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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외토·외일마을 집단 암 철저한 규명을

남원 내기마을과 익산 장점마을에 이어 고창 외토외일마을에서도 주민들이 집단 암 발병을 호소하며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마을 인근 가축분뇨 재활용시설(퇴비공장)을 의심하고 있고 고창군은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정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북의 농촌 마을 곳곳에서 집단 암이 발병하고 있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고창군 성내면 월성리 외토외일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암 발병 사실을 알리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호소했다. 마을 인근 퇴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 등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으며, 악취가 심할 때는 식사하기도 힘들고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외토외일마을에서는 최근 10여년 사이 전체 34가구의 절반 가까운 16가구에서 16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사망했고 11명은 투병중이며, 2명은 암 전단계에 있다고 한다. 암 환자 중 11명이 50~60대로 노환에 의한 발병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전북에서는 남원시 이백면 내기마을에서 20여 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서 30여 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는 등 농촌 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사건이 이어져 왔다. 익산 장점마을은 연초박을 이용한 비료공장이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남원 내기마을은 주민들이 원인으로 지목한 주변 아스콘 생산공장과의 인과성이 증명되지 못해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농촌 마을의 집단 암 발생은 작은 지역사회 전체를 공포에 몰아 넣어 건강한 공동체 유지를 어렵게 한다. 청정 전북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고창군은 환경보건분야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해 주변 대기수질토양지하수퇴비 등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유해물질 유무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다음 달까지 암 발생 역학조사(질병관리본부)와 건강영향조사(환경부)를 마무리해 암 집단 발병의 원인을 밝혀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창군과 전북도는 외토외일마을 집단 암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08 17:50

초등학교로 번진 집단 감염, 확산 막아라

전주와 진안지역 초등학교 3곳에서 어린 학생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부모는 물론 도민들이 큰 충격과 우려 속에 빠졌다. 인체 저항력과 면역력이 약한 초등학생들이기에 지난해 1월 코로나19 사태이후 등교 중단과 비대면 수업 방식 등을 통해 아이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왔지만 끝내 학교 방역망이 뚫리고 말았다. 현재 전주 호성동과 송천동, 그리고 진안지역 초등학교 등 3곳에서 학생 12명과 교사 1명 등 모두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전주와 진안을 오가며 대면 수업을 진행한 방과 후 교사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방과 후 교사를 통한 감염사례는 현재 1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추가 검사에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높다. 방역당국에선 확진자가 발생한 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 128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전북도교육청에선 이들 초등학교 3곳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다. 이번 전주와 진안지역 초등학생과 교사의 코로나19 감염사례는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학교 방역망의 허점을 드러냈다. 가정이나 지역사회 전파가 아닌 방과 후 교사를 통해 여러 학교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순식간에 심각한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례를 여실히 보여줬다. 학교 내 코로나19 방역대책은 보다 철저하고 엄중해야 한다. 특히 외부 인사나 강사의 학교 출입은 엄격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자칫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년여 넘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고 경각심도 느슨해진 게 사실이다. 여기에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긴장감도 풀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소독, 개인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08 17:50

도내 빈집 급증, 철저한 대책 마련 시급하다

사람이 살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빈집은 1만5594동으로 1년 새 46%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집계에 잡히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까지 감안하면 더욱 많을 것이다.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빈집 증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한 때는 이농 등으로 인한 농촌문제로 치부됐으나, 이젠 도시지역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원도심 지역의 빈집이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로 노인 등이 혼자 거주하다 사밍한 뒤 상속인이 물려 받지 않으면서 공가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빈집의 급속한 증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주택 훼손은 빠르게 진행된다. 태풍 등에 의한 건물 붕괴위험은 물론 쓰레기 투기로 미관을 해치고, 오폐수나 정화조 방치로 위생문제를 일으킨다. 빈집이 늘어나면서 인근이 슬럼화되고, 노숙자나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 1일 익산시 구도심 빈집에서 숨진지 수 개월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된 것도 빈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실태조사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도 전주시가 빈집거래 은행을 도입하고, 다른 지자체들도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취약계층에 임대하거나, 공동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예산 문제와 사유재산인 빈집 특성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매년 한 차례 씩 빈집 수를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전부인 실정이다. 빠른 고령화와 청년층의 이탈로 빈집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각 지자체는 정확한 빈집 실태조사를 거쳐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빈집을 노인들 공동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폐공가를 철거해 주민 공동시설이나 텃밭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는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07 17:54

전북 국제금융센터 위상 맞게 제대로 지어야

전북혁신도시 내 금융혁신클러스터 부지에 지어질 전북 국제금융센터 규모가 논란이다. 11층 규모의 건립 계획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다. 지정을 추진중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의 랜드마크라는 말을 꺼내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전북혁신도시 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30층에 육박하고, 이미 45층 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도 들어서 있다.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전주에 다가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물이 이 아파트다. 키 큰 아파트들 사이의 11층 짜리 건물을 국제금융센터라고 부르는 것은 궁색한 일이다. 전북도는 당초 민간자본 유치 방식으로 국민연금공단 인근에 종합금융타운인 국제금융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익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2019년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1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금융사들이 사용할 11층 짜리 사무공간부터 먼저 확보하기로 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사업을 맡겼지만 이사회의 반대로 올 3월 착공 계획이 무산돼 계획했던 오는 2023년 6월 완공 여부도 불투명하다. 금융 전문가들은 11층 짜리 전북 국제금융센터에 부정적이다. 주변 건물과 비슷해져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이 낮아지고 일반 회사 건물과 구분이 안된다는 것이다. 제1금융중심지 서울과 제2금융중심지 부산의 국제금융센터 조성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국제금융센터는 55층, 부산국제금융센터는 63층 규모다. 두 건물에는 사무공간과 함께 호텔, 쇼핑몰, 영화관,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들어서 있고 높이가 300미터에 육박한다. 전북 국제금융센터의 이름에 걸맞는 건물을 지으려면 민자 유치와 이를 위한 전북도의 과감한 지원 정책이 필수다. 부산시는 부산은행의 국제금융센터 투자 유치를 위해 센터에 지하철을 연결시켰다고 한다. 전북은행도 국제금융센터 투자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사용중인 본점 건물의 처분 등이 문제다. 전주시청사 이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수익은 고사하고 적자가 뻔한 사업에 투자할 기업은 없다. 기업 유치를 위해 도민들이 낸 세금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마당에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정책을 특혜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민자 유치에 더 고민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07 17:54

주한미군 폐송유관 대책 신속·합리적 추진을

군산시 옥서면 일대 지하에 60여 년간 불법 매설돼 있던 주한미군 폐송유관 제거 작업이 지난 5일 시작됐다. 지난 2019년 4월 본보의 첫 단독보도 이후 무려 22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국방부가 이제라도 제거 작업에 나선 만큼 신속한 작업과 토양오염 여부 조사 등 철저한 사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주한미군 폐송유관이 사유지에 주민 동의없이 매설된 데 대한 합당한 보상도 필요하다. 군산시 옥서면 옥구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시작된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의 주한미군 폐송유관 제거 작업에서 지하 70㎝ 깊이에 지름 50㎜ 내외의 폐송유관이 매설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시설본부는 앞으로 주변 160m 구간에 대한 1차 제거 작업을 진행한 뒤 인근 토양에 대한 오염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하에 매설된 주한미군 폐송유관 제거 작업은 이번 1차 제거 작업만으로 끝나선 안된다. 미 공군비행장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1940~1950년대 설치된 주한미군 송유관은 군산시 내항(해망동)~옥서면 구간에 육상과 지하에 매설됐다. 1980년 해망동 유류저장소 폭발사고 이후 육상에 노출된 송유관은 철거됐지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일부 마을 구간에 매설된 폐송유관 탐지조사를 벌였지만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관로 등이 함께 매설돼 있어 폐송유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하에 매설된 폐송유관의 규모가 정확히 파악돼야 토양오염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 송유관 경유지역에서는 인근 논과 배수로의 기름띠 형성 등 지역 주민들의 유류 오염문제가 제기돼 왔다. 1차 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160m 구간 이외에 추가로 지하에 매설돼 있을지 모를 폐송유관에 대한 신속한 탐지조사와 제거 대책 등이 필요한 이유다. 사유지에 주민 동의없이 매설된 주한미군 폐송유관 부지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송유관 관련 보상 문제가 턱없이 낮은 보상기준으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문제다. 정부는 주한미군 폐송유관 제거 및 토양오염 예방, 사후 보상 등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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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4.06 18:28

고창~부안 노을대교 국가계획 꼭 반영해야

유기상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찾아 고창~부안 노을대교 조기착공 염원이 담긴 지역주민 3만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고창 해리면과 부안 변산면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노을대교는 경기도 파주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이다. 교량 7.46km와 연결 국도 등 총 15.04km를 개설하는 노을대교 사업은 지난 16대 총선 공약 때 처음 제기됐다. 지난 2002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어 2005년 기본설계까지 마치고 2007년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중단됐다. 이후 전라북도에서 노을대교(당시에는 부창대교) 건설사업을 재추진,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됐고 2012년 대선 공약 선정과 2015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또다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중단시키고 말았다. 이처럼 노을대교 건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과 중단이 거듭되면서 지난 20여년 동안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한 채 고창과 부안군민의 숙원으로 남았다.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확정을 앞두고 고창부안군민의 염원을 모아 예비타당성조사 종합심사 통과와 노을대교 조기 착공을 정부에 다시 건의했다.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부안 변산국립공원과 고창 선운산도립공원을 곧바로 연결하게 돼 63㎞를 우회해야 하는 고창부안간 거리를 7.48㎞로 단축하고 이동시간도 50분 정도 줄어든다. 이에 주민 편익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군산 새만금방조제와 부안 변산 격포, 고창 동호 구시포를 잇는 서해안 관광벨트가 완성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서해안을 일주하는 국도 77호선이 완전히 연결돼 국토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전남은 섬과 해안을 교량과 도로로 연결하는 15조원 규모의 2030 전남기반시설 계획을 세우고 노을대교 같은 교량을 60여 곳이나 건설했고 12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북 출신 총리가 있는데도 지역에 교량 하나 세우지 못하면 전북발전을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노을대교의 국가계획 반영과 함께 조기 착공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06 18:28

비상한 경각심으로 코로나 4차 유행 차단을

그동안 20% 안팎에 머물던 비수도권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 비중이 최근 40%에 이를 정도로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위기 의식을 느낀 정부도 지난 주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담화를 통해 지금 4차 대유행 시작의 갈림길에 서 있다. 빠른 시간 내에 하루 1000명 이상이 발생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며 국민 개개인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도내의 경우 최근 크고 작은 규모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교회발 감염이다. 지난 2일부터 3일간 도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46명 가운데 20명이 교외 소모임을 통해 감염 사실이 확인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집회가 열린 교회에서는 기도를 통한 질병 치유행위 이른바 치유 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집회의 특성상 고성과 신체 접촉이 동반돼 이 과정에서 비말 전파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 방역당국은 집회에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교회 출입자 명부가 규정대로 작성되지 않아 방역당국은 참석자와 접촉자 파악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이다. 과거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교계가 사과하는 등 진화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사태로 또 다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교회가 더 이상 집단감염의 발원지가 되지 않도록 성찰과 함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절실하다. 지난 주말 부활절 행사에 이어 어제(5일) 한식 성묘객 등으로 대면 접촉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거리두기 상향과 고강도 방역대책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모든 국민이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정부도 방역수칙 위반업소와 이용자에 대해 어제부터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현재 상황이 이처럼 엄중한데도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 백신 접종은 1차 접종률이 아직 2%도 안될 정도로 더디기만 하다. 극심한 피로감을 겪고 있는 도민들도 조금 더 참으면서 기본수칙 준수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정부도 백신 추가 확보 등 효율성있는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05 17:47

전주시 청년 취업난 심각, 일자리 창출 나서라

지난해 전주시 고용률이 전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청년고용률이 크게 떨어진 것은 우려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청년고용률이 격감한 것은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 결과로써 청년층의 유출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상실, 지역 소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전주시 고용률을 보면 지난해 15세~64세 고용률은 62.9%로, 전년보다 0.9%포인트 감소한 데다 목표 고용률 63.9%에도 1%포인트 미달했다. 특히 15~29세 청년고용률은 30.3%로 전년보다 2.7%포인트나 격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악화하면서 기업 채용이 위축되고 개인서비스업 등의 고용이 감소한 결과다. 사실 청년 고용률은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 전라북도의 청년고용률은 30% 선에 불과해 전국 평균치보다 12%포인트나 낮다. 강원도나 전남보다도 10% 이상 크게 뒤떨어진다. 이처럼 청년 일자리가 없다 보니 해마다 1만여 명에 달하는 청년 인구가 전북을 등지고 있다. 전주시도 지난해 청년 인구수는 13만520명으로, 전년도 13만2613명 보다 2100명 정도 줄어들었다. 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도 3만9000명으로, 전년도 4만2900명보다 3900명이나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의 악순환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청년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떠나면 인구 감소에다 출산율까지 뚝 떨어져 인구절벽 사태를 초래하고 지역 소멸로 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주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고용대책을 보면 임시변통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업무지원이나 방역지원, 환경정비 등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기 일자리나 임시적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최고의 청년 정책과 청년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안정적이고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떠나가는 청년층을 붙잡을 수 있다. 그러려면 유망한 산업기반을 구축해야 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유치해야만 한다. 대단위 산업 입지가 부족한 전주시로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접한 완주군과 익산시 김제시와 연계해서 광역 산업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초광역권시대를 맞아 크게 보고 멀리 내다보는 행정 마인드가 필요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05 17:47

전주 거리두기 격상, 확산 여기서 막아야

도내 코로나19 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주지역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3월 한달 간 피트니스센터와 목욕탕교회미나리 작업장을 비롯 전주 호성동 마을 등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 확진자가 161명이나 발생했다. 지난 주 1주일 사이에 전주에서만 62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급기야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5단계서 2단계로 격상했다. 전주 혁신도시와 인접한 완주군 이서면 지역도 포함됐다. 이번 격상은 지난 2월15일 1.5단계로 완화한 이후 46일 만이다. 오는 15일 까지 2주 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 이후부터 영업이 중단되고,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해 진다. 이번 격상 조치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언급대로 역학조사와 검사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이 기간 중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전파시켰는지 의미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도내 경우 1.34로 감염병 유행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 추세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4일) 까지 닷새 연속 500명 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세균총리도 코로나19가 4차 유행의 초입에서 숨고르기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도내 일선 시군 읍면지역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시 단위와 달리 업소 등에서의 출입자 명부 작성 및 QR코드 활용이 허술하고,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 및 계도 활동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11월 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은 갈수록 커지고, 자영업자들의 피해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고통을 분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백신 접종률이 아직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유행을 막을 방법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기본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불필요한 모임과 다중 이용시설 출입 자제 등 방역 협조가 더 이상의 산발적 집단감염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경각심의 고삐를 바짝 죄어 여기서 확산을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04 16:58

대학 캠퍼스 혁신파크사업 남의 일인가

전북대가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에서 다시 고배를 들었다. 전북대는 2019년에 이어 이번 2차 공모사업에 도전했으나 또 탈락했다. 전국 23개 대학이 응모한 이번 2차 사업에 경북대와 전남대가 최종 선정됐다. 지역경제와 대학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캠퍼스 혁신파크사업은 정부가 대학 유휴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학의 입지적 장점과 혁신역량을 적극 활용해 대학을 새로운 지역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대학 캠퍼스에 창업부터 기업경영까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전북대만이 아닌 전북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갖고 관심 있게 지켜봤으나 결과는 역시나 들러리로 끝났다. 전북대가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건 기본적으로 자체 역량 문제다. 정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대학의 사업추진 역량, 향후 기업유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대학을 선정했다. 전북대는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한 계획을 제안서에 담았다. 그러나 1차 관문인 서면평가에서 탈락한 걸 보면 구체적 실행을 담보할 계획부터 부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 미흡도 짚고 넘어갈 문제다. 1차 공모 때와 달리 이번 2차 공모에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각각 40억원씩 지원 약속을 하는 등 나름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하나 진정성 있게 협력을 했는지 살펴볼 일이다. 특히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대학 총장과 함께 원팀을 이뤄 관련 부처를 찾아다니며 협의하고 설득한 데 비해 전북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은 인구 180만명 선이 무너질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올 신입생 정원에 크게 미달한 대학이 속출하면서 지방대 소멸 위기도 체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북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대학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이라고 본다. 올 3차 공모가 남아 있다 하니 다음 공모에서는 전북대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대학 측의 치밀한 준비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 역할이 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04 16:58

수소충전소 확충 국비 지원 확대돼야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가 친환경 미래 자동차로 떠오르고 있다. 수소와 공기중의 산소로 전기를 생산해 움직이는 수소차는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기존 자동차와는 달리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폭염과 폭우 등 세계 곳곳에 기후 재앙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친환경 자동차는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어가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지난 31일 산업통상자원부, 학계 등과 함께 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를 출범하고 전기차수소차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계 수준의 전기차수소차 공급으로 완전한 탄소중립 실현에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자주 볼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확대는 충전소 확충이라는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310개소, 2025년까지 450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상시적인 생활 충전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에는 2022년까지 17개소, 2025년까지 30개소의 수소충전소 설치가 목표다. 전북은 수소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있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도 완주군에 들어선다. 수소차와 친숙한 환경이 갖춰진 셈이다. 그러나 일선 시군은 수소충전소 구축에 들어가는 재정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1기를 짓는데는 3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국비 지원이 50%(15억 원)여서 나머지는 도비 25%(7.5억 원)와 시군비 25%(7.5억 원)를 부담해야 한다.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설치에 국비 70%가 지원되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 기존 5개소 이외에 2022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도내에 12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려면 도비 90억 원과 시군비 90억 원이 필요하다. 수소차 보급이 적은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군 등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수소충전소 설치 예산 투자도 큰 부담이다. 정부는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지역별 재정여건을 감안한 현실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01 17:49

전북 철도·교통망 국가계획 반영에 힘 모아라

오는 6월 확정고시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전북관련 철도와 교통망 구축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국가계획 확정 때 전라북도에서 건의한 현안사업들이 제외되면 교통오지인 전북은 더 이상 낙후와 소멸을 벗어나기 힘든 만큼 정치권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현재 전라북도가 요구한 철도망 구축사업은 전라선 고속화를 비롯해 새만금~목포 철도,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 철도,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 639km에 14조6693억 원 규모다. 하지만 제 속도를 못 내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제외하곤 나머지 철도사업 반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도와 국지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도 마찬가지다. 전라북도는 국도 11개소와 국대도 1개소, 국지도 8개 구간 등 총 20개 사업, 171.34km에 2조2174억 원 규모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사업비 500억 원 이상으로 일괄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된 14개 사업의 우선순위 반영이 꼭 필요하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타당성 검토에서 한번 후 순위로 밀려나게 되면 하대명년일 수밖에 없다. 특히 고창~부안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노을(부창)대교 건설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지만 여태껏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전북권 철도와 광역교통망 구축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철도를 통해 새만금과 영남권을 연결하면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는 물론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도 촉진할 수 있다. 여기에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집값 폭등과 전세난 등 주거문제 해소와 지역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철도와 국도국지도 등 국가 교통망 구축 계획을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지방을 살리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원활한 철도도로 교통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전북 정치권도 정부의 시혜적 배려에만 기대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의 목소리를 높이고 당당하게 요구해서 광역교통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01 17:49

텔레그램 이용한 마약 거래 철저히 차단을

지난해 성 착취물을 유포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이 마약 유통과 같은 다양한 범죄 수단으로 여전히 악용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단속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어 필로폰 등을 유통하고, 또 투약까지 한 20대 2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검거와 함께 필로폰 4.5g과 대마 카트리지 150개 주사기 180개 등 150만원 상당의 마약이 발견돼 추가 유통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유포시킨 혐의도 받고 있어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와의 관련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경찰에 검거된 이들은 판매채널에서 각종 마약 은어를 사용해 거래를 했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결제하거나, 일회용지갑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돈을 세탁하는 수법 등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은 뒤 좌표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등 철저히 비대면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 경찰이 단속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마약 유통이 손쉽게 이뤄지다 보니 마약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마약을 투약하는 계층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연예인이나 재벌가 자녀 등 특정 계층에서 적발되던 것과 달리 최근 일반인들 투약도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령층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적발된 20대 이외에 지난 1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거래한 청소년 2명이 전북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강한 환각성과 중독성을 갖는 마약은 투약자 본인을 폐인으로 만들고, 환각상태에서 2차 범죄까지 일으키는 등 우리 사회의 큰 해악이다. 먼저 마약의 위험에 대한 사회인식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또한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유통 루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 방법의 기술적 보완을 비롯 감시망과 관련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거래를 추적 감시하고, 적발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31 17:55

코로나19 방역 긴장감 늦춰선 안된다

소강 상태를 보였던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엊그제 전주 미나리 작업장 집단감염 등으로 하룻밤 새 22명이나 발생했다. 지난 31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1460명을 넘어섰다. 전주 미나리 작업장 집단감염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마을 전체로 확산돼 추가 확산 여부가 걱정이다. 1.0 초과시 유행 지속 경향으로 판단하는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 28일까지 1.0 이하를 유지하다가 29일 1.17로 높아진 뒤 30일 1.12를 기록했다. 우려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전주 미나리 작업장 집단감염이 발생한 호성동 한사월마을에서는 마을 주민 전수검사 결과 모두 12명이 확진됐다. 전주시는 한사월마을에 대해 4월 1일까지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에서는 한사월마을 뿐만 아니라 김제지역 확진자가 다녀간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8명 추가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확산세 저지가 절실하다. 전북도 방역당국 역시 감염재생산지수 1.0을 초과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30일 도내 시장군수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더욱 철저한 방역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주 일요일에는 도내 교회와 성당 등의 부활절 종교행사가 예정돼 있어 코로나19 방역이 더욱 중요해졌다. 여기에 본격적인 봄 나들이 시즌이 도래하는 4월에는 도민들의 이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을 연장하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공중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시의적절한 조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안일한 대응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 도민들의 안전은 물론 자영업에도 위기가 닥친다. 전북은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가 79.8명으로 전남(49.0명)과 세종(78.9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다. 코로나19 청정 전북 지키기에 도민 모두의 동참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31 17:55

한전공대법은 되는데 공공의대법은 왜 안되나

광주전남지역 숙원이었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하 한전공대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지난해 10월 15일 대표발의한 지 160일 만이다. 부영그룹이 한전공대 캠퍼스 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 잔여지를 대규모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야당의 특혜 주장에도 민주당은 일치단결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남대 폐교 3년이 넘도록 남원 공공의대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분할 따름이다. 한전공대는 오는 5월 캠퍼스 착공과 모집요강 공고, 9월 원서접수 등의 일정을 거쳐 2022년 3월 개교 예정이다. 2022년 개교 목표의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은 한전공대법 통과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산업부와 교육부를 설득하고, 청와대를 동원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갈라졌다고 적었다. 전남지역 언론은 법안을 발의한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 국회 산자위 이학영 위원장과 송갑석 간사,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과 백혜련 간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결집된 성과로 분석했다. 법안 심의과정 내내 국회에 상주하면서 법안 통과를 진두지휘한 재선 국회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 김영록 전남지사의 리더십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광주전남 정치권의 열정과 역량이 부럽다. 전북의 사정은 어떤가. 남원 공공의대법은 광주전남의 한전공대법과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그러나 한전공대법은 통과됐고 남원 공공의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핑계대지만 남원 공공의대법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상황이 다르다. 정부 여당은 이미 지난 2018년 8월 국립공공의과전문대학원 설립을 확정하고 2022년 3월 남원에 문을 열 계획이었다. 당초 계획이 2024년 3월 공공의대 개교로 미뤄졌지만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도민들은 정부 여당의 전북 홀대와 전북 정치권의 무능을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30 18:29

지방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나서야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 모두에 대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전수조사 주체도 지방의회의 감시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라 제3의 독립된 기구에서 맡아야만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최근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로 드러난 전북도의회 의원들 가운데 부동산 소유현황을 보면 투기적 거래로 의심을 살만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김기영 도의원은 지분 투자 형태로 새만금 인근 섬 지역과 제주도 등지에 30여 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면 박용근 도의원은 서울 강남과 전주장수지역 등에 9채에 달하는 주택과 아파트 등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승우 도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개발 호재가 많은 평택과 당진에 여러 필지의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나 전문 투기꾼 수법과 유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방의원의 직계존비속은 공개 대상이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재산공개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아 실제 지방의원 가족들의 부동산 소유현황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전주시의회를 제외하곤 아직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는 지방의회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가진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행위를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서 부동산 부패를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정부에서도 9급 공직자까지 재산 공개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선출직 공무원인 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다만 전주시의회가 시의원 34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의 투기 전수조사를 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전주시의원의 투기 전수조사를 집행부 공무원이 맡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제3의 독립적 기구를 통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머지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행태를 뿌리 뽑도록 투기 전수조사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30 18:29

쿠팡 완주 물류센터,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로

국내 전자 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주)이 완주 테크노밸리 제2 일반산업단지에 대형 물류센터를 짓는다. 1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2년에 착공, 2024년에 완공 계획인 물류센터는 연면적 10만㎡로 건립된다. 지난 2010년에 설립된 쿠팡은 물류업의 비약적 성장에 따라 지난 해 기준 매출액이 약 13조원으로 1년전 대비 94% 증가하고, 이용자 수도 1480만명에 이르는 대형 유통기업이다. 이달 초에는 뉴욕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약 5조1400억원을 확보하는 상장대박을 거두었다. 쿠팡은 완주 물류센터를 전북 뿐 아니라 중남부권까지 물류를 수렴하고, 향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시 중요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IT 유통산업의 융복합에 따른 상품관리 배송 동선 최적화를 구현한 첨단 물류시스템 실현의 장으로 구축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국내 대표적 물류센터가 완주에 들어서면서 500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련 산업과의 연계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쿠팡의 전북 진출은 반갑고 고무적이다. 지역 관련기업들이 쿠팡과의 직접거래는 물론 물류 거점을 활용한 간접판매 활성화 등 상생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도내서 재배한 농산물의 당일 또는 익일 배송으로 농가들의 판로 개척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쿠팡이 완주를 선택한 주요 배경은 중남부권 허브 역할과 고속도로 및 철도가 인접해 교통이 편리한 점을 꼽는다. 완주군의 입지적 우수성이 입증돼 다른 산업 유치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 투자 발표에 기대감은 높지만 과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물류업체 특성상 근로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지난 1년 사이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 노동자 8명이 숨졌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대목이다. 대형 물류센터가 지닌 경제적 파급효과가 대규모 제조업 못지 않은 최근의 산업 트레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와 완주군 등은 이런 점을 감안해 물류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책 마련등 긴밀한 파트너 관계 구축에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9 17:55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특성화전략 세워야

새만금 신항만 조성사업이 정부의 재정 투자로 본격 추진되면서 군산항과의 역할 정립과 함께 양 항만의 특성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자칫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이 항만 운영을 위한 물동량 확보를 놓고 경쟁관계로 치우친다면 항만경쟁력만 상실한 채 쇠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총사업비 2200억 원을 투입, 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 신항에 5만t급 잡화와 크루즈겸용 2개 선석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40년까지 잡화부두 4개 선석과 컨테이너 4천TEU급 1개 선석, 자동차 5만t급 1개 선석, 크루즈 8만t급 1개 선석 등 7개 부두를 갖출 예정이다. 이처럼 새만금 신항에 모두 9개의 선석이 갖춰지면 새만금 배후 산단과 농식품관광 등 해상물류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새만금 신항은 수심이 15m로 양호하고 토사매몰 현상이 심하지 않은 데다 5만t급 이상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대비할 수 있는 항만경쟁력을 갖춰 환황해권의 거점항만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문제는 바로 인접한 군산항과의 관계 정립이 선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항만경쟁력을 갖춘 새만금 신항이 본격 가동되면 군산항의 역할과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자동차와 잡화, 수출입용 컨테이너 화물 등 물동량 확보를 놓고 서로 경쟁하게 되면 항만경쟁력에서 밀려나는 군산항은 새만금 신항으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게다가 군산항은 수심이 낮은 데다 매년 준설사업비로 전국 항만 준설예산의 40% 이상이 들어가는 등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크게 뒤처지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자칫 군산항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이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 상생과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권의 국가관리무역항으로서 서로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부산권 항만의 경우도 부산신항과 북항 남항 감천항 다대포항 등을 서로 아우르는 통합 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좋은 사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후 산단의 신속한 개발과 함께 기업 유치를 통해 물동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9 17:55

새만금 RE100 사업, 기업유치 청신호 기대

새만금 권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새만금에서 자체 소비되는 산업 생태계가 국내 최초로 구축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5일부터 5월24일 까지 RE100사업을 실현할 첨단 제조기업 공모에 나섰다. 새만금내 기업 유치애 청신호가 기대된다. RE100은 기업이 쓰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더 클라이밋 그룹이 제안해 현재 구글 애플BMW 등 280여 세계적인 굴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RE100은 기후변화 위기를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되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의 구매 구입을 우선한다는 글로벌 기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RE100에 참여해야 만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될 소지도 있다. 글로벌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대기업들의 참여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이번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을 공모하면서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3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도 이같은 추세를 반영한 나름대로의 자신감 표출로 보인다. 새만금 사업의 성패는 결국 기업유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에서 앞서 가고 있는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RE100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만금의 RE100사업은 대규모 첨단 제조기업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국내에 최초로 RE100사업 참여를 선언한 SK그룹이 2조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창업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새만금의 강점은 일찌감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집중, 세계 최대 규모를 갖춘 재생에너지 단지라는 사실이다. 태양광 사업등을 통해 2028년 까지 생산 예정인 전력량만 3GW 급이다. 원자력발전 3기와 맞먹는 수준이다. 기업들에게 그린에너지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새만금 RE100사업은 기업들의 절박한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것이며,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한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은 기업과 새만금 모두의 가치를 높이는 윈윈사업이 될 것이다. RE100 산단 최적의 조건을 갖춘 새만금이 이번 사업 추진을 기회로 더욱 속도감있는 개발에 주력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28 16:52

전북 아이조아카드 기능보강 필요하다

전북도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전북 아이조아카드 사업이 유명무실해졌단다. 도는 지난 2008년 농협 BC 카드사와 제휴해 2자녀 이상 가정에서 전북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도내 의료기관, 교육시설, 문화시설 이용 때 할인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 그러나 도입 10년이 지난 현재 해당 카드의 존재조차 가물거릴 만큼 이용도가 떨어졌다. 실제 관련 카드 누적 발급이 4805건에 그치고 있고, 가맹점은 260곳에 불과하다. 가맹점도 일반 음식점과 안경점이 절반을 넘으며, 정작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학원어린이집 등 교육 관련 할인 가맹점은 극소수다. 지역별 가맹점 수를 보더라도 전주(41곳)와 완주(37곳), 익산(35곳), 김제(33곳)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 가맹점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전북 아이조아카드가 이렇게 외면을 받게 된 것은 일반 금융기관의 다자녀 우대 카드와 차별성을 갖지 못하게 된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할인 혜택 확대 등 별다른 기능 보강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카드 보유 시 전주동물원 무료입장 혜택마저 사라지는 등 오히려 혜택이 후퇴하기까지 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차원의 큰 과제로 여길 만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도내 연간 출생아 수가 2018년 사상 처음 1만명 이하로 떨어졌고, 합계출산율은 0.91명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 0.8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4.9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물론 전북 아이조아카드가 저출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도내 지자체들이 출산장려금 지급, 입학축하금 지원, 다자녀 가정에 공공요금 감면 등 더 큰 혜택의 여러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출산 장려의 일환인 도 특수시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서야 되겠는가. 전북과 비슷한 형태의 대구 아이조아카드의 경우 대구시가 근래 기능보강을 통해 활로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전북 아이좋아카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기능보강과 홍보 등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