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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맹탕 수해원인 보고서 문제 많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가 지난해 8월 섬진강댐 하류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 원인으로 역대급 폭우와 섬진강댐의 홍수조절 용량 부족, 하천 관리 부실 등을 규정하면서 피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확한 피해 원인과 주체를 밝혀내지 못한 채 두루뭉술하게 결론 낸 맹탕 보고서라는 것이다. 조사협의회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추후 피해보상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26일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가 발표한 최종 용역조사 결과에는 수해의 책임 주체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았다. 조사협의회는 수해의 첫 번째 원인으로 3000만㎥로 지나치게 적은 섬진강댐의 홍수조절 용량과 기후 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세 등을 반영하지 못한 홍수 방어계획을 꼽았다. 댐 수위를 평소보다 6ｍ가량 높게 유지해 홍수 대응능력이 떨어졌고, 방류 3시간 전에 관계 기관에 통보해 주민 대응이 어렵게 한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하류의 침수 피해에 영향을 준 방류 과정과 절차 등이 규정을 벗어나지 않아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협의회는 섬진강과 지방 하천의 정비 및 관리 소홀도 수해 원인으로 지적했다. 수해가 난 78개 지구 상당수에서 부실한 제방이 유실되면서 물이 넘쳤고, 배수 기능 불량으로 물이 저지대로 역류했다는 것이다. 섬진강 상류와 중류에 이틀간 각각 356㎜와 399㎜의 폭우가 내린 것도 원인으로 제시됐다. 상류는 50년에 한 번, 중류는 200년에 한 번 올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최종 용역결과는 1600여 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해의 책임을 하늘에 돌린 것과 같다. 폭우가 내리지 않았으면 급격한 방류가 없었을 것이고 피해도 없었을 것이란 얘기나 마찬가지다. 섬진강댐의 급격한 방류량 확대가 수해 원인이라고 주장해온 피해 주민들의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보고서로 소가 웃을 일이라는 반발이 이해된다. 이날 공개된 최종 용역보고서는 다음달 환경부 등에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는 폭우 피해로 1년 넘게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된다. 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7 16:28

지평선 산단 폐기물시설 특혜의혹 규명해야

김제 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수의계약을 둘러싸고 제기된 특혜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사업 수행 실적이 전무한 영세업체에 대해 사업비만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주고 매립용량까지 증설해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제시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업체인 지앤아이 주식회사와 매수자인 삼정이알케이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매수자인 삼정이알케이는 지난 2013년 8월에 설립된 신생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한 영세규모의 업체다. 게다가 삼정이알케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데다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허가나 면허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업체라는 게 김제시의회의 주장이다. 이처럼 자본 규모가 미미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나 면허등록조차 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계약 특수조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동의 문서를 매각자인 이앤아이가 받아 주고 매립고 높이도 10m에서 50m로 상향해서 매립 용량을 대폭 늘려주기로 약정한 것도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 더욱이 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시설업을 하려면 토지매입 비용만 95억 원이 소요되고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운영자금이 필요한데도 신생 영세업체가 이러한 막대한 자금조달능력이 있느냐는 문제를 김제시의회에서 제기하고 있다. 김제 지평선 산단은 조성 당시부터 여러 문제가 제기됐었다. 시행사인 지앤아이는 김제시와 전북개발공사, 그리고 민간업체인 한양(주)과 옥성건설 플러스건설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이주 보상문제 등을 놓고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또한 지앤아이의 지정폐기물 처리허가를 놓고도 특혜시비가 일기도 했다. 김제시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나선 만큼 수의계약과 특수계약 조성 등에 대한 특혜 문제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김제시도 관망만 할 게 아니라 특혜 논란에 대해 집중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7 16:28

도내 거리두기 격상, 역량 결집 고비 넘기자

정부가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 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오늘(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한 결정과 함께 나온 고강도 조치다. 이에 따라 그간 거리두기 2단계였던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혁신도시)는 3단계로,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2단계로 격상됐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다. 어제(26일)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는 1318명 발생했다. 일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 7일 1000명 선을 넘은 뒤 20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감염이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8일부터 8일 연속 전국 신규 확진자 대비 30%대를 기록한 뒤, 26일에 40.7%를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 이후 저음으로 40%를 넘어섰다. 4차 대유행 직전 비수도권의 일일 확진자가 10%대 수준이었던데 비해 놀라운 확산 추세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산고리가 이어지는 전국적 대유행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 주말 동안 모두 60명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40여명이 소규모 집단감염으로 밝혀져 개인들의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거리두기 일괄 격상은 본격 여름 휴가철이 겹쳐 이동인구가 늘어나고, 풍선효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시 확산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된다. 여기에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종의 검출률이 30%대로 급증하면서 머지않아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수영장 등의 운영이 제한되고, 식당이나 카페에선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100인이상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한 숨 돌리려던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더욱 심화되고, 시민들의 불편과 피로도도 더욱 커질 것이다. 이번 거리두기 상향은 다음달 8일 까지 적용된다. 정부의 방역 강화가 여건상 불가피했던 만큼 이를 짧은 시일내 끝낼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도민 모두가 합심해 고비를 넘겨야 할 시점이다.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고통과 불편의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6 16:26

지역주의 조장 대권 잡으려는 망상 버려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후보 진영 간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하는 양상은 매우 우려스럽다. 선거의 금기사항인 지역주의 조장 발언까지 등장하면서 사생결단식 대권 경쟁을 펼치는 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여권 내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지도지사의 백제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 지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백제,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 때 이낙연 전 대표와의 면담 자리를 언급하며 이분이 나가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다. 이긴다면 이건 역사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우리가 이기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됐고 제일 중요한 게 확장력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 지사 발언은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호남 후보로는 확장력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앞서 이 지사는 경북 안동을 방문했을 때도 과거 한때 군사 독재정권이 지배 전략으로 영호남을 분할해 차별했을 때 어쩌면 상대적으로 영남이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세상도, 정치구조도 바뀌었다면서 오히려 영남 지역이 역차별받는 상황이 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근거 제시없는 영남 역차별 발언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이재명 지사 진영이 이들 발언을 둘러싸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증폭시키는 데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의 백제 발언이 호남후보 불가론이라고 규정하고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망국적 지역주의 조장이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그것도 당내 후보경선에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듯한 발언과 이를 증폭시키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주의를 부추겨서 손쉽게 세 결집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국민통합과 동서화합에는 찬물을 끼얹는 처사다. 이제는 지역주의를 통해 대권을 잡으려는 망상을 버려야 하며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6 16:26

의혹만 키운 전북도 공직자 투기 ‘셀프조사’

전북도가 지난 4월부터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자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조사 결과를 지난 주 발표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공무원은 찾아내지 못했고, 단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공무원 3명만 적발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북도의 발표를 두고 신뢰성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사태로 촉발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의욕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지만 결과는 의혹만 키운 셈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셀프조사로 투기세력에 면죄부만 준 꼴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권이 없어 진술이나 장부상 대조만으로 입증해야 하는 지자체의 셀프조사로는 비리를 철저히 밝혀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투기 의혹에 대해서 혐의점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은 셀프조사의 한계로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실제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전북도 전 비서실장이 얽힌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땅을 비롯 도청 개발정책 관련 고위 공무원이 연결된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 등이 이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도민들의 정서와 상식에도 반하는 행태다. 전북도 조사 지침의 허점도 지적된다. 투기 조사대상을 개발사업 대상지 경계에서 1㎞ 이내만 조사했는데, 개발에 따른 이익은 인근지역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같은 날 공무원 투기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한 부산시는 개발 수용지에서 제외된 주변지역 땅값까지 고려해 조사범위를 정해 전북도와 대비된다. 또한 직계 가족을 제외한 지인이나 차명을 이용한 거래를 밝혀내지 못한 것도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게 하는 대목이다. 자치단체의 자체조사는 애초부터 제 식구 감싸기 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방식이다. 전북도 조사결과가 이를 방증해주기에 충분하다. 전북도는 조사 후 농지법 위반 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전북도 퇴직자 11명에 대한 자료를 전북 경찰청에 제공해 계속적인 조사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북도는 이번 조사로 끝내지 말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투기는 적발된다라는 인식이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5 16:3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마땅하다

동학농민혁명은 2004년 특별법 제정과 2019년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국가를 반석에 올려놓기 위한 민중의 저항운동이었음을 국가차원에서 공인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라도 지방에서 일어난 민란 정도로 치부했던 왜곡축소된 역사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그 자체 큰 진전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 바탕 위에 혁명 참가자 유족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예우가 따르는 게 마땅함에도 외면 받고 있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유공자 서훈의 정당성은 학계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봉건을 외쳤던 1차 봉기와 집강소시기를 거쳐 재봉기 했던 2차 혁명은 일제의 침략에 맞선 항일투쟁으로 규정하는 게 역사학계의 통설이다. 이런 역사학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모두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반외세, 반침략, 항일 구국 투쟁 등으로 서술하고 있다. 동학농민군을 독립운동 참여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 셈이다. 독립유공자법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포상하고 있다. 대상은 일제가 국권을 침탈한 1895년 전후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다. 이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동학농민혁명이 1895년 직전에 일어났으므로 충분히 심사대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엊그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최한 학술대회에서도 전문가들 공히 2차 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대표발의로 전봉준과 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 을 냈다. 독립군이나 의병과 마찬가지로 2차 혁명 참여자들이 항일 활동을 벌였지만 이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아무런 예우를 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본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은 일제강점기 숱한 핍박과 도피 생활로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다. 세월이 흘러 유족 여부조차 확인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2차혁명 참여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는 1만2071명이다. 국가유공자법 적용이 어렵다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들 유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예우가 요구된다. 이제 정부가 답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5 16:31

출판진흥원 수도권 중심 업무 개선하라

지난 2015년 7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방이전 6년을 넘겼지만 여전히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흥원의 일부 인력이 여전히 서울에 잔류하고 있고 주요 행사도 수도권 위주로 개최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이라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12년 7월 출범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책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출판 콘텐츠 지원 및 유통구조 개선, 독서문화 활성화, 지역출판문화 확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터 소비되는 과정을 세밀히 살펴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생산과 소비의 양 축인 전국의 출판업계와 독자 모두가 중요한 정책 수요자이다. 우리나라 출판산업은 여전히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출판업계의 8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매출액의 85% 이상이 수도권 출판사 몫이다. 지역 출판산업은 지역의 지식 정보를 축적하고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출판산업과 함께 지역 출판산업의 활성화에 진흥원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진흥원의 사고와 인식이 여전히 수도권 위주라는 점이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7년째를 맞고 있는데도 전체 정원의 17%인 16명을 서울에 잔류시키고 있고 이 가운데 8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잔류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아직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 국회와 정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출판유통 통합전산망 사업설명회와 출판저작권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 출판 관련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는 것도 비판받을 일이다. 국내 출판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온라인방식 행사조차 서울에서 여는 것은 진흥원이 여전히 수도권 위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와 국회가 엄하게 따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2 16:49

대출 연명 소상공인 금융리스크 대책 세워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대출금으로 연명해온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놓여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게다가 시중 금리마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 소상공인들이 이자를 부담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금융리스크 관리대책도 필요하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신용 대출이 지난 2019년 14조 원에서 지난 5월 말 16조7000억 원으로 1년 6개월 사이 2조7000억 원이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매출 격감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금융권 대출금으로 버텨왔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전북지역 2만여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일부는 아예 문을 닫거나 휴업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고 그나마 문을 연 곳도 대출금이나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게다가 대출 한도 초과로 더는 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도 많다. 문제는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한 현실이다. 2%대에 머물던 신용대출 금리가 최근 들어 3~4%대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지역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소상공인들이 더는 버티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업종의 업황이 크게 악화함에 따라 고위험 대출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이들 업종에 대한 리스크관리에 들어갔다. 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 상환시점의 탄력적인 조정과 분산 방법 등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과 함께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금융 리스크가 더 커짐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 및 긴급 운영 자금 지원 방안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다급하다.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가계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2 16:49

도내 사이버범죄 급증, 수사인력 보강 절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이버범죄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이버범죄를 담당할 도내 수사인력이 태부족,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력충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3년간 도내 발생 사이버범죄는 총 1만6944건에 달한다. 2018년 4946건에서 2019년 5621건, 지난해는 6377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이 늘어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청은 지난 3월 기존에 경정급이 맡아오던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총경급 사이버수사과로 승격시켰다. 새 조직의 인력은 기존 28명의 정원을 그대로 배정하면서 직제만 개편한 셈이다. 게다가 지난 15일 총경급 인사에서 과장 발령은 내지 않았다. 수사과로 승격된지 6개월이 지나서도 사이버범죄를 이끌 과장이 공백인 셈이다. 증원이 안되면서 직제 개편과 함께 올해 하반기 사이버수사기획계를 신설하려던 계획도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이버범죄 척결 의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도내서 발생한 사이버범죄를 기준으로 현재 수사인력 1명이 연간 평균 3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사이버범죄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다 보니 정보 발신자 추적이 어렵다. 또 일반범죄와 달리 관할이 따로 없다. 전국은 물론 어떤 사건은 해외와도 연결되어 있다. 그만큼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다뤄야 하는 사건도 해킹, 인터넷 사기, 정보 침해, 불법촬영과 음란물 유포로 빚어지는 사이버 성범죄 등 한 두가지가 아니다. 처리해야 할 사건은 많고,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 보면 검거율이 낮아지는 것은 뻔한 일이다. IT가 급속히 발달하고 인터넷 온라인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범죄는 매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범죄 형태나 기법 또한 다양해지면서 일반인들의 직접적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고 재산상 피해를 주는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대처 능력 향상 못지 않게 전담 수사인력의 충원이 시급하다. 범죄가 늘어나면 그에 맞춰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1 16:27

전주 천변 산책로 안전사고 대책 세워라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걷기 운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별한 장비나 비용 투자없이도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자치단체들도 산책로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걷기 좋은 산책 코스는 이제 국내 유명 관광여행지로 추천될 정도다. 전북에도 지리산 둘레길을 비롯해 군산의 구불길과 선유도 둘레길, 완주 구이저수지 둘레길, 익산의 산들길 등 걷기 좋은 산책로 조성이 한창이다. 도시에서는 직장인들이 퇴근후 걷기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집 주변의 가까운 산책로가 인기다. 전주에서는 전주천과 삼천의 천변 산책로,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내 저수지 주변에 마련한 산책로가 걷기 운동을 즐기는 주민들로 붐빈다. 걷기 운동을 통한 건강 유지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 요인이 된다. 근로 의욕 향상과 의료비용 경감은 물론 건강한 가정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이처럼 긍정적 효과가 많은 걷기 운동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주천과 삼천 등 천변 산책로가 대표적 사례다. 이들 산책로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걷는 보행자를 쉽게 볼 수 있다. 귀에 이어폰을 꽂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걷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이런 보행자 사이를 자전거들이 위태롭게 지나다니면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충돌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들 산책로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엉켜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양측 모두에게서 나오고 있다. 천변 산책로에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구분돼 있지 않은 구간이 많고, 구분돼 있어도 이용자들이 양쪽 길을 마음대로 오가기 때문이다. 전주천과 삼천 천변에는 약 47㎞의 산책로가 조성돼 있지만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된 구간은 12.3㎞에 불과하다. 천변 산책로의 안전사고 위험은 같은 공간에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함께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일부 도시의 천변 산책로에는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일정 간격을 두고 따로 마련돼 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만, 보행자는 보행로만 다니도록 구분돼 있어 서로 마주칠 일이 없다. 전주천과 삼천 둔치 공간의 규모가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안전한 천변 산책로 조성에 전주시가 더욱 고민하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1 16:27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 전북업체 배려해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 직영 대신 외부에 운영을 맡긴 구내식당을 대기업 및 타 지역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다.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기관들을 제외한 4개 기관 가운데 3곳이 모두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제외하고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대기업과 타 지역 업체에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특히 2개의 구내식당이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2개 모두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지역상생의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다. 대기업의 단체급식(구내식당) 시장 독점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일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가 사회문제가 되자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2년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을 금지했다. 그러나 대기업이 빠진 자리를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자 박근혜 정부는 꼼꼼한 개선책도 없이 2016년 규제를 풀어버렸고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독점 잔치가 다시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지난 2019년 기준 약 4조 3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90%를 대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다. 1인당 4000원 수준의 구내식당까지 대기업이 싹쓸이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4500여개 중견중소기업은 나머지 10%의 단체급식 시장을 놓고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 대한 대기업 독점 비판이 제기되자 삼성현대엘지 등 국내 8개 대기업집단 대표는 지난 4월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을 갖고 중소기업에 구내식당 참여의 문을 열어줬다.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이처럼 달라지고 있는데도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구내식당 위탁급식업체 선정과정에서 지역업체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으로 단독 응찰을 불가능하게 하고 공동계약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구내식당을 지역업체가 운영하게 되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는 물론 구내식당 이용자들에게 보다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구내식당 위탁 입찰에 전북 업체를 배려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모범 사례에 다른 이전기관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0 16:32

갈등 빚는 익산 장애인시설 해결책 찾아라

혼자서는 이동하거나 밥조차 먹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과 종사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익산 중증 장애인시설이 오갈 데가 없는 현실은 정말 안타깝다. 오죽하면 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며 익산시청 앞에서 궐기대회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은 우리 사회의 암울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중증장애인과 종사자 등 90여 명이 생활하는 익산 덕기동에 있는 홍주원은 건물이 낡고 균열이 가는 등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안전등급 DE등급 판정을 받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이전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 주민들 반발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전 예정부지가 있는 익산 신동 도치마을 주민들은 재산가치 하락과 원룸 공실 등을 우려하며 홍주원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물론 마을 주민들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익산시가 지역 주민들과 사전 협의나 설명회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 이전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 마을에는 현재 요양시설 5곳이 운영 중인 데다 장애인시설까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도 크다. 따라서 사전에 주민의 협조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간과한 익산시의 허술한 일 처리도 잘못됐다. 하지만 장애인시설을 혐오나 기피시설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편견도 큰 문제다. 우리 사회는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차별받거나 소외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돕고 지원하는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다. 홍주원 측은 그동안 다른 대안을 찾아보려 애썼지만 역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과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변경 불승인으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이제 도치마을 인근이 아니면 오갈 곳이 없게 된다. 익산시는 홍주원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맘 놓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마을 주민들도 반대 입장만 고수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0 16:32

전북대 병원장, 내실경영 책임질 인물 임명을

도내 유일 국립대병원인 전북대병원의 차기 병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당면 문제 및 현안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나 중증환자 치료 등 지역내 중추 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적이고 기본적인 역할은 물론 날로 악화되고 있는 병원의 수지 균형을 위해 적극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10일 전임 병원장의 임기 만료에 앞서 5월17일 병원 이사회를 열어 김정렬교수(정형외과)와 유희철교수(간담췌이식혈관외과)를 선정해 무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여러 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병원장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임 병원장 퇴임 이후 현재 병원장 직무대행은 전임 병원장 체제에서 진료처장을 맡았던 김정렬교수가 맡고 있다. 공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북대병원은 지역의료의 중추적 역할과 교육 연구기관으로서의 고유 기능 뿐 아니라 경영수지 균형도 맞춰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북대병원의 수지 상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수익 및 의료 이익률 증가가 정체돼 있고, 지속적인 차입금 확대로 부채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건물 등 신축으로 인한 차입금 규모만도 900억원으로 한 해 이자만 90억원 가까이 상환하고 있다. 토지 보상까지 끝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향후 3000억원 규모의 추가 차입금이 필요한 실정이다. 재정 악화에 따라 앞으로 심각한 경영위기가 닥칠 수 있는 구조다. 전북대병원은 매년 평균적으로 100억원 가까운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95억원의 최대 손실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었겠지만, 진료처장으로 당시 집행부의 일원이었던 김교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지난 2019년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크게 논란이 되면서 2년간 레지던트 모집 중단조치를 당했던 사건이 정형외과에서 발생했던 것도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차기 전북대 병원장은 병원 혁신과 내실경영을 책임질 인물로 임명해야 한다. 막대한 차입금을 정부 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정치력도 요구된다. 이와 함께 교수 및 의료진들로부터 존경받는 리더십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9 16:44

자연녹지 용도 변경해 땅장사 한 전주시

생태문화도시를 표방한 전주시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공동주택 개발업자에게 고가로 팔아넘긴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 부지는 예정가의 3배가 넘는 금액에 낙찰됨에 따라 전주시가 땅장사에 나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 인근의 시유지 2만2132㎡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였던 시유지에 20층 이하, 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당시 전주시는 무허가로 조성된 공동묘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주시 주택보급률이 113%를 넘어 주택 공급과잉을 맞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부지를 늘리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였다. 더욱이 전주시는 아파트 공급과잉을 핑계로 LH에서 정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주역세권 개발과 가련산 공원 개발 등을 뒤늦게 막아놓고선 정작 전주시가 자연녹지를 공동주택 부지로 용도 변경한 것은 행정의 내로남불이다. 전주시가 주변 자연녹지는 제외한 채 시유지만 공동주택 용지로 용도 변경한 꿍꿍이가 이번에 드러났다. 전주시는 용도 변경한 부지 2만2132㎡를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공동주택 시행사가 812억2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예정가 231억 원의 3.5배에 달해 결국 전주시가 땅장사를 위해 용도 변경한 셈이다. 문제는 전주시가 용도 변경한 공동주택 부지가 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팔리면서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전주시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자가 채산성을 맞추려면 적어도 3.3㎡당 분양가가 1600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인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격이 790만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아파트 분양가격이 뛰어오르게 되면서 전주시내 아파트값이 요동칠 게 뻔하다. 전주시는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전주지역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대대적인 투기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주시가 땅장사를 통해 아파트가격 상승 빌미를 제공한다면 전주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9 16:44

국도 건설 전북 사업 반영 막판까지 총력을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도내 20개 숙원사업의 반영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확정을 앞두고 마무리 절차인 종합평가심사가 지난 주 세종시에서 진행됐다. 앞서 지난 5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전북이 철저히 소외되면서 도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터뜨렸다. 전라선 고속화와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포함됐지만 2개 사업은 다른 시도와의 공동사업이다. 기대했던 익산 식품클러스터 연결선 등 전북 단독사업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번 국도국지도 계획에서는 철도망 구축계획과 같은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전북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거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평가 대상에 선정된 도내 사업은 △노을대교(고창부안 ,8.86㎞, 3390억원) △동부내륙권(정읍남원, 54.24㎞ ,5712억원) 등 12개 예타사업과 △임실 성수 진안 백운(5.97㎞, 478억원) 등 8개 비예타 사업이다. 전북도는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4개 예타사업에서 2개 구간을 비예타로 재분류해 제안하는 전략을 썼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교통계획 미포함 지역으로 간선도로 설치는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의해 설치가 가능한 제약 때문에 교통망 확보가 쉽지 않았다. 특히 지금까지 숙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예타제도에서 경제성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들 수 있다. 올해 예타제도 일부가 개정됐으나 전북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불리한 상황에서 전북도는 계획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기존 14개 일괄예타 사업 중 2개 사업을 비예타로 재분류해 제안하는 방안을 택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숙원사업이 무려 17년째 표류중인 노을대교 건설이다. 통행 거리와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부안과 고창을 잇는 관광벨트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경제성만을 앞세운 기준으로 국도 건설계획을 수립하면 낙후지역은 계속 뒤처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인 국토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전북 정치권을 비롯 도와 해당 지자체는 도내 숙원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8 16:22

전북도 1호 농촌재생 프로젝트 기대 크다

남원 금지면 입암리 갓바위 마을에 방치됐던 정미소가 전통주 양조장으로 탈바꿈했다. 엊그제 준공식을 갖고 문을 연 비즌이 그곳으로, 전북도가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로 진행한 사업의 첫 결실이다. 준공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이환주 남원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마을의 작은 사업장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것은 갈수록 생기를 잃어가는 농촌 마을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일 것이다.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1호 사업장인 비즌이 탄생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농촌재생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시사하는 점이 많다. 재생 대상으로 삼은 갯바위 마을 정미소만 하더라도 과거 마을을 지탱하는 주요 산업시설이었으나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에 밀려 흉물로 방치됐다. 이곳에 수제 맥주를 생산하기 위한 발효시스템과 냉각시스템을 갖추고, 막걸리와 증류식 소주를 제조하기 위한 양조 설비를 구축했다. 양조장 옆 오래된 정미소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인 카페로 변신시켰다. 전통주와 맥주를 빚기 위한 재료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고, 향후 포도와 복숭아를 활용한 양조 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란다. 흉물로 버려진 유휴시설을 재생시켜 주민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발상의 전환을 꾀한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간 농촌재생은 도시재생에 밀려 큰 빛을 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양곡창고를 재생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한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등 성공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 도시재생이야 얼마든지 민간투자도 끌어낼 수 있지만 농촌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재정투자 없이는 농촌재생 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그 점에서 전북도가 농촌재생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들고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전북도는 이번 준공식을 갖고 본격 사업에 들어간 남원을 포함해 2019년도 김제임실 3곳을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지로 선정했다. 올해도 3곳을 공모했다. 이제 막 출발한 1호 사업장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때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장 개장으로 끝이 아니다. 행정과 농촌재생 전문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8 16:22

일상 잠시 멈춤이 최악의 상황 막는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일 이틀 연속 1600명 대를 기록했다. 일주일 넘게 매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영업제한이 확대되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는 자영업자들의 눈물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은 아직 코로나19 대유행 위험지역은 아니지만 감염재생산지수가 여전히 1.0을 넘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태다. 송하진 도지사도 지난 14일 지금 멈추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며 도민들의 방역 참여를 당부하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북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일 기준 2488명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모두 60명의 도민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다. 도내 확진자는 전주에서 가장 많은 778명이 발생했고 익산 498명, 군산 313명 등 3개시 지역이 1589명으로 전체의 64%에 달한다. 지난 8일 0.97로 1.0 미만이었던 감염재생산지수는 9일 1.24로 높아진 뒤 14일 1.26을 기록하는 등 1.0 이상을 계속 웃돌아 아직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도내 모든 지역에서 9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다. 14일 혁신도시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도내에서 모두 24명이 신규 확진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전북지역의 주간 평균 확진자수가 8.7명에 달해 매일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를 고려할때 자칫 방심하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 인구의 이동이 많아지면 비수도권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 행정의 철저한 방역 관리와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통이 큰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시급이 이뤄져야 한다. 위기와 일상 회복의 갈림길에 선 지금 멈춤의 시간을 인내하고 방역에 대한 긴장의 고삐를 당겨야 다가올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도민들의 방역 동참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5 16:15

배달 음식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 꼭 지켜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배달 음식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우려가 크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는 물론 배달 음식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대상은 쌀 콩 배추김치 등 농산물 3종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오리고기 등 축산물 6종, 명태 고등어 오징어 낙지 등 수산물 15종 등 모두 24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원산지는 식당 내부나 배달 앱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영수증이나 포장지 전단 등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다수 배달 음식업체는 배달 앱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만 포장지나 전단지 영수증 등에는 따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곳이 많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를 단속한 결과, 모두 1771곳이 적발됐다. 이 중 배달 등 통신 판매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335곳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93곳보다 14.3% 증가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쇠고기 순이었다. 전북에서도 모두 132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가 75곳, 원산지 미표시 업체가 57곳이었다. 특히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 음식점이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해 배달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국산과 외국산 재료를 혼합해 만두를 만들어 국내산으로 배달 판매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문제는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배달 음식업체들이 포장지나 전단 영수증 등에 따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배달 음식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기 홍보와 함께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배달 음식업체도 잘 몰랐다고 해서 면책될 수 없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원산지 표기는 식품 안전 및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배달 음식업체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5 16:15

우려되는 도내 청소년 정신건강 적신호

도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울감 등의 정신질환으로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실제 이를 행동에 옮기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 재단이 발간한 2021자살예방 백서는 도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현주소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2019년 도내 청소년(924세)들이 극단적 생각을 해보았다는 비율이 14.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2.7%P 증가해 증가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들 청소년 가운데 실제 극단적 선택을 계획(5.2%)하거나 시도(3.8%)한 비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실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청소년도 10만명 당 13.4명으로 제주(16.3명)다음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 상태, 우울감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생각률이 33.2%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의 비율(9.2%)보다 24%P나 높게 조사됐다. 우울감 등을 느낀 적 있는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생각률 또한 33.9%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청소년들이 입시 학업문제와 진로 등 전형적인 문제점뿐 아니라 정신건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만큼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최근에는 지난해부터 위세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학교도 외출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지 못하면서 우울함과 불안감 등이 더욱 가중될 것은 뻔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사망원인 가운데 첫번째가 자살이다.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원인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 정신적 질환을 무시할 수 없다. 극단적 선택을 줄이기 위한 해법 찾기에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정신건강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배려와 관심으로 세심히 관찰하고, 자상한 상담과 소통이 필요하다. 극단적 선택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 혹은 강화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범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4 17:03

JB연수원 건립 지역 건설업체 배려해야

정읍시 용산동 내장산리조트 내에 들어설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JB연수원) 건립사업에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배제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도민들과 함께 해온 JB금융지주의 연수원 건립에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며 호평받아온 JB금융지주의 지역상생 경영과도 맞지 않는 일이다. JB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JB연수원 건립 기공식을 갖고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내장산리조트 내 3만4266㎡(1만여 평) 규모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연수동과 숙박동, 운동장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완공되면 전북은행은 물론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 JB증권 베트남, JB캐피탈 미얀마 등 국내외 JB금융그룹 계열사 직원 4000여 명의 교육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JB연수원은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600여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JB연수원 건립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JB금융그룹이 전국 도급순위 30위 권 내 업체들만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은 입찰 참여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전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JB금융지주의 지역 외면 행태의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명경쟁입찰은 발주자가 사전에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을 지명하고 지명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는 입찰 방식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와 JB금융지주의 협상 과정이 남아있어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발주자인 JB금융지주의 지역상생 의지다. 입찰협상 과정에서 지역업체와의 협업 여부에 따른 가점 부여 등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JB연수원 건립이 지역 건설업체의 사기를 북돋고 지역과 전북은행의 상생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