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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원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갈등 수습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평가위를 구성하면서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이 도내 각 지역 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평가위원 선정을 결정하면서 갈등이 표출됐다. 인선내용이 알려진 뒤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인 신영대의원은 지난 19일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도당 운영에 더 이상 협력할 수 없어 도당 관련 모든 당직을 사퇴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의원은 도당에서 예산결산위원장과 대선공약 특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신영대의원 이외 대부분의 도내 의원들도 비슷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데 있다. 선정된 평가위 위원 15명 대부분이 전주가 연고지로 다른 지역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고, 선출직 후보들을 줄세우기 하려는 의도가 담긴 구성이라는 지적이다. 평가위는 당 소속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평가해 사실상 컷오프 대상자를 가려내는 중요한 기구인데 이런 구성으로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전북 10개 지역구 중 9곳을 석권한 민주당의 의원 모두가 초재선 의원들로 구성되면서 개원 초부터 도민들은 전북 정치력의 약화를 우려했었다. 이런 상황을 원팀 정신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했으나 구심점이 없는 국면에서 이번 같은 갈등은 예견됐던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실정에서는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주의원 역할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지역 의원들과 부단한 소통으로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야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당정 협의회를 비롯 각종 모임이나 행사 등에 도내 의원들의 참여와 협조를 끌어내야 했으나 기대에 못미친 적이 많았다. 어쨋든 김성주의원은 도당 위원장으로서 도내 의원들의 단합을 이루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도민들은 민주당 도당의 자중지란으로 전북 정치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당헌 당규에 따라 도당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해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 사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도당 위원장이 수습해야 한다. 지역의원들과 충분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한 원팀 정신으로 전북의 정치력을 복원하도록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1 17:02

지자체 공공박물관 내실있게 운영하라

전북지역 공립박물관 대다수가 박물관 소장품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엄두도 못낸 채 시설유지에 급급한 모양이다. 관광객들에게 지역 특성을 알리고 지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등을 기대하며 설립한 공공박물관이 부실한 운영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외면을 받아서야 될 일인가. 공립박물관의 부실한 운영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박물관 운영에 필수적인 학예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문제가 크다.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소장품을 확보하고 소장품을 활용하는 활동을 하는 데 학예사가 그 중심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도내 22곳의 공립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사는 29명으로, 박물관당 평균 1.3명에 불과하다. 전주역사박물관과 김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이 3명으로 그나마 나은 편이며, 나머지 박물관은 1~2명의 학예사를 두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익산 입점리고분전시관과 순창장류박물관, 전북산림박물관은 학예사가 아예 없다. 학예사를 보유한 박물관도 학예사의 절반 가까이가 계약직의 불안정한 신분이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소장유물의 체계적 관리가 버거운 상황에서 기획전시나 연구교육 등 박물관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배경에는 지자체 단체장이 박물관을 그저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데 있다. 단체장들이 박물관을 유치할 때 치적으로 내세우고선 막상 설립 뒤엔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적으로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는 공공박물관으로선 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별 도리가 없다. 실제 도내 공공박물관 한 곳당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간 평균 2000~3000만원 정도란다. 이 정도 예산으론 제대로 된 유물 한 점 구입하기 어렵다.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면서 자치단체장이 박물관장을 겸직하는 사례도 많다. 고창 고인돌박물관과 판소리박물관은 고창군수, 무주 곤충박물관은 무주군수, 정읍시립박물관은 정읍시장, 진안 역사박물관과 가위박물관은 진안군수가 관장을 겸직하고 있다. 문화재 보존관리 등 박물관 경영이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학예사도 변변히 확보하지 못한 데다 관장직까지 단체장이 맡는 상황에서 어찌 박물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전문적 운영체제 확립을 통해 공공박물관의 질적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1 17:02

새만금 신공항건설 제발 딴지 걸지말라

새만금 신공항의 개발기본계획 고시에 앞서 마지막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일부 시민단체 등이 반대에 나서면서 사업의 조속 추진을 바라는 도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주 군산 새만금센터에서 개최된 신공항 건설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내실있는 자리가 되지 못한 모양이다. 환경단체는 후보지 갯벌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초안에 담기지 않은 멸종 위기종과 희귀 생물이 다수 발견돼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용역사는 환경단체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는 양서류는 56월과 장마철이 번식 시기여서 차후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갯벌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생태계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 이를 위해 실시하는게 사전 환경영향평가다. 개발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 평가한 뒤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과 보완책을 마련하는 절차다. 지난 1992년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을 건설할 때에도 새만금과 같은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사업 백지화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현재 영종도 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은 1999년 김대중정부 시설 김제 백산에 공항 부지까지 마련했으나, 지역 주민들과 국회의원의 반대로 무산 된 뒤, 새만금에서 회생된 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다. 새만금은 개발방향이 친환경 미래산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국제공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최근 SK와 GS등 대기업이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산업 투자처로 새만금을 주목함에 따라 국제공항의 당위성과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도민들에게는 환경논란으로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두 번이나 중단되면서 20년이 걸린 것을 지켜본 가슴 아픈 경험이 있다. 공항건설사업 예타가 면제되고, 최근들어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반대는 항공오지인 전북에 조속히 하늘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도민 염원에 반하는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있다. 지금은 새만금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안제시와 보완책 마련으로 상생 효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 소모적 논쟁을 접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로 전북 발전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0 17:52

어린이보호구역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어린이보호구역이 주변 여건의 변화에도 최초 지정 당시 보호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잉 혹은 과소 보호가 문제되고 있다. 9살 김민식군의 교통사고 사망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으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가 뒤따르지 않아 법과 현실이 겉도는 것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통 초등유치원 등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에 설치되며,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고 주행 속도 30㎞ 제한을 받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1995년부터 지자체가 경찰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해오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001곳으로, 초등학교 420곳, 유치원 459곳, 특수학교 10곳, 보육시설 111곳, 학원 1곳 등이다. 문제는 학교 주변 여건이 보호구역 지정 당시와 크게 달라졌어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가 통폐합되고 유치원어린이집이 폐원했음에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지되는 곳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주변 새 도로 개설 등으로 주 통학로가 바뀌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러고서야 어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는가. 민식이법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훨씬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 만큼 보다 합리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그저 지정만 해놓고 방치할 일이 아니다.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호구역보다 보호구역 외 통학로나 주택단지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전북도나 각 지자체는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줄일 곳은 줄이고, 늘릴 곳은 늘려 어린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길 바란다.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설치나 안전펜스 설치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0 17:52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전북에 희망줘야

정부의 SOC 사업에 전북관련 사업이 홀대받고 있는데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균형발전보다는 경제성을 앞세운 정부의 SOC 정책으로 도로철도항만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소외와 낙후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SOC 정책도 수도권 위주로 추진돼 지역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균형발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정부의 SOC 정책 발상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후 지역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발표된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서 전북관련 사업이 대폭 배제된 데 대한 도민들의 불만과 개선 요구는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달라는 간절한 호소다. 전북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6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 지역발전 호소문은 지역간 불균형에 따른 SOC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달라는 도민들의 호소와 경고가 함께 담겨있다. 실제로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전북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전북이 건의한 6개 사업 가운데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사업 1개 사업만 포함된 것은 사실상 전북 완전 배제나 다름없다. 특히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익산 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은 미래 전북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사업들이다. 호남과 영남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가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지만 외면됐다. 미래 수요를 고려해 SOC가 미리 구축되지 않으면 지역 발전은 더뎌지고 낙후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의 철도망 구축과 노선 확충 방안을 담는 중장기 계획이다. 전주~김천간 철도처럼 15년 이상 기다려온 사업을 또다시 10년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오랜 홀대로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전북의 SOC 기반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중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북 도민들의 상실감을 희망으로 바꿔줄 현명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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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6.17 16:17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조속히 구성하라

새만금 개발에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한 자치단체가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목소리가 나와 상설 기구인 새만금권역 행정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그동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장기간 법적 분쟁을 벌인 데 이어 또다시 새만금 내부 연결도로 관할권 다툼이 예상됨에 따라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사전 이견 조율과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 송하진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7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었다. 이들 단체장은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와 실무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한 차례씩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의 제안으로 새만금권역 자치단체장이 함께 뜻을 모은 것은 그간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자치단체 간 상반된 입장을 조율해서 속도감 있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하지만 김제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에서 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 및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박준배 김제시장도 지역민의 반발을 의식해 새만금 선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는 합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자치단체장이 새만금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앞으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군 주민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해야 하는 자치단체장이 이를 배제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새만금을 둘러싼 자치단체 간 갈등과 분쟁은 새만금 개발과 전북 발전에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새만금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각종 내부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전북도민의 융화에도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도지사와 3개 시군 단체장이 새만금 개발에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조속히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북의 발전과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승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 전북도민이라면 지금 내 땅, 네 땅 공방만 벌일 때가 절대 아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17 16:17

건물 철거 안전불감증, 도내도 마찬가지다

지난 주 재개발 사업을 위해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인근 버스 승강장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행정당국과 개발 주체의 관리 감독 부실, 재개발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불법 하도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불법 등이 어우러진 총체적 비리가 드러났다.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또 하나의 인재(人災)인 셈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은 기존 건축물 관리와 함께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놓았다.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해체 계획서를 첨부해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허가권자는 해체작업 안전관리를 위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으며, 감리자는 계획서대로 공사를 하는지 여부와 현장의 안전 대책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건물 철거과정의 안전을 위한 이같은 규정에도 광주 붕괴 현장에선 무엇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하도급 까지 거치면서 철거 공사비가 ㎡당 28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다보니 비용 감축을 위해 안전 조치나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무리한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의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은 커녕 현장에 감리 책임자도 없었다니 사고는 예견되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철거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광주 지역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내의 각종 철거 현장도 마찬가지다. 계획서 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도내의 많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계획서 부실 이행 등으로 인한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해준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계획서대로 철거를 하는 업체는 거의 없으며, 계획서는 사실상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고 털어놓을 정도이니 현장 마다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내 각 지자체는 광주 붕괴사고를 거울 삼아 건물 철거현장의 안전과 관련 규정 보완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인력 부족 탓만 할 일이 아니다. 사고 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로 광주 참사 같은 인재가 도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16 17:02

한국식품산업연구원 소통 강화 나서라

전북혁신도시에 자리잡은 공공기관은 모두 12곳이다. 201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가장 먼저 이전했고 2017년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이 마지막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내 산학연관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시켜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이 부여돼 있다. 이전기관 선정에는 지역산업의 특성이 고려됐고, 농업과 식품산업에 강점이 있는 전북에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이 이전했다.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은 식품분야의 연구개발, 공익가치 창출, 성과확산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을 갖고 있다. 익산에 조성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국가식품클러스터)과 함께 전북의 식품산업은 물론 국내 식품산업 발전을 이끌 중요한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4년이 되어가는데도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이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소통 단절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다. 단적인 예가 홍보관 운영이다. 이전 당시 수 억 원을 들여 조성한 홍보관이 찾는 사람이 없다면 예산 낭비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다음해인 2018년 748명이었던 방문객이 2019년 565명, 지난해 299명으로 줄었고 올해 단 3명만 방문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기관의 현황과 성과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도 4년전 개관 당시 그대로의 모습이라면 관심을 끌기 어렵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다른 이전기관들은 유튜브 활용 등 비대면 홍보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이 뒤처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미곡종합처리장(RPC) 표준모델과 농식품 신선도 유지관리 기술, 식품 안전성 평가 기술, 무균 포장밥 제조기술, 친환경 쌀 처리기술 개발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둬왔다. 국내에 창출한 파급효과도 37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좋은 연구성과와 기업지원 등 국내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빛이 바랜다. 예산과 인력 등을 적절히 투입하는 등 소통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16 17:02

외지업체 배불리는 새만금 태양광 안된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시행과정의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업 시행자들의 불합리한 입찰행정으로 지역에 돌아오는 혜택은 미미하고 대기업과 공기업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 되고 있다는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지역상생 방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찰행정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으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지난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상생 약속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이다. 수십 조 원을 들여 조성한 새만금을 태양광으로 뒤덮으려 한다는 지역내 반발이 있었지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지역상생이란 대의명분에 도민들이 힘을 모아준 사업이다.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지역상생 차원에서 지역업체 40% 이상 참여와 지역 기자재 50% 이상 사용이 합의됐다. 그러나 3400여 억 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300MW 발전설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입찰공고의 지역업체 시공비율을 놓고 사업 시행자의 설명이 오락가락 하면서 특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전체 사업비로 따질 것인지, 단순 시공 사업비로 따질 것인지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결국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을 지역업체에 배려한 업체는 탈락하고 10%대를 배정한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다른 평가기준도 반영된 결과라고 하지만 지역상생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다.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의 평가기준에 대한 논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조성비가 높고 총사업비를 낮게 제시한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도록 해 새만금개발공사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업비를 가장 낮게 쓴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지역업체들은 이같은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지역업체의 적자 수주가 강요되고 지역 기자재 대신 외지 저가 기자재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적정한 공고 절차를 거쳐 입찰이 진행돼 특정업체 배려는 있을 수 없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준수되도록 하겠다는 사업 시행자의 입장에도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전북 도민들의 염원으로 어렵게 시작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외지업체 잔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와 정치권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15 19:03

학대받는 노인 없도록 예방대책 강화해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학대받는 노인도 늘어나면서 학대 신고 활성화 및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동 학대 못지않게 노인 학대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로 가정이나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노인 학대 신고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제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6973건에 달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가 6259건으로 지난 2019년 5243건보다 19.4%나 증가했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57건으로, 지난 2019년 144건보다 8.2% 늘어났다. 노인 학대 상담도 지난 2019년 2795건에서 지난해 3288건으로 15% 정도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학대 상담이 107건 발생했다. 최근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가 늘어나면서 노인생활시설 내 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학대 피해자는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45%, 80대 이상이 37%에 달했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 27%, 딸 18% 등 자녀가 45%에 달했고 배우자도 36%를 차지, 노인 학대가 주로 가족 사이에서 많이 발생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48.8%로 가장 많았고, 폭행 등 신체적 학대 38.6%, 방임 6% 순이었다. 학대 신고자는 학대전담경찰관 등 관련기관이 51%로 나타난 반면 가족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15%에 그쳤다. 이처럼 노인 학대가 주로 가족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가족의 신고는 매우 저조함에 따라 학대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학대받는 노인들도 가족과의 분리를 두려워해 학대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노인 학대를 가족 간 문제로 방치해선 안 된다. 노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선 신고 앱인 나비새김과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방안으로 학대피해노인 쉼터 등 노인보호기관도 확대 운영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15 18:57

황당한 백신 오접종, 지도 관리 철저히 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잘못 접종한 사례가 잇달아 발생,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접종의 혼선을 막기 위해 현장 의료진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와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 관리가 요구 되고 있다. 지난 주 도내 부안에서 5명 접종분인 얀센 백신 한 병을 한 사람에게 모두 투여하는 황당한 실수가 빚어졌다. 용량을 초과해 투여 받은 5명 모두 대학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1명에게서 고열 증상이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인천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정량의 절반만 접종했으며, 경남 진주에서는 예약된 얀센 백신 대신 AZ 백신을 접종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안 오(誤)접종은 의료진의 방심 때문으로 보인다. AZ나 화이자 백신은 최소잔여형 (LDS) 주사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사기에 담을 수 있는 백신량이 적지만, 얀센 백신은 주사기가 보급되지 않아 기존 주사기를 사용하다 보니 용량을 초과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 오접종은 부안 사례처럼 의료진의 방심과 관리 부실에 기인한다. 신속한 접종으로 접종률을 높이고, 접종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동네 병의원까지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이같은 오류는 예견됐다. 병의원에서는 본래 업무인 일반 진료와 백신 접종을 병행해야 하는데 최근 접종자가 몰리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장 의료진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당국도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어제(14일) 현재 전국의 백신 1차 접종자는 118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3%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 목표인 1300만명을 넘는 1400만명 까지 예상된다. 도내도 30%를 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도내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넘게 한 자릿수를 유지하는 안정세도 백신 접종확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화이자와 노바벡스 백신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어처구니 없는 백신 오접종을 막고, 보관 온도 관리 잘못으로 백신 약효가 떨어지지 않도록 접종 위탁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와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14 16:45

‘이준석 신드롬’ 지역구도 타파 계기 되길

30대에 국회의원을 지낸 적도 없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헌정사상 최초로 원내 교섭단체 정당의 당 대표에 당선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2030세대를 대표하는 이준석 신드롬이 우리 정치권에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으로 등장했다. 이준석 돌풍은 그동안 기득권에 안주해온 기성 정치에 크게 실망한 국민들이 기존의 낡은 정치체제와 틀을 완전히 바꾸라는 시대적 변화의 요구로 풀이된다. 야당발 정치권의 변화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드러났다. 여성 초선 의원인 익산출신 조수진 의원과 배현진 의원이 압도적인 1위와 2위를 차지하면서 돌풍의 주역이 됐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6명 중 3명이 여성으로 채워졌다. 우리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을 다수 여당이 아닌 소수 야당이 주도하는 기현상은 그만큼 기성 정치권과 기득권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사실 우리 정치권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좌우 진영 논리와 지역구도의 틀에 갇혀서 퇴행을 거듭해왔다. 특히 정치권에서 할거해온 지역구도는 정치적 퇴보를 부추겨왔다. 호남과 영남으로 고착화된 지역구도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손쉽게 표를 얻는 수단으로 활용해오면서 지역정서의 골도 깊어졌다. 지역구도는 선거 때마다 맹위를 떨치면서 적어도 호남과 영남에선 선거다운 선거가 제대로 없었다. 정당 공천만 끝나면 사실상 선거가 끝나기 때문이다. 간혹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뜻있는 몇몇 정치인이 나서봤지만 역부족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지역정서나 지역구도가 일정 부분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부작용과 폐해가 더 컸던 게 사실이다. 정치권에 줄 대기와 줄서기가 횡행하면서 계파 정치, 나눠 먹기 정치가 성행하고 역량과 비전을 갖춘 인물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제 무선의 30대 젊은 당대표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만큼 전북 정치권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낡은 정치의식을 버리고 전북 발전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생각과 진취적인 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이준석 신드롬이 정치적 고질병인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14 16:45

투기 의혹 지방의원도 전수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가 지난 주 나오자 당이 이들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극약 처방을 썼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다. 수사권도 없는 권익위가 의원들이 공개한 재산에 한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까지만 조사해 이같은 무더기 투기 의혹을 밝혀내면서 국민들의 시선은 지방의 선출 공직자로 쏠리고 있다. 선출직 단체장을 비롯 지방의원들의 투기 가능성도 국회의원 못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지방의원은 지역개발에 관한 집행부와의 협의나 예산 심의 과정 등에서 어느 집단 보다 사전 정보 취득이 용이하다. 또 지방의원들은 지역 사정에 밝은데다가, 건설업등 지역내 기득권 세력과도 유착할 수 있는 여지도 넓다. 공직자나 공사 직원들 보다 이해관계로 얽힌 주변인들이 많다 보니 취득한 각종 개발정보를 이들에게 흘릴 개연성이 크다. 투기 유혹에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주변인들 명의로 또는 본인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투기 차단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 민주당 중앙당의 소속의원 탈당 권유에 이어 도내서도 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인 한병도의원이 지난 주 부동산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지역구 도의원인 김기영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김의원은 새만금 인근 섬지역과 제주도 등지에 30여건의 부동산을 자신과 가족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도의원 당선 이전에 해당 토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지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김의원 이외에 현재 투기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도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지역구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다. 공직사회 투기 근절을 위해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재산등록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정책을 주도하는 지방의원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가담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선출직 단체장을 비롯 지방의원에 대한 투기 전수조사와 함께 수사권을 가진 수사본부가 나서 지인이나 차명을 아용한 투기 의혹까지 철저히 잡아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13 18:57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설치 기대된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엊그제 2040 지리산권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3개 도(전북, 전남, 경남)에 걸쳐 7개 기초지자체(남원시, 장수군,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가 참여하는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이 가시화 되는 모습이다. 특별지자체가 설립될 경우 지자체간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공동의 현안들을 풀어 가는데 힘을 결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리산권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지리산과 이웃한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지역간 공동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간 여러 형태로 협력해왔다. 1998년 지리산권 자치단체장협의회가 꾸려졌고, 그 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공동으로 설립해 10여년을 이어왔다. 그러나 협의회와 조합 형태만으로는 대형 공동 프로젝트 진행에 한계가 있어 법적 공동 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자체간 느슨한 협력 체계를 단단하게 묶어줄 법적 제도가 새로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내년 시행 예정인 특별자치단체는 2개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기존 지자체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법인 형태로 특별자치단체장과 특별의회를 둬 광역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별지자체의 조직과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목적이 분명하더라도 지자체간 이해가 맞물려 있어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이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지리산권의 경우 3개 광역 지자체 이해도 얽혀 있어 특별지자체 출범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지리산권 특별지자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양보와 협력, 상생의 미덕이 발휘될 때 가능하다. 다행스러운 점은 20여년의 협력을 통해 지자체간 신뢰를 다져왔다는 점이다. 여기에 특별지자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도 확실히 다져놓았다.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특별지자체 설립으로 지리산권 발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바란다. 광역 자치단체들도 대승적 견지에서 지리산권 특별지자체 설치를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13 18:57

전주 에코시티 과밀 학급 조속히 해결하라

전주 에코시티 내에 있는 초등학교 2곳에서 어린 학생들이 과밀 학급 문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교육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다.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면 학생 수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인데도 수요 예측과 대처 방안 등이 허술한 교육 행정으로 인해 학생과 교사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거리두기 등 방역이 최우선시되는 상황에서 과밀 학급은 초등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 에코시티에 지난 2018년 개교한 전주 화정초등학교는 현재 66학급에 1577명이 재학 중이고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3.9명에 이른다. 지난해 개교한 전주 자연초등학교도 50학급에 1353명이 재학 중이어서 학급당 평균 인원 수는 27.1명에 달한다. 이는 전북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0.16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 교육하는데 애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적정한 거리 두기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들 화정초와 자연초등학교는 애초 완성학급 수가 각각 42학급, 50학급으로 개교했다. 하지만 현재는 설립 당시보다 각각 24학급과 8학급이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학급당 학생 수는 도내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처럼 에코시티가 과밀 학급을 형성하게 된 것은 애당초 수요예측이 잘못된 데다 인접 초등학교와의 통학 구역 조정 누락 때문이다. 또한 과밀 학급 형성이 예견되면 사전에 전주시와 충분한 학교 용지 확보방안을 조율해서 마련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측면도 있다. 결국 전주 에코시티 과밀 학급 문제는 허술한 교육 행정이 초래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교육 행정당국의 입장에선 나름대로 이유와 고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에 과밀 학급으로 인해 학생과 교사들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고려하면 조속히 해결에 나서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이 전북도의회에서 밝힌 것처럼 교육지원청은 인접 초등학교와의 통학 구역 조정을 통해서 과밀 학급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교실 증축이나 학교 신설 등 항구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10 19:13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 서둘러라

시외버스를 타고 전주에 온 외지인들은 낡은 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을 보면서 1980년대로 시간여행을 온 듯 하다고 말한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는 비유까지 한다. 전주에 첫 발을 디딘 외지인들에게 40년전 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973년 문을 연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은 열악한 승하차 시설과 대기장소 및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도내 34개 시외버스터미널 가운데 장수공용터미널(1971년)과 군산대야공용터미널(1972년) 다음으로 오래됐다. 터미널의 규모도 2632㎡로 군산(7923㎡)과 익산(6527㎡)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 지난 9일 열린 전북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을 시급히 재건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 재정비 필요성은 한 두 번 제기돼 온 것이 아니다. 터미널 운영사와 상가 건물주, 전주시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수 년째 답보 상태다. 지난 2014년 인근 고속버스터미널과 부지를 통합해 고속시외버스 복합터미널로 신축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인 전북고속 측의 상가 매입비용 등 사업비 확보 어려움으로 2016년 고속터미널 단독으로 터미널 신축이 추진됐다. 전북고속은 이후 영화관과 서점 등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시외버스터미널 신축을 추진했지만 역시 상가 건물주들과 합의가 안돼 무산된 뒤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전주는 지난해 정부가 선정한 국내 관광거점도시에 포함됐다. 관광거점도시의 관문이자 도내 14개 시군 주민이 오고가는 대중교통의 거점을 방치해선 안된다. 두세훈 도의원(완주2)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용해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을 재건축하고 시외고속버스 복합형터미널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고, 송하진 도지사는 타 시도의 지원사례 등을 검토하고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은 전주시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전북도가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전주시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노후된 시외버스터미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10 19:12

지방체육회 안정적 재정운영 지혜 모아야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법정 법인화와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민선체육회장 체제 2년차를 맞은 전북도체육회와 도내 14개 시군체육회도 이날부터 법정 법인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그동안 임의단체로 운영돼온 도 및 시군체육회는 이제 특수법인의 지위와 권한을 갖고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치적 중립 논란이 제기돼 오긴 했지만 지방체육회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건강 향상과 전문(엘리트) 선수 육성을 통한 국위 선양에 기여해 왔다. 전북에서도 복싱 김광선신준섭, 레슬링 유인탁, 탁구 양영자, 배드민턴 정소영, 핸드볼 임미경, 양궁 박소현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비롯해 수 많은 선수들이 국민들과 애환을 함께 했다. 지방체육회가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해 온 역할도 크다. 법정 법인기관으로 새출발하는 지방체육회는 정치적 독립과 함께 지역체육 진흥 전담기관의 독자적 위상을 갖고 지방체육 발전에 전념할 수 있게 됐지만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적 자율성 확보다. 지방체육회의 자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다른 보조금과의 형평성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자치단체장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체육회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되더라도 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가 지역체육 진흥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 협력한다면 운영비 지원 의무화 여부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지방체육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합리적 배분과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지방체육회 위탁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지역 및 국가체육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지방체육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9 17:27

초등학교 보안체계 구멍, 경비원 배치 시급

전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최근 외부인이 학교에 침입, 교실과 교무실에서 교사의 지갑속 현금을 훔쳐 도주한 사건이 발생, 교사와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구멍뚫린 경비시스템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가 높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정문을 통해 학교에 들어가 학생들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에 교실과 교무실 등에서 범행을 한 뒤 지나가던 교사에 발각되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이 들통날 때 까지 별다른 제지없이 교내를 돌아다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해당 초등학교가 이처럼 허술하게 당한 데에는 교문 입구를 지키는 경비원이 없는 것이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인근 초등학교에는 경비원이 배치돼 교문에서부터 외부인의 출입을 체크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세가 여전해 학생들 감염을 막기 위한 학교내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외부인이 마음놓고 학교를 드니들 수 있게 방치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취약한 경비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한 학부모들이 여러 차례 학교측에 경비원의 고용을 건의했으나 그때 마다 학교측은 전북도교육청의 고용티오를 받지 못해 어쩔 수 없다고 미룬 모양이다. 학교 안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날 때 마다 교육당국은 학교 안전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CCTV 설치도 그 방안의 하나이다. 하지만 CCTV 설치 후 화면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하려면 감시 인력이 필요한 점에서 학교내 CCTV도 사고 예방효과 보다는 사고 후 수사에 도움을 주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일이다. 전북도교육청은 모든 초등학교에 경비원이 배치될 수 있게 고용티오를 늘려야 한다. 경비원은 외부인 출입통제 뿐 아니라 등하교 안전지도 및 순찰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일도 맡는다. 예산 핑계에 앞서 학생들 안전을 우선 생각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9 16:53

전북 곳곳 산사태 취약, 근본적 해결책 찾아라

도내 전역에 걸쳐 산사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산림청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이 1970곳에 이른다. 전북의 산사태 위험 1등급 면적만도 5만 152㏊(비율 13%)로 강원(15%)에 이어 두 번째로 넓었다. 완주가 410곳, 남원 231곳, 임실 222곳, 진안 195곳, 장수 193곳, 정읍 174곳, 무주 132곳, 전주 106곳 등이 취약지로 꼽혀 산사태 위험에 안전한 지역이 없음을 보여준다.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해마다 늘어가는 강수량과 장마 이후 국지적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의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13명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전북지역에서도 지난해 집중호우로 422건의 산사태가 일어났다. 16명이 숨지고 51명이 부상당했던 10년 전 서울 우면산 참사는 산사태의 위험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기상청은 2021년 여름철 3개월 전망(68월)에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올 여름도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단시간 내 국지적인 집중호우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여름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지자체도 이런 위험성을 알기에 매년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등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다. 전북도 역시 산림피해지에 841억 원을 투입해 복원 및 방지를 위한 2차 피해조치를 완료했다. 또 올해 188억 원을 투입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사방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취약지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방사업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산사태 취약지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닌데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그에 걸맞은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고, 당장 위험도가 높은 경사지 등에 대해 사방사업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사태 위험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08 20:14

“새만금 개발 협력” 자치단체 약속 꼭 지켜야

새만금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전라북도의 중재로 먼저 개발하는데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단계에서 인접 자치단체간 법적행정적 다툼을 벌이는 것 자체가 볼썽사나운 데다 새만금 개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자치단체가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로 한 일은 잘한 일이다. 대한민국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 개발은 어느 특정 자치단체를 위한 개발사업이 아니다. 낙후된 전북의 발전을 위해 30년 넘게 전북 도민의 땀과 노력, 눈물과 투쟁으로 일궈 가고 있는 전북의 희망이고 미래 비전이다. 더구나 다른 모든 개발 기회를 포기한 채 오직 새만금 개발의 성공을 위해 전북도민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환경관련 소송전으로 2차례나 중단되는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야 겨우 방조제 공사를 완공했다. 하지만 방조제가 완성되자마자 자치단체들이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법적 소송에 나섰고 대법원까지 10여년 넘게 첨예한 소송전을 펼쳤다. 이어 내부 동서간선도로가 완공되자 또다시 중앙행정분쟁위원회에 관할권 조정을 신청하면서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새만금 태양광을 둘러싼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김제 부안지역 개발사업자에게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군산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갈등과 소송전이 잇따르면서 전북도민들은 우려의 목소리와 냉소적인 시선이 가득하다. 새만금 개발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세력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속도감 있는 개발에도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러려고 새만금 개발에 목 멨느냐는 자조 섞인 한탄도 나왔다. 이제 전라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함께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새만금을 먼저 개발하는데 함께 협력하기로 한 만큼 그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자치단체장들이 합의문에서 밝힌 대로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내는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작은 이익을 취하려 전북도민의 꿈과 미래를 그르쳐선 안 된다. 전북도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약속 이행 여부를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