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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만의 ‘7월 장마’ 人災없게 대비하라

다음달부터 장마가 본격 시작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평년보다 열흘에서 2주 가까이 늦은 장마로 6월이 아닌 7월 장마는 지난 1982년 이후 3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다음달 초 제주에서 시작돼 전북은 빠르면 3~4일 늦으면 7~8일쯤 장마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지각 장마인 올해 장마는 순식간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초반에 많은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보돼 철저한 수해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장마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지난 28일 오후 시간당 40mm의 기습 호우가 내린 전주에서는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지 30분도 안돼 한옥마을 주변 도로가 물바다가 됐다. 삼천 마전교와 전북도청 인근 효자교, 서신동 언더패스 등이 물에 잠겨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다. 전주시 평화동의 한 상수도 배관공사 현장에서는 맨홀 아래서 용접 작업을 하던 50대가 갑자기 내린 폭우에 고립돼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해 한 달 넘게 이어진 장마가 남기고 간 수해가 아직도 완전 복구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가오는 장마는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6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계속된 장마로 전북지역에는 평균 606.5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도로 250건과 하천 173건, 소하천 247건, 산사태 570건 등 총 1341억원 상당(205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5일 현재 1701건(83%)이 복구됐지만 아직 완전 복구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급경사지, 침수 우려 취약 도로 등 도내 재해 취약지역은 모두 331곳으로 지난해 238곳 보다 오히려 93곳이나 늘었다. 폭우는 예측하기 힘든 기상현상으로 수재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거 대형 수재는 안일함과 사전 대비 미비로 더욱 커진 인재(人災)가 적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소방당국을 비롯한 재해 관련 기관은 장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약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도민들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각자 주변을 챙기고 위험 요인을 파악해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철저한 사전 대비가 장마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대책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9 17:33

횡령 드러난 전주농협 관리·감독 강화해야

구매담당 직원의 수억 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전주농협의 관리감독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현재 정확한 횡령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개 구매담당 직원이 구매관련 서류를 조작해서 수개월 새 수억 원대를 횡령할 때까지 내부 관리감독 계통에서 전혀 몰랐다는 것은 농협 운영의 부실함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농협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시 감시와 감사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함에도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민조합원의 출자를 통해 운영되는 농협은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체 지휘감독과 감사제도가 있고 또한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감시시스템도 작동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주농협의 수억 원대 횡령사고는 이러한 감시시스템을 통해 밝혀진 게 아니라 동료 직원에 의해서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횡령을 주도한 구매담당 직원은 농약 대금을 실제 지급 금액보다 과다하게 업체 계좌에 입금한 뒤 이를 다른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개월 동안 수억 원대를 착복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농협 돈을 횡령할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다. 문제는 거액의 횡령사고가 드러날 때까지 전주농협 내부 지휘감독 계통에서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통상적인 구매 거래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됐음에도 내부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다행히 농약판매업체 직원이 전주농협의 다른 직원에게 농약 대금 거래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횡령사건이 발각됐다. 만약 농약판매업체 직원이 문제 제기를 안 했다면 전주농협의 횡령사고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었다. 농협의 횡령사고는 간간이 불거지고 있다. 얼마 전에도 임실지역의 한 농협에서 전 조합장이 수천만 원대 경조비를 부당 지급했다며 농협 감사가 업무상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전주농협은 이번 횡령사고를 계기로 내부 관리감독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휘감독 선상에 있는 책임자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농협중앙회도 회원 농협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서 횡령이나 비위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9 17:33

‘델타 변이’ 확산 속 우려되는 모임제한 완화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도내서도 세부지침이 확정 발표됐다. 개편안은 거리두기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도내서는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 혁신도시를 제외한 전역은 모임 인원제한이 풀리고,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전주, 익산, 군산, 혁신도시는 우선 14일 까지 유예기간으로 설정해 최대 8명 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했다.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마냥 반길 상황만은 아니다. 전파력이 이전 바이러스 보다 위력적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가 급속 확산되고 있는 데다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출현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델타 바이러스는 기존 영국형 바이러스 보다 1.6배 전파력이 강하고, 중증도 이행률은 2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벌써 전 세계 80여개 국가로 확산된 델타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이 빨라 마스크를 벗게 한 이스라엘과 영국등 백신 접종 선도국가들이 다시 마스크를 쓰게 할 정도로 위협적이다. 지난 주 기준 국내서 확인된 델타 변이 확진자는 190명이다. 도내서도 4명의 확진자가 델타 변이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방역 당국은 아직 유입 초기단계로 판단하고 있지만 언제 어떤 경로로 상황이 악화될지 모른다는 분석이다. 해외로 부터의 유입 차단과 국내 확산 방지를 막는 것이 급선무다. 이 단계에서 최선의 대안은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국민들이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2차 까지 접종을 마치면 각각 59.8%와 87.9%의 에방효과가 있다고 한다.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국민들도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모임 제한이 풀리면서 벌써부터 음식점 등의 사전 예약이 줄을 잇고 있는 모양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양상이다. 모임제한 완화 조치가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무절제한 모임을 자제하는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인환 논설고문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8 17:29

노을대교, 5차 국도계획 반드시 반영해야

정부는 부안 변산면과 고창 해리면을 연결하는 노을대교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부산과 경기도 파주를 잇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인 노을대교는 20여 년 전부터 추진해왔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번번이 막혀서 좌절됐다. 당시 경제성 부족과 일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기본설계 수립 및 착공 계획까지 세우고도 중단됐었다. 이로 인해 고창과 부안 군민들이 지척 거리임에도 60여km를 우회해서 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과 서해안권 관광 활성화로 관광객이 많이 찾지만 부안과 고창을 연결하는 교량이 없기에 되돌아가는 등 지역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애당초 노을대교 사업은 지난 16대 총선 공약 때 채택돼 2002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05년 기본설계에 이어 2007년 착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말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갑자기 중단됐다. 이후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과 2012년 대선 공약, 2015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또다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중단시켰다. 반면 이웃 전남은 섬과 해안을 교량과 도로로 연결하는 15조 원 규모의 2030 전남기반시설 계획을 세우고 노을대교 같은 교량을 60여 곳이나 건설했다. 또한 현재 12곳에서 교량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북이 노을대교 하나에 매달려 있는 동안 전남은 섬과 섬을 연결하는 대규모 교량 연결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노을대교는 부안 고창 군민들이 한마음으로 조기 착공을 염원하고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권에서도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노을대교 건설에 적극적이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노을대교 건설을 꼭 반영해야 한다. 노을대교 하나로 20여 년간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 온 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북 정치권도 이제 직을 걸고 노을대교 건립을 관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8 17:29

군산형 일자리 첫 성과, 지속가능 차질없게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으로 만들어진 군산형 일자리가 마침내 첫 성과물이 나왔다. 지난주 ㈜명신 군산공장에서 군산형 일자리 생산 1호 전기차인 다니고 VAN 출고식이 개최됐다. 지난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된 뒤 문을 닫았던 그 공장에서 3년 만에 다시 상용차가 생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군산형 일자리 1호 전기차의 출시는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 중소 중견 기업이 들어와 협업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군산 보다 먼저 시작했던 광주형 일자리가 아직 첫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는 더 각별하다. 특히 군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로 양대 노총이 참여한 노사민정 각 주체들의 상생 협력 모델로도 평가받을 만 하다. ㈜ 명신과 대창모터스의 생산활동 협업사업으로 생산된 다니고 VAN은 2인승 소형 전기 화물차로, 전기차가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명신은 첫 전기차를 출고하기 까지 209명을 신규 채용한데 이어, 연차별로 최종 1250명 까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군산형 일자리는 ㈜명신을 비롯 새만금단지내 완성차 생산 4개사와 부품사 1개소가 참여해 2024년 까지 5171억원을 투자, 24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목표 아래 170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초토화 되다시피 한 군산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기대된다. 완성차 시장에서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힌 중소중견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노사의 지속적인 협력은 물론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7월 부터 시행되는 400억원 규모의 군산형 일자리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비롯 전국 최초의 공동교섭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한다. 또한 원하청간 복지 격차 해소와 전기차 관련 국가공모 및 R&D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첫 성과물의 생산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군산형 일자리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강조해 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7 17: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이리 짓밟혀서야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직장 내 괴롭힘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시설에서 소중한 가치로 보호받아야 할 종사자 인권이 시설장에 의해 함부로 짓밟히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올 들어서만 진안김제완주장수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장의 갑질이 연달아 폭로됐다. 폭로된 내용을 볼 때 과연 일반 직장에서 이런 정도의 갑질이 오랫동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아스러울 정도다. 시설장 개인적인 일에 직원을 동원한 것도 모자라 걸핏하면 트집을 잡는가 하면, 흰장갑과 면봉, 칫솔 등으로 세차 상태를 검사하면서 직원들에게 5시간 동안 세차를 시킨 사례가 적시됐다. 일하기 싫으면 떠나라 월급 주는 것이 아깝다는 등 인사권을 무기로 폭언과 폭력, 인권침해 등이 이뤄졌다는 폭로도 나왔다. 시설장의 이런 갑질이 그 빈도나 지속성 면을 볼 때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엊그제 전북희망나눔재단의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최근 연이어 터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갑질 및 성폭력 등의 문제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폐쇄적 분위기와 기관장의 무소불위 권력,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 등 복합적인 요소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언제든 시설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시설의 폐쇄성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구제에 엄두를 내지 못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따돌림과 해고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종사자의 현실이다. 시설의 폐쇄성을 타파할 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불투명한 운영구조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다. 사회복지시설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장과 임원 등의 갑질은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 불안 등으로 시설 이용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다. 전북도가 전수조사에 나선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7 17:1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무작정 제한 안된다

전주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주들이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시공원 일몰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20년간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방치된 도시공원을 해제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반발이다. 도시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행정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민주 사회에서 20년 이상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3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집회를 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주들은 전주시가 해당 토지를 100%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대책이라며 현실적인 토지매입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지만 아직 해제되지 않은 전주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는 9.44㎢에 달한다. 시는 토지매입비로 1450억 원을 편성했지만 15개 도시공원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토지주들은 토지매입비 외에 농업 손실보상금과 지장물 보상비 등을 포함하면 3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주시는 매입대상 공원 15개소 중 우선 사유지 2.014㎢에 대해 개발가능지, 전답, 임야 등으로 우선순위를 구분해 매입 작업을 추진중이다. 경사도가 15도 이상표고 75미터 이상인 토지는 아직 매입계획도 없는 상태다. 난개발과 지가 상승에 따른 예산 과다 집행 등을 막으면서 오는 2025년까지 단계별 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공원을 보전하려는 전주시의 입장은 공감하지만 사유 재산권이 장기간 침해받는 것은 문제다. 전주시와 달리 익산시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추진중이다.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한 뒤 70%는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는 자체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전주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실현 가능한 대책에 고민해야 한다. 무작정 제한하기 보다 매입이 어려운 부지는 난개발 방지대책을 세워 해제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4 16:59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 상생 나서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성된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상생 활동에 미흡한 데다 전라북도마저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목적은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선 지역과의 상생이 우선돼야 함에도 이전기관장들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전북혁신도시에는 지난 201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첫 입주를 시작한 이후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모두 12개 기관이 들어섰다. 이들 공공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민들은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경남 진주혁신도시나 전남 나주혁신도시 등에 비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지방 세수 증대나 인구 유입, 지역인재 채용, 지역 물품 구매 등에 있어서 크게 나아진 게 없다. 게다가 지역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할 이전기관장들의 전북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의문시된다. 몇 해 전 전북도지사가 이전기관장이 참여하는 전북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마련했지만 이전기관장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알맹이 없는 회의로 끝나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0년 새 9차례 열린 혁신도시발전위원회 회의는 단 한 차례만 대면 회의로 진행됐을 뿐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이전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전북혁신도시상생협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협의회에 부기관장 참석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실무자급이 대리 참석함에 따라 실속 없는 회의에 그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정책포럼도 두 차례만 운영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처럼 혁신도시 이전기관장이 지역과의 소통과 상생 협력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서 지역과도 겉도는 실정이다. 이전기관의 지역 업체 우선 구매 실적을 보면 평균 38%에 불과한 데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은 구매실적이 한 자릿수로 매우 저조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만큼 기관장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통 및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라북도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4 16:59

거리두기 완화, 방역 해이로 이어져선 안돼

정부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완화함에 따라 그동안 많은 제약을 받았던 국민생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개편안은 거리두기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해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역체계 개편으로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에는 1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하지 않고, 식당카페 유흥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한층 덜게 됐다. 거리두기 완화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어제(22일) 전체 인구의 29.3%인 15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고 한다. 거기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사적 모임 제한 등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민들의 방역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동안 시행됐던 일상 생활과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의 완화는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어제 국내 일일 확진자가 600명이 넘는 등 여전히 400 6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가 자칫 방역의 해이로 이어지게 해선 안된다. 다음 달부터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인구 이동이 많아지는 점도 시기적으로 불리하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도 우려된다. 성인의 8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고서도 일일 확진자가 1만명 대로 치솟자 거리두기를 해제하려다 시기를 4주 연장한 영국의 사례를 거울 삼아야 한다. 도내의 경우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거리두기 완화 단계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소규모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다중 이용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도민들 스스로도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3 17:03

새만금 수상태양광 합의안 상생 계기돼야

새만금 권역 시군의 갈등 해결을 위해 구성된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배분 기준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새만금의 원활한 개발과 자치단체 간 상생을 위해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제안하고 합의안을 이끌어 낸 송하진 도지사의 리더십과 지역 화합과 상생을 먼저 생각한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 단체장들의 통 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고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과 수변도시 개발 등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그동안 빚어온 갈등은 도민들에게 큰 우려를 줬다. 새만금 개발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상생보다는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된 모습으로 비춰져 왔다. 전북도 역시 자치단체간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 행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 출범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배분 기준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이뤄지면서 해묵은 갈등 봉합과 새로운 도약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300MW 규모의 1단계 수상태양광 사업권이 김제(100MW)와 부안(200MW)에만 부여되면서 군산시가 강력 반발해 왔지만 2단계 발전사업(900MW) 배분에 군산(450MW)이 배려되고 김제와 부안도 각각 225MW씩 배분되면서 지역간 균형이 맞춰졌다. 새만금에 투자할 민간사업자에게 수상태양광 사업권 인센티브가 부여되면 지역에 고르게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권역 3개 시군이 2단계 수상태양광 사업권 배분에 대한 합의를 이뤘지만 아직 사업 시행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의 판단과 최종 결정이 남아있다. 전북 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사업이 더 이상 지역간 갈등과 반목의 장이 되지 않도록 새만금개발청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체장들의 대승적 합의가 새만금을 글로벌 명품도시로 만드는 초석이 돼야 한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배분에 대한 이번 상생 합의를 계기로 전북도와 3개 시군이 앞으로 진행될 수변도시 개발과 행정구역 설정 등에서도 상생의 지혜를 모아주기를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3 17:03

사이렌 오작동에 화재경보시설 꺼놓은 아파트

전주시내 한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가 오작동을 이유로 화재경보시설 스위치를 임의로 꺼버린 사실이 드러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평소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경보시설 사이렌이 자주 울려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오작동하는 화재경보시설을 고쳐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경보시설을 아예 무용지물로 만든 것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의심스럽게 하는 일이다. 지속적으로 울려대던 사이렌 소리가 그친 것이 화재경보시설 수리가 아닌 소방안전관리자의 임의적 작동중단 조치에 의한 것을 안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소방당국의 조치가 이뤄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화재경보시설 스위치를 끄더라도 화재가 감지되면 관리사무소 내 사이렌이 울리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오판했다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화재는 초기 대응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지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의 연이은 대형 화재 참사에서 경험했다. 지난해 4월 이천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 17일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소방 구조대장이 진압 도중 고립돼 순직하고 물류센터가 전소되는 사고를 지켜봤다.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경보가 울렸지만 대피지시가 없었고, 스프링클러 작동을 막아놨다는 안일한 초기 대응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2223건의 화재로 69명의 인명피해와 19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년보다 인명피해는 다소 줄었지만 화재 건수와 재산피해 모두 증가했다. 화재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이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 것은 평소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이 피해를 줄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주시내 한 아파트의 화재경보시설 작동 중지 사례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 아파트처럼 노후되고 오작동이 잦은 화재경보시설을 꺼놓은 아파트가 더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2 17:20

각종 비위 연루 전주시의회 자정 나서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나서야 할 전주시의회가 각종 비위에 시의원들이 연루되면서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입장에서 어떻게 행정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11대 시의회처럼 의원들이 각종 불법 행위나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사례는 드물다. 4선에 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송상준 시의원은 지난해 전주시 위탁기관에 취업한 자녀 문제가 불거진 데다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 시의회 부의장인 이미숙 시의원과 재선인 박형배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소됐다. 이 부의장은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피해 화장실에서 1시간 가까이 숨어 기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경신 시의원은 신도시 개발지역인 전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에서 분양권을 포함해 아파트를 4차례나 매매해 이득을 챙긴 의혹을 사고 있다. 그는 전주 효천지구 일부 부지를 8명과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했다가 LH에 되팔았다는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이권 개입 의혹도 나오고 있다. 특정 업자가 사업자 선정 전에 경로당 수십 곳의 방진망 시설을 미리 시공한 것과 관련, 시의원 2명이 연루된 혐의를 잡고 전북경찰청에서 내사를 벌이는 중이다. 이처럼 전주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의원 6명이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이권 개입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지만 전주시의회는 아직 전주시민들에게 사과 표명 등 입장 발표가 없다. 특히 시의원의 비위나 불법, 일탈 행위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자정 기능을 상실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의원 비위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추된 의회의 위상을 되찾으려면 뼈를 깎고 제 살을 베어내는 쇄신과 자정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2 17:20

김위원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갈등 수습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평가위를 구성하면서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이 도내 각 지역 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평가위원 선정을 결정하면서 갈등이 표출됐다. 인선내용이 알려진 뒤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인 신영대의원은 지난 19일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도당 운영에 더 이상 협력할 수 없어 도당 관련 모든 당직을 사퇴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의원은 도당에서 예산결산위원장과 대선공약 특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신영대의원 이외 대부분의 도내 의원들도 비슷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데 있다. 선정된 평가위 위원 15명 대부분이 전주가 연고지로 다른 지역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고, 선출직 후보들을 줄세우기 하려는 의도가 담긴 구성이라는 지적이다. 평가위는 당 소속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평가해 사실상 컷오프 대상자를 가려내는 중요한 기구인데 이런 구성으로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전북 10개 지역구 중 9곳을 석권한 민주당의 의원 모두가 초재선 의원들로 구성되면서 개원 초부터 도민들은 전북 정치력의 약화를 우려했었다. 이런 상황을 원팀 정신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했으나 구심점이 없는 국면에서 이번 같은 갈등은 예견됐던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실정에서는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주의원 역할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지역 의원들과 부단한 소통으로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야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당정 협의회를 비롯 각종 모임이나 행사 등에 도내 의원들의 참여와 협조를 끌어내야 했으나 기대에 못미친 적이 많았다. 어쨋든 김성주의원은 도당 위원장으로서 도내 의원들의 단합을 이루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도민들은 민주당 도당의 자중지란으로 전북 정치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당헌 당규에 따라 도당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해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 사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도당 위원장이 수습해야 한다. 지역의원들과 충분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한 원팀 정신으로 전북의 정치력을 복원하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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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6.21 17:02

지자체 공공박물관 내실있게 운영하라

전북지역 공립박물관 대다수가 박물관 소장품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엄두도 못낸 채 시설유지에 급급한 모양이다. 관광객들에게 지역 특성을 알리고 지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등을 기대하며 설립한 공공박물관이 부실한 운영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외면을 받아서야 될 일인가. 공립박물관의 부실한 운영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박물관 운영에 필수적인 학예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문제가 크다.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소장품을 확보하고 소장품을 활용하는 활동을 하는 데 학예사가 그 중심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도내 22곳의 공립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사는 29명으로, 박물관당 평균 1.3명에 불과하다. 전주역사박물관과 김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이 3명으로 그나마 나은 편이며, 나머지 박물관은 1~2명의 학예사를 두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익산 입점리고분전시관과 순창장류박물관, 전북산림박물관은 학예사가 아예 없다. 학예사를 보유한 박물관도 학예사의 절반 가까이가 계약직의 불안정한 신분이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소장유물의 체계적 관리가 버거운 상황에서 기획전시나 연구교육 등 박물관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배경에는 지자체 단체장이 박물관을 그저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데 있다. 단체장들이 박물관을 유치할 때 치적으로 내세우고선 막상 설립 뒤엔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적으로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는 공공박물관으로선 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별 도리가 없다. 실제 도내 공공박물관 한 곳당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간 평균 2000~3000만원 정도란다. 이 정도 예산으론 제대로 된 유물 한 점 구입하기 어렵다.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면서 자치단체장이 박물관장을 겸직하는 사례도 많다. 고창 고인돌박물관과 판소리박물관은 고창군수, 무주 곤충박물관은 무주군수, 정읍시립박물관은 정읍시장, 진안 역사박물관과 가위박물관은 진안군수가 관장을 겸직하고 있다. 문화재 보존관리 등 박물관 경영이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학예사도 변변히 확보하지 못한 데다 관장직까지 단체장이 맡는 상황에서 어찌 박물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전문적 운영체제 확립을 통해 공공박물관의 질적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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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6.21 17:02

새만금 신공항건설 제발 딴지 걸지말라

새만금 신공항의 개발기본계획 고시에 앞서 마지막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일부 시민단체 등이 반대에 나서면서 사업의 조속 추진을 바라는 도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주 군산 새만금센터에서 개최된 신공항 건설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내실있는 자리가 되지 못한 모양이다. 환경단체는 후보지 갯벌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초안에 담기지 않은 멸종 위기종과 희귀 생물이 다수 발견돼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용역사는 환경단체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는 양서류는 56월과 장마철이 번식 시기여서 차후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갯벌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생태계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 이를 위해 실시하는게 사전 환경영향평가다. 개발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 평가한 뒤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과 보완책을 마련하는 절차다. 지난 1992년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을 건설할 때에도 새만금과 같은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사업 백지화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현재 영종도 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은 1999년 김대중정부 시설 김제 백산에 공항 부지까지 마련했으나, 지역 주민들과 국회의원의 반대로 무산 된 뒤, 새만금에서 회생된 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다. 새만금은 개발방향이 친환경 미래산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국제공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최근 SK와 GS등 대기업이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산업 투자처로 새만금을 주목함에 따라 국제공항의 당위성과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도민들에게는 환경논란으로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두 번이나 중단되면서 20년이 걸린 것을 지켜본 가슴 아픈 경험이 있다. 공항건설사업 예타가 면제되고, 최근들어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반대는 항공오지인 전북에 조속히 하늘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도민 염원에 반하는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있다. 지금은 새만금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안제시와 보완책 마련으로 상생 효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 소모적 논쟁을 접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로 전북 발전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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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6.20 17:52

어린이보호구역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어린이보호구역이 주변 여건의 변화에도 최초 지정 당시 보호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잉 혹은 과소 보호가 문제되고 있다. 9살 김민식군의 교통사고 사망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으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가 뒤따르지 않아 법과 현실이 겉도는 것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통 초등유치원 등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에 설치되며,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고 주행 속도 30㎞ 제한을 받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1995년부터 지자체가 경찰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해오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001곳으로, 초등학교 420곳, 유치원 459곳, 특수학교 10곳, 보육시설 111곳, 학원 1곳 등이다. 문제는 학교 주변 여건이 보호구역 지정 당시와 크게 달라졌어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가 통폐합되고 유치원어린이집이 폐원했음에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지되는 곳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주변 새 도로 개설 등으로 주 통학로가 바뀌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러고서야 어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는가. 민식이법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훨씬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 만큼 보다 합리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그저 지정만 해놓고 방치할 일이 아니다.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호구역보다 보호구역 외 통학로나 주택단지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전북도나 각 지자체는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줄일 곳은 줄이고, 늘릴 곳은 늘려 어린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길 바란다.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설치나 안전펜스 설치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0 17:52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전북에 희망줘야

정부의 SOC 사업에 전북관련 사업이 홀대받고 있는데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균형발전보다는 경제성을 앞세운 정부의 SOC 정책으로 도로철도항만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소외와 낙후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SOC 정책도 수도권 위주로 추진돼 지역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균형발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정부의 SOC 정책 발상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후 지역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발표된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서 전북관련 사업이 대폭 배제된 데 대한 도민들의 불만과 개선 요구는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달라는 간절한 호소다. 전북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6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 지역발전 호소문은 지역간 불균형에 따른 SOC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달라는 도민들의 호소와 경고가 함께 담겨있다. 실제로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전북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전북이 건의한 6개 사업 가운데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사업 1개 사업만 포함된 것은 사실상 전북 완전 배제나 다름없다. 특히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익산 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은 미래 전북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사업들이다. 호남과 영남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가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지만 외면됐다. 미래 수요를 고려해 SOC가 미리 구축되지 않으면 지역 발전은 더뎌지고 낙후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의 철도망 구축과 노선 확충 방안을 담는 중장기 계획이다. 전주~김천간 철도처럼 15년 이상 기다려온 사업을 또다시 10년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오랜 홀대로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전북의 SOC 기반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중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북 도민들의 상실감을 희망으로 바꿔줄 현명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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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6.17 16:17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조속히 구성하라

새만금 개발에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한 자치단체가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목소리가 나와 상설 기구인 새만금권역 행정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그동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장기간 법적 분쟁을 벌인 데 이어 또다시 새만금 내부 연결도로 관할권 다툼이 예상됨에 따라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사전 이견 조율과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 송하진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7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었다. 이들 단체장은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와 실무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한 차례씩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의 제안으로 새만금권역 자치단체장이 함께 뜻을 모은 것은 그간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자치단체 간 상반된 입장을 조율해서 속도감 있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하지만 김제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에서 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 및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박준배 김제시장도 지역민의 반발을 의식해 새만금 선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는 합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자치단체장이 새만금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앞으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군 주민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해야 하는 자치단체장이 이를 배제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새만금을 둘러싼 자치단체 간 갈등과 분쟁은 새만금 개발과 전북 발전에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새만금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각종 내부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전북도민의 융화에도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도지사와 3개 시군 단체장이 새만금 개발에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조속히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북의 발전과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승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 전북도민이라면 지금 내 땅, 네 땅 공방만 벌일 때가 절대 아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17 16:17

건물 철거 안전불감증, 도내도 마찬가지다

지난 주 재개발 사업을 위해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인근 버스 승강장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행정당국과 개발 주체의 관리 감독 부실, 재개발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불법 하도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불법 등이 어우러진 총체적 비리가 드러났다.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또 하나의 인재(人災)인 셈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은 기존 건축물 관리와 함께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놓았다.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해체 계획서를 첨부해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허가권자는 해체작업 안전관리를 위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으며, 감리자는 계획서대로 공사를 하는지 여부와 현장의 안전 대책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건물 철거과정의 안전을 위한 이같은 규정에도 광주 붕괴 현장에선 무엇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하도급 까지 거치면서 철거 공사비가 ㎡당 28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다보니 비용 감축을 위해 안전 조치나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무리한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의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은 커녕 현장에 감리 책임자도 없었다니 사고는 예견되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철거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광주 지역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내의 각종 철거 현장도 마찬가지다. 계획서 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도내의 많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계획서 부실 이행 등으로 인한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해준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계획서대로 철거를 하는 업체는 거의 없으며, 계획서는 사실상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고 털어놓을 정도이니 현장 마다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내 각 지자체는 광주 붕괴사고를 거울 삼아 건물 철거현장의 안전과 관련 규정 보완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인력 부족 탓만 할 일이 아니다. 사고 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로 광주 참사 같은 인재가 도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16 17:02

한국식품산업연구원 소통 강화 나서라

전북혁신도시에 자리잡은 공공기관은 모두 12곳이다. 201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가장 먼저 이전했고 2017년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이 마지막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내 산학연관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시켜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이 부여돼 있다. 이전기관 선정에는 지역산업의 특성이 고려됐고, 농업과 식품산업에 강점이 있는 전북에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이 이전했다.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은 식품분야의 연구개발, 공익가치 창출, 성과확산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을 갖고 있다. 익산에 조성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국가식품클러스터)과 함께 전북의 식품산업은 물론 국내 식품산업 발전을 이끌 중요한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4년이 되어가는데도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이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소통 단절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다. 단적인 예가 홍보관 운영이다. 이전 당시 수 억 원을 들여 조성한 홍보관이 찾는 사람이 없다면 예산 낭비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다음해인 2018년 748명이었던 방문객이 2019년 565명, 지난해 299명으로 줄었고 올해 단 3명만 방문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기관의 현황과 성과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도 4년전 개관 당시 그대로의 모습이라면 관심을 끌기 어렵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다른 이전기관들은 유튜브 활용 등 비대면 홍보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이 뒤처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미곡종합처리장(RPC) 표준모델과 농식품 신선도 유지관리 기술, 식품 안전성 평가 기술, 무균 포장밥 제조기술, 친환경 쌀 처리기술 개발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둬왔다. 국내에 창출한 파급효과도 37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좋은 연구성과와 기업지원 등 국내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빛이 바랜다. 예산과 인력 등을 적절히 투입하는 등 소통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