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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시각장애인 접근권 보장해야

전북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점자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의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막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점자 안내 표기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눈 역할을 하지만 엉터리로 표기해놓거나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법으로 보장된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회 김예지 의원이 밝힌 국립국어원의 2020년 점자 표기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자료를 보면 전북지역 동(洞)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편의시설은 378곳이다. 이 가운데 104곳은 손잡이 벽 등에 부착된 점자의 설치 위치가 잘못돼 있거나 층 정보 등 표기 내용이 다르고 훼손 상태 등 유지관리 및 점자 규격 재질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75곳은 아예 점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와 경남에 이어 전북이 3번째로 많았다. 규정대로 점자 표기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는 99곳에 불과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동지역 행정복지센터의 점자 편의시설 설치 상태가 이 정도이니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더 부실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등편의법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접근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잘못됐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시각장애인은 25만3000여 명이다. 이들 가운데 30% 정도는 매달 공공업무시설을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상생활이나 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안내 시설은 꼭 필요한 편의시설이다. 그런데도 점자 안내 시설을 엉터리로 해놓거나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 것이다. 자치단체는 행정복지센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서 이들의 생활 편의를 보장해야 마땅하다. 자치단체가 법으로 규정한 것조차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와 전북도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8 16:35

전북경찰 사건 처리속도 너무 더디다

전북경찰의 사건 처리속도가 갈수록 더뎌지면서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후 개선은커녕 더 늦어지면서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건 처리기일을 단축시키기 위한 수사체계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병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최근 4년(20172020년)간 사건 1건당 처리기간이 평균 52.05일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시도 경찰의 평균 사선 처리기간 50.06일에 비해 약 2일간 더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의 연도별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17년 45.1일, 2018년 51.3일, 2019년 53.7일, 지난해의 경우 58.1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의 경우는 7월 기준 63.9일이다. 올해 사건 세부적으로는 고소사건이 1건당 평균 96.3일, 고발 71일, 진정 94.2일, 탐문정보 90.3일, 신고 사건 49.7일, 현행범 30.7일, 기타 39.1일로 예상대로 고소고발이나 진정 사건 처리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건 처리의 수사지연은 비단 전북경찰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경찰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다. 수사지연의 원인으로는 늘어난 사건과 수사 범위에 비해 수사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땜질식 수사관 배정 인사로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된다.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도 많아지고 책임도 막중해지면서 수사 베테랑들이 수사업무를 기피하는 경향도 보여지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올해 수사인력 부 족과 특정부서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인력을 충원했지만 대부분 수사경과 경험도 없는 15년차의 인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역량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경찰의 빠른 수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수사 전담인력 양성 등 수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7 16:28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 서둘러야

군산항의 준설토를 쌓아놓는 금란도 투기장이 내년 말이면 포화함에 따라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시급하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매년 막대한 양의 토사가 퇴적됨에 따라 제때 준설을 해야만 항구 기능을 유지한다. 하지만 현재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으로 사용해온 금란도 투기장이 내년 말이면 더는 준설토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란도 투기장 수토용량이 2050만㎥이지만 현재 투기량이 1880만㎥로 잔여 수토용량이 169만㎥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청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3717억 원을 들여 군산항 준설토를 활용한 호안 4170m를 축조하는 제2 준설토 투기장 사업을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지난해 말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배제했다. 기재부는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토로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산단 매립토로 활용해온 한국농어촌공사는 준설토의 부적합성을 내세워 더는 매립토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부처간 엇박자로 군산항 준설토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금란도 투기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내년 말 이후에는 군산항 준설토 처리가 어려워 항구 기능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지연될 경우 제때 항로 준설공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항로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항구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 국가재정법상 도로의 유지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해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항로 기능 유지를 위한 준설토 투기장 사업도 예타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군산항은 다른 항만과 달리 토사매몰 현상이 심각하다. 연간 360여만㎥에 달하는 토사가 항로에 쌓이기 때문에 이를 제때 준설 처리하지 않으면 항만 안전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전북경제를 지탱하는 군산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7 16:28

젊은층 코로나 백신접종률 신속히 높여라

우려했던 추석 연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추석 연휴 직후 국내 신규 확진자 수 최다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추석 전후 1주일간 하루 평균 3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런 확진자 수 급증에는 추석 연휴 사회적거리두기가 느슨해진 탓도 있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세진 것도 주요 원인이다. 젊은층의 코로나 확산세를 막지 않고서는 코로나 4차 유행을 막기 어려운 만큼 최대한 빨리 젊은층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북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577명 중 20대가 1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가 1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10~20대에서 발생한 것이다. 10~20대 젊은층 확진자 수가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젊은층의 활동이 활발한 반면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 20대 확진자 중 5명, 10대 확진자 중 1명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수치다. 다행이 최근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전북 도민의 1차 접종률이 80%를 바라보고 있고, 접종 완료율도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젊은층의 백신 접종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늦게 접종이 시작된 이유도 있지만 백신 접주 기피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18~49세 대상 백신 사전예약 결과 도내 대상자 45만 326명 중 28만 8908명이 예약해 예약률 64.1%에 그쳤다. 젊은층이 백신을 기피하는 데는 감염되더라도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낮고 가벼운 증상으로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안티백서(Anti-Vaxxer)가 활발히 활동하는 유럽과 미국 등의 영향도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은 본인 뿐 아니라 주변 공동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젊은층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18~49세 백신 접종은 이번 유행의 변곡점이 될 수 있어 무엇보다 속도전이 요구된다. 방역당국은 젊은층의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게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6 16:29

생사 기로에 선 자영업자 절규 외면말아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이어지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계층이 자영업자들이다. 경영난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생사 갈림길에 선 자영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최근에만 서울과 강원 원주, 전남 여수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년6개월 간 전국 700만 자영업자들이 66조원이 넘는 빚을 졌고, 45만3000개 매장이 폐업헸다고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의 실상을 밝혔다. 하루 평균 1000게 이상의 삶의 터전이 문을 닫은 셈이다. 위기상황을 견디다 못한 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와 전주시지회 등이 지난 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힘들게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호소했다. 앞서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도 서울에서 회견을 갖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과도한 영업 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마련등 5가지 사항을 강력 요구했다.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했지만 신규 확진자는 두 달 넘게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에게 지금까지와 같은 일방적 희생만을 지속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와 상환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이제 백신 접종도 본궤도에 올랐다. 그동안 방역에 자영업자들의 협조와 희생이 없었다면 코로나19에 이 만큼 대처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역에 참여하면서 생긴 손실에 대해 일정 수준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지난 7월 보상법 공포 이전 손실까지 소급 적용하는 등 지영업자들의 고통을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는 전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6 16:29

시설 입소 독거노인 재난지원금 신청 개선을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보호치료시설에 입소한 독거노인들이 까다로운 신청 절차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독거노인들 처럼 재난지원금이 더욱 절실한 국민들에게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어선 안된다. 독거노인의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 불편 문제는 이미 수 개월 전부터 지적된 사안이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세대주와 같은 가구에 속해있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돼있어 자녀와 따로 사는 독거노인의 불편이 컸다.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따로 사는 직계 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의 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보호치료시설에 입소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고 가족들의 대리 신청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독거노인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여전히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디지털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독거노인들은 젊은 세대와 달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재난지원금 신청도 사실상 불가능해 지원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한 거동 불편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 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해 신청을 돕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설 입소 독거노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같은 보호치료시설은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외부인들의 시설 출입이 불가능해 주민센터 직원들의 방문서비스도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이 직계 존비속에 한정돼 시설 입소 독거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요양보호사나 시설 대표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책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한다. 전문가들도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된 대리인을 보호치료시설까지 확대해 재난지원금의 지원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시설 입소 독거노인들의 재난지원금 신청 불편 문제는 전북 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정부는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3 16:38

새만금 신공항 공사기간 단축 꼭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22일 확정고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에 새만금 신공항의 공사기간 단축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6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 새만금 신공항은 올 연말에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다. 관건은 새만금 신공항을 개설을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각각 16개월과 15개월 등 최소 31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아무리 빨라도 착공이 2024년에야 가능하고 신공항 개항도 2028년 이후에나 된다. 이에 전라북도와 정치권에서는 설계기간 단축을 위해 새만금 신공항의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turn-key) 방식 적용을 정부에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다행히 이번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신공항 공사기간 단축 방안의 적극 검토를 반영함에 따라 턴키방식을 통한 설계기간이 최소 11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공항 착공도 1년 정도 앞당겨져 2023년에 가능하고 항공기 취항도 2027년이면 가능해진다. 새만금 신공항 조기 개항은 새만금 개발 촉진에 필수적이다. 국제 공항 없이는 새만금 투자 유치 및 원활한 여객물동량 수송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 개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공항은 철도 항만과 함께 새만금 교통망 구축의 트라이포트로서 가장 핵심사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기 개항의 시급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사기간 단축과 함께 권역 내 항공 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 규모와 배치 계획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잘한 일이다. 더불어 새만금 신공항을 전남 무안공항과 함께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분류해 권역별 관문 공항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도 희소식이다. 거점공항은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 수요를 처리하게 되면 김포공항 청주공항 등 9곳이 지정됐다. 새만금 신공항의 공사 기간 단축 및 조기 개항은 새만금의 내부 개발을 가속화하고 공항과 철도 항만 등 연계 물류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고시한 대로 새만금 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개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3 16:38

연휴 이후 위드코로나 대비 백신접종률 높여야

코로나19 사태 속에 맞은 두 번째 추석 연휴가 끝났다. 연휴 기간이 닷새나 되는데다 가족모임이 최대 8명까지 가능하고, 요양시설의 접촉면회를 허용하면서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보다 많은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았다. 문제는 전국 확진자 발생의 70%를 넘는 수도권에서 많은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으면서 모임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키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지역으로의 확산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지난 여름 휴가철에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연휴 기간 검사인원이 줄었는데도 전국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7일(1211명)이후 어제(22일)까지 78일째 10002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도내서도 연휴 기간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연휴 직전 17일 순창 대안학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확진자는 46명으로 늘었고, 전주시 대학생 지인모임과 관련해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번에 수도권에서 온 가족이나 지인을 만난 지역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을 느끼면 대면접촉을 피하고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나 주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선제적 대비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을 빨리 많은 사람에게 접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어제 현재 전국적으로 1차 접종률은 71%, 2차 접종률은 43.2%를 기록하고 있다. 도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만 18세 이상 대상자가 577만명에 달한다. 대부분 부작용을 염려해 접종 자체를 꺼리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추가접종 예약을 지난 18일 부 터 받고 있지만 현재 예약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설득해 접종을 맞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모두가 거리두기에 지쳐가고 있다. 국민들이나 의료진의 피로감은 물론 자영업자들은 가혹한 시련을 겪고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이 이들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차 접종률이 80%에 육박하는 영국등 일부 국가들이 확진자 증가와 무관하게 일상적 단계 회복 일명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추세에 맞출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함께 백신 접종률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2 16:27

들썩이는 공공요금 물가관리 철저히 하라

농축산물과 휘발유경유 등 유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서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공공요금 마저 들썩이면서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서민들의 불만과 걱정도 커지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조만간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력용 연료탄 가격 인상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전은 9월 중 4분기(10월~12월)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1년 전 연료비와 비교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서민 부담을 고려해 올 23분기 요금을 계속 동결해 4분기에는 인상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 심화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0곳 중 15곳의 올해 순손실 규모가 6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가 4조를 넘는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은 올 2분기에만 7000억원이 넘는 영업 손실이 발생했고, 도시가스 요금도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올 겨울 요금 억제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 누적을 방치할 수 없지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은 곧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상승했는데 전년보다 15.6%나 인상된 시내버스 요금도 물가 상승에 한 몫을 했다. 도내 전역에서는 지난 7월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이 200원씩 인상됐었다. 도내 소비자 물가는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싸움으로 지칠 대로 지치고 가뜩이나 생활이 팍팍해진 서민들은 대출 이자 부담 가중에 이어 물가 상승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 가계를 압박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각별한 물가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2 16:27

근로자 체불 임금 추석 명절 이전 해결돼야

추석 명절이 코앞 이지만 올들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임금 체불 근로자와 체불 규모가 예전보다 더 늘었다. 온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을 기리며 정담을 나누는 추석은 차례상과 선물 비용 등 지출도 많아 임금 체불 근로자들에겐 우울한 명절이 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전북지역 임금 체불 근로자수는 6027명, 체불액은 27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임금 체불은 매년 발생해온 일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임금 체불 근로자수는 5062명, 체불액은 245억원으로 2019년보다 6% 가량 증가했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임금 체불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상황이 더 나빠진 군산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군산과 인근 고창부안지역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은 81억6600만원으로, 1744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 1인당 500만원 가까운 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했다. 임금 체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주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금 여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업주들도 없지 않다.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체불액의 10~20% 수준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임금 체불 기업에는 적절한 융자 지원이, 상습 악덕 업주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 임금 관련 문의가 늘고 있어 오는 19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해 다수인 및 건설현장 체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6 14:25

새만금에 바이오헬스 허브 구축 나서야

바이오헬스 분야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선 대단위 바이오헬스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바이오헬스 관련 분야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헬스는 생명공학과 의약학에 기반을 두고 의약품과 인체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생산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 효과도 큰 유망산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래 신산업으로 바이오헬스를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수소경제 등 4대 분야의 적극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나섰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오는 2025년까지 220조 원을 투자해 이들 4대 미래 선도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신성장산업 인재 육성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헬스와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의 신산업 수출증가율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주당 대권 경쟁에 나선 이낙연 후보와 신복지포럼전북본부 행복국가포럼전북본부 정의평화포럼전북본부도 지난 15일 전주에서 새만금 미래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만금에 바이오헬스 허브 구축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국내에서도 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 광역기초 자치단체마다 눈독을 들이고 대대적인 투자와 육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바이오헬스단지가 내륙권에 구축되고 있는 반면 해외에선 모두 바다와 인접해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가 입지해 있다. 새만금은 해양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춘 데다 아직 서남권에는 대단위 의료단지가 없기에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특히 새만금은 국제공항과 항만, 철도와 고속도로 등 육해공 트라이포트가 구축되고 있는 만큼 국내 어느 지역보다 교통인프라도 유리하다. 여기에 전북권에 종합대학 5곳이 있어 전문 인력 육성 여건도 갖추고 있다. 또한 바이오헬스를 활용한 의료관광과 웰니스 관광 등과도 접목하면 중국과 동남아를 겨낭한 환황해권 관광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새만금 바이오헬스 허브 구축이 대선후보의 선거공약을 넘어 국가 역점시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6 14:25

촉법소년제도 시스템 보완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발생건수 뿐 아니라 범죄 형태나 수법 또한 흉포화 지능화해가고 있다. 전북경찰청의 지난 3년간 도내 소년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9년 2080건에서 2020년 234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말 기준 13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촉법(觸法)소년으로 분류되는 소년범이 2019년 214건에서 지난해는 264건으로 늘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벌 대신 보호관찰을 받는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한번의 실수로 감안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가 취지와 맞지 않게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가 1953년 시행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변화된 사회환경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의 덩치도 커지면서 강간 등 강력범죄도 많아지고, 각종 정보매체 증가 영향으로 범행 수법 또한 대담 흉악해지는 경향이다. 게다가 가해자의 정상 참작을 내세우면서 피해자의 고통이나 트라우마는 감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공감을 얻고 있다. 이같은 촉법소년제도의 허점을 들어 이 제도의 법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령 제한을 만 13세로 낮추자는 주장이다. 이같은 일각의 여론을 감안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촉법소년의 연령인하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 됐으나 찬반의견이 팽팽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촉법소년 재범률이 70%에 달하는 현실에서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나 사회적 책임 등을 따지지않고 미성숙한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육적으로 선도 치유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진다고 해서 현 상태로 방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행 법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주는 등 법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5 16:58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 추석전에 이뤄져야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자치단체의 좋은 사업들이 제때 시행되지 못해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도 때를 맞추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한시가 급한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시간 싸움이다. 서울에서는 지난 7일 23년간 호프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경영난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마지막까지 원룸 보증금을 빼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준 사실이 알려져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난 12일 전남 여수에서는 치킨집 주인이, 지난 7월에는 경기 평택의 노래방 업주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의 극단적 선택 이전에 활로가 될 지원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지난주 전주에서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야간 차량시위를 벌였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호소와 살려달라는 절규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사건이 되풀이 돼선 안된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한계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행이 더딘 것은 문제다. 전주시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한 예다. 좋은 정책인데도 실제 혜택이 주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6~7월 신청을 받았지만 9월까지도 지원되지 않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16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한다. 전주시는 이 사업에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만3000여개 업체가 몰리면서 추가 예산확보와 관련 서류 검토가 지연돼 지원이 늦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몰릴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당초 책정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도 하지 못한 전주시 행정도 문제다. 추석 명절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재난지원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신속한 행정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5 16:58

심각한 기초학력 미달 전북교육 대책 세워야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일선 교육 현장의 경고가 나왔다. 도내 초중고 교사 10명중 6명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학력 미달 문제는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심화돼 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부설 전북지역교육연구소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초중고 교사와 교감 42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5%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고작 4%에 불과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 전북교육청이 시행중인 참학력, 성장 평가 등 현행 교육정책 개선을 꼽은 응답이 34.8%로 가장 높았다. 기초학력 미달은 학생들 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과 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 부적응과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가정으로 돌아와 학부모들의 걱정과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킨다. 기초학력 미달이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와 국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상황 지속과 기초학력 미달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큰 문제로 사회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학력이 뒤처진 학생들을 위해 내년까지 방과 후나 방학 중 공부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상자 선정과 교사 확보 등을 놓고 논란이 있긴 하지만 교육격차 해소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초학력 미달과 함께 동떨어진 교육정책 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기초학력 미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잘못된 교육정책은 과감히 개선돼야 한다. 전북교육청-지자체-학교-지역사회 간 소통과 협력에 대해 보통 또는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87%에 달한 것은 전북교육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일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교육정책을 재검토하고 개선책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4 16:47

자금난 겪는 영세업체 대출 문턱 더 낮춰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하면서 영세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에 빠졌다. 특히 추석 대목을 앞두고 상여금 마련 등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데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대출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라북도를 비롯해 전국 9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추석 자금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응답업체의 55.8%가 추석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유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96.4%에 달했다. 매출액 10억 원 미만, 종사자 수 30명 미만인 내수 업체가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 영세 중소기업이 많은 전북 지역 업체의 자금 사정이 더 심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중소기업의 추석 운영자금으로는 평균 3억7800만 원이 필요하지만 확보 가능한 자금은 3억3050만 원으로 평균 4750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에선 총 19조3000억 원 규모의 추석 특별 대출보증을 실시한다. 기업은행에서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씩 총 3조 원을 공급하고 산업은행도 중소기업에 2조2000억 원의 추석 자금을 공급한다. 전북권에선 전북은행이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신규자금 2500억 원과 만기연장 25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을 운용한다. 자치단체별로도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금융권의 추석 소요 자금 공급이나 자치단체의 융자 지원이 매출액 등 재무제표나 일정 조건에 맞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영세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과 같은 실정이다. 이들 영세 업체는 자금을 융통하려 해도 자격 요건이나 지원 기준 미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다. 따라서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업체에 대한 금융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 자치단체도 대출 여건이 어려운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4 16:47

민주당 선출직 평가 도덕성 포함, 실천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출직 공직자 후보 평가에 도덕성과 윤리역량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련 당규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예비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부터 주민들의 법감정에 어긋난 부적격 후보를 가려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시행세칙 제정은 그동안 지방선출직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음주 운전. 성 추문 등 잦은 일탈과 도덕성 논란으로 지탄을 받았던 부적격 후보가 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잘한 일이다.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정서를 보이고 있는 전북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도덕성 평가항목으로 단체장의 경우 가족 문제를 포함해 기관 청렴도,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지방의원의 경우도 본인 도덕성은 물론 의정 윤리성을 평가항목으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한 이번 민주당의 시행세칙은 특히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평가기준을 특히 강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민주당이 시행해 오고 있는 선출직 후보 공천 절차인 권리당원의 투표 방식은 현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참신한 신인들의 진입 자체가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에서 현역에 대한 평가와 검증 기준 강화는 너무나 당연하고 절실하다. 현재 도내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평가를 담당할 선출직평가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구성되지 않고 있다. 두달여 전 구성된 평가위 위원 들의 지역 배분 논란으로 출범이 무산된 뒤 두달 넘게 재구성을 못한채 답보 상태에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전문성 못지 않게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후보 검증 과정의 부실로 부적격자가 당선돼 임기내 재보선이 치러지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 고스란히 돌아간다. 정당의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재보선 비용과 행정공백등의 불편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납득하고 신뢰받는 인사들로 평가위를 구성해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판단해 부적격 후보를 제대로 걸러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3 16:38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 바람직하지 않다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이 5년여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펼친 데 이어 다시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제시는 앞서 지난 4월에도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를 전북도에 제출했으나 반려되자 이번엔 전북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김제시가 제출한 새만금 동서도로 지적측량 성과도의 입수 경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개발청은 당초 동서도로 지적측량 성과도를 자치단체에 제공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원택 의원을 통해서 김제시로 유출됐기 때문이다. 김제시에 맞서 군산시도 최근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면서 새만금 관할권 분쟁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김제시의 동서도로 지번 부여 신청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군산시는 김제시가 지번 부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안부에서 이를 반려하면 군산시도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이은 새만금 관할권 다툼은 전라북도의 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새만금 개발은 특정 자치단체를 위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 200만 도민의 땀과 눈물, 노력과 희생으로 이뤄진 국가사업이다. 낙후와 소외를 떨치고 전라북도가 새로운 도약과 성장,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 벌이는 대단위 국책 프로젝트다. 지난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착공 이후 환경단체의 반대와 2차례 사업 중단, 그리고 법적 소송과 예산 투쟁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더욱이 전라북도는 지난 30여년 동안 다른 개발 기회를 포기한 채 새만금에만 올인해왔다. 김제시와 군산시 등은 새만금 개발에 찬물을 끼얹는 지엽적인 분쟁을 자제하고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전라북도도 새만금 관할권 다툼이 재연되지 않도록 조율과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3 16:38

공공기관 2차 이전, 문대통령 약속 지켜야

국토 균형발전을 바라는 지역의 염원을 외면한 채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국가균형발전위가 각 기관별 이전방안 등을 담은 로드맵 수립을 완료해 최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에 따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중요한 절차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균형발전위의 로드맵 작성에 때 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실천 기대를 갖게 해주고 있다. 당정은 문대통령이 현 정부 출범시 공공기관 이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약속이 대통령 임기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전 대상 122개 공공기관과 이전 장소, 시기 등 구체적 로드맵을 하루 빨리 확정 발표해야 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실시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도 촉박하다. 당정이 충분히 협의해 실행방안을 올해 연말 안으로 도출해내야 한다. 시간만 끌다 보면 자칫 선거 과정에서 여야 각 당이 지역 표심만 노리는 사탕발림 공약으로 활용이 우려된다. 지방정부도 임기 내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도록 압박해야 한다. 지자체 간 유기적인 정책공조와 연대로 청와대의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의 실천적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균형발전의 로드맵 공개가 청와대의 신중 모드로 늦어지다 보니 전북으로의 이전 대상 기관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를 국민연금과 연계한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금 규모 218조원의 한국투자공사(KIC)의 이전기관 포함은 필수적이다. 전북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협력해 정보 확인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비대화를 막고,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회생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 하기 위한 정책 목표다. 문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 약속을 이제 실천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희망 고문으로 지역을 더 이상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2 16:52

새만금 방조제 난폭운전 막아라

새만금 방조제에서 덤프트럭 등 일부 차량 운전자들이 난폭운전을 일삼아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가 관광명소로 각광 받으며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교통체계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단다. 바다의 만리장성이라고 할 새만금 방조제에는 군산에서 부안까지 33.9km를 왕복 4차선으로 달릴 수 있게 도로가 개설됐다. 이곳은 일직선으로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리며 바다를 구경할 수 있어 그 자체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근래 고군산대교 개통으로 선유도 등 방조제 인접 관광지를 찾는 차량들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새만금 신항 건설 등 새만금 관련 각종 공사가 진행되면서 화물 및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운행이 급증했다. 교통량 증가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안전운전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으나 현장 사정은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실제 새만금 방조제를 오가는 대형 트럭들이 수시로 신호위반 및 과속 등 불법운전을 예사로 자행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단다. 방조제 도로 주변으로 바다 경관을 보기 위해 수 백 대의 차량들이 줄지어 임시 주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폭운전에 따른 사고가 불러올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방조제 도로 구조가 안전하게 설계됐다고는 하지만 바다 위 도로에서 생기는 사고는 언제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훨씬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관광객들은 바다 경관을 감상하느라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칫 산만해질 수 있다. 작업 차량의 경우 속도를 중시하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운전 등 불법운전에 둔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방조제 도로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방심해선 안 될 이유다.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현재 새만금 방조제 도로 곳곳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긴 하지만 과속 질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쉼터 등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신호위반 단속 등 안전장치 보완이 요구된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통위반 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따라야 한다. 현재 공사 차량이 가장 큰 위험 요소인 만큼 시공사의 적극적인 안전교육과 지도 활동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2 16:52

산림조합 직장 내 갑질 행위 철저히 조사해야

전북지역의 한 산림조합에서 조합장의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산림조합에서는 지난 2019년 조합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체 직원이 정규직 12명에 단기 계약직 30명 등 모두 40여 명에 불과한 데도 지난 2년 6개월 사이에 총 65명이 직장을 그만두었다. 산림조합 직원들의 잇따른 사직 사태와 관련,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일부 직원들은 산림조합장의 직장 내 갑질 문제를 꼽았다. 조합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거나 다른 직원과 고객들 앞에서 면박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일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폭언과 함께 퇴사 압박을 받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조합장이 부모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일을 못 해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고 전한다. 조합장의 계속되는 갑질 행태로 인해 일부 직원은 정서 불안과 수면 부족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호소한다. 이 산림조합에선 채용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총무과장 채용과 관련, 조합장이 면접관으로 들어가고 자신의 조카가 최종 합격하면서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조합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해지자 수개월 만에 권고사직 시키고 재 공모 절차를 거쳐 다시 자신의 조카를 총무과장으로 뽑았다. 재 공모 땐 조합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조카의 연봉을 더 올려주어 구설수를 낳고 있다. 산림조합장은 이와 관련, 폭언이나 퇴사 압박같은 갑질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합 내의 회계장부가 없고 사업상 재무제표가 없는 등 부정부패 정황이 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회의 중이나 평상시에 잔소리를 한 적은 있지만 직장 내 갑질이나 폭언 욕설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조합장의 갑질 행위와 관련,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산림조합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응분을 법적 조처를 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