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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새만금 특별과제 선정 환영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새만금을 TF형 특별과제로 선정하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새만금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을 주고 있다. TF 형식의 ‘새만금 발전 기획단’을 구성해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실행 방안과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새로 출범할 정부에서도 새만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새만금 특별과제 선정은 임기 내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북 공약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다. 특위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새만금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운영,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 등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들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은 정권이 바뀔때 마다 전북 발전을 이끌 기회의 땅으로 다양한 개발 방안들이 제시돼 왔다. 식량 안보를 지킬 거점에서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교두보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왔다. 개발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바다를 메워 만들어진 땅에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이 조성되고 있다. 향후 개발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새만금 특별과제 선정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의 한국마사회 새만금 이전 검토는 반가운 소식이다. 전북은 지난 2018년 제주·경북·경기에 이어 전국 제4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됐고, 전북도는 체험관광 중심의 말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마사회의 새만금 이전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에 추진되는 야생 동식물 서식지 조성사업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 정부에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 5일 현 정부의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 정책을 비판하며 신재생에너지 정책 재검토를 예고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도 지난달 29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때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예고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축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새 정부의 새만금 정책이 도민들의 여론을 잘 살펴 추진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06 13:42

‘무면허 질주’청소년 렌터카 사고, 대책 급하다

운전면허도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몰다가 사상자를 내는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 차량 대여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렌터카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신원확인 절차가 허술해진 틈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차량을 빌려 타다가 사상자를 내는 안타까운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한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원격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반화됐지만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한 본인 확인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렌터카를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의 거침없는 무면허 질주는 자칫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같은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 때 운전면허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또 렌터카 업체에 신원검증을 의무화하고 차량 대여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경찰청은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도용해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렌터카 업체에 ‘운전면허 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의 운전면허 정보를 실시간 조회해 정보가 일치하는지 혹은 면허가 유효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청의 권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을 정비해 렌터카 업체의 시스템 가입·활용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높다. 또 각 지자체에서도 렌터카업체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 운전 부적격자에 대한 차량 대여 금지 및 대여자 본인 확인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호기심 많은 10대 청소년의 아찔한 무면허 질주와 이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 대여 시스템과 제도정비를 통해 렌터카 업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06 12:00

윤 당선인 전북 공약 국정과제 반영시켜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선정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대선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지역관련 대선공약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만큼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 전북 대선 공약을 지역공약 최종안에 반영시켜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대선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비롯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메타버스 기반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지리산과 무진장(무주‧진안‧장수)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사업 등이다. 이 7대 공약은 전라북도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분야로써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업들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 내에 지여균형발전특위를 설치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도 “새 정부는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전북에서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전북도에선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7대 대선공약을 44개 과제로 세분화해 해당 정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전북 공약의 타당한 논리와 당위성을 발굴하고 실현 가능성과 이행계획 등을 구체화해서 반드시 공약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전라북도가 보수정권 내에서 인맥이 취약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위 내에 가용한 인적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정운천 의원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로 활동 중인 이용호 의원 등 인수위 내 전북출신 인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여기에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의 도움도 필요하다. 전북관련 공약이 대선 최종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어도 방심해선 안 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처럼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05 15:56

남원 공공의대 4월 임시국회 반드시 처리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사업 추진 논의가 시작된지 5년째를 맞았다. 지난 2018년 4월 남원 서남대 의대 폐교 결정이후 후속대책으로 추진됐지만 4년 넘도록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째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변이 바이러스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어 공공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이 도를 넘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와 정치권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치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전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 시국 속에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2년 가까이 답보 상태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치권도 대선 정국에 함몰돼 손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호·김형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국회 상임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지지부진한 사이 전국 자치단체의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전남 목포와 순천, 경남 창원, 경북 포항 등이 공공의대 설립에 나선데 이어 올해는 인천과 충남도 등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설립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을 새로 늘려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하는 타 지역 상황과 다르다.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배출과 공급을 위한 국가적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후 전반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는 이미 법안이 제출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마지막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공약 이행 차원에서라도 남원 공공의대법 처리에 더불어민주당과 전북 정치권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05 15:56

민주당 후보 경선 비방·흑색선전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경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비방과 흑색선전이 갈수록 노골화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깨끗한 경선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지역 정서상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때문에 유력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민주당 내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마타도어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대선 기간에도 간간이 흘러나왔다. 소위 ‘민핵관’(민주당핵심관계자)’이나 ‘전정관’(전북정치권관계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누구는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불출마한다” “000 후보는 유권자 피로도가 높다” “가족회의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등등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았다. 대선 이후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경선이 시작되면서 당내 소식통을 인용한 가짜 뉴스도 유포됐다. 경선 후보 배수 압축을 앞두고 “000 후보는 컷오프 대상이다” “누구는 당내 실력자에게 찍혀서 어렵다” “000 후보는 혁신 대상자다”이라는 말이 지역정치권에 확산했다. 민주당의 1차 후보 자격 심사와 컷오프가 진행되면서 근거없는 루머는 흑색선전과 비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후보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단체장 후보 경선을 둘러싼 네거티브 선거전이 가열돼 혼탁 양상을 보인다. 군산에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일방적으로 배포했다가 고소·고발 사건으로 비화했다. 더욱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여러 차례 보도한 언론매체는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익산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도 음해성 비방 글과 이미지를 SNS를 통해 무차별 살포하는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정 후보 캠프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흑색선전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빚어지는 도를 넘는 비방과 흑색선전은 공명 선거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선거에 대한 혐오감 조장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민주당은 과열 양상을 빚는 네거티브 선거전을 철저히 차단하고 깨끗한 경선 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대충 적당히 넘겨선 민심 이반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04 13:00

소멸위기 지방도시 ‘주민 이동권 보장’ 대책을

최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장애인 이동권을 명시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지난 2005년 제정됐지만 아직도 교통약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제시간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절규가 계속되고 있다. 이동권은 우리 헌법에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국민에게 당연히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이다. 그런데 교통약자 차원이 아닌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의 이동권이 크게 위축돼 대책이 요구된다.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승객이 줄어든 판에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의 활동반경이 좁아지면서 지방 소도시 시외버스의 감축운행과 노선 폐지가 이어졌다. 여기에 경영악화로 인해 아예 문을 닫는 시외버스터미널도 속출하고 있다. 승객이 줄어 경영난에 시달린 지방 운수업체가 속속 노선을 감축하고,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더 열악해지면서 주민이 대중교통을 외면하고, 이 같은 현상이 다시 버스 감축운행 및 노선폐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 소도시 주민들의 이동권은 갈수록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적자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버스업체에 주는 재정지원금도 한계가 있다. 일반 대중교통 사정이 이러하니 교통약자를 챙길 여유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수도권은 어떨까. 정부가 광역전철망을 속속 확대 구축하면서 수도권의 범위를 확장해 사람과 재화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키우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지방도시의 광역 교통인프라에 더 신경을 써야할 때다. 물론 지방과 서울을 잇는 광역교통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인접 생활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부터 살려내야 한다. 국민의 이동권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영역이다. 당연히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이 넘도록 조장해서 지역소멸의 위기를 부른 국가라면 그 책임이 더 크다. 역대 정부가 외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방도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은 필수다. 소멸위기 지역의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비수익 버스노선 폐지 규정 완화, 공공형 교통수단 확대 등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04 12:32

지역사회 아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출범을 앞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 극복 정책이 꼽힌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새로운 차원에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우리 사회 지속되는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회환경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아이 돌봄 문제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아이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돌봄 서비스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직장에서 밤 늦도록 일하거나 며칠씩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부모들은 자녀를 맡길 시설이 없어 속이 탄다. 야간 또는 주말에 근무를 나가야하는 부모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아동도 늘고 있다. 24시간 돌봄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1104곳 가운데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춘 시설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일·주말에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4곳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사회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이용자가 줄어 24시간 아이돌봄 시설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산율 감소가 지역사회 보육 인프라 축소로 이어지고 이 같은 사회환경이 다시 출산율 감소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까 우려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과 육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사업도 주목을 받았지만, 시설 운영 시간과 지역적 한계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지난 2012년 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가 됐다. 인구절벽의 시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정부가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다. 국가와 지자체가 ‘온종일 아이 돌봄’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우리 사회 아이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03 13:52

JB금융지주·전북은행 지역경제 버팀목 돼야

지난해 5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JB금융그룹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기홍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창사 52년 만에 첫 자행출신 행장으로 부임해 총자산 20조원 시대를 여는 등 JB금융그룹의 경영 개선에 일조한 서한국 전북은행장도 취임 2년차를 맞았다. JB금융그룹의 지난해 경영 실적은 괄목상대할 정도다. 전년대비 39.4% 증가한 506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해 지주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실적을 경신했다. 기업의 수익률을 가늠하는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총자산순이익율(ROA) 등에서 3년 연속 동일업종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경영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IR)도 크게 개선됐다. 보통주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대부분의 경영지표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전북은행도 지난해 전년대비 25.0% 증가한 1829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안정적인 순이익 추세를 이어갔고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2년 연속 지방은행 부분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전북은행과 JB금융그룹의 경영 성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안정적 경영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김기홍 회장의 2기 체제를 출범시킨 JB금융그룹과 서한국 행장 취임 2년차를 맞는 전북은행은 그동안 거둬온 성과를 이어가야 하는 녹록지 않은 상황을 앞에 두고 있다. 실적 개선과 수익성 중심의 성장 경영에만 집중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제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돼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JB금융그룹은 전북은행을 모태로 탄생한 금융그룹이며 전북은행은 전북 도민들의 성원으로 성장한 향토은행이다. 디지털과 비대면 영업 확대 등 금융환경 변화로 시장 영역의 경계도 느슨해지고 있지만 전북경제 활성화라는 기본적 책무를 소홀히 해선 안된다. 김기홍 회장의 연임과 서한국 행장의 취임 2년을 계기로 JB금융그룹과 전북은행이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들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03 13:52

논란 빚는 민주당 공천심사 혁신되겠는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1차 자격심사를 마무리했지만 심사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혁신 공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으나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전력이 있는 후보들이 검증위를 통과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에서 각종 비위 행위에 관련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불량 정치인’으로 선정했지만 이들 대다수가 민주당 후보 검증위를 무사통과하면서 부실 자격 심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1차례에 걸쳐 출마예정자 478명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했다. 검증위는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부동산 투기행위 등 7가지 기준을 내걸고 자격심사를 한 결과, 임정엽 전주시장 예비후보와 도의원 예비후보 5명, 기초의원 예비후보 30명 등 모두 36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낸 뒤 배우자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 들통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지방의원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선거법 위반, 지방의원 윤리강령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도 검증위를 통과했다. 그 뿐만 아니라 당초 부적격자로 분류됐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된 사례도 있어 다른 탈락 후보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러한 민주당 전북도당의 1차 자격심사 결과는 쇄신과 혁신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비위 전력자나 시민단체에서 부적격자로 선정한 지방의원 상당수가 걸러지지 않은 채 후보 검증위를 통과한 것은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게다가 후보 검증위에 참가했던 인사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한다.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윤리적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는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 또한 도덕성 기준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인 만큼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역량과 능력 있는 후보는 찾아내야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3.31 18:02

금란도 개발 군산·서천 상생하는 계기돼야

금란도·장항항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체가 31일 첫 회의를 열고 금란도 개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 사이 금강 하구에 1970년대부터 군산 내항 항로의 준설토를 쌓아 인공섬이 된 금란도는 지난 2000년부터 개발 논의가 시작됐지만 양 지자체의 이견으로 20년 넘게 방치돼 왔다. 서울 여의도 면적(87만평)의 70% 정도인 61만평의 광활한 부지에 대한 개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지지부진했던 금란도 개발의 물꼬를 튼 해양수산부의 정책적 역량은 박수받을 만하다. 해수부는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년)에 군산항 금란도 및 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계획을 반영한데 이어 지난 2020년 12월 전북도·충남도·군산시·서천군의 ‘군산·서천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담긴 군산항 금란도 및 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계획에는 43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생활체육시설과 대규모 공원, 체험형 관광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올해 개발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 예산(5억원)이 확보된데 이어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대표, 관계기관 등 19명으로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 회의가 시작되면서 금란도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란도 개발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지난 2000년부터 금란도 개발 구상이 나왔지만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진행된 금란도 활용방안 마련 용역과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수정 용역 등은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민원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었다. 환경영향을 줄이고 공동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개발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금란도·장항항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첫 회의 시작은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진행될 개발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 지난 2012년 11월 군산시민들의 공모를 통해 채택된 금란도의 명칭에는 ‘금강 하구에 황금알을 낳는 풍요의 섬’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군산과 서천은 4년 전 동백대교가 개통되면서 가까운 이웃이 됐다. 금란도가 군산과 서천의 과거 갈등을 털고 상생의 길을 여는 섬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31 15:2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책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간 차이는 매우 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보호조차 받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이 각종 차별을 감수하는 실정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갈수록 확대되는 차별을 줄이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 방향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전북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나 노동 환경을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필요성이 잘 드러난다. 민주노동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임금 노동자 61만 8000명 중 13만 명(21.1%)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환경과 처우는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7만 5000명)이며, 3만 8000명은 최저시급도 못 받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해고 제한, 주 근로시간 상한 및 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 연차 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318명(38.4%)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전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연간 1000건 안팎에 이른다. 5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 환경이 그만큼 열악함에도 노동자들은 법 보호 밖에 놓여 있는 셈이다. 물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대부분이 자영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적용이 일자리를 증발시킬 것이며, 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에서 가뜩이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 영세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당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어렵다면 국가 지원을 전제로 단계적 적용이라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30 16:17

소년사법제도 개선,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내리는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놓고 관심이 뜨겁다. 우리 사회 소년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데다 잔인해지면서 소년사법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소년법을 아예 폐지하거나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춰 10대 청소년 범죄자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도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늘면서 최근 4년(2017~2020년)간 모두 8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 촉법소년 제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다. 형사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와 이슈가 됐다. 게다가 학교폭력 문제가 부각되고, 최근에는 소년범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처벌 강화에 앞서 교화와 사회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준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가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는만큼, 사회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촉법소년을 교화해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쨌든 이 문제는 어느 단편만을 보고 감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회 전체가 다양한 시각에서 함께 고민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일단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양당의 후보가 모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공약을 내놓은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계기로 소년사법제도 개선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우선 지난 1953년 제정된 현행 촉법소년 기준 연령부터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6·25 전쟁 직후를 기준으로 결정된 우리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육 정도나 정신적인 성숙도, 지적 수준 등을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아울러 소년범죄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앞서야 하고, 무엇보다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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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3.30 12:09

전북도 광역화 연구용역 왜 공개 못하나

수도권 블랙홀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라북도 독자 광역화(메가시티) 전략 마련 연구용역을 전북도가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 7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비공개 방침을 정한 것은 전북도 스스로도 활용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수도권 집중화로 설자리를 잃어가는 비수도권이 생존을 위한 자구책 차원에서 초광역화 메가시티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부산과 울산 경남이 인구 800만 명 규모의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 중이고 충남 충북 세종도 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 결성에 나섰다.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은 행정 통합형 메가시티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구나 경제 규모가 왜소한 전북만 초광역화 메가시티 전략에서마저 소외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타 시·도의 메가시티 전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전북도는 뒤늦게서야 독자 광역화 전략 마련에 나섰고 강원 제주와 함께 강소권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7000만 원을 들여 독자 광역화 전략 마련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11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용역 보완 등을 이유로 납품 기한이 두 차례 연기됐고 지난달 말에야 마무리됐지만 전북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과 함께 강소권 메가시티 구축에 나선 강원은 지난해 12월 강원형 특별광역권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강원은 2030년까지 춘천권과 원주권을 묶어 인구 100만 광역생활협력권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발표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왜 전북만 독자 광역화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못하는가. 현실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인가.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의 새만금 메가시티 전략과 배치되기 때문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기조와 맞추어서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려는 것인가. 전북의 운명은 전북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해야 한다. 중앙 정부의 눈치나 보고 시혜성 지원에만 기대선 안 된다. 당당히 전북의 발전 구상을 밝히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협력할 것은 협치해서 전북의 미래를 열어가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9 18:59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철저히 하라

전북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30일부터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선다고 한다. 지난 15일 열린 전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지 보름 만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까지 9개월이 남아있지만 타 지역 지자체들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준비에 나선 것을 고려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사실 전북이 만든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난 2009년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하고, 전북도의회가 지난 2017년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서 전국 지방의회와 농민단체 등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지난해 9월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고향에 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기부자들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인구 유출과 재정 악화 등으로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축수산업에도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며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전남도와 충남도는 올해 1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기부금 모금 계획과 답례품 제공 방법, 대외 홍보 전략 등 대책 수립에 나섰고, 대구시와 경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한다. 올해 하반기 정부의 시행령이 마련되면 전국 지자체간 모금 경쟁이 불붙을 게 뻔하다. 전북도는 시군과 합동 태스크 포스(TF)를 꾸리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실·국 고향사랑준비단과 전문가 자문협의회로 구성된 고향사랑추진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30일 합동 태스크 포스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는 전북이 만든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9 11:33

단체장 프리미엄 누리지 말고 정당하게 겨뤄라

6월 지방선거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단체장도 있다. 최대한 선거운동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저울질하는 걸 무작정 비난할 수 없지만,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단체장이라면 가능한 빨리 단체장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게 옳다고 본다. 전북지역 시장·군수 10명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 소속 현역 7명의 시장·군수가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할 자격을 부여받았고, 무소속 시장·군수 3명도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군수 중에서도 예비후보등록 과정 없이 후보등록 때까지 직무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단체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적이나마 여러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현직 단체장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등 현역 프리미엄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자치단체장들은 4년 임기 내내 공적 조직과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벌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직 단체장들은 일상 행정 업무만으로도 지역 표밭을 다지는 효과를 톡톡히 누린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지방선거 60일 전까지 현직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올 대통령 선거를 이유로 주요 정당들이 사실상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발을 묶어 정치 신인들의 선거운동이 크게 제약을 받았다. 현직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현직 단체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경우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흔히 행정공백 최소화를 명분으로 삼는다. 그러나 선거전이 본격화 된 시점에서 선거 출마 예정자인 현직 단체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행정에 부담이 될 뿐이다. 단체장들이 더 이상 프리미엄에 기대지말고 도전자들과 정정당당하게 겨루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8 15:58

지자체 재난지원금, 재정 효율성 따져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앞다퉈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전주시도 모든 시민에게 10만원 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시장이 직접 나서 이를 발표했다. 그리고 ‘전주시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소요 예산은 676억 원 가량이다. 추경을 통해 재원이 확보되면 서둘러 곳간을 푼다는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시민 입장에서는 일단 반길만한 소식이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코로나 시국에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막대한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설령 빚을 내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다. 통상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난색을 표해 합의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전주시의 재난지원금 시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3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승수 시장보다 오히려 시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 표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애써 부정한다 해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손들고 나서서 적극 반대할 시의원이 있을 지 의문이다. 어느 지자체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 인근 지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재정의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형평성을 내세운 주민들의 거센 요구에 밀려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재정집행은 투명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 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가 제각각인 재난지원금은 자칫 재정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당장 공짜 같지만 그렇지 않다. 결국 시민이 낸 세금으로 정치인들이 생색만 낼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이 당초 기대한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꼭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일괄 추진할 일이지 지자체가 곳간 사정마저 외면한 채 경쟁적으로 나서 주민 환심을 사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8 12:26

유명무실 자치경찰, 제도 개선 시급하다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가 독점해온 경찰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자체가 지휘·감독하게 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에 따라 ‘지역 맞춤형, 지역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졸속시행에 따른 우려도 컸다. 그리고 제도 시행과 함께 이 같은 문제점이 곳곳에서 지적됐다. 급기야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의 허점을 신랄하게 꼬집으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정책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모호하고 법적·제도적 한계로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자치경찰제는 대국민 사기극이다’는 거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의 작심 발언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그동안 전북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제도의 한계를 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당초 기대와 달리 생활 안전 분야 등에서 제한적인 활동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의 지적처럼 우선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또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한만큼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다. 새로운 제도가 사회에 뿌리내리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인데다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치안 패러다임 전환이 진통없이 순탄하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획일화된 치안행정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자치경찰제의 취지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애초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까지 포함됐다면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더욱 반길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자치경찰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를 정비·보완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시행 초기 드러난 혼선과 문제점을 해결해 자치경찰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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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3.27 19:37

한국은행 전북본부 지역경제연구 활성화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중심 기능으로 국가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한국은행법 등 법령에 의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수장인 총재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것도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의 중요성 때문이다. 직접적인 정책수립 기능은 없지만, 지역본부 역시 지역경제를 살피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역본부의 지역경제 관련 조사연구는 해당 지역경제의 미래를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조사연구 기능이 잘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전국 16개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자료를 보면 전북본부는 2019년 4건, 2020년 5건, 2021년 3건 등 최근 3년간 12건의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한 해 평균 4건 꼴로, 다른 지역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사연구 건수가 빈약하다. 인근 광주·전남본부는 같은 기간 24건으로 연 평균 8건의 조사연구를 수행했고, 전북본부보다 규모가 작은 제주본부는 26건의 조사연구 결과물을 내놓았다. 올 들어서도 강원본부 6건, 대구·경북본부와 부산본부 각 4건, 광주·전남본부 3건, 울산본부와 제주본부 각 2건 등을 발표한 반면 전북본부는 1건에 그쳤다. 양적으로 빈약할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타 지역본부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회복상황 분석, 지역산업의 미래대응 전략 등 지역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한 반면, 전북본부는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이 붕괴되는 상황의 지역 현안들을 외면했다. 지난 한 해만 여러 차례 지역경제포럼을 열어 지역경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고,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도 가진 광주전남본부와 대비된다. 물론 한은 전북본부가 아니더라도 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지역 현안 관련 연구물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한은 전북본부의 보다 활발한 조사연구를 기대하는 것은 신속하게 지역경제 전반을 통찰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전북본부의 부족한 인력 등을 감안해도 결국 의지 문제라고 본다. 전북본부가 관행적인 통계 조사에 머무르지 말고 활발하게 지역밀착형 정책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7 19:37

항만기능 못하는 군산항, 준설 대책 세워라

전북 유일의 해양 관문인 군산항이 토사 매몰로 인해 수출입 항구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항구적인 준설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금강 하굿둑에 위치한 군산항은 지형적인 요인으로 매년 많은 양의 토사가 항만에 쌓이면서 대형 선박이 입출항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군산항의 안벽 수심은 5만t급 부두의 경우 14m가 기준이지만 11.5m에서 12m 정도에 불과하다. 3만t급과 2만t급 부두도 각각 12m, 11m가 기준이지만 이를 크게 밑돌고 있다. 항로 수심 역시 9m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군산항의 안벽 수심과 항로 수심이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이유는 매년 금강과 개야 수로에서 엄청난 양의 토사가 밀려와 항만에 쌓이기 때문. 토사 매몰로 군산항의 수심이 크게 낮아지면서 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어렵고 선박 안전에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 수출입업체가 군산항을 두고도 부산항이나 광양항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전북지역 수출입 물동량 현황을 보면 전체 수출물동량 250만2892t 중 37.5%인 93만8800여t이 부산항, 37.1%인 92만8200여t이 광양항을 통해 수출됐다. 군산항 수출물동량은 46만3200t, 18.5%에 불과했다. 더욱이 군산지역 수출 물동량이 도내 전체 물동량의 절반에 이르는 121만7700t에 달하지만 코앞에 있는 군산항 대신 타지역 항만을 통해 수출하고 있다. 수입 물동량도 전체 824만8300여t 중 군산항을 통해 반입되는 물량은 516만3900여t으로, 62.6%에 그쳤다. 이처럼 군산항이 매년 토사 매몰로 인해 항만 기능 상실과 함께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도내 수출입업체 물류비용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군산해양수산청에선 매년 예산을 들여 항만 준설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항만에 퇴적되는 많은 양의 토사를 처리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임시방편으로 책정되는 적은 예산으로는 땜질식 준설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산항이 제 기능을 하려면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준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산 내항에 퇴적된 토사를 파내고 이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4 19:12

코로나 극복 젊은층 백신 접종 적극 참여를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전북지역 확진자도 3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코로나를 원인으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도 1만3000명을 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잇단 방역 완화 조치로 심리 방역이 무너지고 백신 접종률도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때 2만명 가까이 치솟았던 전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난 21일부터 다시 매일 1만명 이상 발생하는 등 여전히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도민 개개인의 방역 준수와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중단되고 돌파감염이 이어지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24일 현재 전북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에 따르면 3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도민은 70% 수준이다. 도민 10명중 3명은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이달 부터 방역패스가 중단된 이후 백신 접종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들어 지난 21일까지 3주간 도내 3차 백신 접종자는 2만9030명으로 방역패스 중단 전 3주간인 지난달 8일~28일 접종자 9만2069명보다 6만3000여명이나 줄었다. 방역패스 중단 전에는 하루 평균 4300여명이 3차 접종을 했지만 방역패스 중단 이후에는 하루 평균 1300명대로 급감했다. 50대 이상의 3차 접종률은 80~90%로 높은 편이지만 20~30대는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고, 돌파감염과 백신 부작용 등에 대한 걱정이 젊은층의 백신 접종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한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확진자 643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3차 접종 후 돌파 감염된 확진자에 비해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은 감염병 확산을 막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장치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백신 접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다. 젊은층의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