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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협박해 돈 뜯은 경찰관이라니

전북지역 한 지구대 경찰관이 주취자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사건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참담한 사건이다. 민중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팡이가 되어달라는 기대가 오히려 채찍으로 돌아온 것이나 다름없다. 민중의 지팡이에서 범죄 피의자가 된 해당 경찰관은 지구대에 온 주취자에게 기물을 파손했다고 거짓으로 협박해 수십 만원을 받아내고,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해자에게 접근해 합의금을 뜯어낸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조사해 파면 결정하고 3건의 추가 사기 의혹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술에 취한 주취자 관리는 일선 지구대의 가장 힘든 업무중 하나로 꼽힌다. 주취자 관리에 상당한 경찰력이 투입돼 방범과 순찰활동 등 지구대 본연의 업무를 취약하게 만들어 치안공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주취자는 방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도 및 강도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고 추락사고와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에 노출돼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경찰관이 보호대상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주취자 갈취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2명의 전북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이어 이번 전북경찰의 주취자 상대 금품 갈취 사건처럼 주민들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없다면 경찰의 존재 의미를 찾기 힘들다.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등의 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됐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치안의 최일선인 지구대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취자 보호를 위한 의료소방지자체의 협력체제 구축과 함께 주취자의 행패소란 등에 대한 법집행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관들의 자질과 사명감이다. 보다 철저한 직무 소양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6 19:15

3선 출마 선언한 송 지사, 현안 해결이 우선

송하진 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3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민선 도지사로서는 처음으로 3선 연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간 경제학 교수 출신인 유종근 지사와 행정관료를 역임한 김완주 지사는 재임했고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강현욱 지사는 단임에 그쳤다. 그만큼 도지사 3선 연임은 쉽지 않은 자리다. 3선에 대한 도민 피로감과 부정적인 인식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송 지사는 3선 도전과 관련, 지방자치법에 3기 임기 보장과 정책 수행 능력을 내세워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선 연임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된 만큼 출마 여부는 오로지 본인의 뜻에 달려있다. 다만 3선 연임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송 지사의 민선 6~7기 전북도정은 무리 없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국제공항 건설 추진도 이끌어냈다. 탄소산업에 이어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도 구축해가고 있다. 이러한 자신감을 통해 3선 연임에 대한 도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송 지사가 3선 관문을 넘으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먼저 지역 경제의 회복이 급선무다. 한국지엠 군산자동차 공장이 문 닫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된 데 이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마저 생산물량 격감으로 전북의 제조업 기반이 붕괴 위기를 맞았다. 산업생산은 뚝 떨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실업률이 급등하고 지역 경제는 피폐화됐다.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면서 전북 인구는 180만 명선마저 무너지고 시군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전북 경제를 살리려면 산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산업 트랜드의 변화로 전통적인 제조업이 퇴조하고 미래 신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메타버스와 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로봇 등 IT 분야가 각광을 받고 바이오생명 의료과학 스마트 에너지 등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산업 변화에 맞게 미래 신산업 유치와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터덕거리는 전북 현안도 챙겨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 전략환경평가와 광역 메가시티 구축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설립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도 풀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6 19:15

도의회 인사 이리 갈팡질팡해서야

전북도의회가 사무처 공무원 인사문제로 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무처 6급 공무원 3명에 대한 반강제적 전출 명령을 내리면서다. 해당 직원들은 "의사에 반한 갑작스런 인사로 자율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했다. 전북도공무원노조가 '도의회 전출 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강경하게 나서자 결국 전출인사 철회로 물러섰다. 도의회 스스로 원칙 없는 인사를 인정한 셈이다. 전북도의회가 공무원에 대해 집행부로 전출명령을 내리고 이를 철회하는 과정을 보면 과연 의회가 제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면서 공무원들이 집행부를 선택할지 의회를 선택할지 문제는 자신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당사자의 전출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출을 명한 것은 법적 절차의 위배 여부를 떠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전북도의회의 이번 인사파동은 인사권 철회로 일단락 됐으나 그 후유증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3명의 공무원 전출인사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향후 도의회 인사권 전반의 신뢰성까지 의심을 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달에도 도의회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해 사무처 직원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잡음이 있었다.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 의회가 행사하는 공무원 인사여서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겠지만 최소한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면 의회의 신뢰와 권위는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전북도의회의 인사문제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규명되지 않았지만 최종 인사권자로서 도의장의 책임이 크다. 지난해 사무처장에 대한 폭언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송지용 의장이 인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의회 내 투명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뿐 아니라 사무처 직원들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의회 사무처 인사가 정실에 얽매여 잡음과 논란이 나온다면 유능한 직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밀실 인사가 되지 않도록 의회 내 인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투명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오는 13일 시행되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인사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5 18:32

민간병원 코로나 검사비용 개선책 필요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 보호자 코로나19 음성확인 요구가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한다. 병원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PCR 검사비용이 문제다. 공공보건 영역에서의 무료 검사와 달리 종합병원들의 유료 검사가 입원 환자 보호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방역 지침상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면회자에게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도내 종합병원들은 내부 방역 지침을 내세워 입원 환자들의 상주보호자 1인 이외에는 면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주 보호자에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선별진료소에서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환자가 갑작스럽게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문제다. 환자의 입원을 예상해 미리 검사를 받을 수 없고 급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당일에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보호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1만원~8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결과가 빨리 나오는 병원내 유료 PCR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종합병원들이 보호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상주 보호자의 코로나19 음성확인 요구가 병원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입원 환자와 병원에 출입하는 일반인들과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입원 환자들은 각종 검사를 위해 병실 이외의 병원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야 하고 이로 인해 일반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하다. 상주 보호자에 대한 방역 강화만으로 완벽한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운 현실이다. 민간병원들은 PCR 검사가 비보험으로 적용돼 입원 환자 보호자에 대한 무료 검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과 제주, 경북 구미 등에서는 선별진료소가 아닌 민간병원에서의 코로나19 검사진료비 무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들과 종합병원들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는 대기자가 길게 늘어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입원 환자 보호자의 검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5 18:31

군산시의회 부동산 투기 조사 다시 하라

지난해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던 부동산 투기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겨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전북도의 조례 제정은 해를 넘겼고, 군산에서는 지난해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약속에 대한 거짓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행정과 의회에 대한 신뢰가 바로 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군산시의회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약속 거짓 논란은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말과 행동은 자신들을 뽑아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가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어긴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시의회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공언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군산시의회는 당시 전체 의원 23명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 조사는 아예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두 달여 뒤 조사 결과를 묻는 시민 질의에 부동산 투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조사가 종료됐다고 답변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미 공개한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으로 갈음하면 된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처음부터 부동산 투기 조사에 대한 협조 의지가 없으면서도 시민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투기로 의심받을 만한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자 사례는 적지 않다. 전북도의원 가운데는 지분 투자 형태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역구가 아닌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다.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 있지만 선출직 공직자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모범적 자세가 우선이다. 군산시의회는 부동산 투기 조사 거짓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시의원 및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북도와 도의회 역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착수한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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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1.04 19:00

구인난 심각한 산업 현장 인력대책 세워야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 대한 인력 공급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인 인력 공급마저 여의치 않아 생산기반의 붕괴 우려도 낳고 있다.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이른바 3D 업종의 구인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청년 구직자의 구직난은 더 좁은 바늘구멍이다. 산업 현장의 구인난과 젊은 층의 구직난은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 차이에서 비롯된다. 완주산단에 입주한 태양광 부품조립 업체는 일반 서비스업보다 급여 수준이나 근무환경이 좋은데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산직에 대한 기피 인식 때문에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젊은 세대들이 오지 않고 있다. 어렵게 채용하더라도 대다수가 버티지 못하고 떠나기 일쑤다. 전북지역 중소제조업체들의 구인난은 갈수록 심각하다. 새로운 인력 충원이 어려워지면서 생산직 근로자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이 대부분 50대가 주류를 이르고 있다. 특히 젊은 기술인력 수급이 막히면서 선반 밀링머신 등 특정 전문기술 분야까지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맡기거나 기술 전수가 어려운 여성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기술 분야의 인력난도 심각해지면서 전통적인 제조업의 기반 붕괴마저 우려된다. 건설 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건물 골조공사나 해체 작업, 형틀 목수 등 노동 강도가 높은 공정에서는 기피현상이 심화하면서 숙련공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득이 외국인을 투입하고 있지만 언어 소통과 기술 이전이 잘 안되는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수급마저 막혀 발만 구르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선 산업인력 공급을 위해 기술교육 훈련이나 병역특례제도, 채용박람회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력 공급대책이 한시적이거나 임시방편적이어서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 따라서 전문 기술인력 양성시스템을 확대하고 실업계 고교나 전문대학과의 산업체 연계 강화, 직업 훈련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복지 지원방안도 확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4 19:00

자치단체장 민선7기 마무리 중요하다

새해를 맞아 자치단체장마다 신년사를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을 위한 여러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큰 데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여서 자치단체장들이 중심잡기가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본격화 될 경우 지역 현안들이 선거에 휩쓸려 실종될 수 있기 때문에 추진사업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연초 사업계획들을 탄탄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자치단체는 거창한 비전이나 구호보다 실사구시 행정이 필요하다. 민선7기 임기가 6월말로 끝나는 상황에서 현 단체장들은 그간 추진해온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3선 연임이나 불출마 선언을 한 단체장은 물론이거니와 다시 도전하는 단체장들도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민선8기 도정과 시군정이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주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짧게는 3년 반, 길게는 7년 넘게 추진해온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안착했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일만도 결코 가볍지 않을 터다. 당장 코로나19 감염병이 눈앞에 놓인 위기다. 코로나 방역은 국가적 과제이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이 도내 전역에 퍼지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휘청거리면 지역경제의 저변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코로나 종식 없이는 어떤 행정도 지역민들을 감동시키기 어렵다. 자치단체의 방역 리더십이 더욱 절실할 때다. 선거는 지역발전의 기회이기도 하다. 잘못된 사업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단체장과 의원 출마자들이 공론의 과정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게 선거과정이다. 또 지역 현안들을 국정 과제나 도정 과제로 반영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직 단체장이 당선만을 염두에 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 오히려 지역발전에 독이 될 수 있다. 새 단체장이 들어서면 전임 단체장들의 흔적 지우기에 나서는 걸 곧장 보아왔다. 그런 역주행이 나오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 코로나와 선거 정국에서 헛발질을 할 경우 고스란히 지역의 손실로 귀결될 것이란 점을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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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1.03 19:44

미래비전 역량 갖춘 인물 뽑아야 지역 살린다

올해는 선거의 해이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 1일에는 제8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나라와 지역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를 뽑는 중차대한 선거인 만큼 유권자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와 지역의 명운이 갈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달아 치러지면서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자칫 지방선거가 종속 선거가 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전북은 여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땐 지방선거는 일당 독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에서도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기준으로 거론하면서 묻지마 선거 우려도 높다. 국가의 리더를 선택하는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방선거 역시 중요하다. 지역 소멸 위기를 맞아 전라북도와 시군을 살릴 수 있는 역량과 비전을 가진 인물의 선택이 절실한 때다. 더욱이 자동차와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이 퇴조하고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미래 첨단산업시대를 맞아 미래비전 역량을 갖춘 인물이 요구된다.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시대를 맞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지 못하면 전북과 시군은 설 자리마저 잃게 되기 때문이다. 전북은 그동안 2030세대의 젊은 층이 매년 1만여 명씩 고향을 등져왔다. 지역에 제대로 된 일자리와 유망 산업이 부재한 탓에 수도권으로 대이동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 떠나가는 전북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게 되면서 점점 활력을 잃고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게 현실이다. 이제 전북이 새로운 변화와 터닝포인트를 찾지 못하면 우리의 내일은 더 암울해진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북과 시군의 미래를 좌우하는 분기점이다. 지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운명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 결과에 휩쓸리거나 지역 정서에 휘둘려선 절대 안 된다. 제대로 된 인물을 가려내야 한다. 정치권에 기웃거리면서 자리와 감투만 꿰차던 사람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적어도 지역을 이끌어갈 리더로서 자질과 능력, 역량이 검증된 인물을 골라야 한다. 또 옷 색깔만 보고 뽑으면 지역의 미래는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3 19:44

호랑이의 해 ‘전북 대전환의 시대’ 준비하자

2022년 임인년(壬寅年), 호랑이의 해가 밝았다. 여전히 계속된 팬데믹으로 대한민국은 새해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했다. 떠들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호랑이의 묵직한 포효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한 해는 우리 정치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예고하고 있다.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지형 변화가 불가피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패러다임 전환도 예상된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요구받는 시대,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북 대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 대전환의 시대, 불균형 해소부터 예고도 없이 우리 삶에 불쑥 들어와 눌러앉은 코로나19는 일상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다. 그리고 미래 사회로의 발빠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는 더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선 코로나 시대 더 심화된 우리 사회 불균형 문제부터 풀어내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부의 불균형, 교육복지의 불균형이 더 심각해졌다. 게다가 수도권-지방의 불균형은 이미 정도를 넘어섰다. 역대 정부가 균형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균형만 키웠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그나마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로 간신히 공동체를 지켜온 농촌사회는 이제 생존의 한계점에 다가와 있다. 사람과 재화가 한곳으로 몰리는 수도권 공화국에서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 도시의 현실이 먹먹하게 다가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은 풀지 못한 숙제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새해에는 해묵은 숙제를 풀어야 한다. 3월 대선을 통해 출범하게 될 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1순위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기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수도권의 자기장을 줄여 지방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 전북의 미래 선택 2022 다시 선택의 해다. 지난 30년간 민주주의 토양 아래 뿌리내린 지방자치제는 임인년 새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방자치의 새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마침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열어갈 참 일꾼을 뽑아 전북 대도약의 서막을 열어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보는 도민의 혜안이 요구된다. 이에 앞서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이번 대선의 이슈는 국가균형발전이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지방정부의 권한은 너무나 미흡했다. 지방분권을 강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그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균형발전에 관한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청사진이 대선 공약의 첫머리에 놓여야 한다. 균형발전에 관한 여야 후보들의 철학과 의지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 해묵은 현안 해결, 더 나은 전북을 호랑이의 해, 전북 대도약의 서막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해묵은 현안부터 풀어내야 한다. 우선 선박 수주량 감소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 지 만 5년이 되어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소식을 기대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한껏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신공항과 정부 발표 이후 수년째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남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사업도 새해에는 진척이 있어야 한다. 전북의 대선 단골 공약인 새만금사업은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할 때다. 새만금사업은 시대의 조류에 맞춰 그린뉴딜과 글로벌 신산업의 허브로 지향점을 조정하면서 여전히 전북도민에게 끝내지 못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3월 대선과 함께 들어설 새 정부가 얼마나 진정성과 의지를 보이느냐가 새만금사업의 방향과 속도,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도민의 염원을 반영해 새만금이 변화와 혁신, 그리고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지역의 새로운 미래, 더 나은 전북을 열기 위해서는 도전정신과 결기도 필요하다. 임인년 새해, 거침없이 포효하는 호랑이의 기세로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향해 힘찬 걸음을 시작하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2 17:17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차질 빚어선 안 된다

전북 도민의 숙원이자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의 핵심인 국제공항 건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혀 연내 기본계획 고시가 무산된 데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공항 부지까지 마련해놓고도 주민 반대로 물거품이 된 전주권 신공항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전북인에겐 새만금 국제공항이 환경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감이 크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속도감 있는 건설을 기대했던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기치 않은 변수로 차일피일 지연되는 것은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에도 원인이 있다. 새만금 방조제가 환경 문제로 두 차례나 중단됐다가 대법원 판결로 가까스로 재개됐으나 공기가 지체되면서 완공까지 20년이나 소요됐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연내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져야만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이 가능하지만 첫 단추부터 틀어지면서 차질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국토부에 새만금 국제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2차 보완을 요구했다. 1차 보완 요청 때 미진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새만금 공항에 대한 환경 문제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다. 흰발농게와 도요새 물떼새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피해 우려를 명분으로 공항 건설 반대를 주장해왔다. 이로 인해 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와 전북도 전북 정치권은 환경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와 반대 입장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채 도민 여론과 당위성만 내세운 것이다. 게다가 환경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안호영 민주당 간사와 윤준병 의원 등 지역구 의원 두 명이 포진해 있음에도 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탓도 있다. 새만금 공항 건설이 환경 문제로 지체되어선 안 된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환경 논란으로 세월만 허송했는데 또다시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은 행정과 정치권의 무능일 수밖에 없다. 환경 문제 제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안을 잘 마련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계획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분발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30 19:15

대졸 미취업 심각 청년일자리 대책 급하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전북지역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소식은 답답한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지역사회를 더욱 암울하게 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마치기까지 최소 14년 이상 지속해온 교육의 성과가 실업으로 귀결지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고등교육기관(전문대대학교일반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은 64.3%에 그쳤다. 전년 65.8%보다 1.5%p 하락한 것으로 전국 평균 65.1%보다 0.8%p 낮은 17개 시도 중 10위 수준이다. 특히 4년제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은 58.3%로 전년보다 2.1%p나 하락해 60%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대졸자 10명중 4명이 실업 상태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취업은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 기업 경기가 좋아야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확대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일자리 확대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2021년 12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들이 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행정과 기업이 일자리 대책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정부의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삼성현대SK 등 6대 기업 총수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청년 고용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대 기업이 향후 3년간 청년일자리 18만여개를 창출하는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에 중견중소기업 등 더 많은 기업의 동참을 당부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매달린 단체장들의 일자리 대책 소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북지역에서는 1000명이 넘는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식품기업의 신규 투자가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1년 넘게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일자리 대책에 행정과 기업, 정치권이 총력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30 19:15

새만금 철도 개설 차질없이 진행해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또 하나의 새만금 숙제를 풀게 됐다. 새만금 철도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아 예타 통과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시킬 필수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은 새만금 신항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대야를 잇는 총 연장 47.6㎞ 구간에 여객화물 병용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국비 1조 2953억원이 투입된다. 이 인입철도가 완공되면 내년 개통 예정인 군장산단 인입철도와 익산~대야 복선전철을 통해 새만금 신항~국제공항~장항선호남선전라선까지 연결이 가능해지게 된다. 인입철도가 새만금을 전국으로 연결하는 철도 교통물류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셈이다. 새만금 물류수송을 위해 현재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 내부도로 건설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도로 수송망 체계만으로는 새만금 물류수송에 한계가 있다. 수송시간 단축과 수송용량 확대를 위해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이 필요한 이유다. 2년 전 국토부에서 시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서도 경제성(B/C=1.11)이 입증됐으며 생산유발효과 3조3066억원, 고용유발효과 2만8000여명,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조555억원으로 예측됐다. 새만금 철도 개설은 국제공항, 신항만과 함께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를 완성시켜 새만금 개발을 촉진시키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 면제를 통해 2028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새만금 신항만 사업(1단계)도 2030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이다. 여기에 새만금 철도 개설까지 가시화됨으로써 물류문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새만금 입주를 망설이는 국내외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만금 철도 개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조속한 완공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새만금 도시공간구조와 교통계획이 철도사업 시행을 전제로 수립된 만큼 새만금 개발의 적기 완성을 위해서는 빠를수록 좋다. 차후 실시설계 및 공사 단계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29 19:20

학생 중심 교육행정에 ‘임기말’은 없어야 한다

올 한해 전북교육은 활력을 잃고 흔들렸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위태롭게 문을 열어놓은 교육현장은 좀처럼 생기를 찾지 못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위기를 맞은 교육현장을 컨트롤해야 할 교육행정마저 궤도를 이탈했다는 지적이다. 완주교육지원청 공무원의 공금횡령 비리를 시작으로 고위 공직자의 부하직원 폭행, 공립 유치원 원장의 갑질 논란, 특수학교 교장교감의 직장내 괴롭힘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이어지면서 공직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특정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전북교육청의 경우 지금 그 정도가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학에서도 학교 운영, 수업권 등을 놓고 연이어 파열음이 나고 있다. 사학 지도감독권을 가진 교육청의 결단과 관선이사 파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했고, 학부모들도 이를 거듭 요청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그간의 행보를 돌이켜보면 정말로 어색한 복지부동이다. 평소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청렴과 윤리를 강조하고, 교육철학과 신념을 주저없이 내놓던 김승환 전북교육감 아니던가. 기관장의 임기말 레임덕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다음이 없는 3선 연임 임기말이니 오히려 역동적인 교육행정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시대의 흐름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춘 능동적 교육정책을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데 공감한다. 이는 애초 김 교육감의 3선 도전 때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점이고, 지지층에서조차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임기말이라는 이유로 조직의 공직기강이 무너지거나 교육현장에 파열음이 나서는 안 된다. 이는 3선 임기말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3선 임기를 욕심낸 기관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공직기강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된다. 특히 교육기관의 부패와 비리, 기강해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에게 가장 먼저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학생 중심이어야 할 교육행정에 임기말 현상은 없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교육현장에 기강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29 19:20

전공의 태부족, 지역 의료인력 수급책 세워야

전북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이 매우 심각하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도내 수련의병원들이 매년 수련의와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지역 의료 공백 사태마저 우려된다. 예전엔 소위 비인기과에서 전공의 미달사태가 빚어졌지만 최근엔 내과 외과 등 인기과에서도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지역 의료인력 수급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22년도 전북지역 수련의병원의 내외과 정공의(레지던트) 모집 결과를 보면 전북대병원만 간신히 정원을 채웠을 뿐 원광대병원과 예수병원은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전북대병원은 9명을 선발하는 내과에 11명이 지원했고 2명을 뽑는 외과에는 2명이 지원해 정원을 채웠다. 하지만 원광대병원은 정원이 3명인 외과에 1명이 지원했다. 예수병원도 5명을 뽑는 내과에 1명이 지원했고 2명 정원인 외과도 1명만 지원했다. 이처럼 소위 인기과마저 전공의 미달사태가 나온 이유는 도내 수련의병원에 수련의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전북대병원만 수련의 정원을 채웠을 뿐 예수병원과 원광대병원은 모집 정원에 미달했다. 예수병원은 20명 모집에 11명만 지원했고 원광대병원도 인턴 정원 33명 중 28명만 채워졌다. 도내 병원의 수련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미달 사태로 이어져 앞으로 지역의료 체계 붕괴가 우려된다. 올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인원이 지난해보다 400명 정도 줄어든 데다 지방은 갈수록 수련의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의료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수련의와 전공의 과정을 밟지 않고 대거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역의 의료인력 문제를 의료시장에만 맡겨놓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의료인력 수급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역에서 수련의와 전공의 부족 사태가 지속되면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의사나 병원이 없는 의료공백 사태가 계속되면 지역 소멸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공공의대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통해 지역에 의료인력을 수급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의료복지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28 19:31

지방분권 균형발전 대선공약 명시하라

지방소멸에 대한 경고는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나섰을 정도다.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부문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은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가 오랫동안 방치된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는 지방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전북일보를 비롯해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9개 언론사가 소속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공감을 표시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은 1년에 무려 18만 명씩 인구가 늘고 있어 폭발 위기에 처한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성장 발전의 핵심 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대로 가면 30년 이내에 지방의 40%가 소멸될 위기라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차원에서 실현 및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상식에 이어 열린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촉구 결의대회에서는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자치입법 관련 조항 헌법 명시, 재정 배분 원칙 신설과 재정조정제도 도입, 지역대표 상원과 국민대표 하원 등 양원제 도입 등이 담긴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가 발표됐다. 오는 2024년 4월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한 지방분권개헌 추진도 촉구됐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닌 다양한 지역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다극 체제의 균형 전략으로 가야한다는 두 후보의 지적에 공감한다. 두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이같은 인식이 진정성을 갖도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대선공약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놔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28 19:31

전북을 대표하는 향토 중견기업 육성해야

어느 순간 전북을 대표하는 향토 중견기업을 내놓기 어렵게 됐다.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지역의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지역경제에 충격을 던졌고, 그 파장만 있을 뿐 비약적 성장을 이룬 중견기업은 찾아볼 수 없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명문 장수기업에 전북 기업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명문 장수기업은 해당 업종에서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기업으로 장기 고용 유지 등 경제적 기여도와 인권안전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한 이래 올해까지 총 30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이들 30개 명문 장수기업 중 전북 기업은 한 곳도 없다. 특히 11곳을 선정한 올해의 경우 전북지역에서는 신청서를 낸 기업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한 말로 명함도 내밀지 못한셈이다. 전북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가 막대한 지원금을 내걸고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중견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치로 내 건 전국 각 지자체가 동시에 나서면서 기업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외지 기업을 유치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전북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온 유망 중소기업이 건실한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집토끼가 산토끼를 데려온다는 말도 있다.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해 강소기업으로, 나아가 지역산업을 이끌 수 있는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동안에도 전북도와 전주시 등 각 지자체가 유망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전북도의 스타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시장개척단 지원, BUY-전북 상품 인증사업을 비롯해 전주시의 성장사다리 강소기업 육성사업글로벌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각 지자체가 앞다퉈 추진해온 지역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이제는 냉철하게 평가하고 분석해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27 19:24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희망고문 끝내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관련 공약 중 한걸음도 진전이 없는 공약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다. 금융위원회가 2년 전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검토 용역에서 전북혁신도시의 금융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지정 보류시킨 후 추진 동력조차 상실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내년 대선공약으로 다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약속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않은 마당에 차기 정부가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전북 금융도시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의지는 약해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전주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금융위 관계자들과 회의를 해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이유를 파악해 전북의 산업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 모두 독립적인 공약이 아닌 인프라 확충 정도로 여기는 입장인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약속으로는 차기 정부에서도 희망고문만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 공약도 상황이 크게 바뀌어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철회해야 한다. 그러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의 경우 이를 철회할 만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침 금융위가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에 들어가 다음달 중 용역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기존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및 금융산업 발전 정책을 재점검하고 지역별 특화 금융산업 육성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번 기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관철되길 바란다. 객관적 조건을 따졌을 때 전북 금융중심지가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1000조원을 운영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사실상 유일한 뒷배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인프라를 우선 구축해야 가능하다는 금융위 논리는 현실적이지 않다.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면 굳이 금융중심지로 지정 받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새로운 금융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27 19:24

야생생물 학살하는 인공구조물 보완해야

인공구조물에 의해 야생생물들이 곳곳에서 수난을 겪고 있다. 편익을 앞세운 인간의 이기심 앞에 야생동물들이 속절없이 죽음으로 내몰리면서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로드킬부터 도심의 건축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에 희생되는 야생조류, 농수로에 갇혀 폐사하는 야생동물 등 늘어나는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생물의 희생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실제 본보 취재 결과 김제시 백구면의 한 농수로는 높이 2m가 넘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성인 남성도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란다. 야생동물이 탈출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어 농수로에 빠진 고라니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폐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이곳뿐 아니라 도내 농수로에 설치된 야생동물 탈출로는 단 1곳도 없다. 전북야생동물구조센터에 따르면 도내 콘크리트 농수로에 추락해 갇힌 야생동물을 구조한 것만 연 평균 100여건에 달한다. 야생동물이 농수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계단이나 경사진 탈출로를 만들어 야생동물 폐사를 막아야 할 것이다. 야생 조류가 도심에서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을 보지 못해 충돌하면서 부상폐사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근래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피해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연간 800만 마리가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쳐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음벽 충돌저감 테이프만 부착하더라도 투명한 벽을 마주했을 때보다 장애물을 더욱 잘 인식하도록 야생조류를 도와 충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시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야생조류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가장 흔히 목격할 수 있는 로드킬도 여전히 심각하다. 동물 찻길 사고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의 진입을 막고 생태통로 유도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로드킬 사고를 막는데 역부족이다. 특히 국도변의 경우 야생동물 출현지역이라는 주의 표시가 고작인 채 최소한의 방어 장치가 없는 곳이 허다하다. 도로에서 야생동물 출현과 로드킬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야생동물 보호가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과 함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26 18:31

공공기관 지역조직 통폐합, 균형발전 고려해야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광주권 예속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한국가스안전공사다. 공사는 조직개편을 통해 설립 이래 최초로 광역본부제를 도입해 기존 14개 지역본부를 7대 광역권으로 재편했다. 내년 1월부터 전북본부는 광주광역본부로 흡수 통합된다. 전북본부는 광주광역본부 단위에 묶여 그 역할과 위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조직개편설이 나돌 때부터 다분히 예견됐던 일이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명제에 역행하는 결정에 또 다시 할말을 잃는다. 전북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역본부 축소나 통폐합폐지 움직임은 2010년대 들어 노골화됐다. LH 전북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 코레일 전북본부, LX 전북본부 등이 논란이 됐다. 도민의 강한 반발 속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조직 통폐합을 가까스로 막아낸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처가 아닌 당장 사안별로 급한 불을 끄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도 이같은 일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국내 공공기관의 조직 통폐합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어 전북권 지역조직이 광주전남권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처럼 각각의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허겁지겁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광역시도 없는 전북이 공공기관 지역조직 개편 때 1순위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동안 이 같은 기준으로 추진된 공공기관 지역조직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실현 의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이제는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이번 대선의 핵심의제로 부각시켜야 한다. 여야 후보들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공공기관 지역조직 통폐합 추진 때 지역균형발전의 대원칙을 가장 먼저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26 18:31

친환경 특수선박 유치 전북조선업 활로 열어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인해 나락에 빠진 전북조선업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선 친환경 특수선박과 경항공모함 건조 등 군수자원과 연계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은 매우 바람직하다. 군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130만t급 도크와 1650t급 골리앗 크레인을 갖춘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있고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 특수선박과 경항공모함 건조를 유치할 땐 국내 조선산업 연관 효과가 큰 데다 전북 조선업의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형 친환경선박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현재 군산에 추진중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와 군산조선소를 정부의 군수자원 대응 전략에 맞춰 육성하자는 전문가그룹의 의견이 제시됐다. 오는 2033년 도입을 목표로 내년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3만t급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은 2조8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특히 군산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경항공모함 건조를 주도하고 있기에 전북 유치에 유리하다. 군산에는 49k㎡에 달하는 광활한 산업단지가 있고 선박부품 산업 생태계가 구축된 데다 조선 관련 다양한 업종이 집적돼 있기에 폭넓은 전후방 산업 연계도 가능하다. 따라서 경항공모함을 군산에서 건조하게 되면 조선산업 시너지 효과는 물론 전북이 군수용 선박제조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큰 호재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경항공모함 건조에는 최첨단 기술력과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 한남대학교 분석에 따르면 고용 인력만 5만5000명에 달하고 경제유발 효과는 7조80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새만금 국제공항과 군산조선소를 연계한 항공함정 MRO 사업도 필요하다.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항공과 함정 건조부터 정비까지 원스톱 플랫폼 체계를 구축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군산조선소가 재가동 된다 하더라도 울산에서 남는 일부 블록 배정이나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는 안 된다. 경항공모함 건조와 항공함정 MRO 사업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정치권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전략을 잘 세워서 반드시 유치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