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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서둘라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전 분야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대규모 시설 공사를 앞두고 있는 학교들이 적지 않지만 법 시행에 따른 대응 매뉴얼 및 지침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과 안전은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각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 책임을 경영책임자 개인과 법인·기관에 함께 묻도록 하고 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를 진행하는 기업은 물론 발주처와 관리감독 기관에까지 책임이 부여돼 일선 학교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는 일선 학교는 유치원 7곳, 초등학교 197곳, 중학교 68곳, 고등학교 43곳, 특수학교 2곳 등 총 317곳에 이른다. 30곳에서는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공사가 진행된다. 전북에서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195명이 각종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고 학교 현장도 안전사고의 무풍지대가 될 수 없다. 학교시설법은 공사현장 관리·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학교장들의 책임도 커졌다. 그러나 시공 및 현장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교장들은 재해예방 의무를 담당하기 버거운 게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리 지침 및 매뉴얼이 조속히 일선 학교 현장에 정착돼야 하는 이유다. 전북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달 중대재해 TF팀을 꾸리고 중대재해 예방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현업 분야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지난달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까지 미치지 못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개학과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바쁜 시점이지만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한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4 18:53

미래 성장동력, 산업생태계 재편 서둘러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산업구조가 취약한 전북의 성장동력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구유출이 이어지면서 산업생태계는 더 취약해지고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전북경제의 미래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전북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생태계부터 재편해야 한다. 현재의 취약한 산업구조에서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친환경, 디지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맞춰 각 국가와 도시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도 지난해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속적인 산업의 체질 개선과 생태계 조성으로 전북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은 산업화시대, 국토개발과 산업발전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다. 이로 인해 인구유출이 이어졌고, 당연히 산업 인프라는 취약해졌다. 여기에 어렵게 유치에 성공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아픔도 겪어야 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산업구조, 몇몇 대기업에 의존하는 기업환경이 전북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제는 쇠락의 길을 걷는 제조업 대신 미래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농업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재의 구조에서 여전히 전통 제조업에 의존할 경우 전북의 산업기반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좀 걸리고, 당장은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체질을 바꿔야 한다.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과 전기차·수소차 중심의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농생명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 헬스케어, 문화관광, 홀로그램산업 등이 전북의 미래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방향이 정해졌다면 서둘러야 한다. 과거처럼 타 지역의 산업생태계 재편 과정을 뒤따라가며 뒷북 대응에 그친다면 전국 최하위 수준의 경제규모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전북경제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정치권, 그리고 경제계가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3 17:05

제3금융중심지 차기정부서는 꼭 관철시켜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했던 금융위원회의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다시 연기됐다. 당초 1월 중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던 용역 결과가 2월로 미뤄졌고, 다시 3월로 연기됐다. 이 용역에 신규 특화 금융산업 발굴사업이 포함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북의 기대도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금융위가 용역 결과 발표를 뒤로 미룬 데는 내부 사정과 기술적 수정이 필요한 때문이라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난해 6월 착수해 6개월이면 마무리할 수 있었던 용역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로는 옹색한 변명이다. 오히려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눈치 보기가 아닌지 싶다. 결국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긴 셈이 됐다. 대선 유력 후보들이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서 제대로 실현될지 의구심이 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주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전북을 금융중심지구로 지정하고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핵심공약임에도 한걸음도 떼지 못했던 점에 비춰 마냥 신뢰하기 어렵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현 정부 5년 내내 희망고문만 안겨주며 다시 대선용 공약이 된 데 대해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문 대통령 공약에다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는 좋은 여건 속에서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 역시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치열한 활동 없이 정부 입만 바라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약속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다시 저버리지 않도록 단단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당장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시키는 게 과제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5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3 17:05

경차·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제도 개선을

유명무실한 ‘경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형 승용차(경차) 운전자들은 일반 차량이 점유한 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일반 차량 운전자들은 빈 자리로 남아있는 경차 전용주차구역에 별다른 의식없이 주차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현행 주차장법 등과 자치단체의 조례 등은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차량에 대한 다양한 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경차와 임산부 운전차량, 장애인 운전차량, 전기차 충전구역 등이 대표적인 전용주차구역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다른 전용주차구역은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에너지 절약과 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만들어진 경차 전용주차구역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등에 설치돼 있는 경차 전용주차구역에는 경차와 일반 차량이 함께 주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북도청의 경우 1300여 대의 주차면 중 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된 300여 면 대부분을 일반 차량이 차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과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다른 공공기관과 시설도 사정이 비슷하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노외주차장 주차면수 중 10% 이상을 경차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5% 이상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달리 처벌 규정이 없는 경차 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차량의 편법·얌체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이 같은 규정이 없다. 국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문제다.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2 16:09

전북 탄소산업, 항공우주분야로 비상 기대

정부가 항공우주분야 탄소소재 핵심기술 확보에 나서면서 전북의 탄소산업이 비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종합발전전략을 세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주항공 분야를 탄소소재 5대 핵심 수요산업으로 선정하고 K-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섰다. K-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은 오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000억 원을 투자해 항공용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부품 응용기술 개발·실증과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발사체 노즐용 인조흑연 제조·실증 등을 추진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추진하는 K-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은 전북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주관할 것으로 보여 국내 탄소산업을 선도하는 전북의 역할이 주목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소재 역량은 세계 4위 수준으로 범용·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자립화에 성공해 국내기업에서 수소저장용기와 풍력발전 블레이드 등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우주항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초고강도 탄소섬유나 우주발사체 노즐용 인조흑연 등은 대부분 선진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 탄소산업을 주도하고 탄소소재 강국으로 성장하려면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개척이 필수적이다. 우주선 동체나 보호 덮개인 페어링, 연료 탱크 등은 모두 탄소소재로서 우주항공 분야에서 탄소소재는 필수적인 핵심소재로 자리매김했다. 항공우주산업이 글로벌 위성통신과 우주 관광 등으로 발전하면서 산업 규모도 지난 2019년 1200조 원에서 오는 2030년에는 1620조 원대로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의 K-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은 한국의 탄소소재산업을 성장 견인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인 동시에 전북의 탄소산업 발전에도 기대를 모은다. 전북의 탄소산업은 지난 15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짧은 기간임에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일본 등 선진국의 장벽에 막혀 수요 창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우주항공 분야 탄소소재 개발을 통해 이러한 진입 장벽을 뛰어넘어 한국의 탄소소재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탄소시장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 정부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산업인 우주항공 분야 탄소소재에 대한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2 16:09

웅치전적지, 천반산 국가문화재 속히 지정을

역사적 가치가 큰 사건이나 장소가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웅치전적지와 천반산·죽도도 이에 해당한다.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에 걸쳐 있는 웅치전적지는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방어하며 조선 곡창을 보전함으로써 풍전등화의 조선을 구했던 역사의 현장이다. 진안 천반산·죽도는 조선 중기 정여립이 대동계를 조직해 학문을 닦고 군산훈련을 벌이며 사회변혁을 꾀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두 현장 모두 역사의 중심에 서지 못한 채 변방의 역사로 방치돼 올바른 역사세우기 면이나 지역 역사자원의 사장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이 근래 재조명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두 역사적 현장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 완주군은 웅치전적지에 대한 기초사료 집대성과 학술대회 등을 통해 전적지 범위와 실체를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진안군도 전북도와 함께 웅치전적지 발굴조사에 나서 웅치고개 정상에 위치한 성황당 터와 봉수터, 그리고 인근 고분군 등에 대한 시굴조사를 벌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완주군‧진안군은 문화재청에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했다. 웅치전적지와 다른 성격이지만, 진안 천반산·죽도는 조선 선비 1000명이 화를 입은 기축옥사와 직접 연결된 정여립 대동사상의 본거지로 논의되는 곳이다. 정여립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지 않아 고증에 한계가 있으나 정여립과 관련된 여러 일화 등이 구전으로 전해져오고 있다. 여기에 화산 폭발로 형성된 지형과, 동서남북을 감싸 마치 육지 속 섬을 이루면서 지질·지형학적 가치가 높아 3년 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진안군이 이런 역사인문학적 가치와 지형·지질학적 가치를 종합해 국가 명승지 지정을 추진해왔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지난주 이 곳을 살펴보고 국가사적지 지정과 명승지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웅치전투가 임란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을 감안할 때 국가사적지 지정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천반산·죽도의 명승지 지정은 단순히 경관 문제가 아닌 정여립 사건의 재조명과 재발견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실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1 18:07

남원 공공의대 설립 현안 조속히 매듭지어야

전북도민의 관심을 모은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사업이 정부의 발표 이후 수년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안은 국회 문턱에서 긴 잠을 자고 있고,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정부도 추진력을 잃었다. 결국 공은 새 정부로 넘어갔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리된 여야 주요 정당의 전북 공약에서도 남원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은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물론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사업이 좌초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은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이 수차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 온 전북 현안이어서 지역공약 발굴에 나선 여야 정치권이 몰랐을 리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박빙의 선거전에서 후보들이 공공의대 설립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사업은 이미 정부가 확정해서 발표한데다 의사 정원 확대 없이도 추진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미 현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사업인만큼 대선 공약으로 거론되는 일조차 없었어야 했다.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 폐교 직후인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내놓았다. 관련 법률안 발의 계획도 덧붙였다.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서남대가 폐교된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새로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사업 추진 동력을 잃고 말았다. 현 정부에서 매듭을 지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그렇다면 새 정부에서 이 문제를 조속하게 매듭지어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먼저 대선 직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새 정부는 변죽만 울린채 사실상 중단된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1 18:07

오미크론 고비, 긴장의 끈 다시 조이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하루 10만 명을 넘어섰다. 전북지역에서도 하루 2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제 확진자 규모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대책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줄을 잇고 있다. ‘방역 무용론’을 앞세운 자영업자들의 방역수칙 완화 요구가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여전히 방역 완화에 따른 확진자 폭증과 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딜레마에 빠진 정부가 지난 18일,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놓았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고,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한 최소한의 조정이다. 당장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고, 시민들은 ‘확진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고심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결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불만을 잠재우지도 못하고, 정점을 알 수 없는 확진자 폭증사태를 제어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무엇보다 방역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권 레임덕 현상과 겹쳐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미 국민의 피로감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뢰마저 잃게 되면 위기상황을 제어하기 어렵게 된다. 분명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 조치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은 상충된다. 그렇다고 양쪽의 상황을 저울질하고, 대선과 맞물린 정치적 문제까지 고려하면서 정책을 다룰 일은 아니다. 질병에 대한 대처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 보상하거나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 등을 꼼꼼하게 마련해서 풀어내야 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사실상 코로나19 대유행의 마지막 국면이라면 지금이 바로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정부는 일관성 있는 방역수칙을 제시해야 하고, 시민들은 느슨해진 방역의식을 다잡아야 한다. 피로감이 쌓이면서 알게 모르게 풀어진 긴장의 끈을 다시 조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0 18:02

지리산권 특별지자체 전폭적 지원 필요하다

지리산을 둘러싼 지리산권 자치단체들의 협력 관계는 특별하다.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광역도시 중심의 메가시티 구성 논의 보다 훨씬 앞서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관광개발사업을 벌여왔다. 전북. 전남, 경남 3개 도에 걸쳐 7개 시군이 지리산 천혜의 자원을 공통분모로 뭉친 것이다. 조합을 통해 지리산 둘레길을 조성하고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광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들 지자체 중 전남 곡성을 제외하고 6개 시군(남원, 장수,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 조합형태에서 나아가 조직적인 체계를 갖춰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서다. 지리산권 특별지자체 필요성과 당위성은 분명하다.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2008년 전국 최초 기초지자체 간 지방자치단체조합(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한 것은 그만큼 공동발전에 대한 연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지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게 한 지방자치법 개정 전부터 지리산 특별지자체를 논의한 것도 그 절실함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2040 지리산권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특별지자체 설립 방안과 향후 계획들이 상당 부분 구체화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 시행되면서 특별지자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별지자체가 설치될 경우 기존 지자체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법인 형태로 특별자치단체장과 특별의회를 둬 광역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별지자체의 조직과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자체간 이해가 맞물려 있어 특별지자체 설치가 간단치 않다. 또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조직, 인력 등이 필요하다. 지리산권 지자체장들이 지난주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원을 요구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전 장관도 초광역협력의 원조격인 지리산권 특별지자체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단다. 말뿐이 아닌 실제 자치분권과 규형발전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리산권특별지자체 설립에 정부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0 18:01

폭행사건 조사 없이 종결한 경찰이라니

지난해 경찰의 소극적인 초동 대응이 큰 인명 피해를 유발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부른 가운데 도내에서도 폭행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얼굴을 50바늘이나 꿰매야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고, 폭행으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시켰다고 한다. 피해자 측의 고소로 드러난 사건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에 대한 신뢰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주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50대 피해자 2명이 큰 부상을 입었고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영업제한 시간이 다가오면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3명이 자리 이동 등의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40대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술병으로 피해자를 내려친 뒤 깨진 술병으로 얼굴을 찌르고 다른 피해자는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까지 해 의식불명 상태라고 한다. 문제는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과 사후 처리 과정이다. 주점 주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와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했지만 폭행이 아니라 시비 중에 넘어져 다쳤다는 가해자와 업주의 진술만 듣고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한다. 피해자들로 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듣지 못해 폭행사건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는게 경찰의 해명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급박한 현장 상황에서 부상자 치료를 위한 신속한 병원 후송 등에 대한 판단이 우선일 수 있다. 그러나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심각한 부상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추후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전담 경찰관에게 인계하는 것이 마땅한 조치다.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는 민생치안의 최일선이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자치경찰의 목표를 ‘주민 밀착형 치안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정하고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범죄로 부터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를 안전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경찰은 이번 폭행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7 19:07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로 국제경쟁력 갖춰야

전라북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탄소산업이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탄소소재 산업은 이미 일본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만큼 후발 주자인 전북의 탄소산업이 세계 시장을 뚫으려면 탄소소재 생태계 구축을 통한 제품과 가격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16년 전부터 탄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온 전북은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치에 이어 지난해 1월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소부장 특화단지는 탄소소재부터 부품과 완성품까지 가치체계를 집적화하는 클러스터로서 1500억 원을 투입해서 연구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전북 탄소소재 특화단지에서 제1회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협의회를 열고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 육성을 비롯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탄소소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앞으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협의회는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정보 공유를 통해 공급망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신규 정책 수립 및 새로운 사업 기획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의 탄소소재를 비롯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정밀기계 등 5개 분야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으로서 국가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 탄소소재 국가산단 65만㎡와 친환경 첨단복합산단 57만㎡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 받아 연구개발 장비 구축과 탄소섬유를 활용한 수소저장용기 풍력블레이드 등 4대 수요산업의 맞춤형 실증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관건은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 제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게 급선무다. 현재 전북에서 탄소섬유가 생산되고 있지만 국내는 물론 국제 경쟁력에서 일본에 밀리고 있다. 따라서 앵커기업과 연계한 소부장 기업 육성, 그리고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제품 생산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전북의 탄소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7 19:06

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과도한 규제 풀어야

전주에서도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단다. 정부가 특례법까지 만들어 장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지자체 규제 때문에 원활히 추진되지 못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소하면서 도심의 저층 노후화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도입됐다. 특히 이 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히 정비하고 재생함으로써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정부가 금융지원과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분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장려하는 이유다. 이 사업은 일부 행정절차의 생략에 따른 신속한 추진과 함께 사업비 절감이 예상되면서 현재 전주지역 15곳에서 추진될 만큼 외형상 활발하다.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서다. 2012년 제도도입 후 그간 시도조차 안됐던 이 사업이 최근 활발히 추진되는 것도 전주지역 아파트 값 급상승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 측면과 민간의 필요에 의해 최근 활성화 된 전주지역 가로정비사업이 실제 제대로 성공할 지는 미지수다. 전주에서 아직 성공 모델이 나오지 않았으며, 사업추진을 중단한 곳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성공의 열쇠가 수익성인데, 전주지역의 경우 규제가 많아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실제 40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 높이심의에서부터 500% 미만 상업지역의 용적률 제한,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20% 상가비율 등이 대표적 규제 사례로 꼽힌다. 물론 도시미관이나 교통문제,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행정규제로 모처럼 활기를 찾은 정비사업이 막혀서는 안 된다. 전주시의 과도한 규제는 각 지자체들이 규제를 완화시켜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것과 대비된다. 이 사업이 주민 이익도 있지만 공공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인 까닭에 오히려 시 차원의 전담 조직이라도 꾸려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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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2.16 16:01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방대 살리기’부터

봄 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가에 올해도 어김없이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지방대의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는 이제 극복하기 어려운 운명이 된 지 오래고, 인구절벽의 시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학령인구 감소를 넘어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일찌감치 예고된 지방대학의 붕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산업체계를 비롯해 지역의 혁신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돼 지방소멸을 앞당길 것이다. 결국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대 살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지방대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는 말이 오래 전부터 회자됐고, 이는 농담이 아닌 지방대의 현실로 점점 더 다가왔다. 각 대학이 학과 통폐합과 학제 개편 등 자구책을 시행하면서 생존의 몸부림을 쳤지만 소용 없었다. 정부에서도 그간 지방대 육성 정책을 요란스럽게 내놓았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 인구 감소 등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애써 외면한 채 대학만을 겨냥한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역대 정권이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수도권 위주의 국가운영 기조를 포기하지 못한 탓이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지방대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당장 민심 끌어안기가 급한 후보들이 지방대 육성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백약이 무효’라면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지방대학, 그리고 지방의 위기를 불러온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깊이 있는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인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지난 15일 국립대 육성 정책을 제안했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구조를 탈피하고, 지역에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총장의 지적처럼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구조가 수도권공화국 체제를 강화시키고, 이같은 체제가 결국 지방대 위기와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불렀다는 점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획기적인 지방대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국가 균형발전 관점에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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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2.16 16:00

불법 재하도급 근절해 건설안전 확보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불법 재하도급 근절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지역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건설 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재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없이는 부실 공사로 인한 중대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 규정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관리감독도 허술하기 때문이다. OECD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게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반복돼 온 후진국형 대형 참사는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허탈감을 안겨왔다. 더욱이 건설 현장의 대형 참사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 있었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발생한 광주 학동과 화정동 붕괴사고는 불법 재하도급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 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 공사를 재하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사고는 만연된 건설 현장의 불법 재하도급 실상과 이로 인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확인시켜줬다. 불법 재하도급과 부실 공사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지난해 6월 철거 중인 건물이 버스를 덮쳐 시민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붕괴 사고는 50억원 짜리 일반 철거 하도급 공사가 12억원에 불법 재하도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저가 불법 재하도급은 비용 절감을 위한 비숙련 인력 고용과 값싼 건설 자재 사용으로 이어져 부실 공사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설 현장의 생생한 증언이다. 솜방망이 처벌과 부실한 관리감독도 문제다. 하도급 업자는 규정을 위반해도 1년 이내 영업정지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시공사는 하도급 업자의 법 규정 위반을 묵인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고작이다. 관리감독 권한이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국토부와 각 시·군에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불법 재하도급 관행은 부실 공사를 낳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의 적폐다.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실질적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에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건설 현장의 후진적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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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2.15 18:11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 지정 서둘러야

새만금 개발 촉진과 신항만 활성화를 위해선 항만 배후단지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처럼 항만 배후부지로만 놓아두면 민자 유치를 통한 항만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가 주도로 항만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후단지 지정이 시급하다. 정부는 올해 제2차 신항만건설계획과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신항만건설촉진법과 항만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를 하게 되는데 정부는 올해 관련 용역을 추진한다. 이에 전라북도는 현재 새만금 항만 배후부지로 지정된 지역을 항만 배후단지로 전환하려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항만 배후부지로만 묶여 있으면 개발 사업을 국고 지원 없이 전액 민자 유치를 통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항만 배후부지 개발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 고시하려면 물동량 기준 등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항만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새만금 신항만은 물동량 실적이 없기에 배후단지 지정은 먼 훗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 지원과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새만금 신항만 활성화 및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해선 먼저 항만 배후단지 지정이 필요하다. 지난 1997년부터 추진해 온 새만금 신항만도 당초 민자 유치방식으로 접안 시설을 추진했지만 그동안 투자자를 찾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했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고 나서야 신항만 개발이 어느 정도 활기를 띠고 있다. 그것도 부두시설 9선석 중 2개 선석에 그쳐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새만금 항만 배후부지 역시 민자 유치를 통한 개발 방식은 과거 신항만 추진 사례처럼 하대명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새만금 항만 배후부지도 배후단지 지정을 통해 정부 재정 투자와 함께 속도감 있는 개발에 나서야 한다. 이미 보령과 목포 포항 영일만 신항 배후부지는 지난 2019년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때 정부 재정사업으로 고시했었다. 새만금 개발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항만 배후단지 지정·고시부터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5 18:11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정책 보완 시급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업무영역)규제가 40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전문건설업계가 ‘건설 참여자 간 갈등을 조장하고, 중소 전문건설 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생존권을 건 대규모 단체행동도 예고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문제점을 초래했고, 논란 끝에 지난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이후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공공 공사에 이어 올부터는 민간 발주 공사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됐다. 또 종합건설 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다.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도 있었지만, 업계에서는 우려가 더 컸다. 시장 혼란과 수주 양극화 등으로 결국 종합건설사가 기존 전문건설사의 일감을 빼앗아 중소 전문건설사의 생존권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였다. 실제 제도개선 취지와는 달리 업역규제 폐지로 종합건설업의 시장 독식 조짐이 나타났다. 올해부터 민간발주 공사까지 업역 규제가 풀리면서 전문건설사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으로 가뜩이나 수주난에 시달려온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일감확보가 더 어려워져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게다가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사가 수주했을 경우 공사 대부분을 다시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도 우려되고 있다. 예상했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만큼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업계의 영향과 건설현장 실태를 점검하면서 불법 하도급부터 확실하게 차단해야 할 것이다. 또 공사비 3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예전처럼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로 업무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영세 전문건설 사업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생존권 위기에 몰린 중소 건문건설 사업자를 더 이상 시장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4 16:45

대한민국 잘 이끌 후보가 결국 유권자 선택지다

20대 대통령을 뽑는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후보 등록을 마치고 다음 달 8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후보들은 오늘부터 가두방송과 지원유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전에 나선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 반수 이상을 점하는 후보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일까지 후보간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이번 대선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전반적으로 차갑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윤석열 후보의 양강대결 구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대선판은 후보와 후보 가족의 과거 행적과 비위 등 폭로전의 연속이었다. 네거티브 선거에 함몰된 채 후보의 차별화된 정책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윤 후보가 공약을 쏟아내고 있으나 대부분 추상적이거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복지정책에서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고,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는 국가균형발전 분야는 구체적 추진 방안 없이 추상적인 구호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이·윤 후보간 초박빙의 선거가 될 것이란 전망 속에 전북 유권자들의 선택 또한 어느 대선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전북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몰표를 줬으나 이번 대선을 앞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역대 대선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전북에서 20% 이상 획득을 목표로 삼는다. 민주당은 야당 후보에게 15% 이상 내줄 수 없다며 수성을 외친다. 양당이 목표로 한 5%안팎의 차이가 초박빙 선거에서 그 자체로서뿐 아니라 전북 출신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과 맞닿아 있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 변수가 많다.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야권후보 단일화 여부에서부터 양강 후보를 둘러싼 산적한 여러 의혹들이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국가 최고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예측가능한 선거가 되지 못하는 건 후진 정치다. 선진 정치로 끌어올리는 건 결국 유권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비호감 선거라고 등 돌릴 일이 아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미래를 더 잘 이끌 후보가 누구인지 잘 지켜보고 표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4 16:44

전주종합경기장 숲조성 착공 서두를 일 아니다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에 조성키로 한 전체 5개 숲 가운데 가장 먼저 조성될 `정원의 숲` 설계용역안이 지난 10일 공개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올 연말까지 `정원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란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셈이다. 그러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향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데다 차기 시장 후보들이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착공을 서둘러야 하는지 의문이다. 10년 가까이 개발방향을 놓고 논란을 벌였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김승수 시장이 지난 2019년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공원과 문화, 상업, 컨벤션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종합경기장터 3만 7000평 중에서 7000평은 롯데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3만평 부지를 시민의 숲과 컨벤션 센터, 호텔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 밑그림이 완성된 `정원의 숲`은 부지 8000㎡에 3개의 테마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공개된 `정원의 숲` 설계안은 전문가 식견을 모으고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만든 것이어서 검증이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 전주의 시간과 시민들의 추억이 쌓인 곳을 시민과 어린이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정원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는 전주시 설명이 아니더라도 숲 조성만으로 친환경, 친시민적 공간활용이라는 점을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주종합경기장 전체 그림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사업을 진행하다 번복될 경우 사업 혼선과 예산낭비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실제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은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일부 중복 사업이거나, 민간의 영리시설 대신 시민 편익과 공공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있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개발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통합시청사와 복합시설,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등을 입주시키겠다는 등 재설계를 주장하는 시장 후보들도 나오고 있다. 불요불급하지 않다면 시장 임기 말년에 새 사업의 시작은 차기 시장에게 넘기고 자제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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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2.13 17:58

‘설상가상’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코로나19 장기화로 하루하루를 가까스로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자폭탄’에 한숨을 짓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크게 늘어난 대출금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는데다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이미 한계점에 달한 소상공인들에게 금리인상이라는 악재가 겹친 것이다. 게다가 금리상승은 불가피하고, 올해도 1~2번 이상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자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갔다. 금리인상의 후폭풍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된 셈이다. 물론 그동안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과 공과금 납부유예, 고용·산재 보험료 감경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시행됐지만 돌아오는 빚폭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정책자금이 있지만 일부 변동금리 적용을 받는 자금의 경우 금리인상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출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생존 위기에 처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출만기 연장의 경우 금리인상 추세 속에서 결국은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는 만큼 이자폭탄을 피할 수 없다. 오히려 만기연장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수도 있다. 결국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특별융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출이자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전북지역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이 같은 이자지원 정책을 눈여겨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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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2.13 15:33

지방대학 살릴 혁신적 대선 공약 제시하라

존폐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선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혁신적인 지방대학 육성 정책 비전과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 지금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등 대학정책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에 불과한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방대 육성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강화하는 편중 정책으로 인해 지방은 지역인재가 떠나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소멸 위기에 처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화로 인해 지방대학은 설 자리마저 잃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난립한 대학 구조조정을 이유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학령 인구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죽하면 지방 대학가에선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벚꽃 엔딩’이란 말이 나돈다. 실제 몇 해 전부터 지방 사립대학은 신입생 정원 채우기도 어려워졌고 거점국립대학마저 정원 미달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대학의 위기 속에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20대 대통령 고등교육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가 제시한 대선 공약으로는 지역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국립대학법 제정과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국·공립 대학 무상등록금제 시행, 지역 R&D 재정을 강화 등이다. 현재 거점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래서야 지역거점국립대 육성이 가능하겠는가.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서 제안한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 학생 30% 선발 의무화와 지역 외 비수도권 출신 20% 선발 방안도 입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대학을 살리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혁신사업(RIS)의 대폭 확대도 필요하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정부의 지역혁신사업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선 후보들 모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지방대학을 살리는 과감한 정책과 실효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