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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일탈, 전북교육청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전북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의 일탈행위가 잇따라 불거져나오고 있다. 내부의 공직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완주교육지원청의 한 공무원이 수억 원대의 공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데 이어 최근에는 전북교육청 산하 기관의 고위 공직자가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폭행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논란이다. 폭행사건이야 특정 공직자 개인의 인성 문제로 치부한다해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상회복에 멈춤이 요구되는 시기에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그것도 교육기관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관사에서 승진을 축하하는 2차 술자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조직의 공직기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도 전북교육계에서는 최근 공립 유치원 원장의 갑질 논란과 특수학교 교사의 학생 정서적 학대에 대한 고발사건 등이 이어지고 있어 바람 잘 날이 없다. 전북도의회에서도 교육청의 공직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북교육청 내부에서 인사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기관장의 임기 말이면 레임덕 현상에 따른 조직의 기강해이 문제가 으레 입방아에 오른다. 공직자의 일탈행위는 해당 조직의 공직기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반증이다. 어느 때나 불거질 수 있는 특정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전북교육청의 경우 지금 그 정도가 심각하다. 평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청렴과 윤리를 강조해 온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3선 연임 임기 말에 이르러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정으로 돌아서면서 내부견제 시스템이 허술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애초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기관장의 3선 연임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선거 때마다 제기된다. 공직기강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된다. 특히 교육기관 내부의 부패와 비리, 기강해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에게 가장 먼저 그 피해가 돌아간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어 6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지역사회에서도 선거 열기가 확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의 기강과 공직윤리 확립이 각별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해서 현 기관장의 3선 연임으로 수장 교체가 불가피한 조직에서는 더욱 그렇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15 16:15

남원 공공의대 설립 대선 이전 해결하라

의과대학 정원이 지난 2006년 이후 동결된 상황에서 20대 대선을 앞두고 의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지만 타 지역의 의대 신설 요구에 휩쓸릴까 걱정스럽다. 3년 넘게 남원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전북정치권의 무기력함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전남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에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면서 전남지역 의대 설립을 대선 공약화하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 9월 내놓은 20대 대선 공약 반영 정책과제에는 전남 의과대학 설립이 보건의료분야 핵심과제로 명시돼 있다. 경북은 인구 1인당 의사 수가 제일 적은 의료 인프라 역차별론을 내세워 포항과 안동에 의과대학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에는 포스텍을 중심으로 정원 60명의 연구중심 의대를, 안동에는 국립안동대에 정원 100명의 공공의대를 설립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8일 국회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중심 의대 관련 정책세미나가, 지난 13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서는 경북 공공보건의대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와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 늘릴 계획을 마련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으로 무산됐다. 신규 의대 정원 확대없이는 전남과 경북의 의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남원 공공의대는 다른 지역과 상황이 다르다.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설립이 가능하다. 대선 정국에서 전남경북의 의대 및 공공의대 신설 요구 문제와 함께 다뤄져선 안된다. 남원 출신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장관으로서 적극 추진해야할 책임이 있다. 국회에는 이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전북정치인 모두가 내년 대선 이전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14 16:08

석연찮은 진안군 공공하수도 용역 입찰

진안군이 200억 원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을 계약 만료일이 임박해서야 긴급 입찰로 붙인 것은 뭔가 석연찮다. 올 연말에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 미리 관리대행 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미적거리다 계약 만료 직전에야 긴급 사안으로 입찰에 들어간 것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안군은 올 연말로 계약이 종료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신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긴급 입찰 공고를 지난 8일 게시했다. 계약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며 용역비는 총 201억 원에 달한다. 진안군은 7일간 공고 기간을 거쳐 15일 참가 등록을 받고 22일까지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 등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규모가 작은 군 지역에서 200억 원 대가 넘는 용역 입찰은 흔하지 않기에 지역 업계에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 입찰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일부 업체에선 지난 9월부터 4차례나 군청 담당 부서를 찾아 입찰 공고 관련 문의를 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담당 공무원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에 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진안군은 200억 원대 규모의 용역 입찰을 계약 만료일을 20여 일 앞두고 일반 입찰이 아닌 긴급 입찰로 붙였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선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형식만 공개 입찰일뿐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짧은 기간에 평가자료를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관리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 현 관리 용역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리고 2019년부터 올해 말까지 연이어 진안군 공공하수도 관리를 대행하고 있다.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에는 사업비가 10억 원이 넘는 입찰 계약은 40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긴급 입찰 남발에 따른 유착 의혹을 불식시키고 입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업계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진정과 함께 경찰에서도 조사에 나선 만큼 특혜 소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서 투명하고 공정한 용역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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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12.14 16:08

전북 오미크론 확산, 방역 큰 위기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 확진자가 전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이란에서 입국한 완주 거주 유학생을 매개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n차감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뜩이나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가 전파력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지역사회에 파고들어 방역의 대위기를 맞게 됐다. 전북 첫 오미크론 확진자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유학생으로, 지난달 25일 입국 검사에서 음성이었으나 5일 자가격리 해제 전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유학생을 통해 가족과 어린이집 종사자 등 4명이 잇따라 감염된 데 이어 어제 전북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19명이 추가 발생했다. 이 유학생을 매개로 전남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는 등 n차감염이 크게 확산되는 추세다. 오미크론 감염에 대해 전 세계가 긴장한 상황에서 이리 쉽사리 국내 방역이 뚫린 것 자체가 방역에 빈틈이 많음을 보여준다.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인천 미추홀구 교회 목사와 완주 유학생을 연결고리로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0여일만에 100명을 훌쩍 넘겼다. 변이 바리어스의 전파력을 감안할 때 걷잡을 수 없는 확산과 제5차 대유행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7000명대 안팎을 넘나들면서 의료체계의 붕괴를 걱정할 만큼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에서도 최근 하루 1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정은 마찬가지다. 방역당국은 부스터샷(3차 접종)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고 어제부터 부스터샷 순차 사전예약에 들어갔다. 어제부터 2주간 초중고 학교를 방문해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의무화시켰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대책만으로 현 코로나 위기 상황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피로감이 쌓인 데다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 감염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느슨해졌다. 돌파감염이 이뤄지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대유행의 고비를 넘겼던 국민들의 지혜와 비상한 각오가 다시 한 번 필요할 때다.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13 16:02

지역 건설업계 ‘ESG 경영’ 준비해야

국내 기업에 ESG 경영바람이 불고 있다. ESG 경영이란 Environment(환경)Social(사회)Governance(기업 지배구조)라는 비재무적 정보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기업활동을 말한다. 즉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사회공헌에 나서면서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ESG 경영이 기업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구글과 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속속 이를 표방하면서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필수 경영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 기업, 건강한 기업의 성공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가 시대적 불안요소로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도 ESG 경영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연계한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 국내 금융업계와 제조업식품업계에 이어 건설업계에서도 ESG 경영을 속속 선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뜩이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건설업계에서는 ESG 경영도입을 준비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한 채 시장에서 낙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에서 ESG 경영을 사업참여 요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형 건설공사에서조차 외지 업체에 밀려 설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로서는 또다시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물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도입 환경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가 확산정착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언젠가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경영방식이라면 지역 건설업계에서도 더 늦지 않도록 차근차근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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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12.13 16:02

전북 지자체 청렴도 하위권, 부패척결 급하다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 수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김제시익산시전주시고창군완주군진안군이 종합청렴도 기준으로 우수 등급인 2등급을 받았다. 반면 정읍시는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의 불명예를 떠안았고, 군산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도 평균 이하인 4등급을 기록했다. 전북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는 대체로 중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패척결과 내부 자정능력 향상이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같은 평가 결과가 발표되면서 전국 각 공공기관이 대책회의를 열고 청렴도 향상 방안을 발빠르게 내놓고 있다. 실제 상당수 기관이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서둘러 발표했다. 전국민에게 가감없이 등급이 공개되는 청렴도는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기관도 공신력 있는 측정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조직의 청렴도 점수를 올리기 위해 긴급처방을 내놓고 이를 벼락공부하듯 시행한다해도 그 등급이 곧바로 높아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적극적인 감사제도 활용과 각종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조례 정비,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 등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서히 자정능력을 길렀을 때 청렴도 등급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조직 내 공모를 통해 반부패시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계약인사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 척결 등 다양한 정책을 차근차근 시행한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방행정을 감시비판하고 합리적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선진 시민의식도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12 14:19

농진청 수도권 통근버스 당장 폐지하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수도권행 주말 통근버스가 내년에도 운행되는 모양이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꾀해보자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와 달리 여전히 수도권으로 직원들을 실어나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기관장은 물론 직원들의 총체적 인식 부재가 아닐 수 없다. 농진청은 내년에 올해와 같은 1억5265만 원의 통근버스 관련 예산을 세웠다고 한다. 매주 금요일 퇴근후 수원으로 출발해 일요일과 월요일 돌아오는 통근버스는 농진청이 전북혁시도시로 이전해 온 지난 2014년부터 운행돼 왔다. 이전 초기 주거 및 교육 환경이 미비해 통근이 불가피했더라도 무려 8년 동안이나 계속돼 온 것은 문제다. 직원들에게 특별공급 아파트까지 제공됐고 중고교 재학 자녀들의 대학 진학도 이미 마무리됐을 시점이다.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이전기관의 행태는 농진청의 주말 통근버스 뿐만이 아니다. 전북혁신도시내 한국농수산대학은 지난 2019년 타 지역에 분교 설치를 추진해 논란을 불렀다. 지역사회의 들끓는 비판 여론에 분교는 없다고 밝혔던 총장은 이후 여론이 잠잠해지자 또다시 멀티캠퍼스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총장이 곧바로 농진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니 주말 통근버스가 중단됐을리 없다. 농진청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에서도 제외돼 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비율은 70%를 넘지만 전북은 13개 이전기관 가운데 공공기관이 6곳으로 절반에도 못미친다. 농촌진흥청과 4개 산하기관 등 모두 6개가 국가기관이어서 지역인재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전북도의회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 운영 개선 촉구 건의문까지 채택했을 정도다. 농진청은 통근버스를 내년까지만 운행하고 2023년부터는 폐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 혈세까지 지원하는 통근버스 문제는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통근버스가 왜 필요한지, 수도권으로의 주말 원거리 통근 사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국가기관인 농진청의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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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12.12 14:19

코로나 위기극복 정부-도민 지혜 모아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파력이 높다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 발생도 계속 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이전의 강력한 방역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 이전의 방역 조치가 가져온 피해와 손실을 되새겨보는 도민들의 현명하고 자발적인 방역 동참도 절실해지고 있다. 9일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02명으로 이틀 연속 7000명을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도 857명으로 전날보다 17명 늘며 최다 기록을 이어갔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22명 늘어 누적 60명을 기록했다. 하룻만에 20명이 넘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8%로 80%에 육박하고 있다. 걱정스러운 기록과 수치들이다. 전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도 12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많은 확진자수다. 전북지역 확진자 125명 가운데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50명으로 40%를 차지했고, 10대와 10대 미만이 38명으로 30.4%에 달했다. 도민들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82.26%를 기록하고 있지만 12~17세 소아청소년들의 접종 완료율은 43.58%로 대상자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60세 이상 고령층 부스터샷(3차 접종)도 더디다. 국내 방역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이전의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과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축소, 일부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신규 확진자 1만명 돌파는 시간 문제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를 멈출 경우 발생할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할 경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저 두고만 볼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기 전에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고령자 및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도민들도 위기 상황을 직시해 연말 모임을 자제하고 잠깐 멈춤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로 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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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12.09 15:50

새만금 신항만 기반시설 함께 추진해야

우여곡절 끝에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전기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기반시설 구축 계획은 함께 마련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항만 운영을 위해선 기반시설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간과한 채 부두시설만 건설하면 제대로 항만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건설되는 새만금 신항만은 우선 국가예산 4200여 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5만t급 선석 2개를 완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두시설 건설 계획과 이에 대한 예산만 반영됐을 뿐 부두 운영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계획은 따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항만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전기와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새만금 신항만에 필요한 용수는 2040년 기준 하루 최대 6194t이 필요하며 입출항 선박에도 맑은 물을 공급해줘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 신항만의 상하수도 공급 대책과 계획이 없다. 전력 공급도 마찬가지다. 항만 조명 타워와 각종 하역장비 운영에 전기 공급이 필수적이다. 또 선박 정박 중 엔진 가동을 중단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육상전원공급 장치 운영에도 대용량 전력이 필요하지만 신항만 인근에 변전소 설립 계획은 미정이다. 애초 새만금 신항만은 계획 수립 당시 202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부지와 부두시설을 민자 유치로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10여 년 넘게 지연됐다. 전북도민의 반발로 지난 2019년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고서야 본격 추진됐다. 그렇지만 기반시설이 함께 구축되지 않으면서 2025년 개항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다. 신항만 진입도로가 건설될 때 전기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기반시설을 함께 시설하면 공사도 수월하고 항만 준공과 동시에 부두 운영도 가능해진다. 뒤늦게 기반시설 공사에 나서면 공사기간 부족으로 항만의 적기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정부는 차일피일 지연된 새만금 신항만이 2025년 안에는 반드시 개항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라북도와 정치권도 신항만 조성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9 15:50

전북자치경찰위 아직도 존재감 없어서야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출범 당시 보다 안전한 전북, 더 행복한 도민의 삶의 비전을 걸고 자치경찰 시대에 맞는 마스터 플랜을 준비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사업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범과 동시에 선정한 1호 시책인 아동 안전 강화 사업마저 오리무중이다. 이제 갓 출범했고 여러 제도적 미비로 자치경찰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당장 큰 성과를 보여 달라는 게 아니다. 또 도자치경찰위가 시행 초기 적은 인력으로 제도 안착을 위한 법규 정비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이해한다. 그럼에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작은 변화라도 느낄 수 있는 정책과 치안서비스조차 없다면 자치경찰제를 왜 도입해서 시행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제도다. 이를 관장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게 도자치경찰위원회다.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부터 인사예산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운영지원, 담당 공무원 임용, 자치경찰 치안계획 수립 등 자치경찰에 관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기구다. 그만큼 지역 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물론 국가경찰과 이원적으로 운영되면서 여러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가 혼재돼 있고, 자치경찰 업무가 치안보조 역할에 그치고 있어 도자치경찰위의 위상도 어정쩡하다. 자치경찰관은 경찰청장 밑에 두고 예산 부담은 자치단체가 맡으면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도 미흡만을 탓할 수 없다.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 도자치경찰위은 전북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민 치안서비스 질을 높이는 현안 사업들에 대해 예산편성을 외면할 자치단체는 없을 것이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자치단체교육청경찰 등과 협력한다면 현 제도 아래서도 얼마든지 사업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자치경찰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도자치경찰위의 분발과 함께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 협력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8 15:53

혁신도시 공공기관 언제쯤 지역에 뿌리내릴까

혁신도시는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구상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태동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서울과 같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전국에 키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현재 전국 10곳에 혁신도시가 들어섰다. 2008년 착공한 전북혁신도시에는 2017년까지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모두 13개 기관이 이전했다. 정부는 혁신도시가 각 지역에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다방면에서 특혜를 줬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에서도 혁신도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자생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정착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입주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여전히 금요일 오후면 공공기관 인근 도로에 수도권으로 향하는 전세버스 수십대가 줄지어 늘어선다. 직원 뿐 아니라 오래 전에 이전을 마친 공공기관도 서울 바라보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14년 신사옥 개청식을 갖고 전북혁신도시 세번째 입주기관이 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아직도 주요 행사 대부분을 서울에서 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1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행사를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연다. 이밖에도 상당수 이전기관이 수도권에서 열어왔던 행사를 지역으로 옮겨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에서 큰 행사를 열 경우 파급효과가 적고, 국회와 정부 고위직 등 내빈들의 참석이 쉽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어디서부터인지 한참 잘못됐다.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단순히 건물과 직원만 옮겨놓자는 취지는 분명 아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급기야 지역소멸의 위기까지 닥친 지금,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으로 꼽혀온 혁신도시, 그리고 이곳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행보에 다시 눈길이 쏠린다. 그 우여곡절을 겪어놓고도 언제까지 지역에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부초처럼 지방 혁신도시에 어설프게 떠 있을지 묻고 싶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8 15:53

유치원 교사 10명 중 7명이 정신과 치료라니

한 공립유치원 원장의 수년에 걸친 상습적 폭언과 갑질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유치원 원장의 갑질로 이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10명 중 7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중 3명의 교사는 공황장애로 병가 중이란다. 다른 곳도 아닌 공교육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공개한 해당 유치원 원장의 갑질 사례는 열거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원장은 원아들과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교사를 향해 너만 보면 짜증나서 대화를 못 하겠다.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 말투가 거슬린다와 같은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단다.또 교사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원장실에 불러 1시간 이상 폭언을 하는가 하면, 수업 중에도 스스럼없이 교실에 들어가 원아들 앞에서 교사 면박을 주는 것도 다반사였단다. 해당 원장은 병설유치원 원감 때도 1~3년차 신규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며 호통과 면박을 일삼았으며, 퇴근 시간 이후와 공휴일방학 중에도 일을 강요했단다. 신규 교사 킬러 공포의 유치원 등으로 불릴 정도였다니 교사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간다. 당사자 해명이 없어 어느 정도까지가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10명의 교사 중 3명이나 병가 중이라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공교육기관에서 오랫동안 이런 비교육적 행태가 벌어졌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한 공립유치원 원장의 개인적 일탈일 수 있지만 혹여 공립유치원 관리자의 제왕적 행태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공립유치원의 특성상 초중고교에 비해 소규모인데다 공립유치원 확대정책에 따라 신규 교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신규 교사의 경우 아무래도 수업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립과 달리 학급경영에서부터 공무처리와 행정업무, 학부모와 관계 등을 원만하게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규 유치원 교사의 초임은 흔히 생존단계로 비유한다. 관리자의 지원과 배려가 없을 경우 교사로서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다. 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관리자의 갑질로 좌절과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7 16:33

강소권 메가시티 초광역과 동등한 지원을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에 맞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체제 구축에 나선 가운데 초광역권에서 소외된 전북과 강원 제주에도 초광역협력과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소외된 전북과 강원 등이 초광역협력에서 마저 소외된다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기 때문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강소권 초광역협력 지원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채택한 공동건의문에는 전북과 강원 제주를 강소권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초광역협력 지원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전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강소권 메가시티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다른 초광역 메가시티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초광역협력 전략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해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접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비롯해 충남 충북 세종 등 충청권의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의 행정 통합형 메가시티가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작은 전북과 강원 제주 등 3곳은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에서 배제되면서 수도권에서 소외된 데다 비수도권 내에서 조차 차별됨에 따라 상실감이 더 큰 상황이다. 이에 자구책으로 3개 자치단체가 강소권 메가시티 구축 및 정부의 지원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전북과 강원 등이 타 광역단체의 메가시티 구축 전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 지원마저 배제하게 되면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청년들이 떠나가면서 인구는 격감하고 경제는 계속 위축돼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강소권 메가시티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요구된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특화 발전 전략을 통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7 16:33

전북현대 5연패, 전북 도민들의 자랑이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K리그1(1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5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역대 최다 9회 우승이라는 대기록도 함께 세웠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데 익숙한 전북에 전북 현대의 우승은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2017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K리그1 역대 최초 4연패를 달성한 전북은 올해도 그 저력을 발휘하며 팬들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올 시즌 울산과 리그 선두를 두고 끝까지 살얼음판 경쟁을 벌인 끝에 지난 5일 최종전 홈경기를 이겨 자력으로 정상에 우뚝 섰다. 이날 홈경기에 1만4000명이 전북의 우승을 응원하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전북 현대는 축구팬뿐 아니라 전북도민들에게 큰 자랑이다. 1994년 창단한 전북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으나 2006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 강팀으로 탈바꿈 했다. 역대 최다 9회 우승(2009년2011년2014년2015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 전북에서 전북현대는 단순한 1개 프로축구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전북은 전북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 쌍방울이 해체된 후 프로야구단 유치에 많은 공을 들였으나 실패했다. 주5일제 등으로 여가 생활이 늘어난 지역민들이 대중적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게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북 현대는 그 존재만으로 도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됐다. 더욱이 전북 현대는 프로축구 절대 강자로 군림하면서 전북을 직간접적으로 국내외 홍보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한국 프로축구는 1987년 지역 연고제를 도입한 이후 30년 넘게 유지됐다. 해당 지역을 연고로 한 프로축구 구단은 경기 외적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게 적지 않다. 전북 현대도 지역의 축구꿈나무 육성과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 친화적 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전북 현대의 올 시즌 우승은 코로나19로 힘든 도민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됐다. 전북 현대 우승이 도민들의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전북 현대의 5연패를 다시 한 번 축하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6 16: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폐교 포함해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했다.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그린뉴딜 사업이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시설 등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 2년 차를 맞은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는 모두 841건이 선정됐다. 그런 가운데 완주군이 최근 정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대상에 폐교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해 눈길을 끈다. 정부가 귀기울여야 할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지금 농어촌지역은 학령인구 감소 시기를 지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까지 와 있다. 지역사회 흉물이 된 폐교 건물이 지금도 적지 않은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난 1999년 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시도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를 막고 농어촌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폐교 건물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정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전북지역의 폐교는 상당수가 민간에 매각됐다. 앞으로는 민간 매각보다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학교의 소멸은 지역공동체 침체로 이어지는 만큼, 폐교 공간이 학교를 대신해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익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완주군의 지역경제순환센터와 완주소셜굿즈혁신파크가 좋은 사례다. 하지만 건물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예산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의 폐교 활용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에 폐교를 포함시켜 예산을 지원한다면 여러 모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6 16:21

군산조선소 재가동 ‘희망고문’ 끝나나

안개 속에 갇혔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가시화 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민관정 협약이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파악됐다. 협약 체결 뒤 1년 간 정비과정을 거쳐 2023년 1월 문을 열 계획이라는 재가동 로드맵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긴희망고문 끝에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가능성은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감지됐다. 현대중공업 가삼현 부회장이 지난달 군산에서 열린 대한조선학회 정기총회에서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혀 재가동 가능성에 신호를 줬다. 전북도가 최근 조선산업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을 표창하기 위한 추천과정에 돌입한 것이나, 군산시가 군산조선소 재가동팀 업무분장을 한 것도 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현대 측과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전북도민들의 열망에 비춰 사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선박 수주량 감소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군산경제는 반토막 났다. 직접적으로 조선소 근무 인력들이 떠나고 협력업체들이 설 땅을 잃었다. 그 여파로 지역상권이 무너지면서 도시 전체에 큰 타격을 안겼다.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의 후폭풍은 거셌다. 이런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으나 어렵게 재가동 가닥을 잡은 것만으로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 만큼 더는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현대중공업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직 없어 재가동 일정이나 선박 제조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지만 재가동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가동을 멈춘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선 설비 정비와 인력 충원 등에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단다. 현대중공업이 재가동을 결정한 데는 기본적으로 회사 수익을 먼저 고려했겠으나 지역의 열망도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런 만큼 군산조선소가 도민들 품으로 돌아와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범도적 지원과 성원이 따라야 한다.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딛고 조선소와 지역 모두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이 창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5 14:54

지방분권형 개헌, 대선 공약에 담아야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을 토대로 국가운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형 개헌 주장과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개헌이라는 과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도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이를 실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역대 정권이 대변해줬다.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대선 공약에 담아 약속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런 까닭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지방정부의 권한은 너무나 미흡했다. 지방분권을 강화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그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관한 이슈는 아직껏 부각되지 않고 있다. 하루하루 대선시계가 빨라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정부는 되레 불균형만 키웠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그나마 현 정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말뿐인 구호조차 듣기 힘들었다. 그러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후보나 정당의 셈법에서 균형발전 공약은 구색 맞추기에 그칠 우려도 있다. 자칫 선거기간 변죽만 울리다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는 보다 확실한 처방이 필요하다. 국가발전을 이끌겠다며 국민 앞에 출사표를 던졌다면 국가 균형발전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지방분권 개헌도 약속해야 한다. 후보들이 당장의 네거티브 혈전이나 선심성 공약에 매몰돼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내보이지 않는다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에 대한 견해를 공식적으로 묻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5 14:29

연말 송년회 잠깐 멈춤 동참 절실하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확인되면서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지속에 비상이 걸렸다. 아프리카 남부지역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의 2배에 달하는 32개 돌연변이를 보유해 전파력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라고 한다. 아프리카를 넘어 이미 벨기에영국독일네덜란드 등 유럽은 물론 일본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사례가 확인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던 인천의 40대 부부와 이들의 지인인 40대 남성 1명, 해외 입국 확진자 2명 등 총 5명이 지난 1일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 40대 부부는 지난달 14~23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24일 귀국한 뒤 별도의 격리나 이동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2차, 3차 오미크론 감염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방역당국은 현재 오미크론의 2차 감염이 이뤄진 상태여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오미크론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금지 대상 국가 확대와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으로 위드 코로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66명으로 이틀 연속 5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른 가운데 위중증 환자 증가, 전담병상 부족 등 방역 한계에 대한 우려가 그치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가족일상 모임과 학교 등에서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2일 0시 기준 전북지역 신규 확진자는 71명으로 전날보다 20명 이상 늘었고 도내 코로나19 병상 가동률도 73%로 70%를 넘어섰다. 의료계는 보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 불편 및 민생경제 피해를 우려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연말 송년회와 회식, 단체 모임 등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미뤄달라고 호소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잠깐 멈춤 동참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2 16:54

볼썽사나운 체육회 전·현직 사무처장의 공방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각종 대회 및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전북체육회가 전현직 사무처장 사이에 인사개입 공방전이 펼쳐진 것은 볼썽사납다. 전북 체육발전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전현직 임원들이 인사문제로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은 한심스러울 뿐이다. 겉으론 체육회 중간 간부의 인사 개입 문제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차기 체육회 회장 선거를 염두에 둔 이전투구로 비쳐 모양새가 좋지 않다. 발단은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을 지낸 인사가 도의원을 통해 체육회 행정사무감사 때 공석 상태인 과장급 자리 인사 문제를 거론해 달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전임 사무처장은 이런 내용의 문자를 과장 승진 후보자 중 한 사람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 사무처장이 전북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이런 사실을 공개한 뒤 체육회에 대한 압박성 질의를 통해 체육회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체육회 직원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은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생색내기이자 민선 체육회를 장악하기 위한 조직적인 음모라고 성토했다. 그러자 전임 사무처장이 곧바로 기자실을 찾아 현 사무처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도의회 체육부문 의정발전자문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체육회 흔들기 의혹은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원과 직원에게 문자를 보낸 경위도 해당 도의원이 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논의된 내용을 전달한 것이었고 직원에게도 행정감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체육회 전현직 사무처장의 인사 개입 공방전은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체육회 사무를 총괄하는 고위 인사들이 도의회와 언론까지 동원해 다툼을 벌이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차기 체육회장 선거에 여운을 두는 듯한 언행은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민선 체육회가 출범한 지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체육계가 위축되면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도민과 체육인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말이나 행동을 자중하고 전북 체육발전에 함께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2 16:54

도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 제대로 하고 있나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벌어지는 인사권 논란이 심상치 않다. 정년퇴직을 앞둔 도의회 공무원이 인사개입 프레임을 덮어씌우지 말라며 직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가 하면, 도의회 상위직 공모과정에 도청 고위간부 배우자 인사청탁설까지 나돈단다. 인사 과정에서 항상 나올 수 있는 보통의 범주를 벗어난 논란어서 그 파장이 적지 않다. 전북도의회의 이런 인사권 논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둔 시점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면 현재 집행부와 의회를 넘나들 수 있었던 공무원이 의회를 선택할 경우 정년까지 의회 사무처(국과)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 직원 모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며, 사무처 직원들은 정기 인사가 아닌 특별 교류로만 기관 사이 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오랜 현안이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려웠다. 의회 직원들은 복귀할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순환근무에 따른 전문성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데 의회의 인사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지방자치 30년만에 이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결실이 본격적으로 시행도 전에 삐걱거려서는 안 될 일이다. 물론 과도기 상황에서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없을 수 없다. 지방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할지 믿음이 덜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집행부가 지방의회 인사를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집행부와 의회간 기싸움은 더욱 안 될 말이다. 집행부와 의회간 인력배치,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에서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다른 시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의가 어떻게 인사 방향을 잡아가느냐가 시군의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들이 직원 인사를 둘러싸고 갈등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