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레이스 돌입, ‘깜깜이 선거’ 안 된다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원까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지역 일꾼을 선출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따른 새 대통령 취임식(5월 10일) 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치러지는 만큼 대선의 향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정권 연장, 또는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새 정부에 힘을 싣는 투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주요 정당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선에 당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여도 등을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복안이다. 각 정당의 이같은 방침으로 인해 전북에서도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창구가 썰렁하다. 덕분에 정당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교육감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부각되고 있다. 전북지역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사실상 민주당 경선이 본선보다 더 치열한 게 사실이다. 민주당 입지자들이 당의 방침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미룬다면 이번 지방선거 분위기는 대선 전까지는 달아오르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이제 4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입지지들의 물밑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 조직을 가동하고, 각 당의 대선후보 선거운동과 병행해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방식이 될 것이다. 초박빙으로 치열하게 펼쳐지는 대선에 지방선거가 묻힐까 걱정이다. 입지자들이 대선 분위기에 밀려 정책대결을 외면하고 정당이나 대선후보간 세 대결에 집중할 경우 지방선거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정당 공천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이 같은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물론 대선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의 미래를 맡길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무관심 속에 치러져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려 정책대결을 펼쳐야 하고, 유권자들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06 19:54

코로나 대유행 저지 방역과 경각심에 달렸다

설 연휴 기간 전북에서 30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437명을 시작으로 31일 585명, 2월 1일 656명에 이어 2일 확진자가 947명에 달해 하루 1000명 넘는 네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코 앞에 다가왔다. 무서울 정도로 빠른 전파 속도로 오미크론이 우세종을 넘어 지배종이 되면서 연일 최다 확진 기록을 경신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분석한 1월 넷째 주 오미크론 검출률은 80%로 확진자 10명중 8명 꼴로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있다. 지난 연말 4%에 불과했던 오미크론 검출률은 1월 첫 주 12.5%로 10%를 넘어선 뒤 둘째 주 26.7%, 셋째 주 50.3%에 이어 1월 넷째 주에는 80%로 급격히 증가했다. 경북권 93.2%, 호남권 91.4% 등 비수도권의 오미크론 유행세가 더욱 가파르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 연말 1.0 이하에서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1.38로 올라선 뒤 1.3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와 학원, 요양병원, 종교시설, 제조업체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걱정이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통한 가정내 감염과 일선 학교 개학이후 대규모 감염 확산이 우려스런 대목이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3일부터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가 가동됐다. 감염 의심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으로 제한하고 그 외는 선별진료소나 동네 병의원에서 먼저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확진 후 처방과 치료도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맡는다. 설 연휴 이후 확진자 폭증은 코로나19 대응의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방역 체계를 신속히 정착시켜 감염 폭증세를 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새로운 방역 체계에 혼란과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민들도 코로나19 대유행을 독감 정도로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된다. 도민 개개인의 방역 경각심 제고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03 19:26

여전히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지방선거 경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여야 모두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도 중앙 정치의 예속화로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여야의 이러한 지침은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역대 초박빙 대선전이기에 대선 승리에 전념하려는 비상조치로 보인다. 이번 대선전이 깻잎 한 장 차이의 아슬아슬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당원의 결속을 다지고 당력을 집중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힘겨운 대선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자기 선거에만 치중한다면 자칫 대권을 놓칠 수도 있기에 일면 이해는 간다. 그렇지만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까지 막고 대선 기여도를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여전히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방은 언제든 중앙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30여 년 전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지만 아직도 지방이 중앙에 예속된 채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처지이기도 하다. 정당마다 그동안 지방선거와 관련, 밑에서부터 의사결정과 공천 방식을 내세우며 상향식 민주주의를 부르짖어왔지만 이번 중앙당의 조치를 보면 말짱 헛구호였다는 게 여실하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연기 방침은 기득권 세력인 현역에게는 유리한 반면 정치 신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다. 현역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일상적인 활동 자체가 사전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치 신인의 경우 여러 제약조건 때문에 얼굴알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이를 중앙당에서 막은 것은 형평성을 간과한 조치다. 대선 기여도를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문제다. 현역 단체장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지방선거가 대선에 종속되지 않고 지방정치가 중앙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방 정치의 독립성 담보와 법적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03 19:26

설 밥상머리 지역 민심 귀 담아야

코로나 확진자 폭증 속에 맞이한 올 설 연휴 화두는 단연 코로나 걱정이었다. 정부의 이동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족 만남을 위해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은 오미크론 확산세와 가족 건강에 대한 염려로 반쪽짜리 명절을 보내야 했다. 코로나로 겪고 있는 현재 어려움은 차치하고라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에 절망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한 때 방역모델 국가라고 자랑했던 정부 방역이 과연 잘 진행되는 것인지, 코로나 이후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등 코로나를 둘러싼 담론이 끊이지 않았다. 코로나와 함께 설 연휴 밥상머리를 점령한 것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다.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간 박빙의 경쟁 속에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이번에도 전북 민심이 일방적으로 쏠릴 것인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화가 이뤄질지, 어떤 후보가 당선돼야 전북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인지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후보와 후보 배우자의 녹음 파일로 인한 비호감도, 대선 후보들의 퍼주기 공약에 대한 비판, 전북 방문을 소홀히 하거나 전북발전을 위한 특별한 공약이 나오지 않는 문제 등도 메뉴였다. 반면 대선 이후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가 대선에 가려져 설 밥상에 제대로 오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에 설 연휴 대선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지선에 초점을 맞출 경우 대선기여도 평가가 낮아져 대선 홍보에 열중할 수밖에 없도록 한 셈이다. 개개인의 집에서 만들어진 이슈들이 지역 여론이 되는 중요한 지점이 명절인데, 지선 후보들이 대선 후보 홍보에 치중하다보니 지역 이슈는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전북을 찾은 출향민들이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 각 시군 단체장 후보들을 좀 더 알고, 지역 현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 전북 정치권은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소적 입장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서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지역 민심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잘 파악했으리라고 본다. 이런 지역 민심을 흘리지 말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02 18:50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성공적 안착을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난 2019년 2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자금지원, 세제혜택,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도로ㆍ용수 등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는 지역 일자리 모델로, 근로자와 기업주민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가 새로운 경쟁력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기초로 신규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1월 닻을 올린 광주형 일자리가 원조로, 비수도권 지역의 노사민정 연대와 협력에 기초해 각 주체의 역할을 규정한 상생협약을 토대로 추진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7일 전주와 익산, 그리고 충남 논산 등 3곳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위한 노사민정 협약이 체결됐다. 익산에서는 지역 농가와 식품기업 등이 농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전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탄소섬유 산업 육성에 나선다. 현재까지 성사된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은 전국에서 총 12건에 이른다. 전북지역의 경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2019년 10월)에 이어 이번에 전주와 익산이 포함되면서, 모두 3개 지역에서 지역일자리 모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서 전북을 대표하는 3개 도시에서 모두 지역일자리 사업을 가동했으니 전북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지역 균형발전 국정과제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우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사업 모델이 전기차 등 특정 업종에 편중돼 자칫 과잉투자 가능성이 있고, 시장보다는 행정 중심의 사업틀을 유지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우리 사회가 이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표, 추진절차에 합의한만큼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으면 된다. 특히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궁극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주민 등 지역사회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02 18:50

군산항 새 산업생태계 구축 꼭 성사시켜야

한때 국내 3대 항만으로 꼽히던 군산항이 현재는 전국 12대 항으로 추락함에 따라 항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군산항의 하역능력은 전국 7위 수준이지만 화물 처리물량은 목포항이나 보령항 대산항에도 뒤처진 만큼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절박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군산항의 위기 극복과 함께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부안 고창 앞바다에 조성하는 대단위 해상풍력단지를 지원하는 철재 중량물 부두를 신설하고 조선산업 기반을 활용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전북도는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제4차 국가 항만기본계획(20212030년)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수요예측센터의 2020년 품목별 항만물동량 예측보고서를 보면 군산항의 철재 물동량은 2020년 41만7000t에서 2025년 52만7000t, 2030년 59만2000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26년 상반기 중 군산항의 철재 물동량이 2만t급 0.5선석의 적정 하역능력인 52만9000t을 초과함에 따라 적어도 올해 안에 철재 부두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8.7GW 규모의 대규모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군산항 인근에서 추진됨에 따라 풍력발전기 부품 조달을 위한 철재 부두가 필요하다. 풍력발전기를 지지하는 구조물과 블레이드 등은 길이가 100m에 달하고 중량도 수십수백t에 달하는 만큼 이를 처리할 별도의 부두와 야적장이 요구된다.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도 군함과 관공선 등을 정비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려며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특수목적선 수리정비 작업에 최적화된 별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전북도가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에 나선 만큼 전북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해야 한다. 전북 유일의 국제교역 창구인 군산항이 다시 활기를 띠어야 침체한 산업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7 17:20

국가사무 지방이양 인력·재정이양 필수다

지난해 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이어 1년여 만인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을 위한 12개 법안이 의결됐다. 2차 지방이양 대상 국가사무는 13개 부처 소관 261개에 이른다.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되는 201개 사무와 지난 13일 출범한 특례시 사무 21개,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 39개가 포함돼 있다. 지방에 새로 이양되는 업무 가운데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행재정 지원, 관광특구 지정, 감염자 격리시설 지정, 지방관리항만 재개발 권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등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등이 눈에 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지자체 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주민 수요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지금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만으로 이양 효과가 저절로 나타날 수 없다. 국가사무 이양 만큼 지방에 사람과 돈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 현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율은 8대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5.5 대 24.5 수준이다. 분권 선진국들의 지방재정 비율 40% 선에 한참 못미친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더 많이 배려하는 것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기본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 법안은 1월 중 국회에 제출돼 심의가 진행되고 관계부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법률 시행 전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이양사무 비용평가 및 지원방안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발 맞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를 비롯해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제2 국무회의로 불린다. 신설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법적 통로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력과 재정 이양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7 17:20

군산항 새 산업생태계 구축 꼭 성사시켜야

한때 국내 3대 항만으로 꼽히던 군산항이 현재는 전국 12대 항으로 추락함에 따라 항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군산항의 하역능력은 전국 7위 수준이지만 화물 처리물량은 목포항이나 보령항 대산항에도 뒤처진 만큼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절박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군산항의 위기 극복과 함께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부안 고창 앞바다에 조성하는 대단위 해상풍력단지를 지원하는 철재 중량물 부두를 신설하고 조선산업 기반을 활용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전북도는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제4차 국가 항만기본계획(20212030년)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수요예측센터의 2020년 품목별 항만물동량 예측보고서를 보면 군산항의 철재 물동량은 2020년 41만7000t에서 2025년 52만7000t, 2030년 59만2000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26년 상반기 중 군산항의 철재 물동량이 2만t급 0.5선석의 적정 하역능력인 52만9000t을 초과함에 따라 적어도 올해 안에 철재 부두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8.7GW 규모의 대규모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군산항 인근에서 추진됨에 따라 풍력발전기 부품 조달을 위한 철재 부두가 필요하다. 풍력발전기를 지지하는 구조물과 블레이드 등은 길이가 100m에 달하고 중량도 수십수백t에 달하는 만큼 이를 처리할 별도의 부두와 야적장이 요구된다.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도 군함과 관공선 등을 정비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려며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특수목적선 수리정비 작업에 최적화된 별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전북도가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에 나선 만큼 전북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해야 한다. 전북 유일의 국제교역 창구인 군산항이 다시 활기를 띠어야 침체한 산업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7 17:20

의료비 타 지역 유출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전북 도민 40만 3620명이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전북 도민들이 지출한 의료비의 20%가 넘는 6663억원이 타 지역 의료기관에 지출됐다. 원정 진료와 의료비 역외 유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북의 의료비 역외 유출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에서 허투루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2015년 2000억원대에서 3배 이상 증가하며 지난 6년간 타 지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3조 1902억원에 이른다. 의료비 역외 유출은 지역경제 측면에서 큰 손실이지만 이에 그치지 않는다. 원정 진료에 따른 환자의 진료비 부담 가중과 지역 의료기관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다시 지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의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전북지역 환자와 가족들이 생명과 직결된 질병 치료를 위해 좀 더 나은 병원을 찾는 걸 탓할 수 없다.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지역 의료기관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의료기관이 양적으로 결코 적지 않다. 상급 종합병원 2곳이 있고, 중대형 규모의 종합병원 수도 10개가 넘는다. 환자와 가족들로서도 지역의 대형병원을 두고 타 지역 원정 진료에 나서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진료와 수술 예약도 어렵고, 환자를 돌보기 위해 가족들이 오랫동안 타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지역 종합병원, 특히 상급 종합병원이 환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책임이 크다. 전북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의료비 역외 유출뿐 아니라 유입 규모에서도 드러난다. 서울은 차치하고라도 광주광역시만 해도 2020년 한 해 1조 375억원 규모 의료비를 타 지역으로부터 벌어들였고, 대전광역시도 8616억원의 진료비가 타 지역에서 유입됐다. 전북의 타 지역 의료비 유입은 2653억여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적었다. 전북 의료기관의 대오각성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의료 질을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우수 의료인력과 첨단장비 도입 등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전북 의료기관이 근거 없이 폄하되지 않도록 대외 홍보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6 19:34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대기업 특혜 안 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다시 대기업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대기업 배 불리기를 위해 짜놓은 판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곳을 찾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했을 만큼 정부가 역점을 기울인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공사 입찰과정에서부터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설계를 면허도 없는 현대글로벌에 맡겨 막대한 이득을 안겼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특혜와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착공 후 3년이 넘었지만 진전도 없다.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송변전 설비 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발주처인 새만금솔라파워가 낙찰 예정자에게 현대글로벌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조건을 내걸어 불공정 입찰 논란이 일었다. 유찰이 거듭됐고, 6번째 입찰공고에서는 주주사(현대글로벌) 지분 27% 보장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이 조건대로 입찰이 진행되면 현대글로벌은 경쟁도 없이 송변전 설비공사 가운데 약 1400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갖게 돼 또다른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 가뜩이나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현대글로벌과 특정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입찰 조건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지구에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해 전력을 생산하고, 지역에 그 수익을 환원한다는 구상에서 시작됐다. 이 같은 취지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전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지자체도 참여했다. 더 이상 불공정한 계약으로 대기업이 부당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 지역에 수익을 환원한다는 취지가 있었던 만큼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들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에 이미 중대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친환경적인 설계와 공정한 역할 분담, 그리고 지역업체 및 주민 참여 원칙을 근간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6 19:34

설 연휴 코로나19 방역 동참 절실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어가면서 전북지역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 강화 대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확산세를 막는데는 역부족이다.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걱정스럽다.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 발생하며 처음으로 200명대를 넘어선 이후 24일에는 2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을 더욱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이미 50%를 넘어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있다.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매일 거의 모든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특히 학교, 기업, 교회 등 곳곳에서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걱정이다. 최근 발생한 도내 주요 집단 감염 사례 16건중 12건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방역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느슨해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진안에서는 경찰관들이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면서 일반인들과 쪼개기 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올랐다. 전북경찰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50여명에 이르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역과 터미널 등에도 방역관리자가 없고 발열 체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통제가 무방비 상태라고 한다. 공공근로인력을 운용할 예산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는 변명은 행정의 안일한 방역 대책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부터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접촉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확진자 폭증이 우려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설 연휴 이동이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차분하고 조용한 명절을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설 이후 각 학교들의 개학에 영향을 주고 국민들의 일상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민관의 비상한 방역 인식과 대책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5 20:26

기아 중고차시장 진출 영세업체 피해 없도록

완성차 대기업인 기아와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해 자동차 매매업 사업 등록을 신청하면서 중고차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읍 신태인에 신차 출고센터를 운영 중인 기아는 지난 19일 정읍시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고차 매매업 사업 등록 신청서를 냈다. 이에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열고 정읍시장 면담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중고차 업체의 반발이 거센 데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정부에선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일단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자동차에 중고차 사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다. 중기부는 대선 이후에나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자동차관련 단체에선 중고차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기는 이유는 신뢰 확보에 있다.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시 시장이 투명해지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 이들 단체에선 지난해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판매 채널이 생겨나면서 중고차 시장 규모도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신차 대비 중고차 판매량이 각각 2.7배, 2.4배씩 증가했다. 현재 신차 대비 1.4배에 불과한 국내 중고차 판매량도 시장 개방 땐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선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까지 진출하게 되면 기존 중고차 업계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가족을 포함해 100만여 명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반발한다. 중고차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됐다가 2019년 지정 기간이 만료됐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다시 생계형 적합 업종을 신청했지만 중기부에서 차일피일 결정을 미뤄왔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인 만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영세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 신뢰 확보뿐만 아니라 중고차 업계도 살아갈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5 20:26

동학농민혁명 세계화 종합계획 세워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걸어온 길은 당시 사건 만큼이나 험난했다. `동학란`에서 현재의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기까지 100년이 필요했던 역사가 이를 대변한다. 우여곡절을 거쳐 혁명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혁명을 기리는 기념일도 제정됐다. 선조들의 항쟁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당당히 자리매김 되면서 이제 혁명의 세계화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민중항쟁사에서 수십만명의 민초들이 참여해 1년 가깝게 지속적으로 투쟁한 역사만으로 동학농민혁명은 특별하다. 민중들이 내걸었던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와 그 안에 담긴 화해와 상생 정신, 집강소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등 내용적으로도 그 위대성을 학계에서 평가한다. 여기에 동학농민혁명과 맞물려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동아시아 역사까지 영향을 미쳤다. 한반도에 갇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세계로 열어야 할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진 셈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는 세계사적 보편성 획득을 위한 연구의 진전과 세계 속에 알리는 작업들이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 이런 활동과 노력들이 근래 이어지고 있어 고무적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혁명 2주갑을 맞아 한중일 석학 초청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고, 정읍시는 국가기념일 제정 1주년을 기념해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전주시가 엊그제 동학농민혁명과 세계 근대혁명의 만남 주제로 제1회 세계혁명예술 전주국제포럼을 개최한 것도 혁명의 세계화에 방점을 둔 행사였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성을 외치는 1회성 행사만으로는 혁명의 세계화를 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연구분야에서 나아가 문화예술로의 승화,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등재 등 사업의 다각화가 요구된다. 국제학술대회만 하더라도 개별 기관이나 단체의 낯내기식이 아닌, 협력체계를 갖출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혁명의 세계화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국가기념일 제정 등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대중화 측면에선 여전히 미흡하다. 혁명의 세계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질 의제가 아닌 만큼 관련 기관과 단체가 힘을 모아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4 19:48

새만금 개발지침 개정, 사업 효율성 기대한다

새만금 사업 구역의 개발계획 수립 방향을 담은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새만금 2단계사업(2021~2030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개발지침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 고시된 후 이번에 처음 개정됐다. 새만금개발청은 개발 지침을 개정해 새만금개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변화된 여건에 따라 구체화했고, 민관 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기준을 담았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기한을 5년 단위로 설정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개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기본계획 수립 때 경관계획을 반영하고, 광역개발시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등이 먼저 투자하고 사업지구별 개발 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지난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 사업의 방향과 비전은 그간 수차례 변경됐다.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개발사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크게 달라지고, 사회경제적 여건에도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최상위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도 수차례 변경됐다. 사실 그동안 지역에서도 새만금 개발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한다는 목소리가 심심치않게 나왔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대역사를 통해 조성된 새만금이 담당해야 할 시대적 역할과 지역사회의 기대에 변화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우여곡절 끝에 현 정부는 새만금 개발전략을 그린성장을 실현할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 정했다. 물론 기본계획을 너무 자주 바꾸게 되면 자칫 사업의 정체성과 일관성을 해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수십년 전에 수립한 비전과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능한 사업 비전과 주요 전략을 유지하면서 세부 계획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재정비한다면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해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새만금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새만금 개발지침이 국내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새만금의 비전 달성에 한발 더 다가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4 19:48

전북지역 여성 지방자치단체장은 언제쯤

우리나라에서 정치는 여성들에게 많이 인색한 분야였다. 과거 중년 남성 엘리트 중심으로 유지돼 온 정치구조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 최근에는 성평등젠더 등의 구호와 함께 사회 분위기가 달라져 여성의 정치참여 통로가 넓어졌다. 단단한 유리천장이 깨지면서 여성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비율이 높아지고, 부단체장을 포함해 여성 고위공직자도 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보면 여전히 성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이후 지금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통틀어 여성 단체장 도전자는 있었지만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여성계에서 성평등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공천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각 정당은 선거 때마다 여성 정치인에 대한 가산점과 공천 할당을 약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주요 정당의 공천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면서 여성 지방자치단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성별 불균형이 더 심각하다. 지난 1995년 지방선거 이후 광역은 물론 기초에서도 단 한 명의 여성 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게다가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인사 중 지금까지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변화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도 지방의회와 공직사회 고위직에 여성들의 진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유리천장이 유독 높다. 급격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보수성향이 강한 편에 속하는 전북정치권의 변화와 여성인재 발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전북에서 여성단체장 배출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고 정당에서 여성을 전략공천하거나 공천심사에서 파격적인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근본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의 여성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역량과 브랜드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또 지역 여성단체에서도 능력있는 여성 리더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해 지방자치단체장 예비 후보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3 18:52

새만금 지역업체 우대 물품, 용역으로 확대해라

건설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한다. 건설시장이 좁은 전북지역에서 전북 건설업체들이 그나마 연명하는 곳이 공공 건설시장이다. 그 중 새만금사업은 전북 업체에게 특수 시장이다. 그러나 새만금사업도 방조제 축조공사부터 오랫동안 외지 대형업체들이 독차지했다. 다행이 근래 지역 업체 우대 기준이 마련되면서 전북 건설업체들의 참여 비율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새만금사업에서 지역 업체 우대는 엄연히 법으로 규정돼 있다. 2013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때부터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새만금개발청이 그간 우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지역업체 배려를 소홀히 해오다 2017년에서야 전북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했다.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마련된 후 지역기업의 참여율은 우대 기준 제정 전 12.6%에서 기준 개정 후 36%까지 늘어났다. 좀 더 일찍 우대 기준이 마련됐더라면 전북 업체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졌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더욱이 새만금청이 정한 현재 우대 기준도 `공사 부분`에 한정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사뿐 아니라 물품이나 용역 등의 계약 때도 전북업체를 배려할 수 있으나 새만금개발청에서 정한 지역기업 우대를 공사 부분에 국한시킨 것이다. 물품계약의 경우 새만금위원회 등에서 지역업체 우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용역분야는 아예 관심 밖이다. 실제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에서 체결한 기술 용역은 총 8건, 66억원 규모로, 외지기업이 7건(63억원)을 도맡았다. 일반 용역 역시 별 차이가 없었다. 용역은 노무나 노력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분야로, 대형 사업의 용역에서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지역업체로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용역분야에서 지역업체를 더욱 배려해야 하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새만금청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법에서 정한 지역기업 우대 조항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3 18:52

송하진 지사 지역혁신사업(RIS) 직접 챙기라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혁신사업(RIS)에 대한 전북도와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에 도내 대학들의 원성이 높다.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인 RIS 사업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 현안에 대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인재 양성, 취업 및 창업 지원,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중요한 사업이다. 지난 2020년 경남, 충북, 광주전남의 3개 플랫폼이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대전세종충남의 초광역 신규 플랫폼과 울산경남의 초광역 전환 플랫폼이 추가 선정돼 전국적으로 5개 플랫폼에 8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추진되는 RIS 사업은 2020년 국비 1080억원이 지원됐고 지난해에는 1710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올해 RIS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700억원 정도 증액해 놓은 상태여서 올해 2개 정도 추가 선정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은 지난 2020년 전북도와 도내 대학 및 혁신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스마트농생명, 미래수송기계, 금융을 혁신분야로 정해 RIS 사업 공모에 참여했지만 탈락의 고배를 들었다. 지난해 RIS 사업 추가 선정에서는 도와 그로부터 분리돼 나온 광역시의 연합 또는 하나의 도로부터 분리돼 나온 광역시 간 연합으로 선정 대상을 제한해 재도전을 준비하던 전북과 강원, 제주도는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아직 RIS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광역지자체는 광역시가 없는 전북, 강원, 제주와 부산, 대구, 경북 등 6곳이다. 올해 RIS 사업에 대구경북은 광역형으로, 나머지 지자체는 단일형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발 빠른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한다. RIS 사업은 지역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다. 참여 대학 및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IS 사업 첫 해 선정된 경남은 당시 김경수 지사가 발벗고 나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송하진 지사가 직접 나서 정치권 및 대학들과 함께 총력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9 19:40

후백제역사문화권 특별법 포함되도록 힘 합쳐야

45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후백제가 한국 고대사에 남긴 발자취는 혁혁하다. 후백제 역사유적으로 도성과 궁성, 사찰유적과 청자도자문화 등 고대국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유적 유물들이 전남북과 경상‧충청지역에서 속속 발굴됐다. 지역주의를 뛰어넘고 기회와 참여의 폭을 넓힌 사회로 넘어가는 후삼국시대를 선도한 국가가 후백제라는 학계의 평가도 나온다. 그럼에도 후백제는 여전히 역사의 변방에 놓여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는 후백제가 결코 역사의 뒷전에 묻혀 있을 하찮은 역사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보여주면서 독립 역사문화권으로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할 당위성을 확인시켰다. 후백제 위상과 관련, 이도학 교수는 신라 말보다 진전된 국가로 평가했고,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실장은 고고‧미술사적 자료를 통해 후백제문화권 범주를 왕도였던 전주 중심에서 벗어나 광주‧전남, 경남 서부, 경북 북부, 충남 홍성 등으로 넓혔다.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을 하나의 역사문화권으로 규정할 때 후백제를 독립 역사문화권으로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역사문화권정비법은 현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권역만 두고 있다. 이 구분에 따라 전북은 백제와 가야문화권에 포함됐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해서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정됐다. 후백제는 관련 사료가 빈약하고, 고고학적인 발굴조사와 연구도 미흡하다. 도성과 궁성 등의 실체조차 정확히 규명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라도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을 계기로 후백제 왕도였던 전주시를 포함한 7개 자치단체가 근래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발족시켜 후백제 역사문화 발굴조사와 함께 후백제문화권을 추가하는 법 개정에 협력키로 했다. 이번 관련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후백제의 역사적 실체 규명을 위한 연구와 발굴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후백제문화권 지방협의회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9 19:40

대졸 미취업 심각 청년일자리 대책 급하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전북지역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소식은 답답한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지역사회를 더욱 암울하게 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마치기까지 최소 14년 이상 지속해온 교육의 성과가 실업으로 귀결지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고등교육기관(전문대·대학교·일반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은 64.3%에 그쳤다. 전년 65.8%보다 1.5%p 하락한 것으로 전국 평균 65.1%보다 0.8%p 낮은 17개 시·도 중 10위 수준이다. 특히 4년제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은 58.3%로 전년보다 2.1%p나 하락해 60%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대졸자 10명중 4명이 실업 상태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취업은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 기업 경기가 좋아야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확대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일자리 확대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2021년 12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들이 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행정과 기업이 일자리 대책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정부의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삼성·현대·SK 등 6대 기업 총수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청년 고용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대 기업이 향후 3년간 청년일자리 18만여개를 창출하는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에 중견·중소기업 등 더 많은 기업의 동참을 당부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매달린 단체장들의 일자리 대책 소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북지역에서는 1000명이 넘는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식품기업의 신규 투자가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1년 넘게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일자리 대책에 행정과 기업, 정치권이 총력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9 13:53

대졸 미취업 심각 청년일자리 대책 급하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전북지역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소식은 답답한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지역사회를 더욱 암울하게 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마치기까지 최소 14년 이상 지속해온 교육의 성과가 실업으로 귀결지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고등교육기관(전문대·대학교·일반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은 64.3%에 그쳤다. 전년 65.8%보다 1.5%p 하락한 것으로 전국 평균 65.1%보다 0.8%p 낮은 17개 시·도 중 10위 수준이다. 특히 4년제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은 58.3%로 전년보다 2.1%p나 하락해 60%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대졸자 10명중 4명이 실업 상태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취업은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 기업 경기가 좋아야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확대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일자리 확대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2021년 12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들이 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행정과 기업이 일자리 대책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정부의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삼성·현대·SK 등 6대 기업 총수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청년 고용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대 기업이 향후 3년간 청년일자리 18만여개를 창출하는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에 중견·중소기업 등 더 많은 기업의 동참을 당부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매달린 단체장들의 일자리 대책 소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북지역에서는 1000명이 넘는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식품기업의 신규 투자가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1년 넘게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일자리 대책에 행정과 기업, 정치권이 총력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9 13:53

지방선거 레이스 돌입, ‘깜깜이 선거’ 안 된다

코로나 대유행 저지 방역과 경각심에 달렸다

여전히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방선거

설 밥상머리 지역 민심 귀 담아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성공적 안착을 기대한다

군산항 새 산업생태계 구축 꼭 성사시켜야

국가사무 지방이양 인력·재정이양 필수다

군산항 새 산업생태계 구축 꼭 성사시켜야

의료비 타 지역 유출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대기업 특혜 안 된다

설 연휴 코로나19 방역 동참 절실하다

기아 중고차시장 진출 영세업체 피해 없도록

동학농민혁명 세계화 종합계획 세워라

새만금 개발지침 개정, 사업 효율성 기대한다

전북지역 여성 지방자치단체장은 언제쯤

새만금 지역업체 우대 물품, 용역으로 확대해라

송하진 지사 지역혁신사업(RIS) 직접 챙기라

후백제역사문화권 특별법 포함되도록 힘 합쳐야

대졸 미취업 심각 청년일자리 대책 급하다

대졸 미취업 심각 청년일자리 대책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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