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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경제 도약 기회로

군산익산완주지역의 노후 산업단지에 내년부터 3년간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등 5000억원이 투자돼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가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돼 미래형 산업단지로 탈바꿈 할 수 있게 됐다. 산단 대개조 사업이 추진되는 군산 국가산단은 조성된 지 37년 됐고 익산 제2일반산단은 34년, 완주 과학산단은 24년이 지났다. 신규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는 노후 산단으로 꼽히는 이들 산단의 대개조는 시의적절하다. 전북도는 이들 노후 산단의 대개조 사업을 통해 전북을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만드는 계획이다. 내연기관 중심의 도내 자동차 산업을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군산 국가산단이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상용 모빌리티 생산의 거점산단이 되고, 익산 제2일반산단은 뿌리부품 소재 공급기지, 완주 과학산단은 수소(전기) 동력 부품 공급기지, 새만금 국가산단은 미래 상용모빌리티 실증기지로 특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군산익산완주지역의 노후 산단이 대개조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되면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혁신거점으로 재탄생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이들 노후 산단의 리모델링이 끝나면 1조 6000억원의 매출과 수출액 1000억원 증대, 일자리 1만명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고 특히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전북의 현실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후 산단 대개조 사업이 확정된 만큼 이제 3년 뒤 나타날 경제적 효과가 장밋빛 청사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노후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인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산업을 전북이 선점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산단의 인프라 혁신과 기존 입주업체의 기술혁신은 물론 신규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전북도와 해당 자치단체는 이 사업이 지역산업 재편의 동력이 돼 전북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5 17:58

용담댐 물 진안군민 모두에 공급해야 마땅

진안군민의 절반 정도는 용담댐을 옆에 두고도 아직도 계곡물이나 지방상수도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해 조상 대대로 살아 온 삶의 터전을 잃고 이곳 저곳으로 흩어져 이주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용담댐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수몰의 아픔에다 생활용수 걱정까지 해야 수몰 이주민들의 애환은 무관심, 무책임 행정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진안군은 용담댐이 준공된 지 16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광역상수도가 보급됐다. 그것도 진안읍과 용담면 부귀면 정천면 상전면 등 7247세대 주민에게만 광역상수도가 공급된다. 이들에게 공급되는 생활용수는 5800t으로 전체 용담댐 물 공급량의 0.4%에 불과하다. 나머지 5761세대는 20년이 넘은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물을 식수를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400세대는 이마저도 공급이 안돼 지하수를 파거나 계곡물을 호스로 연결해서 마시고 있다. 이들은 장마철에는 생활용수에 흙탕물이 섞이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고 가뭄이나 갈수기에는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기 일쑤다. 용담댐은 진안군민의 희생을 통해 건설됐다. 진안군 6개 읍면 70개 마을 8.22㎢ 부지가 물에 잠겼고 당시 진안군민의 40%에 달하는 2864세대, 1만2616명이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진안지역 전체 면적의 14%에 이르는 112㎢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와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 제한받고 있다. 그렇지만 진안군민들은 깨끗한 수질과 상수원 관리에 앞장서 온 결과, 전국 상수원 가운데 최고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진안군민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전북권과 충청권 주민 150만 명이 물 걱정 없이 용담댐 물을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진안군민의 42%는 용담댐 물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진안군민 모두가 용담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광역정수장을 신설하거나 금산정수장을 증설해서라도 지방정수장이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용담댐 물을 공급해야 마땅하다. 진안군민들에게 더는 물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안겨 주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5 17:58

전북 인구 180만명 붕괴 보고만 있을 것인가

전북 인구 180만명 붕괴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말 기준 전북 지역 총 인구는 180만1319명으로 지난해 180만4104명보다 3000명 가까이 줄었다. 전북 인구 180만명 붕괴를 오는 2035년 쯤으로 예상했던 3년 전 전북도의 장래 인구 예측에 비해 15년 가까이 빨라졌다. 인구 감소는 지역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생산활동을 할 젊은층이 줄어들면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인구 유출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전북 지역 순유출 인구는 8000여명에 달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전출 인구 가운데 20대~30대가 1만명을 넘는다는 점이다. 진학과 취업을 위해 전북을 떠나고 있는 젊은층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 학생수 감소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올해 전북지역 초중고교 학생수는 지난해보다 4000명 이상 줄었다. 지난 5년간 매년 6000명~7000명씩 줄고 있다. 초중고 학생수 감소는 도내 대학들의 신입생 모집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낮은 출산율도 걱정이다. 지난해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91명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 0.8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이다.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도내 모든 자치단체는 이미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 문제는 전북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려금 정도로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 출산 이후의 보육과 교육 문제 등으로 2030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정주여건 향상 없이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난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현안은 꽉 막혀있고 지난 반세기 동안 도민들을 희망 고문한 새만금 완성은 앞으로도 반세기를 더 기다려야 한다. 인구 감소는 전북 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 정부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고 지역 정치권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인구 감소 대책 마련에 더욱 분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4 17:43

고령층 백신 접종 시작, 철저 관리로 불신없게

고령층에 대해 접종이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도내서도 시작됐다. 우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에 머무르는 65세 이상 종사자 및 입원입소자들이 AZ접종 대상자다. 6574세 고령층 중에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AZ백신 접종은 6월 부터 시작된다. 75세 이상 고령층은 4월1일 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당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백신 접종 우선 대상이었다. 그러나 유럽지역에서 AZ백신 접종에 따른 혈전 생성 등 부작용이 논란이 되면서 접종이 중단되고, 국내서도 접종이 유보됐었다. 다행히 유럽의약청(EMA)이 백신과 혈전생성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접종을 권고한다는 발표 이후 유럽지역에서도 접종이 재개되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층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접종했을 때의 이득이 접종하지 않았을 때 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접종 당일 열이 있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접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접종 전 확실한 사전 예진과 함께 접종 후 면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대통령도 지난 23일 AZ백신을 공개 접종했다. 문대통령의 우선 접종은 일각의 안전성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라는 청와대 설명처럼 대통령이 첫 접종자로 나선 것은 백신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백신 괸리에 대한 경각심도 요구된다. 이달 초 김제 한 요양병원에 보관중이던 280명 분의 AZ백신이 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보관 온도 이탈 사고로 새 백신으로 교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의료기관의 보다 철저한 백신 보관관리가 필요하다. 어제 현재 전북의 1차 백신 접종자는 3만1300명 대로 아직 시작 단계다. 백신접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백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신을 없애는게 급선무다. 방역당국은 접종 대상자들이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믿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관련 정보 등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4 17:43

군산시 공무원 변상 명령 타산지석 삼아야

군산시가 관급자재 제조구매 과정에서 허술한 업무처리로 재정 손실을 입힌 공무원들에 대해 변상 명령을 내렸다.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 징계를 넘어 변상 명령이라는 엄한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군산시의 이번 조치는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 처리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도내 모든 공직자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군산시는 지난해 9월 집행된 공공하수처리장 유입관로 토출배관 교체공사와 관련해 관급자재 제조구매 계약 특정감사를 벌여 선금급 3억3300만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현직 담당 공무원 2명에게 각각 1억6650만 원씩 변상할 것을 요구했다. 관급자재 제조구매를 진행하면서 업체가 위조해 제출한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선금급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수의계약이 이뤄진 뒤 11일 만에 3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다.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수의계약에 앞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업체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고 한다. 선금급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하지만 허술한 업무처리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막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다. 군산시는 공무원에 대한 변상 명령과 함께 해당 업체 대표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한 상태다. 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고의가 아닌 업무 실수에 대해 변상 명령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군산시 내부 일각에서도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및 소극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모양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재정 손실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나 다름없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군산시의 이번 조치는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본다. 군산시에는 공직 입문 5년 미만자들이 상당수에 달한다고 한다. 도내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한 사정이다. 안일한 행정에 대한 엄한 조치와 함께 경력이 짧은 공무원들에 대한 실무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3 17:45

획기적 국가균형발전정책 펴야 지역 살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올해로 17년째를 맞았지만 지역 불균형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면서 지역은 젊은 층이 떠나고 공장은 텅 비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면서 전체 인구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자치단체 162곳 중 60%, 97곳이 인구 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 위기는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결과, 수도권 집중 완화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수도권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 나는 성과도 보였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으로 선회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가속화됐다. 반면 사람과 기업들이 빠져나간 지방은 쇠락을 길로 접어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다시 방점을 찍었다.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도 하고 수도권 집중을 막을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지역균형 뉴딜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기치를 올렸다. 그렇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여전히 대기업들은 수도권에 대단위 공장을 짓고 있고 일자리를 찾아 떠난 지방은 공동화로 텅 비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명목으로 수도권지역에 대대적인 신도시 조성과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이러한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과밀화만 부추길 뿐 지역 균형반전과는 거리가 멀다.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지만 대통령 임기 말을 맞으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지방이 소멸하면 국가 존립도 어려워진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펼쳐야 한다.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 등도 대거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3 17:45

도내 유니크베뉴 지정, 숨은 명소 발굴을

전북도가 도내 마이스산업(MICE,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활성화 방안으로 자체 유니크베뉴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칫 특색없는 지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기 제기되고 있다. 유니크베뉴란 유니크(unique)와 베뉴(venue) 의 합성어로 독특한 희의장소라는 의미다. 행사 참가자들에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건축미, 특색있는 프로그램 등 지역만의 독특한 경험을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는 소비 확대 뿐 아니라 홍보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니크베뉴는 매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 발표하는데 지난해 전국에서 40개소가 지정됐다. 도내의 경우 전주 소리문화 전당과 왕의 지밀이 포함됐다. 전북도는 마이스산업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이 2개소 이외에 3월말 까지 대상지를 추천 받아 심사를 통해 전북 자체 유니크베뉴 3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은 대규모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부족으로 마이스산업이 취약한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유니크베뉴를 활성화해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은 긍정적이다. 전북도는 자체로 선정한 유니크베뉴에 대해서는 선정증서 교부와 함께 관계자 팸투어, 온라인 홍보 등을 지원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회의 개최 등이 줄고, 행사가 중소 규모로 축소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전북도의 유니크베뉴 선정도 이같은 방향에 맞춰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가 차별화된 숨어있는 유니크베뉴 발굴 지정이다. 일반 호텔이나 기존의 전문 회의시설 등을 지정할 경우 차별화된 매력도 없고 특색도 없는 그저 선정을 위한 지정에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마이스산업은 지역의 일자리와 관광, 경제를 견인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코로나19도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종식될 것이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이후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대비해야 한다. 본격적인 마이스 유치를 위해 단계별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마케팅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2 17:52

군산항 중량물 부두·야적장 함께 건설해야

서해안 해상풍력발전 기자재의 원활한 해상 운송을 위해선 현재 추진 중인 야적장 조성뿐만 아니라 중량물 부두 건설이 동시에 진행돼야 마땅하다. 중량물 전용 부두가 건설되지 않으면 해상풍력발전 기자재를 지역에서 조립, 야적한다 해도 물류비용 부담 증가 등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으로 전북권에 조성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계획은 서남권 2.4GW를 비롯해 새만금 0.1GW, 어청도 2GW, 고군산 0.1GW, 고창 0.07GW, EEZ 4GW 등 총 8.67GW 규모에 달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2.4GW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는 해상풍력기자재의 해상운송을 전담할 중량물 부두 구축이 시급하다. 하지만 군산항에는 총사업비 440억 원을 들여 2024년까지 7부두 준설토 투기장 40만㎡에 야적장 조성 계획만 추진되고 있다. 군산해양수산청은 이를 위해 올해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예산으로 17억 원을 책정하고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문제는 수십~수백t씩에 달하는 해상풍력발전 기자재를 야적장에서 조립하고 보관해놓아도 중량물 전용 부두가 없으면 풍력발전기를 세울 해상으로 운송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풍력발전 기자재를 다른 중량물 운송 부두까지 다시 이송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운송비용이 추가된다. 더욱이 해상풍력 발전이 지구온난화 막을 대체에너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기자재 생산업체들이 수출까지 구상하는 마당에 해상운송이 불가능한 야적장 조성은 사실상 필요성을 상실하게 된다. 때문에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업체들이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려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군산항에 해상풍력발전 기자재 야적장 조성뿐만 아니라 해상 운송을 위한 중량물 부두 건설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부두 없는 야적장 조성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또한 중량물 부두가 군산항에 건설되면 서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갈수록 쇠락해가는 군산항이 특화 항만으로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2 17:52

‘안전속도 5030’ 정착으로 교통사고 줄여야

지난 주 전주에서 자전거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골목길 어귀에서 레미콘 트럭에 치여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스쿨존은 아니었지만 시고 차량이 골목길로 급작스럽게 우회전했을 것으로 보여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참변임에 틀림없다. 학교 대면 수업이 늘어나고, 날이 풀리면서 어린이들의 활동량 증가로 교통사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장치기 스쿨존이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되며, 차량 통행속도는 30㎞로 제한된다. 스쿨존 내에서의 제한속도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일반도로의 2배 까지 부과하고 있는데도 적잖은 사고가 스쿨존에서 발생하고 있다.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단속 장비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군산지역내 스쿨존에 설치된 총 24대의 카메라 중 21대가 먹통으로 드러났다. 단속 카메라를 인증하는 인력이 부족해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카메라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니 어이없을 따름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은 뒷전인 당국의 무사안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심에서 빈발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이 다음달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도시 주요 도로 차량제한 속도가 간선도로는 60㎞/h, 보조 간선도로는 50㎞/h, 이면도로는 30㎞/h로 제한된다. 이 제도 전국 확대에 앞서 선도적으로 도입한 부산시의 경우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도 보다 38%, 보행 사망자는 43%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긍정적 효과를 입증해주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했던 도심차량 흐름은 운전자들이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약간 감소에 그쳐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사고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방지하는 목표는 범정부적인 과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하는데 기본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안전속도 5030이 안전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단속에 의한 강제적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책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1 17:56

고인이 된 교사가 성범죄 수사 대상이라니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법원의 판결로 의혹을 벗었다. 부안 상서중에 재직했던 고(故) 송경진 교사의 이야기다. 고인이나 유족들로서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지만 법원의 판결로 불명예를 씻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인을 성범죄 혐의자로 경력란에 기록해 유족들을 아프게 했다. 다른 곳도 아닌 교육을 담당하는 곳에서 사자의 인권을 이리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와 유족에 따르면 고 송 교사의 경력란에 말소기한이 지난 직위해제와 함께 그 사유로 성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기재했다는 것이다. 통상 직위해제 사유에 관련 법 조항만 적는 것과 달리 송 교사의 경력란에는 학생대상 성관련 범죄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된 것과도 다른 허위 사실이다. . 위원회는유족이 수십 차례 연락을 취해 호소했지만 담당자 부재중이라거나 기록물 열람 권한 없음 등을 이유로 계속 회피했다며 허위 및 왜곡된 기재에 대해 사죄하고 잘못된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담당 직원의 행정 오류 및 착오에서 비롯됐다며 직위해제 부분은 삭제했고 직위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부분도 잘못을 인정했다. 교사에 의해 저질러지는 학생 성추행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는 건 교육당국의 책무다. 그렇다고 무고한 교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고 송 교사에 대해 지난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 교육청의 조사가 무리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교육단체의 성명도 나왔다.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과 조사를 벌인 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다.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교육당국은 아물어가던 유족의 상처를 도지게 만들었다.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게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고인이 된 교사의 인권과 유족의 아픔을 보듬기가 그리 어려운 일인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1 17:56

전북테크노파크 쇄신책 내놓아라

지역혁신 거점기관인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TP)가 되레 혁신 대상이 될 만큼 조직 운영에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 신규직원이 기존직원보다 급여가 더 많은 기현상, 절차를 위배한 조직개편, 과다한 외부용역 의존도 등 조직의 방만한 운영과 관련된 문제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설립 20년이 다 된, 100명이 넘는 큰 공조직에서 급여체계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북테크노파크는 2020년 기존 직원보다 늦게 입사한 후임의 연봉이 더 많은 연봉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 문제 해소를 위해 전북TP는 예산 2000만원을 들여 보수체계 개편 용역을 외부에 맡겨 결국 3억8700만원의 추가 연봉인상을 단행했다. 잘못된데 대한 벌이 아닌 오히려 상을 준 셈이 됐다. 전북TP는 조직개편과 정원조정 단행에서도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했다. 조직개편과 정원조정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와 이를 협의해하는데 전북TP는 또 2011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협의 과정 없이 원장 전결로 처리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채용 등의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전북TP는 경영 용역뿐 아니라 과다한 외부용역 의존도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 3년간 합계 70건의 용역이 발주됐으며, 금액은 14억900여 만원이 지급됐다.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증할 사전심의 없이 무분별하게 용역이 남발됐다는 것이다. 정책기획단기업지원단스마트용역기술지원센터디자인센터과학기술진흥센터신재생에너지사업단디지털융합센터 등의 전문 조직에 전문 연구원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굳이 외부 용역을 맡길 과제가 그리 많은지 의문이다. 전북TP가 이리 허술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데는 감독기관인 전북도의 책임도 크다. 구멍가게만도 못할 만큼 체계를 갖추지 못한 조직에서 과연 지역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튼실한 과실도 만들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전북TP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해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쇄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8 17:55

대한민국 수소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야

자치단체마다 치열한 각축전을 펼쳤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후보지로 완주군이 선정됐다. 경기 수원과 경북 영덕, 경남 거창 등 전국 11개 자치단체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으나 수소산업 입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완주군이 최종 낙점됐다. 자동차와 선박을 비롯해 제조업이 퇴조하는 전북의 산업위기 상황에서 일궈낸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전라북도와 완주군,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공조체제가 만들어 낸 성과다. 이번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완주 유치를 통해 전북은 국내 수소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 산단 연구용지 1만5000㎡에 들어설 예정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총 500여억 원이 투입돼 2023년 준공과 함께 운영에 들어간다. 이곳에선 수소추출기와 수전해설비, 수소 연료전지, 수소용품 제조설비 등 각종 수소용품의 검사와 평가인증사업을 맡게 된다. 여기에 120여 명이 근무하는 수소안전 전담기관인 수소안전기술원도 함께 입주한다. 완주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들어서면 앞으로 수소산업진흥원 유치도 유리해진다. 또한 완주군에서 추진 중인 165만㎡ 규모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에 수소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수소산업 집적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크다. 더 나아가 완주 국가 수소산업단지와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를 연계해서 대한민국 수소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야 한다. 이번 평가에서도 전라북도가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통한 수전해 및 수소 연료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이 큰 강점으로 작용했다. 송하진 지사와 박성일 완주군수도 완주의 수소산업단지와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를 연계해서 수소산업을 전북의 경제 체질을 바꾸는 효자산업으로 육성하고 대한민국의 수소경제를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수소산업은 이제 첫걸음 단계다. 수소용품 수요 확대와 수소생산 및 산업 인프라 구축 등 가야 할 길이 멀다. 또한 수소생산 비용을 낮춰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자치단체 차원에선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을 적극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8 17:55

도 넘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비리·갑질 횡포

요양기관 장애인 시설 등 도내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표(이사장)의 갑질 횡포에 대한 폭로가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진안군과 김제시 복지관 대표의 갑질을 폭로한 투서에 이어 완주군 한 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들도 대표이사의 갑질 행위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도내 각 복지시설 등에 발송해 파문이 일고 있다. 공개된 투서나 진정서 내용에 의하면 대표나 관장들의 폭언과 폭행, 직장내 괴롭힘, 인권 탄압, 노동력 착취 등 우월적 위치에서 저지른 갑질의 전형적인 행태가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심지어 시설 차량관리에 대한 관장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관용차량 8대를 5시간 동안 세차를 시키고, 흰 장갑과 면봉 등으로 세차 상태를 검사한 코미디 같은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이밖에도 시설 이용자에 맞춰 진행되어야 하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마음대로 중지나 변경시키기도 했으며, 시설에 결원이 생겨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직원들 업무가 가중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개된 자리에서 성추행도 버젓이 저지르고, 보조금 사업비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는 비리도 빈번했다고 한다. 사회복지사 등 직원 들이 시설 대표의 이같은 갑질 횡포로 직무 스트레스나 심리 불안 등에 시달리면서 그 피해가 정작 돌봄이 필요한 대상인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까지 미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직원들은 이같은 행태가 빚어지는데도 희생을 강요당하는 시설내 분위기 탓에 쉽게 문제 제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시설의 비리나 대표의 갑질 논란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 후에 지도 점검에 소홀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대부분 시설이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시설 운영을 사사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윤리의식 결여 탓도 크다. 도를 넘은 사회복지시설 갑질 논란을 이대로 둘 수 없다. 행정당국에서는 지금 같은 느슨한 지도 감독으로는 비리나 갑질 횡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문제가 제기된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다른 복지시설의 갑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7 18:14

부동산 투기 조사대상 확대 실효적 처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조사대상과 실효성 있는 처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 정보가 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친인척 등으로 까지 공유될 수 있고, 현행 법 체계에서는 처벌하기 어려운 편법 투기 등도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물론 정치인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게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법적 처벌이 어려울 경우 인사 불이익과 공천 배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와 여야 정당이 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은 아직 예외다. 경기도에서는 도의원과 시의원의 가족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개발이 수도권에 한정된 것이 아닌 만큼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도 들여다봐야 한다. 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 수립은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지방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선출직과 일반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공직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타당한 주장이다. 강제력이 없는 부동산 투기 조사의 실효성도 논란이다. 공직자와 정치인들은 본인이 직접 투기에 나설 만큼 어리석지 않다. 투기 행위 상당수가 가족과 친인척이 연관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이는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부동산 투기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법률안 등 공직자 투기방지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부동산 투기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법망의 허점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법망을 피해간 편법 투기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면 사회 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와 정치인은 물론 가족 및 친인척의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등이 따라야 한다. 불법을 알면서도 처벌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7 18:14

20대 대선 전북 공약 철저한 준비를

20대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정국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내년 대선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흉흉해진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1년 이란 시간이 남아있어 여러 가지 새로운 돌발 변수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심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여야 누구도 1년 뒤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전국적인 이슈에 묻혀있지만 수도권 집중 가속화 속에 지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의 지역 뉴딜 정책에 따라 75조 원이 지방에 투자될 예정이지만 이미 경제적 기반이 갖춰진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부산울산경남의 메가시티 구상과 대구경북 및 광주전남의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광역화 전략 등 광역자치단체마다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전북은 독자 생존을 외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도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새만금과 탄소 만으로는 전북의 밝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앞으로도 50년을 더 기다려야 완성된 새만금을 볼 수 있고, 탄소산업도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4년이 지났지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공약은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 정권에 비해 장차관과 정부기관장에 전북출신이 많이 배려됐지만 이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은 체감되지 않는다. 초재선 국회의원으로 짜여진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의 목소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내년 대선은 향후 5년 전북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야 할 중요한 선거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지금부터 전북의 미래 발전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달라지고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에 맞춰 전북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들의 조속한 마무리와 전북의 미래 먹거리가 될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 발굴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6 18:09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 선정에 적극 나서라

전라북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거점 조성을 위해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 선정에 전북도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해 5월 1차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 때 준비 부족과 정치권의 협력 부재로 탈락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치밀하고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광역 자치단체가 주력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거점 산업단지를 허브로 하고 연계 산업단지 또는 도심 지역을 묶어 산업단지 혁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정부가 매년 평가를 통해 5곳을 선정해 집중 육성지원하는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이다. 전북은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익산 제2 일반산업단지와 완주 과학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를 연계한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거점조성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급변하는 상황인 만큼 전라북도도 미래상용차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전북은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선정돼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거점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 진행되면 탄소산업과의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차 공모 때 전북은 타당성과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제외되고 말았다. 총선 정국에 있던 전북 정치권도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에 뒷짐만 진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번 2차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에도 타 지역은 정치권과 함께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테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선정작업에 힘쓰고 있다. 경북 울산 등도 자치단체와 정치권, 그리고 기업과 대학 등이 함께 나서서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다. 다음 주 정부의 선정 발표를 앞두고 전북도와 정치권은 막바지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올해도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에서 탈락하면 전북의 미래성장동력인 상용 모빌리티 거점 구축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북발전의 명운을 걸고 힘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6 18:09

노년층 ‘디지털 소외’ 해소에 적극 나서야

디지털 기기가 날로 발전하고 확산되면서 곳곳에 무인 단말기 설치가 늘고 있다. 주문과 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지만, 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층을 비롯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큰 불편과 부담이 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이같은 디지털 소외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소외 현상은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비대면 중심으로 변하면서 더욱 가속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변화를 미처 따르지 못한 노년층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패스트푸드 점에서 터치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를 이용해 간단하게 햄버거 하나 사기도 버거운 경우가 많다. 열차 승차권이나 영화관 표 예매를 비롯 대형마트 등의 자율 계산대도 노년층에게는 넘기 힘든 벽이다. 다른 고객이나 직원에 부탁하여 주문이나 결제하기도 하지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금융 업무도 마찬가지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하는데 앱 설치 방법을 모르거나 복잡하고 귀찮게 여겨 수 십년 동안 익숙한 은행 창구를 직접 찾는 것이다. 정보화가 고도화돨 수록 정보화 소외 계층은 정보 부유층과의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실제 디지털 금융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편리함과 함께 우대금리 혜택 등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방증해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무인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다.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확대가 급선무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지식부터 활용법 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정책적 배려가 뛰따라야 한다. 노년층이 사용에 불편을 덜 수 있도록 기기의 단순화나 글자 크기 확대 등의 구체적 방법도 모색돼야 한다. 노년층들도 이제는 무인 단말기 등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야 한다.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하지만 잘 익혀서 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난 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대란 때 드러났듯 디지털 정보 격차는 불편 차원을 넘어 심각한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5 17:46

군산항 항만배후단지 부지확보 시급하다

갈수록 침체되어 가는 군산항이 복합물류거점으로 새롭게 발돋움하기 위해선 항만배후단지 부지확보가 시급하다. 지난 1899년 개항한 군산항은 한때 국내 3대 항만으로서 위상을 자랑했지만 물동량과 선박 입항, 수출입 처리 실적 등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쇠락을 거듭함에 따라 전국 12대 항으로 추락했다. 지난해 군산항의 물동량은 1813만 톤으로 전국 항만물동량 14억9734만 톤의 1.2%에 불과했다. 군산항은 연간 하역능력이 전국 7위 수준이지만 현재 화물 처리물량은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고 있다. 군산항보다 하역능력이 떨어지는 목포항 보령항 대산항에도 뒤처진 지 오래다. 군산항이 옛 위상을 되찾고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항만배후단지 조성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 해양수산부의 항만배후단지 종합개발계획에서 군산항이 제외됨에 따라 군산항의 역할과 위상은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30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는 항만배후단지 종합개발은 부산항인천항평택당진항광양항울산항포항항목포항마산항 등 8개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별 특성에 맞춰 총 3000만㎡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한다. 군산항은 화물처리능력과 항만시설 규모 등 배후단지 지정기준에는 충족되지만 개발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가능한 부지 확보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군산항 항만배후단지 부지로는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제 2준설토 투기장이 거론되고 있다. 제 2준설토 투기장은 매립이 완료되면 약 214만6000㎡에 달하는 광활한 매립지가 확보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최적지로 꼽힌다. 항만배후단지 개발은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왔다. 그렇지만 군산항은 그동안 부두시설 확충에만 치중해왔을 뿐 항만배후단지 부지 개발과 조성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항만이 이제 단순 물류거점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조립가공제조시설과 업무상업주거시설 등 복합물류거점으로 변화하는 만큼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전북도와 군산시, 그리고 항만당국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5 17:46

새만금 신항만 인입철도 예타 서둘러야

새만금 신항만 인입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늦어지면서 최근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내부 개발이 발목을 잡히지나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당초 이달 중에 마칠 예정이었던 예타 완료 시점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타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용역을 맡은 기관이 지난달 발표된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MP)변경안을 종합적으로 참조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예타가 면제된 새만금 신공항과 달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예타 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B/C＝1.11)도 이미 입증됐다. 단계별 절차를 거치는데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기 ㅤㄸㅒㅤ문에 속도감 있는 진행이 필수적인데 예타에서 예기치 않은 지연 요인이 생긴 것이다. 차후 실시설계 및 공사 단계의 진척이 순연되지나 않을까 염려되는 대목이다. 속도전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은 현재 공사중인 신항만에서 군산 대야역 까지 47.6㎞를 잇는 사업이다. 익산대야 복선전철 및 호남선 철도 까지 연결이 가능해진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조2900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새만금 공항 및 신항만과 함께 트라이포트 물류체계가 완성되면서 새만금이 명실공히 동북아 물류 허브의 중심 축이 될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가는 대륙 철도망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궤도에 진입해 속도감을 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지난 30년 동안 전 정권에서 추진됐던 내용 보다 이번 정부 3년여 동안 사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평가할 만 하다. 지난 2월 발표된 기본계획도 담수화 포기를 전제로 하는 동시에 속도감있는 개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동서도로가 개통된데 이어 남북도로와 전주새만금 고속도로도 계획 기간 내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할 주요 축인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이 예타가 늦어지면서 내부개발이 차질을 빚게 해서는 안된다.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예타 작업이 서둘러져야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적극 나서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4 16:48

전북 공무원도 부동산 투기 철저히 조사해야

LH 직원들의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LH 직원 발 수도권 땅투기 의혹은 공기업 직원 몇 명의 일탈로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다.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가 이들에게 국한됐을 것으로 보는 국민은 없다. 공직자의 땅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이번 기회에 철저한 조사와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전주지역의 경우도 최근 몇 년 사이 대규모 신도시개발로 부동산값이 급등했다.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3곳은 최근 대단위 택지로 개발됐고, 전주역세권과 가련산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천마지구와 여의지구는 개발지로 거론되고 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와 같이 이들 개발지와 개발예정지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가 에코시티와 가련산 등 최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거나 개발이 예정된 곳을 대상으로 공무원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10여 년간의 부동산거래 내역소유자 명단 등을 조사해 개발관련 부서 공무원과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들여다본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확인되면 파면 등 중징계와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란다. 근래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신도시 아파트값이 기형적으로 크게 올라 투기세력의 아파트 호가 조작과 불법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전주지역 전체가 지난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만큼 투기세력의 발호가 심상치 않다. 전주시가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조사단까지 운영하는 마당에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벌이는 걸 용납할 시민들은 없다. 전주시는 공무원 부동산투기에 대해 그저 시늉만 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거래 관련 장부 조사로 그치지 말고 공인중개사 등 관련 업계와 주민 제보까지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문제는 전주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북도와 도내 다른 시군도 적극 나서야 한다. 부동산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