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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업체 배불리는 새만금 태양광 안된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시행과정의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업 시행자들의 불합리한 입찰행정으로 지역에 돌아오는 혜택은 미미하고 대기업과 공기업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 되고 있다는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지역상생 방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찰행정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으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지난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상생 약속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이다. 수십 조 원을 들여 조성한 새만금을 태양광으로 뒤덮으려 한다는 지역내 반발이 있었지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지역상생이란 대의명분에 도민들이 힘을 모아준 사업이다.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지역상생 차원에서 지역업체 40% 이상 참여와 지역 기자재 50% 이상 사용이 합의됐다. 그러나 3400여 억 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300MW 발전설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입찰공고의 지역업체 시공비율을 놓고 사업 시행자의 설명이 오락가락 하면서 특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전체 사업비로 따질 것인지, 단순 시공 사업비로 따질 것인지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결국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을 지역업체에 배려한 업체는 탈락하고 10%대를 배정한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다른 평가기준도 반영된 결과라고 하지만 지역상생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다.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의 평가기준에 대한 논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조성비가 높고 총사업비를 낮게 제시한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도록 해 새만금개발공사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업비를 가장 낮게 쓴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지역업체들은 이같은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지역업체의 적자 수주가 강요되고 지역 기자재 대신 외지 저가 기자재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적정한 공고 절차를 거쳐 입찰이 진행돼 특정업체 배려는 있을 수 없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준수되도록 하겠다는 사업 시행자의 입장에도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전북 도민들의 염원으로 어렵게 시작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외지업체 잔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와 정치권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15 19:03

학대받는 노인 없도록 예방대책 강화해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학대받는 노인도 늘어나면서 학대 신고 활성화 및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동 학대 못지않게 노인 학대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로 가정이나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노인 학대 신고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제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6973건에 달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가 6259건으로 지난 2019년 5243건보다 19.4%나 증가했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57건으로, 지난 2019년 144건보다 8.2% 늘어났다. 노인 학대 상담도 지난 2019년 2795건에서 지난해 3288건으로 15% 정도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학대 상담이 107건 발생했다. 최근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가 늘어나면서 노인생활시설 내 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학대 피해자는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45%, 80대 이상이 37%에 달했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 27%, 딸 18% 등 자녀가 45%에 달했고 배우자도 36%를 차지, 노인 학대가 주로 가족 사이에서 많이 발생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48.8%로 가장 많았고, 폭행 등 신체적 학대 38.6%, 방임 6% 순이었다. 학대 신고자는 학대전담경찰관 등 관련기관이 51%로 나타난 반면 가족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15%에 그쳤다. 이처럼 노인 학대가 주로 가족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가족의 신고는 매우 저조함에 따라 학대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학대받는 노인들도 가족과의 분리를 두려워해 학대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노인 학대를 가족 간 문제로 방치해선 안 된다. 노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선 신고 앱인 나비새김과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방안으로 학대피해노인 쉼터 등 노인보호기관도 확대 운영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15 18:57

황당한 백신 오접종, 지도 관리 철저히 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잘못 접종한 사례가 잇달아 발생,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접종의 혼선을 막기 위해 현장 의료진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와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 관리가 요구 되고 있다. 지난 주 도내 부안에서 5명 접종분인 얀센 백신 한 병을 한 사람에게 모두 투여하는 황당한 실수가 빚어졌다. 용량을 초과해 투여 받은 5명 모두 대학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1명에게서 고열 증상이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인천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정량의 절반만 접종했으며, 경남 진주에서는 예약된 얀센 백신 대신 AZ 백신을 접종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안 오(誤)접종은 의료진의 방심 때문으로 보인다. AZ나 화이자 백신은 최소잔여형 (LDS) 주사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사기에 담을 수 있는 백신량이 적지만, 얀센 백신은 주사기가 보급되지 않아 기존 주사기를 사용하다 보니 용량을 초과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 오접종은 부안 사례처럼 의료진의 방심과 관리 부실에 기인한다. 신속한 접종으로 접종률을 높이고, 접종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동네 병의원까지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이같은 오류는 예견됐다. 병의원에서는 본래 업무인 일반 진료와 백신 접종을 병행해야 하는데 최근 접종자가 몰리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장 의료진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당국도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어제(14일) 현재 전국의 백신 1차 접종자는 118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3%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 목표인 1300만명을 넘는 1400만명 까지 예상된다. 도내도 30%를 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도내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넘게 한 자릿수를 유지하는 안정세도 백신 접종확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화이자와 노바벡스 백신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어처구니 없는 백신 오접종을 막고, 보관 온도 관리 잘못으로 백신 약효가 떨어지지 않도록 접종 위탁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와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14 16:45

‘이준석 신드롬’ 지역구도 타파 계기 되길

30대에 국회의원을 지낸 적도 없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헌정사상 최초로 원내 교섭단체 정당의 당 대표에 당선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2030세대를 대표하는 이준석 신드롬이 우리 정치권에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으로 등장했다. 이준석 돌풍은 그동안 기득권에 안주해온 기성 정치에 크게 실망한 국민들이 기존의 낡은 정치체제와 틀을 완전히 바꾸라는 시대적 변화의 요구로 풀이된다. 야당발 정치권의 변화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드러났다. 여성 초선 의원인 익산출신 조수진 의원과 배현진 의원이 압도적인 1위와 2위를 차지하면서 돌풍의 주역이 됐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6명 중 3명이 여성으로 채워졌다. 우리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을 다수 여당이 아닌 소수 야당이 주도하는 기현상은 그만큼 기성 정치권과 기득권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사실 우리 정치권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좌우 진영 논리와 지역구도의 틀에 갇혀서 퇴행을 거듭해왔다. 특히 정치권에서 할거해온 지역구도는 정치적 퇴보를 부추겨왔다. 호남과 영남으로 고착화된 지역구도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손쉽게 표를 얻는 수단으로 활용해오면서 지역정서의 골도 깊어졌다. 지역구도는 선거 때마다 맹위를 떨치면서 적어도 호남과 영남에선 선거다운 선거가 제대로 없었다. 정당 공천만 끝나면 사실상 선거가 끝나기 때문이다. 간혹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뜻있는 몇몇 정치인이 나서봤지만 역부족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지역정서나 지역구도가 일정 부분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부작용과 폐해가 더 컸던 게 사실이다. 정치권에 줄 대기와 줄서기가 횡행하면서 계파 정치, 나눠 먹기 정치가 성행하고 역량과 비전을 갖춘 인물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제 무선의 30대 젊은 당대표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만큼 전북 정치권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낡은 정치의식을 버리고 전북 발전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생각과 진취적인 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이준석 신드롬이 정치적 고질병인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14 16:45

투기 의혹 지방의원도 전수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가 지난 주 나오자 당이 이들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극약 처방을 썼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다. 수사권도 없는 권익위가 의원들이 공개한 재산에 한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까지만 조사해 이같은 무더기 투기 의혹을 밝혀내면서 국민들의 시선은 지방의 선출 공직자로 쏠리고 있다. 선출직 단체장을 비롯 지방의원들의 투기 가능성도 국회의원 못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지방의원은 지역개발에 관한 집행부와의 협의나 예산 심의 과정 등에서 어느 집단 보다 사전 정보 취득이 용이하다. 또 지방의원들은 지역 사정에 밝은데다가, 건설업등 지역내 기득권 세력과도 유착할 수 있는 여지도 넓다. 공직자나 공사 직원들 보다 이해관계로 얽힌 주변인들이 많다 보니 취득한 각종 개발정보를 이들에게 흘릴 개연성이 크다. 투기 유혹에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주변인들 명의로 또는 본인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투기 차단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 민주당 중앙당의 소속의원 탈당 권유에 이어 도내서도 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인 한병도의원이 지난 주 부동산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지역구 도의원인 김기영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김의원은 새만금 인근 섬지역과 제주도 등지에 30여건의 부동산을 자신과 가족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도의원 당선 이전에 해당 토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지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김의원 이외에 현재 투기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도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지역구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다. 공직사회 투기 근절을 위해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재산등록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정책을 주도하는 지방의원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가담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선출직 단체장을 비롯 지방의원에 대한 투기 전수조사와 함께 수사권을 가진 수사본부가 나서 지인이나 차명을 아용한 투기 의혹까지 철저히 잡아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13 18:57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설치 기대된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엊그제 2040 지리산권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3개 도(전북, 전남, 경남)에 걸쳐 7개 기초지자체(남원시, 장수군,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가 참여하는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이 가시화 되는 모습이다. 특별지자체가 설립될 경우 지자체간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공동의 현안들을 풀어 가는데 힘을 결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리산권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지리산과 이웃한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지역간 공동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간 여러 형태로 협력해왔다. 1998년 지리산권 자치단체장협의회가 꾸려졌고, 그 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공동으로 설립해 10여년을 이어왔다. 그러나 협의회와 조합 형태만으로는 대형 공동 프로젝트 진행에 한계가 있어 법적 공동 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자체간 느슨한 협력 체계를 단단하게 묶어줄 법적 제도가 새로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내년 시행 예정인 특별자치단체는 2개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기존 지자체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법인 형태로 특별자치단체장과 특별의회를 둬 광역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별지자체의 조직과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목적이 분명하더라도 지자체간 이해가 맞물려 있어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이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지리산권의 경우 3개 광역 지자체 이해도 얽혀 있어 특별지자체 출범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지리산권 특별지자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양보와 협력, 상생의 미덕이 발휘될 때 가능하다. 다행스러운 점은 20여년의 협력을 통해 지자체간 신뢰를 다져왔다는 점이다. 여기에 특별지자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도 확실히 다져놓았다.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특별지자체 설립으로 지리산권 발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바란다. 광역 자치단체들도 대승적 견지에서 지리산권 특별지자체 설치를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13 18:57

전주 에코시티 과밀 학급 조속히 해결하라

전주 에코시티 내에 있는 초등학교 2곳에서 어린 학생들이 과밀 학급 문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교육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다.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면 학생 수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인데도 수요 예측과 대처 방안 등이 허술한 교육 행정으로 인해 학생과 교사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거리두기 등 방역이 최우선시되는 상황에서 과밀 학급은 초등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 에코시티에 지난 2018년 개교한 전주 화정초등학교는 현재 66학급에 1577명이 재학 중이고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3.9명에 이른다. 지난해 개교한 전주 자연초등학교도 50학급에 1353명이 재학 중이어서 학급당 평균 인원 수는 27.1명에 달한다. 이는 전북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0.16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 교육하는데 애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적정한 거리 두기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들 화정초와 자연초등학교는 애초 완성학급 수가 각각 42학급, 50학급으로 개교했다. 하지만 현재는 설립 당시보다 각각 24학급과 8학급이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학급당 학생 수는 도내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처럼 에코시티가 과밀 학급을 형성하게 된 것은 애당초 수요예측이 잘못된 데다 인접 초등학교와의 통학 구역 조정 누락 때문이다. 또한 과밀 학급 형성이 예견되면 사전에 전주시와 충분한 학교 용지 확보방안을 조율해서 마련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측면도 있다. 결국 전주 에코시티 과밀 학급 문제는 허술한 교육 행정이 초래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교육 행정당국의 입장에선 나름대로 이유와 고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에 과밀 학급으로 인해 학생과 교사들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고려하면 조속히 해결에 나서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이 전북도의회에서 밝힌 것처럼 교육지원청은 인접 초등학교와의 통학 구역 조정을 통해서 과밀 학급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교실 증축이나 학교 신설 등 항구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10 19:13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 서둘러라

시외버스를 타고 전주에 온 외지인들은 낡은 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을 보면서 1980년대로 시간여행을 온 듯 하다고 말한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는 비유까지 한다. 전주에 첫 발을 디딘 외지인들에게 40년전 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973년 문을 연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은 열악한 승하차 시설과 대기장소 및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도내 34개 시외버스터미널 가운데 장수공용터미널(1971년)과 군산대야공용터미널(1972년) 다음으로 오래됐다. 터미널의 규모도 2632㎡로 군산(7923㎡)과 익산(6527㎡)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 지난 9일 열린 전북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을 시급히 재건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 재정비 필요성은 한 두 번 제기돼 온 것이 아니다. 터미널 운영사와 상가 건물주, 전주시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수 년째 답보 상태다. 지난 2014년 인근 고속버스터미널과 부지를 통합해 고속시외버스 복합터미널로 신축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인 전북고속 측의 상가 매입비용 등 사업비 확보 어려움으로 2016년 고속터미널 단독으로 터미널 신축이 추진됐다. 전북고속은 이후 영화관과 서점 등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시외버스터미널 신축을 추진했지만 역시 상가 건물주들과 합의가 안돼 무산된 뒤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전주는 지난해 정부가 선정한 국내 관광거점도시에 포함됐다. 관광거점도시의 관문이자 도내 14개 시군 주민이 오고가는 대중교통의 거점을 방치해선 안된다. 두세훈 도의원(완주2)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용해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을 재건축하고 시외고속버스 복합형터미널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고, 송하진 도지사는 타 시도의 지원사례 등을 검토하고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은 전주시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전북도가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전주시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노후된 시외버스터미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10 19:12

지방체육회 안정적 재정운영 지혜 모아야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법정 법인화와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민선체육회장 체제 2년차를 맞은 전북도체육회와 도내 14개 시군체육회도 이날부터 법정 법인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그동안 임의단체로 운영돼온 도 및 시군체육회는 이제 특수법인의 지위와 권한을 갖고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치적 중립 논란이 제기돼 오긴 했지만 지방체육회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건강 향상과 전문(엘리트) 선수 육성을 통한 국위 선양에 기여해 왔다. 전북에서도 복싱 김광선신준섭, 레슬링 유인탁, 탁구 양영자, 배드민턴 정소영, 핸드볼 임미경, 양궁 박소현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비롯해 수 많은 선수들이 국민들과 애환을 함께 했다. 지방체육회가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해 온 역할도 크다. 법정 법인기관으로 새출발하는 지방체육회는 정치적 독립과 함께 지역체육 진흥 전담기관의 독자적 위상을 갖고 지방체육 발전에 전념할 수 있게 됐지만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적 자율성 확보다. 지방체육회의 자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다른 보조금과의 형평성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자치단체장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체육회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되더라도 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가 지역체육 진흥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 협력한다면 운영비 지원 의무화 여부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지방체육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합리적 배분과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지방체육회 위탁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지역 및 국가체육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지방체육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9 17:27

초등학교 보안체계 구멍, 경비원 배치 시급

전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최근 외부인이 학교에 침입, 교실과 교무실에서 교사의 지갑속 현금을 훔쳐 도주한 사건이 발생, 교사와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구멍뚫린 경비시스템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가 높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정문을 통해 학교에 들어가 학생들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에 교실과 교무실 등에서 범행을 한 뒤 지나가던 교사에 발각되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이 들통날 때 까지 별다른 제지없이 교내를 돌아다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해당 초등학교가 이처럼 허술하게 당한 데에는 교문 입구를 지키는 경비원이 없는 것이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인근 초등학교에는 경비원이 배치돼 교문에서부터 외부인의 출입을 체크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세가 여전해 학생들 감염을 막기 위한 학교내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외부인이 마음놓고 학교를 드니들 수 있게 방치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취약한 경비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한 학부모들이 여러 차례 학교측에 경비원의 고용을 건의했으나 그때 마다 학교측은 전북도교육청의 고용티오를 받지 못해 어쩔 수 없다고 미룬 모양이다. 학교 안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날 때 마다 교육당국은 학교 안전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CCTV 설치도 그 방안의 하나이다. 하지만 CCTV 설치 후 화면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하려면 감시 인력이 필요한 점에서 학교내 CCTV도 사고 예방효과 보다는 사고 후 수사에 도움을 주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일이다. 전북도교육청은 모든 초등학교에 경비원이 배치될 수 있게 고용티오를 늘려야 한다. 경비원은 외부인 출입통제 뿐 아니라 등하교 안전지도 및 순찰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일도 맡는다. 예산 핑계에 앞서 학생들 안전을 우선 생각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9 16:53

전북 곳곳 산사태 취약, 근본적 해결책 찾아라

도내 전역에 걸쳐 산사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산림청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이 1970곳에 이른다. 전북의 산사태 위험 1등급 면적만도 5만 152㏊(비율 13%)로 강원(15%)에 이어 두 번째로 넓었다. 완주가 410곳, 남원 231곳, 임실 222곳, 진안 195곳, 장수 193곳, 정읍 174곳, 무주 132곳, 전주 106곳 등이 취약지로 꼽혀 산사태 위험에 안전한 지역이 없음을 보여준다.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해마다 늘어가는 강수량과 장마 이후 국지적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의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13명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전북지역에서도 지난해 집중호우로 422건의 산사태가 일어났다. 16명이 숨지고 51명이 부상당했던 10년 전 서울 우면산 참사는 산사태의 위험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기상청은 2021년 여름철 3개월 전망(68월)에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올 여름도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단시간 내 국지적인 집중호우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여름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지자체도 이런 위험성을 알기에 매년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등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다. 전북도 역시 산림피해지에 841억 원을 투입해 복원 및 방지를 위한 2차 피해조치를 완료했다. 또 올해 188억 원을 투입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사방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취약지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방사업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산사태 취약지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닌데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그에 걸맞은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고, 당장 위험도가 높은 경사지 등에 대해 사방사업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사태 위험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8 20:14

“새만금 개발 협력” 자치단체 약속 꼭 지켜야

새만금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전라북도의 중재로 먼저 개발하는데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단계에서 인접 자치단체간 법적행정적 다툼을 벌이는 것 자체가 볼썽사나운 데다 새만금 개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자치단체가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로 한 일은 잘한 일이다. 대한민국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 개발은 어느 특정 자치단체를 위한 개발사업이 아니다. 낙후된 전북의 발전을 위해 30년 넘게 전북 도민의 땀과 노력, 눈물과 투쟁으로 일궈 가고 있는 전북의 희망이고 미래 비전이다. 더구나 다른 모든 개발 기회를 포기한 채 오직 새만금 개발의 성공을 위해 전북도민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환경관련 소송전으로 2차례나 중단되는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야 겨우 방조제 공사를 완공했다. 하지만 방조제가 완성되자마자 자치단체들이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법적 소송에 나섰고 대법원까지 10여년 넘게 첨예한 소송전을 펼쳤다. 이어 내부 동서간선도로가 완공되자 또다시 중앙행정분쟁위원회에 관할권 조정을 신청하면서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새만금 태양광을 둘러싼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김제 부안지역 개발사업자에게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군산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갈등과 소송전이 잇따르면서 전북도민들은 우려의 목소리와 냉소적인 시선이 가득하다. 새만금 개발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세력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속도감 있는 개발에도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러려고 새만금 개발에 목 멨느냐는 자조 섞인 한탄도 나왔다. 이제 전라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함께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새만금을 먼저 개발하는데 함께 협력하기로 한 만큼 그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자치단체장들이 합의문에서 밝힌 대로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내는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작은 이익을 취하려 전북도민의 꿈과 미래를 그르쳐선 안 된다. 전북도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약속 이행 여부를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8 20:14

지역 낙후도 지수 재산정, 개선아닌 개악

일정 규모 이상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개선안이 전북에는 오히려 개악이 됐다. 낙후된 전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기준이 되는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예타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 인구 경제 등 8개 지표만 활용하던데 비해 주거 교통 환경 보건복지 등 36개 지표를 활용하도록 바꾸었다.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개선된 낙후도 지수를 적용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지역 낙후도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13번째 순위로 나타났다. 기존 평가기준으로는 15번째였다. 국세 납부율이 전국 대비 1%이며, 지역내 총생산이나 소득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소멸위기 지역에 놓인 전북이 낙후도 산정기준 개선으로 2단계나 순위가 오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산정방식이 엉터리라는 논란이 야기된 이유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오류가 대표적이다.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앞선 전국 제2의 도시 부산시를 제치고 서울에 이어 2위에 오른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산정방식 개선안이다. 산정방식의 왜곡현상은 도내 기초 지자체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전주는 전국 167개 지자체 중 44위에서 17위로 대폭 개선되고, 익산 군산 김제 정읍 남원시등 도내 모든 시 지역이 2030계단 씩 순위가 상승했다. 이같은 오류는 새 산정기준이 지표 수만 늘렸을 뿐 질적 분석 보다 양적 분석에 치중한데다, 주민생활환경 등 주관적 요소까지 포함시키면서 지역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병원 학교 등 필수시설의 접근성을 단순히 인구 대비로 나눠 낙후도에 포함시킨 것도 불합리하다는 평가다. 지역 낙후도 비중을 늘리지 않은 것 역시 진정한 의미의 제도개선으로 볼 수 없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북은 인구 수가 많은 경북이나 전남 등 지역 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은 뻔하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타에 지역 낙후도를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7 16:40

개 물림 사고 방지 안전대책 강화해야

지난달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개 물림 사고가 자주 발생해왔지만 사람이 숨지는 일까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안전대책 강화가 시급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20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하루 평균 6건 정도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난다. 특히 개 물림 사고는 야외활동이 많은 5~8월 사이에 한 달 평균 200여건 씩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전북 도내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541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평균 100여건 씩 발생하고 있으면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44건이 일어났다. 이같은 수치는 전북소방본부에 신고된 사례만 집계된 것으로, 사소한 개 물림 사고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말 완주 용진에서 길을 가던 50대 여성이 갑자기 달려드는 개에 종아리와 허벅지를 깊이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전주 인후동에서는 산책에 나선 20대 여성이 개에 3차례나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면서 개 물림 사고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는 안전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에 대해서만 맹견의 범위로 규정해놓고 있다. 이들 견종은 월령 3개월 이상일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번 남양주시 사망사고처럼 일반 교잡종이나 작은 견종은 제외되어 개 물림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일정 체급 이상 개에게는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개를 방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개 주인의 안전의식이 요구된다. 개는 타인에 대해선 경계심을 갖는 동물이고 특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나워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인 만큼 외출 시에는 항상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구를 갖춰야 한다. 자치단체도 버려지거나 방치된 유기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개 물림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7 16:40

전주 완주 통합, 제대로 추진 성사시켜야

전주시와 완주군을 통합해 광역시로 만들자는 통합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지난 주 전주지역 인사 100여명으로 구성된 통합 추진협의회가 발족됐다. 지난 2013년 양 지역의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55.4%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된지 7년만이다. 양 지역 통합은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 시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실패할 때마다 양 지역 주민은 물론 도민들이 겪은 좌절감과 상실감및 후유증을 상기하면 이번에는 지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기필코 성사시켜야 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전주 완주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그동안 너무 많이 거론돼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비수도권 시도들이 행정구역 통합으로 메가시티를 만들어 광역 경제권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서 전북이 소외될 경우 자칫 전북의 낙후와 침체는 고착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선 전주 완주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4번째 시도되는 통합 작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3차례 실패 요인을 철저히 분석 검토해야 한다. 지난 2009년과 2013년 모두 완주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정치권이 모두 통합 반대에 앞장섰다. 이들 정치권들을 설득하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완주 시민단체 등 주민들도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최종적인 통합의 열쇠는 완주 군민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통합으로 얻게되는 완주 군민들의 각종 혜택을 더욱 최대화하고,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제시 담보해줘야 한다. 특히 완주군민들은 통합으로 인한 세금 증가, 농업투자 감소, 혐오시설 집중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반대를 주도한 완주군 지도층 인사들은 이런 사례를 들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주도했다. 주민들의 걱정을 불식시켜 주는게 필수적이다.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추면서 성공한 사례는 시군 통합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완주 지역 정치권도 전북 발전을 위한 대승적 자세로 임해주길 기대한다. 통합작업이 첫 발을 뗀 만큼 보다 치밀한 전략 마련과 실천으로 통합을 성사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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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6.06 17:06

전북 인권사무소 유치 지역 정치권 나서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는 종합적인 인권전담기관이다. 입법사법행정에 소속 되지 않은 독립기구로,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출범한 이후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거점 단위의 지역 인권사무소만 설치운영되고 있어 지역 소외 논란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지가 거론되기도 했으나 강한 반발이 일면서지역사무소에서 인권사무소로 이름만 바꿨다. 당시 부산광주대구만 있었으나 이후 대전강원 인권사무소와 제주출장소가 설치됐다. 인권위는 신속한 인권 서비스 제공과 현장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고유정서와 특성에 맞는 업무 추진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 사무소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인권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지역 사무소 확대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대개의 국가기관이 권역이라는 이름 아래 광역시에 거점을 두고 있다. 그 미명 아래 전북을 관할하는 거의 모든 기관이 광주에 소재한다. 전북 도민이 느끼는 불만이다. 국가인권위의 대표적 활동이 차별 해소라고 볼 때 인권위 사무소마저 이런 지역 소외를 느끼게 해서야 될 말인가. 최소한 광역단위의 인권사무소가 설치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9년 사이 전북에서 인권상담을 신청한 인원은 총 3975명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와 전남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사무소는 관할 행정단위가 700여 곳으로, 부산사무소의 두 배나 된다. 여기에 광주 사무소까지 가려면 왕복 3시간이나 걸려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전북도는 지난 2016년부터 계속해서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소요 정원을 요구했고, 전북도의회 역시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지금껏 별 진전이 없다. 강원도는 지난 2017년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행정이 합심해 강원 인권사무소를 유치했다. 전북도가 근래 다시 인권사무소 설치에 나선 만큼 강원도 사례를 본받아 전북 인권사무소 유치에 지역 정치권이 힘을 보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6 17:06

9년 만에 최대폭 상승 물가 안정 급하다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가 8개월 연속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9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 계측 이래 처음으로 3%대를 넘어섰고,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축산물과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의 주원인으로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전북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3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상승했다. 제주(3.6%) 다음으로 높았고, 전국 평균 물가 상승률 2.6%보다 0.6%p나 높은 수치다. 지난 2012년 2월 기록했던 3.5% 이후 9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다.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 0.2% 오른 것을 시작으로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농축산물은 작황 부진과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 등으로 1년 전보다 12.8% 상승했고, 휘발유와 경유자동차용 LPG 등도 20% 이상 올랐다. 쌀값이 오르면서 컵밥과 즉석밥 가격이 올랐고, 두부와 콩나물은 물론 꽁치고등어 통조림과 사이다콜라 등 음료값도 연달아 올랐다. 파와 계란 등 비싸진 농축산물 가격 때문에 재료비 부담이 커진 외식업체들도 음식값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하고 하반기에 안정세로 들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상승률이 높아 보이는 기저효과라는 판단이지만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올 여름 기후 변화에 따라 물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농축산물 물가 상승은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농축산물 수급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유가 상승세를 더 지켜봐야 하지만 유류세 인하 검토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농축산물과 유가 상승이 밥상 물가와 외식 비용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지면 서민 생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세심한 물가 안정 및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3 17:46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현실적 대책 세워야

전주지역 토지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매입 방안에 대해 전주시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전주시가 내놓은 도시공원 부지 매입 계획으로는 막대한 재원 부담과 함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만큼 도시공원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 등 현실성이 있는 대안을 세워야 한다. 지난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된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덕진공원을 비롯해 기린공원 황방산공원 산성공원 삼천공원 천잠공원 완산공원 등 모두 15곳에 1447만㎡에 달한다. 전주시가 산정한 이들 부지 매입비용은 3500억 원, 공원 조성비용은 8000억 원으로 총 1조1500억 원이 소요된다. 전주시는 공원부지 매입비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매입대상 공원 부지 중 사유지 2.014㎢를 우선 보상 대상지로 선정해 매입하고 있다. 우선 보상 대상지는 개발 가능지역이 1순위, 논과 밭 2순위, 임야는 3~4순위이고, 경사도가 15도 이상표고 75m 이상인 토지는 우선 매입대상에서 빠졌다. 공원부지 매입비로는 1450억 원을 책정하고 예산 반영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전주시의 도시공원 부지 매입 계획에 4000여 명에 달하는 토지주들은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5개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하려면 토지매입비뿐만 아니라 농업손실보상금 지장물 보상비 등을 포함하면 3조 원이 넘게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전주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전부 매입 계획은 불가능한 데다 지방채 발행도 시민 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쾌적하고 청정한 도시환경을 위해 도시공원 부지를 보전하려는 전주시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하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다시 장기간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토지주들은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는 재정 여건과 공원부지 매입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해서 실현 가능한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매입이 어려운 부지에 대해선 난개발 방지대책을 세워 해제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3 17:46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역 해이해지지 않게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 완화 등 여러 인세티브 혜택을 부여하면서 이 조치가 자칫 방역의식을 느슨하게 만들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인센티브는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현재 8명 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경로당 등 노인시설도 점진적으로 운영을 재개해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입소자나 면회객 중 한 쪽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도내 노인시설에서도 대상자들이 1년여 만에 감동의 상봉을 하기도 했다. 이어 7월 부터는 1차 접종만 해도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실외 다중시설 이용과 대면 종교활동하면서 인원 제약을 받지 않는다. 2차 접종 까지 마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백신 접종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이같은 인센티브 제공은 긍정적으로 이해되지만 전문가들은 너무 성급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00700명 대를 오르 내리고, 전파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방역의식의 해이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은 방역의 가장 기본인데 노 마스크 허용은 큰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백신 접종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하나 둘 씩 늘어나면 노 마스크 모임이 많아질 수도 있다. 1일 기준 전국적으로 1차 접종자는 635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2.4%이고, 2차 접종 완료자는 219만여명으로 4.3% 수준이다. 상반기중 목표인 1300만명 접종을 마치려면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 2차 접종까지 마치고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국내서도 확인되고 있다. 거기에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주변에 적지 않은 상황에서 노 마스크 허용은 성급하다. 긴장의 끈을 너무 빨리 놓아서는 안된다. 인센티브 가운데 방역의식을 느슨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2 18:08

전북도 소멸위험지역 살리기에 총력을

지난 2014년 5월 발표된 마스다 보고서가 일본 열도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상이 이끄는 일본창성회의가 낸 이 보고서는 인구감소 추세를 분석해 2040년까지 일본의 절반인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스다 보고서의 분석 기법에 따라 지난 2018년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개발한 한국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도 30년 뒤 없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소멸 위기는 저출산고령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가임여성(20~39세)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2018년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꼽혔고 전북에서는 14개 시군 중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소멸위험지역이 105곳으로 늘었고 전북에서도 전주군산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포함됐다. 정부가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을 우선 투자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급감한 시군구를 인구 감소 지역(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이다. 교통시설과 상하수도학교도서관박물관체육시설위락시설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우선 투자하고,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지원한다. 지역 특산품 홍보와 판매 촉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신축과 개보수 등도 지원된다. 지역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젊은층이 살기 좋은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과 함께 젊은층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하반기 중 출생률과 고령화율, 인구 감소율, 생산가능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각 광역지자체는 인구 감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1년 단위 시행 계획도 세워야 한다. 전북도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내 시군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에서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