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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더 젊어져야 한다

선거철이 되면 여야 정치권에서 청년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린다. 청년층 표심을 겨냥해 ‘젊은 정치’를 내세운 각 정당이 청년공약과 함께 청년 정치에 공을 들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각 정당이 경선과정에서 청년과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했다. 그런데도 지방의회에 입성한 2030세대 청년정치인의 비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 당선자 4125명 가운데 광역·기초의원에 당선된 39세 이하 청년은 총 416명으로 약 10%를 차지했다. 4년 전 선거에 비해 그 비중이 다소 늘었지만 청년층 유권자 비율(34%)에는 한참 못 미친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에 당선된 2030세대 청년 정치인은 16명으로 전체 당선자 237명 중 6.7%에 그쳤다. 우리 사회가 젊은 정치, 청년 정치를 외치고 있지만 전북 정치권은 여전히 고령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방의회마저 지역의 미래를 이끌 젊은정치인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50~60대 기성 세대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건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다수 지방의회에 진출해 지방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정당에 충성하는 다선의 지방의원들이 조직력을 앞세워 부동의 자리를 지켜가는 구조는 지방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돈과 조직력에서 앞선 기성 정치인들이 이해득실을 따져 청년 정치인을 배척한다면 지역정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우선 각 정당이 청년정치인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030세대의 정치권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각 학교에서도 일찌감치 풀뿌리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생활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마침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이 지역의 각 정당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지방정치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통해 자연스럽게 확장된 예비정치인 풀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그리고 국회로 이어져 지역정치권의 건강한 세대교체를 이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8 13:17

특별자치도 국회 통과 전북 정치력에 달렸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비수도권의 광역경제권 설정에서 전북만 소외될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전북 정치권의 역량에 달렸다. 현재 국회의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기에 새로 선출된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과 전북 국회의원의 정치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3일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도지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입법은 국회의원의 권한이고 다수당인 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합의가 중요하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강원도특별자치도 특별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뜻을 모았기에 가능했다. 강원도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국면을 활용해 물밑 작업을 진행했던 만큼 여야 간 이의 없이 쉽사리 통과됐다. 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김관영 당선인도 “이렇게 빨리 통과된 것은 의외”라면서 민주당의 역할론을 거론했었다. 이제 전국 광역경제권 5극+3특 체제에서 제주 강원에 이어 전북만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이 안 된 만큼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관영 당선인은 전북 국회의원의 원팀 정신 복원을 통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세웠다. 여야를 막론하고 전북 정치권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전북의 최대 당면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각오다. 김관영 당선인의 바람과 목표대로 우선 십인십색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원팀 정신 복원이 시급하다.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 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해 도지사 후보 경선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불협화음을 내온 전북 정치권이 다시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언했다. 전북 정치권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의 당위성과 논리를 가지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다수당인 민주당의 합의를 끌어내면 강원도처럼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북 정치권의 분발과 통 큰 정치력 발휘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7 19:17

‘일당독점’ 지방의회 견제 감시 기능 중요하다

6·1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의 지방의회 독점이 더욱 확고해지면서 집행부 견제 감시 기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과 민원 해결, 분쟁 조정, 예산 심사 및 승인, 자치행정사무의 집행을 감시하는 감사 기능 등을 갖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주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지역살림을 잘 꾸려가고 있는지,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을 골고루 배분해 잘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구다.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민주당 일색인 전북 정치 구조에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걱정스러운게 사실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도의회는 민주당이 전체 40석 중 37석을 장악했다. 진보당이 지역구 도의원 1명,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각각 1명씩의 비례대표 도의원을 배출했을 뿐이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중 60%는 유권자들의 검증과정도 없이 무투표 당선됐다. 237명의 도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가운데 20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독점 정치구조와 함께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지방의원들이 다시 의회에 입성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당원명부 유출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 불륜 스캔들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의원, 집행부 공무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던 의원, 재량사업비와 수의계약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도 있다. 새로 출범할 지방의회에서 이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품격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걱정과 우려가 크지만 기대와 희망도 있다. 도의회에는 초선 의원이 절반을 넘는 22명에 달하고 40대 미만의 젊은 정치인 16명이 광역·기초의회에 새로 진출했다. 경륜과 경험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변화와 쇄신을 이끌 열정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견제와 감시 없이 거수기 노릇만 하는 지방의회는 언제든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 새로 출범할 지방의회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제대로 된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7 16:40

시장·군수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해야

이번 6.1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에서 빚어진 선거 브로커 파문을 비롯해 휴대전화 대리투표, 금품 선거 의혹, 유권자 선택권이 사라진 무투표 당선 속출, 역대 최저 투표율 기록 등 적지 않은 폐단과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지방선거의 폐해는 지역정서에 기인한 정당 공천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지방선거 제도의 전면 개정이 요구된다. 지난 1991년 지방의원 선거에 이어 1995년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전국 첫 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이래 8차례 지방선거를 치러왔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처럼 정당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혼탁, 과열이 심했던 전례가 없다. 민주당 후보 자격심사와 공천심사 과정에서 계파 간 알력 다툼과 줄 세우기 줄서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선거 브로커가 후보 경선 과정에 개입해 금권 동원과 공무원 인사권 거래, 휴대전화 여론조사 왜곡 및 금품 살포 문제 등이 터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유력 후보들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극심한 공천 후유증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공천 파문과 부작용은 요지부동인 지역정서에서 비롯됐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끝나면 사실상 선거 결과가 결정되는 상황이기에 후보자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책과 비전, 인물론은 실종되고 조직 동원과 세 대결을 통해 공천에만 집착하는 그릇된 선거 풍토를 조장하고 있다.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광역의원 지역구 후보 22명과 시·군의원 지역구 후보 33명, 기초 비례대표 후보 7명 등 총 62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는 역대 최다 규모로 이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대거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역대 최저 투표율도 문제다. 이번 전북 투표율은 48.7%로 지방선거 사상 최저치다. 민주당 공천 파문에 따른 선거 피로감과 대거 무투표 당선이 선거 무관심을 부추긴 탓이다. 따라서 인물 본위의 투표와 유권자 참정권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등을 탈피하기 위해선 시장·군수와 지방의원 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가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6 14:41

지역발전 새 리더십, ‘협치의 시대’열어야

6·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전북도민의 민심은 변화와 발전에 대한 갈망이었다. 물론 민주당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거 배출하면서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을 다시 확인했지만, 일부 시·군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패해 텃밭을 내주면서 압승을 거두지는 못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전북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해 지역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과 피로감을 보여줬다. 공천 파행 사태 등으로 인한 실망과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수 이탈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성이나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노력조차 없는 민주당에 실망이 크다. 어쨌든 선거는 끝났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당선자들은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지역발전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인구절벽의 시대, 전북지역 상당수 시·군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 대전환’의 급물살이 시작되는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올해 출범한 새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지방시대, ‘전북 대전환’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 공동체의 위기를 직감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창의력과 추진력으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위기의 시대,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과 통합으로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협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진보와 보수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와 여야 정치권, 행정 등 다양한 영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치야말로 이 시기, 지역의 미래를 이끌 새 단체장들이 보여야 할 리더십이다. 특히 지역현안을 놓고 불거진 시·군 간 갈등에 대해 그동안 조정·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전북도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치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우리 사회 교육문제가 풀기 어려운 난제가 된 것은 교육의 문제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회 불평등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교육현안 해결은 지자체·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6 14:41

단체장 당선인 공약 이행하고 지역 살려내야

6.1 지방선거를 통해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15명의 단체장이 새로 선출됐다. 도지사와 전주시장 정읍시장 남원시장 김제시장 완주군수 장수군수 순창군수 고창군수 등 9명은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다. 군산시장과 무주군수 진안군수 부안군수 등 4명은 연임에 성공했고 익산시장과 임실군수는 3선 고지에 올랐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을 비롯해 14명의 시장·군수 당선인은 이번 선거전에서 저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과 비전을 내걸었다. 15명의 당선인 모두 지역 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청년 지원 정책 등을 이구동성으로 제시했다. 그만큼 전북 경제 상황과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전북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 청년 인구 유출 등 거듭되는 악순환은 전북의 현주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전주를 제외하곤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에 내몰렸고 성장동력을 잃은 전주시도 지난해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게다가 자동차와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이 퇴조함에 따라 전북은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군산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 타타대우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 물량이 격감하면서 전북을 지탱해온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다. 그렇지만 전북도와 정치권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게 현실이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전북 발전의 키를 잡은 도지사와 시장·군수 당선인의 역할과 리더십이 중요하다. 당장 전북은 초광역협력과 메가시티 발전전략에서 소외되면서 고립무원의 처지로 남게 됐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전북 발전전략을 모색하느냐가 도지사 당선인의 제1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단체장 당선인이 내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 등 지역발전 공약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표 얻기에 급급해서 장밋빛 청사진만 내걸고 나 몰라라 뒷짐만 져서는 절대 안 된다. 지역의 힘과 동력을 하나로 모으고 주민과 약속한 비전과 정책, 그리고 발전 전략을 잘 이끌어서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2 18:03

분열·갈등 털어내고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유난히 길었던 선거의 계절이 지나갔다. 연초부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이어지며 정계는 물론 지역사회가 온통 선거 이슈로 뜨거웠다. 그리고 이제 초여름 열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선거판이 일단락됐다. 후보와 선거운동원, 그리고 열성 지지자들에게는 환희와 탄식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승자와 패자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경쟁구도에서 한쪽에서는 기쁨의 눈물,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슬픔의 눈물을 밤새 흘려야만 했을 것이다. 오랫동안 준비했고 피말리는 경쟁을 벌인 만큼,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정리될 감정이 아니다. 특히 막판까지 대혼전 양상을 보인 곳이라면 더할 것이다. 네거티브 선거전을 치르면서 깊어진 진영간 갈등이 앙금으로 남을 수도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하지만 승자독식의 이 축제가 서로 손을 맞잡고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을 받은 당선자의 과제가 만만치않다. 선거를 치르면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갈등을 털어내야 한다. 선거는 후보자와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 강렬한 감정의 연대를 만들어낸다. 반대로 상대 후보 지지자들과는 감정의 골을 만들어 대립과 배척관계로 이어진다. 당선자의 이 같은 감정이 취임 후까지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를 옆에서 적극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위인설관(爲人設官) 하거나 맞지도 않는 자리에 중용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괘씸죄를 씌워 배척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이어지면서 유난히 길었던 선거의 계절이 지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은 정치보다 훨씬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 선거판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를 모두 씻어내고 이제 하루하루 소중한 일상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서 무작정 등을 돌리는 소인배의 행태를 보이면서 영원한 패자로 남을 이유는 없다. 박빙의 승부로 당락이 갈렸다고 해도 중임을 맡게된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우리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다. 지지 후보가 달라 등돌렸던 이웃이 있다면 다시 손을 맞잡고 동행하면서 지역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2 12:10

선거사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재판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적발돼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선거사범이 15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시장·군수 선거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간 격전이 펼쳐지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불법 행위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91건 13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4건(5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7건(15명)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돼 현재 80건 117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30건(43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선거 21건(32명), 여론조작 2건(6명), 현수막 및 벽보훼손 5건(5명), 기타 33건(46명) 등이다. 전북선관위도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6·1 지방선거사범 가운데 일부 사건은 사안이 중대해 향후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정 후보 지지자 차량에서 수천 만원의 현금이 발견되고 돈 봉투를 돌린 지지자가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후보들간 허위 비방 공방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에서는 금품 살포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자질이나 능력도 없이 불법·부당한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사람이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 행세를 하게 해선 안된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여론과 정치에 휘둘려 수사와 법정에서의 판단이 길어지면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단체장이 장기간 재판을 받을 경우 행정의 효율성과 집중도가 떨어지고 지역사회에도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당국과 법원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판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1 23:30

화해와 통합, ‘전북 대전환’ 역량 모아야

6·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제 치열한 선거과정에서 쌓인 갈등과 불협화음을 모두 털어내고 화해와 통합으로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도민의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할 때다.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발전 의제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후보들이 정책대결 대신 네거티브에 몰두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돈선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큰 실망을 안겼다. 또한 지역에서 장기간 일당독주체제를 견지해 온 민주당의 후보공천 과정에서도 유난히 잡음이 많아 정당정치의 과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선거였다. 네거티브 선거전에서 후보 진영 간 고소·고발이 난무했던만큼 반목과 갈등의 앙금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가 선거 후유증에 발목이 잡혀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인구절벽의 시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 대전환’의 길을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우선 선거과정에서 흩어진 지역정치권의 역량을 다시 모아야 한다. 대선 이후 급변하는 정치지형 속에서 지역 정치권은 정쟁과 마찰보다 화합과 협력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선자들은 낙선자와 그 진영을 보듬고, 선거과정에서 분출된 경쟁의 에너지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도민들도 이제 선거판에서 누적된 피로감, 그리고 불신과 정치 혐오감을 털어내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찾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우여곡절이 많았고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이끌어갈 새 일꾼을 뽑았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 여전히 반목과 갈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전북은 4년 내내 출구도 없는 일자리·인구정책에 매달린 채 소멸의 소용돌이에 갇힐 수도 있다. 새 정부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탄탄하게 다져진 수도권공화국에서 지방시대를 여는 주체는 역시 지방일 수밖에 없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전북 대전환’의 길을 찾아야 한다. 선거에서의 승패를 떠나 지역사회의 하나 된 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1 23:30

금융도시 부정적 장관 후보자 도민 우려 크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회귀를 주장해온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북 도민의 우려가 크다. 아빠 찬스 논란으로 낙마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새로 지명된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전북 금융중심도시 조성을 발목 잡아 온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강력히 반대했었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에서는 “국민연금 전주 이전으로 기금운용역의 이탈이 심각해졌다”면서 기금운용 인력 문제를 전주 이전 탓으로 돌렸다. 특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 이후 운용 수익률이 크게 신장하였는데도 서울 회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전북 도민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김승희 후보자는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 활동 때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 법안을 강력히 반대해 결국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무산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 아들 병역 문제, 과거 막말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 및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식약처장 재직시절에는 “가짜 백수오를 섭취해도 위해가 없다”는 발언해 논란이 증폭됐었다. 보건복지부 국감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초기증상인 건망증을 앓고 있으니 대통령의 건망증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챙겨야 한다“고 말해 청와대와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야당의 임명 반대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통이 예상됨에도 김승희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시국 등 보건복지분야 현안이 많은데다 장기간 복지부 장관 자리를 비워 둘 수 없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도민과 약속한 공약이 변질해선 안 된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최대 지표로 내건 만큼 전북의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 조성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30 15:53

‘돈선거’ 근절,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6·1 지방선거가 막판까지 과열·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대결로 선거판이 뜨거워졌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아니다.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네거티브 전략과 이에 따른 고소·고발이 난무한 가운데 장수군에서는 막판 돈선거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을 키웠다. 후보측 자원봉사자 차량에서 거액의 돈뭉치가 나왔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아직까지도 돈선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수도 있겠지만 유권자 수가 적은 농어촌지역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오랫동안 선거를 준비해온 후보들이 당선을 위해 막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관행이 아직껏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돈선거로 당선된 후보 중 본전을 생각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가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후보자들이야 한 표 한 표가 절실하겠지만 금품살포는 지역의 미래와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급기야 장수지역 시민단체들이 나서 ‘돈 선거에 관련된 후보들의 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수사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낸 후 선거법 위반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후보자의 공명선거 의지와 함께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동안 돈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규제와 함께 지속적인 계도·홍보 활동을 통해 정치인의 기부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 같은 노력으로 잘못된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후보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공명선거 정착은 강력한 제도도 필요하지만 결국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와 의지에 의해 가능하다. 돈이나 개인의 이권이 아닌 정책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고, 금품으로 표를 사는 정치인을 배척하려는 유권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의식이 확고해진다면 후보들도 돈으로 표를 사려는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고장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선거다. 네거티브 선거전에 누적된 피로감이 크겠지만 그렇다고 투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서 유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30 12:32

어수선한 선거정국, 공직사회 책무 다해야

대통령 선거에 이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올 상반기 우리 사회는 온통 선거로 출렁였다. 특히 새 대통령에 이어 새로운 단체장을 곧바로 맞이해야 하는 지자체는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분위기다. 일찌감치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선거정국에서의 공직사회 몸 사리기 풍조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게다가 유난히 심했던 네거티브 선거전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줄서기 행태도 목격된다.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기웃거리면서 도움을 주는 이유는 선거 후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일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다.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직사회 구성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공직자들이 모를 리 없을텐데도 이 같은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직자의 불법 선거개입과 함께 선거정국에 편승한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몸 사리기 풍조도 척결해야 한다. 행정당국이 공직선거법 저촉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추진 가능한 현안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지역현안을 새 단체장 취임 이후로 미뤄두기도 한다. 통상적인 업무 외에 새로 일을 만들어서 하려는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예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선거를 핑계로 아예 일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물론 지역살림을 이끌어갈 새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선거정국을 이유로 행정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이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새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에 맞춰 지역발전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 안타깝다. 6·1지방선거가 치러진 후에도 새 단체장 체제가 확립되기까지 한 두달은 지역 공직사회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 네거티브로 얼룩진 선거판의 후유증도 우려된다. 레임덕에 따른 행정공백과 소극행정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부실은 그 영향이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공직자의 사명을 되새기면서 어느 때보다 소신을 갖고 책무를 다해야 하는 시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9 18:01

투표통한 판단과 선택이 지역미래 좌우한다

6·1 지방선거가 정책이 실종된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진행되면서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냉소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대선 직후 치러지는 선거라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구태가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다. 민주당 후보들의 무투표 당선이 과거 선거보다 크게 늘고 불공정 공천을 주장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과 민주당 후보간 네거티브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도 후보자들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아예 선거판을 쳐다보고 싶지 않다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지역발전 공약과 정책 대신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독점의 지역 정치구조가 가져온 부작용이다. 선거 초기부터 유권자보다는 정당의 공천에 집중해 정책과 공약보다 유력 정치인에 대한 줄서기가 횡행했다. 도지사 후보와 시장·군수 후보 48명 가운데 선관위에 선거공약서를 제출한 후보가 단 3명 뿐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면서 표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각은 엊그제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지난 27~28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 6·1 지방선거가 과거 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사전투표에는 전북지역 유권자 153만2133명 중 37만4020명이 참여해 24.41%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4년 전 치러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7.81%보다 3.4%포인트 낮고, 지난 3·9 대선 사전투표율 48.63%보다는 무려 24.22%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6·1 지방선거가 공약과 정책 대신 네거티브 선거전이 되고 있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로부터 시작된다. 정당이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희망을 주는 정책들도 찾기 어렵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한다. 투표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는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9 18:01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반드시 관철을

도지사 선거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와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 모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했다. 누가 도지사에 당선되든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차기 도지사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앞으로 전라북도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다. 돈과 사람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맞서 비수도권은 생존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진력하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인구 800만 규모의 메가시티 구축에 나섰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도 초광역권 설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서 소외된 전북과 강원 제주는 독자 권역화를 모색하면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국을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자치도로 육성하는 5+2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전북은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에서 소외되는 형국을 맞고 있다. 강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제주는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어서 자칫 전북만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공산이 크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전북의 최대 현안이자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만큼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 안호영 의원이 지난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법안 논의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 새로 도지사가 취임하면 특별자치도 설치를 정치권과 협력해서 반드시 성사해야 한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도 실익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도 재정 지원과 기금 설치, 각종 특례 조항 등이 빠져 있다. 이러한 특별자치도 설치는 수도권이나 초광역경제권과 대응할 수 없다. 재정 확보 방안과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특례 조항이 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권으로부터 소외와 차별로 인해 낙후와 쇠락을 거듭해 온 전북이 광역경제권과 특별자치도 설치에서 제외되면 더는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차기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6 18:11

전북도의회 임기말 ‘감투 나누기’ 이래도 되나

전북도의회가 26일 임시회를 열고 보궐선거를 통해 공석이 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6·1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임기말 의장단을 구태여 뽑은 것이다.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6월 말까지 고작 한 달 남짓이다. 의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의장단을 새로 구성해야 했는지 다시 묻고 싶다. 지방자치법(제61조)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임기말 보궐선거의 근거로 내세우는 규정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제59조)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여기에 더해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규정(제60조)도 있다. 그런데도 도의회가 이들 조항을 애써 외면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는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경력에 큰 도움이 되는 감투의 기회를 의원들이 마다할 리 없다. 전북도의회에서는 의장과 제1부의장이 단체장에 도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제2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이 체제로 한 달 남은 임기를 마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은 의원들도 부인하지 않았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회 의장단의 사퇴 가능성은 적지 않다. 그 때마다 한 두달짜리 의장, 부의장을 뽑을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임기 말 감투 나누기 보궐선거가 관행으로 고착되고 있다. 지방선거와 맞물린 시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지방의회에서 1∼2개월 임기의 새 의장단을 뽑는 것은 실효성 차원을 넘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임기말 잠시 빈 자리를 경력쌓기 기회로 활용하려는 지방의원들이 한 두달짜리 의장단을 억지로 구성하려는 데 대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새 의장단을 선출하지 않고 의장 직무대행 체제로 의회를 운영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6 13:06

단체장 후보자 공약이행 의지 이 정도라니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북지역 단체장 후보자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약서를 제출한 후보가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 황의탁 무주군수 후보,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 등 3명 뿐이라고 한다. 도지사 후보와 시장·군수 후보 48명의 6.25%에 불과한 수준이다. 향후 4년간 지역발전을 이끌겠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선관위에 공약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선거공약서는 후보자들이 공약 우선순위와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 자신들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문서다. 두루뭉술한 공약을 담은 선거공보와 달리 공약 이행에 대해 후보자가 책임감과 의무감을 밝힌 공약서라고 할 수 있다. 선거공약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만큼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공약서다. 선거공보와 달리 선거공약서는 유권자 개개인에게 발송되지 않고 선관위의 누리집에만 게시돼 반드시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단체장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서 미제출은 자신의 공약 이행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나 사후 검증을 회피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公約)이 빌 공(空)자 공약(空約)으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체장 후보자와 달리 선거공보만 제출하면 되는 전북도의원 후보자 53명 가운데 11명은 선관위에 선거공보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공보도 발송되지 않는 무투표 당선 도의원 후보자가 22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모두 33명의 도의원 후보자가 자신들의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지 않은 셈이다. 선거공약서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장과 도의원 후보자들은 자신들이 준비되지 않은 후보자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과 다름없다. 공약 제시 없이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선거는 지방정치를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이 더욱 철저하고 세밀하게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가짜 약속 여부를 살피고 따져봐야 한다. 6·1 지방선거에서 옥석을 제대로 가려내야 향후 4년 전북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5 11:19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개정에 역량 모아야

지역사회의 해묵은 현안인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 및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가사·소년보호사건만을 전담하여 다루는 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북에는 가사소송법과 소년법이 각각 규정한 가정·소년에 관한 사건을 관장하는 가정법원이 없다. 당연히 가사 및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지난 2011년 이후 전국 각 도시에 가정법원이 확대 설치됐지만 광역시 등 대도시 위주로 진행되면서 전북은 번번이 제외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지난해 7월에는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북도의회에서도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지역사회가 이처럼 한목소리를 냈지만 메아리는 없었다. 발의된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산적한 법안 속에서 관심조차 끌지 못했다. 이후 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여태껏 감감무소식이다. 이처럼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낮잠을 자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관심도 식어가고 있다. 법안 발의와 함께 출범한 전북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는 동력이 떨어져 이렇다할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정치권에서도 대선과 지방선거에 함몰돼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열망하며 모처럼 결집된 지역사회의 동력이 용두사미로 끝날까 우려된다. 다행히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북도지사 후보들이 지역정치권과 연대해 전주가정법원 설치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선거 이후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팀으로 뭉쳐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통과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도민 서명운동과 토론회 등을 통해 동력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 모두가 거주지역에 상관 없이 온전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한 새 정부는 지역 차별 없는 법률서비스 실현 차원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염원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5 11:15

자원봉사자 거액 돈뭉치 철저히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자원봉사자의 차량에서 거액의 돈뭉치를 발견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전이 금권선거로 혼탁해지고 있기에 보다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노인 휴대전화 대리투표 의혹은 장수지역뿐만 아니라 순창 임실 등 주로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제기됐다. 후보 적합도 조사에 대비해 일부 후보 측에서 농촌지역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미리 수거해서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이용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한 대당 5만 원씩을 지급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에 전북경찰이 장수지역 한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차량을 압수수색한 결과, 5000여만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를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차량에서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된 점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경찰은 자원봉사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의 출처나 사용처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선거 브로커 개입 폭로로 논란이 증폭됐다. 이들 선거 브로커도 후보 경선을 돕는 대가로 특정 건설업체와의 커넥션을 통한 선거자금 지원 및 시청 사업부서 인사권을 요구하는 내용이 드러났었다. 지방선거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고 그동안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힘써왔지만 여전히 금권 선거와 매표행위가 판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돈 선거는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에도 암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거액을 들여 돈 선거를 치르면 당선 이후에 제대로 민선 자치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민선 단체장은 인사와 예산 사업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과 이권이 있는 자리이기에 돈 선거의 폐해는 클 수밖에 없다. 전북경찰은 이번 장수 군수 후보와 관련된 자원봉사자의 돈뭉치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돈의 출처와 사용 목적, 그리고 돈 선거 배후 등을 철저히 규명해서 다시는 금권 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4 18:38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벌써 잊었나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주시 팔복동 옛 BYC 건물 인근 주민들이 생활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피해는 물론 현장 주변에 떨어지는 폐건축물 파편들로 통행이 통제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떠올라 불안하기 짝이 없다. 지난 1994년 지어진 7층 짜리 옛 BYC 건물은 철거후 그 자리에 지식산업센터가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달 2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철거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철저한 안전대책없이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건물해체 과정에서 일부 벽돌 파편들이 주변에 떨어지고 소음과 비산 먼지가 발생하면서 영업 및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주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작업 시간과 철거 공법, 안전대책 등 세심한 준비와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이유다. 옛 BYC 건물 철거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안전시설 및 분진을 차단하는 가림막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건물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5층 짜리 철거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목숨을 잃은 붕괴 참사 사건은 전국의 모든 건물 철거 현장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고다. 옛 BYC 건물 철거과정에서 고통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전주시와 덕진구청 등에 철거업체의 작업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행정의 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일이다. 철거 작업이 관련 법이 정하고 있는 해체계획서에 따라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언제든 예상치 못했던 돌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전주시는 지난 23일 철거업체에 작업을 중지하고 주민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지시했다고 한다. 철거업체는 다시 한 번 꼼꼼한 진단과 점검을 통해 사고없는 안전한 철거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4 13:50

새만금 국제공항 조속히 착공 개항 앞당겨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 계획안이 지난 19일 공고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현실화했다. 공고된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는 9359억 원으로 당초 보다 약 1000억 원이 증액됐다. 터미널 시설 확장과 자재·물가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다. 새만금 국제공항 주요 시설로는 길이 2500m 활주로와 계류장 5개소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진입도로 등이 개설된다. 활주로는 중형항공기(C급)가 취항하는 최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2500m를 적용했는데 추후 항공 수요를 고려해 대형항공기(E급) 취항이 가능한 3200m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요구해온 조기 착공과 조기 개항은 이번 공고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오는 2024년 착공해 2028년 완공할 예정이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한다. 새만금의 성공과 활성화를 위해선 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새만금 개발의 임기 내 마무리와 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을 약속했었다. 그만큼 새만금 개발의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오는 2027년 새만금 신항만 인입철도 개통과 맞춰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을 촉구해왔다. 새만금의 육로와 하늘길을 연계해야 새만금 개발의 성과를 낼 수 있기에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공사기간 단축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담았지만 이번 국토교통부 공고에는 빠지고 말았다. 다음달 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속한 착공과 조기 개항 방안을 공항개발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공항 설계와 시행을 병행하는 턴키(turn-key) 방식을 적용하면 1년 정도 공사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속한 개항은 새만금 개발 촉진에 핵심인프라다. 새만금 투자 유치와 새만금 여객 및 물동량을 확보하려면 한시라도 빨리 공항 개항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항과 철도 항만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조속한 완성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