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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트라이포트’ 새 정부 임기내 완성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다”며 임기 내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고, 전북 도민들은 역대 보수정당 대선 후보 가운데 호남지역 최다 득표율인 14.42%의 지지를 보냈다. 새만금 등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윤 당선인의 생각처럼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더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국가의 미래다. 미래의 땅 새만금의 성패는 교통 SOC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에 접어들었고 교통 SOC는 글로벌 시대의 필수 요건이다. 전북과 국가발전을 이끌 새만금이 국내외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미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연결수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새만금 교통 SOC 구축사업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새만금을 외부로 이어줄 도로는 지난 2020년 동서도로가 개통됐지만 3개 핵심축 가운데 남북도로는 2023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2025년 완공 예정이다. 새만금 인입철도는 오는 2027년 마무리될 계획이며, 글로벌 새만금을 위한 국제공항은 2028년, 6선석 규모로 조성되는 신항만은 오는 2030년 완공 예정이다. 도로와 철도가 갖춰져 내륙 물류수송 체계가 구축되더라도 공항과 항만 없이는 물류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전체 부지 가운데 70%가 산업용지인 새만금의 산업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완공 시기가 제각각인 새만금 교통 SOC의 동시 개통이 필요한 이유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미 대통령직인수위 등에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를 인입철도 개통 시기인 2027년으로 통일해 달라고 건의했다. 20일 전북을 방문한 윤 당선인은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을 임기중에 빨리 마무리 짓고 고도화된 첨단산업시설 및 스마트농업 등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새 정부의 구체적인 새만금사업 실행 방안을 오는 25일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북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이 교통 SOC 조기 완공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0 14:08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 치르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를 확정해 발표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컷오프(공천배제)된 일부 예비후보들은 당의 심사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직 단체장과 그간 여론조사를 통해 당선 유력 후보로 부상한 몇몇 입지자들이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파장이 크다. 컷오프된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은 당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도민 대신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의 주인이 됐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다. 당연히 짚어봐야 할 문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사실상 특정 정당에서 뽑아온 그간의 전북지역 선거풍토와 실상부터 돌아보아야 한다. 전북지역 선거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래된 공식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에게 80%가 넘는 몰표를 쏟아부으며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줬다. 정당은 자체적으로 정한 공직후보자 추천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뽑아 공천하고 유권자의 최종 선택을 기다리면 된다. 경선 방법도 당의 후보를 뽑는 과정인만큼 정당의 규정이 우선이고,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당원들의 의사만 물으면 된다. 국민참여라는 거창한 명목으로 당의 후보를 뽑는 일에 비당원 유권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의 오만이자 치밀하게 계산된 선거전략이다. 그런데도 전북에서는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으로 여겨졌고, 그 결과가 어긋나는 일도 많지 않았다. 특정 정당의 후보가 되는 일이 선거 당일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없이 곧 당선으로 인식된다면 전북지역 유권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선거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전북도민은 이제라도 특정 정당에 넘겨준 선거권을 되찾아와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일꾼은 당연히 주민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당이 아닌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 누가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자질, 그리고 비전과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유권자가 선거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정당에서도 주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 ‘옥석 가리기’에 더 신경을 쓸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0 12:07

송하진 도정 성공적 마무리 기대한다

전북 도정 사상 최초의 3선 도지사를 꿈꾸던 송하진 지사가 지난 18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공천과정에서 경선 무대에 오르지 못한 채 컷오프되면서 내린 정계 은퇴 결심이라 아쉬움이 클 것이다. 송 지사가 비록 3선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를 두 번씩 연임하며 전주와 전북 발전을 위해 쏟은 열정은 평가받을 만하다. 사실 송 지사의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 재임기간 16년은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이 더 많았다. 전주시장 취임 초기부터 전임자인 김완주 지사가 시장 재임시절 추진했던 전주경전철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시련을 맞았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시정은 전북도의 견제로 곳곳에서 암초를 만났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늘날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은 전주 한옥마을의 기틀을 다졌고 전북의 주력산업이 된 탄소산업의 밑그림을 그렸다. 전주시장 8년을 마친 뒤 전북도지사에 당선돼 재임한 8년의 기간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고 GM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등 지역경제가 위기로 치달았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시련이 이어졌다. 그러나 송 지사에게 시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임기 초 6조원 대에 불과했던 국가예산 규모를 지난해 9조원 가까이 끌어올렸고 새만금은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착착 구축되면서 희망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탄소산업과 수소산업이 전북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세계 잼버리와 아태 마스터스 등 국제대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전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글로벌 전북’의 기틀도 닦았다. 정권 교체로 민선 8기 전북도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장 국가예산 확보와 굵직한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과제로 떠올랐다. 송 지사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도정을 챙기면서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도지사 경선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도 송하진 도정의 좋은 정책과 비전을 계승해 전북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1981년 공직에 입문해 41년 동안 국가와 전북 발전을 위해 쏟아온 송하진 지사의 열정이 전북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9 19:50

새만금 신항만 남서측 방파제도 서둘러라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한 축인 바닷길을 여는 신항만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고 있지만 방파제와 호안 구축이 미흡한 것은 항만 운영에 큰 위험요인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 신항만은 오는 2030년까지 1단계로 5만t급 잡화 5개 선석과 컨테이너 1개 선석을 구축하고 2단계로 2040년까지 5만t급 잡화와 자동차, 8만t급 크루즈 각 1개 선석 등 모두 9개 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 중 오는 2025년까지 5만t급 2개 선석을 우선 완공하고 2026년부터 본격 항만 운영에 들어간다. 문제는 항만 안전에 최대 관건인 방파제 및 방파 호안 구축이 반쪽 건설에 그쳐 태풍·강풍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높다. 신항만 항내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방파제 및 방파 호안 구축은 현재 북측과 서측만 계획돼 있다. 오는 2024년까지 3.1km의 북측 방파 호안이 건설되며 서측은 지난 2016년 완공된 3.1km의 방파제에 760여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2024년까지 400m를 더 축조한다. 하지만 남서측에서 불어오는 강풍에 대비하는 방파제와 방파 호안 구축 은 아직 계획이 없다. 새만금 신항만의 남서측 방면인 비안도 쪽에서 태풍 등 강풍이 불어 닥칠 확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바람이 불어올 때는 강풍의 세기나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신항만의 남서측이 강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면서 항내 정온수역 확보가 어려워져 접안 선박과 항만시설의 훼손이 우려된다. 이처럼 항내 정온수역 확보가 제대로 안 돼 항만 안전이 위협받게 되면 새만금 신항만의 기능과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선박과 항만시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게 되면 항만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고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때는 보상 문제도 대두된다. 여기에 항만 배후단지가 조성되면 분양 및 기업 유치에 나서야 하지만 항만 안전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해양관광과 레저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새만금 개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만의 정온수역을 제대로 확보하고 신항만 활성화를 위해선 개항 전에 남서측 방파제와 방파 호안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9 19:32

되찾은 일상생활…코로나 경계심 풀어선 안 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일상생활이 회복됐다. 어제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졌다. 결혼식과 종교행사 등 각종 집회의 인원 제한도 철폐됐다. 다만 영화관이나 공연장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음식물 섭취는 1주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허용된다. 반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난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운영 제한 권고 조처 내린 이후 2년1개월여 만에 일상생활을 되찾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17일 기준 5만 명 아래로 뚝 떨어졌으나 위중증자나 사망자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다. 아직도 재택치료자는 75만 명에 이른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지났다고 하지만 언제 새로운 변이종이 출현할지도 모른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센 ‘XE’ 변이가 국내에서도 나왔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거리두기와 모임 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까지 풀어선 안 된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감염 취약자에게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노약자나 기저질환자 등 면역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확진자라 해도 재감염 가능성이 있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앞으로 개개인의 방역 준수는 더욱 중요하다.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와 주기적 환기, 백신 접종 등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방역당국도 감염 취약계층과 고위험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나오는 만큼 위중증 환자 관리대책과 감염 취약자 보호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변이종이 출현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과 재확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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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4.18 19:05

교육감 선거, 구태 정치판 답습하지 말아야

우리나라 헌법(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제24조)하고,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를 금지(제46조)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은 무엇보다 그 본질을 중시해야 하며, 정치·사회·종교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같은 취지에서 지역 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도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고 있다. 사실 정치인들의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가 정치적 색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구태 정치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전북교육감 선거판을 보면 기존 정치판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느낌이다. 교육계에서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거나 진영논리로 정책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나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정책이 바뀐다면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초반부터 일부 후보들이 소위 진보진영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이념대결·진영대결 구도로 선거판을 끌고가려 하고 있다. 게다가 선거구도에 큰 변화가 없고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이념과 진영을 떠나 후보들간 추가 단일화 움직임도 물밑에서 감지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들이 앞다퉈 정치세력과 결탁·연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교육감 후보들이 지역의 일방적인 정치성향을 의식해 너도나도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됐다. 후보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던 시대는 지났다. 대선을 비롯해 선거 때마다 기존의 판세를 일거에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후보 단일화가 단골 이슈가 됐다. 기존 정치판의 뻔한 이벤트에 유권자들의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교육감선거에서 승리의 셈법만을 따진 정치판의 구태는 계속되고 있다. 전북 교육의 내일을 여는 선거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거, 전북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대결을 펼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8 12:08

공정·형평 논란 민주당 공천혁신 요원하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들쭉날쭉한 자격심사와 경선 대상자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도덕성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민주당 독식 정치구조에 기댄 오만함이 아닐 수 없다. 시장·군수에 이어 최근 지방의원 공천과정이 진행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자격 검증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단적인 사례다. 공개 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2건의 자치단체 공사를 진행해 전북도 감사에서 적발된 도의원 후보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반면 18건의 자치단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시의원 후보자는 적격 판정을 받고 자격심사를 통과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논란이 거셌던 지난해 전주시내 신흥 개발지역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4차례나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투기 의혹을 받고 민주당 전북도당으로 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시의원 후보자도 적격심사를 통과해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다. 후보자 자격심사에 이어 진행되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재검증이 이뤄진다고 하지만 이미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으로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공천을 앞두고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 7대 기준을 예외 없는 부적격 판정 대상으로 공표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예외를 인정하며 해당자에 대한 적격 판정을 내려 왔다. ‘보이지 않는 권력, 보이지 않는 손’이 자격심사와 공천심사 과정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후보자들의 반발을 개인적 불만과 반발로만 평가절하하기 어려운 이유다. 민주당은 과거 지방선거 때마다 불공정한 공천에 대한 논란과 반발을 불러왔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국회의원과 계파 정치가 근절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내놓는 공천 혁신 방안들은 공염불이다. 겉으로는 민심을 내세우면서 안에서는 기득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의 오만에는 유권자 책임도 있다. 정당이 지방정치의 혁신을 외면하면 유권자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7 14:15

민원실 폭행, 속수무책이어서는 안 돼

주민과 직접 얼굴을 맞대는 민원실 공무원들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갖가지 이유로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이 애꿎은 민원실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 등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공직사회에서는 민원 응대부서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악성 민원에 따른 갈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전북지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민원인에게 위협받는 민원실 직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없다. 주민의 불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민선 단체장들이 직원보다는 민원인의 눈치를 더 살피다보니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못한다는 게 공무원노조 측의 하소연이다. ‘이럴려고 공무원 했나’라는 자괴감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민원실에서의 폭언 폭행이 빈발하면서 각 지자체가 앞다퉈 직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폭행에 노출된 민원 응대 공무원과 현장의 다른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도 하고, 목걸이형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을 민원부서 공무원에게 보급하는 곳도 있다. 또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사전 보호 조치와 더불어 피해 발생 때 해당 공무원에게 심리치료 및 의료비, 휴가를 주기도 한다. 공무원의 갑질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갑질하는 민원인 앞에서 국민의 봉사자로서 친절을 요구받는 공무원들이 심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물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더불어 그들도 평범한 한 명의 시민,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노출된 감정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치유도 받아야 한다.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현장에 있는 민원인들의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협상황 발생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요령 매뉴얼도 필요하다. 도를 넘은 민원인의 행패에 더 이상 속수무책이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7 14:15

윤 당선인 “임기 내 새만금 개발 완료” 약속 기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새만금 현장을 찾은 것은 전북도민에게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지난 9일 대구·경북 현장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새만금 개발사업을 점검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엿보인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다섯차례나 전북을 찾았고 특히 새만금에 대해선 “임기 내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새만금 개발 약속 이행의 첫 단계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의 TF형 특별과제로 새만금을 포함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이날 현장 방문에서 새만금 산업단지와 신항만,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 현장 등을 확인했고 다음 주 윤 당선인에게 지역균형발전 보고 때 속도감 있는 개발 방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전북인의 꿈과 한이 서린 새만금 개발은 지난 1991년 착공 이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환경 문제로 공사가 두 차례나 중단되고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하면서 31년째 진행 중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조기 완공을 약속했지만 국가예산 지원은 찔끔찔끔 생색내기에 그쳤고 공사는 터덕거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예산 지원이 큰 폭으로 늘었고 국제공항 추진과 신항만 조성, 동서횡단도로 완공,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 등 내부 개발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새만금 내부 개발이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이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윤석열 당선인이 새만금 개발과 관련, 큰 관심과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새 정부에서 속도감 있는 개발이 기대된다. 윤 당선인은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하고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새만금발전기획단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과거 보수정권 집권 시절 새만금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필요한 국가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사업 진척은 터덕거리기 일쑤였다. 윤석열 정부에선 전북도민과의 약속대로 새만금 개발이 꼭 완성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전북인의 한과 눈물을 닦아주고 전북이 새롭게 비상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4 19:21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유권자의 몫이다

대통령선거 때문에 다소 늦어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각 정당에서는 선거에 나설 후보를 이미 결정했거나 당내 경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민주당의 단체장 후보 검증 절차를 놓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독주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전북에서는 본선보다는 정당 경선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려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아직도 유효한 까닭에 입지자들은 주민보다 당에 더 신경을 쓴다. 후보자들의 능력이나 도덕성, 공약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불합리한 투표행태가 조금씩 사라진다고는 하지만 전북에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일꾼을 사실상 지역주민이 아닌 정당에서 지명하는 꼴이다. 전북지역에서 ‘지역의 참 일꾼’을 자처하고 나선 이번 지방선거 도지사 및 시장·군수 예비후보의 30% 이상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저한 후보 검증이 요구된다. 일반 시민의 상식적 수준에 비춰 함량 미달인 후보가 도지사, 시장·군수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것은 어찌보면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지역의 미래를 맡길 후보자 검증을 정당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정당의 후보자 공천 기준 1순위는 지역발전을 이끌 유능하고 청렴한 사람이 아니다.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그때 그때 공천 기준과 룰을 정한다. 물론 정당에서도 후보자 검증 절차를 통해 범법행위 여부 등을 조사해 부적격자를 걸러내지만 선거 때마다 고무줄잣대라는 지적과 함께 공정성·형평성 논란을 피하지 못한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국민에게 변화와 쇄신을 약속해온 여야 각 정당에서는 비위전력자들이 공천을 받는 일이 없도록 검증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거나 당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버젓이 공천을 받아 유력 후보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정당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공약을 꼼꼼하게 따져 유능한 일꾼을 가려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4 13:37

2차 동학혁명 참여자 독립유공 인정하라

일제의 침략에 저항해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서훈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 국회의원 60명이 최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독립유공 서훈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와 싸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유공 서훈 노력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이 대표 발의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에 근거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넘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의미가 담긴 법안이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자는 순국선열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순국선열에 해당하는 자는 독립유공자로 서훈된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서훈을 심사하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라는 내규를 적용해 1895년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 서생들은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반면 을미사변에 앞서 일제에 항거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1차 봉기에 이어 같은 해 9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2차 봉기로 이어졌다. 1895년 10월 을미사변에 앞서 1894년 6월 경복궁을 점령한 뒤 고종을 포로로 잡고 친일내각을 만들어 국권을 침탈한 일제에 대한 항일 무장투쟁이 2차 동학농민혁명이지만 독립운동의 기점을 을미의병으로 정한 내규가 서훈을 막아왔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고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도 독립운동 서훈 요구가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순국한 119명의 독립유공 명예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에 발의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과 독립유공자 서훈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3 14:12

거리두기 완화·나들이철, 음주운전 경각심을

꽁꽁 얼어붙었던 코로나의 겨울이 가고 화창한 봄날씨 속에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마침 봄나들이철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까지 겹치면서 다시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실 회식 등 모임이 크게 줄어든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사회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코로나 시국 직전부터 전면 시행됐는데도 운전자들의 인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3년(2019∼2021년)간 1만 321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1734건이나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완화와 전폭적인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니 음주운전이 급증하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 음주운전 척결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캠페인과 함께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도 공직자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세워 노력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은 여전히 나왔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 일각에 남아있는 관용적 태도와 운전자들의 안이한 인식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고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코로나 시국에 다소 느슨해진 사회적 기강을 바로잡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음주운전과의 거리두기는 절대 풀거나 완화해서는 안 된다. 지구촌이 ‘일시 멈춤’상태가 된 코로나 시대 인류는 미증유의 사건과 현상을 경험했다. 또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정치와 경제, 교육, 보건,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인식과 흐름이 형성됐다. 그리고 팬데믹이 바꿔놓은 인식은 일시멈춤에서 풀려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엄청난 사회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대전환의 시기를 기회삼아 음주운전 근절에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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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4.13 12:03

은행 과도한 예대마진 제한 방안 마련해야

금융권의 지나친 예대마진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예금 때는 쥐꼬리 이자를 지급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때마다 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올려 금융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지주사의 당기순이익은 총 21조1890억 원으로 전년 15조1184억 원 대비 6조706억 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금융자주사의 당기순이익이 무려 40% 넘게 폭증한 것은 은행들의 역대급 예대마진 수익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은 KB국민은행 7조2600억 원, 농협은행 5조8000억 원, 신한은행 5조7800억 원, 하나은행 5조6300억 원, 우리은행 5조3400억 원에 달했다. 이들 시중 은행의 예대 마진율은 3.3%~3.8% 대로 나타났다. 저신용자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예대 마진율은 7%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일부 상품의 대출금리를 0.2~0.5% 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여전히 고금리 장사를 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대출 금리 부담은 높은 실정이다. 은행의 고금리 장사를 막기 위해 10여 년 전 국회에서 예대 마진율 3% 제한 입법을 추진했지만 금융권의 강력 반발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적이 있다. 이에 지난 20대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이 예대마진 제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공약을 내걸었고 인수위원회에서 매달 예대금리차를 공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은행들의 지나친 예대마진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등에서 매달 예대금리차 공시가 이뤄지고 있기에 실효성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크다. 돈놀이에 급급한 행태에 대한 원성도 높다. 은행 스스로 사회적 책임과 공공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서민들의 은행에 대한 불만과 원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2 17:42

가정폭력 공권력 조기·선제 대응 필요하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의 강력한 대응 요구와 달리 경찰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이다. 재범 우려가 높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정폭력 범죄를 사건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칫 범죄자 양산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가정내에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경찰의 조기·선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정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가정폭력이 얼마나 흉폭해질 수 있는지를 그동안 여러 사건들을 통해 경험해 왔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50대 남성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20여 년 전부터 술에 취하면 가족들을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의 강도가 갈수록 심해졌다고 한다. 오랫동안 이어진 가정폭력에 사회가 발 빠르게 대처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비극이란 지적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범죄가 가부장적인 가장의 경제적 무능과 가정내 불화에 대한 대화 및 해결 능력 부족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홧김에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사로 방치해선 안되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공권력의 개입과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가정폭력에 대한 조기·선제 대응 필요성과 달리 범죄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112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가 1만1852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27.5%에 불과한 3261건만 사건으로 처리됐다고 한다. 매년 3000여 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지만 불과 1000여 건 만 범죄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셈이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조기·선제 대응이 또다른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간과돼선 안된다. 가정폭력은 가정문제가 아니며, 사회문제이자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한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조기·선제 대응과 함께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려는 범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2 16:38

민주당 조직·동원 경선 방지대책 세워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의 금권 선거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더불어민주당이 조직 동원 경선부터 차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때문에 대의원과 불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한 후보 경선을 대비해 조직 동원 선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 수백 명만 동원해도 지역에 따라 5~10% 정도 지지도를 올릴 수 있기에 후보자들이 이에 대한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다. 이러한 틈새를 노리고 선거 브로커들이 동창회나 친목회 동호회 각종 단체 등을 내세워 후보자에게 접근해 은밀한 거래를 하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 전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불거진 정치 브로커 파문도 이러한 조직 동원 선거의 폐단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방 선거 입지자들도 당내 후보 경선의 경우 조직 동원을 통해 얼마든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에 너도나도 조직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적어도 몇 해 전부터 씨줄 날줄처럼 조직기반을 구축하면서 지지세력을 규합에 나선다. 현직의 경우도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임기 내내 각계각층을 망라한 탄탄한 조직을 만들어 철옹성을 구축한다. 이러한 조직력은 소수를 대상으로 한 당내 후보 경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조직 동원 선거가 끼치는 폐해는 적지 않다. 먼저 막대한 조직을 구축하고 가동하려면 금권 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정치 브로커의 제안에서도 보듯이 후보가 자금동원 능력이 없으면 사후 이권 보장이나 인사권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해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되면 자치행정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특히 조직 동원 선거는 민심을 왜곡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새로운 인물의 지방정치 진출을 가로막아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여론조작을 통해 당선된 사람이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는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우려면 조직 동원 선거를 뿌리 뽑아야 한다. 조직 동원 술수를 쓰는 후보는 아예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소멸 위기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1 16:29

새 정부 ‘균형잡힌 인사’를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속속 발표하면서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재등용의 기준과 함께 국정운영의 비전과 철학까지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지역과 성별, 정책 노선 등에서 ‘균형’이 미흡하고 통합과 협치의 원칙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8명의 후보자 중 영남 출신이 5명이고 호남과 강원 출신은 없었다. 전북지역에서는 ‘역대 보수정권에서의 호남 차별 인사가 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호남인사 등용을 약속했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윤 당선인은 “인선에 할당이나 안배는 하지 않겠다”며 능력 중심의 인사원칙을 강조했다. 또 “유능한 분을 찾아 지명을 하다 보면 어차피 공직이 많고, 대한민국의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역과 세대, 남녀의 균형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임명하기 위한 검증시스템을 거치면서 능력보다 출신 지역이 우선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당연히 할당·안배가 아닌 능력위주의 인사가 마땅하다. 하지만 그 능력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잣대가 없고, 평가 대상도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다. 결국은 인사권자의 주관적 잣대에 의해서 인선이 이뤄지고 그게 당사자의 능력으로 포장되어 왔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역대 정권에서 ‘나눠먹기식 논공행상 인사’라는 야당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런 이유가 크다.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선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또 집권 기간 수차례의 내각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윤 당선인의 말처럼 대한민국의 인재는 어느 한쪽에 쏠려있지 않다. 각 분야에서 능력있는 인재를 지역안배 없이 발탁하겠다는 인사 원칙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란다. 지난 대선에서의 지지율이 반영돼 특정 지역이 철저하게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1 12:01

전북 자동차산업 ‘친환경 전환’ 급하다

자동차산업의 중심이 기존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이 위축됐지만 친환경 자동차 판매와 수출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상용차업계도 수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대형 트럭 등 친환경 차량을 양산하면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승용차 중심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최근 들어 중대형 상용차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타타대우와 현대자동차 공장이 입주해 있는 전북은 버스와 트럭 등 국내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거점이다. 하지만 최근 내연기관 중심의 국내 자동차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전북의 전략산업인 상용차산업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이제 국내 상용차 생산의 거점인 전북에서 친환경·미래차로의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환을 주도해야 한다. 일찌감치 친환경자동차연구회를 조직한 전북도의회에서도 ‘전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친환경 상용차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산업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사업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이후 전북경제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산업’을 1순위로 꼽았다. 자동차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노후 상용차 친환경 차량 교체 보조금 지원 확대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기업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사업도 요구된다.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기업이 친환경차·미래차로의 산업체계 개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역의 부품기업들이 완성차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체질을 바꾸고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친환경자동차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연구단지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전기차·수소차 완성업체와 연구단지에 더해 협력업체, 부품업체까지 적극 유치해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면 전북의 든든한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0 13:47

'정치브로커' 발본색원하라

6.1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중선 예비후보가 지난 7일 선거 브로커의 인사권 요구를 폭로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브로커는 선거자금 조달을 위해 인사권 일부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도 세세하게 제시했다고 한다. 그동안 선거때 마다 공공연한 비밀로 떠돌던 부정과 비리가 후보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 예비후보가 폭로한 선거 브로커의 제안과 압박은 치밀하고 집요해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외부 선거자금 조달을 위해 인사권 일부를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의 이권과 연계된 건설·산업관련 부서의 인사권을 기업에 대가로 줘야 한다고 구체적인 제시까지 했다고 한다. 선거 브로커의 입을 통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여론조작 방법도 드러났다. 이동통신사 콜센터에 전화해 등록된 전화의 주소지를 특정 지역으로 옮기는 수법으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의 허술한 휴대전화 주소지 이전 시스템을 악용해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이 대거 후보자의 지역으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바꾸는 수법이다. 선거 브로커가 활개치는 것은 정당 공천이 사실상의 당락을 좌우하는 현재의 특정 정당 독식 정치구조 때문이다. 이 예비후보의 폭로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여론조작 시도 행위를 비롯해 공천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후보 자격 박탈과 당원 제명 등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후보 경선일 1년 전~6개월 전 휴대전화 주소지를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브로커의 선거 개입과 여론조작 행위는 참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행위다. 경찰은 선거 브로커와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제기된 의혹들의 실체를 철저히 파악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도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이 아닌 소수의 브로커에 의해 민심이 왜곡 조작되는 경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말로만 외치는 공천 혁신은 도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0 13:47

종부세 폐지 땐 지방재정 큰 타격 대책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전라북도의 세수가 2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가용재원이 열악한 지방의 세수 감소 폭은 큰 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세수입이 크게 늘어나 지역균형발전과도 배치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대안 마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2개 특별자치시·도에 배분된 부동산교부세 총액은 3조3790억 원이다.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액으로 마련되며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거나 재산세로 통합해 과세될 경우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러면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13곳의 지방세수가 줄어든다. 전북은 2267억 원이 줄어들고 전남 3259억 원, 경북 2342억 원, 강원 2274억 원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세수입이 크게 감소한다. 반면 서울은 2조743억 원이 늘어나고 경기 1905억 원, 대전 488억 원, 세종 39억 원 등 4개 시·도는 세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부동산교부세가 없으면 자치단체 운영이 어려워진다. 부동산교부세가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보다 많은 지역이 7곳이나 된다. 나머지 지역도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교부세가 없어지면 자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건비 해결도 못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6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은 요원하고 균형발전도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려면 지방세수 결손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는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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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4.07 13:28

균형발전 촉진… 진정한‘지방시대’를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이고, 이제 지역 균형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사항”이라고도 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까지 더해져 지방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기대하게 하는 발언이다. 윤 당선인의 이번 발언이 전국 시·도지사들의 균형발전 정책 요구를 의식한 일회성 립서비스는 절대 아닐 것이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의지를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 그리고 주요 정책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사실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수도 없이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균형만 키웠다. 정책공약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은 풀지 못한 숙제’라며 그 한계를 인정했다. 수도권이 지방의 사람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돼 급격하게 구멍을 넓히고 있는데도 ‘집값 안정’을 내세운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는 넓어졌고,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분·양극화됐다. 사람과 재화가 한 곳으로 몰리는 수도권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극약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다. 비대해진 수도권, 소멸하는 지방을 정상으로 되돌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과는 반대로 수도권에서 상대적 불이익과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수도권 주민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력도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국민의 요구이자 민심이라고 포장해 어렵게 꺼내든 칼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다. 지역의 소멸이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생존전략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은 새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시대의 소명이다. 부디 출범을 앞두고 굳건하게 표명한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의지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