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2 15:54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공정위, 현대중 기업결합심사 서둘러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한 지 4년 3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재가동 약속은 여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직후 당시 현대중공업 사장은 선박 수주물량이 확보되면 조선소를 다시 가동하겠다고 대통령 앞에서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전북도민과 약속했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재가동을 여러 차례 확약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가 다시 움직일 기미는 전혀 없다. 세계 최대 선박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은 가동 중단된 지 4년이 넘도록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200여 차례 이상 재가동을 촉구했지만 마이동풍격이다. 선박 수주가 최대 호황을 누리자 이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기업결합심사를 이유로 조선소 재가동 약속을 뭉개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전라북도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촉구할 때마다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합병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재가동 지연 구실에 공정거래위원회도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 강민국 의원이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심사에서 2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차 심사조차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경쟁국인 중국과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3개국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를 완료했고 일본은 지난해 3월 1단계 심사를 완료했다. EU는 이보다 앞선 2019년 12월부터 2단계 심사에 들었다.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및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합병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먼저 합병 절차를 완료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를 지연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처사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보면 심사 건수의 90% 이상이 한 달 내에 이뤄졌다. 기업결합심사가 장기간 지연되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기업결합심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현대중공업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전북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5 17:12

공공기관 지방 이전 소외지역 우선 배려 필요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로드맵이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올 정기국회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요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없이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대 대선 때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와 지역균형 뉴딜에 치중하면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약속이 대통령 임기 말이 됐는데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성장과 인구 분산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153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인재 채용에 따른 고용 창출과 지방 세수 증대, 지역 성장 거점 마련 등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수도권 집중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심화시켰다. 반면 지방은 빈껍데기로 전락하면서 100여 개가 넘는 자치단체가 소멸 위기에 내몰렸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이 차기 정부로 미뤄질 경우 정책기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을 확정 짓고 차기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제2차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기관별 이전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청와대에 보고한 만큼 조속히 시행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시 그동안 소외된 지역에 우선 배려해야 마땅하다. 지역의 성장 전략 및 주력산업과 연계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4 16:39

노인 교통안전시설 이리 취약해서야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전체적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노인교통사고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많다. 노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북의 경우 더 심각한 만큼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전북에서 최근 3년(2018~2020년)간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총 5554건이 발생해 387명이 숨지고 6056명이 다쳤다. 매년 1000건 이상의 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도 한 해 100명 이상 나오고 있는 셈이다. 노인들의 교통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다. 실제 전북의 실버존은 총 46곳에 불과하다. 전북의 노인복지시설이 7028곳인 점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000여곳과도 대비된다. 설치된 실버존 관리도 허술하다. 노면에노인보호구역이란 표시만 덩그런히 알리는 게 고작인 경우가 태반이다. 전북 실버존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이라야 안전표지 340개, 도로부속물 237개, 횡단보도 134개, 신호기 18개가 고작이다. 무인과속단속카메라는 전주익산 각 1개씩 설치된 게 전부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들의 보호의식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어린이만큼이나 노인들도 교통안전 취약층이다. 자동차의 접근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등 자기방어 능력이 약하다. 고령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버존을 지정 운영하는 배경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보호는 국가적 과제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단순한 교통정책에 그치지 않고 복지정책의 일환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노인보호구역 문제를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겨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안전 시설물 확충과 유지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전북도가 실버존 확대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노인교통사고 위험지역 113곳을 우선 선정했지만 그 중 올해 단 1곳만 지정할 뿐이란다.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4 16:39

2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주소지 옮겨야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지만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다. 이전 기관 직원들이 이사를 오고 지역 인재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다. 이전 기관들의 물품과 용역 구매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공공기관 이전 효과다. 그러나 직원 이주와 지역 인재 의무채용, 물품과 용역 구매 등은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의 지역과의 유대 강화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전 기관 직원들의 이주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혁신도시에는 수도권으로 향하는 퇴근 버스가 줄을 선다. 몸은 혁신도시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이전 기관 직원들이 적지 않다. 언제든 혁신도시를 떠날 준비가 돼있는 사람들이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에게 특별 공급된 아파트의 거주 현황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115곳의 특공 수급자 거주와 발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특공을 받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8318명 가운데 30%에 가까운 2277명이 혁신도시를 떠났다. 혁신도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꾀하려는 정부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의 이주율에서도 사정은 잘 나타난다. 올해 3월 현재 이전 기관별 가족 동반 이주율은 한국국토정보공사 53%,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5%, 한국전기안전공사 56%, 국민연금공단한국식품연구원 63% 등에 불과했다. 가족들을 여전히 수도권에 남겨두고 홀로 이주한 기혼자가 이전 인원의 22.1%를 차지하는 점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앞서 이전 기관 직원들의 주소지도 함께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도 주소지를 수도권에 둘 경우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유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30 17:02

연구개발사업비 특정 지역 편중 개선하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R&D)사업비가 수도권과 대전충청권 등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개선이 시급하다. 연구개발사업비의 특정 지역 편중 지원은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만큼 정부는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 조오섭 의원(민주당광주북구갑)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토교통연구개발 연구개발(R&D)사업비는 총 2조3804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이 전체 22.9%인 5445억 원을 지원받았고 경기도가 36.1%인 8584억 원, 인천 978억 원 등 수도권에만 63%인 1조5007억 원이 지원됐다. 대전도 지난 5년간 3321억 원, 충북 584억 원, 충남 436억 원 등 대전충청권이 18.3%인 4341억 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전북은 지난 5년 동안 고작 1.1%인 253억 원이 지원됐다. 이웃 전남은 332억 원, 광주 209억 원 등 호남권은 총 794억 원, 3.3%에 그쳤다. 이런 연구개발사업비의 지역 쏠림현상은 지역 불균형을 더욱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연구개발 분야는 지역 성장동력의 핵심축으로서 지역산업 경제발전에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비가 수도권과 대전충청권 등 발전지역에 편중되면 나머지 소외지역은 상대적 낙후를 면할 길이 없게 된다. 이러한 연구개발사업비 편중 원인은 대학이나 출연기관 기업체 수 등 지역 간 인프라 차이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전북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25개 중 한국식품연구원 단 1곳만 입주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북의 연구개발사업비는 경기도의 2.9% 수준에 불과하고 충북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연구개발사업비의 지역 편중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낙후 지역에 대한 연구개발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시설과 사업의 지역 분산 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의 연구개발 예산 지원 확대와 함께 연구개발 사업 선정 때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도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30 17:02

현대차 울산노조 상생차원 물량 전주 이관을

물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을 살리기 위한 울산노조의 상생차원의 협조가 절실하다. 전주공장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울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일부 차종의 전주공장으로의 이관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인데도 울산노조가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버스 트럭 등 상용차 연간 10만대 생산설비를 갖추고도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줄면서 지속적인 물량감소 추세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는 3만6000대 까지로 생산량이 줄었다. 이에 따라 전주공장은 일부 직원들이 전환배치 되는 등 고용불안 까지 겪고 있다. 반면에 울산4공장에서 생산 중인 대형 SUV 차량인 펠리세이드는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으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매달 60007000대의 펠리세이드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현지에선 이보다 훨씬 많은 80009000대가 판매되고 있다. 연간 2만대 가량 증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울산공장에서는 펠리세이드와 함께 스타리아(구 스타렉스)를 생산하고 있다. 이같은 차종간 생산물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사측은 울산에서 생산 중인 스타리아 물량을 전주공장으로 옮기고, 펠리세이드를 추가 생산해 미국 수요증가에 대처할 계획을 세웠다. 펠리세이드 공급 부족과 전주공장의 물량 부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회사 계획에 대해 울산4공장 노조에서 스타리아 물량을 전주에 넘겨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생산물량에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인기 차종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입장이다. 차라리 펠리세이드 증산 물량을 전주 공장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팰리세이드를 전주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설비 구축에 거액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도내 최대 규모 사업장인 현대차 전주공장의 가동률은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직장 동료이자 노조원인 전주공장 직원들을 위해서도 울산노조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주기 바란다.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 등도 전주공장의 물량확보를 적극 도와야 한다. 생산물량 조정이 잘 이뤄져 전주공장의 활발한 가동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9 16:39

노을대교 차로 확대 조기 완공 필요하다

지난 28일 확정 발표된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에 노을대교 신설이 포함됐다. 노을대교 건설로 부산에서 시작해 남해안과 서해안을 거쳐 경기도 파주 자유나들목까지 이어지는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인 고창 해리와 부안 변산 구간이 해상교량으로 이어진다. 지난 2000년 정균환 전 국회의원의 16대 총선 공약으로 시작돼 2005년 기본설계가 끝난 뒤 무려 17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이어줄 노을대교는 총연장 8.86㎞ 규모로 총사업비 3390억 원이 투입된다.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65㎞를 돌아가야 했던 고창~부안간 통행시간이 1시간 10분에서 20분 이내로 단축된다. 통행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은 2025년 새만금 신항만과 2028년 새만금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노을대교가 대중국 관광객 유치에 핵심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안 격포와 변산반도 국립공원, 고창 선운사고인돌람사르 습지 등의 해수욕 및 역사생태탐방 관광에 더해 노을대교가 새로운 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을대교 건설이 추진되게 됐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노을대교는 경제성(BC)과 교통 수요 부족 등의 반대 논리에 밀려 최소한의 교량 건설에 사업 방향이 맞춰졌다.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육지부 6.18㎞가 사업대상에서 제척되고, 차로도 편도 1차로(왕복 2차로)로 건설된다. 장기적인 교통 및 관광 수요를 감안할 때 턱없이 비좁은 교량이 될 게 뻔하다. 노을대교는 서해안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관광형 대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왕복 2차로의 비좁은 교량으로는 원활한 차량 통행은 물론 고품질 관광 서비스 제공도 어렵다. 정부는 노을대교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안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차로 확대 및 교량내 휴식 및 관광 공간 확보 등이 검토돼야 한다. 노을대교의 조기 완공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제대로 된 노을대교 건설과 조기 완공에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9 16:39

사유지 전락 무료 공영주차장 개선책 마련하라

전주시내 곳곳에 조성된 무료 공영주차장들이 주변 건물 입주자들의 사설 주차장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공영주차장이 일부 특정 주민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것은 특혜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영주차장의 혜택을 시민들이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있는 전주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주시내에는 현재 449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80곳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21곳 1694면은 유료로 운영되고, 59곳 2798면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은 주차시설 및 공간이 부족한 시내 곳곳의 주차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일부 무료 공영주차장이 특정 주민들의 사유물 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12곳 382면의 무료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상황이 대표적이다. 전주 서부신시가지내 전북동부보훈지청 인근 무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오전 9시 이전에 이미 주차 차량이 가득 차 빈 자리가 없을 정도다. 인근 상가와 사무실, 관공서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이 무료 공영주차장을 하루 종일 점령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순환되지 않는 주차 차량들 때문에 정작 주변 상가나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무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해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한 시민들 가운데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과태료 징수에 치중하는 전주시 행정의 단면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전주시는 무료 공영주차장의 사유화를 지적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점진적으로 유료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료 공영주차장의 유료화가 능사가 아니다. 현재처럼 모든 주차 차량에 대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유료화 전환은 시민 편익보다 세수 증대를 위한 꼼수로 비판받을 수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취지를 살리고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무료 이용 후 요금 부과 등의 합리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8 16:35

행정복지센터 시각장애인 접근권 보장해야

전북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점자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의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막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점자 안내 표기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눈 역할을 하지만 엉터리로 표기해놓거나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법으로 보장된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회 김예지 의원이 밝힌 국립국어원의 2020년 점자 표기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자료를 보면 전북지역 동(洞)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편의시설은 378곳이다. 이 가운데 104곳은 손잡이 벽 등에 부착된 점자의 설치 위치가 잘못돼 있거나 층 정보 등 표기 내용이 다르고 훼손 상태 등 유지관리 및 점자 규격 재질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75곳은 아예 점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와 경남에 이어 전북이 3번째로 많았다. 규정대로 점자 표기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는 99곳에 불과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동지역 행정복지센터의 점자 편의시설 설치 상태가 이 정도이니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더 부실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등편의법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접근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잘못됐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시각장애인은 25만3000여 명이다. 이들 가운데 30% 정도는 매달 공공업무시설을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상생활이나 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안내 시설은 꼭 필요한 편의시설이다. 그런데도 점자 안내 시설을 엉터리로 해놓거나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 것이다. 자치단체는 행정복지센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서 이들의 생활 편의를 보장해야 마땅하다. 자치단체가 법으로 규정한 것조차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와 전북도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8 16:35

전북경찰 사건 처리속도 너무 더디다

전북경찰의 사건 처리속도가 갈수록 더뎌지면서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후 개선은커녕 더 늦어지면서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건 처리기일을 단축시키기 위한 수사체계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병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최근 4년(20172020년)간 사건 1건당 처리기간이 평균 52.05일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시도 경찰의 평균 사선 처리기간 50.06일에 비해 약 2일간 더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의 연도별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17년 45.1일, 2018년 51.3일, 2019년 53.7일, 지난해의 경우 58.1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의 경우는 7월 기준 63.9일이다. 올해 사건 세부적으로는 고소사건이 1건당 평균 96.3일, 고발 71일, 진정 94.2일, 탐문정보 90.3일, 신고 사건 49.7일, 현행범 30.7일, 기타 39.1일로 예상대로 고소고발이나 진정 사건 처리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건 처리의 수사지연은 비단 전북경찰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경찰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다. 수사지연의 원인으로는 늘어난 사건과 수사 범위에 비해 수사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땜질식 수사관 배정 인사로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된다.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도 많아지고 책임도 막중해지면서 수사 베테랑들이 수사업무를 기피하는 경향도 보여지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올해 수사인력 부 족과 특정부서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인력을 충원했지만 대부분 수사경과 경험도 없는 15년차의 인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역량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경찰의 빠른 수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수사 전담인력 양성 등 수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7 16:28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 서둘러야

군산항의 준설토를 쌓아놓는 금란도 투기장이 내년 말이면 포화함에 따라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시급하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매년 막대한 양의 토사가 퇴적됨에 따라 제때 준설을 해야만 항구 기능을 유지한다. 하지만 현재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으로 사용해온 금란도 투기장이 내년 말이면 더는 준설토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란도 투기장 수토용량이 2050만㎥이지만 현재 투기량이 1880만㎥로 잔여 수토용량이 169만㎥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청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3717억 원을 들여 군산항 준설토를 활용한 호안 4170m를 축조하는 제2 준설토 투기장 사업을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지난해 말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배제했다. 기재부는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토로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산단 매립토로 활용해온 한국농어촌공사는 준설토의 부적합성을 내세워 더는 매립토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부처간 엇박자로 군산항 준설토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금란도 투기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내년 말 이후에는 군산항 준설토 처리가 어려워 항구 기능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지연될 경우 제때 항로 준설공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항로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항구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 국가재정법상 도로의 유지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해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항로 기능 유지를 위한 준설토 투기장 사업도 예타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군산항은 다른 항만과 달리 토사매몰 현상이 심각하다. 연간 360여만㎥에 달하는 토사가 항로에 쌓이기 때문에 이를 제때 준설 처리하지 않으면 항만 안전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전북경제를 지탱하는 군산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7 16:28

젊은층 코로나 백신접종률 신속히 높여라

우려했던 추석 연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추석 연휴 직후 국내 신규 확진자 수 최다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추석 전후 1주일간 하루 평균 3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런 확진자 수 급증에는 추석 연휴 사회적거리두기가 느슨해진 탓도 있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세진 것도 주요 원인이다. 젊은층의 코로나 확산세를 막지 않고서는 코로나 4차 유행을 막기 어려운 만큼 최대한 빨리 젊은층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북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577명 중 20대가 1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가 1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10~20대에서 발생한 것이다. 10~20대 젊은층 확진자 수가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젊은층의 활동이 활발한 반면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 20대 확진자 중 5명, 10대 확진자 중 1명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수치다. 다행이 최근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전북 도민의 1차 접종률이 80%를 바라보고 있고, 접종 완료율도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젊은층의 백신 접종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늦게 접종이 시작된 이유도 있지만 백신 접주 기피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18~49세 대상 백신 사전예약 결과 도내 대상자 45만 326명 중 28만 8908명이 예약해 예약률 64.1%에 그쳤다. 젊은층이 백신을 기피하는 데는 감염되더라도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낮고 가벼운 증상으로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안티백서(Anti-Vaxxer)가 활발히 활동하는 유럽과 미국 등의 영향도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은 본인 뿐 아니라 주변 공동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젊은층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18~49세 백신 접종은 이번 유행의 변곡점이 될 수 있어 무엇보다 속도전이 요구된다. 방역당국은 젊은층의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게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6 16:29

생사 기로에 선 자영업자 절규 외면말아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이어지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계층이 자영업자들이다. 경영난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생사 갈림길에 선 자영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최근에만 서울과 강원 원주, 전남 여수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년6개월 간 전국 700만 자영업자들이 66조원이 넘는 빚을 졌고, 45만3000개 매장이 폐업헸다고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의 실상을 밝혔다. 하루 평균 1000게 이상의 삶의 터전이 문을 닫은 셈이다. 위기상황을 견디다 못한 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와 전주시지회 등이 지난 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힘들게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호소했다. 앞서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도 서울에서 회견을 갖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과도한 영업 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마련등 5가지 사항을 강력 요구했다.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했지만 신규 확진자는 두 달 넘게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에게 지금까지와 같은 일방적 희생만을 지속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와 상환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이제 백신 접종도 본궤도에 올랐다. 그동안 방역에 자영업자들의 협조와 희생이 없었다면 코로나19에 이 만큼 대처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역에 참여하면서 생긴 손실에 대해 일정 수준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지난 7월 보상법 공포 이전 손실까지 소급 적용하는 등 지영업자들의 고통을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는 전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6 16:29

시설 입소 독거노인 재난지원금 신청 개선을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보호치료시설에 입소한 독거노인들이 까다로운 신청 절차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독거노인들 처럼 재난지원금이 더욱 절실한 국민들에게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어선 안된다. 독거노인의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 불편 문제는 이미 수 개월 전부터 지적된 사안이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세대주와 같은 가구에 속해있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돼있어 자녀와 따로 사는 독거노인의 불편이 컸다.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따로 사는 직계 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의 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보호치료시설에 입소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고 가족들의 대리 신청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독거노인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여전히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디지털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독거노인들은 젊은 세대와 달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재난지원금 신청도 사실상 불가능해 지원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한 거동 불편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 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해 신청을 돕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설 입소 독거노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같은 보호치료시설은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외부인들의 시설 출입이 불가능해 주민센터 직원들의 방문서비스도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이 직계 존비속에 한정돼 시설 입소 독거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요양보호사나 시설 대표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책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한다. 전문가들도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된 대리인을 보호치료시설까지 확대해 재난지원금의 지원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시설 입소 독거노인들의 재난지원금 신청 불편 문제는 전북 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정부는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3 16:38

새만금 신공항 공사기간 단축 꼭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22일 확정고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에 새만금 신공항의 공사기간 단축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6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 새만금 신공항은 올 연말에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다. 관건은 새만금 신공항을 개설을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각각 16개월과 15개월 등 최소 31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아무리 빨라도 착공이 2024년에야 가능하고 신공항 개항도 2028년 이후에나 된다. 이에 전라북도와 정치권에서는 설계기간 단축을 위해 새만금 신공항의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turn-key) 방식 적용을 정부에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다행히 이번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신공항 공사기간 단축 방안의 적극 검토를 반영함에 따라 턴키방식을 통한 설계기간이 최소 11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공항 착공도 1년 정도 앞당겨져 2023년에 가능하고 항공기 취항도 2027년이면 가능해진다. 새만금 신공항 조기 개항은 새만금 개발 촉진에 필수적이다. 국제 공항 없이는 새만금 투자 유치 및 원활한 여객물동량 수송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 개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공항은 철도 항만과 함께 새만금 교통망 구축의 트라이포트로서 가장 핵심사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기 개항의 시급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사기간 단축과 함께 권역 내 항공 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 규모와 배치 계획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잘한 일이다. 더불어 새만금 신공항을 전남 무안공항과 함께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분류해 권역별 관문 공항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도 희소식이다. 거점공항은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 수요를 처리하게 되면 김포공항 청주공항 등 9곳이 지정됐다. 새만금 신공항의 공사 기간 단축 및 조기 개항은 새만금의 내부 개발을 가속화하고 공항과 철도 항만 등 연계 물류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고시한 대로 새만금 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개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3 16:38

연휴 이후 위드코로나 대비 백신접종률 높여야

코로나19 사태 속에 맞은 두 번째 추석 연휴가 끝났다. 연휴 기간이 닷새나 되는데다 가족모임이 최대 8명까지 가능하고, 요양시설의 접촉면회를 허용하면서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보다 많은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았다. 문제는 전국 확진자 발생의 70%를 넘는 수도권에서 많은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으면서 모임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키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지역으로의 확산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지난 여름 휴가철에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연휴 기간 검사인원이 줄었는데도 전국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7일(1211명)이후 어제(22일)까지 78일째 10002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도내서도 연휴 기간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연휴 직전 17일 순창 대안학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확진자는 46명으로 늘었고, 전주시 대학생 지인모임과 관련해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번에 수도권에서 온 가족이나 지인을 만난 지역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을 느끼면 대면접촉을 피하고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나 주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선제적 대비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을 빨리 많은 사람에게 접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어제 현재 전국적으로 1차 접종률은 71%, 2차 접종률은 43.2%를 기록하고 있다. 도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만 18세 이상 대상자가 577만명에 달한다. 대부분 부작용을 염려해 접종 자체를 꺼리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추가접종 예약을 지난 18일 부 터 받고 있지만 현재 예약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설득해 접종을 맞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모두가 거리두기에 지쳐가고 있다. 국민들이나 의료진의 피로감은 물론 자영업자들은 가혹한 시련을 겪고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이 이들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차 접종률이 80%에 육박하는 영국등 일부 국가들이 확진자 증가와 무관하게 일상적 단계 회복 일명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추세에 맞출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함께 백신 접종률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2 16:27

들썩이는 공공요금 물가관리 철저히 하라

농축산물과 휘발유경유 등 유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서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공공요금 마저 들썩이면서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서민들의 불만과 걱정도 커지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조만간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력용 연료탄 가격 인상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전은 9월 중 4분기(10월~12월)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1년 전 연료비와 비교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서민 부담을 고려해 올 23분기 요금을 계속 동결해 4분기에는 인상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 심화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0곳 중 15곳의 올해 순손실 규모가 6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가 4조를 넘는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은 올 2분기에만 7000억원이 넘는 영업 손실이 발생했고, 도시가스 요금도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올 겨울 요금 억제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 누적을 방치할 수 없지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은 곧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상승했는데 전년보다 15.6%나 인상된 시내버스 요금도 물가 상승에 한 몫을 했다. 도내 전역에서는 지난 7월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이 200원씩 인상됐었다. 도내 소비자 물가는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싸움으로 지칠 대로 지치고 가뜩이나 생활이 팍팍해진 서민들은 대출 이자 부담 가중에 이어 물가 상승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 가계를 압박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각별한 물가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2 16:27

근로자 체불 임금 추석 명절 이전 해결돼야

추석 명절이 코앞 이지만 올들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임금 체불 근로자와 체불 규모가 예전보다 더 늘었다. 온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을 기리며 정담을 나누는 추석은 차례상과 선물 비용 등 지출도 많아 임금 체불 근로자들에겐 우울한 명절이 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전북지역 임금 체불 근로자수는 6027명, 체불액은 27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임금 체불은 매년 발생해온 일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임금 체불 근로자수는 5062명, 체불액은 245억원으로 2019년보다 6% 가량 증가했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임금 체불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상황이 더 나빠진 군산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군산과 인근 고창부안지역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은 81억6600만원으로, 1744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 1인당 500만원 가까운 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했다. 임금 체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주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금 여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업주들도 없지 않다.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체불액의 10~20% 수준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임금 체불 기업에는 적절한 융자 지원이, 상습 악덕 업주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 임금 관련 문의가 늘고 있어 오는 19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해 다수인 및 건설현장 체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6 14:25

새만금에 바이오헬스 허브 구축 나서야

바이오헬스 분야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선 대단위 바이오헬스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바이오헬스 관련 분야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헬스는 생명공학과 의약학에 기반을 두고 의약품과 인체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생산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 효과도 큰 유망산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래 신산업으로 바이오헬스를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수소경제 등 4대 분야의 적극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나섰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오는 2025년까지 220조 원을 투자해 이들 4대 미래 선도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신성장산업 인재 육성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헬스와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의 신산업 수출증가율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주당 대권 경쟁에 나선 이낙연 후보와 신복지포럼전북본부 행복국가포럼전북본부 정의평화포럼전북본부도 지난 15일 전주에서 새만금 미래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만금에 바이오헬스 허브 구축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국내에서도 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 광역기초 자치단체마다 눈독을 들이고 대대적인 투자와 육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바이오헬스단지가 내륙권에 구축되고 있는 반면 해외에선 모두 바다와 인접해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가 입지해 있다. 새만금은 해양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춘 데다 아직 서남권에는 대단위 의료단지가 없기에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특히 새만금은 국제공항과 항만, 철도와 고속도로 등 육해공 트라이포트가 구축되고 있는 만큼 국내 어느 지역보다 교통인프라도 유리하다. 여기에 전북권에 종합대학 5곳이 있어 전문 인력 육성 여건도 갖추고 있다. 또한 바이오헬스를 활용한 의료관광과 웰니스 관광 등과도 접목하면 중국과 동남아를 겨낭한 환황해권 관광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새만금 바이오헬스 허브 구축이 대선후보의 선거공약을 넘어 국가 역점시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6 14:25

촉법소년제도 시스템 보완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발생건수 뿐 아니라 범죄 형태나 수법 또한 흉포화 지능화해가고 있다. 전북경찰청의 지난 3년간 도내 소년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9년 2080건에서 2020년 234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말 기준 13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촉법(觸法)소년으로 분류되는 소년범이 2019년 214건에서 지난해는 264건으로 늘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벌 대신 보호관찰을 받는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한번의 실수로 감안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가 취지와 맞지 않게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가 1953년 시행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변화된 사회환경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의 덩치도 커지면서 강간 등 강력범죄도 많아지고, 각종 정보매체 증가 영향으로 범행 수법 또한 대담 흉악해지는 경향이다. 게다가 가해자의 정상 참작을 내세우면서 피해자의 고통이나 트라우마는 감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공감을 얻고 있다. 이같은 촉법소년제도의 허점을 들어 이 제도의 법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령 제한을 만 13세로 낮추자는 주장이다. 이같은 일각의 여론을 감안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촉법소년의 연령인하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 됐으나 찬반의견이 팽팽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촉법소년 재범률이 70%에 달하는 현실에서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나 사회적 책임 등을 따지지않고 미성숙한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육적으로 선도 치유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진다고 해서 현 상태로 방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행 법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주는 등 법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