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불신 부르는 신속항원검사 개선을

확진자 폭증으로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달라지고 10일부터는 셀프 채택치료가 도입되는 등 방역체계가 개편됐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불편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와 관련한 불만과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촘촘한 대책 마련없이 서둘러 방역체계 전환에 나선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문제다. 정부는 확진자 폭증으로 코로나19 방역관리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신속 항원검사를 도입했다. 기존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을 60세 이상 고령자와 밀접접촉자 등 고위험군으로 한정시키는 대신 가까운 병의원 이용과 자가진단을 통해 1차적으로 쉽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방역당국의 PCR 검사량 부담과 시민들의 선별진료소 대기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불편이 적지 않다. 신속 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 구입 애로가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문제다. 과거 마스크 대란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속에 불안한 마음에 자가검사를 위해 진단키트를 구하려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구입이 쉽지 않다. 약국마다 하루 20~30개의 자가진단키트 물량 밖에 공급되지 않아 약국 문을 연 뒤 1~2시간이면 동이 난다고 한다. 일선 병의원에서 진행되는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비용이 천차만별인 것도 불만 요인이다. 정부는 신속 항원검사 비용을 일반 의원 5000원, 병원 6500원으로 정했지만 최대 3만원을 요구하는 병원도 있다. 병원에 따라 코로나19 증상 유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 무증상 등에 따라 1만원~3만원까지 서로 다른 검사비용을 요구하거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평일과 주말 검사비용을 다르게 받는 곳도 있다고 한다. 입원환자 보호자의 PCR 검사비용 부담에 이어 천차만별인 병원의 신속 항원검사 비용 등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을 부르는 일이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1000만명 분의 자가진단키트를 전국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에 공급한다고 한다. 앞으로 60세 미만 국민들에게는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서둘러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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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2.10 17:08

쿠팡 완주첨단물류센터 건립 무산시킬 텐가

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 업체인 쿠팡㈜의 완주첨단물류센터 건립이 순탄치 못한 모양이다. 센터 부지의 분양가 문제로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전북도와 완주군이 나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도 부지 분양가 하나 신속히 해결하지 못해 사업을 표류시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대규모 투자협약이 이뤄진 뒤 부지 분양가의 적정성이 뒤늦게 문제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업체가 투자를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입지 여건과 부지 분양가를 고려하기 마련이다. 쿠팡이 완주 테크노벨리 제2일반산업단지를 물류센터 부지로 선정한 데는 중남부권 거점으로서 편리한 교통여건과 함께 부지 가격을 고려했을 터이다. 해당 부지는 투자협약 당시 평당 64만5000원이 제시됐으나 현재 본계약을 앞두고 부지 분양권자인 완주테크노벨리(주)가 89만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으로선 투자협약 당시 예상가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를 부담해야 한다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양가가 뒤늦게 문제가 된 데는 해당 부지가 완주군과 민간업체 참여로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에 의해 개발되면서다. 완주테크노벨리 제2산단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완주테크노벨리(주)는 금융이자 등 여건 변화로 사업비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산단 개발을 위해 설립된 SPC에게 특정 업체를 위해 무작정 손실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문제는 쿠팡과 완주테크노벨리간 분양가를 놓고 이리 대립하는 데도 투자협약 당사자인 전북도와 완주군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지난해 3월 쿠팡과 투자협약 체결 당시 완주첨단물류단지 건설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쿠팡에서 1300억원을 들여 총 면적 9만 9173m² 규모에 물류센터를 조성할 경우 5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각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토지무상 제공이나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당에 부지 분양가 때문에 성사된 기업유치를 무산시켜서는 안 될 말이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물류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지원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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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2.09 19:04

한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협약 이행하라

현 정부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꼽혀온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기반 시설인 ‘345㎸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과 맺은 업무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025년까지 2.1GW급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정부 관련 부처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군산시·김제시·부안군, 한수원은 지난 2018년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서 한수원은 2.1GW 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인·허가와 345㎸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을 올 4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수원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한수원은 ‘345㎸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을 1.2GW 규모에 맞춰 진행하고 0.9GW에 대한 계통연계 사업은 2단계사업 이후로 미루려 하고 있다. 0.9GW에 대한 계통연계 사업을 차후에 진행하면 만만치 않은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전북개발공사 등이 부담하는 공동분담금 증가로 이어진다. 게다가 5번의 유찰 끝에 최근 진행된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입찰을 놓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늦어진 송·변전설비 공사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설계를 면허도 없는 현대글로벌에 맡겨 막대한 이득을 안겼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고, 대기업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의 연속이다. 무엇보다 사업의 핵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에 이미 중대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우선 지난 2018년 체결한 업무협약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 한수원이 협약을 위반해 사업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와 인허가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한수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아내야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당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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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2.09 19:03

말뿐인 새만금 RE100 후속대책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새만금 개발 선도사업으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26년까지 10조 7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가 새만금의 마땅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전북도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대통령이 전격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선언했다. 관건은 정부가 밝힌 재생에너지 투자 사업비 중 10조 1000억 원이 민자유치였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민자유치 없이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다행히 대기업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100%를 실현하는 테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2조 1000억 원 투자하기로 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구축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SK그룹의 대대적인 새만금 투자는 정부에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3020’ 추진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구촌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려는 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선언하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제도적 지원 등 후속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SK컨소시엄이 아시아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테이터센터 구축을 위해선 새만금에 전기수송 설비인 전력계통 연계망이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하는 전기사업 허가증이 승인된 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새만금에 RE100 실현을 위한 테이터센터 구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나 한전, 전북 정치권 등은 뒷짐만 지고 있다. 만약 새만금 전력계통 설비 구축이 지연되면 SK컨소시엄은 테이터센터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전북 정치권은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구호처럼 떠들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는 적극성이 부족하다. 정부와 한전은 절차나 규정만 내세우지 말고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나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전북도나 정치권도 말만 앞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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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2.08 20:33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강화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불안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뒤 며칠이 지나서야 방역당국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자가격리 필수품도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가 10일부터 방역체계를 개편한다지만 가정내 치료와 격리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증상 악화와 감염 확산 등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 관리의 어려움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방역관리 인력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이해못하는 바 아니다. 실제로 도내 각 자치단체마다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도내에서는 설 연휴가 끝난 지난 3일 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000명 이상씩 발생하면서 방역관리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확진자 급증은 전국적 현상으로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사실상 포기하고 10일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스스로 역학조사에 임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를 도입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집중하기로 했다. 일반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의 진료와 상담을 위한 필수 목적의 외출도 허용된다고 한다. 확진자 증가세가 예상보다 빨라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 관리가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지만 확진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와 달리 경증이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에 도달하면 코로나19의 기세도 꺾일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은 희망스런 소식이다. 그러나 오미크론은 여전히 치명률이 독감의 2배여서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의 상황 악화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선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상황을 일상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진단하고 개편된 방역체계에 맞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보다 인력 확충을 통한 재택 관리 강화와 도민 스스로의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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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2.08 20:32

정부 새만금재생에너사업 책임있게 나서라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 등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모양이다. 정부 에너지정책 실현의 선봉에 있는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이 참여기관의 갈등까지 불거져 터덕거리고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 현재 불거진 문제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설계를 면허도 없는 현대글로벌에 맡겨 막대한 이득을 안겼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송변전 설비 공사는 불공정 입찰 논란 속에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전기송출을 위한 한국전력의 송배전 전력설비 확충이 시급하지만 진전이 없다.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들을 책임 있게 풀려는 기관도 잘 보이지 않는다. 여러 부처와 기관이 관련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책임 떠넘기기 행태가 도마에 오른다. 범정부 부처가 참여해 만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 에 각 부처와 기관별 역할이 명확히 분담돼 있으나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뒷짐을 지고 있어서다. 국무조정실은 2018년 비전 선포식을 통해 업무협약만 맺어 놓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 등 진행 상황을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 전기송출을 위한 한국전력의 송배전 전력설비 확충을 독촉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만금청이 제역할을 하는지도 의문이다. 새만금청은 최근 345㎸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현대글로벌 지분 27% 보장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이 없다. 한수원이 계통연계사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도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이를 쉬쉬하고 있단다. `발전사업 관련 제반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지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새만금청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에너지정책 실현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여러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책임 있게 나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정부의 비전 선포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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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2.07 19:08

전북도, ‘통합 물관리체계’ 적극 대처해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됐다. 그동안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있던 정부의 물관리 기능이 완전하게 환경부로 일원화된 것이다.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수년 전부터 차근차근 추진됐다. 그리고 마침내 수질, 수량, 하천관리 등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올부터 완비된 통합 물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게 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도 수자원 보전과 맑은 물 공급, 그리고 물을 이용한 에너지산업 육성 등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의 대처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임실과 순창남원 지역의 국가하천 관리 업무를 이관받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최근 전북도에 직원 파견을 긴급 요청했지만 전북도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내부 인사가 이미 마무리됐다는 이유다. 하지만 같은 상황인 전남도는 곧바로 직원 파견을 결정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물론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전북도가 통합물관리 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물관리 정책 변화에 전북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전북은 아주 오래 전부터 부족한 수자원을 유역변경을 통해 인근 지역에서 끌어다쓰는 형편이어서 주변 전남충남 등과 물 분쟁이 잦았고, 지금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주요 하천 유역 지자체의 물 배분 계획 재수립 요구에 따른 용담댐섬진강댐 용수 재배분 논란도 예상된다. 용담댐과 섬진강댐을 통해 금강섬진강의 수자원을 만경동진강 유역으로 끌어들여 사용하고 있는 만큼 하천 상하류간 상생을 위한 유역관리체계 전환에 미리 대응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논란과 마찰이 예상되는 의제를 꺼내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 전북의 물그릇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와 함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물 가치 창출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 이제라도 지역의 수자원 현황을 토대로 전북형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수자원 확보와 수질 관리, 물순환 시스템, 물산업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하고, 예상되는 지역간 물분쟁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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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2.07 19:08

대선주자 전북공약 이리 알맹이가 없어서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들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수도권에 엄청난 물량의 주택공급을 약속하거나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게 대표적 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잡기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수도권 집중을 더 부추길 게 뻔하다. 반면 심각한 의제로 떠오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현 정부가 나름대로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마저 후퇴하지 않을지 염려된다. 대선 후보들의 전북 공약은 더욱 알맹이가 없다. 본보가 대선 유력주자 4인의 지역공약 발표내용을 종합한 결과 전북공약은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행계획이 제시된 타 시도 공약과 달리 거시적 목표만 제시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전북 관련 주요 공약이라야 새만금개발과 전북 금융도시 유성, 수수산업 육성 등으로, 전북도가 이미 추진하는 사업 정도다. 이마저도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전혀 신선하게 와 닿지 않는다. 실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새만금 공약만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개발 기조의 비전만 있을 뿐이다. 이미 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조기 완공을 약속한 것은 그나마 진일보한 공약이다. 수소산업육성과 관련해 전북을 수소산업의 전초기조로 만들겠다거나 수소국가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의 공약도 제시됐으나 역시 추상적 비전에 불과하다.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 공약은 오히려 19대 대선 당시 보다 후퇴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제3금융중심지 지정 대신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이나 추진이라는 애매한 말로 공약을 대신했다. 대선 후보들이 획기적 전북공약을 내지 못한 데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제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가 육군사관학교도 안동으로 옮기겠다고 구체적 약속을 하는 마당에 왜 무주에 태권도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끌어내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대통령 선거가 아직 한 달 여 남은 만큼 전북발전을 위한 특화 공약과 현안 사업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약속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06 19:54

지방선거 레이스 돌입, ‘깜깜이 선거’ 안 된다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원까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지역 일꾼을 선출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따른 새 대통령 취임식(5월 10일) 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치러지는 만큼 대선의 향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정권 연장, 또는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새 정부에 힘을 싣는 투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주요 정당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선에 당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여도 등을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복안이다. 각 정당의 이같은 방침으로 인해 전북에서도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창구가 썰렁하다. 덕분에 정당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교육감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부각되고 있다. 전북지역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사실상 민주당 경선이 본선보다 더 치열한 게 사실이다. 민주당 입지자들이 당의 방침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미룬다면 이번 지방선거 분위기는 대선 전까지는 달아오르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이제 4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입지지들의 물밑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 조직을 가동하고, 각 당의 대선후보 선거운동과 병행해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방식이 될 것이다. 초박빙으로 치열하게 펼쳐지는 대선에 지방선거가 묻힐까 걱정이다. 입지자들이 대선 분위기에 밀려 정책대결을 외면하고 정당이나 대선후보간 세 대결에 집중할 경우 지방선거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정당 공천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이 같은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물론 대선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의 미래를 맡길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무관심 속에 치러져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려 정책대결을 펼쳐야 하고, 유권자들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06 19:54

코로나 대유행 저지 방역과 경각심에 달렸다

설 연휴 기간 전북에서 30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437명을 시작으로 31일 585명, 2월 1일 656명에 이어 2일 확진자가 947명에 달해 하루 1000명 넘는 네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코 앞에 다가왔다. 무서울 정도로 빠른 전파 속도로 오미크론이 우세종을 넘어 지배종이 되면서 연일 최다 확진 기록을 경신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분석한 1월 넷째 주 오미크론 검출률은 80%로 확진자 10명중 8명 꼴로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있다. 지난 연말 4%에 불과했던 오미크론 검출률은 1월 첫 주 12.5%로 10%를 넘어선 뒤 둘째 주 26.7%, 셋째 주 50.3%에 이어 1월 넷째 주에는 80%로 급격히 증가했다. 경북권 93.2%, 호남권 91.4% 등 비수도권의 오미크론 유행세가 더욱 가파르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 연말 1.0 이하에서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1.38로 올라선 뒤 1.3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와 학원, 요양병원, 종교시설, 제조업체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걱정이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통한 가정내 감염과 일선 학교 개학이후 대규모 감염 확산이 우려스런 대목이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3일부터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가 가동됐다. 감염 의심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으로 제한하고 그 외는 선별진료소나 동네 병의원에서 먼저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확진 후 처방과 치료도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맡는다. 설 연휴 이후 확진자 폭증은 코로나19 대응의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방역 체계를 신속히 정착시켜 감염 폭증세를 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새로운 방역 체계에 혼란과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민들도 코로나19 대유행을 독감 정도로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된다. 도민 개개인의 방역 경각심 제고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03 19:26

여전히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지방선거 경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여야 모두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도 중앙 정치의 예속화로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여야의 이러한 지침은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역대 초박빙 대선전이기에 대선 승리에 전념하려는 비상조치로 보인다. 이번 대선전이 깻잎 한 장 차이의 아슬아슬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당원의 결속을 다지고 당력을 집중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힘겨운 대선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자기 선거에만 치중한다면 자칫 대권을 놓칠 수도 있기에 일면 이해는 간다. 그렇지만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까지 막고 대선 기여도를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여전히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방은 언제든 중앙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30여 년 전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지만 아직도 지방이 중앙에 예속된 채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처지이기도 하다. 정당마다 그동안 지방선거와 관련, 밑에서부터 의사결정과 공천 방식을 내세우며 상향식 민주주의를 부르짖어왔지만 이번 중앙당의 조치를 보면 말짱 헛구호였다는 게 여실하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연기 방침은 기득권 세력인 현역에게는 유리한 반면 정치 신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다. 현역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일상적인 활동 자체가 사전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치 신인의 경우 여러 제약조건 때문에 얼굴알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이를 중앙당에서 막은 것은 형평성을 간과한 조치다. 대선 기여도를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문제다. 현역 단체장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지방선거가 대선에 종속되지 않고 지방정치가 중앙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방 정치의 독립성 담보와 법적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03 19:26

설 밥상머리 지역 민심 귀 담아야

코로나 확진자 폭증 속에 맞이한 올 설 연휴 화두는 단연 코로나 걱정이었다. 정부의 이동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족 만남을 위해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은 오미크론 확산세와 가족 건강에 대한 염려로 반쪽짜리 명절을 보내야 했다. 코로나로 겪고 있는 현재 어려움은 차치하고라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에 절망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한 때 방역모델 국가라고 자랑했던 정부 방역이 과연 잘 진행되는 것인지, 코로나 이후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등 코로나를 둘러싼 담론이 끊이지 않았다. 코로나와 함께 설 연휴 밥상머리를 점령한 것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다.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간 박빙의 경쟁 속에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이번에도 전북 민심이 일방적으로 쏠릴 것인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화가 이뤄질지, 어떤 후보가 당선돼야 전북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인지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후보와 후보 배우자의 녹음 파일로 인한 비호감도, 대선 후보들의 퍼주기 공약에 대한 비판, 전북 방문을 소홀히 하거나 전북발전을 위한 특별한 공약이 나오지 않는 문제 등도 메뉴였다. 반면 대선 이후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가 대선에 가려져 설 밥상에 제대로 오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에 설 연휴 대선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지선에 초점을 맞출 경우 대선기여도 평가가 낮아져 대선 홍보에 열중할 수밖에 없도록 한 셈이다. 개개인의 집에서 만들어진 이슈들이 지역 여론이 되는 중요한 지점이 명절인데, 지선 후보들이 대선 후보 홍보에 치중하다보니 지역 이슈는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전북을 찾은 출향민들이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 각 시군 단체장 후보들을 좀 더 알고, 지역 현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 전북 정치권은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소적 입장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서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지역 민심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잘 파악했으리라고 본다. 이런 지역 민심을 흘리지 말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02 18:50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성공적 안착을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난 2019년 2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자금지원, 세제혜택,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도로ㆍ용수 등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는 지역 일자리 모델로, 근로자와 기업주민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가 새로운 경쟁력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기초로 신규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1월 닻을 올린 광주형 일자리가 원조로, 비수도권 지역의 노사민정 연대와 협력에 기초해 각 주체의 역할을 규정한 상생협약을 토대로 추진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7일 전주와 익산, 그리고 충남 논산 등 3곳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위한 노사민정 협약이 체결됐다. 익산에서는 지역 농가와 식품기업 등이 농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전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탄소섬유 산업 육성에 나선다. 현재까지 성사된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은 전국에서 총 12건에 이른다. 전북지역의 경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2019년 10월)에 이어 이번에 전주와 익산이 포함되면서, 모두 3개 지역에서 지역일자리 모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서 전북을 대표하는 3개 도시에서 모두 지역일자리 사업을 가동했으니 전북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지역 균형발전 국정과제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우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사업 모델이 전기차 등 특정 업종에 편중돼 자칫 과잉투자 가능성이 있고, 시장보다는 행정 중심의 사업틀을 유지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우리 사회가 이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표, 추진절차에 합의한만큼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으면 된다. 특히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궁극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주민 등 지역사회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02 18:50

군산항 새 산업생태계 구축 꼭 성사시켜야

한때 국내 3대 항만으로 꼽히던 군산항이 현재는 전국 12대 항으로 추락함에 따라 항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군산항의 하역능력은 전국 7위 수준이지만 화물 처리물량은 목포항이나 보령항 대산항에도 뒤처진 만큼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절박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군산항의 위기 극복과 함께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부안 고창 앞바다에 조성하는 대단위 해상풍력단지를 지원하는 철재 중량물 부두를 신설하고 조선산업 기반을 활용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전북도는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제4차 국가 항만기본계획(20212030년)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수요예측센터의 2020년 품목별 항만물동량 예측보고서를 보면 군산항의 철재 물동량은 2020년 41만7000t에서 2025년 52만7000t, 2030년 59만2000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26년 상반기 중 군산항의 철재 물동량이 2만t급 0.5선석의 적정 하역능력인 52만9000t을 초과함에 따라 적어도 올해 안에 철재 부두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8.7GW 규모의 대규모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군산항 인근에서 추진됨에 따라 풍력발전기 부품 조달을 위한 철재 부두가 필요하다. 풍력발전기를 지지하는 구조물과 블레이드 등은 길이가 100m에 달하고 중량도 수십수백t에 달하는 만큼 이를 처리할 별도의 부두와 야적장이 요구된다.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도 군함과 관공선 등을 정비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려며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특수목적선 수리정비 작업에 최적화된 별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전북도가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에 나선 만큼 전북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해야 한다. 전북 유일의 국제교역 창구인 군산항이 다시 활기를 띠어야 침체한 산업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7 17:20

국가사무 지방이양 인력·재정이양 필수다

지난해 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이어 1년여 만인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을 위한 12개 법안이 의결됐다. 2차 지방이양 대상 국가사무는 13개 부처 소관 261개에 이른다.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되는 201개 사무와 지난 13일 출범한 특례시 사무 21개,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 39개가 포함돼 있다. 지방에 새로 이양되는 업무 가운데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행재정 지원, 관광특구 지정, 감염자 격리시설 지정, 지방관리항만 재개발 권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등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등이 눈에 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지자체 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주민 수요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지금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만으로 이양 효과가 저절로 나타날 수 없다. 국가사무 이양 만큼 지방에 사람과 돈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 현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율은 8대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5.5 대 24.5 수준이다. 분권 선진국들의 지방재정 비율 40% 선에 한참 못미친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더 많이 배려하는 것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기본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 법안은 1월 중 국회에 제출돼 심의가 진행되고 관계부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법률 시행 전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이양사무 비용평가 및 지원방안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발 맞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를 비롯해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제2 국무회의로 불린다. 신설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법적 통로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력과 재정 이양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7 17:20

군산항 새 산업생태계 구축 꼭 성사시켜야

한때 국내 3대 항만으로 꼽히던 군산항이 현재는 전국 12대 항으로 추락함에 따라 항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군산항의 하역능력은 전국 7위 수준이지만 화물 처리물량은 목포항이나 보령항 대산항에도 뒤처진 만큼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절박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군산항의 위기 극복과 함께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부안 고창 앞바다에 조성하는 대단위 해상풍력단지를 지원하는 철재 중량물 부두를 신설하고 조선산업 기반을 활용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전북도는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제4차 국가 항만기본계획(20212030년)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수요예측센터의 2020년 품목별 항만물동량 예측보고서를 보면 군산항의 철재 물동량은 2020년 41만7000t에서 2025년 52만7000t, 2030년 59만2000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26년 상반기 중 군산항의 철재 물동량이 2만t급 0.5선석의 적정 하역능력인 52만9000t을 초과함에 따라 적어도 올해 안에 철재 부두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8.7GW 규모의 대규모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군산항 인근에서 추진됨에 따라 풍력발전기 부품 조달을 위한 철재 부두가 필요하다. 풍력발전기를 지지하는 구조물과 블레이드 등은 길이가 100m에 달하고 중량도 수십수백t에 달하는 만큼 이를 처리할 별도의 부두와 야적장이 요구된다.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도 군함과 관공선 등을 정비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려며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특수목적선 수리정비 작업에 최적화된 별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전북도가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에 나선 만큼 전북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해야 한다. 전북 유일의 국제교역 창구인 군산항이 다시 활기를 띠어야 침체한 산업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7 17:20

의료비 타 지역 유출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전북 도민 40만 3620명이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전북 도민들이 지출한 의료비의 20%가 넘는 6663억원이 타 지역 의료기관에 지출됐다. 원정 진료와 의료비 역외 유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북의 의료비 역외 유출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에서 허투루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2015년 2000억원대에서 3배 이상 증가하며 지난 6년간 타 지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3조 1902억원에 이른다. 의료비 역외 유출은 지역경제 측면에서 큰 손실이지만 이에 그치지 않는다. 원정 진료에 따른 환자의 진료비 부담 가중과 지역 의료기관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다시 지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의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전북지역 환자와 가족들이 생명과 직결된 질병 치료를 위해 좀 더 나은 병원을 찾는 걸 탓할 수 없다.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지역 의료기관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의료기관이 양적으로 결코 적지 않다. 상급 종합병원 2곳이 있고, 중대형 규모의 종합병원 수도 10개가 넘는다. 환자와 가족들로서도 지역의 대형병원을 두고 타 지역 원정 진료에 나서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진료와 수술 예약도 어렵고, 환자를 돌보기 위해 가족들이 오랫동안 타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지역 종합병원, 특히 상급 종합병원이 환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책임이 크다. 전북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의료비 역외 유출뿐 아니라 유입 규모에서도 드러난다. 서울은 차치하고라도 광주광역시만 해도 2020년 한 해 1조 375억원 규모 의료비를 타 지역으로부터 벌어들였고, 대전광역시도 8616억원의 진료비가 타 지역에서 유입됐다. 전북의 타 지역 의료비 유입은 2653억여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적었다. 전북 의료기관의 대오각성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의료 질을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우수 의료인력과 첨단장비 도입 등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전북 의료기관이 근거 없이 폄하되지 않도록 대외 홍보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6 19:34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대기업 특혜 안 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다시 대기업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대기업 배 불리기를 위해 짜놓은 판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곳을 찾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했을 만큼 정부가 역점을 기울인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공사 입찰과정에서부터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설계를 면허도 없는 현대글로벌에 맡겨 막대한 이득을 안겼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특혜와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착공 후 3년이 넘었지만 진전도 없다.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송변전 설비 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발주처인 새만금솔라파워가 낙찰 예정자에게 현대글로벌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조건을 내걸어 불공정 입찰 논란이 일었다. 유찰이 거듭됐고, 6번째 입찰공고에서는 주주사(현대글로벌) 지분 27% 보장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이 조건대로 입찰이 진행되면 현대글로벌은 경쟁도 없이 송변전 설비공사 가운데 약 1400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갖게 돼 또다른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 가뜩이나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현대글로벌과 특정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입찰 조건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지구에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해 전력을 생산하고, 지역에 그 수익을 환원한다는 구상에서 시작됐다. 이 같은 취지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전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지자체도 참여했다. 더 이상 불공정한 계약으로 대기업이 부당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 지역에 수익을 환원한다는 취지가 있었던 만큼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들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에 이미 중대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친환경적인 설계와 공정한 역할 분담, 그리고 지역업체 및 주민 참여 원칙을 근간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6 19:34

설 연휴 코로나19 방역 동참 절실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어가면서 전북지역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 강화 대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확산세를 막는데는 역부족이다.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걱정스럽다.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 발생하며 처음으로 200명대를 넘어선 이후 24일에는 2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을 더욱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이미 50%를 넘어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있다.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매일 거의 모든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특히 학교, 기업, 교회 등 곳곳에서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걱정이다. 최근 발생한 도내 주요 집단 감염 사례 16건중 12건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방역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느슨해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진안에서는 경찰관들이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면서 일반인들과 쪼개기 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올랐다. 전북경찰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50여명에 이르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역과 터미널 등에도 방역관리자가 없고 발열 체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통제가 무방비 상태라고 한다. 공공근로인력을 운용할 예산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는 변명은 행정의 안일한 방역 대책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부터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접촉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확진자 폭증이 우려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설 연휴 이동이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차분하고 조용한 명절을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설 이후 각 학교들의 개학에 영향을 주고 국민들의 일상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민관의 비상한 방역 인식과 대책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5 20:26

기아 중고차시장 진출 영세업체 피해 없도록

완성차 대기업인 기아와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해 자동차 매매업 사업 등록을 신청하면서 중고차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읍 신태인에 신차 출고센터를 운영 중인 기아는 지난 19일 정읍시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고차 매매업 사업 등록 신청서를 냈다. 이에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열고 정읍시장 면담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중고차 업체의 반발이 거센 데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정부에선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일단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자동차에 중고차 사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다. 중기부는 대선 이후에나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자동차관련 단체에선 중고차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기는 이유는 신뢰 확보에 있다.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시 시장이 투명해지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 이들 단체에선 지난해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판매 채널이 생겨나면서 중고차 시장 규모도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신차 대비 중고차 판매량이 각각 2.7배, 2.4배씩 증가했다. 현재 신차 대비 1.4배에 불과한 국내 중고차 판매량도 시장 개방 땐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선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까지 진출하게 되면 기존 중고차 업계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가족을 포함해 100만여 명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반발한다. 중고차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됐다가 2019년 지정 기간이 만료됐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다시 생계형 적합 업종을 신청했지만 중기부에서 차일피일 결정을 미뤄왔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인 만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영세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 신뢰 확보뿐만 아니라 중고차 업계도 살아갈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5 20:26

방역 불신 부르는 신속항원검사 개선을

쿠팡 완주첨단물류센터 건립 무산시킬 텐가

한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협약 이행하라

말뿐인 새만금 RE100 후속대책 서둘러야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강화 필요하다

정부 새만금재생에너사업 책임있게 나서라

전북도, ‘통합 물관리체계’ 적극 대처해야

대선주자 전북공약 이리 알맹이가 없어서야

지방선거 레이스 돌입, ‘깜깜이 선거’ 안 된다

코로나 대유행 저지 방역과 경각심에 달렸다

여전히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방선거

설 밥상머리 지역 민심 귀 담아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성공적 안착을 기대한다

군산항 새 산업생태계 구축 꼭 성사시켜야

국가사무 지방이양 인력·재정이양 필수다

군산항 새 산업생태계 구축 꼭 성사시켜야

의료비 타 지역 유출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대기업 특혜 안 된다

설 연휴 코로나19 방역 동참 절실하다

기아 중고차시장 진출 영세업체 피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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