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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달, 가족의 의미 되새기자

5월 가정의달 이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이어 스승의날과 가정의날(15일), 부부의날(21일)도 이달에 있다. 새삼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때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돌봄을 비롯해 가족생활에 관한 이슈가 부각되기도 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으로 가족간 접촉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족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부정적인 사례도 적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정생활의 영역과 비중을 넓혀놓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은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을 것이다.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감염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우려 속에 매일 가족 모두가 무사하길 기원하고 서로 건강을 챙기면서 애틋한 마음을 확인했을 것이다. 가정은 모든 생활의 출발점이고 행복의 원천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정의 위기’를 넘어 ‘가족 해체’현상이 종종 이슈에 오른다. 실제 우리 사회 이혼율이 부쩍 늘어나면서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동이 늘고 있다. 또 가족의 학대로 인해 남모르게 고통받는 노인도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5월 가정의 달 직후인 6월 15일이 ‘노인학대 예방의날’로 지정된 걸 보면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현대사회 가족의 형태 변화와 혼인·출산율 감소, 그리고 개인주의 생활방식 확산 등으로 인해 가정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가족 간의 유대도 약해졌다. 하지만 가정은 여전히 모두가 지켜내야 하는 행복공동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와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았다. 집 밖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시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소중한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면서 가족사랑을 실천할 때다. 정작 가까이에 있다는 이유로 잘 챙기지 못했던 가족, 그리고 여러 이유로 서로 떨어져 사는 가족을 살뜰히 챙기면서 따스한 가정의 달을 보냈으면 한다. 아울러 평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우리 이웃과 사랑을 함께 나눈다면 더 의미있는 가정의 달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8 14:04

새정부 새만금·금융중심지 완성 기대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전북도청에서 ‘전북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공약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했다. 오는 10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을 직접 찾아 공약과 정책과제를 설명하며 새정부에서 달라질 전북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될 전북 공약은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로 정리됐다.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사관학교·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 7대 공약이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하는 공약은 새만금과 전북 금융중심지다. 인수위는 군산·김제·부안을 묶어 새만금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새만금특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격상과 새만금특별회계 조성을 통한 새만금 개발 가속화 계획을 내놨다. 국제공항과 신항만, 철도와 도로 등 SOC 시설의 적기 완성도 약속했다. 지난 대선기간 전북을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의 “새만금에 기업이 바글바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계획도 주목한다. 인수위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다양한 앵커기관 집적화를 위해 한국투자공사·한국벤처투자·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자금력을 지닌 금융 공공기관의 전북혁신도시 일괄 이전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전북에 7대 공적연금과 7대 공제회 등 연기금 유관기관들의 수익률 제고 및 운영 고도화를 위한 ‘연기금 총괄기구’ 신설 계획도 내놨다.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전북 금융중심지의 숙원 해결이 눈앞으로 다가온 듯 하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지역균형발전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병준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은 “지방에서부터 희망이 싹트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과 전북 금융중심지가 윤석열 정부에서 완성돼 전북의 희망을 싹틔우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8 14:04

전라선 SRT 운행 하나 해결 못하는 정치권

전라북도와 관련된 국가 철도계획이 번번이 좌절됨에 따라 전북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교통 불편 해소도 요원하다. 국가 철도계획은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지만 안이하고 무기력한 전북 정치권은 전북 패싱에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전라선에 수서고속철도(SRT)를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전북 동부권과 전남 지역에선 서울 강남권으로 갈려면 익산에서 KTX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왔다. 이에 몇 해 전부터 전북과 전남은 수서행·수서발 고속철도를 전라선에도 투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고 이를 정부에서 수용했다. 하지만 철도노조가 전라선 SRT 운행을 반대하면서 일이 꼬였다. 철도노조는 SRT 전라선 투입은 철도 민영화로 가는 단초로 보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로 분리된 철도 운영 구조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KTX도 수서행 운행이 당장 가능한 데도 국토부가 SRT만 허용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전라선 SRT가 코레일과 SR의 철도 통합 문제로 비화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투입하려던 전라선 SRT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국토부가 확정·고시한 제4차 철도산업개발계획에도 SRT 전라선 운행이 반영되지 못하고 말았다.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가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전북은 참담한 상황을 맞았다. 전북 발전에 핵심적인 철도망 구축 계획이 모조리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등 전북에서 요구한 6개 독자노선이 모두 배제됐었다. 전북도민의 반발이 거세자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만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정권 교체로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전북 발전의 핵심 SOC인 철도망 사업이 계속 배제되는 것은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창출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철도 현안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야 앞으로 어떻게 관철할 수 있을 것인가. 전북 정치권의 각성과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5 15:49

‘지방시대’ 국정과제 신속하게 대응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포함한 6대 국정목표와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내놓았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전북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가장 촉각을 세운 분야는 역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국정목표일 것이다. 인수위는 지방시대 국정목표에 담길 세부과제와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살고, 한정된 자원이 쏠려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은 시대의 과제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정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고착된 ‘수도권 중심’의 틀을 깨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거창하게 내놓았지만 하나같이 ‘더 비대해진 수도권’이라는 결과만 남겨놓고 퇴장했다. 그리고 이제 균형발전은 더 미룰 수 없는 생존의 과제가 됐다. 수도권 인구가 갈수록 늘면서 어쩌면 수도권 주민에게 상대적 불이익이 갈수도 있는 균형발전 정책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우선 사회적 합의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 ‘과거의 균형 발전은 정부 주도로 했지만, 이제는 지역 주도, 지방정부 주도로 가져가겠다’는 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명이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일에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맡아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새 정부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시대 국정목표에 담을 세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북지역 각 자치단체에서도 체계적인 지역성장 전략을 마련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어디서 살더라도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균형발전 정책이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5 15:49

국가 사적 지정 무장기포지 성지화 박차를

동학농민혁명이 전국 농민 봉기로 확산하는 계기가 된 고창 무장기포지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성지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문화재청이 지난 2일 고창 공음면 구암마을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했다. 고창 무장기포지는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반외세를 기치로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자 농민들이 봉기한 동학농민혁명의 포고문을 선포한 집결지다. 1894년 1월 고부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고부군수 조병갑을 축출하고 3월 초 해산했으나 안핵사 이용태가 고부봉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 대한 횡포가 심해졌다. 이에 전봉준 장군 등 농민군 지도부가 는 3월 20일 무장현 동음치면 당산촌에서 포고문을 발표하고 재봉기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으로 확산했다. 동학농민혁명관련 단체와 고창군은 그동안 무장기포지를 찾기 위해 지난 1985년부터 다양한 연구와 학술대회를 진행해왔고 관련 문헌 등을 분석하고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일대가 동학농민혁명의 기포지임을 특정할 수 있었다. 고창군에서는 무장기포지 등의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나서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경제적 타당성 조사 재추진 등을 이유로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어려움도 많았다. 군에서는 이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중앙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난 3월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고창군은 앞으로 총사업비 225억 원을 투입해 올 상반기 중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무장기포지 등 성지화 사업에 착수해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무장기포지가 성지화 사업으로 역사공원이 조성되면 명실상부한 동학농민혁명의 기포지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는 고창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와 전국 각지에서 일어섰던 동학농민군의 민주항쟁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고창 무장기포지의 성지화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자 했던 동학혁명 정신을 재조명하고 계승하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승화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3 13:52

새정부 균형발전 전북 독자권역 필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2특 체제’를 구상중인 모양이다. 전국 17개 시·도를 적정한 인구 규모로 묶어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킨다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돼온 정책이지만 광역경제권내의 또다른 차별 논란을 불렀다.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에 포함된 전북이 대표적으로 광주·전남에 집중된 정책의 피해자가 됐었다. 인수위의 5극 2특 체제 구상은 지난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5+2 광역경제권’의 판박이다. 수도권·부울경·대경권·충청권·호남권 등 5개 메가시티와 강원·제주의 2개 특별자치도 체제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충청권·호남권 5개 광역경제권과 강원·제주권의 2개 특별경제권에서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다.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인 전북이 경험한 권역내 소외와 차별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전남은 그동안 새만금사업과 공항·항만·철도 등 SOC 시설은 물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전북에 딴지를 걸어왔다. 새만금사업은 전남 해남·영암군 일대에 동북아 최대 해양관광 휴양지 조성을 목표로 한 J프로젝트를 의식해 부정적이었고, 새만금신공항은 무안공항의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며 KTX 무안공항역 신설을 추진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도 광주·전남 정치권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호남권을 담당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55개 가운데 대부분인 46개 기관이 광주·전남에 자리잡고 있고, MB 정부 시절 추진된 ‘5+2 광역경제권’ 정책으로 광주·전남과 생활권·경제권 등이 다른 전북이 호남권으로 묶이면서 전북의 낙후는 가속화됐다. 호남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북 독자권역화’는 이같은 오랜 소외와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 노력이다. 윤석열 정부의 5극 2특 체제 국가균형발전 구상은 ‘전북 독자권역화’ 노력을 무산시키고 지역 불이익과 불균형을 가져올 과거 회귀형 정책이다. 인수위는 향후 지역별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끌 광역경제권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 전북 공약에 전북 독자권역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3 13:52

노인 휴대전화 대리투표 의혹 규명하라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과 관련, 일부 지역에서 노인 휴대전화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민주당과 사법당국은 부정 선거 논란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후보 경선이 금권 선거와 비리로 얼룩진다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인물을 뽑는데도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노인 휴대전화 대리투표 의혹은 임실 순창 장수 등 주로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 직전에 일부 예비후보 측에서 노인들 휴대전화를 미리 수거해서 여론조사에 대비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장수 번암면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 경선 여론조사 당일 노인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휴대전화 한 대 당 5만 원씩 지급했다며 경선 낙선자 측에서 폭로했다. 이 낙선 후보는 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순창과 임실에서도 경선 여론조사 진행 중에 노인 휴대전화를 수거해 모아놓고 여론조사에 응했다면서 녹취록을 확보해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제출했다. 노인 휴대전화 수거 및 이를 이용한 경선 여론조사 활용은 명백한 선거 부정행위다. 대리 투표는 민의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면 금권 선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불법 선거와 부정행위를 통해 단체장이 되면 제대로 행정을 펼칠 수 있겠는가. 앞서 민주당 시장·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선거 브로커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번에는 노인 휴대전화 수거를 통해 여론조사에 대비하고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는 만큼 민주당과 사법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더는 위법 탈법 행위가 선거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휴대전화 여론조사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는 데다 폐단도 크기 때문에 민주당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대책도 세워야 한다. 민주당이 어물쩍 봉합하고 넘어가면 부정 경선, 금권 선거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2 16:16

복원된 전라감영 철저하게 관리해야

조선왕조 500년 동안 호남과 제주를 관할했던 지방관청인 전라감영이 복원돼 일반에 공개된 지 만 2년도 안된 시점에서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졌다. 감영 내 주요 건물 곳곳에는 곰팡이가 번지고 있고, 오랜 세월 감영터를 묵묵히 지켜오며 전라감영의 상징이 된 회화나무는 따스한 봄볕 속에서도 푸른 이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수령 200년의 이 회화나무는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데도 고사 위기를 맞아 안타까움을 더 한다. 우여곡절 끝에 전라감영을 복원한 후 기념식에서 전북도는 “전북인의 자존심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전주시는 “복원된 전라감영은 전주의 자긍심이자 한옥마을을 포함한 전주 옛 도심 문화 심장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년이 넘는 논의와 3년 여의 대공사를 통해 복원된 전라감영은 ‘전북 자존의 시대’를 활짝 여는 상징공간으로 도민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애초 기대와 달리 복원된 감영은 도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했고, 관람객의 발길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년도시 전주의 중심 공간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 크다. 전라감영 복원은 단순한 옛 건물 복원의 의미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북 재도약과 전북인 자긍심 회복의 계기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런만큼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도민에게 사랑받고 도민의 자긍심을 세워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논의에서 준공까지 약 20년의 대장정을 거쳐 전라감영을 복원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복원된 전라감영이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의 사랑을 받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가 기본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원목을 사용해 전통방식으로 건립한 목조 건축물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전북인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애써 복원한 역사문화 공간이 오히려 타지역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감영 복원의 취지를 되새겨 전라감영 곳곳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2 12:25

과열·혼탁 지방선거 이대론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이 진행되면서 6·1 지방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변하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혁신 공천을 강조하던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유권자들의 기대와 달리 국회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와 계파 줄세우기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갈등과 반발이 일고 있다.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 속에 후보자들간의 비방과 음해가 난무하고 고소 고발전으로 비화하면서 과열·혼탁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공천의 경우 송하진 지사가 컷오프되고 1차 경선에서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아 결선 투표가 진행되면서 지지 세력 규합 과정이 고발전으로 까지 비화됐다. 안호영 후보 측이 전주시장 경선 후보자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자 일부 후보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고, 김관영 후보 측은 질 나쁜 정치 공작이자 여론 조작이라며 안 후보 측을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는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고, 군산시장과 익산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경쟁 후보를 비방 음해하는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완주군수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공천을 받은 후보자의 과거 도박 사실이 경선 막판에 언론 제보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천 탈락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8일까지 총 32건 65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선거사범 대부분은 고소 고발이 접수된 사건으로 이 가운데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9건, 금품선거가 8건에 달하고 있다. 6·1 지방선거가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부각시키는 정책 대결보다는 경쟁 후보를 깎아내리는 비방 음해와 세몰이 대결에 치중하는 과열·혼탁 양상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방과 음해, 과열과 혼탁 선거는 과거 공직선거 과정에서 수없이 지켜봐온 구태다. 일당 독식의 전북 정치구조가 가져온 폐단이다. 공정 선거를 흐린 정당과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지만 이같은 선거 구조를 만든 유권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사법당국은 불법 선거행태를 철저히 밝혀내 일벌백계하고 유권자들도 구태 타파에 앞장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1 14:31

김제 용지 생태복원사업 차질없이 추진해야

전북지방환경청이 김제시 용지면 일대의 현업 축사를 국비 481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매입해 이 일대 생태환경을 복원하기로 했다. 지역의 대규모 축사를 철거하고, 축산폐수와 악취로 물든 땅에 푸른 숲을 조성한다니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1960년대 정부의 한센인 이주 정책에 따라 조성된 이 지역 축산단지는 익산 왕궁면의 대규모 축산단지와 함께 새만금 수질 악화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또 민원이 잇따르고 있고 전북혁신도시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일찌감치 철거 방안이 논의돼 왔다. 실제 전북도와 김제시는 수년 전부터 ‘김제 용지면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지역 현안으로 선정해 정부에 국가예산 반영을 요구해왔다. 김제 용지면 일대 축사 매입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다면 우선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만경강 지류 용암천의 수질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익산 왕궁 축산단지에 이어 새만금 상류 수질개선 사업의 큰 과제 중 하나가 또 해결되는 셈이다. 아울러 전북혁신도시 악취 저감과 수목식재를 통한 생활 속 탄소흡수원 확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제 용지면 현업축사 매입과 생태복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축산농가의 대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 전북도와 김제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한다. 오는 2025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만큼 해마다 국가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익산 왕궁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한 축산농가의 매각 기피와 국가예산 확보 차질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그러면서 사업 지연과 중단, 재추진이라는 우여곡절이 장기간 계속됐다. 결국 전북도와 익산시는 해당 사업을 새만금과 함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으로 분류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매년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해야만 했다. 김제 용지면 생태복원사업은 이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0년 넘게 추진된 익산 왕궁 축산단지 환경개선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1 14:31

3선 전북교육감, 마지막 날까지 역할 다해야

임기를 불과 두달 여 남겨놓은 3선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퇴진 요구를 받고 있다. 그것도 자신의 최대 지지기반인 전교조로부터의 압력이어서 교육계에 파장이 크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코로나 시기에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자리에 머물며 세비를 축낼 이유가 없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천막농성과 단식투쟁을 이어간 전교조 전북지부는 ‘진보교육감 12년이 빛 좋은 개살구였음을 목도했다’는 극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전교조가 그동안 흔들림 없이 지지해 온 이른바 진보진영의 현 교육감에 대해 12년 행적까지 들먹이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걸 보면 양측의 관계가 단단히 틀어진 게 분명하다. 3선 교육감 시대, 우려한대로 전북교육의 레임덕 현상은 심각하게 나타났다. 공직기강이 흔들리면서 내부 비리사건이 잇따랐고 일선 교육현장의 연이은 파열음에도 전북교육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요구에 귀를 열지 않았고, 대화 요청에는 묵묵부답이었다. 평소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청렴과 윤리를 강조하고, 교육철학과 신념을 주저없이 내놓던 김 교육감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워졌다. 급기야 전교조마저도 그의 불통행정을 강하게 질타하기에 이르렀으니 전북교육의 현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교육감 선거를 눈앞에 두고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가 힘겹게 뛰고 있는 상황에서 김 교육감의 불명예 퇴진을 촉구한 전교조의 속내도 관심이다. 전북교육의 불통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12년 내내 이어졌는데도 전교조는 왜 이제서야 문제제기를 넘어 분노를 표출하는지, 그리고 사실상 김 교육감의 퇴진이 본인 외에는 아무에게도 의미가 없는 현 시점에서 이를 요구하는지 의문이다. 진영논리를 떠나 오직 전북교육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결단이기를 바란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행정에 ‘임기말 현상’은 없어야 한다. 교육감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학생들을 위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초심으로 뛰어야 한다. 이는 임기말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끝내 ‘3선 임기’를 욕심낸 김 교육감이 전북교육을 위해 반드시 새겨야 하는 책무이자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8 13:15

선거전 본격화…‘정책대결의 장’ 만들어야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확정되면서 6·1 지방선거 선거전의 본막이 올랐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잡음이 많았고, 판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아 선거판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 링위에 오를 후보가 결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선거전에서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이 우려된다. 무관심한 유권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상대 후보를 헐뜯는 흑색선전과 가짜뉴스가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행복교육·미래교육을 위한 정책대결보다 편가르기식 진영대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과 이념성향보다는 판세만을 고려한 후보들간의 합종연횡도 이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선거판에서 멀어질수록 자극을 주기 위한 흑색선전의 수위는 더 높아진다. 네거티브 공세는 매번 선거에서 단골로 등장한다. 선거 때마다 공명선거 캠페인이 벌어지고 후보들도 서약서까지 작성하며 흑색선전이 아닌 정책대결을 약속하지만 그뿐이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흑색선전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 후보들이 상대 흠집내기를 멈추고,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정책대결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달라져야 한다. 선택의 기준을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이나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 정해놓고 후보들이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정책공약은 쳐다보지도 않는 기존의 선거행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인구절벽의 시대, 수도권 집중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상대적으로 농어촌의 비중이 높은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하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뽑아야 한다. 어느 후보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을 내놓는 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유권자의 태도가 바뀌면 선거전의 양상도 달라질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다른 후보를 흠집내려는 네거티브 공방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대결이 뜨겁게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선거판의 변화는 결국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가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7 11:47

마약 사범 근절 종합적 대책 필요하다

마약이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구입이 쉬워지면서 국적과 연령 구분없이 마약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마약은 개인의 단순 투약을 넘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중독성 때문에 한 번 접하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워 강력한 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경찰청의 마약 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전북지역도 이제 마약 청정지역이란 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전북에서는 382건의 마약 사범이 적발돼 479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이 가운데 131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붙잡힌 마약 사범과 구속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더욱 걱정이다.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물론 20~30대 젊은층의 마약 투약이 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마약 사범 증가는 온라인 거래 발달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상생활이 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마약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 채팅앱을 통해 마약을 칭하는 은어를 사용하며 은밀하게 거래되면서 단속도 쉽지 않다. 갈수록 치밀해지는 해외 밀수 수법과 인터넷과 SNS를 통한 손쉬운 마약 구매로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마저 제기될 정도다. 과거 연예인이나 재벌가 등이 주로 투약했던 마약이 다이어트 효과 등을 빙자해 직장인과 주부는 물론 젊은층에게 까지 파고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마약 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검거된 1956명 중 10~30대가 1365명으로 무려 69.7%를 차지했다. 강한 중독성으로 한 번 손을 대면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신체와 정신을 망가뜨리는 마약은 개인은 물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협 요인이다. 건강한 국민과 안전한 사회가 마약으로 위협받으면 국가의 미래도 밝을 수 없다. 갈수록 치밀해지고 은밀해지는 마약 사범은 단속만으로 근절시키기 어렵다. 관련기관들의 전문인력 보강과 처벌 강화는 물론 예방 교육과 치료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7 11:30

JB금융지주 지역 사회공헌 강화하라

전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JB금융지주의 소극적인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사상 최대 흑자를 거두는 경영 성과를 올렸지만 지역과의 상생 노력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바탕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대폭 늘리면서도 지역 사회공헌에 인색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JB금융지주의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지난해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1829억원과 1941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총 5066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그러나 대폭적인 이익 실현과 달리 외부 기부금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JB금융지주는 지난해 한국금융학회 등 3건에 3100만원을 기부했고, 전북은행은 26억3100만원을 기부했다. 전북은행의 기부금 규모는 같은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42억6900만원보다 크게 적다. 전북은행의 지난해 기부 내역이 특정 기관에 편중된 것도 문제다. 전국 단위의 다양한 금융지원사업을 펼치는 금융산업공익재단에 가장 많은 6억9200만원을 기부했고, 은행 내부 재단인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에 두 번째로 많은 2억원을 기부했다. 근로복지공단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 군산대 발전지원재단에 각각 1억5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지원했다. 전체 기부금의 절반 이상이 이들 5개 기관에 몰린 셈이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345건에 39억6800만원을 기부했던 전북은행의 지난해 기부금 건수와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올린 것에 비춰보면 인색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JB금융지주가 지난해 고작 3100만원을 기부하고 JB우리캐피탈과 JB자산운용의 외부 기부금이 전무했던 것은 지역 사회공헌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북에 본점을 두고 있는 JB금융지주와 전북을 최대 영업기반으로 삼고 있는 전북은행의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동행은 기본적 책무다. 이익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수지타산만을 따져서는 안된다. 지역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이 진정성 있는 지역 사회공헌을 통해 더욱 사랑받는 향토은행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6 21:04

민주당 후보 경선 지역 살릴 후보 선택해야

더불어민주당 단체장 후보 경선이 진행되면서 후보 진영 간 사생결단식 득표 경쟁으로 선거전이 첨예해지고 있다. 전북에서는 민주당 후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인 만큼 민주당 공천권을 먼저 거머쥐기 위해 후보들이 총력전을 기울이면서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민주당 도지사 경선은 김관영 전 의원과 안호영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두 명이 맞대결을 펼치면서 혼전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송하진 지사 측근들은 김관영 전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반면 1차 경선에서 탈락한 김윤덕 의원은 안호영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로 세몰이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을 지킨 안호영 의원과 민주당 복당 후 지사 선거에 나선 김관영 전 의원 사이에 당 정체성을 놓고 파상 공세를 펼친 데다 송하진 지사 컷오프 배후설 논란 등이 겹치면서 이전투구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두 후보의 출신지역과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따라 선거 구도가 양분되면서 지역 간 대결 양상도 빚어진다. 여기에 도지사 결선 경선국면에서 전북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그 배경과 경선에 미칠 파장에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시장·군수 후보 공천경쟁도 치열하다. 단수 공천한 진안 무주 고창 등 3곳을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권리당원 50%와 국민선거인단 투표 50%를 합산해 27일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이에 시장·군수 경선 후보 진영마다 당원과 주민 표심을 잡기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 경선 참여 후보를 시·군에 따라 2~4명으로 압축하면서 후보 진영 간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도 가열된다. 일부 후보 진영에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통해 반사이익을 노리는가 하면 동창회 동호회 단체 모임 등을 연줄을 동원해 득표전에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이 조직과 집단의 이익에 따라 줄서기하고 지연 학연 등 연고에 따라 좌지우지된 형국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갈수록 쪼그라들고 청년들이 떠나가는 전라북도와 시·군을 살리려면 연고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5 13:54

학교 운동장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한다

학교 운동장 개방 여부를 놓고 다시 논란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그동안 개방을 금지했던 운동장 개방을 권장했다. 다만 평일 일과시간 이후와 휴일 학생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경우로 한정했고, 실내체육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런데도 전북지역 상당수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문을 꽁꽁 걸어두고 있다. 아직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그대로 걸려 있다. 따스한 봄볕 아래 모처럼 활력을 찾고자 했던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됐다. 당시에는 워낙 중대한 사회문제여서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놓고 찬반 논란과 함께 곳곳에서 갈등이 이어졌다. 찬성 측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공공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세금으로 지은 시설인만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학생안전과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반대 측의 논리다. 2000년대들어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학교 담장 없애기’ 사업을 펼쳤지만 교내에서 발생한 외부인의 끔찍한 범죄에 우리 사회가 크게 놀라면서 슬그머니 중단됐다. 　학교 운동장 개방 여부를 둘러싼 오래된 논란을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지만,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교육은 이제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마을과 함께하는 시기다. 곳곳에서 학교-마을교육공동체가 속속 생겨나 주목을 받는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은 물론 도시 학교에서도 해마다 학생 수를 걱정해야 하는 판이다. 지역공동체가 생기를 잃고 인구가 빠져나가면 학교도 쇠락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학교의 체육시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공동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에 지장이 우려된다면 ‘교육·체육·문화’ 활동 등에 한정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논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5 11:39

한승헌 변호사의 ‘인권과 정의’ 계승해야

‘1세대 인권변호사’로 한국사회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헌신한 진안 출신의 한승헌 변호사가 별세했다. 군사독재 시절 시국사범들을 앞장서 변호했던 한 변호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조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큰 어른’을 잃었다. 지금처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전환의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한 변호사와 같은 큰 어른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필요한 때여서 안타까움이 배가 된다. 격동의 시기, 고인은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숱한 고초를 겪으면서도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꿋꿋이 걸었다. 그런 그의 삶은 법조계를 넘어 한국사회의 귀감이 됐다. 노년에도 사회 원로로서 살아있는 정권을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항상 소신을 밝히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성품도 보여줬다. 그는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는 세상’을 추구했다. 그런 세상을 위해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되자’고 역설하면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을 주도했다. 세상사에 해박하고 실리에 밝은 ‘똑똑한 지식인’은 많지만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참 지성인’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다. 고인의 말대로 건강한 사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한다. 최근 사법개혁이 다시 사회 의제가 되면서 여야 정치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고인은 ‘법의 정신’을 고민해온 진정한 법조인으로 평가받는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아 지난 2006년 사법개혁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그는 ‘국민에 의한 사법’을 지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 정의를 앞세운 그의 행보를 다시 새겨볼 일이다. 이제 한승헌 변호사는 떠났지만 우리 사회 인권 신장에 헌신하며 정의를 실천해 온 그의 정신은 반드시 이어받아야 한다. 특히 팬데믹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는 시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가치를 고민하면서 고인이 삶속에서 일관되게 추구한 정의와 인권 존중의 정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4 18:43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 공정·투명성 확보를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대해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도내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청자 모두를 선정할 수 없는 공모사업은 탈락자의 불만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성명까지 발표하며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북연합회(전북예총)가 지난 21일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불공정 심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지역내 미술·음악·사진 등 관련 협회 회장단과 전북예총 임원진들은 불공정 심사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전북도에 감사를 촉구하고 재단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심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심사 정풍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불공정 심사 논란은 심사 체계와 방법에서 비롯됐다. 전북예총은 현장에 약한 대학교수와 지역 실정을 모르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위촉돼 중요 사업들이 누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사업에 평생 한 번도 선정되지 못한 예술인이 있는가 하면 수 차례 수혜를 받는 예술인이 있는 등 공정하지 못한 심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심사위원 선정위원회 구성과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공정 심사를 위한 전북예총의 건의도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단 측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과 공모사업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의 1/3 이상을 도외에서 선정하고 특정 성별이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 심사위원으로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오히려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재단의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와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 선정과정에서 부터 잡음과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문제다. 올해 재단에 접수된 사업선정 관련 이의 신청이 31건으로 지난해 18건의 두 배 가까운 것도 살펴봐야 할 일이다. 재단은 TF 등을 운영해 심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도 열 계획이라고 한다. 논란을 종식시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4 18:42

새만금 임기 내 마무리 실행계획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전주를 찾아 임기 내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밝혀 전북도민에게 조속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 주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전주를 찾았을 때도 임기 내 새만금 개발 완료를 공약했다. 이번엔 당선인으로서 대통령 임기 내 새만금 개발 마무리를 거듭 약속한 것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엿보이게 한다. 윤 당선인은 새만금의 성공 조건인 기업 유치에 대한 입장도 제시했다. 중국의 50~60년씩 토지 무상 임대를 통한 기업 유치 사례를 언급하며 “새만금도 비어있는 땅이 너무 많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좋은 입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새만금과 전북을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거리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보자”고 힘주어 말했다. 윤 당선인의 새만금 개발 임기 내 마무리와 국내외 기업 유치 발언은 전북도민의 희망과 상통한다. 따라서 윤 당선인이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면 먼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은행 투자 유치 약속을 했다. 하지만 임기 중 국가예산 배정은 찔끔찔끔 생색내기에 그쳤고 실행 의지도 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비롯해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등을 공약했다. 대통령 5년 임기 내에 새만금 관련 공약을 이행하고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하려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세우고 이행 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대 정권처럼 또 시간만 축내게 된다. 특히 임기 내 새만금 완성을 위해선 국가예산 투입이 최대 관건인 만큼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 기업이 새만금으로 바글바글 몰려오게 하려면 규제 철폐와 무상 임대 세금 감면 등 획기적인 투자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1 19:00

지방선거 후보 자질·도덕성 검증 엄격한 잣대를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낸 전북지역 광역 및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10명 중 4명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지역 광역 및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도 마찬가지다. 기초의원 후보 중에는 무려 9건의 형벌 전력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하니 새삼 놀랍다. ‘법은 인간이 지켜야할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약속하고, 대다수가 묵묵히 지키는 법을 어겨 자신의 도덕성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 지역주민을 대표하겠다고 당당하게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선거 때마다 전과가 있는 후보들이 적지 않게 나와 유권자들에게 선택해 줄 것을 호소한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참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비위 전력이 있는 후보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제대로 된 일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후보의 역량과 정책비전에 앞서 도덕성부터 꼼꼼하게 살피고 따져야 한다. 우선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에서 공천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각 정당이 선거 때마다 엄격한 공천심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시스템보다는 당선 가능성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향이 공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게 정치 현실이다. 게다가 정당의 검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입지자 중 상당수는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선다. 선거 때마다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들이 넘쳐나는 이유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거나 당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버젓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유력 후보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입지자 스스로도 유권자 앞에 나서기 전에 지역과 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옥석 가리기’는 결국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의 몫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를 가려내야 한다. 일반 시민의 상식적 수준에 비춰 함량 미달인 후보들이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성숙한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