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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설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 이외 지역까지 포함시켜 배분하려는 모양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야 할 지방소멸기금에 그만큼 누수가 생길 우려가 나온다. 지방소멸기금에 큰 기대를 건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들로선 당초 예상했던 몫보다 적어져 불만일 수밖에 없다. 인구감소 이외 지역까지 기금을 배분하는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전국 89곳 기초자차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여러 지원책을 밝혔다. 지역이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게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키로 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사실상 목적성 기금인 셈이다. 그럼에도 인구감소 이외 지역으로 배분은 주인 있는 밥에 남이 숟가락 얹는 격이다. 나눠 먹기식 기금 배분이 이뤄질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돌아갈 몫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의 기금 배분안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배분을 원칙으로, 광역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수와 지정 비율 등을 기준으로 차등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금은 인구감소지역과 이외 지역 8대2, 7대3 등이 거론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초지자체들이 당초 연간 100억원대 지원을 예상했으나 정부안대로 비율을 적용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1곳당 60억원대로 줄어든다. 이런 비율로 집행될 때 인구감소지역이 많은 전북의 배분 몫도 그만큼 적어질 전망이다.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여러 기초광역자치단체에 분산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인구감소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자연적 인구감소와 함께 사회적 인구유출 때문에 인구감소 지역이 되는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다. 인구감소지역과 이외 지역을 모두 지원하고자 한다면 굳이 별도의 기금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금의 집중적인 투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2 19:31

전북 정치권, 대선정국 지역현안 집중해야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후보들은 각 지역 현안을 위주로 주민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공약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의 입장에서 보면 대선정국이야말로 현안 사업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대선 공약화가 요구되는 전북지역 주요 현안으로는 새만금국제공항광역교통망 등 SOC 확충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제3금융중심지지역특화 일자리 등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전북 현안은 아직껏 여야 후보들의 대선 공약으로 명확하게 채택되지 않고 있다. 애매한 메시지만 이어질뿐이다.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대선 후보들이 명확하게 공약으로 제시한다해도 임기 내 완벽한 이행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애매한 선심성 발언은 사실상 대선 공약에 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대선정국에서 다시 전북 소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앙정치권이 금융중심지, 조선자동차산업, 국제공항, 항만 등 주요 현안에서 전북과 상당 부분 겹치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 힘을 실어주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구 차이와 정치적 역학관계 등을 따질 때 일리 있는 얘기다. 전북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이 현안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북지역과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새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매년 같은 시기에 공들여 개최하는 행사다. 지역현안이 대선 공약에 포함돼 차기 정권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된다면 국가예산도 훨씬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다. 지금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현안사업 대선 공약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2 19:31

달아오른 온정 나눔의 전북 초석되길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 2022 나눔캠페인의 사랑의 온도탑이 24년 연속 100도를 조기 달성했다는 소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는 도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62일간 73억5000만원의 이웃돕기성금 모금 목표액이 지난 10일 77억2600만원으로 목표액을 넘어서며 사랑의 온도탑 나눔온도가 105.1도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해보다 4일 빠른 41일 만의 목표액 돌파로 지난 1998년 연말 집중모금 시작 이후 24년 연속 목표액 달성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기부의 손길은 더욱 따뜻해지고 있다. 13년째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모아 기부해온 김규정홍윤주 부부를 비롯한 개인 기부자들과 기관단체, 기업, 개인 사업자들의 온정의 손길은 코로나19도 막지 못할 우리 사회 연대의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 자신의 선행을 애써 드러내지 않으려는 천사들과 오랜기간 묵묵히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이웃들은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공로자들이다. 22년째 8억원이 넘는 성금을 몰래 두고간 전주시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와 14년째 8400㎏에 달하는 쌀을 완주군 용진읍 민원실 앞에 두고간 얼굴 없는 천사, 김달봉이란 익명으로 6년 동안 매년 1억원 이상을 기탁해온 부안의 기부 천사는 잔잔한 감동을 준다. 붕어빵을 만들어 판 수익금으로 10년째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는 익산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씨, 7년째 주민들에게 사랑의 붕어빵 무료 나눔 봉사를 펼치고 있는 정읍시 영원면 운학마을 이장 김영중 씨와 백양마을 이장 김해중 씨 형제, 4년째 하하호호 붕어빵나눔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군산시 수송동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등 평범한 이웃들의 나눔 실천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이들이 전하는 한결같은 메시지는 모두가 힘을 내 따뜻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격려다. 어려운 때 일수록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우리 곁 천사들의 당부와 소망이 코로나19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전북의 아름다움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1 18:56

늘어나는 고독사, 사회안전망 강화 서둘러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과 청년 세대의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고독사 예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독사는 지난 2017년 40명에서 2018년 63명, 2019년 59명, 2020년 62명으로 점차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 고독사 숫자는 248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매년 9000여 명에 달한다.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고독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과 청년층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북에서도 고독사의 절반이 중장년층이다. 고독사가 늘어나는 이유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립과 단절 속에서 극단적 선택이나 병들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위에서 조금만 관심을 두어도 고독사를 막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또한 2020년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1년 4월부터 고독사 예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을 제정하고 복지서비스팀이 꾸려졌지만 소외된 1인 가구의 고독사를 막는 데는 미흡하다. 전국의 1인 가구 숫자는 지난해 664만3000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1.7%에 달한다.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복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담당공무원의 복지업무도 가중되고 있기에 1인 가구까지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인들의 경우 응급호출기 등을 통해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직접 가정을 찾아 지원하는 방문 안전지원제도 등이 있지만 중장년과 청년 가구를 위한 안전 지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장년 및 청년 세대 1인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센터나 치유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문제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1 18:56

경찰 무고한 시민 용의자로 몰고 폭행하다니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착각해 폭행하고 체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갑작스레 이유 없이 제압되고 폭행당한 피해자가 생겼음에도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해명하고 있단다. 경찰의 빗나간 판단과 잘못된 법집행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호도해서는 안 될 말이다. 잘못을 솔직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는 게 순리다. 문제가 된 사건 과정을 보면 경찰의 무리수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용의자 검거 때 그 이유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아 기본적인 검거 수칙조차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용의자로 지목된 피해자를 향해 전기충격을 가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제압하면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니 미안하다는 말만 남겼단다. 이유도 모른 채 경찰에 둘러싸여 폭행당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인가. 경찰은 당시 용의자로 지목하고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상황 논리를 내세운다.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싸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던 용의자 5명 중 한 명으로 착각하고 강력하게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쫓고 있던 용의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수 있어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했고, 피해자가 발버둥 치는 행위를 체포 거부나 저항의 행위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용의자를 추적한 완주경찰 2명에다 공조 요청을 받고 부산역 현장에 출동한 부산경찰까지 10여명의 경찰이 1명의 용의자를 그렇게까지 강하게 제압해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의 이런 무고한 시민 폭행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오래 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권 남용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근래 사회적 이슈가 된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의 부실 대응 비판도 있지만,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 역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장비와 무기사용 등 경찰권 행사방법이 규정됐으나 실제 현장의 위험 존재 여부는 경찰 개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경찰권 행사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찰 내부의 지속적인 주의와 실전 훈련이 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0 19:17

코로나시국에 AI까지…강력한 방역대책을

새해 들어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겨울 불청객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까지 어김없이 찾아왔다. 전북도는 지난 7일 정읍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들을 이동식 열처리 방식으로 살처분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부안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된 데 이어 이번 겨울 도내 두 번째 확진 사례다. 게다가 이번에는 인근 가금 농가로 추가 전파가 이어질 수 있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실제 확진된 종오리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내 방역지역에만 가금농가가 73호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AI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반경 10㎞ 내에서 사육 중인 가금농장 주변을 매일 2회 이상 소독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간의 사례로 볼 때 전염성이 빠르고 광범위로 번지는 AI를 제대로 막기는 매우 힘들다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 그야말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 가뜩이나 언제 종식될 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인내심이 바닥난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I까지 확산하게 된다면 정말 큰 문제다. 최근 소비자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AI 확산으로 또 대규모 산란계 살처분 사태가 오게 되면 그 파장은 예년에 비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든 상황이지만 코로나발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서민과 중산층도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다. 달걀값 폭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겠지만 어느 때보다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철저한 역학조사와 출입통제주변소독 등을 통해 추가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대처해야 하고, 철새도래지와 가금류 농장을 중심으로 긴급방역에 들어가야 한다. 방역당국은 물론 가금류 농장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방역시설에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농장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0 19:17

전주-완주통합 구체적 실현 방안 내놓아라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시장 후보마다 전주 광역도시 육성을 비전으로 내세워 완주와의 통합을 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완주군민을 설득해 통합할 것인지 구체적 방법은 후보들에게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자칫 선거용으로 치부되면서 완주군민들의 거부감만 키우지 않을지 우려된다. 전주-완주 통합 필요성은 전북 발전 차원에서 정치권이나 도민들이 공감하는 사안이다. 광역시가 없어 그간 정부의 각종 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된 것이 결코 과거 일이 아니다. 현재 국가적 의제로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광역경제권과 메가시티 육성 전략 앞에서도 전북은 별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이다.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북 전체의 눈으로 전주시의 광역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전주-완주 통합은 과거 3차례 시도에서 보여주듯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완주군민들에게 달려 있다. 결국 열쇠를 쥔 완주군민들이 통합 찬성으로 돌아서도록 하는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방법론에 있다. 완주군민들이 전주 통합에 소극적인 데는 기본적으로 통합에 별 매력이 없어서다. 전주시민으로서보다 완주군민으로서 누리는 혜택이 많다면 전주시장 후보들의 전주 광역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전주시장 후보들이 막연하게 통합을 내세우기에 앞서 전주시의 내재적 발전을 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완주군수 출마 예정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통합의 당위성에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군민들의 의견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권자들의 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후보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지만, 완주군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에 어떤 선택이 좋은지 분명한 입장을 보이는 후보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 전주-완주 통합은 전주 보다 완주군에서 공론화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선거 때만 나오는 1회성 이벤트여서는 오히려 통합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 지선 후보들도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공약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9 18:28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균형발전 역할 잊었나

새해 각 지자체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들이 속속 신년사를 통해 한 해 기관 운영 방향과 사업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런 신년사는 세부 실행계획도 없는 장밋빛 청사진이거나 단순 립서비스 수준일 수도 있지만 최고 책임자가 해당 기관단체의 새해 사업 계획과 기관 운영 방향을 직접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올해는 특히 지방소멸 위기와 맞물려 국가 균형발전이 시대적 의제로 부각되면서 혁신도시 이전 기관장들의 신년사에 이목이 쏠렸다. 혁신도시는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구상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태동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완화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균형발전 의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만큼 혁신도시 이전기관장들의 신년사에 균형발전 이나 지역상생 이라는 문구가 포함되는 게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도 올해 신년사를 발표한 전북혁신도시 5개 기관의 신년사에서는 균형발전이나 지역상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타 지역 혁신도시 기관장들의 신년사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해당 기관장들이 과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공감하고 있는지, 책임의식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물론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들의 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 부족, 책임의식 결여는 올 신년사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다. 지난해 9월 전북도의회가 혁신도시 발전방향과 공공기관 2차 이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전북도의회-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 간담회에는 단 2명의 기관장만 참석해 지역상생의 자리에 아쉬움만 남겼다. 또 상당수 이전기관은 아직도 기관의 주요 행사를 서울에서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발전보다는 여전히 서울 바라보기에 열중하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급기야 지역소멸의 위기까지 닥친 지금,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으로 꼽혀온 혁신도시, 그리고 이곳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이제는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려 균형발전지역상생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9 18:28

주취자 협박해 돈 뜯은 경찰관이라니

전북지역 한 지구대 경찰관이 주취자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사건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참담한 사건이다. 민중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팡이가 되어달라는 기대가 오히려 채찍으로 돌아온 것이나 다름없다. 민중의 지팡이에서 범죄 피의자가 된 해당 경찰관은 지구대에 온 주취자에게 기물을 파손했다고 거짓으로 협박해 수십 만원을 받아내고,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해자에게 접근해 합의금을 뜯어낸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조사해 파면 결정하고 3건의 추가 사기 의혹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술에 취한 주취자 관리는 일선 지구대의 가장 힘든 업무중 하나로 꼽힌다. 주취자 관리에 상당한 경찰력이 투입돼 방범과 순찰활동 등 지구대 본연의 업무를 취약하게 만들어 치안공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주취자는 방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도 및 강도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고 추락사고와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에 노출돼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경찰관이 보호대상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주취자 갈취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2명의 전북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이어 이번 전북경찰의 주취자 상대 금품 갈취 사건처럼 주민들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없다면 경찰의 존재 의미를 찾기 힘들다.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등의 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됐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치안의 최일선인 지구대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취자 보호를 위한 의료소방지자체의 협력체제 구축과 함께 주취자의 행패소란 등에 대한 법집행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관들의 자질과 사명감이다. 보다 철저한 직무 소양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6 19:15

3선 출마 선언한 송 지사, 현안 해결이 우선

송하진 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3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민선 도지사로서는 처음으로 3선 연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간 경제학 교수 출신인 유종근 지사와 행정관료를 역임한 김완주 지사는 재임했고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강현욱 지사는 단임에 그쳤다. 그만큼 도지사 3선 연임은 쉽지 않은 자리다. 3선에 대한 도민 피로감과 부정적인 인식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송 지사는 3선 도전과 관련, 지방자치법에 3기 임기 보장과 정책 수행 능력을 내세워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선 연임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된 만큼 출마 여부는 오로지 본인의 뜻에 달려있다. 다만 3선 연임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송 지사의 민선 6~7기 전북도정은 무리 없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국제공항 건설 추진도 이끌어냈다. 탄소산업에 이어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도 구축해가고 있다. 이러한 자신감을 통해 3선 연임에 대한 도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송 지사가 3선 관문을 넘으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먼저 지역 경제의 회복이 급선무다. 한국지엠 군산자동차 공장이 문 닫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된 데 이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마저 생산물량 격감으로 전북의 제조업 기반이 붕괴 위기를 맞았다. 산업생산은 뚝 떨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실업률이 급등하고 지역 경제는 피폐화됐다.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면서 전북 인구는 180만 명선마저 무너지고 시군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전북 경제를 살리려면 산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산업 트랜드의 변화로 전통적인 제조업이 퇴조하고 미래 신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메타버스와 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로봇 등 IT 분야가 각광을 받고 바이오생명 의료과학 스마트 에너지 등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산업 변화에 맞게 미래 신산업 유치와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터덕거리는 전북 현안도 챙겨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 전략환경평가와 광역 메가시티 구축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설립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도 풀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6 19:15

도의회 인사 이리 갈팡질팡해서야

전북도의회가 사무처 공무원 인사문제로 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무처 6급 공무원 3명에 대한 반강제적 전출 명령을 내리면서다. 해당 직원들은 "의사에 반한 갑작스런 인사로 자율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했다. 전북도공무원노조가 '도의회 전출 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강경하게 나서자 결국 전출인사 철회로 물러섰다. 도의회 스스로 원칙 없는 인사를 인정한 셈이다. 전북도의회가 공무원에 대해 집행부로 전출명령을 내리고 이를 철회하는 과정을 보면 과연 의회가 제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면서 공무원들이 집행부를 선택할지 의회를 선택할지 문제는 자신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당사자의 전출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출을 명한 것은 법적 절차의 위배 여부를 떠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전북도의회의 이번 인사파동은 인사권 철회로 일단락 됐으나 그 후유증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3명의 공무원 전출인사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향후 도의회 인사권 전반의 신뢰성까지 의심을 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달에도 도의회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해 사무처 직원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잡음이 있었다.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 의회가 행사하는 공무원 인사여서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겠지만 최소한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면 의회의 신뢰와 권위는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전북도의회의 인사문제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규명되지 않았지만 최종 인사권자로서 도의장의 책임이 크다. 지난해 사무처장에 대한 폭언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송지용 의장이 인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의회 내 투명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뿐 아니라 사무처 직원들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의회 사무처 인사가 정실에 얽매여 잡음과 논란이 나온다면 유능한 직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밀실 인사가 되지 않도록 의회 내 인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투명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오는 13일 시행되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인사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5 18:32

민간병원 코로나 검사비용 개선책 필요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 보호자 코로나19 음성확인 요구가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한다. 병원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PCR 검사비용이 문제다. 공공보건 영역에서의 무료 검사와 달리 종합병원들의 유료 검사가 입원 환자 보호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방역 지침상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면회자에게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도내 종합병원들은 내부 방역 지침을 내세워 입원 환자들의 상주보호자 1인 이외에는 면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주 보호자에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선별진료소에서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환자가 갑작스럽게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문제다. 환자의 입원을 예상해 미리 검사를 받을 수 없고 급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당일에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보호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1만원~8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결과가 빨리 나오는 병원내 유료 PCR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종합병원들이 보호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상주 보호자의 코로나19 음성확인 요구가 병원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입원 환자와 병원에 출입하는 일반인들과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입원 환자들은 각종 검사를 위해 병실 이외의 병원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야 하고 이로 인해 일반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하다. 상주 보호자에 대한 방역 강화만으로 완벽한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운 현실이다. 민간병원들은 PCR 검사가 비보험으로 적용돼 입원 환자 보호자에 대한 무료 검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과 제주, 경북 구미 등에서는 선별진료소가 아닌 민간병원에서의 코로나19 검사진료비 무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들과 종합병원들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는 대기자가 길게 늘어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입원 환자 보호자의 검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5 18:31

군산시의회 부동산 투기 조사 다시 하라

지난해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던 부동산 투기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겨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전북도의 조례 제정은 해를 넘겼고, 군산에서는 지난해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약속에 대한 거짓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행정과 의회에 대한 신뢰가 바로 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군산시의회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약속 거짓 논란은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말과 행동은 자신들을 뽑아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가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어긴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시의회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공언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군산시의회는 당시 전체 의원 23명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 조사는 아예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두 달여 뒤 조사 결과를 묻는 시민 질의에 부동산 투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조사가 종료됐다고 답변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미 공개한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으로 갈음하면 된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처음부터 부동산 투기 조사에 대한 협조 의지가 없으면서도 시민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투기로 의심받을 만한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자 사례는 적지 않다. 전북도의원 가운데는 지분 투자 형태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역구가 아닌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다.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 있지만 선출직 공직자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모범적 자세가 우선이다. 군산시의회는 부동산 투기 조사 거짓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시의원 및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북도와 도의회 역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착수한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4 19:00

구인난 심각한 산업 현장 인력대책 세워야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 대한 인력 공급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인 인력 공급마저 여의치 않아 생산기반의 붕괴 우려도 낳고 있다.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이른바 3D 업종의 구인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청년 구직자의 구직난은 더 좁은 바늘구멍이다. 산업 현장의 구인난과 젊은 층의 구직난은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 차이에서 비롯된다. 완주산단에 입주한 태양광 부품조립 업체는 일반 서비스업보다 급여 수준이나 근무환경이 좋은데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산직에 대한 기피 인식 때문에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젊은 세대들이 오지 않고 있다. 어렵게 채용하더라도 대다수가 버티지 못하고 떠나기 일쑤다. 전북지역 중소제조업체들의 구인난은 갈수록 심각하다. 새로운 인력 충원이 어려워지면서 생산직 근로자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이 대부분 50대가 주류를 이르고 있다. 특히 젊은 기술인력 수급이 막히면서 선반 밀링머신 등 특정 전문기술 분야까지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맡기거나 기술 전수가 어려운 여성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기술 분야의 인력난도 심각해지면서 전통적인 제조업의 기반 붕괴마저 우려된다. 건설 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건물 골조공사나 해체 작업, 형틀 목수 등 노동 강도가 높은 공정에서는 기피현상이 심화하면서 숙련공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득이 외국인을 투입하고 있지만 언어 소통과 기술 이전이 잘 안되는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수급마저 막혀 발만 구르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선 산업인력 공급을 위해 기술교육 훈련이나 병역특례제도, 채용박람회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력 공급대책이 한시적이거나 임시방편적이어서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 따라서 전문 기술인력 양성시스템을 확대하고 실업계 고교나 전문대학과의 산업체 연계 강화, 직업 훈련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복지 지원방안도 확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4 19:00

자치단체장 민선7기 마무리 중요하다

새해를 맞아 자치단체장마다 신년사를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을 위한 여러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큰 데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여서 자치단체장들이 중심잡기가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본격화 될 경우 지역 현안들이 선거에 휩쓸려 실종될 수 있기 때문에 추진사업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연초 사업계획들을 탄탄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자치단체는 거창한 비전이나 구호보다 실사구시 행정이 필요하다. 민선7기 임기가 6월말로 끝나는 상황에서 현 단체장들은 그간 추진해온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3선 연임이나 불출마 선언을 한 단체장은 물론이거니와 다시 도전하는 단체장들도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민선8기 도정과 시군정이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주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짧게는 3년 반, 길게는 7년 넘게 추진해온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안착했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일만도 결코 가볍지 않을 터다. 당장 코로나19 감염병이 눈앞에 놓인 위기다. 코로나 방역은 국가적 과제이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이 도내 전역에 퍼지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휘청거리면 지역경제의 저변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코로나 종식 없이는 어떤 행정도 지역민들을 감동시키기 어렵다. 자치단체의 방역 리더십이 더욱 절실할 때다. 선거는 지역발전의 기회이기도 하다. 잘못된 사업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단체장과 의원 출마자들이 공론의 과정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게 선거과정이다. 또 지역 현안들을 국정 과제나 도정 과제로 반영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직 단체장이 당선만을 염두에 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 오히려 지역발전에 독이 될 수 있다. 새 단체장이 들어서면 전임 단체장들의 흔적 지우기에 나서는 걸 곧장 보아왔다. 그런 역주행이 나오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 코로나와 선거 정국에서 헛발질을 할 경우 고스란히 지역의 손실로 귀결될 것이란 점을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3 19:44

미래비전 역량 갖춘 인물 뽑아야 지역 살린다

올해는 선거의 해이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 1일에는 제8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나라와 지역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를 뽑는 중차대한 선거인 만큼 유권자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와 지역의 명운이 갈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달아 치러지면서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자칫 지방선거가 종속 선거가 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전북은 여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땐 지방선거는 일당 독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에서도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기준으로 거론하면서 묻지마 선거 우려도 높다. 국가의 리더를 선택하는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방선거 역시 중요하다. 지역 소멸 위기를 맞아 전라북도와 시군을 살릴 수 있는 역량과 비전을 가진 인물의 선택이 절실한 때다. 더욱이 자동차와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이 퇴조하고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미래 첨단산업시대를 맞아 미래비전 역량을 갖춘 인물이 요구된다.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시대를 맞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지 못하면 전북과 시군은 설 자리마저 잃게 되기 때문이다. 전북은 그동안 2030세대의 젊은 층이 매년 1만여 명씩 고향을 등져왔다. 지역에 제대로 된 일자리와 유망 산업이 부재한 탓에 수도권으로 대이동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 떠나가는 전북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게 되면서 점점 활력을 잃고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게 현실이다. 이제 전북이 새로운 변화와 터닝포인트를 찾지 못하면 우리의 내일은 더 암울해진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북과 시군의 미래를 좌우하는 분기점이다. 지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운명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 결과에 휩쓸리거나 지역 정서에 휘둘려선 절대 안 된다. 제대로 된 인물을 가려내야 한다. 정치권에 기웃거리면서 자리와 감투만 꿰차던 사람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적어도 지역을 이끌어갈 리더로서 자질과 능력, 역량이 검증된 인물을 골라야 한다. 또 옷 색깔만 보고 뽑으면 지역의 미래는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3 19:44

호랑이의 해 ‘전북 대전환의 시대’ 준비하자

2022년 임인년(壬寅年), 호랑이의 해가 밝았다. 여전히 계속된 팬데믹으로 대한민국은 새해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했다. 떠들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호랑이의 묵직한 포효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한 해는 우리 정치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예고하고 있다.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지형 변화가 불가피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패러다임 전환도 예상된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요구받는 시대,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북 대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 대전환의 시대, 불균형 해소부터 예고도 없이 우리 삶에 불쑥 들어와 눌러앉은 코로나19는 일상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다. 그리고 미래 사회로의 발빠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는 더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선 코로나 시대 더 심화된 우리 사회 불균형 문제부터 풀어내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부의 불균형, 교육복지의 불균형이 더 심각해졌다. 게다가 수도권-지방의 불균형은 이미 정도를 넘어섰다. 역대 정부가 균형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균형만 키웠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그나마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로 간신히 공동체를 지켜온 농촌사회는 이제 생존의 한계점에 다가와 있다. 사람과 재화가 한곳으로 몰리는 수도권 공화국에서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 도시의 현실이 먹먹하게 다가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은 풀지 못한 숙제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새해에는 해묵은 숙제를 풀어야 한다. 3월 대선을 통해 출범하게 될 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1순위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기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수도권의 자기장을 줄여 지방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 전북의 미래 선택 2022 다시 선택의 해다. 지난 30년간 민주주의 토양 아래 뿌리내린 지방자치제는 임인년 새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방자치의 새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마침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열어갈 참 일꾼을 뽑아 전북 대도약의 서막을 열어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보는 도민의 혜안이 요구된다. 이에 앞서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이번 대선의 이슈는 국가균형발전이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지방정부의 권한은 너무나 미흡했다. 지방분권을 강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그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균형발전에 관한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청사진이 대선 공약의 첫머리에 놓여야 한다. 균형발전에 관한 여야 후보들의 철학과 의지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 해묵은 현안 해결, 더 나은 전북을 호랑이의 해, 전북 대도약의 서막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해묵은 현안부터 풀어내야 한다. 우선 선박 수주량 감소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 지 만 5년이 되어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소식을 기대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한껏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신공항과 정부 발표 이후 수년째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남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사업도 새해에는 진척이 있어야 한다. 전북의 대선 단골 공약인 새만금사업은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할 때다. 새만금사업은 시대의 조류에 맞춰 그린뉴딜과 글로벌 신산업의 허브로 지향점을 조정하면서 여전히 전북도민에게 끝내지 못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3월 대선과 함께 들어설 새 정부가 얼마나 진정성과 의지를 보이느냐가 새만금사업의 방향과 속도,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도민의 염원을 반영해 새만금이 변화와 혁신, 그리고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지역의 새로운 미래, 더 나은 전북을 열기 위해서는 도전정신과 결기도 필요하다. 임인년 새해, 거침없이 포효하는 호랑이의 기세로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향해 힘찬 걸음을 시작하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2 17:17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차질 빚어선 안 된다

전북 도민의 숙원이자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의 핵심인 국제공항 건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혀 연내 기본계획 고시가 무산된 데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공항 부지까지 마련해놓고도 주민 반대로 물거품이 된 전주권 신공항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전북인에겐 새만금 국제공항이 환경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감이 크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속도감 있는 건설을 기대했던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기치 않은 변수로 차일피일 지연되는 것은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에도 원인이 있다. 새만금 방조제가 환경 문제로 두 차례나 중단됐다가 대법원 판결로 가까스로 재개됐으나 공기가 지체되면서 완공까지 20년이나 소요됐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연내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져야만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이 가능하지만 첫 단추부터 틀어지면서 차질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국토부에 새만금 국제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2차 보완을 요구했다. 1차 보완 요청 때 미진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새만금 공항에 대한 환경 문제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다. 흰발농게와 도요새 물떼새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피해 우려를 명분으로 공항 건설 반대를 주장해왔다. 이로 인해 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와 전북도 전북 정치권은 환경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와 반대 입장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채 도민 여론과 당위성만 내세운 것이다. 게다가 환경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안호영 민주당 간사와 윤준병 의원 등 지역구 의원 두 명이 포진해 있음에도 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탓도 있다. 새만금 공항 건설이 환경 문제로 지체되어선 안 된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환경 논란으로 세월만 허송했는데 또다시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은 행정과 정치권의 무능일 수밖에 없다. 환경 문제 제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안을 잘 마련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계획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분발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30 19:15

대졸 미취업 심각 청년일자리 대책 급하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전북지역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소식은 답답한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지역사회를 더욱 암울하게 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마치기까지 최소 14년 이상 지속해온 교육의 성과가 실업으로 귀결지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고등교육기관(전문대대학교일반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은 64.3%에 그쳤다. 전년 65.8%보다 1.5%p 하락한 것으로 전국 평균 65.1%보다 0.8%p 낮은 17개 시도 중 10위 수준이다. 특히 4년제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은 58.3%로 전년보다 2.1%p나 하락해 60%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대졸자 10명중 4명이 실업 상태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취업은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 기업 경기가 좋아야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확대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일자리 확대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2021년 12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들이 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행정과 기업이 일자리 대책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정부의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삼성현대SK 등 6대 기업 총수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청년 고용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대 기업이 향후 3년간 청년일자리 18만여개를 창출하는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에 중견중소기업 등 더 많은 기업의 동참을 당부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매달린 단체장들의 일자리 대책 소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북지역에서는 1000명이 넘는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식품기업의 신규 투자가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1년 넘게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일자리 대책에 행정과 기업, 정치권이 총력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30 19:15

새만금 철도 개설 차질없이 진행해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또 하나의 새만금 숙제를 풀게 됐다. 새만금 철도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아 예타 통과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시킬 필수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은 새만금 신항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대야를 잇는 총 연장 47.6㎞ 구간에 여객화물 병용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국비 1조 2953억원이 투입된다. 이 인입철도가 완공되면 내년 개통 예정인 군장산단 인입철도와 익산~대야 복선전철을 통해 새만금 신항~국제공항~장항선호남선전라선까지 연결이 가능해지게 된다. 인입철도가 새만금을 전국으로 연결하는 철도 교통물류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셈이다. 새만금 물류수송을 위해 현재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 내부도로 건설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도로 수송망 체계만으로는 새만금 물류수송에 한계가 있다. 수송시간 단축과 수송용량 확대를 위해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이 필요한 이유다. 2년 전 국토부에서 시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서도 경제성(B/C=1.11)이 입증됐으며 생산유발효과 3조3066억원, 고용유발효과 2만8000여명,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조555억원으로 예측됐다. 새만금 철도 개설은 국제공항, 신항만과 함께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를 완성시켜 새만금 개발을 촉진시키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 면제를 통해 2028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새만금 신항만 사업(1단계)도 2030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이다. 여기에 새만금 철도 개설까지 가시화됨으로써 물류문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새만금 입주를 망설이는 국내외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만금 철도 개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조속한 완공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새만금 도시공간구조와 교통계획이 철도사업 시행을 전제로 수립된 만큼 새만금 개발의 적기 완성을 위해서는 빠를수록 좋다. 차후 실시설계 및 공사 단계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