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2 19:24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투명성 높일 주민참여예산 개선책 기대한다

전북도의회가 주민참여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한다. 주민참여예산 집행과정에서 지방의원과 업자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지난 21일 주민참여예산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는 자료를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했다. 말 많고 탈 많은 주민참여예산의 투명한 집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도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도 청취해 도민들이 수긍할 만한 혁신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 안길과 농로 확포장, 공동 체육시설, 방범 CCTV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현장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같은 일부 사업은 업자가 먼저 지역구 기초의원이나 읍면동사무소, 경로당 관계자 등을 만나 사업 반영을 요구하고, 사업비의 일부가 리베이트로 전달되는 등 비리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의혹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시작부터 완공까지 보고 체계를 구축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도의원 주민참여예산 책임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업자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업체 선정 절차와 공사 진척 상황을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일부 의원들의 일탈과 비리로 지방의원 전체가 매도되는 것을 지방의회가 용납해서는 안된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의 경우처럼 사업비를 직접 내려주는 민간자본이전 방식의 사업이 적정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송지용 의장이 이끄는 후반기 전북도의회는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을 얻고 있다.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혁신적인 주민참여예산 개선책 마련을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2 18:18

모래재 비극 되풀이 않게 보룡재 터널화 해야

진안 부귀와 완주 소양 사이에 위치한 보룡재(소태정재)는 무주진안장수에서 전주를 오갈 때 꼭 넘어야 하는 고개다. 그러나 이 고개에 난 26호선 국도는 급경사와 급커브가 많아 죽음의 도로로 불릴 정도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룡재 구간의 터널화 사업이 절실한 대목이다. 좀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14개 보험사 교통사고 처리 상황(2009~2013년 )을 들여다본 결과 보룡재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가 3620건으로, 연간 평균 905건이나 발생했다. 사망 사고만도 26건에 이른다. 대단위로 산을 절개해 도로를 개설하면서 급경사급커브 등 도로 자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원인이 크다. 1997년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됐던 탓이다. 진안군도 지난 2007년부터 보룡재 구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터널화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예타가 필요 없는 500억원 이하 선형개량 사업(201억원)으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일단 반영됐다. 이후 설계 과정에서 선형개량보다 터널화 사업 쪽으로 선회하면서 사업비 685억원의 예타 심사 대상 사업이 됐다. 그러나 예타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의 경제성 분석(B/C비율)에 따라 타당성을 인정받아야하기 때문에 예타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개설 직후부터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수십 년째 개량 필요성과 터널화 사업 요구가 단순히 경제성만 따져 보류된다면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는 사고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1989년 9월 버스전복으로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모래재 사고를 잊어서야 되겠는가. 모래재 사고 이후 새로 개설된 도로가 국도 26호선인데, 모래재 구간을 대신하는 곳이 바로 보광재 구간이다. 보광재 터널화 사업은 진안군만의 일이 아니다. 무진장이 대전권으로 흡수되고 있는 것도 교통접근성과 무관치 않다. 보광재 터널화 사업이 이뤄질 경우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뿐 아니라 전주와 무진장간 교통접근성도 훨씬 높아진다. 보광재 터널화 사업이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도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2 18:18

도내 가계대출 급증, 세밀한 관리방안 필요

전북지역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중 도내 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대출은 1월 보다 1828억원 증가한 27조6630억원으로 집계됐다. 353억원 늘어났던 1월에 비해 증가 폭이 5배를 넘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돼 우려를 낳고 있다. 기업대출의 증가도 가계대출 못지 않다. 2월 중 도내 기업대출도 전달 보다 2366억원 늘어 31조1326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와 기업대출 모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도내 가계대출의 이같은 폭발적인 증가세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 업종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 및 운영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이 대출로 근근이 버텨나가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 충격에 민감한 이들 대부분이 은행 빚으로 연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기관별 대출은 도내의 경우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같은 2금융권 대출이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계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통화당국이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급속히 늘어난 가계대출은 취약계층을 파산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규제 강화로 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지면 저신용 계층인 서민들은 제도권 밖의 사채 등 제3금융권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자칫 재기하기 힘든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빚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지난 3월 당시 정세균 총리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공급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가계와 기업 빚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게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지나친 대출규제 강화나 금리인상이 대출 증가를 막는 능사가 아니다.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저금리 상품 개발 등 유연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정책금융 확대,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1 18:04

민주당 지도부 잘 뽑아야 전북 발전 도움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 순회 합동연설회가 시작되는 등 당내 경쟁이 본격화됐다. 지난 20일 열린 전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도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 등 3명의 당 대표 후보와 7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은 당의 쇄신 방안과 정권 재창출 청사진, 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송영길 후보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11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과 해상풍력탄소블레이드 제조산업 등을 통한 전북 일자리 66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우원식 후보는 금융특화, 새만금 개발, 전북의 독자적 강소권 메가시티 구축을 전북 발전 방안으로 공약했다. 홍영표 후보는 전북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민생과제로 챙기고, 전북의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를 광주전남과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저마다 전북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들의 전북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될 후보들이 전북의 현실과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고민해본 것 만으로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과거 당내외 선거때마다 제시됐던 지역발전 공약의 이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도민들의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상당수 지역 현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주당의 5.2 전당대회 경선은 전국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가 반영된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170여만 명 가운데 전북지역 권리당원은 25만여 명으로 서울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전북지역 당원들의 표심이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지역에 연고가 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렸던 후보도 있다. 지역 연고를 내세워 지지를 호소한 뒤 막상 당선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외면할지 모를 일이다. 지역 연고 여부를 떠나 크든 작든 꾸준하게 전북에 관심을 가져온 후보, 전북 발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도와줄 지도부가 필요하다. 민주당 당원과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1 18:04

전주 시내버스 보조금 철저히 관리하라

전주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일부 항목이긴 하지만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로 제출된 세금계산서가 수기로 쓰여져 납세 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버스회사와 업체간의 송금영수증 만으로 보조금이 처리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수백 만 원의 보조금도 지나칠 정도로 까다로운 정산이 요구되는데 수백 억 원대의 보조금 사후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의회 박윤정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전주 시내버스 회사의 현장 실태와 회계 정산을 살펴본 결과 보조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불투명한 버스 보조금 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버스 보조금 집행항목 중 운전기사 제복비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9억 원이 지출됐는데 2019년과 2020년에 제출된 세금계산서가 수기로 쓰여 있었다고 한다. 손으로 쓰여진 세금계산서는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될 수 있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무자료 거래로 의심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버스 보조금 중 일부 항목의 회계 정산을 살펴본 것이지만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전주시내 5개 버스회사는 지난 2014년 무려 5년 동안이나 저상버스 보조금을 유용하다 적발돼 전현직 대표 5명이 입건된 전례가 있다. 보조금을 버스 제조회사에 입금한 뒤 할부계약으로 전환하고 되돌려 받아 이를 가스충전비와 수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유용된 보조금이 30억 원을 넘었다. 전주시는 당시에도 허술한 버스 보조금 관리 감독으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의 첨병이다. 승객이 적은 오지벽지노선도 손실을 감수하면서 운행하는 공공성을 생각하면 보조금 지원은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보조금이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제대로 사용돼야 하고 관리 감독도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주시내 5개 버스회사에는 535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전주시는 불투명한 버스 보조금 집행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0 17:48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임기 내 매듭지어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지난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여론 악화와 검찰개혁 갈등 등 정국 현안이 불거지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집중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슈는 실종되고 말았다. 민주당이 이번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국정 반전 카드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신임 윤호중 민주당 원내 대표는 임기 중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청와대와 정부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규모와 대상, 방식 등에 대해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전담팀 구성 등 물밑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탐문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대전 충남 등에서 이전 공공기관 입지 마련 등 대책 수립에 나섰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의 완성이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는 확실하게 드러났다. 153개 기관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5만여 명의 상주인구가 지방으로 옮겨가고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다시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돼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임기 말이지만 국민과 약속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임기 내에 매듭지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요체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선거 유불리나 정국 현안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0 17:48

전기차 보조금 바닥, 지자체 지원금 확대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사업 추진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예상 보다 빨리 온 전기차의 인기로 당초 계획보다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전기차 보조금은 화물차와 승용차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되는데, 각 지자체 별로 지급 대수와 보조금액은 차종 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 전북의 경우 승용차는 최대 17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500만원 까지 지원되고 있다. 문제는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상반기도 지나기 전에 올해 확보한 지자체 예산이 동이 나버린 것이다. 전북도는 올해 신규로 전기 화물차 보조금을 1600명에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1962명이 신청을 마쳐 추가 예산이 확보 안되면 362명의 신청자는 보조금을 못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 승용차의 경우 전북도는 올해 3300대 지원을 목표로 책정했다. 현재 신청은 407명으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현대자동차가 어제(19일)부터 전기차인 아이오닉5 사전 계약자에 대한 본계약에 들어가면서 보조금 신청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기아차가 생산하는 EV6도 사전 예약중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기 승용차에 대한 선호가 높은 상황으로 볼 때 도내 승용차 역시 계획했던 보조금 대상자를 초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전기차 시대 원 년을 열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친환경차 생산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까지 도내에는 총 3470대의 전기차가 보급돼 있다. 올해 목표 대수를 대폭 늘려 친환경차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처럼 보조금의 조기 소진으로 친환경차 확대 보급 차질과 국내 기업의 의욕을 꺾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재원의 국고는 여유가 있지만 매칭용 지방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의 지자체 예산 마련에 대한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9 17:35

지역경제 활성화 막는 군산항 항만예선 배치

군산항의 항세가 다른 항만보다 매우 빈약한 데도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이 항만예선을 지나치게 많이 배치, 운용하는 것은 전라북도를 핫바지로 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군산지역에서 그동안 항만예선 배치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전혀 아랑곳없어 전라북도와 정치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현재 군산항에서 운용중인 항만예선은 모두 7척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4척을 해양환경공단에서 맡고 있다. 이는 다른 항만에 비해 해양환경공단의 항만예선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데다 민간에게는 커다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군산항에서 예선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공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해 군산항의 입출항 선박은 총 6675척으로, 전국 항만의 1.8%에 불과하다. 반면 울산항은 4만7714척으로, 군산항보다 7.1배나 많고 마산항도 1만788척으로, 군산항의 1.6배에 달한다. 하지만 해양환경공단에선 항만예선을 4척씩 똑같이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군산항보다 입출항 선박이 많은 평택당진항이나 제주항, 포항항은 해양환경공단의 예선이 각각 3척과 2척, 1척으로, 군산항보다 오히려 더 적다. 군산항보다 항만 규모가 월등히 큰 인천항 여수광양항 목포항 대산항에는 아예 해양환경공단의 예선이 한 척도 없다. 공기업이 항만예선시장에서 민간업체와 같이 경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기업은 민간부문에서 접근하기 어렵거나 공공성을 띠는 영역을 맡는 게 옳다. 군산항처럼 상대적으로 열악한 항만에 지나치게 많은 예선을 배치 운용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그동안 군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차례 항만예선 감축을 요구해왔는데도 해양환경공단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를 우습게 여기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전라북도와 전북정치권은 군산항의 불합리한 항만예선 배치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지역에서 목소리를 못 내니까 제 몫도 못 챙기는 것 아닌가.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칠 게 아니라 전라북도의 실익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9 17:35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이 관건이다

지난 2월 발표된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의 핵심은 친환경과 속도감 있는 개발이다. 내부개발 가속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가 인프라 구축이다. 중심 축인 동서도로가 지난해 11월 개통됐고, 남북도로와 전주 까지의 고속도로 그리고 신항만도 순조롭게 공사가 진척되고 있다. 신항만과 연결되는 인입철도도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인프라가 완벽한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로 기능하기 위해선 공항이 필수적이다. 지난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에 선정되면서 국토교통부는 2024년 착공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계획을 설정했다. 문제는 너무 느슨한 공항 건설 사업계획이다. 예타면제를 결정하고 5년이 지난 뒤에 착공한다는 계획은 아무리 공항건설의 복잡한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처사다. 지역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사업 추진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예타 면제 정책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새만금 공항의 경우 이미 건설의 당위성이 확보된 만큼 시간을 끌어야 할 이유가 없다. 공항 건설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인 부지 확보와 장소 까지 이미 선정돼 있다. 토지와 지장물 등의 보상 절차가 필요 없고, 민원 등의 염려도 전혀 없는 사업이다. 때 마침 미래 공항개발의 전략과 비전을 결정지을 제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이 오는 68월중 발표가 예상된다. 국가 차원의 마스터 플랜에 발전 사업을 넣기 위해 각 지역공항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부산의 정치권이 가덕도 공항 특별법 통과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도 이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였고, 강원 원주는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충남 서천은 민항시설 설치 등을 노리고 있다. 사정이 절박한 새만금도 이 계획을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우선 최소 31개월(기본 16, 실시 15)이 소요되는 설계 절차를 통합해 총 설계 기간을 20개월로 단축해 착공을 2023년으로 앞당겨 2026년에 개항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정치권 이해 관계 등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조기 착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내 지역구 의원 한두명 만의 일이 아니다. 지역 모든 장치권의 단합된 힘과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8 17:06

전북국제금융센터 어정쩡하게 만들 텐가

전북의 제3금융도시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전북국제금융센터(JIFC) 건립에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의구심이 든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성격도 성격이지만 그만한 능력이 있는 조직인지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민간 공모를 통한 투자유치가 무산된 후 전북도가 궁여지책으로 출연기관인 전북신보를 내세우고 있으나 어정쩡하기만 하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가 엊그제 재단 사옥 건립을 통한 중소상공인 복합 클러스터 조성 계획(안)을 의결했다. 안건 자체는 전북신보 사옥이지만 실질적으로 전북국제금융센터 역할을 맡는 임무가 주어졌다. 그런 만큼 사옥의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운영 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옥 건립안만 통과됐을 뿐 세부 계획은 나온 게 없다. 건립 규모 및 사업비는 재단의 보증사업을 고려한 재정적인 여력 및 편익비용의 적정성, 중장기 투자 여건을 토대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기관으로서 전북국제금융센터라는 큰 짐을 지는 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부결했던 안건을 이번에 통과시켰지만 전북신보 스스로도 센터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당초 전북국제금융센터는 혁신도시 내 금융혁신클러스터 부지에 지상 11층(연면적 2만5000㎡)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었지만 전북신보는 이마저도 감당하기 힘들어 보인다. 더욱이 전북도가 계획한 이 정도 규모로 과연 제3금융도시의 중심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제2금융도시 조성 단계에서 부산은 63층 건물로 부산국제금융센터를 건립했다. 부산과 사정이 다르고, 규모와 크기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소위 금융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전북신보에게 전북국제금융센터 역할을 할 건물 건립을 맡기는 것으로는 전북국제금융센터의 미래가 없다고 본다. 당장의 구색맞추기용 건물이 아닌, 국제적 위상에 맞는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금융도시를 표방하면서 그 중심이 될 규모 있는 센터 건물 하나 민자 유치를 못한 데서야 어디 될 말인가.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지역 금융기관이 힘과 지혜를 모아 번듯한 센터 건물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8 17:06

‘인권 도시’ 전북, 말보다 실행이 우선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도내 243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 친화적 시설 실태조사 결과는 실망스럽다. 송하진 도지사가 취임 이후 존중과 공감의 인권 도시를 강조하며 인권 정책을 강조해 왔지만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의 인권 수준은 기대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권 도시를 표방하는 전북도가 세심한 정책보다 보여주기식 인권 업무를 추진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일이다. 전북도의 의뢰로 전북연구원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243개 읍면동 주민센터의 시설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지난 14일 발표한 2020 전라북도 도민 인권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주민센터의 인권 친화적 시설 평가에서는 특히 임산부 휴게실과 화장실, 건물 경사로 등이 낙제점을 받았다. 전체 243곳 가운데 적합 판정을 받은 임산부 휴게실은 2곳(1%), 화장실은 6곳(2%), 건물 경사로는 9곳(4%) 뿐이었다.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행정의 최일선 공공기관인 주민센터의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과 이용객 편의 외면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14개 시군 읍면동에서 근무중인 공무원과 이용 주민들은 주민센터의 편의시설, 주차공간, 휴게시설 부족, 장애인과 임산부 이용 불편 등을 꼽았다. 청사 개보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민선시대 들어 경로당에 선심성 예산이 남발되고 있는 것과 달리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은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전북도는 이미 지난 2019년 지역내 상당수 공공시설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인권 친화적 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당시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었다. 전라북도인권위원회가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고, 송하진 지사는 해당 시군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현장에서는 1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전북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각 시군과 공유해 부적합 시설이 인권 친화시설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말로만 강조하는 인권 도시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5 18:08

전북관련 철도사업 4차 국가계획 반영해야

정부가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고시를 앞둔 가운데 전북관련 6개 철도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막판 힘을 모아야 한다. 철도는 국가 기간 교통망으로서 가장 안전하고 대량 운송이 가능함에 따라 낙후된 전북발전을 촉진하는 데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번 4차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개최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철도노선 용역 내용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한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건의한 철도사업으로는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를 비롯해 전라선 고속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이다. 하지만 전라선 고속화와 새만금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외에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동서를 연결하는 전주~김천 철도는 제2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아직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다. 그동안 국가교통망계획 수립 시 경제성 논리만 내세우다 보니 자연히 낙후지역은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이번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상생, 동서 교류 확대 차원에서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을 반영해야 마땅하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 건설도 시급하다. 완주 산업단지에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거쳐 전라선에 연결하는 산업철도는 완주산단과 완주테크노밸리 12산단이 활성화됨에 따라 조속히 연결해야 한다. 최근에는 쿠팡과 비나텍에 이어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주) 등 대기업 투자 유치가 잇따르면서 앞으로 물동량 급증이 예상돼 철도수송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이 외에도 동서화합의 상징인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와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도 필요하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기 때문에 이번 4차 국가계획에서 밀려나면 그만큼 지역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북정치권과 자치단체가 힘을 합해 전북의 철도 현안이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5 18:08

경로당 주민참여예산사업 전면 손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주민참여예산사업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주에서는 예산 집행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진망 설치업체가 시공에 나서고, 안심카메라 설치는 업체가 계약 체결을 위해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경로당 측이 사업내용을 알게 될 정도로 주민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 김제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식 조리를 못하는 경로당에 전기레인지가 설치되고 있다고 한다. 선거때 표를 노린 선심성 사업들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도내 자치단체에서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란 이름으로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사업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도 대상이어서 경로당 관련 사업이 문제될 건 없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경로당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논란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지난달 제기된 전주시 효자동 관내 경로당의 방진망 선 시공 의혹은 예산 배정과 경로당의 사업 신청 및 업체 선정 절차 없이 진행됐다. 전주시 효자동서신동 일대 경로당의 안심카메라 설치 사업도 정작 경로당은 모르고 있던 사안으로 서울에서 온 특정 업체가 경로당을 돌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일부 경로당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안심카메라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김제에서도 일부 경로당이 모르는 전기레인지 설치 사업이 추진됐다고 한다. 이들 주민참여예산사업에는 대부분 지방의원이 연루돼 있다. 경로당의 환경개선과 안전 위험요소 해소,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필요하다. 그러나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면 정치권과 업체간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들은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들의 혈세가 정치인들의 선심성 쌈짓돈으로 새어나가선 안된다. 제기된 의혹 규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전면 손질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4 17:50

전북 상용차산업 위기, 대응책 시급하다

전북의 주요 전략산업 가운데 주축인 상용차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 생산공장인 현대차 전주공장이 수출과 내수 부진 등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공장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 전주공장의 생산량은 3만5000대 이하로 지난 2014년 6만9577대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현대차의 이같은 생산량 감소는 아시아 중동 등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수출량이 준데다, 글로벌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해외시장에서의 판매 부진 때문이다. 여기에 내수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한데다,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세버스 차령을 최대 12년 까지 늘려주면서 신차 구입이 대폭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생산능력은 년간 10만대에 달하지만 수요 부진으로 가동률이 35% 수준에 머물다 보니 일부 생산라인은 하루 4시간씩 환경개선 명목으로 놀릴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재고 유지를 위해 일주일 간 공장 가동을 멈추는 고육책을 쓰기도 했다. 가동률이 낮아지다 보니 4300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을 걱정하고, 완주 김제 익산 등지의 400여 부품 협력업체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손익 분기점은 년 생산 6만대 수준으로 현재와 같은 가동률로는 업체 손실은 불가피하다. 현재 보다 최소 23만대는 추가 생산해야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협력업체들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다.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세계 최초로 수소트럭 양산체제를 갖춘 수소 상용차 생산의 핵심기지다. 지난해 유럽에 수소트럭을 처음 수출해 경쟁력을 평가 받기도 했다. 미래 자동차는 친환경 고안정이라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모두 기술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업체는 이같은 추세를 감안해 전략 차종 투입 등과 같은 선제적 대처와 과감한 투자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북 상용차 산업은 전북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상용차 산업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는 돌이키기 힘든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에서도 상용차 산업 지원과 함께 수소 충전소 대폭 확충 등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4 17:50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해야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수 조원을 들여 추진해온 새만금 수질개선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과거 정부 정책에 따라 조성됐고, 전북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 차원의 환경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제를 알면서도 대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1960년대 정부의 한센인 이주정책에 따라 조성됐다. 지난해 말 기준 214세대 327명의 주민들이 소와 돼지, 닭오리 등 모두 87만6천여 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돼지 분뇨 348톤을 포함해 하루 451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다.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정착농원 인근 용암천을 거쳐 만경강에 유입된 뒤 새만금으로 흘러들어간다. 만경강 상류의 익산 왕궁 정착농원 축산폐수와 함께 새만금 수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사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지난 2011년 익산 왕궁 정착농원의 특별관리지역 지정때 함께 추진됐어야 할 사안이다. 익산 왕궁 정착농원은 특별관리지역 지정이후 현업 축사 매입이 추진되면서 만경강 상류의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전북도는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현업 축사 매입에 5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매입과 영업보상, 생태복원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려면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오염원 해소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선결돼야 한다. 지난해부터 환경부의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타당성 용역이 신속히 마무리돼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전면 해수유통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새만금 수질개선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선 안된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에서 조성한 곳으로 사후 관리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현업 축사 매입을 위한 국비 지원을 통해 만경강은 물론 새만금 수질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3 17:52

지역 갈등만 부추기는 새만금 관할권 다툼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이 10여 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온 데 이어 다시 새만금 내부 동서도로를 놓고 관할권 다툼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 3개 시군이 서로 힘을 합해도 부족한 마당에 관할권 분쟁을 자초하는 것은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새만금 개발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단언컨대 새만금은 어느 특정 자치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전북도민의 땀과 눈물, 그리고 모든 노력이 결집된 결과물이자 다른 지역발전 기회를 포기한 채 전북의 역량을 올인해 온 전북인의 꿈과 희망이다. 그런데도 방조제에 이어 내부 도로망을 놓고 또다시 관할권 다툼을 벌인다면 전북도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제시는 최근 지난해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 16.472km에 대해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서를 전라북도에 냈다. 김제시는 대법원 판결로 김제시 관할로 확정된 새만금 2호 방조제와 김제 진봉면 심포항을 연결하는 동서도로는 김제 관할 구역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맞서 군산시는 김제시가 측량성과도 등 신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낸 것은 새만금 개발에 역행한다며 김제시의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북도에 제출했다.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 등 3개 시군은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과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도 10여 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을 2차례나 벌였다. 이제 새만금 내부 도로 관할권을 놓고 또다시 분쟁을 벌인다면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갈등만 부추길 게 뻔하다. 동서도로에 이어 현재 공사 중인 남북도로, 나아가 내부 매립지까지 관할권 다툼에 나선다면 전북도민들이 수긍하겠는가. 현재 새만금에는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전북도 출장소 설치 방안을 용역 중이고 관련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 내부 매립지를 특정 자치단체로 귀속시키지 않고 별도 행정구역이나 시군 통합을 통한 단일 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관할권 다툼을 지양하고 새만금의 성공과 전북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3 17:52

방역지침 위반 유흥업소 단호하게 처벌하라

4월 들어 급속히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 주만 해도 1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500700명대를 기록했다. 도내도 지난 주 내내 1일 20명 선을 오르내린 뒤, 9일부터 주말 사흘 동안에는 6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10일에는 40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4차 유행 초기로 규정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다. 현재의 발생 지표로 보면 거리두기를 격상시켜 대응해야 맞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국민들 피로감과 자영업자의 피해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없이 확진자 발생이 집중되는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 방역으로 확산을 막고, 방역 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당국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주말 전주 혁신도시와 인접한 완주군 이서면의 대형 유흥주점 1곳이 오후 11시를 넘겨 심야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서면은 이달 초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유흥주점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 까지로 제한된 지역이다. 해당 업소는 적발 당시 손님 45명이 술을 마시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고, 방문 기록인 QR코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완전 무시한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손님과 직원에게는 과태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흥주점은 특성상 지하에 위치하거나, 지하가 아니더라도 창문 등을 밀폐시켜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전파 감염에 특히 취약한 시설이다. 이달초 부산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감염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관련 확진자만 350명을 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기에 충분하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추세는 대규모 시설에서의 연쇄적인 감염 보다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회 소규모 모임이나 유흥주점 등이 공공연한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자신들 이익과 편안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해 공동체의 안전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호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일부의 일탈행위가 공동체 전체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구상권 청구 같은 강력 대응이 당연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2 17:42

학교 방과 후 수업 전면 중단 신중하게 해야

방과 후 수업 강사를 통해 전주와 진안지역 초등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집단 감염됨에 따라 학교 방역망에 허점을 드러냈다. 학교 내 개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결과, 20여 명이 집단 감염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에 모든 방과 후 수업 강사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오는 21일까지 2주 동안 전북지역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수업운영 여부와 방법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학교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방과후 수업이 전면 중단될 경우 우선 초등학생 아이들 보육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경우 방과 후 수업활동이 없어지면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이번 조치로 방과 후 수업이 2주간 중단되지만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장기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조치에 방과 후 강사노조가 반발하는 이유에 있다. 비록 방과 후 수업 강사 한 사람 때문에 학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다른 학교구성원들은 놔둔 채 도내 전체 방과후 강사만 잠재적 감염원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들은 방과 후 수업 담당교사나 코디네이터, 돌봄교사 등 학교구성원이 많은데도 방과 후 강사들만 전체 진단검사와 함께 수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항변한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방과 후 수업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지만 해당 학교에 대해서만 수업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방과 후 수업 강사들의 생존권 문제도 걸려있다. 사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방과 후 강사들이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다시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수업이 중단되면 이들의 생계마저 막막한 실정이다. 초등학생 돌봄과 방과 후 강사 생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코로나19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2 17:42

4차 유행 초입, 방역 허점 보완책 절실하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지 수가 지난주 4일 연속 600명 대를 넘어서면서 방역당국이 4차 대유행의 초기 단계로 규정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 주 1.11로 오르며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었던 지난 해 12월 초와 상황이 비슷하다. 도내 경우는 지난 달 29일부터 열흘 넘게 하루 20명 안팎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이어, 10일에는 하룻동안 확진자 37명이 발생, 도내서도 4차 유행 현실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익산지역에서만 27명이 추가 발생, 익산시는 11일 거리두기를 1.5단계서 2단계로 격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오늘(12일)부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없이 기존(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대로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시킨 전주시와 완주군 이서면도 현행 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추가 확산 우려에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의 방역 피로도가 높은데다, 자영업자 피해 등 민생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때문이다. 백신 접종 이후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요양시설에서의 확진자 발생이 줄어든 것도 판단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격상 대신 확진자가 집중되는 특정 시설을 겨냥한 이른바 핀셋 방역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골격은 유지하는 대신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난 주 전주와 진안의 4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과 관련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충격을 준 집단감염도 최초 확진자로 추정되는 방과후 강사가 증상이 있는데도 수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본보 기자가 취재한 전주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의 방역실태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승하차 승객 동선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에 고열반응이 감지돼 경고음이 울려도 별다른 조치가 없을 정도로 방역근무 요원의 근무 실태가 제멋대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리두기를 격상하지 않고 4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허술하고 부실한 방역 취약부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세밀한 보완대책이 마련 시행돼야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는 새삼 강조할 것도 없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부터 철저히 지키는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1 16:43

전북 임진왜란사 재조명 필요하다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한산도대첩행주대첩진주성대첩이 꼽힌다. 그러나 왜적을 물리친 데는 이들 대첩만이 있었던 게 아니다. 임진왜란 당시 바람 앞에 등불로 놓인 국가를 지키는 데 전북과 전북 민초들의 활약 또한 눈부셨으나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나 지역사회의 관심은 미흡하기만 하다. 대표적인 게 웅치(진안과 전주사이 고개)이치전투(완주군 운주면과 금산군 진산면 경계)다. 양 전투는 왜군의 전라도 진격작전을 저지하며 왜군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점에서 3대 대첩과 비교할 때 결코 기울지 않는 전투로 평가받아야 함에도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전북인들의 임란 당시 활약은 전국에 걸쳐 있다. 고창유림이 진주성 싸움과 경상도 전투에 참여했고, 이치전투에서 참여자들은 행주대첩서도 활약했다. 왜군의 2차 침입인 정유재란 때는 전라도 곳곳이 유린됐으며, 특히 부안 호벌치와 남원전투에서 큰 희생을 치렀다. 임란 당시 전북인들의 국가를 지키려는 이런 노력과 활약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자료정비, 성역화 사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미진하기 짝이 없다. 경북에서는 <경북의병사>(1990년) <대구지역 임진란사>(2017) <경북지역 임진란사>(2018)가, 전남에서는 <호남지방임진왜란사료집>(1990)이 발간됐다. 전남도는 2024년까지 440억원을 들여 나주 36만㎡에 남도 의병역사 박물관 건립 계획까지 최근 내놓았다. 부분적인 연구만 진행된 전북과 대비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북 임진왜란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작업이 요구된다. 관찬사찬기록, 각 문중 소장 자료, 일본중국의 고문서 등을 망라한 체계적 연구와 자료집 발간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계의 몫으로만 방치하지 말고 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임란 역사를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치웅치 전적지만 하더라도 전적비 하나 덩그렇게 세워두고 지방기념물로 기리고 있을 뿐이다. 전북도가 웅치전적지를 국가사적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역 임란사를 바로 세우고 지역민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자치단체와 학계가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