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2 15:54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탄력 받게된 전주시 ‘스마트 도시’ 구축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주시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미래형 도시 구축을 위해 수립한 전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승인으로 전주시는 차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국가 공모사업 응모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받을 수 있어 스마트도시 구축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스마트도시란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기반 시설을 통해 교통 안전 환경 에너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다. 시민들에게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시는 우선 2025년 까지 추진할 목표로 시 전체를 6개 공간으로 나눈뒤, 각 공간에 적합한 22개의 서비스를 선정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전주 농산물로 조리한 먹거리를 소비자가 선택한 식단에 맞춰 배송하는 유통체계를 비롯 드론을 이용한 위험 감지 시스템 구축 등이 꼽힌다. 특히 드론은 전주시가 앞서가고 있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라는 점에서 이를 이용한 서비스로 주목된다. 스마트시티는 광범위한 도시문제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민은 물론 관계기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플랫폼 설치가 무엇 보다 필요하다. 이제 까지는 방범 재난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면 연계 시스템 미비로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믾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스마트도시는 도시재생 사업과 결합하면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지금껏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던 두 사업의 장점을 융합하거나 사업 대상을 확대하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민들 일상생활 많은 부분이 편리하게 바꿔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 민간 기업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전주시 스마트도시 구축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05 17:00

어린이 안전 위한 교통안전체험관 설립해야

지난 1일 출범한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첫 시책으로 아동 안전을 내세우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설립 필요성이 요구된다.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현안으로서 전북자치경찰의 1호 정책으로 아동 안전에 방점을 찍은 만큼 가장 시급한 문제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사망사고를 계기로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스쿨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교통 안전의식 부재로 매년 전국적으로 1만여 건이 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도 다수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전주 덕진구 반월동 4차선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던 SUV 차량이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서 있던 2살배기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간 3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12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996건에 달했고 사망자도 3명이 발생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안전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운전자가 안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절반이 넘는다. 또한 아이들도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이 낮다 보니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놀이 활동에 몰두하다 보면 주차된 차량 사이로 불쑥 뛰어나오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얼마 전 대전에선 학교 이면도로에서 술래잡기하던 아이가 주행 중이던 차량에 뛰어들었다가 중상을 입었다. 전주 완산구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하던 차량에 여자아이가 갑자기 뛰어들면서 운전자석 문짝에 부딪혀 크게 다치기도 했다. 전라북도에는 아직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이 없다. 임실에 생활안전이나 자연재난 안전을 체험하는 전북119안전체험관이 있지만 인기가 높아 예약이 힘든 상황이다.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시설을 체험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향상할 수 있는 교통안전체험관 건립이 시급하다. 전북자치경찰의 첫 아동 안전 시책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건립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05 17:00

상수도 근로자 죽음 헛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최근 전주시 한 상수도 배관 공사현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폭우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다른 곳도 아닌 전주시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1시간 동안 40mm가 넘는 폭우에도 왜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았는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이 마련돼 있었는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양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숨진 노동자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동료와 함께 맨홀에 들어가 직경 600㎜의 상수관로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런 폭우로 관로에는 빗물이 차올라 비좁은 상수도관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다. 경찰은 빗물에 쓸려온 나무 등이 맨홀 입구를 막아 빠져 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사고 원인과 산업재해 가능성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마치면 밝혀지겠지만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지자체 사업장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상위권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만 산재 사고로 882명이 숨졌다. 하루에 2.4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이런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연초 제정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산재사고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전주 노동자 사망 사고도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성명서를 통해 밝혔듯이 근본적 원인은 재하도급 관행에 있다고 본다. 하청업체에서 적은 사업비 때문에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든 이런 사고가 되풀이 될 수 있다. 전주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04 17:13

노후화된 전주 제1산단 이대로 방치할텐가

전주 제1산단의 쇠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 1967년 전주 덕진구 팔복동 일대 180만여㎡에 조성된 제1산단은 조성된지 50년이 넘다보니 인프라와 공단시설 등의 노후화로 슬럼화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물류 등 지원시설의 미비가 공단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제1산단에는 130개 입주업체에 2864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액은 800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휴비스 등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섬유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동 집약적 중소규모 업체들이다. 처음 입주할 당시인 6070년대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2016년 제1산단을 첨단산업 단지로 변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섬유및 의복 등을 제한업종으로 규정했다. 이들 업종의 신규 입주가 규제되면서 단지는 더욱 활력을 잃고 있다. 노후화된 산단의 문제점을 인식한 전주시가 지난 2011년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지역경제에 새로운 원동력으로 떠오른 탄소산업과 연계한 개선책을 마련했으나 비슷한 시기 시행된 정부의 노후산단 재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전주시의 계획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정부 사업이 대부분 도로 신설이나 확장 등 인프라 위주로 추진되고, 사업 대부분이 첨단산업 단지 등에 집중되면서 제1산단의 개선사업은 현재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2019년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공모에 지난 6월 도내에서는 군산 국가산단을 비롯, 익산 제2일반산단, 완주 과학산단, 새만금 국가산단 등이 선정됐지만 전주산단은 빠졌다. 대규모 산단 위주 선정에 밀린 것이다. 노후화가 극심한 전주 제1산업단지의 경쟁력 저하와 슬럼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보강해 쾌적하고 생산성 높은 산업환경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의 투자도 이뤄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전주 제1산단의 근본적인 환경개선과 변신을 위한 정교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04 17:04

예산 낭비없는 전주시 자전거도로 개선 정책을

전주시내 도로와 인도 곳곳에서 굴착공사와 보도블록 교체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상하수도 관로 공사와 가로수 식재, 자전거도로 개선 등 다양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출퇴근길 교통 정체와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에 대한 예산 낭비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공사로 잦은 도로 굴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여러 사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점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문제는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들이 포함돼 예산 낭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자전거도로 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주시내 일부 구간에서는 보행로의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먼저 추진되면서 기존 자전거도로가 사라져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과 사고위험이 지적되고 있다. 보행로와 함께 인도에 혼합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분리 설치하는 공사라지만 멀쩡한 보도블록이 교체되면서 예산 낭비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하수도 관로 공사와 가로수 식재 등 다른 공사 구간에서도 이같은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내 164개 노선 389.71㎞의 자전거도로 가운데 차도에 설치된 분리형은 16개 노선 20.33㎞에 불과하고,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함께 존재하는 혼합형이 147개 노선 365.88㎞로 대부분이다. 활용이 저조한 구간까지 자전거도로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확보와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장애요인 제거는 물론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 등도 중요하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환경 구축은 꼭 필요한 일이다. 자동차 의존도가 높으면 자동차 중심의 도로 조성과 환경오염, 지역내 원도심 침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전주시의 자전거도로 확충과 원도심 보행로 확보 정책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자전거 이용 경향은 일상용과 함께 여가(레저)용도 적지 않다. 사회적 약자 배려와 환경오염 경감 등 긍정적 측면과 함께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들이 모두 함께 안전한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자전거 이용 경향을 고려한 자전거도로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01 16:37

국가철도망 전북만 패싱 정치권 책임 크다

전북 발전을 견인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전라북도만 패싱 당한 것에 대해 전북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 너무 안이하고 무기력한 대응으로 전북만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제외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도의 실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보면 오는 2030년까지 92조1000억 원을 투입, 광주~대구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등 총 44개의 철도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전북의 미래 발전을 이끌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등 전북에서 요구한 전북권 독자노선은 모두 제외되고 말았다. 다만 타 자치단체와의 공동사업인 전라선 고속화와 순창 남원 장수를 경유하는 달빛내륙철도 등 2개 사업이 반영됐다. 국가철도망의 전북 패싱 우려는 이미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공청회에서 드러났다. 전라북도에서 건의한 6개 철도사업 중 저속철이라는 오명을 쓴 전라선 고속화만 반영돼 전북도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와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9명이 서울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을 중심으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전북권 철도망 반영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후 송하진 지사는 익산~완주를 잇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포함을 낙관하며 전주~김천 철도사업 반영을 위해 경북과 공조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도민의 기대와는 달리 전북권 철도망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광역권이 없는 충북과 강원도는 광역철도와 고속철도 사업이 여러 건 반영됐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무능력과 무기력 무협치를 드러낸 것이다. 도대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무얼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원팀 정신을 내세우더니 제각각 대선 줄서기에 바쁘고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을 놓고 자리다툼이나 벌이고 있으니 전북만 패싱 당하는 게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국가철도망 계획이 발표되자 SNS에 환영한다는 글을 올려 도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전북 정치권의 현실 인식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큰 각성과 함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01 16:37

국가 SOC 불균형, 내년 대선 통해 해결해야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 관련 주요 사업이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이 요구해 온 전주~김천간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을 비롯해 새만금~목포간 철도,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등이 모두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주~여수간 전라선 고속철도와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가 반영됐지만 이들 구간은 사실상 전남과 광주, 대구경북에 치우친 사업들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전북 철도망 구축은 사실상 좌절됐다. 오는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추진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모두 44개 사업이 확정됐다. 수도권 18개 사업과 비수도권 23개 사업, 전국 단위 3개 사업이 반영돼 지역별로 안배됐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비수도권 사업 상당수가 광역경제권 철도망 구축에 편중됐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활발한 광주전남권, 충청권(세종대전충남충북), 부울경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에 신규 사업이 집중됐다. 전북의 철도망 확충 지연은 독자권역화 지체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광역경제권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지역과 달리 전북 처럼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SOC 차별은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강소도시권 특별법 제정과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한 예비타당성 제도 확립 등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은 공염불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전북 배제로 지난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현안 반영에 실패한 전북도와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이제 기대할 것은 내년 대선 뿐이다. 대선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전주~김천간 철도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전주~김천간 철도의 미래지향적 판단을 언급했다. 국가 SOC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북 현안의 대선 공약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30 17:31

전북도정 민선 7기 안정적 마무리 중요하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은 송하진 전북지사가 엊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년 간의 소회와 남은 기간 도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송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3년간 전북의 미래발전과 희망을 일구기 위해 열정을 쏟아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뒤, 미래 비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지속적인 산업체질 개선과 생태계 조성으로 전북의 산업지형을 새롭게 그려 나가는데 올인하겠다며 2가지 추진 방향과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조선 등 침체된 기존산업을 탄소와 수소, 재생에너지, 금융등 신산업으로 바꿔 백년대계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송지사가 제시한 도정 운영방안은 흡사 다음 임기에 추진할 청사진을 제시한 것 같다. 사실상 3선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리는 대목이다. 이날 송지사 회견은 3선 출마 의사를 직접 밝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 자리였다. 송지사는 이날 출마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전북을 위해 일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방어자 입장에서 먼저 출마 여부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언급하는 등 이날 회견 발언 곳곳에서 3선 출마 의지가 감지된다. 민선 7기 3년 동안 지난해 1월부터 발생한 미증유의 코로나19로 도정의 중심이 방역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전북의 새로운 주요 동력산업으로 떠오른 탄소 수소산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군산 현대조선소 재가동을 비롯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등은 아직도 전북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해결 지역 현안이다. 전북인구도 마지노선이였던 180만명이 무너지고, 전북의 정치 경제적 소외는 여전히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민선 7기 남은 1년 기간에는 대통령 선거가 끼어 있어 지역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는데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치권의 협조는 더욱 기대난이다. 지역 미래를 위한 방안 제시 못지 않게 추진 중인 사업의 완결 등 안정적인 임기 마무리가 중요하다. 특히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해 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30 17:31

39년 만의 ‘7월 장마’ 人災없게 대비하라

다음달부터 장마가 본격 시작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평년보다 열흘에서 2주 가까이 늦은 장마로 6월이 아닌 7월 장마는 지난 1982년 이후 3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다음달 초 제주에서 시작돼 전북은 빠르면 3~4일 늦으면 7~8일쯤 장마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지각 장마인 올해 장마는 순식간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초반에 많은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보돼 철저한 수해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장마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지난 28일 오후 시간당 40mm의 기습 호우가 내린 전주에서는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지 30분도 안돼 한옥마을 주변 도로가 물바다가 됐다. 삼천 마전교와 전북도청 인근 효자교, 서신동 언더패스 등이 물에 잠겨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다. 전주시 평화동의 한 상수도 배관공사 현장에서는 맨홀 아래서 용접 작업을 하던 50대가 갑자기 내린 폭우에 고립돼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해 한 달 넘게 이어진 장마가 남기고 간 수해가 아직도 완전 복구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가오는 장마는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6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계속된 장마로 전북지역에는 평균 606.5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도로 250건과 하천 173건, 소하천 247건, 산사태 570건 등 총 1341억원 상당(205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5일 현재 1701건(83%)이 복구됐지만 아직 완전 복구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급경사지, 침수 우려 취약 도로 등 도내 재해 취약지역은 모두 331곳으로 지난해 238곳 보다 오히려 93곳이나 늘었다. 폭우는 예측하기 힘든 기상현상으로 수재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거 대형 수재는 안일함과 사전 대비 미비로 더욱 커진 인재(人災)가 적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소방당국을 비롯한 재해 관련 기관은 장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약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도민들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각자 주변을 챙기고 위험 요인을 파악해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철저한 사전 대비가 장마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대책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9 17:33

횡령 드러난 전주농협 관리·감독 강화해야

구매담당 직원의 수억 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전주농협의 관리감독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현재 정확한 횡령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개 구매담당 직원이 구매관련 서류를 조작해서 수개월 새 수억 원대를 횡령할 때까지 내부 관리감독 계통에서 전혀 몰랐다는 것은 농협 운영의 부실함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농협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시 감시와 감사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함에도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민조합원의 출자를 통해 운영되는 농협은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체 지휘감독과 감사제도가 있고 또한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감시시스템도 작동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주농협의 수억 원대 횡령사고는 이러한 감시시스템을 통해 밝혀진 게 아니라 동료 직원에 의해서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횡령을 주도한 구매담당 직원은 농약 대금을 실제 지급 금액보다 과다하게 업체 계좌에 입금한 뒤 이를 다른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개월 동안 수억 원대를 착복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농협 돈을 횡령할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다. 문제는 거액의 횡령사고가 드러날 때까지 전주농협 내부 지휘감독 계통에서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통상적인 구매 거래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됐음에도 내부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다행히 농약판매업체 직원이 전주농협의 다른 직원에게 농약 대금 거래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횡령사건이 발각됐다. 만약 농약판매업체 직원이 문제 제기를 안 했다면 전주농협의 횡령사고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었다. 농협의 횡령사고는 간간이 불거지고 있다. 얼마 전에도 임실지역의 한 농협에서 전 조합장이 수천만 원대 경조비를 부당 지급했다며 농협 감사가 업무상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전주농협은 이번 횡령사고를 계기로 내부 관리감독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휘감독 선상에 있는 책임자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농협중앙회도 회원 농협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서 횡령이나 비위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9 17:33

‘델타 변이’ 확산 속 우려되는 모임제한 완화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도내서도 세부지침이 확정 발표됐다. 개편안은 거리두기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도내서는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 혁신도시를 제외한 전역은 모임 인원제한이 풀리고,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전주, 익산, 군산, 혁신도시는 우선 14일 까지 유예기간으로 설정해 최대 8명 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했다.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마냥 반길 상황만은 아니다. 전파력이 이전 바이러스 보다 위력적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가 급속 확산되고 있는 데다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출현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델타 바이러스는 기존 영국형 바이러스 보다 1.6배 전파력이 강하고, 중증도 이행률은 2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벌써 전 세계 80여개 국가로 확산된 델타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이 빨라 마스크를 벗게 한 이스라엘과 영국등 백신 접종 선도국가들이 다시 마스크를 쓰게 할 정도로 위협적이다. 지난 주 기준 국내서 확인된 델타 변이 확진자는 190명이다. 도내서도 4명의 확진자가 델타 변이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방역 당국은 아직 유입 초기단계로 판단하고 있지만 언제 어떤 경로로 상황이 악화될지 모른다는 분석이다. 해외로 부터의 유입 차단과 국내 확산 방지를 막는 것이 급선무다. 이 단계에서 최선의 대안은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국민들이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2차 까지 접종을 마치면 각각 59.8%와 87.9%의 에방효과가 있다고 한다.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국민들도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모임 제한이 풀리면서 벌써부터 음식점 등의 사전 예약이 줄을 잇고 있는 모양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양상이다. 모임제한 완화 조치가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무절제한 모임을 자제하는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인환 논설고문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8 17:29

노을대교, 5차 국도계획 반드시 반영해야

정부는 부안 변산면과 고창 해리면을 연결하는 노을대교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부산과 경기도 파주를 잇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인 노을대교는 20여 년 전부터 추진해왔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번번이 막혀서 좌절됐다. 당시 경제성 부족과 일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기본설계 수립 및 착공 계획까지 세우고도 중단됐었다. 이로 인해 고창과 부안 군민들이 지척 거리임에도 60여km를 우회해서 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과 서해안권 관광 활성화로 관광객이 많이 찾지만 부안과 고창을 연결하는 교량이 없기에 되돌아가는 등 지역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애당초 노을대교 사업은 지난 16대 총선 공약 때 채택돼 2002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05년 기본설계에 이어 2007년 착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말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갑자기 중단됐다. 이후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과 2012년 대선 공약, 2015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또다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중단시켰다. 반면 이웃 전남은 섬과 해안을 교량과 도로로 연결하는 15조 원 규모의 2030 전남기반시설 계획을 세우고 노을대교 같은 교량을 60여 곳이나 건설했다. 또한 현재 12곳에서 교량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북이 노을대교 하나에 매달려 있는 동안 전남은 섬과 섬을 연결하는 대규모 교량 연결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노을대교는 부안 고창 군민들이 한마음으로 조기 착공을 염원하고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권에서도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노을대교 건설에 적극적이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노을대교 건설을 꼭 반영해야 한다. 노을대교 하나로 20여 년간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 온 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북 정치권도 이제 직을 걸고 노을대교 건립을 관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8 17:29

군산형 일자리 첫 성과, 지속가능 차질없게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으로 만들어진 군산형 일자리가 마침내 첫 성과물이 나왔다. 지난주 ㈜명신 군산공장에서 군산형 일자리 생산 1호 전기차인 다니고 VAN 출고식이 개최됐다. 지난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된 뒤 문을 닫았던 그 공장에서 3년 만에 다시 상용차가 생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군산형 일자리 1호 전기차의 출시는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 중소 중견 기업이 들어와 협업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군산 보다 먼저 시작했던 광주형 일자리가 아직 첫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는 더 각별하다. 특히 군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로 양대 노총이 참여한 노사민정 각 주체들의 상생 협력 모델로도 평가받을 만 하다. ㈜ 명신과 대창모터스의 생산활동 협업사업으로 생산된 다니고 VAN은 2인승 소형 전기 화물차로, 전기차가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명신은 첫 전기차를 출고하기 까지 209명을 신규 채용한데 이어, 연차별로 최종 1250명 까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군산형 일자리는 ㈜명신을 비롯 새만금단지내 완성차 생산 4개사와 부품사 1개소가 참여해 2024년 까지 5171억원을 투자, 24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목표 아래 170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초토화 되다시피 한 군산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기대된다. 완성차 시장에서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힌 중소중견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노사의 지속적인 협력은 물론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7월 부터 시행되는 400억원 규모의 군산형 일자리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비롯 전국 최초의 공동교섭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한다. 또한 원하청간 복지 격차 해소와 전기차 관련 국가공모 및 R&D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첫 성과물의 생산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군산형 일자리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강조해 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7 17: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이리 짓밟혀서야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직장 내 괴롭힘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시설에서 소중한 가치로 보호받아야 할 종사자 인권이 시설장에 의해 함부로 짓밟히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올 들어서만 진안김제완주장수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장의 갑질이 연달아 폭로됐다. 폭로된 내용을 볼 때 과연 일반 직장에서 이런 정도의 갑질이 오랫동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아스러울 정도다. 시설장 개인적인 일에 직원을 동원한 것도 모자라 걸핏하면 트집을 잡는가 하면, 흰장갑과 면봉, 칫솔 등으로 세차 상태를 검사하면서 직원들에게 5시간 동안 세차를 시킨 사례가 적시됐다. 일하기 싫으면 떠나라 월급 주는 것이 아깝다는 등 인사권을 무기로 폭언과 폭력, 인권침해 등이 이뤄졌다는 폭로도 나왔다. 시설장의 이런 갑질이 그 빈도나 지속성 면을 볼 때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엊그제 전북희망나눔재단의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최근 연이어 터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갑질 및 성폭력 등의 문제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폐쇄적 분위기와 기관장의 무소불위 권력,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 등 복합적인 요소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언제든 시설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시설의 폐쇄성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구제에 엄두를 내지 못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따돌림과 해고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종사자의 현실이다. 시설의 폐쇄성을 타파할 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불투명한 운영구조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다. 사회복지시설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장과 임원 등의 갑질은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 불안 등으로 시설 이용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다. 전북도가 전수조사에 나선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7 17:1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무작정 제한 안된다

전주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주들이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시공원 일몰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20년간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방치된 도시공원을 해제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반발이다. 도시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행정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민주 사회에서 20년 이상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3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집회를 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주들은 전주시가 해당 토지를 100%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대책이라며 현실적인 토지매입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지만 아직 해제되지 않은 전주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는 9.44㎢에 달한다. 시는 토지매입비로 1450억 원을 편성했지만 15개 도시공원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토지주들은 토지매입비 외에 농업 손실보상금과 지장물 보상비 등을 포함하면 3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주시는 매입대상 공원 15개소 중 우선 사유지 2.014㎢에 대해 개발가능지, 전답, 임야 등으로 우선순위를 구분해 매입 작업을 추진중이다. 경사도가 15도 이상표고 75미터 이상인 토지는 아직 매입계획도 없는 상태다. 난개발과 지가 상승에 따른 예산 과다 집행 등을 막으면서 오는 2025년까지 단계별 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공원을 보전하려는 전주시의 입장은 공감하지만 사유 재산권이 장기간 침해받는 것은 문제다. 전주시와 달리 익산시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추진중이다.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한 뒤 70%는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는 자체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전주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실현 가능한 대책에 고민해야 한다. 무작정 제한하기 보다 매입이 어려운 부지는 난개발 방지대책을 세워 해제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4 16:59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 상생 나서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성된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상생 활동에 미흡한 데다 전라북도마저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목적은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선 지역과의 상생이 우선돼야 함에도 이전기관장들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전북혁신도시에는 지난 201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첫 입주를 시작한 이후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모두 12개 기관이 들어섰다. 이들 공공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민들은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경남 진주혁신도시나 전남 나주혁신도시 등에 비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지방 세수 증대나 인구 유입, 지역인재 채용, 지역 물품 구매 등에 있어서 크게 나아진 게 없다. 게다가 지역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할 이전기관장들의 전북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의문시된다. 몇 해 전 전북도지사가 이전기관장이 참여하는 전북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마련했지만 이전기관장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알맹이 없는 회의로 끝나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0년 새 9차례 열린 혁신도시발전위원회 회의는 단 한 차례만 대면 회의로 진행됐을 뿐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이전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전북혁신도시상생협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협의회에 부기관장 참석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실무자급이 대리 참석함에 따라 실속 없는 회의에 그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정책포럼도 두 차례만 운영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처럼 혁신도시 이전기관장이 지역과의 소통과 상생 협력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서 지역과도 겉도는 실정이다. 이전기관의 지역 업체 우선 구매 실적을 보면 평균 38%에 불과한 데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은 구매실적이 한 자릿수로 매우 저조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만큼 기관장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통 및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라북도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4 16:59

거리두기 완화, 방역 해이로 이어져선 안돼

정부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완화함에 따라 그동안 많은 제약을 받았던 국민생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개편안은 거리두기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해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역체계 개편으로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에는 1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하지 않고, 식당카페 유흥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한층 덜게 됐다. 거리두기 완화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어제(22일) 전체 인구의 29.3%인 15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고 한다. 거기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사적 모임 제한 등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민들의 방역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동안 시행됐던 일상 생활과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의 완화는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어제 국내 일일 확진자가 600명이 넘는 등 여전히 400 6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가 자칫 방역의 해이로 이어지게 해선 안된다. 다음 달부터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인구 이동이 많아지는 점도 시기적으로 불리하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도 우려된다. 성인의 8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고서도 일일 확진자가 1만명 대로 치솟자 거리두기를 해제하려다 시기를 4주 연장한 영국의 사례를 거울 삼아야 한다. 도내의 경우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거리두기 완화 단계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소규모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다중 이용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도민들 스스로도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3 17:03

새만금 수상태양광 합의안 상생 계기돼야

새만금 권역 시군의 갈등 해결을 위해 구성된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배분 기준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새만금의 원활한 개발과 자치단체 간 상생을 위해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제안하고 합의안을 이끌어 낸 송하진 도지사의 리더십과 지역 화합과 상생을 먼저 생각한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 단체장들의 통 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고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과 수변도시 개발 등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그동안 빚어온 갈등은 도민들에게 큰 우려를 줬다. 새만금 개발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상생보다는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된 모습으로 비춰져 왔다. 전북도 역시 자치단체간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 행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 출범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배분 기준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이뤄지면서 해묵은 갈등 봉합과 새로운 도약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300MW 규모의 1단계 수상태양광 사업권이 김제(100MW)와 부안(200MW)에만 부여되면서 군산시가 강력 반발해 왔지만 2단계 발전사업(900MW) 배분에 군산(450MW)이 배려되고 김제와 부안도 각각 225MW씩 배분되면서 지역간 균형이 맞춰졌다. 새만금에 투자할 민간사업자에게 수상태양광 사업권 인센티브가 부여되면 지역에 고르게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권역 3개 시군이 2단계 수상태양광 사업권 배분에 대한 합의를 이뤘지만 아직 사업 시행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의 판단과 최종 결정이 남아있다. 전북 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사업이 더 이상 지역간 갈등과 반목의 장이 되지 않도록 새만금개발청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체장들의 대승적 합의가 새만금을 글로벌 명품도시로 만드는 초석이 돼야 한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배분에 대한 이번 상생 합의를 계기로 전북도와 3개 시군이 앞으로 진행될 수변도시 개발과 행정구역 설정 등에서도 상생의 지혜를 모아주기를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3 17:03

사이렌 오작동에 화재경보시설 꺼놓은 아파트

전주시내 한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가 오작동을 이유로 화재경보시설 스위치를 임의로 꺼버린 사실이 드러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평소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경보시설 사이렌이 자주 울려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오작동하는 화재경보시설을 고쳐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경보시설을 아예 무용지물로 만든 것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의심스럽게 하는 일이다. 지속적으로 울려대던 사이렌 소리가 그친 것이 화재경보시설 수리가 아닌 소방안전관리자의 임의적 작동중단 조치에 의한 것을 안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소방당국의 조치가 이뤄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화재경보시설 스위치를 끄더라도 화재가 감지되면 관리사무소 내 사이렌이 울리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오판했다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화재는 초기 대응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지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의 연이은 대형 화재 참사에서 경험했다. 지난해 4월 이천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 17일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소방 구조대장이 진압 도중 고립돼 순직하고 물류센터가 전소되는 사고를 지켜봤다.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경보가 울렸지만 대피지시가 없었고, 스프링클러 작동을 막아놨다는 안일한 초기 대응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2223건의 화재로 69명의 인명피해와 19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년보다 인명피해는 다소 줄었지만 화재 건수와 재산피해 모두 증가했다. 화재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이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 것은 평소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이 피해를 줄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주시내 한 아파트의 화재경보시설 작동 중지 사례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 아파트처럼 노후되고 오작동이 잦은 화재경보시설을 꺼놓은 아파트가 더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2 17:20

각종 비위 연루 전주시의회 자정 나서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나서야 할 전주시의회가 각종 비위에 시의원들이 연루되면서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입장에서 어떻게 행정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11대 시의회처럼 의원들이 각종 불법 행위나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사례는 드물다. 4선에 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송상준 시의원은 지난해 전주시 위탁기관에 취업한 자녀 문제가 불거진 데다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 시의회 부의장인 이미숙 시의원과 재선인 박형배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소됐다. 이 부의장은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피해 화장실에서 1시간 가까이 숨어 기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경신 시의원은 신도시 개발지역인 전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에서 분양권을 포함해 아파트를 4차례나 매매해 이득을 챙긴 의혹을 사고 있다. 그는 전주 효천지구 일부 부지를 8명과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했다가 LH에 되팔았다는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이권 개입 의혹도 나오고 있다. 특정 업자가 사업자 선정 전에 경로당 수십 곳의 방진망 시설을 미리 시공한 것과 관련, 시의원 2명이 연루된 혐의를 잡고 전북경찰청에서 내사를 벌이는 중이다. 이처럼 전주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의원 6명이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이권 개입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지만 전주시의회는 아직 전주시민들에게 사과 표명 등 입장 발표가 없다. 특히 시의원의 비위나 불법, 일탈 행위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자정 기능을 상실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의원 비위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추된 의회의 위상을 되찾으려면 뼈를 깎고 제 살을 베어내는 쇄신과 자정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