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2 14:00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비위 공무원 징계 · 소청 엄격 · 공정하게 하라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소청심사 과정에서 감경되면서 소청심사가 비위 공무원 면죄부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회악이자 범죄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까지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되고 있으니 논란이 제기될 만하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감경 논란은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까지 불신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징계와 소청심사 과정 모두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전주시의회 박윤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전주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징계를 받은 전주시 공무원 5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모두 감경된 것을 문제삼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조차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소청심사가 징계 공무원에 대한 면죄부 수단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 의원의 지적대로 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주시 공무원 3명은 당초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2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3개월로 감경됐다. 일선 시군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감봉견책)는 해당 시군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소청심사는 모두 상급기관인 전북도에서 이뤄진다. 전북도가 이번 징계와 소청 감경 논란의 진원지인 셈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징계 대상자가 도지사 표창 이상의 표창 공적이 있으면 감경받을 수 있지만 수뢰와 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등은 표창 감경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다른 비위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다뤄야 할 공직비위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비위들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받는 것은 징계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흠집을 내는 일이다. 전주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6월30일 음주운전에 대한 문책 기준을 강화했는데 5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과정에서 기존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포함된 감봉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감경 결정을 내렸다. 같은 기준을 놓고 빚어진 오락가락 징계와 면죄부 논란을 근절시킬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징계 및 소청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17 16:54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이제 그만하라

3년전 논두렁 본부와 돼지의 이웃으로 폄하했던 전북혁신도시 소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또다시 시작됐다. 이번에는 인력 이탈이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의 소재가 됐다. 최근 일부 중앙언론에는 기금운용본부 팀장급 직원 2명의 퇴사를 전주 이전과 연계해 해석하는 기사가 실렸다.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는 것이 인재 이탈의 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인력난은 가짜뉴스는 아니다. 기금운용본부가 2017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지난 5년간 평균 퇴사 인원은 28.8명에 달했다. 계약직인 기금운용직은 계약 기간이 평균 3~5년에 평균 근속연수도 그리 길지 않아 기금운용본부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인력난을 전주 이전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기금운용 인력 수급의 어려움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온 난제다. 중앙언론의 과거 보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2002년 9월 열악한 연봉수준과 근무환경으로 기금운용본부장 공개채용 경쟁률이 저조하다고 보도했고, 2006년에는 <연합인포맥스>와 <한국경제> 등에 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 부족에 대한 국감 지적과 인력 이탈 현상이 보도됐다. 국민연금공단의 퇴직률은 매년 10%대 초중반으로 자금운용시장의 퇴직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 국민연금공단의 결원율은 올해 4.0%로 서울에 본부가 있었던 지난 2015년 6.8%와 2016년 12.7%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이탈은 민간 자산운용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미약한 성과보상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이탈을 부각시켜 국민 노후자금 운용 차질을 침소봉대하기 보다 적절한 임금 및 성과보상을 통한 우수 인력 유치를 독려하는 것이 국민 노후자금 관리에 도움이 될 일이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을 막기 위한 금융업계의 사전 작업이란 의구심을 주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는 국민 노후자금 운용 차질과 국민연금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16 16:37

강소권 메가시티 초광역 지원전략에 포함을

지방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마다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에 나선 가운데 전북과 강원 제주도 자구책 차원에서 강소권 메가시티 결성에 나섰다. 그동안 광주전남 예속화를 탈피하기 위해 독자 권역화를 추진해 온 전라북도가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에서 소외됨에 따라 강원제주와 함께 손잡고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이나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과 같이 지리적 인접성이나 경제문화적 유대감이 없는 전북과 강원 제주가 독자적인 메가시티 구축에 나선 것 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대응하면서 지방의 활로를 찾기 위해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게 전북이 당면한 현실이다. 특히 메가시티 구축의 중심축인 광역시가 없는 전북으로선 자체 발전전략 마련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과 강원 제주는 지난 15일 강소권 메가시티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응 전략 마련 및 공동 건의 과제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도 지난달 14일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범부처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초광역협력에서 빠진 전북과 강원제주를 위해선 강소권 메가시티 TF를 두고 별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발 빠르게 메가시티 구축에 나선 부산울산경남은 내년에 전국 최초로 메가시티 출범을 추진 중이다. 행정통합을 모색해 온 대구와 경북도 이를 장기 과제로 미루고 메가시티 구축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5개 광역자치단체는 영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어 미래신산업을 함께 육성하는 초광역협력도 제시했다.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광역지자체도 초광역 산업 클러스터와 미래 신산업 테스트베드, 신재생에너지, 초광역 교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메가시티 전략수립을 진행 중이다. 광주전남도 오는 2024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축과 신해양환경 수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뒤늦게나마 강소권 메가시티 구축에 나선 전북도 지방 소멸을 막고 메가시티로 발돋움할 수 있는 특화 발전전략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을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반드시 포함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16 16:37

이스타항공 운항 정상화 기대 크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이스타항공(주)이 접었던 날개를 펼 발판을 마련했다. 이스타항공이 회생절차를 거쳐 정상화 될 경우 종사자들의 일터 회복뿐 아니라 전북 중견기업의 퇴출을 막고 전북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이스타항공이 회생절차에 돌입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파산보다 기업의 존속가치가 높다는 데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을 인수한 성정(주)의 기업 정상화 의지와 가장 난제였던 채권액 감액 등으로 손실을 감수한 채권자들의 동의로 법원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이해관계인 회의에서 채권자의 82.04%가 수정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에 필요한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스타항공의 회생은 단지 1개 민간기업의 사활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스타항공은 그간 전북경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전북에 본사(군산)를 둔 유일한 항공사며, 종사자 30% 이상 전북 출신 채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줬다. 군산-제주간 항공노선을 통해 항공편익을 꾀하는데도 일조했다. 그런 기업의 대주주가 횡령배임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설상가상 코로나19로 항공길까지 막히면서 휘청거리게 된 데 대해 도민들의 안타까움이 컸다.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으나 정상화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계획안대로 기업을 인수한 성정(주)이 우선 체불임금을 포함 직원들의 밀린 임금퇴직금을 포함 700억원대 채무 변제를 잘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와 함께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항공기의 정상 운항이 급선무다. 다행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항공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이란 점은 희망적이다. 이스타항공은 전북에 대한 채무가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전북에서 태어났고 전북 도민들과 애환을 같이 했다. 현 상황에선 기업의 정상화가 우선이겠으나 전북 도민들의 염려와 기대 속에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앞으로도 전북을 연고로 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15 16:35

위드코로나 시대, 방역의식까지 풀어져서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조치를 시행한 지 2주일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 느슨해진 방역의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 모두가 애타게 기다려온 일이지만 완전한 일상회복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 일상회복 추진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발동도 예고돼 있다. 일찌감치 방역조치를 해제하면서 위드코로나를 선언했던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확진자가 폭증해 다시 고강도 봉쇄조치로 회귀한 나라도 있다. 방심하면 한순간에 우리나라의 위드코로나도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같은 우려 속에 국내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방역의식이 느슨해진 탓이 크다. 전북지역에서도 음식점 출입명부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사례가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집단감염도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돌파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도 비상계획 발동 세부 기준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국의 심각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위드코로나 시행과 함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위중증 환자는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노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북지역에서 도민들의 철저한 방역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바이러스 퇴치와 완전한 일상회복이었으면 더할 나위가 없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위드코로나는 코로나와의 공존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방역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코로나의 위협이 사라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상황이 많이 아쉽지만 어쨌든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현재로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을 앞두고 K방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묵묵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2년여 만에 힘겹게 맞이한 지금의 소중한 일상을 극히 일부의 일탈로 다시 빼앗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15 16:35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하게 공개해야

지방의회를 둘러싼 잡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지방의회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왔겠는가. 제도 개선 요구가 쏟아지면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는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굳이 법률 조항이 아니더라도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신뢰구축을 위해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지방의회 의정활동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 시민들이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지방의회의 회의 진행과정을 직접 방청하기는 어려운 만큼 인터넷을 통한 생중계가 그나마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그런데도 전주시의회는 회의 공개에 소극적이다. 인터넷 영상 송출 시스템을 본회의장에만 설치해, 의원들의 시정질의와 5분발언에 상당시간을 할애하는 본회의 위주로 영상을 내보낸다. 게다가 예산과 인력 문제를 들어 인터넷 영상 송출시스템 확대 구축 요구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시스템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의 위법 부당한 행위, 예산낭비 사례,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성역 없이 점검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시의회는 앞서 홈페이지와 공공 게시대 현수막 공고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도 했다. 시민참여를 명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해 놓고 정작 시민들에게 그 과정과 집행부의 반응을 공개하는 데는 별 신경을 쓰지 않은 셈이다. 전주시의회는 잇따라 불거진 의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지난 8월 공식 사과했다.새로 출발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단지 의원들의 비위를 근절하는 것만으로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전주시의회가 민의를 대변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첨병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지역사회 신뢰부터 되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14 16:36

전북도 9조원대 예산 꼼꼼히 살펴야

전북도가 9조 101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3.8%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돌파했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안은 매년 사상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 예산안 편성은 불가피하다. 정부도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8.3% 증가시켰다. 전북도 전년도 예산안 증가율이 11.5%였던 것과 비교할 때 내년 예산안이 무리하게 확장된 규모는 아닌 셈이다.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민생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실제 △일자리 8194억원 △인구정책 8167억원 △포스트코로나 핵심정책 8120억원 △전북형 뉴딜 5102억원 △생활환경개선 3674억원 △재난대응 2497억원 △민생회복 지원 525억원 등 일자리와 인구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예산안 편성에서 중요한 점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문제다. 전북도 역시 그런 바탕 아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을 것이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행정명령 이행업소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과 양육비 확대 지원 등과 같이 우리 사회와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들을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당장 민생과 복지도 중요하지만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투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전북도가 전북형 뉴딜사업으로 그린뉴딜디지털뉴딜에 집중 투자하고, 융복합 미래신산업과 전기차수소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도 미래 먹을거리를 생각해서 일 것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전북도의 내년 예산안 기본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 그러나 재정 투입의 효과가 어떻게 실현될지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코로나 피해 업소에 일률적인 70만원 지원이 옳은지,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액이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적당한지 등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도의회는 또 경제구조나 정책기조가 바뀌었음에도 변하지 않는 예산사업이나 중복 지원 사업이 없는지 등을 분석해 예산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14 16:36

군산 고용위기지역 졸업 대책이 먼저다

올해 만료되는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두 차례만 허용하도록 돼있는 연장 기준을 세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29일 관련 고시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군산은 3년 넘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도 고용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은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다. 기업의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위기가 발생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관련 사업비가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된다. 실직자 맞춤형 상담 및 재취업을 위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긴급복지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등 생활안정 및 직업훈련 지원이 이뤄지고 기업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과 국세 납부기한 연장 등이 부여된다. 올해 시동을 건 군산형 일자리 유지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 전북도는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도와 군산시의 원팀 공조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목포영암, 경남 거제통영고성 등 타 지역과 연대해 고용노동부에 고시 개정을 적극 건의해 이뤄낸 성과라고 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이끌어낸 전북도와 군산시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침체된 군산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군산지역의 고용위기는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의 연이은 폐쇄에서 시작됐다. 한국GM 군산공장을 ㈜명신이 인수해 전기차를 생산하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군산조선소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 반쪽 짜리 고용안정 대책인 셈이다. 지난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3년 넘게 고용유지와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과 취업생계 패키지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은 군산은 지난해 고용률이 54.4％로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함께 군산조선소 재가동에도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에 기뻐하기보다 고용위기지역 졸업을 위해 전북도와 군산시, 신영대 국회의원 등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11 17:06

불합리한 군산비행장 전투기 소음도 조사

내년부터 소음 피해 보상에 들어가는 군용비행장의 전투기 소음 영향도 조사 기준이 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9일 밝힌 미공군 군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항공소음 측정단위로 85~95웨클(WECPNL) 기준에서 보상하는 데다 소음 등고선에 따라 보상 금액이 결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불합리하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항공소음 측정단위인 웨클은 실제 체감 소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가 최저 보상기준으로 정한 85웨클은 일반 소음 측정단위인 데시벨(dB)로는 100 정도에 달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100데시벨은 철도변 소음 정도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일시적 난청을 초래하는 수치다. 전투기 이착륙 시 소음은 120데시벨 정도다. 국토부도 실질적 체감 소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웨클 대신에 엘디이엔(LdendB)을 도입할 방침이지만 국방부에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민간항공기 보상 기준과 같은 최저선을 75웨클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소음 등고선이다.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이 소음 등고선을 경유하는 건축물 기준으로 설정되다 보니 한 마을에서도 건물 위치에 따라 보상 여부가 엇갈린다. 실제 수원지역의 경우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7~8m 거리를 두고 보상을 받는 동과 받지 못하는 동이 생겼다. 주민들은 측정 기준을 소음 등고선이 아니라 거리로 적용하고 건축물 기준 대신에 경계 주변의 지형지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음 측정 방법과 시간도 문제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주간저녁야간 1일 단위로 측정했다고 밝혔지만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비행 훈련이 적은 시기에 조사가 진행돼 소음도가 낮게 측정됐다고 지적했다. 미군 군산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오랜 세월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온 만큼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국방부가 정한 소음영향도 조사 기준만을 강요할 게 아니라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소음 피해 조사와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11 17:06

어린이교통안전시설 학교현장 맞게 정비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가 최근 일선 학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에 맞지 않은 안전시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더라도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할 경우 사고 위험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과 함께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출 때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공단 점검결과 전주시내 한 학교의 경우 고원식 횡단보도(보도와 같은 높이로 만든 횡단보도)가 규정보다 낮게 설치됐고, 오르막 경사구에 미끄럼 방지 포장재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다른 학교의 경우엔 교차로 면적이 넓고 도로모퉁이 회전반경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눈에 확 띄지 않는 교통표지판, 교통안전시설의 노후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두 학교에 대한 시범 점검 결과지만, 대부분 학교들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어린이 사상자의 대다수가 보행사고다. 보행자보호 및 안전운전불이행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로 확보와 과속 등 교통위반을 막도록 단속장비를 필히 설치해야 하는 이유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으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가 뒤따르지 않아 법과 현실이 겉돌고 있는 문제를 본란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더욱 세심하게 학교 현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학교 주변 새 도로 개설 등으로 주 통학로가 바뀌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말뿐인 어린이보호구역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모든 학교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시설들을 정비하는 게 어떨까. 학교 현장을 직접 점검해야 탁상에서 획일적으로 그리는 그림 대신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답을 찾을 수 있다. 재정문제 때문에 어린이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될 말이다. 지자체와 경찰, 교통공단, 각급 학교가 힘을 합쳐 현장 특성에 맞는 적합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10 16:44

‘새만금 신공항’ 다시 동력이 필요하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자치단체와 지역정치권이 대규모 현안사업 부각에 힘을 모으고 있다. 글로벌시대,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은 역시 국제공항이다. 다행히 지난 2019년 정부가 새만금 신공항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발표하면서 도민의 숙원인 전북 국제공항 시대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였다. 약 2년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신공항 건설 사업에 파란불이 켜진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손을 놓아도 되는순풍에 돛단 배는 아니다. 공항 부지를 매입하고 민간건설사까지 선정했지만 첫삽도 뜨지 못한 채 중단돼 결국 사업 자체가 공식 취소된 김제공항의 사례도 있다. 지방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아직도 적지 않다. 새로운 수요확보가 쉽지 않아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국내 다른 공항의 극단적인 실패 사례도 줄줄이 나열된다. 게다가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여전히 사업 백지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전북지역 항공인프라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 신공항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굵직한 지역 현안을 놓고 지역사회 갈등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새만금 신공항은 향후 새만금 개발 상황과 연계해서 국내 다른 공항과는 차별화 된 중소형 글로벌 비즈니스 공항으로 특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전북이 교통오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항공 인프라를 확보하는 일은 경제성 측면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새만금 신공항은 현재 환경부가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하면서 발목이 잡혀있다. 신공항은 앞으로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실시설계 용역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에 일제히 축포를 올렸지만 아직도 갈길이 먼 셈이다.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고, 지역 정치권의 단합된 힘과 적극적인 의지 표출도 요구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북정치권은 2019년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 이후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이 김제공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동력이 다시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10 16:44

전북도 ‘요소수 대란’ 대응 제대로 하라

요소수 품귀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일반 화물차량은 물론 소방차구급차와 청소차 등 공용차량 운행에 까지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요소수 수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매점매석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는 등 수급대책을 추진중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비상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전북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디젤 차량의 매연 저감에 사용되는 요소수 하나가 국가 물류체계를 마비시키고 우리 사회의 공공 안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에 청와대도 긴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요소수 대란 해결을 위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요소수 수급대책 추진도 활발하다. 충북도는 요소수 대란 장기화에 대비해 지난 8일부터 차량용 요소수 공급 특별대책반 가동을 시작했다. 특별대책반은 요소수 관련 분야별 현황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한다. 충북도는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지원한다. 경기도도 시군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경유 차량 운행 자제 등 긴급 대응책 시행에 나섰다. 이와달리 전북도는 부서별 공조 체계도 구축하지 못하는 등 요소수 대란에 대응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요소수 대란은 물류뿐만 아니라 건설과 제조업 전반에 연쇄 타격을 줘 건설산업환경 등 실국별 공조 체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전북도는 컨트롤타워 없이 부서별 개별 대응으로 혼선을 빚고 있어 현황 파악과 대책 수립이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다. 익산시와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지난 8일 호남 유일의 요소수 생산업체인 익산소재 (유)아톤산업과 지역 등록 차량에 대한 요소수 우선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지자체는 9일부터 지역에 등록된 개별 화물차량과 건설기계, 일반승용차를 대상으로 요소수 공급을 시작했다. 협약을 성사시킨 해당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열정에 전북도가 반성해야 한다. 14개 시군의 고른 요소수 대책 마련에 전북도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09 17:02

대선 공약 대통령 남은 임기 내에 해결해야

전북 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북의 친구를 자처하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임기 중에 전북을 자주 찾았다. 실제 새만금 개발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세워지고 스마트수변도시 개발, 내부 연결도로 개설, 재생에너지단지 조성 등 새만금 개발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을 제외하곤 전북관련 대선 공약 이행이 더딘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등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물꼬를 텄다. 그렇지만 환경단체의 반대와 함께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로 터덕거리고 있다. 만약 올해 안에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고시가 안 되면 새만금 공항 개설에 차질이 우려된다. 게다가 내년 초에는 대선 정국에 휩싸여 정부 부처 일처리가 지난한 데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경우 새만금 공항에 대한 시각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관련 대선 공약은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대통령이 전임자가 약속한 사업을 뒤처리해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남은 임기 내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거대 여당의 뒷받침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 남원 공공의대는 부지까지 확보해놓고도 야당과 의사단체의 발목잡기로 중단된 상태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 명확해졌다. 국회에서 입법 처리만 하면 바로 공공의대 설립에 착수할 수 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도 글로벌 조선업 경기 회복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 수주물량 확보로 가능해졌다. 현대중공업의 재가동 의지만 있다면 굳게 닫힌 군산조선소 문을 다시 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도민과 약속한 지역 현안을 흐지부지 파기하거나 차기 대통령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남은 임기 동안 대선 공약을 꼭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09 17:02

윤석열 후보 전북 친화적 행보 아쉽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되면서 여당 텃밭으로 여겨온 전북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사다. 당원 표 획득에 비중을 뒀던 윤 후보는 상대적으로 당원 수가 적은 전북 민심잡기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이 전북을 찾아 지역공약을 내놓았으나 윤 후보는 그간 전북발전 관련 어떤 언급도 없었다는 게 그 반증이다. 윤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전북을 2차례 방문했으나 지역 유권자를 향한 공개 행보가 아니었다. 지난 5월전북 윤공정 포럼발대식과, 7월 월주 스님 영결식에 참석한 게 전부다. 대구부산 등 영남권을 수시로 오가며 지역친화적 행보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 또 경선 출마 직후 5.18 묘역 참배와 호남권 토론회 때 광주를 다녀갔으나 공식 일정으로 전북을 찾은 적이 없었다. 어떤 지역을 찾아 누구를 만나는 문제는 전적으로 후보와 캠프의 선택이다.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곳을 찾는 것에 시비를 걸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후보라면 특정 지역이 소외를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전북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한다고 해서 외면할 경우 지역 유권자들과 거리는 더욱 멀어질 것이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친호남 행보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진정성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호남지역 제2지역구를 정해호남동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열게 노력하지 않았던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내년 대선은 박빙의 선거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30대와 노년층을 가르고, 지역을 갈라서 특정 지지층에서 몰표를 끌어내는 전략이 통할 리 없다. 전북 유권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적으로 크지 않지만 얼마든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북 유권자들 특정 정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가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그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공약과 진정성 있게 전북 유권자에게 다가서느냐에 따라 현재와 같은 일방적 선거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윤 후보의 전북 친화적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08 16:39

군산조선소 재가동, 예고는 그만 이젠 시동을

전북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 2017년 6월 말 선박 수주량 감소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 지 만 4년이 훌쩍 넘었다. 군산은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됐고, 전북경제는 휘청였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선소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이 고조됐고, 이를 의식한 듯 현대중공업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조선소 정상화 약속을 이어갔다. 하지만 모두 공수표였고,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국내 조선산업에 훈풍이 불어 현대중공업도 잇따른 수주계약으로 활기를 되찾았지만 군산조선소의 상황에는 이렇다할 변화가 없었다. 현대중공업은 올 초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점이나 활용방안을 4월까지 검토한 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조선소 재가동 로드맵이 곧 나올 것이라는 지역 정치권의 발표가 이어졌지만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정권 말기가 됐는데도 진척이 없다. 그러는 사이 지역사회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열망은 불신과 함께 식어갔다. 최근 다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기대할 수 있는 작은 신호가 켜졌다. 현대중공업그룹 가삼현 부회장이 지난 5일 군산에서 열린 대한조선학회 정기총회에서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혀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물론 그동안 현대중공업의 밋밋한 입장 발표를 조선소 재가동을 공언해온 지역 정치권과 이를 열망하는 지역사회가 함께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기대치를 높여놓은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더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현대중공업 측에서 명확한 로드맵을 내놓고 시동을 걸어야 할 시점이다. 군산조선소 정상화는 전북의 현안이 됐고, 여야 대선 후보들도 지역 공약으로 이 문제를 우선 거론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대중공업에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조선소 가동 중단의 원인이 됐던 수주량은 최근 크게 늘었고, 조선업계의 호황도 예고됐다. 정부가 조선소 정상화 지원 의지를 거듭 밝혔으니 이제 현대중공업의 결단만 남았다. 전북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소멸의 위기를 떨쳐내는 일에 군산조선소가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08 16:39

위드 코로나 시대, 과감한 청년 지원 정책을

지역사회 청년층 유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년 유출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전북지역에서도 각 자치단체가 나서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내놓으며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제는 청년층 공동화를 넘어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으면서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느낌도 있다. 가뜩이나 심각했던 청년들의 탈 전북 현상이 코로나 시대 한층 더 심화됐다. 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 취업을 위해 전북을 떠나는 청년 비율이 더 늘었다. 청년 일자리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 됐다. 전북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 결국 가족을 두고 서울 등 수도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을 떠난 청년층 인구는 연평균 9만2000명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최근의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전북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화돼 지역의 지속가능성마저 담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 청년소멸은 지역소멸을 알리는 전주곡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과감한 청년 지원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다른 어떤 문제보다 앞서야 한다. 지역경제에 불어닥친 구직난과 청년 실업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와 경제계 등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해 청년층 고용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년 일자리는 우선 기업에서 만들어내야 하고, 전북지역의 경우 특성상 중소기업의 역할이 요구된다. 하지만 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청년들이 지역의 중소기업에 들어가 장기간 재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청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 정책 도입도 고려해 볼만하다. 지역사회는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이들이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07 17:28

이 시기 전주시의회 제주 연수 가당키나 한가

전주시의회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자마자 제주도 연수를 계획하거나 실행하고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제주도 산업관광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 3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왔다. 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도 다음 주 중 제주도에서 의원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복지환경위원회를 제외하고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의원 연수가 모두 제주도에서 열리는 셈이다. 전국 각 지방의회가 매년 외유성 해외연수도 갖는 마당에 제주도 연수가 무슨 대수냐고 의원들이 억울해할 수도 있다. 상임위별 연수 목적도 뚜렷하다고 항변한다. 문화경제위원회의 경우 제주도 곳곳의 전시관, 박물관 등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아침저녁 토론 등으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단다. 꼭 필요한 연수이면서 지금 이 때가 아니면 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굳이 토를 달 필요도 없을 일이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로 전환됐다고는 하지만 현 코로나 상황이 어디 안심할 때인가. 방역당국은 물론 국민 모두 감염 확산이 어찌 될지 조마조마한 상황 아닌가. 코로나 일상회복 1단계 조치가 이뤄졌어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모임을 자제하며 감염 확산에 조심하고 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주도 연수를 떠난 의원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다. 상임위 모두 일률적으로 제주도를 연수 장소로 정한 것도 연수 목적을 의심케 만든다. 의원 연수는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 현안의 해법을 찾는 데 두고 있다. 코로나 방역 문제가 아니더라도 쓰레기처리, 청년일자리, 원도심 활성화 등 해묵은 과제들이 쌓여 있다. 이런 현안들을 굳이 제주도에서 찾는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이제 막 어렵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됐다. 2년 가깝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이런 지역의 자영업자들을 뒤로 하고 제주도 연수를 생각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못하다. 이 시기 어려운 지역 경제를 생각한다면 최소한 전북 도내를 연수 장소로 선택하는 게 옳다고 본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방의회의 솔선수범 자세가 아쉽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07 17:28

지역 의료인력 부족 심각, 공공의대가 해결책

전북지역 수련의병원에 계속되는 전공의 미달 사태로 인해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공공의료전문대학원 설립이 시급하다. 특히 기초진단의학이나 응급의료 분야는 갈수록 전문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워져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필수 의료인력 충원을 서둘러야 할 때다. 전북지역 수련의병원은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등 3곳으로 모두 전공의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 수련의병원은 지난 3년간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해 미달 사태를 빚었다. 게다가 특정 전공의 쏠림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등은 정원이 넘치지만 비뇨기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산부인과 등은 지원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소아청소년과도 지난해부터는 전공의 미달 사태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수련의병원들이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일부 병원에서는 아예 전공의 모집을 포기하고 있다. 특히 기초진단의학 분야와 산부인과 등은 수년째 전공의 지원자가 전무함에 따라 폐과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수련의병원의 전공의 모집난은 지역 의료체계 붕괴를 부추긴다. 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전공의 인력 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북지역의 경우 아이를 분만할 수 있는 곳이 전주 군산 익산 등 대도시지역에서만 가능한 실정이다. 나머지 군지역에선 산부인과나 분만실이 아예 없어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역의료체계 붕괴를 막으려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료전문대학원 설립이 필요하다. 소위 인기 있는 특정 전공과목 쏠림현상을 막고 필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배치에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의료인력 배치를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놓게 되면 특정 전공과목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응급의료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분야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의 의대시스템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별로 안배하는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또한 공공의료전문대학원의 양성 의료인력도 대폭 늘려서 의사나 병원이 없는 지역이 없도록 의료복지서비스 확충에 나서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04 17:56

전북인력개발원 휴원 논란 종식시켜라

전문 기술인 육성과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 전북인력개발원의 휴원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는 모양이다.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지난 2019년 휴원 논란이 제기된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와 올해 전북도와 군산시의 예산 지원으로 휴원은 피했지만 직원 감축과 잉여부지 임대 및 매각 등 그간의 자구노력에도 여전히 경영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군산시 소룡동 군산산업단지내에 위치한 전북인력개발원은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1993년 정부가 건립을 추진한 뒤 다음해 대한상공회의소로 이관됐다. 1997년 개원한 이후 현장중심수요중심취업중심 기술교육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기업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에 노력해 왔다. 군산조선소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져 있지만 전북인력개발원은 한국GM 군산공장이 ㈜명신에 인수돼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탈바꿈하면서 관련 업체에 필요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는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와 우선 채용 약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생산 인력에 대한 현장 맞춤형 실무중심 기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과 구직자들의 연결통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전북인력개발원의 휴원 논란이 3년 만에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직원 감축과 유휴 시설 임대 및 매각 추진, 교육과정 개편과 각종 국가공모사업 유치 등 경영정상화 노력에도 힘이 부친다고 한다. 지난 2019년 휴원 논란이 전북도군산시의 2년간 10억 원 지원으로 잠재워 졌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예산 지원을 언제까지 계속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전북인력개발원의 휴원은 당장 에디슨모터스 등에 우선 채용하기로 협약한 전북군산형일자리 맞춤형 인력 양성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군산은 전기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시설장비가 구축된 교육기관 운영이 필수적이다. 군산시와 정치권은 전북인력개발원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근본적 대책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04 17:56

새만금공항 미군공항 건설로 호도하지 말라

공항반대단체들이 새만금국제공항을 사실상 미군공항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의 숙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국제공항이 오로지 미군의 전략적 목표 아래 추진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또 하나의 새만금공항 반대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 국책사업을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단체는 엊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신공항이 군산 주둔 미 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미군이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활주로 1개 추가 설치를 희망했으며, 군산공항과 새만금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 설치를 협의한 정황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을 미군 영향력 아래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공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입지가 미군공항에 인접해 있고 미군과 협의가 있었던 점에 비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국토부에 대한 올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이를 배경으로 미군 요구에 따라 새만금공항을 건설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환경부 장관이 새만금공항을 군산공항 확장사업으로 답변한 것도 반대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공항건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새만금공항이 새만금개발계획과 연계한 신공항으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공항과 별개로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 새만금국제공항은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명시됐다. 또 소파협정은 우리나라 전역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새만금공항만을 미군공항의 근거로 삼을 일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북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건설되는 새만금공항이 미군에 의해 좌우되거나 반쪽짜리 공항이 되어서는 분명 안 될 말이다. 그러나 미군공항과 인접한 까닭에 미군의 제안을 일정 부분 수용했다고 해서 미군공항으로 전락한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가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또 새만금 공항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을 없애는 길은 조속히 착공하는 게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