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2 19:24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전북도 재난지원금, 지역경제 활력소 되길

전북도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 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주 기자회견을 갖고 1812억원이 소요되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난자원금은 전액 도비로 편성됐다. 광역 지자체가 모든 주민에게 재난자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올해 초 경기도 시행에 이어 전국에서 전북이 두 번째 사례다. 전북도는 5월 도의회 임시회(13 24일)에서 통과되면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해 6월 하순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선별적 지원을 강조해 온 전북도가 이번에는 보편적 지원으로 지급 방식을 바꾼 것은 이례적이다. 보편적 지원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가 없고, 일정기간 내에 지급 금액을 모두 써야 하는 소멸성 이기에 지급된 뒤 바로 쓰여지면서 시장에 활력이 올 수 있게 기능한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실제 지난 해 5월 전 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도내 카드 매출액이 18% 가량 상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지원액의 약 1.8배인 3263억원 대에 달하는 생산 유발효과를 기대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전북도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8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일부의 지적에 현재 전북의 경우 외부 채무가 없고, 내부 차입 또한 행안부가 정한 주의기준(12% 이상) 보다 낮은 수준(5%)으로 관리하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지역경제와 전북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계를 결코 늦춰서는 안 될 일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취지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집행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도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9 17:50

충청권은 더 이상 용담댐에 빨대 꽂지 말라

충청권 4개 자치단체(충남충북대전세종)가 공동으로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금강물관리위원회에 진안군 용담댐 물 공급량을 늘려달라며 재조정 논의를 요구한 모양이다. 전북은 해마다 인구가 줄어 물 사용량이 줄어드는 반면 충청권은 인구가 증가해 물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전북에서 향후 용담댐 물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충청권 요구를 일축하고 있으나 충청권과 힘겨루기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충청권의 용담댐 물 공급량 확대 요구는 전북의 희생으로 조성된 수자원을 그저 쉽게 이용하겠다는 이기적 발상이다. 용담댐은 진안군 6개 읍면 70개 마을 8.22㎢ 부지가 물에 잠겼고, 당시 진안군민의 40%에 이르는 2864세대 1만2616명이 집과 농경지를 물에 묻고 고향을 떠났다. 1990년대 초 용담댐 조성 당시 대청호로 흐르는 물길이 막혔다는 이유로 충청권에 1일 43만톤의 물 배분이 이뤄졌다. 용담댐 완공 후 충청권의 재분배 요구로 2002년 32만톤 용수공급이 추가돼 현재 75만톤이 공급되고 있다. 이후에도 충청권은 기회만 되면 용담댐에 눈독을 들였다. 충남 청양의 지천댐 건설계획이 무산된 후 2015년에도 용담댐 물 공급 확대를 요구해 전북과 갈등을 빚었다. 충청권은 2002년도 고시가 올해까지로 한시적인 만큼 현재의 물 수요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며 다시 용담댐 카드를 꺼냈다. 전북의 미래 인구가 과다 추계되면서 기존 고시량 135만톤도 다 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수자원이 풍부하고 미래 수요도 없는 상황에서 충청권 요구를 무작정 묵살한다면 지역 이기주의다. 그러나 댐 건설지역인 진안에서조차 현재 절반 가까운 주민이 용담댐 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 완주 테크노밸리, 전주 탄소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산단 개발에 따른 전북지역 미래 물 수요를 감안할 때 전북에 배분된 135만톤 물이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장기적으로도 물은 중요한 자원이다. 생태계 보전 등의 차원에서도 과거와 같이 대규모 댐을 만들기 어렵다. 전북의 희생과 땀으로 조성된 용담댐 물은 곧 전북 미래의 젖줄이다. 충청권이 용담댐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도록 확실한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9 17:50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 협력 제2도약 계기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가 중대형 상용차 판매난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4일 건설 부문과 화물운송 부문 노동조합 간부들을 대거 초청해 노사가 함께 특별간담회를 가졌다. 전주공장의 노사 대표는 물론 연구개발 및 생산판매서비스 부문 책임자들과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전북건설기계지부장, 화물연대 전북본부장과 충남본부장 등 양대 노조 핵심 간부들이 참석했다. 매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위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마주 앉았던 모습과 달리 노사가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판매부진과 반도체 부족 사태 등으로 생산과 판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2월 중국 공장의 핵심부품 공급 차질로 국내 전 공장이 일시 휴업했었고, 전주공장은 올해 1월 재고 누적으로 일주일간 트럭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국내 승용차 시장이 수입차들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상용차도 수입산 트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럭과 버스를 생산하는 현대차 전주공장은 지난해 가동률이 40% 아래로 추락하는 등 1995년 공장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주요 수출국인 아시아중동남미 국가들이 지난 2015년부터 보호무역 정책을 펴면서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내수마저 침체된 가운데 정부가 전세버스 업계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차령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주기로 해 버스 판매 확대 전망도 밝지 않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어려움은 근로자들의 고용위기는 물론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도 큰 타격을 준다. 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4300여 명의 전주공장 근로자와 협력사들의 고용 유지가 불안한 상황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내는 지방세가 완주군 전체 지방세 수입의 2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방세수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는 판매난 극복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은 것을 계기로 정상 가동과 제2의 도약에 매진해야 한다. 전주공장은 수소전기버스 등 4개 차종의 양산에 들어가는 등 미래 전략 차종 생산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도와 완주군, 정치권도 현대차 전주공장의 위기 극복과 제2의 도약에 함께 힘을 실어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6 17:47

심각한 농촌 인력난, 실질적 지원책 세워야

본격 영농철을 맞았지만 농촌지역에 일손 구하기가 힘든 데다 인건비마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인력 수급이 막히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적기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농촌은 봄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각종 밭작물 파종과 모내기 준비, 양파 마늘 등 지난해 파종작물의 수확을 앞두고 눈코뜰새 없이 분주한 농사철을 맞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면서 일손 품귀로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더욱이 인력 수급이 막히면서 지난해 5~6만 원에 불과했던 인건비가 최근 10만 원을 넘어서면서 배 가까이 급등했다. 전라북도에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90일까지 근무하는 C-4 비자가 아닌 최장 150일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하고 6개 시군에 464명을 배정했다. 또한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을 위해 지원예산으로 23억 원을 책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렇지만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 등으로 법무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송출국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는 등 철저한 검증을 진행함에 따라 일선 시군에 외국인 근로자를 제대로 배치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구해도 거주할 주거시설 문제로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로 사용해오던 샌드위치 패널이나 컨테이너 하우스는 더는 숙소로 제공할 수 없다.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농가에선 이웃들이 살던 농촌 빈집을 임대하거나 사들여 리모델링 등을 통해 외국인 숙소로 사용하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현실이다. 오래된 농촌 빈집의 경우 대부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기에 불법 건축물로 분류돼 주거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도시지역의 원룸을 임대해서 외국인 숙소로 사용하기에는 임대료 부담이 크고 통근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선 이러한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 대책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6 17:47

환경오염 우려되는 만경강 둔치 골프장

전주시가 만경강 둔치에 추가 조성하려는 파크 나비 골프장을 놓고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시는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북녹색연합은 하천 생태계 파괴를 들어 계획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파크 나비골프는 특수 제작한 공과 클럽으로 비거리를 줄여 넓지 않은 장소에서도 게임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미니 골프다. 전주시는 2019년부터 해당부지에 9홀 규모 파크 골프장(2만1245㎡)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13억원을 들여 인근에 파크 골프장(2만㎡)과 나비골프장(1만7000㎡) 추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전북의 젖줄인 만경강의 수질은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정부를 비롯 유역 도내 지자체들이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하천 환경정비 사업을 비롯 오염원 제거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 골프장 부지는 멸종위기 1급 조류인 황새를 비롯 많은 철새가 도래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게다가 해당 부지는 당초 지역 농민들이 오랫동안 농사를 짓던 땅이었으나 새만금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천 정비사업이 실시된 곳이다. 농사를 금지시킨 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정책의 연속성과 정당성 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전주시는 1만㎡ 이상의 사업을 하천부지에서 실시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지 소유기관인 익산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만 받아 골프장을 조성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시는 해당 골프장의 환경오염이나 훼손은 없다는 반응이다. 잔디관리를 위한 농약살포나 형태 변경이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농약살포나 형태 변경만이 오염이고 훼손인가. 많은 인파가 찾게 되면서 차도 몰리고, 쓰레기 발생 등 주변 오염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다. 또 사람이 몰리는데 철새가 찾아올 일도 없다. 이같은 논란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대해 시 당국은 고민을 해보기 바란다. 꼭 만경강 둔치에 미니 골프장을 설치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대체부지를 물색하는 것이 만경강을 살리고, 시민단체와의 상생도 도모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5 17:40

국가예산·현안해결 말보다 성과로 보여줘야

지난 3일 서울에서 열린 전북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 9명이 전북 현안 해결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전북도와 정치권 간 협업 부재에 대한 도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반성하고 향후 공조를 더욱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번 전북예산정책협의회가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치권이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될 지 지켜볼 일이다. 전북은 지금 철도와 공항, 항만 등 국가 SOC사업에서 차별받고 배제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 주요 현안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가중되고 있다.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제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2022년 국가예산 확보 방안과 SOC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등 도정 현안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특히 전주~김천 간 동서 횡단철도 건설 등 전북 관련 사업 대부분이 배제된 제4차 국가철도망사업계획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사업 반영에 총력을 쏟아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도와 정치권의 활발한 토론을 통한 중앙 정부 설득 논리 개발, 정보 공유를 통한 공동 대응, 전북 몫 국회 예결소위 위원 배정, 주요 현안의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 공약 반영 등 현실적 대책들을 내놓았다.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만한 방안들이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였던 그간의 여러 차례 회의 결과를 지켜본 도민들은 겉으로 보여주고 사진 찍는 회의가 아닌 내실있는 회의 결과를 주문하고 있다. 논의된 대책들이 제대로 추진돼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원팀 정신을 강조한 전북도와 정치권이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5 17:40

국민 불안 덜게 백신 수급에 만전기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 주만 해도 일별로 확진자 수가 500600명대를 오르내려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국면이다. 도내의 경우 완주 자동차 부품업체 집단감염으로 18명이 확진됐고, 남원 인월면의 유흥주점 관련 6명, 진안 소재 유치원 관련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내도 일상 생활공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5월에는 내일 어린이날 부터 어버이날, 부처님오신 날 등이 이어지면서 각종 모임이나 행사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많아져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를 오는 23일 까지 3주간 연장한 것도 5월 한달 방역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백신 접종이다. 하지만 백신 수급 차질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한시적으로 중단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후 3주 이내에 2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백신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1차 접종자에 대한 2차 접종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신규 접종을 중단시킨 것이다. 2일 기준 도내 1차 접종을 한 8만7317명 가운데 1만1666명만 2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접종이 중단되면서 접종을 희망한 6만4862명은 1차 접종자의 2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오는 21일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한시적인 백신 접종 중단사태는 조기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접종을 시작한 정부의 수급 계획 차질이 빚은 시행착오다. 감질나게 반입되는 백신으로 접종을 하다보니 2차 접종 물량을 1차에 당겨쓰는 등 무리수가 동원된 것이다. 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갖고 방역 대책과 백신 도입, 접종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현재 백신 수급난의 실상을 국민들에 구체적으로 알린 뒤 이해를 구해야 한다. 수급에 지장이 없다는 백 마디의 말 보다 충분한 물량 확보라는 실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게 급선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3 17:35

새만금 연결도로 예산 확보 총력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내부 개발 촉진이 기대된다. 3차례 도전 끝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내부 간선도로 69.86km 중 동서도로에서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를 연결하는 20.7km 구간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서 탈락했지만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2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국고지원 등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이번에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반영됐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실시한 사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1.279로,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예견된다. 올해 1년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연결도로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9191억 원이 투입되는 연결도로는 스마트 수변도시 순환링 도로와 동서도로, 관광레저용지 구역 간선도로를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연결하게 된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동서남북도로 등 새만금 광역도로의 교통량 분산과 함께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개발 촉진 및 투자 유치, 그리고 스마트 수변도시의 정주 여건 조성에 필수적인 도로다. 따라서 지역 간 연결도로가 개통되어야만 새만금 내부 개발을 견인하고 투자 유치를 도모할 수 있다. 관건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국가 예산 확보에 있다. 새만금개발청에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차질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핵심은 국가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제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연결도로 개설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새만금 개발 전반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착공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수변도시 순환 도로와 동서도로, 관광레저용지 연결도로는 목표 연도인 2028년까지 완공되어도 늦은 감이 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가 조속히 개설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3 17:35

전북 수소 상용차 ‘국가 사업화’ 추진 마땅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 수소상용차 산업을 국가 사업화 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전북 수소상용차 산업 육성 방안 연구 용역에서 전북지역 수소상용차 산업 생태계 고도화 및 핵심기술 부품 개발을 위해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북의 수소상용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감안할 때 타당한 분석이다. 현재 전북의 수소상용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영역이다. 그 중심에는 도내에서 수소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가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8년 수소전기 승용차 넥쏘를 출시하면서 시장 선도자로 나섰다. 이후 수소상용차 양산체제를 전주공장에 구축한 뒤 지난 해에 수소전기트럭 10대를 스위스에 수출하면서 유럽 상용차 시장 공략에 첫발을 디뎠다. 현대차는 이를 시작으로 2030년 까지 유럽 전역에 2만5000대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어 최대 시장인 중국에도 2030년 까지 총 2만7000대 이상을 판매할 계획이며, 미국시장에도 진출할 야심찬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현대차를 중심으로 도내에 집적돼 있는 수소 생산과 저장 운반 운용을 위한 연구기관및 대학 기업 등 수소 관련 탁월한 인프라가 갖춰진 것도 수소상용차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강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된 것도 지역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다. 최근의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 미래차로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가운데 기술력 싸움이 숨가쁘다. 시장 선도를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현대차의 경우 향후 1회 충전으로 1000Km 이상 운행이 가능한 수소트럭을 출시하려는 계획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정부가 전용 플랫폼 개발지원 및 핵심소재 국산화 등에 1139억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기술력의 중요성을 감안한 시책이라 할 수 있다. 전북의 수소상용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용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 등에 정부의 정책및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화할 수 있는 부분부터 국가 사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2 17:42

전주 천변길 1.37km 도로개설 3년씩 걸려서야

전주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에 이르는 도로개설 공사가 1년 이상 늦어지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모양이다. 통행량이 많은 도심 도로에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게 행정의 책무임에도 오히려 잘못된 행정 탓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문제가 되는 곳은 서곡광장과 추천대교를 이어주는 1960년대 개설한 도로로, 그동안 교행이 어려울 만큼 비좁은 데다 최근 주변 개발로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출퇴근시간 병목현상이 생기는 구역이다. 여기에 팔복동 신풍교-추천대교 구간이 이미 오래 전 도로개설이 이뤄져 서곡방면으로 직선 연결되는 이 구간 도로개설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전주시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난 2018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착공 2년이 넘도록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지금껏 완공이 안 된 채 오늘에 이르렀다. 공사 지연 이유 중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동절기와 겹쳐 착공 후 곧 공사가 중지된 것이야 어쩔 수 없더라도 인근 하천의 제방 소유권을 가진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129일간 공사가 중지됐단다. 이후에도 조망권 침해 등 민원발생과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중복구간 내 저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가 중지되는 등 총 595일간 공사가 멈췄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중단이 반복되면서 당초 이 구간 도로의 준공 목표였던 2020년 12월이 2021년 6월로 미뤄지고 최근에는 다시 10월 이후로 준공이 연기된 상태다. 더욱이 아직 3차분 계약을 하지 않아 올 연말까지 완공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시공사 측 설명이다. 겨우 1.37km 도로개설을 하는 데 3년이 걸린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전주시의 도로건설 행정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게 한심하다. 전주시가 1.37km 짧은 구간이라는 점 때문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발주처인 덕진구청에 맡겨둔 채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공사라 하더라도 시민 불편이 지속되는 사안은 신속히 조치하는 게 행정 아니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2 17:42

내년 국가예산 확보 도·정 협력 강화하라

전북도와 정치권이 2년 연속 8조원 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다음달 3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2년 국가예산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고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협력으로 전북은 매년 국가예산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에는 8조 2675억원을 확보해 사상 첫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다. 국가예산은 지역경기 부양에 큰 도움을 주는 만큼 도와 정치권의 협력과 공조가 절실하다. 다음달 열릴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앞두고 원활한 공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걱정스런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 415 총선이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경선과정에서 정치권과 전북도정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내재돼 왔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지난 2월 당정협의회는 도와 정치권의 이견만 확인한 채 주요 토론 의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이 지난 14일 모임을 갖고 그동안 자치단체의 공약 제안에 의존하던 관례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대선공약 발굴에 나서기로 한 것도 갈등의 연장선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국회의원들이 상상력을 발휘해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고 실행력을 높인다는 취지와 달리 국회의원의 소지역주의적 공약이 지역 전체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자치단체와의 이견과 갈등을 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도지사 출마설 등으로 전북도와 정치권간 갈등 지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 각 부처 예산안의 기획재정부 제출 기한(5월 31일)을 앞두고 열리는 전북도와 국회의원간 예산정책협의회는 전북 정치권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전북은 지금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현안 미해결과 국가교통망 배제 등으로 정치권과 정부를 바라보는 민심이 흉흉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내년 국가예산 확보 공조를 계기로 전북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9 17:41

전주~김천 철도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안에 전북 관련 철도망 사업이 줄줄이 누락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항공과 철도 등 국가 기간교통망의 오지인 전북으로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전북 관련 철도사업이 반영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저속철이란 오명을 듣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만 반영됐을 뿐 나머지 사업들은 검토사업으로 분류되거나 미반영됐다. 국가사업이나 계획을 세울 때 경제성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경제성 논리만 앞세우다 보니 국가균형발전은 물 건너 가고 지역불균형에 따른 폐해만 낳았다. 서울지역의 폭등하는 집값이나 교통 환경 문제, 그리고 결혼과 출산 포기 등이 경제성 논리에 따른 수도권 편중현상 때문에 빚어진 폐단이다. 반면 사람과 돈이 빠져나가는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한 게 현실이다. 국가의 미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선 국가계획 수립시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낙후지역이나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는 정책적 안배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성장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갈수록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결국 국가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책적 차원에서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사업은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호남과 영남을 잇는 전주~김천 철도는 당장은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도 국가균형발전과 동서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새만금과 전주, 김천과 대구, 그리고 부산까지 철도로 연결되면 동서 교류와 소통의 연결축 역할은 물론 철도수송 물동량 증가로 동반 성장을 꾀할 수 있다. 전주~김천 철도는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긴 이래 지난 15년 동안 계속 검토사업으로만 남아 전북과 경북 도민에게 큰 실망감만 안겨 왔다. 이제 단순 수요와 경제성 논리만 되풀이하지 말고 기울어진 국토균형발전축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정부 차원의 결단이 요구된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 그리고 양 지역의 500만 도민이 함께 손잡고 촉구하는 만큼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책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9 17:41

기아차 군산항 철수, 보완책 마련 절실하다

군산항의 주력 화물인 자동차 수출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00년부터 군산항을 이용하던 기아자동차가 군산사무소를 5월부터 철수하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군산항에서 수출 업무를 맡아온 CJ대한통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뜩이나 물동량 감소로 침체돼 가고 있는 군산항 및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기아차의 군산사무소 폐쇄는 해외 생산공장 수가 늘어나면서 수출자동차의 국내 생산이 줄어든데다 국내 생산기지인 경기 소하리공장의 물량은 충남 평택항, 광주공장의 물량은 전남 목포항을 각각 이용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역 항만을 이용하게 하려는 해당지역 정치권 등의 입김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군산항을 통한 기아차의 수출이 중단되면서 단지 군산항의 자동차 물량 감소에만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동차 전용 선박의 입항이 감소하면서 현재 군산항을 이용하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아, 현대차 전주공장, 타타대우 상용차 등 지역업체의 수출은 물론 자동차 환적물량에 까지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글로벌 선사들을 끌어들여 수출 자동차 및 환적차량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군산항에는 현재 4개 선석을 갖춘 자동차 전용부두가 있다. 군산항의 자동차 수출 물량은 한때 한 해 30만 대를 넘어서 군산항 전체 수출 물량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항만 활성화에 기여했다. 하지만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등 여건 악화로 지난 해 수출 물량은 4만8349대에 그쳤다. 기아차의 경우 지난 2016년과 2017년 10만대를 넘어서면서 항만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지난해는 1만대로 크게 줄었다. 그마저도 군산항과 인연을 끊게 되면서 군산항 경기 퇴락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히게 됐다. 군산항의 지난 해 물동량은 1813만톤으로 전국 항만 물동량의 1.2%에그치고 있다. 예전 서해안 최대 항만이었던 기능이 갈수록 퇴조되고 있다. 항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함께 차량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한 전략적 플랜과 대책이 절실하다,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수입차 PDI(검수시설) 유치 등에 힘써야 한다. 국가항만 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방관해서는 안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를 비롯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8 17:41

국가교통망 계획 전북 패싱 용납 못한다

국가교통망 계획에 전북 관련 사업이 철저히 배제되면서 전북 민심이 폭발 직전이다. 그동안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에서 64.8%의 전국 최고 지지율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이끌었다고 자부해온 전북의 국가교통망 성적표는 큰 허탈감을 준다. 선거때만 되면 묻지마식 투표로 민주당에 몰표를 던져온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전북이 건의한 사업 대부분이 배제된 것은 참담할 정도다. 전북도가 요구한 6개 사업 중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사업 1개만 포함됐을 뿐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건설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 4개 사업이 검토사업으로 분류됐고,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거점역은 미반영됐다.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건설은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긴 이래 15년째 검토중이고, 국내 식품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새만금으로 연결이 필요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도 무시됐다. 국가교통망 사업의 전북 홀대는 철도 뿐만이 아니다. 전북의 숙원사업인 노을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는 번번이 정부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17년째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남아있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전북도의 2023년 착공과 2026년 개항 목표 달성이 난망하다. 정부가 2024년 착공 2028년 개항을 생각하고 있어 조기 착공 및 개항 방안이 제6차 공항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해 말 확정된 정부의 2030 항만정책에도 새만금 신항은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 건설이 담겼을 뿐이다. 2030년까지 부두 18선석을 개발한다던 지난 2012년 6월 새만금 신항 기공식에서의 정부 발표는 공수표가 된 지 오래다. 미래의 교통오지 전락이 불을 보듯 뻔한 전북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은 어떤 사전 대응과 공조를 해왔는가. 전국 최고 지지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보답이 고작 국가교통망 홀대란 말인가. 상반기에 최종 확정될 국가교통망 계획을 도민들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8 17:41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되풀이 돼선 안된다

기상청이 지난 24일 내놓은 3개월(2021년 5~7월) 날씨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폭염이 예상되지만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여름과 같은 큰 비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행스런 기상예보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치 못했던 집중호우가 닥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지난해 여름 큰 피해를 준 집중호우도 미리 예견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올 여름 비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문제는 지난해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가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딘 복구로 올 여름 피해 재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지난해 7월과 8월 내린 집중호우로 전북지역에서는 공공시설 2054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하천 제방이 무너져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 유실과 산사태도 발생했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복구 대상 시설 2000여 곳 중 복구가 끝난 곳은 758개소에 불과하다. 계획했던 복구작업이 지연되고 사실상 연내 복구가 불가능한 곳도 있다. 전북도는 당초 소규모 시설 1838건은 4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하고, 중규모 시설 207건은 6월까지 준공할 계획을 세웠지만 전체 복구율은 40%를 밑돌고 있다. 50억 원 이상 대규모 복구비가 필요한 9건은 하천기본계획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가 필요해 올해 안에 준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절반을 훨씬 넘는 피해 공공시설의 복구가 아직도 미진한 것은 문제다. 특히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남원지역 주민들은 더딘 피해복구에 애를 태우고 있다. 마을 곳곳이 침수되면서 재산 피해를 입고 이재민 생활을 했던 주민들은 하천과 농로, 용배수로 등의 미복구로 영농 차질과 피해 재발을 걱정하고 있다. 마을 하천 옹벽의 무너짐이 심해지고 있고 소하천 측면의 침식 현상으로 올 여름 장마때 사고 재발 위험이 높다고 한다. 진정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에 대한 행정의 부담이 크지만 그렇다고 재해 대비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피해 복구에 전력해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7 17:52

개발공사 호텔 운영 외지업체에 맡겨야 하나

전북개발공사가 건립한 부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의 위탁관리를 10년째 외지업체가 도맡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도내에도 호텔 위탁관리 역량이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까다로운 입찰참가자격을 내세워 아예 참가할 수 없게 만든 것은 과도한 제한조치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12년 5월 개장한 부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은 총사업비 240억여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됐다. 변산반도의 절경과 서해를 조망하는 112개의 객실과 야외수영장 사우나 연회장 대회의실 식음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춰 가족 휴양지와 각종 연찬회 장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가족호텔 위탁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으로, 최근 3년 이내 100실 이상 직접 경영, 또는 수탁운영하고 있는 업체 등을 자격 요건으로 내세워 사실상 지역 호텔업계는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위탁운영 업체 선정 입찰결과, 서울업체가 낙찰받아 5년간 위탁경영을 해왔고 지난 2017년 진행된 재위탁업체 선정 입찰에서도 서울업체가 다시 선정됐다. 올해 말 5년간 위탁경영이 끝나면 다시 운영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현행과 같은 입찰참가 조건을 개선하지 않는 한 지역업체는 또다시 입찰 참가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은 전북도 재정 출연기관인 전북개발공사의 재원으로 건립된 만큼 전북도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도 가족호텔 위탁운영을 외지업체가 도맡아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다. 전라북도와 전북개발공사는 지역 호텔업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도민의 재원으로 호텔을 지어놓고선 정작 운영수익은 외지업체가 챙겨가는 것은 도민 정서와는 배치된다. 또한 전북도 재정으로 건립된 가족호텔인 만큼 전북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적지 않은 전라북도의 재정을 투입한 휴양시설을 외지인들만 즐겨서야 되겠는가. 전북도민들도 좋은 경관과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북개발공사의 주인은 전북도민임을 잊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7 17:52

본격화된 전북의 수소산업 거점 육성

전북을 국내 수소산업의 거점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다. 수소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수소탱크를 제조하는 일진하이스솔루스(주)가 완주 산업단지에 연구센터와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투자협약을 지난 주 전북도 완주군과 체결했다. 이달 초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치열한 유치전 끝에 완주군으로 확정된데 이어 잇단 쾌거인 셈이다. 투자협약에 따르면 일진하이스솔루스는 올해까지 126억원을 투자해 수소저장 솔루션 관련 연구센터를 우선 건립하고, 추가로 2025년 까지 최대 1034억원을 투자해 제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264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일진하이스솔루스는 향후 전주 효성첨단소재에서 생산되는 탄소섬유를 이용해 제작한 탱크를 수소차를 생산하는 전주 현대차에 공급할 계획이다. 가치사슬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은 물론 기업 간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의 전략산업인 탄소산업과 수소산업을 결합한 동반성장을 통해 전북의 발전을 이끌어갈 동력산업으로 본격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의 수소산업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수소 시범도시에 선정된 뒤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완주군에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수준의 연구기관 및 대학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등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에서는 자체에서 발전되는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되고 있다. 수소 시범도시와 연계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전북이 수소산업에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세계에서 최초로 수소전기차 생산 체제를 갖춘 전주 현대차는 지난해 수소상용차를 유럽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북은 이제까지의 진척을 바탕으로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완주산단에 준비중인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을 빨리 끝내고, 수소산업 진흥원의 도내 유치에도 힘써야 한다. 수소산업을 탄소산업과 함께 낙후 전북의 미래 발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지역균형 뉴딜 차원에서도 전북의 수소산업 육성은 절실하다. 전북 정치권과 도내 지자체의 분발과 협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6 17:47

공무원이 정당 권리당원 모집 개입하다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현직 단체장이나 유력한 입지자를 위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더구나 공무원의 지방선거 개입은 사후 논공행상이나 숙청 등으로 이어져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최근 김제시를 비롯해 일부 시군에서 현직 단체장이나 유력 입지자를 위해 공직자들이 줄서기나 줄 대기에 나선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들은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을 겨냥한 권리당원 모집에 관여하고 있다는 설이 나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지인들에게 민주당 입당 원서와 권리당원용 당비 납부 약정서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소문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유권자는 온 가족이 부탁받는 대로 몇 차례나 입당 원서를 작성해줬다는 증언도 전해진다. 얼마 전에는 김제시에서 기간제 공무원 채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만경읍을 비롯해 9개 읍면동의 행정대체인력으로 최근 퇴직한 공무원을 핀셋 채용함에 따라 김제시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공개 채용 절차를 생략한 채 지역 사정에 밝은 퇴직 공무원을 지명 채용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줄서기 행태는 끊임없이 떠돌았다. 암암리에 단체장이나 유력 입지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반대급부로 승승장구하는 사례가 종종 엿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는 공직사회의 안정과 건강성을 해치는 적폐행태가 아닐 수 없다. 공직자 스스로 선거 중립을 저버리는 행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과 당비 납부 약정서를 권유하는 행태는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로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 스스로도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6 17:47

경제 논리에 또 밀린 전북 철도망 구축계획

가뜩이나 취약한 전북의 철도망을 보강하려던 계획이 또 다시 외면당하면서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정부가 향후 철도 청사진으로 제시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전북이 건의한 사업이 대부분 배제됐다. 지난주 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전북도가 요구한 6개 사업 중 전라선 (익산 여수) 고속화 1개 사업만 포함됐다. 전북도의 6개 사업은 전라선 고속화를 비롯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익산 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 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이다. 이들 사업 가운데 특히 전주김천 철도는 호남과 영남간 교류 활성화와 낙후된 전북의 동부권 개발 촉진을 위해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미 진작부터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06년 1차 철도망 계획을 시작으로 2차, 3차 계획에 계속적으로 추가검토 사업으로 포함됐지만 후속 대책없이 그저 희망고문만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완주 산업단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거쳐 전라선에 연결시키려는 연결철도 또한 개설이 시급하다. 최근 완주산단과 테크노밸리 1. 2산단이 활성화되고 있고, 식품 클러스터도 본격 가동되면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철도망 구축이 절실한 현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구축계획의 선정 기준으로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 효과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리대로 라면 승객과 물동량이 넘치는 수도권 지역과 광역권 위주로만 철도 교통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경제성만 따지는 것은 낙후지역은 영원히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동서 교류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은 공염불에 그칠 따름이다.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의 철도망 구축과 노선 확충 방안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초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6월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전북의 건의사업이 이처럼 철저히 배제된데 대해 전북도와 정치권은 납득할 만한 논리 개발과 타당성 제시, 정부 설득작업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6월 까지 남은 기간 전북의 현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5 16:54

전주가정법원 설치 외면은 사법 차별이다

이혼 증가와 심각한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 아동보호 문제, 늘어나는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족 문제 등 가사와 소년사건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주가정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내 가사부와 소년부가 설치돼 가정법원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독립된 가정법원만큼의 사법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주가장법원 설치 당위성은 우선 지역 형평성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후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수원에 가정법원이 차례로 설치됐다. 지방법원이 있는 곳 중 가정법원이 없는 광역시도는 2025년 개원 예정인 창원을 빼면 전북강원충북제주 등 4곳에 불과하다. 사건 수를 보면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더욱 확연해진다.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에서는 가사소송 사건으로 1만 7329건(연평균 1733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된다.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의 1만 4580건(연평균 1458건)보다 훨씬 많다. 같은 기간 가사비송 사건 역시 울산이 연 평균 1721건인 반면 전북은 2696건으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법원 설치의 근거가 되는 게 인구 및 사건 수라는 점을 때 아직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물론 기 설치된 곳보다 사건 수가 월등히 많은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사법영역에서 지역 차별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전주가정법원 설립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지 않았던 것은 전주지방법원 내 가사부와 소년부에서 업무를 맡아 외형상 큰 불편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고등법원이 없어 광주를 오갔던 불편 때문에 지역의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나서 광주고법 전주부 설치를 관철시켰던 때와 비교된다. 가정법원 설립은 단순 편리성 문제가 아닌 사법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가족과 가정, 청소년과 자녀문제, 성범죄와 아동보호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전문성 있는 사법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지역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 등이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해 본격 논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