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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 또 폐기할텐가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남원지역에 들어설 것으로 여겨졌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사업이 하세월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안이 국회 문턱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다시 촉각이 쏠린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에서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통과가 절실한 전북 숙원 법안을 추렸다고 한다. 최우선은 역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이다.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근거를 명시한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인 지난 2018년 9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리고 21대 국회 들어 전북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 다시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서남대학교 폐교 직후인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내놓았다. 서남대가 폐교된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정부는 사업 추진 동력을 잃고 말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발표했던 2024년 3월 개교는 커녕,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다.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의대 유치전에 나서면서 당초 남원으로 확정됐던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언급도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 양성 계획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보다 더 앞을 내다본 정책이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다. 이제 그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면 된다. 정부는 변죽만 울린채 사실상 중단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사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국회에서 오랫동안 낮잠을 자고 있는 관련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이 또다시 폐기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1 16:07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업 · 농촌 살릴 계기로

첨단 농업기술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국 최초로 전북에서 문을 열었다. 스마트팜(smart farm)은 생산가공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수확량과 품질은 높이고 노동력과 에너지 등 생산비는 절감하는 획기적인 농업 시스템이다. 농업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고령화되는 현실에서 농업과 농촌을 살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9일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에 준공된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남 고흥 등 전국 4곳에 조성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운데 한 곳이다. 21.3㏊ 규모로 축구장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이 곳에는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혁신밸리 지원센터 등이 갖춰져 있다. 기존과는 다른 농업의 혁신이 추진되는 현장인 셈이다.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공간이다. 예비 청년 농업인들에게 20개월간 스마트팜 이론실습 교육이 지원되고, 우수 교육생에게는 3년간 저렴한 임대형 스마트팜이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의 연구-실증-검인증 체계 구축은 물론 스마트팜의 품목 다변화와 종자 개발 및 제품화 연계까지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1975년 187만3000명에 달했던 전북의 농촌 인구는 1990년 92만6000명을 기록하며 10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감소세를 지속해 지난해에는 51만6000명 수준까지 줄었다. 전국 9개 도(道) 지역 가운데 제주(18만9000명) 다음으로 적은 농촌 인구다. 지난 2015년 이후 농촌 인구가 한 해도 빠짐없이 감소한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 전북 농촌과 농업의 위기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기재부가 시설 소유권의 자치단체 귀속을 문제삼아 국비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불안하게 출발했다. 그러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 농업을 혁신할 사업이다. 떠나는 농촌이 돌아오고 남아있는 농촌으로 변해야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더 큰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30 17:08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산업 육성 나서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정작 지역산업 육성을 외면하는 것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 애당초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혁신도시법에 명문화해놓았다. 그런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입법 취지를 가볍게 보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혁신도시법에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해마다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지역발전계획에는 지역산업 육성을 비롯해 지역인재 채용육성, 주민지원 및 지역공헌, 유관기관 간 협력, 재화서비스 우선 구매 등을 적시해놓았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으로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기업 인력양성 등 다양한 경제적인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에 지역산업 육성 예산을 책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이전기관이 있는가 하면 일부 공공기관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년간 이전 공공기관별 지역산업 육성 추진 실적을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35건에 84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촌진흥청 외 4개 소속기관이 19건에 406억 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4건에 274억 원, 한국전기안전공사 22건에 119억 원, 국민연금공단 14건에 79억 원 등이다. 반면 한국농수산대학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난 2년간 지역산업 육성사업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식품연구원도 예산은 반영했지만 고작 1~2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일부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발전에 무관심한 태도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도록 혁신도시를 조성했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는 행태는 잘못됐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방관만 하고 있으면 관심을 두도록 촉구하고 이전기관의 특성에 맞는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해야 함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공공기관으로 인해 전북혁신도시가 존재하는 만큼 이전기관들이 지역산업 육성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30 17:08

전통시장 청년몰 10주년, 자생력이 과제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전국적 관심을 끈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이 개장 10주년을 맞았다. 전주 남부시장에서 시작된 전통시장 청년몰은 청년 상인 육성 모델로 부각돼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퍼졌다. 정부에서 전통시장 방문객을 늘리고 청년 사업가를 육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통시장 내에 청년 창업공간을 마련하는 청년몰 조성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전국 전통시장에 청년몰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청년몰 창업은 초기 사업비용을 줄이고 정부 지원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지금 청년몰은 기대와 달리 큰 위기를 맞았다. 전통시장에서 반짝 관심을 모은 청년몰이 어느때부터인가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청년몰 폐업을 가속화한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사실 청년몰의 위기 요인은 적지 않았다. 우선 청년몰 조성에만 초점을 맞춘 지원체계가 문제점으로 꼽힌다. 사업장 조성 이후 추가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막 사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다. 또 전통시장의 주차난과 사업장 입지 문제, 수요파악 실패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쇠락의 길을 걷던 전통시장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일자리 창출 역할까지 해냈던 청년몰의 몰락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전주가 전통시장 청년 창업 붐을 일으킨 곳인 만큼 이 지역에서 청년몰 재도약의 길을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마침 개장 10주년을 맞은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이 지난 26일 청년몰 2.0 새로운 도약, 다시 10년을 기획하다를 주제로 청년몰 포럼을 열었다. 위기에 놓인 전통시장 청년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청년 사업가들의 이같은 노력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머리를 맞대고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청년몰 지원 정책에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청년몰 점포를 늘리는 것보다는 청년 사업가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업종 다변화와 시장 상황에 맞춘 판로지원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현장의 요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9 16:43

공공건설도 외지업체 잔치판이라니

외지 대형건설사들이 전북지역 주택시장뿐 아니라 공공건설마저 독차지 하고 있단다.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이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전북 건설업체들이 그나마 힘이 되는 공공건설 사업마저 외면을 받는다면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지역경제 발전과 직접 연결되는 지역 건설업체의 위기는 곧 전북경제의 위기다.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 건설업계가 겪는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지역 건설경기의 호조 속에 불황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실제 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북지역 건설공사 발주 누계 금액은 전년 8672억 원에서 1조1276억 원으로 30%(2604억)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북 지역 업체들의 수주 누계 액은 전년도 6827억 원에서 6650억 원으로 오히려 2.6%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626억 원이던 외지업체들의 수주금액은 2797억 원으로 3.4배나 증가했다. 지역 건설시장 규모가 크게 늘었음에도 전북 건설업체들의 수주가 준 데는 새만금사업 관련 공사에 배려를 받지 못한 이유가 크다. 실제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1530억 원 규모의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조성공사에 전북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10%에 불과했다. 지난해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290억 원 규모의 바이오 작물 시범생산단지 공사에서도 지역업체의 참여가 전무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 건설업체들이 누릴 수 있는 특수며 황금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북 업체들은 늘 찬밥 신세였다. 근래 사례뿐 아니라 새만금 관련 첫 발주공사로 상징성이 컸던 6400억원 규모의 새만금 방조제 건설공사에서도 모두 대형 건설업체들이 수주했고, 새만금 개발청이 발주했던 새만금 동서2축 공사도 1, 2공구에 지역업체의 참가비율은 각각 15%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 지역 내 사업에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이렇게 홀대받는 사례가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공공건설 부문에서 지역업체를 배려할 때 지역 건설업계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 지역 건설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9 16:43

보행로 통행 불편 최소화와 안전 우선해야

전주시내 곳곳에서 보행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차량과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손상이 심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보행로가 아님에도 보도 교체공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예산낭비 지적까지 나온다. 실제 본보 취재 결과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부근 보행로는 포클레인과 콘크리트 더미로 가로막혀 있고, 보행로 옆 3차로는 중장비 이동 편의를 위해 라바콘(안전 고깔)으로 차단돼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들이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인근 교보빌딩 사거리에서는 횡단보도 진입로가 깊이 파여 있어 보행자들이 도로를 건너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인후동 백제대로 보행로 공사 현장에서도 공사 장비와 폐기물들이 널브러져 통행을 방해하고 있단다. 도로 및 보도 공사를 하게 되면 통행에 불편을 줄 수밖에 없지만 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비판을 하는 것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곳 대부분이 가장 붐비는 출퇴근시간까지 하루 종일 공사를 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보도공사를 중지하고, 왕래가 많은 혼잡구간은 야간공사를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 차량출입시설이나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을 설치할 때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보행자 통로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기본일 텐데 이 또한 무시되는 상황이다. 오로지 공사만 빨리 끝내면 된다는 안이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도 공사를 할 때는 미리 공사구간과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서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그런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현재 전주시내에서 진행되는 보행로 공사도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 아닌지 의심을 하는 시민들이 많다. 연례행사처럼 연말이면 예산 몰아쓰기로 보는 것이다. 전주시는 도로에 나무를 심어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보행로 일부를 걷어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심 녹지공원화 사업인 바람 쐬는 길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행로까지 공사한다는 것을 아는 시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사업을 미리 홍보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시민 중심 행정이 아쉽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8 16:38

새만금사업 착공 30년, 다음 정부에선 결실을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인 새만금개발사업이 28일 착공 30주년을 맞았다. 강산이 3번은 변했을 오랜 세월, 새만금사업은 나열하기도 힘든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리고 논란은 지금도 여전하다. 최근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순항할 것 같았던 새만금국제공항이 건설 반대 주장에 발목을 잡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새만금사업은 대선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 되풀이됐다. 역대 정부의 새만금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말잔치로 끝났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이다. 새만금 공약은 전북도가 대선을 앞두고 발굴제시한 현안을 지역 민심 끌어안기에 나선 각 후보 진영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사실상 정권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이 전북 공약으로 다시 새만금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87년 12월, 제13대 대선을 눈앞에 두고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전주 유세에서 선거용 카드로 꺼내들면서 수면위에 떠올랐고, 1991년 11월 28일 방조제 착공식과 함께 대역사에 돌입했다. 이후 역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약속과는 달리 새만금사업은 항상 예산 문제로 발목을 잡혔다. 해마다 국가예산은 전북도의 요구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됐고 문턱이 닳게 매달려야 선심쓰듯 조금씩 늘려줘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장밋빛 청사진만 요란하게 발표됐을 뿐 방조제 완공 이후 제대로 된 결실은 찾기 어려웠다. 바다를 막아 드넓은 땅이 조성됐지만 투자자를 찾지 못해 잡초만 무성하게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사업이 이렇듯 큰 성과 없이 이어지면서 내년 대선에서는 전북공약으로 새만금사업 대신 다른 대표 공약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은 그린에너지와 글로벌 신산업의 허브등으로 시대 조류에 맞춰 지향점을 조정하면서 여전히 전북도민에게 끝내지 못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내년 대선과 함께 들어설 새 정부가 얼마나 진정성과 의지를 보이느냐가 새만금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할 것이다. 부디 다음 정부에서는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해 전북공약으로 새만금사업이 포함되는 것은 이번 대선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8 16:38

정부 지역소멸 대책 시·군 대응 잘하라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지난달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9%인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특별법 제정과 재원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전북지역은 10개 시군이 포함됐다. 도내 14개 시군의 71.4%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정부 지원 방향에 부합하는 자치단체 차원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소멸위기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은 일률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2~3조 원 규모의 기존 국가보조사업도 인구감소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고 공모 기준을 완화해 우대 지원한다. 2개 이상 지자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특별지자체 설치도 유도한다.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과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괴산군이 최근 LH와 함께 시작한 미니 복합타운 조성사업은 눈길을 끈다. 2024년까지 괴산군 전체 인구의 10%에 가까운 1816가구 3377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를 만들고, 주거단지 옆에 복합문화공간 형태의 군립도서관과 수영장헬스장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 국공립 어린이집과 수변공원을 조성한다고 한다. 도시기능 집적화로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책이 지역소멸을 막는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정부도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특색에 맞는 획기적인 인구감소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다. 소멸위험 최다 지역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도내 시군과 전북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5 17:09

지방의원 갑질 횡포 방지대책 마련해야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의원의 구태는 여전하다. 주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이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아직도 공무원들에게 고압적이고 군림하려는 듯한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이라 해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몇몇 비뚤어진 의원 때문에 지방의회 전체가 도매금으로 매도당하기도 한다. 최근 갑질 논란이 불거진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의 행태도 현재의 지방의원 인식 수준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갑질 피해 당사자인 의회사무처 고위관계자와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대목이 있지만 정황상 막말과 폭언이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갑질 진정 건이 국가인권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진위를 알 수 있겠지만 전북도민의 대의기관 수장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 데다 도의회 위상마저 스스로 실추시킨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원들의 갑질 횡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3월엔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이 공동 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대한 불만을 품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을 마구 해댔다. 역시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도 지난 5월 행정사무 감사에서 국회의원은 개라고 욕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라고 지역구 위원장의 갑질 행태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가 공직사회의 큰 반발을 자초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지난 2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막말 갑질 횡포를 부린 조규대조남석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을 본인들의 공개 사과로 결정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다. 선출직인 지방의원들이 공무원에게는 상전이자 갑이라는 인식이 먼저 개선되지 않는 한 막말 갑질 폭언사례는 사라지기 어렵다. 주민을 대표해서 심의 의결 감사권 등을 부여한 의회 권한을 자신의 지위로 착각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행태다. 따라서 지방의원 스스로 지역민의 일꾼으로서, 공공의 봉사자로서 본본을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더 강력한 갑질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분을 망각한 행태에 대해선 의원직 제명 등 엄중한 징계 조처를 하고 주민소환제 도입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5 17:09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 개선 시급하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둘러싼 잡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물론 일부의 사례이긴 하지만 보조금 부정수급과 시설 생활인 인권침해, 복지시설 기관장의 직장내 갑질 등 각종 비리와 일탈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불거져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올해 연초부터 진안과 김제장수완주 등에서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의 갑질 논란이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불거진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를 계기로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도내 사회복지법인 120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재무회계와 재정이사회 운영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이처럼 사회복지 현장에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았다.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재단의 구시대적 관행, 시설장 임명 구조, 시설 관리감독 및 책임 소재, 종사자 처우 등이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하지만 아직도 눈에 띄는 변화는 잘 보이지 않는다. 선진 복지사회 구현의 한 축이 되어야 할 사회복지 현장이 고질적인 병폐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지난 7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대상 선정방식 개선과 시설 인력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약 90%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각종 특혜와 운영상의 불공정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굳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과 권고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시설 운영 체계 개선은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가 서둘러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다. 게다가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상은 사회복지 서비스 실현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사회복지 서비스 방식은 이제 기관에서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오프라인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고,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언택트서비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유지 및 서비스 방식 전환도 요구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4 17:01

내진 보강 획기적 지원 대책 서둘러야

최근 순창에서 2.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가 없어 지진이 있었는지 조차 모른 채 지나갔으나 이번 지진이 올 전북에서 발생한 49번째란다. 2018년 26건, 2019년 50건, 2020년 63건 등 전북에서 발생하는 지진 증가 추세가 예사롭지 않다. 다행히 지금까지 전북에서 큰 지진 피해는 없었지만 언제든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 피해가 보여줬다. 당시 규모 5.4 지진으로 135명의 부상자와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북도가 주요 단층대를 조사한 결과 진안 용담, 완주 비봉, 완주 구이 등 3개 지점에서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북지역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 특히 동부권 보다 서부권이 15m 이상 깊은 연약층이어서 지진에 훨씬 취약하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 보다 포항 지진 규모가 작았으나 포항 피해가 컸던 이유도 연약층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과 대비책은 안이하고 허술하다. 실제 올 8월 기준 전북지역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10.4%에 불과하다. 건축물 대다수가 여전히 내진설계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포항 지진 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을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시켜 내진설계를 강화했으나 법 개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내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물론 현행 기준에 맞춰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건물에 따라 재건축을 해야 하거나 내진 보강을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따르는 것이어서 법으로 강제하기도 어렵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 때 건폐율과 용적률 10%를 완화해주는 인센티브가 있으나 이 정도만으로 내진율을 높이는데 역부족이다. 내진 보강을 위한 획기적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는 지진 위험성을 앞에 두고 비용문제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말이다. 한꺼번에 내진 보강이 어렵다면 매년 목표치라도 세워 내진율을 높이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4 17:01

정치권 구태 답습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진보 성향의 전북교육감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이 기존 정치판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를 통한 교육감 선출 자체가 정치적 행위이긴 하지만 정당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제기되는 조직 선거와 돈 선거 논란이 진보교육감 후보 선출 과정에서 똑같이 제기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직 선거와 돈 선거, 구태 답습 등은 진보교육감에게 어울리는 않는 단어다. 이런 논란 속에 선출된 후보에게 진보란 명칭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구성한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선출위원회는 23일 사실상의 선거인단인 회원 모집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경선 투표에 돌입한다. 오는 26일~27일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27일~28일 모집된 회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가 진행된다. 29일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ARS 투표를 진행한 뒤 도민 여론조사와 회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합산한 결과로 오는 30일 단일화 후보를 확정한다. 문제는 선거인단인 회원 모집 과정에서 제기된 조직 선거 돈 선거 논란이다.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후보가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한 3명의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이항근 후보는 지난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회원 회비 1000원 대납 방지를 위한 꼼꼼한 검수 △전북선관위의 단속활동 공식 요청 △공정한 경선관리 등을 선출위원회에 요구했다.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선출위원회는 후보 단일화 과정의 경비 마련과 투표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1000원 회비 규정을 만들었다고 한다. 선출위원회 내부에서 회비 대신 후보들의 분담금으로 경비를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모집된 회원의 회비 대납 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검증 과정없이 경선이 진행될 경우 후보 단일화 이후에도 공정성 시비가 빚어질 수 있다. 단일화 결과에 대한 후보들의 승복 서약은 공정한 경선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선출과정이 기존 정치판 경선의 판박이가 되지 않도록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3 17:01

후백제문화권 특별법 추가 개정 당연한 일

전주를 왕도로 삼아 견훤이 세운 후백제를 역사문화권특별법에 추가 개정하기 위한 자치단체 모임이 발족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후백제는 후삼국 시대의 한 축으로서 우리 역사 속에 엄연히 존재한 국가임에도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된 역사문화권특별법에서 누락됨에 따라 제대로 재조명되지 못하면서 위상 정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주시를 비롯해 완주 진안 장수와 충남 논산, 경북 문경 상주 등 7개 자치단체가 오는 26일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발족하고 역사문화권특별법에 후백제문화권을 추가하는 작업에 힘을 모은다. 이들 자치단체는 후백제 발굴조사와 학술대회 정책토론회 등을 열어 후백제의 역사문화를 규명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후백제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 활성화 사업도 발굴하는 한편 내년 2월 역사문화권특별법에 후백제문화권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후백제는 상주지방의 호족 출신인 견훤이 900년에 완산주를 도읍으로 세운 후삼국의 하나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룩했다. 한때 신라를 공격해 점령하면서 신라 왕을 새로 세우기도 했고 고려의 왕건과도 여러 차례 싸워 승리하면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930년 고려와의 대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웅진 이북의 30여 개 성을 빼앗기면서 국운이 기울었다. 여기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아들 간 골육상쟁에 이어 견훤의 금산사 유폐 및 고려 귀순, 그리고 936년 고려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대패로 후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후백제에 대한 역사적 실체와 재조명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역사문화유산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특별법에서 후백제는 제외되고 말았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권역만 역사문화권특별법에 포함돼 연구 조사와 발굴 복원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라도 후백제문화권역 자치단체 7곳이 함께 특별법 추가 개정 작업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아직 후백제 도성과 궁성 등에 대한 학술적 실체 규명이 안 된 만큼 이에 대한 연구 조사 발굴작업 등을 서둘러서 후백제의 역사문화를 제대로 세워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3 17:01

지역사회 이웃사랑 온정 다시 불 지펴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위드코로나 시대, 올해는 각종 모임과 행사로 왁자지껄한 세밑 풍경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이맘때쯤이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열기로 지역사회가 달아올랐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 사회의 모습은 세밑 이웃사랑의 온도까지 낮춰 놓았다.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일상생활이 제한되면서 바깥세상과 단절된 채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까닭에 이웃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줄어만갔다. 실제 연말연시 추위를 녹여주던 시민들의 기부활동이 지난해에는 눈에 띄게 위축됐다. 연말이면 줄을 이었던 연탄후원과 자원봉사자도 크게 줄었다. 그리고 올해는 정부가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난해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연말을 맞게됐다. 코로나19 여파로 한번 식어버린 이웃사랑의 온도가 그대로 굳어버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은 집단계층별로 다를 수 있다. 실제 일반국민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활동과 관계의 제약을 가장 힘들어했지만, 취약계층은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을 존속시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일상회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추위와 함께 연말연시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나눔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올해도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 전주지부와 전북일보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나눔 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위드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 전례없는 고난을 함께 이겨내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외된 이웃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2 16:39

애써 국비 확보해놓고 자진 반납이라니

전북 14개 시군이 지난해 반납한 국비가 63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예산 철이면 지역구 국회의원부터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총 동원돼 힘들게 국비를 확보해놓고 막상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니 어이없는 노릇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이 최근 3년간 반납한 국비가 1500억원이 넘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18년 438억원, 2019년 432억원 보다 국비 반납액이 200억원이나 늘었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의 각종 축제나 행사, 자치활동이 축소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지난해는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매년 국비 반납액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걸 보면 특수 사정이라는 설명만으로 부족하다. 시군들의 국비 반납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규모만 보더라도 과연 정상적으로 국비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김제시의 지난해 국비 반납액은 무려 102억원이나 된다. 전주시 80억원, 부안군 32억원 등 도내 모든 시군들이 적게는 10억원대에서 많게는 100억원대에 이른다. 몇 천만원이 없어 표류하는 시군 사업들이 부지기수인데 아깝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자치단체들도 사업을 하다보면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비도 국민의 세금인 만큼 아껴서야 하는 것도 맞다.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무작정 다 써야 잘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연례행사처럼 큰 규모의 국비 반납이 반복되고 있어 그저 선의로 해석하기 어렵다. 국비를 확보할 때 사업 목적이 분명하고 지역 현안이었을 텐데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면 행정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수백억 원의 국비가 매년 반납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현안 사업의 차질과 함께 다른 예산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매년 대규모 국비 반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해당 사업이 주민반대에 부딪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꼭 필요한 현안이라면 어떻게든 주민 설득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비 반납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을 통해 반납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2 16:39

전북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꼭 성사시켜라

전북도가 천연물 신약으로 특화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팔을 걷었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성장잠재력을 고려할 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전북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등 다양한 감염병에 대비한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북도의 의료복합단지 추진이 결실을 맺도록 정부 차원의 배려와 지원을 기대한다. 전북도가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로 내밀고 있는 곳은 신약 개발과 관련된 핵심 연구기관이 집적된 정읍지역이다. 정읍연구개발특구에 첨단방사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가 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약초생산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하면 투자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충북 오송, 대구경북 외 추가 지정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두 곳은 각종 핵심 연구시설과 관련 대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2038년까지 시설운영비 1조8천억원, 연구개발비 3조8천억원 등 모두 5조6천억원을 두 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만 발표했을 뿐 추가 지정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기존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를 연계한 삼각축을 형성, 국가 바이오헬스산업의 허브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송과 대구가 각 각 바이오 신약과 합성 신약으로 특화된 만큼, 현재 전북도가 내세운 천연물 신약에 특화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구축되지 않았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과 산업화 촉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도 관련 특화단지가 필요하다. 정부 의지가 관건인 셈이다. 정부가 제3 첨단의료복합단지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지자체의 유치경쟁이 치열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9년 지정 당시에도 10개 지자체가 경쟁했다. 전북도와 도내 대학, 연구기관, 관련 업체 등이 긴밀히 협조해서 전북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1 16:54

섬진강 · 용담댐 수해 국가가 우선 보상해야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섬진강댐과 용담댐 등 전국 곳곳의 댐 하류 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지만 1년 3개월이 넘도록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한국수자원학회 등에 의뢰해 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두루뭉술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결론으로 인해 기관별 피해액 분담 등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를 남겼고, 우려한대로 아직까지도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보상이 늦어지면서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논밭과 축사가 망가진 수재민들은 아직껏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나마 올 여름에 다시 수해를 당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이런 가운데 자치단체가 국가에 다시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을 비롯해서 전남과 경남충북충남 등 지난해 수해를 당한 댐 하류 5개 광역자치단체는 18일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국가의 신속한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수해의 원인이 국가기관에도 있는만큼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댐 하류지역 물난리의 책임주체를 가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해를 넘겨서도 보상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재민들의 일상회복이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이라면 제대로 된 배상안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난리 피해 배상액을 책임주체로 거론된 기관별로 나눌 경우 책임회피와 소송 등으로 인해 수재민들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설령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수재민들이 다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수재민들에게 돌아간다. 댐 하류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고, 수많은 수재민이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채 해를 넘겼지만 여전히 보상이나 배상논의는 진척이 없다. 그리고 다시 한 해를 훌쩍 보내고 있다. 지금 가장 우선돼야 할 일은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피해 복구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먼저 수재민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신속하게 보상하고, 추후 기관간 분담금 비율을 정해도 늦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1 16:54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언제까지 미룰텐가

전북도민의 관심을 모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사업이 정부의 발표 이후 수년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안이 국회 문턱에서 긴잠을 자고 있어서다. 지역의 해묵은 현안인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근거를 명시한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인 지난 2018년 9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리고 21대 국회 들어 전북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 다시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 폐교 직후인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내놓았다. 관련 법률안 발의 계획도 덧붙였다.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서남대가 폐교된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새로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정부는 사업 추진 동력을 잃고 말았다. 그 사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지역사회에서 그간 수도 없이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외치며 정치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허사였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비를 편성했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를 증액해 전년보다 많은 예산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계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집행하지 못한 채 3년째 불용예산으로 처리됐다. 이달 안에 열릴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지 다시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변죽만 울린채 사실상 중단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18 16:32

전주 재개발 · 재건축 외지업체 잔치 안 된다

전주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외지 건설업체들이 독식함에 따라 약 5조 원대에 달하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과 함께 지역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전주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뒷짐만 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전주지역 재개발사업은 전주 물왕멀구역과 감나무골을 비롯해 16개 구역에 달한다. 여기에 소규모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들 재개발재건축사업지역의 아파트 공급물량은 대략 2만여 가구에 달하며 개발사업비만 해도 대략 5조 원대에 이른다. 하지만 전주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 물량을 외지 대형 건설사들이 거의 독식하고 있다. 지역업체가 참여한 곳은 우진 태하와 삼천 쌍용 재건축사업 단지 단 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업 규모가 큰 재개발재건축단지는 외지 업체들이 맡고 있다. 가뜩이나 지역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단위 재개발재건축사업마저 외지 대형업체에 빼앗기면서 지역 건설업체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외지 건설업체를 통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도 갈수록 늘어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전주지역 재개발재건축시장이 외지 업체 잔치판으로 전락했는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책임 있는 전주시는 방관만 하는 실정이다. 물론 지역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데다 자금력마저 부족함에 따라 사업 규모가 큰 재개발재건축시장에 뛰어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지역업체의 브랜드파워가 떨어지는 데다 재개발재건축 입주민들이 대부분 외지 대형 건설사를 선호하는 것도 원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시공에 참여하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들은 공동도급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업체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전주시도 수조 원대의 지역 자금이 빠져나가는 재개발재건축시장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지역 경제와 지역 업체를 살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18 16:32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만으로 그칠 일 아니다

어제가 제82회순국선열의 날이었다. 그러나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데다 3.1절 광복절 현충일 등 비슷한 기념일이 있어 순국선열의 날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다.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최고 대우를 받아야 할 순국선열에게 후손된 도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광복일 전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말한다.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수가 대략 15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서훈을 받은 분은 전체 2%인 3500명에 불과하며, 이 중 유족보상금을 받고 있는 분은 25%에 불과하다. 순국선열에 대한 국가 예우가 얼마나 미흡한지 보여주는 실상이다. 단지 보상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주요 행사 때 국민의례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지만 그 뿐이다. 세계 각국이 나라를 세우면서 가장 먼저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기리는 추념관을 건립해 국민통합을 꾀하는 데 비해 지금껏 번듯한 순국선열 추모관 하나 없다는 게 될 말인가. 나라를 잃고 실낱같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때 생명과 재산, 가족까지 겨레의 재단 앞에 바쳤던 순국선열을 향한 묵념이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전북의 지자체 중 순국선열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북도와 고창군 두 곳뿐이다. 전북도와 고창군은 각각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와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항일독립유적 발굴 및 보존사업,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지역 내 기념행사, 교육사업, 자료수집정리 학술 및 문화사업 등 기념사업 대상을 정했다. 전북도와 고창군이 조례에 따라 얼마만큼 기념사업을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과제로 삼은 것만으로도 일단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조례가 그저 장식품에 그친다면 의미가 없다. 조례조차 없는 시군은 말할 나위 없다. 나라를 위해 온몸을 던져 희생한 순국선열과 그 후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