등 22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진열된 상품이 물에 젖어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상인들은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다. 상인들과 시장주변 주민들은 지자체의 초동대처 미흡과 배수시설 부실관리가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밤중에 쏟아지는 폭우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면서 올 여름에도 게릴라성 집중 호우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이니 대비를 한다 해도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의 경우 54일간이나 장마가 이어졌고, 강수량도 평년의 두 배를 넘기도 했다. 행정당국이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이나 제방, 축대 등 위험시설과 취약지역을 사전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재난은 언제나 예고없이 찾아오는 것이다. 각별히 경계하고 예찰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다. 지난해 기습적 폭우로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남원 지역을 비롯 용담댐의 갑작스런 방류로 무주군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아직까지 복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올 장마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특히 댐 관리 주체기관의 보다 철저한 수위관리로 지난해와 같은 피해를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하게 대응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점검과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역 주민들도 일상에서 안전의 생활화와 재난 대처 요령 숙지가 필요하다. 행정과 주민들의 역량 결집으로 올 여름 호우로 인한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07 16:37

정읍 산외 석산 재해없게 철저히 복구하라

골재 채취후 복구를 진행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정읍시 산외면의 한 석산개발 현장이 불법 산림훼손 등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고 한다. 골재 채취구역 인접지의 붕괴 방지를 위해 설정된 완충구역이 훼손되고, 골재 채취 현장에서는 허가조건과 산지관리법을 무시한 불법 채취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읍시는 복구 준공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니 봐주기 논란이 일 만하다. 주민들의 안전보다 업체 편의를 우선시하는 행정이 아닌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산97-1 외 3필지 임야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토석채취가 진행됐고, 채취기간 만료로 2017년 8월부터 복구공사가 시작돼 무려 3년 10개월 만인 지난 6월말 복구기간이 종료됐다. 정읍시는 당초 복구기간을 1년 1개월로 정했지만 신규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산물처리장 및 토석채취장 편입 등의 사유로 복구공사 기간을 4차례나 연장해 줬다고 한다. 지나친 복구공사 기간 연장은 물론 복구대상 구역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복구해야 할 면적 일부가 신규 토석채취 지역에 포함돼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기존 토석채취 지역에 대한 복구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신규 토석채취에 나선 업체를 행정이 묵인하고 방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토석채취 이후의 부실한 복구 문제는 엄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다. 산림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수 없이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난 5일~6일 내린 집중호우로 6일 새벽 전남 광양시 진상면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8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인근 공사장에서 바위가 굴러와 주택 화장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광양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지난 3일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마을 일부가 휩쓸려 나가 7명이 숨지고 27명이 실종된 일본 시즈오카현 산사태도 나무를 베고 5만㎡가 넘는 흙을 쌓아둔 택지개발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위험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나태와 방심을 후회만 해서는 안된다. 정읍 산외 골재 채취 현장에 대한 정읍시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07 16:37

군산항 해상특송장 반드시 설치돼야

코로나19로 해외 입출국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해외 물품 구매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001년 3조원 정도였던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160조원 대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1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에 따르면 해외 직접 구매액은 1조 4125억원으로 전년보다 44.2% 급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5391억원, 중국 4578억원, 유럽연합 2826억원, 일본 733억원 등으로 미국과 중국이 전체의 2/3를 넘는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누적 구입 건수 기준으로 지난 2018년 미국(50.5%)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던 중국(26.2%)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지난해 6월에는 1만2179건(44.2%)으로 미국(1만411건, 37.8%)을 추월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품들은 대부분 해상으로 운송된다. 관세청은 선박으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송화물 전용 통관장(해상특송장)을 현재 인천, 평택, 부산 용당세관 등 3곳에서 운영 중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중국 물품의 해외직접 구매 증가로 국내 해상특송장들의 반입량이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장한 평택항 해상특송장은 1년 만에 반입물량이 446배 폭증해 통관 지연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인천과 부산의 해상특송장 반입량도 포화상태다. 군산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18년 6000건에 불과했던 특송화물 반입량이 지난해 99만5000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해상특송장이 없는 군산항은 통관절차를 위해 특송화물을 평택항 등으로 보내야 해 특송화물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군산항의 특송화물이 급증하면서 관세청도 해상특송장 설치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 관세청은 물류창고를 확보해 군산항에 해상특송장을 임시 개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세관 장치장 지정은 국가나 지자체 소유 토지와 건물 등에만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다. 때마침 전북도가 군산국제여객터미널과 지근거리에 있는 군산물류지원센터를 군산항 해상특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적극 협력해 해상특송장 설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06 16:50

전북혁신도시 기업 유치 민원 없도록

전북혁신도시 내에 기업 입주를 놓고 입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먼저 민원을 해소한 뒤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 전북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해 조성한 명품 도시로서 쾌적한 정주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하지만 혁신도시 내에 공장 입주로 인해 소음이나 교통 조망 등 생활권 침해 문제로 민원이 빈발하게 되면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북혁신도시는 입주 당시부터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 문제로 인해 민원이 들끓었다. 일부 외신과 중앙 언론에서는 이를 빗대어 전북혁신도시를 폄훼하는 글과 삽화를 실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라북도는 이에 1200억 원을 투입해 축산농가 시설 개선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악취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악취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름철이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완주 이서면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3부지에 배전분전반 제조기업 2곳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인접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월과 5월 완주군에 건축 인허가를 접수하고 6300여㎡ 부지에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공장 부지와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에코르 23단지 1200여 세대 입주민들은 공사기간 중 통학 자녀들의 교통안전 문제와 함께 소음과 분진 피해 등 생활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가 성장하려면 기업 유치도 필요하다.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전북혁신도시의 기업 유치 실적이 가장 저조하다. 전북혁신도시와 함께 출발한 경남 진주혁신도시나 전남 나주혁신도시는 수많은 기업 유치를 통해 활기를 띠면서 지역경제와 지역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농업관련 공공기관이 집적한 전북혁신도시는 기업 유치 여건이 불리함에 따라 공공기관연수원 유치와 국립전북문화재연구센터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완주군은 기업 유치와 주민 민원 해소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06 16:50

탄력 받게된 전주시 ‘스마트 도시’ 구축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주시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미래형 도시 구축을 위해 수립한 전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승인으로 전주시는 차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국가 공모사업 응모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받을 수 있어 스마트도시 구축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스마트도시란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기반 시설을 통해 교통 안전 환경 에너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다. 시민들에게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시는 우선 2025년 까지 추진할 목표로 시 전체를 6개 공간으로 나눈뒤, 각 공간에 적합한 22개의 서비스를 선정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전주 농산물로 조리한 먹거리를 소비자가 선택한 식단에 맞춰 배송하는 유통체계를 비롯 드론을 이용한 위험 감지 시스템 구축 등이 꼽힌다. 특히 드론은 전주시가 앞서가고 있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라는 점에서 이를 이용한 서비스로 주목된다. 스마트시티는 광범위한 도시문제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민은 물론 관계기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플랫폼 설치가 무엇 보다 필요하다. 이제 까지는 방범 재난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면 연계 시스템 미비로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믾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스마트도시는 도시재생 사업과 결합하면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지금껏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던 두 사업의 장점을 융합하거나 사업 대상을 확대하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민들 일상생활 많은 부분이 편리하게 바꿔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 민간 기업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전주시 스마트도시 구축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05 17:00

어린이 안전 위한 교통안전체험관 설립해야

지난 1일 출범한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첫 시책으로 아동 안전을 내세우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설립 필요성이 요구된다.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현안으로서 전북자치경찰의 1호 정책으로 아동 안전에 방점을 찍은 만큼 가장 시급한 문제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사망사고를 계기로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스쿨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교통 안전의식 부재로 매년 전국적으로 1만여 건이 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도 다수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전주 덕진구 반월동 4차선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던 SUV 차량이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서 있던 2살배기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간 3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12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996건에 달했고 사망자도 3명이 발생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안전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운전자가 안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절반이 넘는다. 또한 아이들도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이 낮다 보니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놀이 활동에 몰두하다 보면 주차된 차량 사이로 불쑥 뛰어나오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얼마 전 대전에선 학교 이면도로에서 술래잡기하던 아이가 주행 중이던 차량에 뛰어들었다가 중상을 입었다. 전주 완산구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하던 차량에 여자아이가 갑자기 뛰어들면서 운전자석 문짝에 부딪혀 크게 다치기도 했다. 전라북도에는 아직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이 없다. 임실에 생활안전이나 자연재난 안전을 체험하는 전북119안전체험관이 있지만 인기가 높아 예약이 힘든 상황이다.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시설을 체험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향상할 수 있는 교통안전체험관 건립이 시급하다. 전북자치경찰의 첫 아동 안전 시책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건립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05 17:00

상수도 근로자 죽음 헛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최근 전주시 한 상수도 배관 공사현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폭우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다른 곳도 아닌 전주시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1시간 동안 40mm가 넘는 폭우에도 왜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았는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이 마련돼 있었는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양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숨진 노동자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동료와 함께 맨홀에 들어가 직경 600㎜의 상수관로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런 폭우로 관로에는 빗물이 차올라 비좁은 상수도관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다. 경찰은 빗물에 쓸려온 나무 등이 맨홀 입구를 막아 빠져 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사고 원인과 산업재해 가능성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마치면 밝혀지겠지만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지자체 사업장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상위권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만 산재 사고로 882명이 숨졌다. 하루에 2.4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이런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연초 제정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산재사고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전주 노동자 사망 사고도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성명서를 통해 밝혔듯이 근본적 원인은 재하도급 관행에 있다고 본다. 하청업체에서 적은 사업비 때문에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든 이런 사고가 되풀이 될 수 있다. 전주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04 17:13

노후화된 전주 제1산단 이대로 방치할텐가

전주 제1산단의 쇠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 1967년 전주 덕진구 팔복동 일대 180만여㎡에 조성된 제1산단은 조성된지 50년이 넘다보니 인프라와 공단시설 등의 노후화로 슬럼화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물류 등 지원시설의 미비가 공단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제1산단에는 130개 입주업체에 2864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액은 800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휴비스 등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섬유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동 집약적 중소규모 업체들이다. 처음 입주할 당시인 6070년대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2016년 제1산단을 첨단산업 단지로 변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섬유및 의복 등을 제한업종으로 규정했다. 이들 업종의 신규 입주가 규제되면서 단지는 더욱 활력을 잃고 있다. 노후화된 산단의 문제점을 인식한 전주시가 지난 2011년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지역경제에 새로운 원동력으로 떠오른 탄소산업과 연계한 개선책을 마련했으나 비슷한 시기 시행된 정부의 노후산단 재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전주시의 계획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정부 사업이 대부분 도로 신설이나 확장 등 인프라 위주로 추진되고, 사업 대부분이 첨단산업 단지 등에 집중되면서 제1산단의 개선사업은 현재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2019년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공모에 지난 6월 도내에서는 군산 국가산단을 비롯, 익산 제2일반산단, 완주 과학산단, 새만금 국가산단 등이 선정됐지만 전주산단은 빠졌다. 대규모 산단 위주 선정에 밀린 것이다. 노후화가 극심한 전주 제1산업단지의 경쟁력 저하와 슬럼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보강해 쾌적하고 생산성 높은 산업환경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의 투자도 이뤄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전주 제1산단의 근본적인 환경개선과 변신을 위한 정교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04 17:04

예산 낭비없는 전주시 자전거도로 개선 정책을

전주시내 도로와 인도 곳곳에서 굴착공사와 보도블록 교체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상하수도 관로 공사와 가로수 식재, 자전거도로 개선 등 다양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출퇴근길 교통 정체와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에 대한 예산 낭비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공사로 잦은 도로 굴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여러 사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점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문제는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들이 포함돼 예산 낭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자전거도로 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주시내 일부 구간에서는 보행로의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먼저 추진되면서 기존 자전거도로가 사라져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과 사고위험이 지적되고 있다. 보행로와 함께 인도에 혼합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분리 설치하는 공사라지만 멀쩡한 보도블록이 교체되면서 예산 낭비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하수도 관로 공사와 가로수 식재 등 다른 공사 구간에서도 이같은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내 164개 노선 389.71㎞의 자전거도로 가운데 차도에 설치된 분리형은 16개 노선 20.33㎞에 불과하고,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함께 존재하는 혼합형이 147개 노선 365.88㎞로 대부분이다. 활용이 저조한 구간까지 자전거도로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확보와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장애요인 제거는 물론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 등도 중요하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환경 구축은 꼭 필요한 일이다. 자동차 의존도가 높으면 자동차 중심의 도로 조성과 환경오염, 지역내 원도심 침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전주시의 자전거도로 확충과 원도심 보행로 확보 정책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자전거 이용 경향은 일상용과 함께 여가(레저)용도 적지 않다. 사회적 약자 배려와 환경오염 경감 등 긍정적 측면과 함께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들이 모두 함께 안전한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자전거 이용 경향을 고려한 자전거도로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01 16:37

국가철도망 전북만 패싱 정치권 책임 크다

전북 발전을 견인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전라북도만 패싱 당한 것에 대해 전북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 너무 안이하고 무기력한 대응으로 전북만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제외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도의 실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보면 오는 2030년까지 92조1000억 원을 투입, 광주~대구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등 총 44개의 철도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전북의 미래 발전을 이끌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등 전북에서 요구한 전북권 독자노선은 모두 제외되고 말았다. 다만 타 자치단체와의 공동사업인 전라선 고속화와 순창 남원 장수를 경유하는 달빛내륙철도 등 2개 사업이 반영됐다. 국가철도망의 전북 패싱 우려는 이미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공청회에서 드러났다. 전라북도에서 건의한 6개 철도사업 중 저속철이라는 오명을 쓴 전라선 고속화만 반영돼 전북도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와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9명이 서울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을 중심으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전북권 철도망 반영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후 송하진 지사는 익산~완주를 잇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포함을 낙관하며 전주~김천 철도사업 반영을 위해 경북과 공조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도민의 기대와는 달리 전북권 철도망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광역권이 없는 충북과 강원도는 광역철도와 고속철도 사업이 여러 건 반영됐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무능력과 무기력 무협치를 드러낸 것이다. 도대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무얼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원팀 정신을 내세우더니 제각각 대선 줄서기에 바쁘고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을 놓고 자리다툼이나 벌이고 있으니 전북만 패싱 당하는 게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국가철도망 계획이 발표되자 SNS에 환영한다는 글을 올려 도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전북 정치권의 현실 인식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큰 각성과 함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01 16:37

국가 SOC 불균형, 내년 대선 통해 해결해야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 관련 주요 사업이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이 요구해 온 전주~김천간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을 비롯해 새만금~목포간 철도,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등이 모두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주~여수간 전라선 고속철도와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가 반영됐지만 이들 구간은 사실상 전남과 광주, 대구경북에 치우친 사업들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전북 철도망 구축은 사실상 좌절됐다. 오는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추진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모두 44개 사업이 확정됐다. 수도권 18개 사업과 비수도권 23개 사업, 전국 단위 3개 사업이 반영돼 지역별로 안배됐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비수도권 사업 상당수가 광역경제권 철도망 구축에 편중됐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활발한 광주전남권, 충청권(세종대전충남충북), 부울경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에 신규 사업이 집중됐다. 전북의 철도망 확충 지연은 독자권역화 지체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광역경제권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지역과 달리 전북 처럼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SOC 차별은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강소도시권 특별법 제정과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한 예비타당성 제도 확립 등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은 공염불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전북 배제로 지난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현안 반영에 실패한 전북도와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이제 기대할 것은 내년 대선 뿐이다. 대선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전주~김천간 철도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전주~김천간 철도의 미래지향적 판단을 언급했다. 국가 SOC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북 현안의 대선 공약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30 17:31

전북도정 민선 7기 안정적 마무리 중요하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은 송하진 전북지사가 엊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년 간의 소회와 남은 기간 도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송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3년간 전북의 미래발전과 희망을 일구기 위해 열정을 쏟아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뒤, 미래 비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지속적인 산업체질 개선과 생태계 조성으로 전북의 산업지형을 새롭게 그려 나가는데 올인하겠다며 2가지 추진 방향과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조선 등 침체된 기존산업을 탄소와 수소, 재생에너지, 금융등 신산업으로 바꿔 백년대계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송지사가 제시한 도정 운영방안은 흡사 다음 임기에 추진할 청사진을 제시한 것 같다. 사실상 3선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리는 대목이다. 이날 송지사 회견은 3선 출마 의사를 직접 밝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 자리였다. 송지사는 이날 출마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전북을 위해 일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방어자 입장에서 먼저 출마 여부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언급하는 등 이날 회견 발언 곳곳에서 3선 출마 의지가 감지된다. 민선 7기 3년 동안 지난해 1월부터 발생한 미증유의 코로나19로 도정의 중심이 방역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전북의 새로운 주요 동력산업으로 떠오른 탄소 수소산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군산 현대조선소 재가동을 비롯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등은 아직도 전북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해결 지역 현안이다. 전북인구도 마지노선이였던 180만명이 무너지고, 전북의 정치 경제적 소외는 여전히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민선 7기 남은 1년 기간에는 대통령 선거가 끼어 있어 지역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는데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치권의 협조는 더욱 기대난이다. 지역 미래를 위한 방안 제시 못지 않게 추진 중인 사업의 완결 등 안정적인 임기 마무리가 중요하다. 특히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