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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법정 토론회, 자질·정책 검증의 장으로

6·1 지방선거 후보자 법정 토론회가 23일 시작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TV토론회는 방송매체를 통해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각 시장·군수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부여하자는 취지다. 어떤 후보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길 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토론회이니 만큼 후보들은 당연히 참여해 자신의 정책을 내놓고 상대 후보와 대결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평가는 개별 유권자에게 맡기면 될 일이다. 　사실 그동안 언론사 주관으로 몇차례 마련된 후보자 토론회는 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네거티브 공방 위주로 진행돼 실망을 안겼다. 이러다보니 유권자들도 지역발전 비전과 정책보다는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심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이 갈수록 정책은 실종되고 네거티브 공방만 가열되는 볼썽사나운 선거판이다. 후보들간의 한치 양보없는 네거티브 공방은 급기야 고소·고발로까지 번졌다. 선거 후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겨놓았다. 　법률 규정에 따라 열리는 이번 TV 토론회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해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그 취지에 맞게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내용과 토론 방식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또 각 후보들은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대결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고 나선 후보라면 최소한 지역발전 비전과 이를 실현할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상세히 제시하고, 검증 받아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이자 최소한의 예의다. 당선에만 눈이 멀어 소중한 시간을 상대를 깎아내리는 독설로 채워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관심과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근거도 없는 네거티브 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각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신중하게 검증해 후회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 어쩌면 이번 법정 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검증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각 후보의 정책 공약에 귀기울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3 14:39

무질서한 선거운동 언제까지 방관할건가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19일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불쾌감도 높아지고 있다.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자들의 출퇴근길 인사 자리 경쟁으로 보행 불편이 빚어지고 시설물 훼손과 소음 민원 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야기하는 불편과 민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것이지만 개선은 요원하다. 출퇴근길 차량 이동이 많은 도심 주요 사거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자리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유세 차량을 세워놓고 오가는 시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위한 치열한 자리 경쟁이 도시 곳곳에서 매일 펼쳐진다. 문제는 자리 경쟁 속에 시설물 훼손이나 시민들의 보행 불편이 다반사로 빚어진다는 점이다.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의 배려심 없는 행동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도심 주요 사거리 교통섬은 불법주차와 유세차량의 자리 점령 과정에서 화단 훼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오가는 길은 물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럭 위까지 차지하면서 보행 불편으로 인한 짜증과 사고위험까지 안기고 있다. 통행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펼쳐지는 선거운동에 대한 불만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확성기가 설치된 유세차량이 오가면서 틀어대는 선거유세 음악과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소음공해로 느끼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특히 주말과 휴일 유세차량이 공동주택 주변을 오가면서 주민들의 휴식을 방해하는데 따른 민원도 상당하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9일 하루에만 전북경찰 112신고에 소음공해 12건, 교통방해 4건, 재물손괴 1건, 기타 3건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소음과 불법 주정차 등 무질서한 선거문화가 되풀이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발맞춰 선거운동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세차량의 소음과 운행시간·장소를 규제하고 역과 터미널, 버스정류장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선거 홍보부스를 운영하자는 주장도 있다. 선관위와 각 정당은 짜증 주는 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되돌리기 위한 방안 찾기에 고민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2 19:00

전북도, 교통안전 관리 체계 개선 시급하다

전북도의 교통안전 관리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교통안전 관련 제도·정책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최근 발표한 ‘2019년 지자체 교통안전성과 지표’에서 전북은 최저점(75.7점)을 받았다. 전북은 이번 평가에서 교통안전 관련 제도·정책과 최종 성과 부문에서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 도로환경 개선 사업 예산이 적고, 노후차량 비율과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및 화물차 운전자의 비율이 높았다. 또 교통안전 전담 부서와 총괄 조정기구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평가 결과는 전국 각 지자체별 교통안전 관리 체계의 현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부문별 지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전북도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평가에서 매번 전국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해마다 ‘교통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이러다보니 전북지역의 교통문화지수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및 문화수준을 조사해 해마다 교통문화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가 행여 불상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또 시민들도 일상생활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해야 교통안전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북도가 교통안전 분야 평가 결과를 예년처럼 또다시 흘려버리지 말고, 교통안전 관리 체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선 지역주민의 보행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해 교통안전 시설 개선 분야 예산을 늘려야 한다.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 지역사회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2 18:59

정책 비전 걸고 인물 뽑는 깨끗한 지방선거로

6.1 지방선거전이 본격 시작되면서 이달 31일까지 13일간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비례대표 도·시·군의원 등 모두 254명을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선거구에서 260명의 후보자를 낸 가운데 대선 패배 설욕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노리고 있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도지사 후보와 시장·군수 후보 4명을 비롯해 모두 31명을 공천하고 전북 교두보 확보에 총력전을 펼친다. 정의당도 전주시장 후보를 비롯해 13명의 후보를 냈고 진보당은 도의원과 시·군의원 후보 등 9명을 공천하고 제3당의 활로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지역정서를 감안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전을 제외하곤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초박빙의 살얼음판 승부로 인해 과열 양상도 빚어지면서 선거전이 혼탁해질 우려도 낳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지역을 살릴 리더를 뽑는 중차대한 선거다.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좌우되는 만큼 연고나 지역 정서에 휘둘려선 안 된다. 특히 분위기에 편승한 묻지마 식 투표는 지역발전에 걸림돌만 될 뿐이다. 따라서 인물 됨됨이와 리더로서 자질과 역량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들도 정책과 비전을 걸고 공명정대하게 선거전에 임해야 한다. 일부에선 정책과 비전보다는 상대 흠집 내기나 깎아내리기식 폭로전이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쟁이 첨예한 선거일수록 이러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횡행하면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전에서도 폭력행사 진위를 놓고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하는 양상을 보여 우려감을 낳고 있다. 이런 네거티브 선거전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거 혐오감을 조장하고 선거 무관심과 투표 기피현상만 초래하게 된다. 후보자는 냉정과 이성을 찾아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정책과 능력을 검증받는 선거 풍토 조성에 힘쓰고 유권자는 누가 제대로 된 인물인지 잘 판단하고 올바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9 19:05

새만금 신항만 활성화, 배후부지 확대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만금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항만·철도를 연계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조성해 국내외 투자를 유치,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새만금 트라이포트 로드맵은 2028년 신공항, 2030년 철도 및 신항만 1단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공항과 함께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핵심인 신항만 건설계획이 배후부지 개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만 배후부지(단지)는 항만의 부가가치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으로 항만 활성화의 핵심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현재의 기본계획에 따라 조성할 경우 배후부지가 협소해 항만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신항만건설 기본계획대로 새만금 신항만을 조성할 경우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새만금 신항만이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변경해 배후부지 면적을 넓혀야 한다. 새만금 방조제와 신항만 사이의 수로를 매립하면 총 210만㎡ 가량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아직 공사단계지만 새만금 신항만이 동북아 물류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이나 수도권의 인천항에 비해 배후도시의 규모가 작아 국내 경쟁력도 장담하기 어렵다. 또 물동량 유치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항만 특성화 전략이 요구된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누차 강조했고, 이를 국정목표에도 포함시켰다. 새만금 개발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큰 축이다. ‘새만금의 미래’를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내야한다. 그리고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경쟁력이 필수 요소다. 새만금 신항만을 글로벌 허브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후부지의 면적부터 대폭 확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9 11:57

이세종 열사 사인 조사, 진상규명 기대한다

국가폭력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에 그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차대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그래야만 한다. 전쟁과 군사독재를 거친 우리 근현대사에서 국가폭력 사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이 과정에서 억울한 죽음도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권력에 의해 진실은 철저히 왜곡됐다. 다행히 지난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돼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이 이어졌고 그 성과도 속속 나왔다. 하지만 질곡의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인권유린의 규모가 워낙 컸던 탓에 아직껏 역사의 기록을 바로잡지 못한 사건이 적지 않다. 왜곡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은 후손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남기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다. 5·18 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의 사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일도 그 과제 중 하나다. 이세종 열사는 1980년 5월 17일 전북대학교에서 ‘비상계엄 철폐 및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하다가 이튿날 새벽 교내 학생회관 옆에서 피투성이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계엄군은 사인을 ‘단순 추락사’로 발표했다. 검찰의 사망(부검)확인서에는 이 열사의 시신을 부검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만 적혀있을 뿐 사망원인은 적혀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사망진단서가 공개되고, 신군부 언론통제 등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 열사는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로 인정됐다. 유해는 고향 김제에 안장됐다가 1998년 10월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심의위원회를 통과해 1999년 국립 5·18민주묘지로 이장됐다. 하지만 이 열사의 공식 사망원인은 여전히 바로잡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열사의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출범한 조직으로, 조사 결과를 국가보고서로 남긴다는 의미와 함께 화해와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쪼록 공신력을 갖춘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세종 열사의 죽음과 관련된 진상을 밝혀 민주화운동 역사에 제대로 기록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8 13:03

6.1 지선 매니페스토 실천 통해 정책선거로

6.1 지방선거에 전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와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가 도내 단체장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매니페스토 실천을 약속했다. 두 후보는 전북일보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7일 전북일보사에서 개최한 ‘6.1 지방선거 후보자,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정책선거를 통한 선거문화 혁신을 다짐했다.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 대결로 도민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크게 환영할 일이다.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증거’ 또는 ‘증거물’이란 의미가 담긴 라틴어 마니페스투스(manifestus)가 어원이다. 이 단어가 이탈리아로 들어가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의 마니페스또(manifesto)가 되었고, 1644년 영어권 국가에 소개된 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약속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는 뜻이다. 선거 매니페스토는 출마자가 자신의 가치와 철학,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매니페스토 도서나 공약서에 담아 유권자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터 실천하는 과정까지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약의 실천 내용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 과정의 정보를 밝히는 것이다. 매니페스토 실천을 협약한 김관영·조배숙 후보는 정책선거와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 제시 및 실천을 약속했다.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이끄는데 앞장서고, 지키지 못할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 꼭 이뤄낼 수 있는 지역발전 공약을 내놓겠다고 다짐했다.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보고 투표할 수 있도록 좋은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언론의 적극적인 공약 검증 보도와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도 중요하다.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누가 더 많이 제시했는지를 투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후보와 공약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묻지마식 투표에 더 이상 지역의 미래를 맡겨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8 11:25

새만금 스마트팜 청년농 창업 성공 무대로

전북도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에 나선 것은 젊은 농부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전북도가 기본계획을 용역 중인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 666㏊에 총사업비 112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특구에는 임대형 주택 150호와 임대형 스마트팜 3곳을 만들고 장기 임대 농지 550ha도 조성한다. 또한 창업특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산지유통기반시설도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선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이 시급하고 전담 조직 구성도 필요하다. 전북도는 앞서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전담 조직 신설을 건의했었다.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사업 정책과제에 포함된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정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전담 조직 신설을 서두르고 농생명용지 내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새만금 개발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전북도민과 약속했던 만큼 조속히 전담 조직이 신설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농도 전북이지만 그동안 전북의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산업화에서 소외됐던 전북은 오래전부터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인해 농촌지역에는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이 없고 아이 울음소리마저 끊겨 소멸 위기에 처했다. 지금도 매년 1만여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전북을 등지고 있다. 전북도는 청년농 육성을 위해 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 정부 공모를 통해 지난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완공하고 청년 창업보육생을 매년 50여 명씩 선발, 육성하고 있다. 새만금에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가 조성되면 김제 스마트팜과 실용농업교육센터와 더불어 청년 농업인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이 기대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전담 조직 신설과 차질 없는 스마트팜 창업특구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과 대한민국 디지털 농업 혁신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7 18:55

수두·볼거리 주의보, 학교 감염병 관리 강화를

각급 학교의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등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강화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수두·볼거리 등 바이러스 질환이 5월부터 각급 학교의 정상 등교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질병관리청의 경고가 나왔다. 특히 수두와 볼거리는 학교와 학원 등에서 전파돼 유행 기간이 장기화되고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미열과 가려움증 및 발진성 수포(물집)가 생기는 수두는 2급 감염병으로 매년 3~6월, 10~12월 학기 중에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볼거리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하선 부종이 발생하는 2급 감염병인 볼거리도 주로 3~6월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는 교내 밀집도 조절,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강화로 수두와 볼거리 감염도 감소세를 보였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0년 전북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두 집단감염 발생비율은 각각 9.2%와 5.3%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집단감염 발생비율은 72.4%로 울산(80.0%)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일선 학교의 감염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감소했던 수두와 볼거리 감염이 전면 등교 이후 2018년~2019년 수준으로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예방수칙 강화를 권고했다. 학교 정상화로 밀집·밀접한 단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감염 확산 우려도 높아진 만큼 예방접종 완료, 개인위생 준수, 감염 의심 증상시 진료를 받고 감염력이 사라진 뒤에 등교·등원을 재개하는 ‘3대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수두와 볼거리는 감염된 환자의 침방울(비말)과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기침 예절을 지키고 체험학습이나 야외활동 후 손씻기를 생활화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감염병으로 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교육 및 보건 당국과 학부모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7 11:15

유권자 선택권 없는 지방선거 제도 개선 필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북에서 광역의원 후보 22명과 기초의원 후보 29명 등 모두 51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전북도의원의 경우 지역구 36곳 가운데 61%에 달하는 22곳에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거 무투표 당선은 전북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호·영남이 마찬가지다. 광주·전남에선 기초단체장 3명과 광주시의원 11명, 전남도의원 26명 등 총 61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대구는 기초단체장 2곳과 광역의원 20곳, 경북에선 기초단체장 1곳과 광역의원 18곳 등 모두 40곳이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됐다. 경남에선 광역의원 5명과 기초의원 17명, 부산에선 기초의원 33명이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됐다. 전국적으로는 313개 선거구에서 기초단체장 6명을 비롯해 기초의원 282명, 광역의원 106명, 비례 기초의원 99명, 제주 교육의원 1명 등 모두 494명에 달한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 496명이 무투표 당선 이후 20년 만에 최대다. 반면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이 1.8대1로 역대 최저치다. 전라북도 역시 254개 선거구에 455명이 등록해 1.8대1을 기록, 역대 최저 기록을 보였다. 이처럼 무투표 당선자가 급증하는 반면 지방선거 경쟁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지방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대통령 선거 직후 지방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보수와 진보 양강 구도 속에 제3당이 퇴조하면서 다른 선택지가 사라졌다. 여기에 호남과 영남지역은 지역정서와 대선 결집력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공천이 곧 당선’인 일당 독식 구도가 더욱 심화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북 역시 정당의 공천만 있을 뿐 유권자의 선택은 없는 이상한 선거를 치르는 폐단을 낳고 있다. 이러한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과 주민의 피해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인물 선택이 없다 보니 지역은 쪼그라들고 젊은 층은 떠나가면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단독 출마 후보라도 주민들에게 찬반을 물어서 당선자를 뽑아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6 17:58

지방선거, 청년층 관심·참여 이끌어야

6·1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마무리되면서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은 점점 더 선거에서 멀어지고 있다. 정당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열기가 달아올랐지만 그 뿐이었다. 일당독주 체제인 전북에서는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선거구도가 더 단단하게 굳어졌고, 이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지방선거에서 더 멀어지게 했다. 정당 공천을 받은 지방의원 후보 상당수는 이제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려고 애쓰지 않는다. 단체장 후보 이름조차 잘 모르는 유권자가 부지기수이고,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는 더더욱 모른다. 특히 청년층의 무관심이 심각하다. 일당 독주체제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청년 유권자들에게 후보들의 진정성 없는 공약과 유명무실한 청년정책은 실망과 무관심만 키웠다. 아예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거리낌없이 밝히는 청년도 적지 않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의 지방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 그리고 불신풍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우선 지역정치권과 후보들이 청년층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의 해법을 청년정책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청년정책에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또 청년들도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청년 유권자의 선거 무관심이 후보들의 청년정책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하지만 그 꽃을 제대로 피우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한다.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은 앞으로 4년 동안의 지역살림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말이다. 6·1 지방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후보들이 내놓은 지역발전 청사진을 꼼꼼히 살펴보고, 누가 지역의 참 일꾼이 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성숙한 유권자의식을 기대한다. 아울러 지역 정치권과 후보들도 차갑게 돌아선 청년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정책 발굴에 더 힘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6 11:26

전주 한옥마을 관광경찰 운영 적극 검토를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전주 한옥마을에도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관광경찰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관광경찰은 경찰청과 문체부가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를 막아 ‘안전한 관광한국’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 지난 2013년 출범했다. 관광경찰은 현재 서울과 부산, 인천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 보호와 범죄 예방, 불법행위 단속, 관광 안내 등 다양한 관광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서도 지난 2017년 7월 전주시와 협의를 거쳐 한해 1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의 이미지 제고와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광경찰대를 창설해 운영했다. 그러나 잇따라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지 못하면서 전주 한옥마을 관광경찰대는 만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라졌다.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 낯내기식 행정으로 치안력만 낭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결원 충원을 위해 외국어를 잘하는 경찰관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직원이 없었다’는 게 운영 중단의 이유였다. 전북의 대표 관광지로 한해 방문객 1000만명을 훌쩍 넘겼던 전주 한옥마을은 지난 2018년부터 방문객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면서 침체기에 빠졌다. 전주가 글로벌 관광거점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심장부인 한옥마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침체에 빠진 전주 한옥마을을 다시 국내외 관광객이 북적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전략으로 전주 한옥마을 관광경찰대 운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의 관광 심장부인 한옥마을은 외국인에게도 분명 매력적인 곳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위드코로나 시대, 다시 활짝 열리게 될 글로벌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활동할 관광경찰대를 재창설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물론 전북경찰청과 전주시가 협력해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인 운영방안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5 19:11

전북 독자권역화 정책 반영 정치권 나서라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전국 5개 메가시티 구상에서 제외돼 전북·제주와 함께 강소권 메가시티를 요구했던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국을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자치도로 육성하는 5+2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면서 독자권역화를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강원과 달리 전북의 독자권역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강원도의회는 새 정부 출범일인 지난 1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송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미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관련 법안을 심사하면서 강원도의회의 의견 제출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특별자치도 입법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에는 현재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로 행안위는 이들 2개 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의원과 도의회까지 나서는 등 강원도 정치권의 의견이 결집된 상태여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은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초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원과 달리 전북의 독자권역화는 감감무소식이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지난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법안 논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과 달리 전북의 독자권역화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4일 전북을 찾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전북 독자권역 설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광역경제권 설정에 대해 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여론이 제대로 반영될 지 의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회 등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지방선거에 함몰돼 미래 전북 발전을 위한 큰 구상이 소홀히 다뤄져선 안된다. 전북 정치권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5 19:10

전북경진원 생생장터 지역업체 외면해서야

전북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생생장터 운영을 위한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지역 기업을 외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다양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한 육성책이 필요함에도 타지역 업체를 선호하는 것은 전북경제통상원의 설립 목적과 비전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인 ‘전북 생생장터’를 운영 중이다. 전북 생생장터 운영 위탁을 받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외부 용역업체 선정을 통해 판매관리 등 운영 전반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위탁업체 선정 때 최저가격을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다 보니 자본력과 규모를 갖춘 타 지역업체가 전북 생생장터 운영을 도맡고 있다. 현재 위탁 운영업체도 대전 소재 쇼핑몰 전문 컨설팅회사가 맡고 있으며 충분한 인력과 자본력을 갖춘 이 업체는 전남지역 온라인 쇼핑몰도 함께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위탁 운영업체 선정 방식으로 인해 전북 생생장터는 지금까지 서울 등 타 지역업체가 맡아왔고 전북 지역 업체가 수주한 것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전북생생장터 운영비는 연간 1억 1000여만 원으로 용역 규모로는 적은 편은 아니다. 물론 인터넷 쇼핑몰로 운영되는 전북 생생장터는 판매실적 등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전북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특산물을 알리고 판매 실적을 올려 생산농가에 수익을 안겨줘야 한다. 외지의 큰 업체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실력이 축적돼 전북 생생장터 운영에 유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타 지역업체가 전북 생생장터 운영을 도맡게 되면 지역업체는 자연 고사할 수밖에 없고 전북지역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기반은 붕괴할 게 뻔하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지역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 위탁 운영업체도 전북 기업인 만큼 가산점이나 입찰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들 업체에 대한 육성과 지원도 전북 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2 19:09

고유가 시대, ‘가짜 석유’ 유통 뿌리 뽑아라

고유가 시대, 불법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석유제품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새로운 식별제를 도입하고 가짜석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강화했지만 가짜석유 불법거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피해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가 폭등할 때마다 가짜석유를 만들어 불법 유통하거나 양을 속여 판매하는 양심불량 업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최근에도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계량기를 조작해 정량을 속여 판 업자들이 속속 단속망에 걸려들면서 소비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가짜석유 유통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진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해 주유소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을 뿌리 뽑아야 한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가짜석유는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돼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정량을 속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면 불법 석유제품 유통 근절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유가가 오를 때마다 반복되는 경고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도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한 신속한 고발 조치와 법규위반 정보 공개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판매업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가짜석유 유통 근절 캠페인과 품질인증 주유소 확대 등의 대책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다. 유가가 오를 때마다 불법 석유제품까지 판을 쳐 소비자들이 이중고를 겪는 악순환을 이제는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 코로나19 시대, 힘겹게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서민들이 불법 석유제품으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책과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2 11:55

동학혁명 128주년 독립유공자 서훈 서둘라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11일 정읍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열렸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식이 함께 열려 각별한 의미를 주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총 324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황토현전적지 일대 30만여㎡에 조성된 기념공원에는 전시 및 추모시설 등이 마련돼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식과 기념공원은 전북 도민들과 정치권, 국내 역사문화 전문가 등이 오랜기간 합심 노력해 이뤄낸 결과물이다. 정부는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정읍 황토현에서 관군을 맞아 첫 승리를 거둔 전승일인 5월 11일을 지난 2019년 국가기념일로 정해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다. 지난 2004년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94명과 유족 1만2613명이 참여자 유족으로 등록됐다. 올해 개원한 기념공원 중앙에는 전국 90개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상징하는 90개의 ‘울림의 기둥’이 세워졌다. 개원을 기념해 전국 34개 기념사업 단체들이 각 지역의 흙을 직접 가져와 한 곳에 모으는 ‘합토식’ 행사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적 확산을 기리는 기념식수도 진행됐다. 기념공원이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일 항쟁으로 그 정신은 3.1 독립운동으로 계승됐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에 저항해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아직도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고 국정감사에서도 서훈 당위성이 지적됐지만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여·야 국회의원 60명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독립유공자 서훈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새정부 출범 과정에서의 여야 갈등과 6.1 지방선거 정국이 맞물려 조속한 처리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 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1 15:33

새 정부 광역교통망 공약, 호·영남 동서축부터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광역교통망 확충을 강조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충청권 광역철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강원권 광역교통망 연결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전북지역에서는 지역의 현안인 동서교통망 구축을 약속했다.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와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동서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그 파급 효과도 커서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전국 각 자치단체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전국 곳곳에 그려놓은 광역교통망 공약이 공수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이행 의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한 새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균형발전 철학과 실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당연히 이중 삼중의 거미줄 노선을 덧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보다 교통환경이 열악해 주민들이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을 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이다. 동서교통망 확충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은 문재인정부에서 못다 이룬 미완의 과제와 지역 정·관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해묵은 숙원사업이 대부분이다. 우선 국내 광역교통망이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 집중되면서 관심에서 밀려난 호·영남 연결 동서교통망 확충에 국가예산을 쏟아야 한다. 무엇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급하다. 현재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는 반영됐지만 전주~무주 구간(42km)이 반영되지 않아 과제를 남겼다. 전주시에서 시작해 진안·무주군을 거쳐 경북 김천시까지 연결되는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는 그간 전북도 및 경북도를 비롯해 철도 통과노선 지자체장의 공동건의문 제출 등 우여곡절 끝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가 올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동서교통망 확충 사업을 역점 추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1 11:42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북 현안 해결 기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북 현안 해결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크다. 역대 보수정당 대통령 후보와 달리 대선 기간 전북을 다섯 차례나 찾으면서 임기 내 새만금 개발 마무리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발전에 핵심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등 진정성을 엿보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는 별도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북과 관련,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방에서 희망이 싹트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지방 소멸 위기를 맞아 윤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정 철학과 국정 목표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수도권 편중현상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지방이 윤석열 정부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시대가 열리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려면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를 제외한 13곳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주도 지난해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쇠퇴하는 전북이 다시 일어서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도민과 약속한 7대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임기 내 새만금 개발 마무리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및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실천해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국내외 대기업들이 바글바글 몰려드는 새만금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새 성장동력으로 삼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름뿐만이 아닌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가 되려면 한국투자공사와 한국벤처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자금력을 가진 앵커기관의 집적화가 시급하다. 여기에 항상 변방으로 치부되는 전북이 소외와 차별을 딛고 주도적인 발전 전략을 세워가려면 독자적 광역경제권 설정이 요구된다. 전남·광주에 끼워 넣지 말고 강원·제주권과 같이 새만금·전북 특별경제권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실천 의지에 전북도민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0 16:29

공사현장 안전불감증 방치 더 이상 안돼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도내 산업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 전북에서는 올들어 이미 2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가 잦은 건설 현장은 더욱 각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전국환경감시단협회가 점검한 도내 건설 현장의 미흡한 안전대책은 안전불감증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실제로 익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은 굴착기가 분주히 작업하고 철골 구조물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사로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을 안전장치 없이 오르거나 굴착기 버킷에 근로자가 타고 올라가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크레인과 굴착기, 레미콘 차량들이 오가는 작업 현장에 안전을 챙길 신호수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건설기계 주변에서는 신호수가 있을 경우에만 작업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철저한 안전대책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설 현장이 이곳 뿐일리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총 사망자 828명 중 건설업종의 사망자가 417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올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55명에 이를 정도로 건설 현장의 재해는 계속되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난 3월 8일 김제 새만금 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굴착기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안전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처벌 항목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대책과 의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산재를 줄일 수 없다. 전북은 노동자 1만명 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산업재해 취약지로 꼽힌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식 전환과 함께 지자체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0 11:18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 ‘출산환경 개선’부터

한 때 부유층의 외국 원정 출산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산모가 미국·캐나다 등 해외로 나가 출산하는 것으로, 일부 중산층까지 가세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농어촌지역 산모들의 원치 않는 타 지역 ‘원정 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출산 인프라 붕괴가 심각하다. 전북의 경우에도 전주와 익산·군산을 제외한 시·군지역에서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지역 임산부들은 다른 도시로 힘겹게 이동해서 아이를 낳아야만 한다. 출산 전 진료와 분만에 많은 불편과 비용이 따르고, 응급분만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에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이 같은 열악한 출산환경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청년층의 농어촌 이탈과 이에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으로 각 지자체가 앞다퉈 조례를 만들고,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늘리기 경쟁을 펼쳤지만 정작 무너지는 지역사회 출산 환경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이 줄어드는 게 시장논리이지만, 지역소멸과 직결되는 출산 문제를 수요 공급의 원리로만 따져서는 안 될 일이다. 학생수가 적다고 농어촌지역 학교를 모조리 폐교할 수 없는 것처럼 지역사회 생존의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북은 지역소멸 위기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출산환경을 개선하는 일부터 추진해야 한다. 대응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지자체의 투자와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동안 각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 정책을 역점 추진했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한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가 바로 농어촌 출산환경 개선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온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부터 변경해서 선별 지원 방식이 아닌 일괄 지원사업으로 대폭 확대 시행해야 한다. 출산 이후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선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일이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