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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권 특별지자체 전폭적 지원 필요하다

지리산을 둘러싼 지리산권 자치단체들의 협력 관계는 특별하다.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광역도시 중심의 메가시티 구성 논의 보다 훨씬 앞서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관광개발사업을 벌여왔다. 전북. 전남, 경남 3개 도에 걸쳐 7개 시군이 지리산 천혜의 자원을 공통분모로 뭉친 것이다. 조합을 통해 지리산 둘레길을 조성하고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광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들 지자체 중 전남 곡성을 제외하고 6개 시군(남원, 장수,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 조합형태에서 나아가 조직적인 체계를 갖춰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서다. 지리산권 특별지자체 필요성과 당위성은 분명하다.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2008년 전국 최초 기초지자체 간 지방자치단체조합(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한 것은 그만큼 공동발전에 대한 연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지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게 한 지방자치법 개정 전부터 지리산 특별지자체를 논의한 것도 그 절실함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2040 지리산권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특별지자체 설립 방안과 향후 계획들이 상당 부분 구체화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 시행되면서 특별지자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별지자체가 설치될 경우 기존 지자체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법인 형태로 특별자치단체장과 특별의회를 둬 광역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별지자체의 조직과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자체간 이해가 맞물려 있어 특별지자체 설치가 간단치 않다. 또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조직, 인력 등이 필요하다. 지리산권 지자체장들이 지난주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원을 요구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전 장관도 초광역협력의 원조격인 지리산권 특별지자체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단다. 말뿐이 아닌 실제 자치분권과 규형발전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리산권특별지자체 설립에 정부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0 18:01

폭행사건 조사 없이 종결한 경찰이라니

지난해 경찰의 소극적인 초동 대응이 큰 인명 피해를 유발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부른 가운데 도내에서도 폭행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얼굴을 50바늘이나 꿰매야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고, 폭행으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시켰다고 한다. 피해자 측의 고소로 드러난 사건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에 대한 신뢰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주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50대 피해자 2명이 큰 부상을 입었고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영업제한 시간이 다가오면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3명이 자리 이동 등의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40대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술병으로 피해자를 내려친 뒤 깨진 술병으로 얼굴을 찌르고 다른 피해자는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까지 해 의식불명 상태라고 한다. 문제는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과 사후 처리 과정이다. 주점 주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와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했지만 폭행이 아니라 시비 중에 넘어져 다쳤다는 가해자와 업주의 진술만 듣고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한다. 피해자들로 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듣지 못해 폭행사건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는게 경찰의 해명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급박한 현장 상황에서 부상자 치료를 위한 신속한 병원 후송 등에 대한 판단이 우선일 수 있다. 그러나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심각한 부상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추후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전담 경찰관에게 인계하는 것이 마땅한 조치다.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는 민생치안의 최일선이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자치경찰의 목표를 ‘주민 밀착형 치안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정하고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범죄로 부터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를 안전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경찰은 이번 폭행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7 19:07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로 국제경쟁력 갖춰야

전라북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탄소산업이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탄소소재 산업은 이미 일본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만큼 후발 주자인 전북의 탄소산업이 세계 시장을 뚫으려면 탄소소재 생태계 구축을 통한 제품과 가격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16년 전부터 탄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온 전북은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치에 이어 지난해 1월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소부장 특화단지는 탄소소재부터 부품과 완성품까지 가치체계를 집적화하는 클러스터로서 1500억 원을 투입해서 연구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전북 탄소소재 특화단지에서 제1회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협의회를 열고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 육성을 비롯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탄소소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앞으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협의회는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정보 공유를 통해 공급망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신규 정책 수립 및 새로운 사업 기획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의 탄소소재를 비롯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정밀기계 등 5개 분야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으로서 국가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 탄소소재 국가산단 65만㎡와 친환경 첨단복합산단 57만㎡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 받아 연구개발 장비 구축과 탄소섬유를 활용한 수소저장용기 풍력블레이드 등 4대 수요산업의 맞춤형 실증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관건은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 제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게 급선무다. 현재 전북에서 탄소섬유가 생산되고 있지만 국내는 물론 국제 경쟁력에서 일본에 밀리고 있다. 따라서 앵커기업과 연계한 소부장 기업 육성, 그리고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제품 생산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전북의 탄소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7 19:06

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과도한 규제 풀어야

전주에서도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단다. 정부가 특례법까지 만들어 장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지자체 규제 때문에 원활히 추진되지 못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소하면서 도심의 저층 노후화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도입됐다. 특히 이 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히 정비하고 재생함으로써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정부가 금융지원과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분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장려하는 이유다. 이 사업은 일부 행정절차의 생략에 따른 신속한 추진과 함께 사업비 절감이 예상되면서 현재 전주지역 15곳에서 추진될 만큼 외형상 활발하다.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서다. 2012년 제도도입 후 그간 시도조차 안됐던 이 사업이 최근 활발히 추진되는 것도 전주지역 아파트 값 급상승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 측면과 민간의 필요에 의해 최근 활성화 된 전주지역 가로정비사업이 실제 제대로 성공할 지는 미지수다. 전주에서 아직 성공 모델이 나오지 않았으며, 사업추진을 중단한 곳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성공의 열쇠가 수익성인데, 전주지역의 경우 규제가 많아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실제 40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 높이심의에서부터 500% 미만 상업지역의 용적률 제한,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20% 상가비율 등이 대표적 규제 사례로 꼽힌다. 물론 도시미관이나 교통문제,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행정규제로 모처럼 활기를 찾은 정비사업이 막혀서는 안 된다. 전주시의 과도한 규제는 각 지자체들이 규제를 완화시켜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것과 대비된다. 이 사업이 주민 이익도 있지만 공공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인 까닭에 오히려 시 차원의 전담 조직이라도 꾸려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6 16:01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방대 살리기’부터

봄 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가에 올해도 어김없이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지방대의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는 이제 극복하기 어려운 운명이 된 지 오래고, 인구절벽의 시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학령인구 감소를 넘어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일찌감치 예고된 지방대학의 붕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산업체계를 비롯해 지역의 혁신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돼 지방소멸을 앞당길 것이다. 결국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대 살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지방대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는 말이 오래 전부터 회자됐고, 이는 농담이 아닌 지방대의 현실로 점점 더 다가왔다. 각 대학이 학과 통폐합과 학제 개편 등 자구책을 시행하면서 생존의 몸부림을 쳤지만 소용 없었다. 정부에서도 그간 지방대 육성 정책을 요란스럽게 내놓았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 인구 감소 등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애써 외면한 채 대학만을 겨냥한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역대 정권이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수도권 위주의 국가운영 기조를 포기하지 못한 탓이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지방대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당장 민심 끌어안기가 급한 후보들이 지방대 육성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백약이 무효’라면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지방대학, 그리고 지방의 위기를 불러온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깊이 있는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인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지난 15일 국립대 육성 정책을 제안했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구조를 탈피하고, 지역에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총장의 지적처럼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구조가 수도권공화국 체제를 강화시키고, 이같은 체제가 결국 지방대 위기와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불렀다는 점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획기적인 지방대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국가 균형발전 관점에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6 16:00

불법 재하도급 근절해 건설안전 확보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불법 재하도급 근절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지역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건설 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재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없이는 부실 공사로 인한 중대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 규정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관리감독도 허술하기 때문이다. OECD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게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반복돼 온 후진국형 대형 참사는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허탈감을 안겨왔다. 더욱이 건설 현장의 대형 참사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 있었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발생한 광주 학동과 화정동 붕괴사고는 불법 재하도급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 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 공사를 재하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사고는 만연된 건설 현장의 불법 재하도급 실상과 이로 인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확인시켜줬다. 불법 재하도급과 부실 공사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지난해 6월 철거 중인 건물이 버스를 덮쳐 시민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붕괴 사고는 50억원 짜리 일반 철거 하도급 공사가 12억원에 불법 재하도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저가 불법 재하도급은 비용 절감을 위한 비숙련 인력 고용과 값싼 건설 자재 사용으로 이어져 부실 공사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설 현장의 생생한 증언이다. 솜방망이 처벌과 부실한 관리감독도 문제다. 하도급 업자는 규정을 위반해도 1년 이내 영업정지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시공사는 하도급 업자의 법 규정 위반을 묵인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고작이다. 관리감독 권한이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국토부와 각 시·군에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불법 재하도급 관행은 부실 공사를 낳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의 적폐다.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실질적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에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건설 현장의 후진적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5 18:11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 지정 서둘러야

새만금 개발 촉진과 신항만 활성화를 위해선 항만 배후단지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처럼 항만 배후부지로만 놓아두면 민자 유치를 통한 항만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가 주도로 항만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후단지 지정이 시급하다. 정부는 올해 제2차 신항만건설계획과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신항만건설촉진법과 항만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를 하게 되는데 정부는 올해 관련 용역을 추진한다. 이에 전라북도는 현재 새만금 항만 배후부지로 지정된 지역을 항만 배후단지로 전환하려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항만 배후부지로만 묶여 있으면 개발 사업을 국고 지원 없이 전액 민자 유치를 통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항만 배후부지 개발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 고시하려면 물동량 기준 등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항만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새만금 신항만은 물동량 실적이 없기에 배후단지 지정은 먼 훗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 지원과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새만금 신항만 활성화 및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해선 먼저 항만 배후단지 지정이 필요하다. 지난 1997년부터 추진해 온 새만금 신항만도 당초 민자 유치방식으로 접안 시설을 추진했지만 그동안 투자자를 찾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했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고 나서야 신항만 개발이 어느 정도 활기를 띠고 있다. 그것도 부두시설 9선석 중 2개 선석에 그쳐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새만금 항만 배후부지 역시 민자 유치를 통한 개발 방식은 과거 신항만 추진 사례처럼 하대명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새만금 항만 배후부지도 배후단지 지정을 통해 정부 재정 투자와 함께 속도감 있는 개발에 나서야 한다. 이미 보령과 목포 포항 영일만 신항 배후부지는 지난 2019년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때 정부 재정사업으로 고시했었다. 새만금 개발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항만 배후단지 지정·고시부터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5 18:11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정책 보완 시급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업무영역)규제가 40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전문건설업계가 ‘건설 참여자 간 갈등을 조장하고, 중소 전문건설 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생존권을 건 대규모 단체행동도 예고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문제점을 초래했고, 논란 끝에 지난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이후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공공 공사에 이어 올부터는 민간 발주 공사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됐다. 또 종합건설 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다.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도 있었지만, 업계에서는 우려가 더 컸다. 시장 혼란과 수주 양극화 등으로 결국 종합건설사가 기존 전문건설사의 일감을 빼앗아 중소 전문건설사의 생존권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였다. 실제 제도개선 취지와는 달리 업역규제 폐지로 종합건설업의 시장 독식 조짐이 나타났다. 올해부터 민간발주 공사까지 업역 규제가 풀리면서 전문건설사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으로 가뜩이나 수주난에 시달려온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일감확보가 더 어려워져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게다가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사가 수주했을 경우 공사 대부분을 다시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도 우려되고 있다. 예상했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만큼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업계의 영향과 건설현장 실태를 점검하면서 불법 하도급부터 확실하게 차단해야 할 것이다. 또 공사비 3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예전처럼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로 업무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영세 전문건설 사업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생존권 위기에 몰린 중소 건문건설 사업자를 더 이상 시장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4 16:45

대한민국 잘 이끌 후보가 결국 유권자 선택지다

20대 대통령을 뽑는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후보 등록을 마치고 다음 달 8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후보들은 오늘부터 가두방송과 지원유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전에 나선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 반수 이상을 점하는 후보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일까지 후보간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이번 대선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전반적으로 차갑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윤석열 후보의 양강대결 구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대선판은 후보와 후보 가족의 과거 행적과 비위 등 폭로전의 연속이었다. 네거티브 선거에 함몰된 채 후보의 차별화된 정책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윤 후보가 공약을 쏟아내고 있으나 대부분 추상적이거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복지정책에서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고,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는 국가균형발전 분야는 구체적 추진 방안 없이 추상적인 구호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이·윤 후보간 초박빙의 선거가 될 것이란 전망 속에 전북 유권자들의 선택 또한 어느 대선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전북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몰표를 줬으나 이번 대선을 앞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역대 대선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전북에서 20% 이상 획득을 목표로 삼는다. 민주당은 야당 후보에게 15% 이상 내줄 수 없다며 수성을 외친다. 양당이 목표로 한 5%안팎의 차이가 초박빙 선거에서 그 자체로서뿐 아니라 전북 출신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과 맞닿아 있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 변수가 많다.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야권후보 단일화 여부에서부터 양강 후보를 둘러싼 산적한 여러 의혹들이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국가 최고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예측가능한 선거가 되지 못하는 건 후진 정치다. 선진 정치로 끌어올리는 건 결국 유권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비호감 선거라고 등 돌릴 일이 아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미래를 더 잘 이끌 후보가 누구인지 잘 지켜보고 표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4 16:44

전주종합경기장 숲조성 착공 서두를 일 아니다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에 조성키로 한 전체 5개 숲 가운데 가장 먼저 조성될 `정원의 숲` 설계용역안이 지난 10일 공개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올 연말까지 `정원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란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셈이다. 그러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향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데다 차기 시장 후보들이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착공을 서둘러야 하는지 의문이다. 10년 가까이 개발방향을 놓고 논란을 벌였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김승수 시장이 지난 2019년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공원과 문화, 상업, 컨벤션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종합경기장터 3만 7000평 중에서 7000평은 롯데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3만평 부지를 시민의 숲과 컨벤션 센터, 호텔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 밑그림이 완성된 `정원의 숲`은 부지 8000㎡에 3개의 테마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공개된 `정원의 숲` 설계안은 전문가 식견을 모으고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만든 것이어서 검증이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 전주의 시간과 시민들의 추억이 쌓인 곳을 시민과 어린이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정원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는 전주시 설명이 아니더라도 숲 조성만으로 친환경, 친시민적 공간활용이라는 점을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주종합경기장 전체 그림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사업을 진행하다 번복될 경우 사업 혼선과 예산낭비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실제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은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일부 중복 사업이거나, 민간의 영리시설 대신 시민 편익과 공공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있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개발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통합시청사와 복합시설,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등을 입주시키겠다는 등 재설계를 주장하는 시장 후보들도 나오고 있다. 불요불급하지 않다면 시장 임기 말년에 새 사업의 시작은 차기 시장에게 넘기고 자제하는 게 맞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3 17:58

‘설상가상’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코로나19 장기화로 하루하루를 가까스로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자폭탄’에 한숨을 짓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크게 늘어난 대출금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는데다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이미 한계점에 달한 소상공인들에게 금리인상이라는 악재가 겹친 것이다. 게다가 금리상승은 불가피하고, 올해도 1~2번 이상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자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갔다. 금리인상의 후폭풍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된 셈이다. 물론 그동안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과 공과금 납부유예, 고용·산재 보험료 감경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시행됐지만 돌아오는 빚폭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정책자금이 있지만 일부 변동금리 적용을 받는 자금의 경우 금리인상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출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생존 위기에 처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출만기 연장의 경우 금리인상 추세 속에서 결국은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는 만큼 이자폭탄을 피할 수 없다. 오히려 만기연장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수도 있다. 결국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특별융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출이자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전북지역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이 같은 이자지원 정책을 눈여겨 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3 15:33

지방대학 살릴 혁신적 대선 공약 제시하라

존폐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선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혁신적인 지방대학 육성 정책 비전과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 지금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등 대학정책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에 불과한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방대 육성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강화하는 편중 정책으로 인해 지방은 지역인재가 떠나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소멸 위기에 처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화로 인해 지방대학은 설 자리마저 잃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난립한 대학 구조조정을 이유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학령 인구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죽하면 지방 대학가에선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벚꽃 엔딩’이란 말이 나돈다. 실제 몇 해 전부터 지방 사립대학은 신입생 정원 채우기도 어려워졌고 거점국립대학마저 정원 미달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대학의 위기 속에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20대 대통령 고등교육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가 제시한 대선 공약으로는 지역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국립대학법 제정과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국·공립 대학 무상등록금제 시행, 지역 R&D 재정을 강화 등이다. 현재 거점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래서야 지역거점국립대 육성이 가능하겠는가.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서 제안한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 학생 30% 선발 의무화와 지역 외 비수도권 출신 20% 선발 방안도 입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대학을 살리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혁신사업(RIS)의 대폭 확대도 필요하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정부의 지역혁신사업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선 후보들 모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지방대학을 살리는 과감한 정책과 실효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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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2.10 17:08

방역 불신 부르는 신속항원검사 개선을

확진자 폭증으로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달라지고 10일부터는 셀프 채택치료가 도입되는 등 방역체계가 개편됐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불편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와 관련한 불만과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촘촘한 대책 마련없이 서둘러 방역체계 전환에 나선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문제다. 정부는 확진자 폭증으로 코로나19 방역관리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신속 항원검사를 도입했다. 기존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을 60세 이상 고령자와 밀접접촉자 등 고위험군으로 한정시키는 대신 가까운 병의원 이용과 자가진단을 통해 1차적으로 쉽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방역당국의 PCR 검사량 부담과 시민들의 선별진료소 대기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불편이 적지 않다. 신속 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 구입 애로가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문제다. 과거 마스크 대란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속에 불안한 마음에 자가검사를 위해 진단키트를 구하려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구입이 쉽지 않다. 약국마다 하루 20~30개의 자가진단키트 물량 밖에 공급되지 않아 약국 문을 연 뒤 1~2시간이면 동이 난다고 한다. 일선 병의원에서 진행되는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비용이 천차만별인 것도 불만 요인이다. 정부는 신속 항원검사 비용을 일반 의원 5000원, 병원 6500원으로 정했지만 최대 3만원을 요구하는 병원도 있다. 병원에 따라 코로나19 증상 유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 무증상 등에 따라 1만원~3만원까지 서로 다른 검사비용을 요구하거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평일과 주말 검사비용을 다르게 받는 곳도 있다고 한다. 입원환자 보호자의 PCR 검사비용 부담에 이어 천차만별인 병원의 신속 항원검사 비용 등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을 부르는 일이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1000만명 분의 자가진단키트를 전국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에 공급한다고 한다. 앞으로 60세 미만 국민들에게는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서둘러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0 17:08

쿠팡 완주첨단물류센터 건립 무산시킬 텐가

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 업체인 쿠팡㈜의 완주첨단물류센터 건립이 순탄치 못한 모양이다. 센터 부지의 분양가 문제로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전북도와 완주군이 나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도 부지 분양가 하나 신속히 해결하지 못해 사업을 표류시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대규모 투자협약이 이뤄진 뒤 부지 분양가의 적정성이 뒤늦게 문제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업체가 투자를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입지 여건과 부지 분양가를 고려하기 마련이다. 쿠팡이 완주 테크노벨리 제2일반산업단지를 물류센터 부지로 선정한 데는 중남부권 거점으로서 편리한 교통여건과 함께 부지 가격을 고려했을 터이다. 해당 부지는 투자협약 당시 평당 64만5000원이 제시됐으나 현재 본계약을 앞두고 부지 분양권자인 완주테크노벨리(주)가 89만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으로선 투자협약 당시 예상가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를 부담해야 한다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양가가 뒤늦게 문제가 된 데는 해당 부지가 완주군과 민간업체 참여로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에 의해 개발되면서다. 완주테크노벨리 제2산단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완주테크노벨리(주)는 금융이자 등 여건 변화로 사업비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산단 개발을 위해 설립된 SPC에게 특정 업체를 위해 무작정 손실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문제는 쿠팡과 완주테크노벨리간 분양가를 놓고 이리 대립하는 데도 투자협약 당사자인 전북도와 완주군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지난해 3월 쿠팡과 투자협약 체결 당시 완주첨단물류단지 건설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쿠팡에서 1300억원을 들여 총 면적 9만 9173m² 규모에 물류센터를 조성할 경우 5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각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토지무상 제공이나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당에 부지 분양가 때문에 성사된 기업유치를 무산시켜서는 안 될 말이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물류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지원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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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2.09 19:04

한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협약 이행하라

현 정부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꼽혀온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기반 시설인 ‘345㎸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과 맺은 업무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025년까지 2.1GW급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정부 관련 부처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군산시·김제시·부안군, 한수원은 지난 2018년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서 한수원은 2.1GW 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인·허가와 345㎸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을 올 4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수원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한수원은 ‘345㎸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을 1.2GW 규모에 맞춰 진행하고 0.9GW에 대한 계통연계 사업은 2단계사업 이후로 미루려 하고 있다. 0.9GW에 대한 계통연계 사업을 차후에 진행하면 만만치 않은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전북개발공사 등이 부담하는 공동분담금 증가로 이어진다. 게다가 5번의 유찰 끝에 최근 진행된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입찰을 놓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늦어진 송·변전설비 공사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설계를 면허도 없는 현대글로벌에 맡겨 막대한 이득을 안겼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고, 대기업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의 연속이다. 무엇보다 사업의 핵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에 이미 중대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우선 지난 2018년 체결한 업무협약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 한수원이 협약을 위반해 사업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와 인허가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한수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아내야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당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09 19:03

말뿐인 새만금 RE100 후속대책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새만금 개발 선도사업으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26년까지 10조 7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가 새만금의 마땅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전북도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대통령이 전격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선언했다. 관건은 정부가 밝힌 재생에너지 투자 사업비 중 10조 1000억 원이 민자유치였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민자유치 없이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다행히 대기업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100%를 실현하는 테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2조 1000억 원 투자하기로 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구축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SK그룹의 대대적인 새만금 투자는 정부에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3020’ 추진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구촌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려는 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선언하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제도적 지원 등 후속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SK컨소시엄이 아시아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테이터센터 구축을 위해선 새만금에 전기수송 설비인 전력계통 연계망이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하는 전기사업 허가증이 승인된 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새만금에 RE100 실현을 위한 테이터센터 구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나 한전, 전북 정치권 등은 뒷짐만 지고 있다. 만약 새만금 전력계통 설비 구축이 지연되면 SK컨소시엄은 테이터센터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전북 정치권은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구호처럼 떠들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는 적극성이 부족하다. 정부와 한전은 절차나 규정만 내세우지 말고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나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전북도나 정치권도 말만 앞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힘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08 20:33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강화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불안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뒤 며칠이 지나서야 방역당국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자가격리 필수품도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가 10일부터 방역체계를 개편한다지만 가정내 치료와 격리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증상 악화와 감염 확산 등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 관리의 어려움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방역관리 인력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이해못하는 바 아니다. 실제로 도내 각 자치단체마다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도내에서는 설 연휴가 끝난 지난 3일 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000명 이상씩 발생하면서 방역관리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확진자 급증은 전국적 현상으로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사실상 포기하고 10일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스스로 역학조사에 임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를 도입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집중하기로 했다. 일반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의 진료와 상담을 위한 필수 목적의 외출도 허용된다고 한다. 확진자 증가세가 예상보다 빨라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 관리가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지만 확진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와 달리 경증이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에 도달하면 코로나19의 기세도 꺾일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은 희망스런 소식이다. 그러나 오미크론은 여전히 치명률이 독감의 2배여서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의 상황 악화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선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상황을 일상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진단하고 개편된 방역체계에 맞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보다 인력 확충을 통한 재택 관리 강화와 도민 스스로의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08 20:32

정부 새만금재생에너사업 책임있게 나서라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 등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모양이다. 정부 에너지정책 실현의 선봉에 있는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이 참여기관의 갈등까지 불거져 터덕거리고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 현재 불거진 문제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설계를 면허도 없는 현대글로벌에 맡겨 막대한 이득을 안겼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송변전 설비 공사는 불공정 입찰 논란 속에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전기송출을 위한 한국전력의 송배전 전력설비 확충이 시급하지만 진전이 없다.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들을 책임 있게 풀려는 기관도 잘 보이지 않는다. 여러 부처와 기관이 관련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책임 떠넘기기 행태가 도마에 오른다. 범정부 부처가 참여해 만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 에 각 부처와 기관별 역할이 명확히 분담돼 있으나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뒷짐을 지고 있어서다. 국무조정실은 2018년 비전 선포식을 통해 업무협약만 맺어 놓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 등 진행 상황을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 전기송출을 위한 한국전력의 송배전 전력설비 확충을 독촉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만금청이 제역할을 하는지도 의문이다. 새만금청은 최근 345㎸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현대글로벌 지분 27% 보장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이 없다. 한수원이 계통연계사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도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이를 쉬쉬하고 있단다. `발전사업 관련 제반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지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새만금청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에너지정책 실현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여러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책임 있게 나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정부의 비전 선포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07 19:08

전북도, ‘통합 물관리체계’ 적극 대처해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됐다. 그동안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있던 정부의 물관리 기능이 완전하게 환경부로 일원화된 것이다.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수년 전부터 차근차근 추진됐다. 그리고 마침내 수질, 수량, 하천관리 등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올부터 완비된 통합 물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게 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도 수자원 보전과 맑은 물 공급, 그리고 물을 이용한 에너지산업 육성 등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의 대처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임실과 순창남원 지역의 국가하천 관리 업무를 이관받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최근 전북도에 직원 파견을 긴급 요청했지만 전북도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내부 인사가 이미 마무리됐다는 이유다. 하지만 같은 상황인 전남도는 곧바로 직원 파견을 결정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물론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전북도가 통합물관리 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물관리 정책 변화에 전북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전북은 아주 오래 전부터 부족한 수자원을 유역변경을 통해 인근 지역에서 끌어다쓰는 형편이어서 주변 전남충남 등과 물 분쟁이 잦았고, 지금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주요 하천 유역 지자체의 물 배분 계획 재수립 요구에 따른 용담댐섬진강댐 용수 재배분 논란도 예상된다. 용담댐과 섬진강댐을 통해 금강섬진강의 수자원을 만경동진강 유역으로 끌어들여 사용하고 있는 만큼 하천 상하류간 상생을 위한 유역관리체계 전환에 미리 대응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논란과 마찰이 예상되는 의제를 꺼내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 전북의 물그릇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와 함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물 가치 창출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 이제라도 지역의 수자원 현황을 토대로 전북형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수자원 확보와 수질 관리, 물순환 시스템, 물산업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하고, 예상되는 지역간 물분쟁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07 19:08

대선주자 전북공약 이리 알맹이가 없어서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들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수도권에 엄청난 물량의 주택공급을 약속하거나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게 대표적 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잡기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수도권 집중을 더 부추길 게 뻔하다. 반면 심각한 의제로 떠오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현 정부가 나름대로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마저 후퇴하지 않을지 염려된다. 대선 후보들의 전북 공약은 더욱 알맹이가 없다. 본보가 대선 유력주자 4인의 지역공약 발표내용을 종합한 결과 전북공약은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행계획이 제시된 타 시도 공약과 달리 거시적 목표만 제시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전북 관련 주요 공약이라야 새만금개발과 전북 금융도시 유성, 수수산업 육성 등으로, 전북도가 이미 추진하는 사업 정도다. 이마저도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전혀 신선하게 와 닿지 않는다. 실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새만금 공약만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개발 기조의 비전만 있을 뿐이다. 이미 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조기 완공을 약속한 것은 그나마 진일보한 공약이다. 수소산업육성과 관련해 전북을 수소산업의 전초기조로 만들겠다거나 수소국가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의 공약도 제시됐으나 역시 추상적 비전에 불과하다.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 공약은 오히려 19대 대선 당시 보다 후퇴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제3금융중심지 지정 대신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이나 추진이라는 애매한 말로 공약을 대신했다. 대선 후보들이 획기적 전북공약을 내지 못한 데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제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가 육군사관학교도 안동으로 옮기겠다고 구체적 약속을 하는 마당에 왜 무주에 태권도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끌어내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대통령 선거가 아직 한 달 여 남은 만큼 전북발전을 위한 특화 공약과 현안 사업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약속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