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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업무분장 갈등’ 방지대책 마련해야

일선 학교에서 업무분장을 놓고 교장과 교사, 교원과 행정직, 행정직과 공무직 등 조직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교사들은 행정직원이 해야 할 일을 교사에게 분담시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반대로 교육청 공무원노조는 교육감이 교원 업무를 불합리하게 행정실로 이관하려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교육청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계획’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사노조에서는 ‘행정실 업무를 교사에게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냈다. 또 전북교육청이 최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1.9%에 달했다. 업무분장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분야의 업무지시도 곧 부당하다고 생각할 게 뻔하다. 학교 업무는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학생을 위한 일이다. ‘우리 업무가 아니어서 못 하겠다’는 식의 학내 갈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학생 수 감소로 농어촌 작은학교가 너나 할 것 없이 생존의 위기에 몰린 급박한 상황에서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들이 ‘서로 업무 떠넘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해도 된다. 학교시설 안전 등 법령 강화와 전산화 등으로 학교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고, 이에 반해 교직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새로운 업무가 생길 때마다 현장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학교 교직원의 직종이 세분화되고 확대되면서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다. 특히 교원과 행정직, 그리고 공무직 간에는 눈에 보이는 칸막이가 존재하고, 업무와 책임소재가 모호해 갈등이 표면화 될 개연성이 높다. 학교에서 계속되는 이 같은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도교육청이 업무분장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학교뿐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구성원 간 갈등으로 조직의 건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교육당국의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학교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되면 도교육청이 이 업무의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일선 학교에 대한 지도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07 16:25

국가예산 확보 치밀한 준비 필요하다

전북도가 내년도 9조원 대 국가예산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지난주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1차 확정했단다. 지난해 8조원 대 국가예산을 확보한 전북도는 그 여세를 몰아 9조원 대 예산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국가예산 확보가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전북도가 목표로 삼은 총 예산규모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지역현안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 점에서 전북도가 신규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도가 1차 발굴한 신규사업에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수소상용차 핵심부품 및 전용플랫폼 고도화 연구센터 조성, 국제종자박람회장 구축,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과 관련해 새만금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정, 새만금 영상·영화산업 집적단지 구축사업도 눈에 띤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신규 사업이라도 예산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실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녹록치 않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부처의 직접사업 확대, SOC사업과 신규사업 억제 기조,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의 점진적인 하향 조정 기류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공약 실현을 위한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 등 예산 편성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셈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국가예산 확보에 소홀해질 수 있다. 단체장 교체가 이뤄질 경우 지역 역점사업이 달라질 수도 있다. 국가예산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지자체에게만 맡기지 말고 신규사업 발굴단계부터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운 전북 관련 주요 공약들도 꼼꼼히 챙겨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과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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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3.06 13:24

차별 없는 법률서비스,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지역사회의 해묵은 현안인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소년보호재판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다. 드라마는 가상의 공간 ‘연화지방법원’내 소년형사합의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특히 드라마의 촬영지가 전주지방법원인 것으로 알려져 도민의 관심을 끈다. 하지만 전주지법과 전북지역의 법률 서비스 여건은 드라마와는 다르다. 가사소송법과 소년법이 각각 규정한 가정·소년에 관한 사건을 관장하는 가정법원이 없어서 전주지방법원에서 일반 민형사사건은 물론 소년사건·가정보호사건까지 모두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가사 및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판사들은 과중한 업무량으로 재판 진행에 급급한 실정이다. 사회 및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가사·소년보호사건만을 전담하여 다루는 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2011년 이후 전국 각 도시에 가정법원이 확대 설치됐지만 광역시 등 대도시 위주로 진행되면서 전북은 그 대상에서 번번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지난해에는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북도의회에서도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지난달 취임한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신설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가 이처럼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아직껏 메아리가 없다.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에서 전담해야 하는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서 떠안고 있기에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에 비해 전북도민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헌법에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 모두가거주지역에 상관 없이 온전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인구가 적은 지방도시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법률서비스에서마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진정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그리고 지역 차별 없는 법률서비스를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염원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06 13:23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 나서라

아시아의 농생명 수도를 지향하는 전라북도의 농식품 성장축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분양률이 75%를 넘어선 만큼 2단계 사업 확장에 나서야 한다. 특히 한류 열풍을 타고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팽창함에 따라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에 선제 대응을 위해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 2016년 말 완공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산업단지 152만㎡를 비롯해 기반시설과 기업지원시설 등을 두루 갖추고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기업지원시설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기능성평가지원센터 품질안전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 등이 구축됐고 2024년까지 5개 시설이 더 들어선다. 이러한 탄탄한 식품산업 입지로 현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는 116개 업체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분양률은 75.8%에 달한다. 여기에 입주를 희망하는 식품 업체들도 제품생산 특성상 대규모 면적을 요구하고 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분양이 호조를 띠는 이유는 전라북도의 농식품 인프라와 교통 물류 등 입지 여건이 좋은 데다 정부 차원에서 식품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식품기업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여기에 한류 바람을 타고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매출이 급성장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실제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김치생산 업체는 수출물량 폭증으로 3년 새 수출액이 5배 이상 급증했다.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1단계 역량 강화와 기능보강, 추가 개별 사업 발굴 등과 함께 산업단지 2단계 확장 방안이 제시됐다. 앞서 익산시는 식품 산업단지 2단계 사업 추진을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해왔지만 산업단지 활성화 후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자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식품산업은 자동차 등 제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세도 빠르다. 더욱이 전 세계인의 K-푸드 선호를 타고 중국이 김치 수출을 확대하는 등 세계 시장 선점에 나서는 만큼 우리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확장을 통해 글로벌 식품기업 육성과 대한민국의 식품산업 성장을 선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03 16:31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차질없게 총력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의 중요 관문이었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다. 지난 1999년 가칭 ‘전주권 신공항’이란 이름으로 전북지역 공항 건설사업 추진이 시작된 지 23년 만에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가능해졌다. 새만금 내부도로와 인입철도, 신항만에 이어 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새만금 인프라 완성을 통한 향후 새만금 발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205만6000㎡ 면적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갖추게 될 새만금 국제공항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2024년 착공해야 하지만 지난해 말 마무리돼야 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돼 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요청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두 차례나 보완을 요구한 환경부가 지난달 28일 조건부 동의로 협의를 완료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만큼 향후 행정절차 등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고시와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업체 선정 등 진행해야 할 절차들이 적지 않다.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이 마무리돼야 계획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동의하면서도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갯벌 보전,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우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이어 앞으로 진행될 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공항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잘 살펴야 할 문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과제를 해결하는데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향후 새만금 발전을 좌우할 투자환경 개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시설이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100대 국정과제에 담았고 2019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유력 대선 후보들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공약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정부와 전북도, 정치권, 도민 모두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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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3.03 16:31

지방 국립대 총장 임명 지연 더 이상은 안 된다

코로나19와 학생 모집난으로 기나긴 겨울을 보낸 대학 캠퍼스에도 봄날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입학식이 열렸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개강과 함께 캠퍼스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국립인 전주교대와 군산대는 새 총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무거운 새 학기를 맞았다. 전주교대는 지난해 10월, 군산대는 지난해 12월에 교내 총장선거를 통해 당선자를 각각 청와대에 임명 제청했지만 지금껏 무소식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 새 학기가 시작돼 총장이 처리해야 할 학사업무가 산더미인데도 말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대선 이후에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이들 대학의 새 총장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장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대학과 지역사회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새 학기를 맞이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총장 공백으로 학사일정 차질이 불가피하고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도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해당 대학에서 정부에 조속한 총장 임명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사실 정부가 특정 지방 국립대 총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거나 이렇다할 사유도 없이 장기간 임명 절차를 미뤄온 사례는 적지 않다. 정부가 겉으로는 지방대 육성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지방 교육정책을 뒷전에 두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를 넘어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일찌감치 예고된 지방대학의 붕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지방대 위기 상황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30여 년 전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는 말이 오래 전부터 회자됐고, 이는 농담이 아닌 지방대의 현실로 점점 더 다가왔다. 각 대학이 자구책을 시행하면서 생존의 몸부림을 쳤고, 정부에서도 지방대 육성 정책을 요란하게 내놓았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역대 정부가 수도권 위주의 국가운영 기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지방대 육성 정책에도 진정성이 부족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수도 있는 지방 국립대 총장 임명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오는 9일 대선과 함께 들어설 새 정부가 진정 지방과 지방대 살리기에 의지가 있다면 총장 임명 절차에서부터 지방대를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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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3.02 16:38

방치된 치안센터 활성화 대책 세워라

전북지역 치안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주민 밀착형 치안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폐합하면서 도입된 치안센터가 도내 70개에 이르지만 주민들이 치안센터의 존재조차 모를 정도로 경찰행정의 관심밖에 놓이면서다. 치안센터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치안센터 70곳 중 25곳의 치안센터에 단 한명의 근무자도 배치되지 않았다. 그나마 인력이 배치된 치안센터의 경우도 대부분 1명뿐이다. 기동장비인 오토바이와 순찰차가 배정된 곳이 15곳에 불과하다. 치안센터 건물의 88%인 62곳이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일 정도로 근무 및 대민서비스 환경도 열악하다. 경찰은 기동성을 이용한 범죄예방순찰과 현장신고출동을 위해선 치안센터보다 순찰팀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모양이다. 실제 전북경찰은 인력 파견이 안 된 치안센터 주변 지역에 대해 관할 파출소에서 주‧야간 거점 근무 등의 연계 순찰로 치안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물론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겠지만, 치안센터를 둔 취지를 감안하면 치안센터를 지금처럼 방치하는 건 결코 올바른 방향으로 볼 수 없다. 현대의 경찰활동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는 데 1차 목표를 둔다. 기존 파출소를 폐지 내지 치안센터로 전환하고, 3∼4개 파출소를 묶어 순찰지구대 중심의 지역경찰제로 전환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즉 순찰팀에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을, 치안센터에 지역협력방범활동을 분담토록 한 것이다. 특히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범죄예방과 지역주민들과의 협력관계의 강화를 위해 순찰팀 못지않게 치안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통제와 단속만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협력치안과 경찰의 대민봉사를 적극 실현하는 게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다. 전북경찰은 주민·시민단체·지자체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현재 방치되어 있는 치안센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충분한 예산확보로 치안센터 인력을 충원하고 노후 건물의 증개축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주민들과 의사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치안센터를 재정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02 16:37

전달 못한 독립유공자 훈·포장 후손 찾아줘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 유공자의 훈·포장 상당수가 아직도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보관 중인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에선 몇 해 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에 나섰지만 세월이 너무 흘러 자료가 소실되거나 중국과 북한 등 해외 거주자들이 많고 뒤늦은 서훈에 후손들이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독립운동에 헌신한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3·1운동과 의병운동 학생운동 국내외 항일운동 임시정부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앞장선 전북지역 독립운동 훈·포장 수여자는 총 1104명에 달한다. 하지만 아직도 독립 유공자 392명의 훈·포장은 후손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채 정부에서 보관 중이다. 전달하지 못한 훈·포장은 훈격별로 독립장 5명, 애국장 132명, 애족장 142명, 건국포장 21명, 대통령 표창 92명이다, 독립운동 계열별로는 의병운동 296명, 3·1운동 53명, 국내 항일운동 32명, 학생운동 6명, 광복군 참여 1명, 임시정부 참여 1명, 만주 방면 2명, 미주 방면 1명 등이다. 임실 출신 고 김경삼 씨는 임실·장수지역에서 수백 명을 모아 의병운동을 하다 일본군과 전투 중 순국했다. 이러한 공로로 2011년 애국장을 받았다. 옥구 출신인 고 고판홍 씨도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제공해오다 일경에게 붙잡혀 6년간 옥고를 치렀고 뒤늦게 공적이 확인돼 1995년 애국장을 받았다. 전주 출신 고 권봉화 씨도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붙잡혀 유죄판결을 받았고 지난 2019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후손을 찾지 못해 이 분들의 훈·포장은 창고에 보관 중이다. 국가보훈처는 각종 기록과 자료를 추적하고 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 유공자와 후손 찾기에 나서야 한다. 지난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은 완주 삼례출신인 김춘배 의사도 후손과 지역 문화계 인사의 노력으로 28년 만에야 훈장을 전달받았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독립 유공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정부와 국민 모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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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3.01 13:34

코스트코 익산 입점 지역상생 새 전기로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익산 입점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사회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형 쇼핑몰 입점에 따른 쇼핑 편의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역 자본 유출 및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대형 쇼핑몰은 신규 입점이 추진될 때마다 지역 사회에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코스트코의 익산 입점도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는 지난달 25일 코스트코 입점이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호남권 점포 신설을 추진해온 코스트코 코리아가 익산시 왕궁면을 신규 점포 개설 후보지로 정한데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지난해 12월 익산왕궁물류단지㈜와 약 5만㎡(약 1만5000평)의 부지에 대한 조건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 익산 입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등록, 건축 승인 등 전북도와 익산시의 관련 인허가를 얻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성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익산왕궁물류단지㈜의 대형 쇼핑몰 입점을 위한 사업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완료돼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완료되더라도 각종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익산시는 지역 상권 보호 및 상생을 원칙으로 정해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추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제출되면 유관부서들로 구성된 왕궁물류단지 코스트코 입점 대응 TF팀을 통해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을 꼼꼼히 검토해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에 16개 점포를 운영중인 코스트코는 올해와 내년에 경남 김해점과 인천 청라점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중소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형 쇼핑몰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전북은 변변한 쇼핑시설이 없어 원정 쇼핑으로 유출되는 지역 자금도 상당하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코스트코 익산 입점이 지역 상생과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01 13:18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은 중대 범죄다

올해는 선거의 해 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이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매우 엄격하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지만 선거법은 예외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인간의 도덕·윤리의식 만으로는 안 된다. 치열한 선거전에 직접 뛰어든 후보들이 주의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이 넘쳐난다. 또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유권자들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다. 대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경찰은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건 발생 즉시 수사인력을 투입해 반드시 추적·검거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병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별다른 범죄의식이 없거나 장난삼아, 혹은 홧김에·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선거벽보·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딱히 선거운동을 방해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승패에 별로 영향을 받지도 않을 소시민이 우발적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범법자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처벌 수위를 떠나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선거 홍보물 훼손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은 후보자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 이 같은 불법행위가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모든 사람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민의가 반영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선거 홍보물 훼손은 민의를 왜곡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저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7 20:46

군산조선소 재가동, 제2도약 기대한다

현대중공업이 지난주 군산조선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전북도·군산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 4년 7개월 만에 재가동의 발을 뗀 것이다. 전북도민들의 그간 열망에 비춰 늦은 감이 있지만,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무너진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협약 내용을 보면 현대중공업은 내년 1월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을 재개하고 물량과 공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완전하고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군산조선소의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인력 확보 등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올 1000억 원을 투자해 군산조선소의 시설·장비를 보수하고, 내년 1월부터 연간 10만 톤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블록 제작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력 수급에 맞춰 점진적으로 블록 제작 물량을 확대하며, 친환경 선박 수요를 반영해 LNG·LPG 탱크도 제작할 계획임을 밝혔다. 협약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2곳의 정부 부처 장관이 참석했을 만큼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갖는 의미는 크다. 정치적 해석을 떠나 국내 조선산업의 미래와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고 본다. 대통령과 정부의 이런 관심은 내년 재가동을 확실히 담보하고, 수주 물량감소 때 다시 가동 중단이라는 불확실성을 없애는 데도 힘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대중이 밝힌 재가동 첫 해 10만 톤 규모의 블록 제작 계획은 가동 중단 전 상황과 군산조선소 생산능력을 감안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지역 내 조선산업 생태계가 무너져 인력 및 협력업체 확보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회사 의지에 따라 완전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회사 경영상 결정이라고 하지만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군산경제가 파탄에 이른 상황을 간과해선 안 된다. 더욱이 재가동을 결정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인력양성과 물류비 등 최대한 지원도 약속받았다. 이제 회사측이 단순 재가동에서 나아가 전북도에서 구상하는 `서해안 조선산업의 메카`를 이룰 수 있도록 군산조선소를 한 차원 높은 생산기지로 우뚝 세우는 것으로 답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7 20:45

지키지 못할 대선 공약에 휘둘려선 안 된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마다 전북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대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된 사례가 별로 없는 만큼 전북도민들이 선거 공약만 보고 휘둘려선 안 된다.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관련 공약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등 10대 분야 31개 사업을 약속했다. 전북도민은 이에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64.8%의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을 제외하곤 전북관련 대선공약 이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데도 대선공약 완료율이 16.1%에 불과하다. 완료된 사업으로는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새만금 동서도로 완공, 새만금 청와대 전담부서 설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정도다. 전북의 새 성장동력으로 삼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차일피일 늦어지더니 금융위원회 용역 결과 발표가 3월 이후로 다시 연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내 지정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남원에 대학 부지까지 마련한 공공의대는 수년째 표류 중이다.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사업과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은 중앙 부처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후보 시절 직접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엔 언급조차 없었다. 오히려 새만금관련 국가예산이 줄어들면서 개발 속도가 더디기만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새 정치를 보여 주겠다”라며 전북의 탄소산업과 연구개발 분야의 적극 지원을 확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전북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탄소산업을 대구와 경남 등으로 나눠주고 말았다. 20대 대선관련 여야 후보들이 전북인의 표심을 자극하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직 세부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전북을 그린뉴딜의 중심지, 농생명 수도로 만들고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추진을 공언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새만금 메가시티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산업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금융중심지 지정 등을 약속했다. 말만 앞세우고 지키지 않았던 대선 공약을 번번이 목도해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누가 얼마나 진정성 있고 실행 의지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4 18:53

학교 현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서둘라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전 분야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대규모 시설 공사를 앞두고 있는 학교들이 적지 않지만 법 시행에 따른 대응 매뉴얼 및 지침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과 안전은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각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 책임을 경영책임자 개인과 법인·기관에 함께 묻도록 하고 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를 진행하는 기업은 물론 발주처와 관리감독 기관에까지 책임이 부여돼 일선 학교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는 일선 학교는 유치원 7곳, 초등학교 197곳, 중학교 68곳, 고등학교 43곳, 특수학교 2곳 등 총 317곳에 이른다. 30곳에서는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공사가 진행된다. 전북에서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195명이 각종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고 학교 현장도 안전사고의 무풍지대가 될 수 없다. 학교시설법은 공사현장 관리·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학교장들의 책임도 커졌다. 그러나 시공 및 현장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교장들은 재해예방 의무를 담당하기 버거운 게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리 지침 및 매뉴얼이 조속히 일선 학교 현장에 정착돼야 하는 이유다. 전북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달 중대재해 TF팀을 꾸리고 중대재해 예방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현업 분야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지난달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까지 미치지 못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개학과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바쁜 시점이지만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한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4 18:53

미래 성장동력, 산업생태계 재편 서둘러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산업구조가 취약한 전북의 성장동력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구유출이 이어지면서 산업생태계는 더 취약해지고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전북경제의 미래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전북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생태계부터 재편해야 한다. 현재의 취약한 산업구조에서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친환경, 디지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맞춰 각 국가와 도시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도 지난해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속적인 산업의 체질 개선과 생태계 조성으로 전북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은 산업화시대, 국토개발과 산업발전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다. 이로 인해 인구유출이 이어졌고, 당연히 산업 인프라는 취약해졌다. 여기에 어렵게 유치에 성공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아픔도 겪어야 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산업구조, 몇몇 대기업에 의존하는 기업환경이 전북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제는 쇠락의 길을 걷는 제조업 대신 미래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농업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재의 구조에서 여전히 전통 제조업에 의존할 경우 전북의 산업기반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좀 걸리고, 당장은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체질을 바꿔야 한다.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과 전기차·수소차 중심의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농생명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 헬스케어, 문화관광, 홀로그램산업 등이 전북의 미래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방향이 정해졌다면 서둘러야 한다. 과거처럼 타 지역의 산업생태계 재편 과정을 뒤따라가며 뒷북 대응에 그친다면 전국 최하위 수준의 경제규모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전북경제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정치권, 그리고 경제계가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3 17:05

제3금융중심지 차기정부서는 꼭 관철시켜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했던 금융위원회의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다시 연기됐다. 당초 1월 중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던 용역 결과가 2월로 미뤄졌고, 다시 3월로 연기됐다. 이 용역에 신규 특화 금융산업 발굴사업이 포함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북의 기대도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금융위가 용역 결과 발표를 뒤로 미룬 데는 내부 사정과 기술적 수정이 필요한 때문이라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난해 6월 착수해 6개월이면 마무리할 수 있었던 용역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로는 옹색한 변명이다. 오히려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눈치 보기가 아닌지 싶다. 결국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긴 셈이 됐다. 대선 유력 후보들이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서 제대로 실현될지 의구심이 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주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전북을 금융중심지구로 지정하고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핵심공약임에도 한걸음도 떼지 못했던 점에 비춰 마냥 신뢰하기 어렵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현 정부 5년 내내 희망고문만 안겨주며 다시 대선용 공약이 된 데 대해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문 대통령 공약에다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는 좋은 여건 속에서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 역시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치열한 활동 없이 정부 입만 바라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약속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다시 저버리지 않도록 단단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당장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시키는 게 과제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5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3 17:05

경차·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제도 개선을

유명무실한 ‘경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형 승용차(경차) 운전자들은 일반 차량이 점유한 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일반 차량 운전자들은 빈 자리로 남아있는 경차 전용주차구역에 별다른 의식없이 주차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현행 주차장법 등과 자치단체의 조례 등은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차량에 대한 다양한 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경차와 임산부 운전차량, 장애인 운전차량, 전기차 충전구역 등이 대표적인 전용주차구역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다른 전용주차구역은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에너지 절약과 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만들어진 경차 전용주차구역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등에 설치돼 있는 경차 전용주차구역에는 경차와 일반 차량이 함께 주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북도청의 경우 1300여 대의 주차면 중 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된 300여 면 대부분을 일반 차량이 차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과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다른 공공기관과 시설도 사정이 비슷하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노외주차장 주차면수 중 10% 이상을 경차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5% 이상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달리 처벌 규정이 없는 경차 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차량의 편법·얌체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이 같은 규정이 없다. 국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문제다.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2 16:09

전북 탄소산업, 항공우주분야로 비상 기대

정부가 항공우주분야 탄소소재 핵심기술 확보에 나서면서 전북의 탄소산업이 비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종합발전전략을 세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주항공 분야를 탄소소재 5대 핵심 수요산업으로 선정하고 K-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섰다. K-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은 오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000억 원을 투자해 항공용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부품 응용기술 개발·실증과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발사체 노즐용 인조흑연 제조·실증 등을 추진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추진하는 K-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은 전북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주관할 것으로 보여 국내 탄소산업을 선도하는 전북의 역할이 주목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소재 역량은 세계 4위 수준으로 범용·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자립화에 성공해 국내기업에서 수소저장용기와 풍력발전 블레이드 등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우주항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초고강도 탄소섬유나 우주발사체 노즐용 인조흑연 등은 대부분 선진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 탄소산업을 주도하고 탄소소재 강국으로 성장하려면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개척이 필수적이다. 우주선 동체나 보호 덮개인 페어링, 연료 탱크 등은 모두 탄소소재로서 우주항공 분야에서 탄소소재는 필수적인 핵심소재로 자리매김했다. 항공우주산업이 글로벌 위성통신과 우주 관광 등으로 발전하면서 산업 규모도 지난 2019년 1200조 원에서 오는 2030년에는 1620조 원대로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의 K-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은 한국의 탄소소재산업을 성장 견인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인 동시에 전북의 탄소산업 발전에도 기대를 모은다. 전북의 탄소산업은 지난 15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짧은 기간임에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일본 등 선진국의 장벽에 막혀 수요 창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우주항공 분야 탄소소재 개발을 통해 이러한 진입 장벽을 뛰어넘어 한국의 탄소소재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탄소시장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 정부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산업인 우주항공 분야 탄소소재에 대한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2 16:09

웅치전적지, 천반산 국가문화재 속히 지정을

역사적 가치가 큰 사건이나 장소가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웅치전적지와 천반산·죽도도 이에 해당한다.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에 걸쳐 있는 웅치전적지는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방어하며 조선 곡창을 보전함으로써 풍전등화의 조선을 구했던 역사의 현장이다. 진안 천반산·죽도는 조선 중기 정여립이 대동계를 조직해 학문을 닦고 군산훈련을 벌이며 사회변혁을 꾀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두 현장 모두 역사의 중심에 서지 못한 채 변방의 역사로 방치돼 올바른 역사세우기 면이나 지역 역사자원의 사장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이 근래 재조명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두 역사적 현장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 완주군은 웅치전적지에 대한 기초사료 집대성과 학술대회 등을 통해 전적지 범위와 실체를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진안군도 전북도와 함께 웅치전적지 발굴조사에 나서 웅치고개 정상에 위치한 성황당 터와 봉수터, 그리고 인근 고분군 등에 대한 시굴조사를 벌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완주군‧진안군은 문화재청에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했다. 웅치전적지와 다른 성격이지만, 진안 천반산·죽도는 조선 선비 1000명이 화를 입은 기축옥사와 직접 연결된 정여립 대동사상의 본거지로 논의되는 곳이다. 정여립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지 않아 고증에 한계가 있으나 정여립과 관련된 여러 일화 등이 구전으로 전해져오고 있다. 여기에 화산 폭발로 형성된 지형과, 동서남북을 감싸 마치 육지 속 섬을 이루면서 지질·지형학적 가치가 높아 3년 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진안군이 이런 역사인문학적 가치와 지형·지질학적 가치를 종합해 국가 명승지 지정을 추진해왔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지난주 이 곳을 살펴보고 국가사적지 지정과 명승지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웅치전투가 임란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을 감안할 때 국가사적지 지정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천반산·죽도의 명승지 지정은 단순히 경관 문제가 아닌 정여립 사건의 재조명과 재발견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실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1 18:07

남원 공공의대 설립 현안 조속히 매듭지어야

전북도민의 관심을 모은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사업이 정부의 발표 이후 수년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안은 국회 문턱에서 긴 잠을 자고 있고,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정부도 추진력을 잃었다. 결국 공은 새 정부로 넘어갔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리된 여야 주요 정당의 전북 공약에서도 남원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은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물론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사업이 좌초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은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이 수차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 온 전북 현안이어서 지역공약 발굴에 나선 여야 정치권이 몰랐을 리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박빙의 선거전에서 후보들이 공공의대 설립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사업은 이미 정부가 확정해서 발표한데다 의사 정원 확대 없이도 추진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미 현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사업인만큼 대선 공약으로 거론되는 일조차 없었어야 했다.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 폐교 직후인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내놓았다. 관련 법률안 발의 계획도 덧붙였다.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서남대가 폐교된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새로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사업 추진 동력을 잃고 말았다. 현 정부에서 매듭을 지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그렇다면 새 정부에서 이 문제를 조속하게 매듭지어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먼저 대선 직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새 정부는 변죽만 울린채 사실상 중단된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1 18:07

오미크론 고비, 긴장의 끈 다시 조이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하루 10만 명을 넘어섰다. 전북지역에서도 하루 2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제 확진자 규모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대책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줄을 잇고 있다. ‘방역 무용론’을 앞세운 자영업자들의 방역수칙 완화 요구가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여전히 방역 완화에 따른 확진자 폭증과 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딜레마에 빠진 정부가 지난 18일,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놓았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고,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한 최소한의 조정이다. 당장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고, 시민들은 ‘확진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고심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결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불만을 잠재우지도 못하고, 정점을 알 수 없는 확진자 폭증사태를 제어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무엇보다 방역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권 레임덕 현상과 겹쳐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미 국민의 피로감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뢰마저 잃게 되면 위기상황을 제어하기 어렵게 된다. 분명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 조치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은 상충된다. 그렇다고 양쪽의 상황을 저울질하고, 대선과 맞물린 정치적 문제까지 고려하면서 정책을 다룰 일은 아니다. 질병에 대한 대처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 보상하거나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 등을 꼼꼼하게 마련해서 풀어내야 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사실상 코로나19 대유행의 마지막 국면이라면 지금이 바로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정부는 일관성 있는 방역수칙을 제시해야 하고, 시민들은 느슨해진 방역의식을 다잡아야 한다. 피로감이 쌓이면서 알게 모르게 풀어진 긴장의 끈을 다시 조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