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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광역화 연구용역 왜 공개 못하나

수도권 블랙홀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라북도 독자 광역화(메가시티) 전략 마련 연구용역을 전북도가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 7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비공개 방침을 정한 것은 전북도 스스로도 활용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수도권 집중화로 설자리를 잃어가는 비수도권이 생존을 위한 자구책 차원에서 초광역화 메가시티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부산과 울산 경남이 인구 800만 명 규모의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 중이고 충남 충북 세종도 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 결성에 나섰다.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은 행정 통합형 메가시티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구나 경제 규모가 왜소한 전북만 초광역화 메가시티 전략에서마저 소외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타 시·도의 메가시티 전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전북도는 뒤늦게서야 독자 광역화 전략 마련에 나섰고 강원 제주와 함께 강소권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7000만 원을 들여 독자 광역화 전략 마련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11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용역 보완 등을 이유로 납품 기한이 두 차례 연기됐고 지난달 말에야 마무리됐지만 전북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과 함께 강소권 메가시티 구축에 나선 강원은 지난해 12월 강원형 특별광역권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강원은 2030년까지 춘천권과 원주권을 묶어 인구 100만 광역생활협력권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발표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왜 전북만 독자 광역화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못하는가. 현실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인가.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의 새만금 메가시티 전략과 배치되기 때문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기조와 맞추어서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려는 것인가. 전북의 운명은 전북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해야 한다. 중앙 정부의 눈치나 보고 시혜성 지원에만 기대선 안 된다. 당당히 전북의 발전 구상을 밝히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협력할 것은 협치해서 전북의 미래를 열어가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9 18:59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철저히 하라

전북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30일부터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선다고 한다. 지난 15일 열린 전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지 보름 만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까지 9개월이 남아있지만 타 지역 지자체들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준비에 나선 것을 고려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사실 전북이 만든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난 2009년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하고, 전북도의회가 지난 2017년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서 전국 지방의회와 농민단체 등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지난해 9월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고향에 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기부자들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인구 유출과 재정 악화 등으로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축수산업에도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며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전남도와 충남도는 올해 1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기부금 모금 계획과 답례품 제공 방법, 대외 홍보 전략 등 대책 수립에 나섰고, 대구시와 경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한다. 올해 하반기 정부의 시행령이 마련되면 전국 지자체간 모금 경쟁이 불붙을 게 뻔하다. 전북도는 시군과 합동 태스크 포스(TF)를 꾸리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실·국 고향사랑준비단과 전문가 자문협의회로 구성된 고향사랑추진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30일 합동 태스크 포스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는 전북이 만든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9 11:33

단체장 프리미엄 누리지 말고 정당하게 겨뤄라

6월 지방선거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단체장도 있다. 최대한 선거운동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저울질하는 걸 무작정 비난할 수 없지만,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단체장이라면 가능한 빨리 단체장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게 옳다고 본다. 전북지역 시장·군수 10명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 소속 현역 7명의 시장·군수가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할 자격을 부여받았고, 무소속 시장·군수 3명도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군수 중에서도 예비후보등록 과정 없이 후보등록 때까지 직무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단체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적이나마 여러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현직 단체장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등 현역 프리미엄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자치단체장들은 4년 임기 내내 공적 조직과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벌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직 단체장들은 일상 행정 업무만으로도 지역 표밭을 다지는 효과를 톡톡히 누린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지방선거 60일 전까지 현직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올 대통령 선거를 이유로 주요 정당들이 사실상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발을 묶어 정치 신인들의 선거운동이 크게 제약을 받았다. 현직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현직 단체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경우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흔히 행정공백 최소화를 명분으로 삼는다. 그러나 선거전이 본격화 된 시점에서 선거 출마 예정자인 현직 단체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행정에 부담이 될 뿐이다. 단체장들이 더 이상 프리미엄에 기대지말고 도전자들과 정정당당하게 겨루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8 15:58

지자체 재난지원금, 재정 효율성 따져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앞다퉈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전주시도 모든 시민에게 10만원 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시장이 직접 나서 이를 발표했다. 그리고 ‘전주시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소요 예산은 676억 원 가량이다. 추경을 통해 재원이 확보되면 서둘러 곳간을 푼다는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시민 입장에서는 일단 반길만한 소식이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코로나 시국에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막대한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설령 빚을 내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다. 통상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난색을 표해 합의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전주시의 재난지원금 시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3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승수 시장보다 오히려 시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 표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애써 부정한다 해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손들고 나서서 적극 반대할 시의원이 있을 지 의문이다. 어느 지자체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 인근 지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재정의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형평성을 내세운 주민들의 거센 요구에 밀려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재정집행은 투명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 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가 제각각인 재난지원금은 자칫 재정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당장 공짜 같지만 그렇지 않다. 결국 시민이 낸 세금으로 정치인들이 생색만 낼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이 당초 기대한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꼭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일괄 추진할 일이지 지자체가 곳간 사정마저 외면한 채 경쟁적으로 나서 주민 환심을 사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8 12:26

유명무실 자치경찰, 제도 개선 시급하다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가 독점해온 경찰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자체가 지휘·감독하게 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에 따라 ‘지역 맞춤형, 지역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졸속시행에 따른 우려도 컸다. 그리고 제도 시행과 함께 이 같은 문제점이 곳곳에서 지적됐다. 급기야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의 허점을 신랄하게 꼬집으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정책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모호하고 법적·제도적 한계로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자치경찰제는 대국민 사기극이다’는 거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의 작심 발언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그동안 전북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제도의 한계를 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당초 기대와 달리 생활 안전 분야 등에서 제한적인 활동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의 지적처럼 우선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또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한만큼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다. 새로운 제도가 사회에 뿌리내리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인데다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치안 패러다임 전환이 진통없이 순탄하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획일화된 치안행정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자치경찰제의 취지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애초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까지 포함됐다면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더욱 반길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자치경찰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를 정비·보완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시행 초기 드러난 혼선과 문제점을 해결해 자치경찰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7 19:37

한국은행 전북본부 지역경제연구 활성화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중심 기능으로 국가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한국은행법 등 법령에 의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수장인 총재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것도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의 중요성 때문이다. 직접적인 정책수립 기능은 없지만, 지역본부 역시 지역경제를 살피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역본부의 지역경제 관련 조사연구는 해당 지역경제의 미래를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조사연구 기능이 잘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전국 16개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자료를 보면 전북본부는 2019년 4건, 2020년 5건, 2021년 3건 등 최근 3년간 12건의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한 해 평균 4건 꼴로, 다른 지역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사연구 건수가 빈약하다. 인근 광주·전남본부는 같은 기간 24건으로 연 평균 8건의 조사연구를 수행했고, 전북본부보다 규모가 작은 제주본부는 26건의 조사연구 결과물을 내놓았다. 올 들어서도 강원본부 6건, 대구·경북본부와 부산본부 각 4건, 광주·전남본부 3건, 울산본부와 제주본부 각 2건 등을 발표한 반면 전북본부는 1건에 그쳤다. 양적으로 빈약할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타 지역본부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회복상황 분석, 지역산업의 미래대응 전략 등 지역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한 반면, 전북본부는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이 붕괴되는 상황의 지역 현안들을 외면했다. 지난 한 해만 여러 차례 지역경제포럼을 열어 지역경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고,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도 가진 광주전남본부와 대비된다. 물론 한은 전북본부가 아니더라도 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지역 현안 관련 연구물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한은 전북본부의 보다 활발한 조사연구를 기대하는 것은 신속하게 지역경제 전반을 통찰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전북본부의 부족한 인력 등을 감안해도 결국 의지 문제라고 본다. 전북본부가 관행적인 통계 조사에 머무르지 말고 활발하게 지역밀착형 정책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7 19:37

항만기능 못하는 군산항, 준설 대책 세워라

전북 유일의 해양 관문인 군산항이 토사 매몰로 인해 수출입 항구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항구적인 준설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금강 하굿둑에 위치한 군산항은 지형적인 요인으로 매년 많은 양의 토사가 항만에 쌓이면서 대형 선박이 입출항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군산항의 안벽 수심은 5만t급 부두의 경우 14m가 기준이지만 11.5m에서 12m 정도에 불과하다. 3만t급과 2만t급 부두도 각각 12m, 11m가 기준이지만 이를 크게 밑돌고 있다. 항로 수심 역시 9m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군산항의 안벽 수심과 항로 수심이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이유는 매년 금강과 개야 수로에서 엄청난 양의 토사가 밀려와 항만에 쌓이기 때문. 토사 매몰로 군산항의 수심이 크게 낮아지면서 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어렵고 선박 안전에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 수출입업체가 군산항을 두고도 부산항이나 광양항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전북지역 수출입 물동량 현황을 보면 전체 수출물동량 250만2892t 중 37.5%인 93만8800여t이 부산항, 37.1%인 92만8200여t이 광양항을 통해 수출됐다. 군산항 수출물동량은 46만3200t, 18.5%에 불과했다. 더욱이 군산지역 수출 물동량이 도내 전체 물동량의 절반에 이르는 121만7700t에 달하지만 코앞에 있는 군산항 대신 타지역 항만을 통해 수출하고 있다. 수입 물동량도 전체 824만8300여t 중 군산항을 통해 반입되는 물량은 516만3900여t으로, 62.6%에 그쳤다. 이처럼 군산항이 매년 토사 매몰로 인해 항만 기능 상실과 함께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도내 수출입업체 물류비용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군산해양수산청에선 매년 예산을 들여 항만 준설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항만에 퇴적되는 많은 양의 토사를 처리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임시방편으로 책정되는 적은 예산으로는 땜질식 준설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산항이 제 기능을 하려면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준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산 내항에 퇴적된 토사를 파내고 이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4 19:12

코로나 극복 젊은층 백신 접종 적극 참여를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전북지역 확진자도 3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코로나를 원인으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도 1만3000명을 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잇단 방역 완화 조치로 심리 방역이 무너지고 백신 접종률도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때 2만명 가까이 치솟았던 전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난 21일부터 다시 매일 1만명 이상 발생하는 등 여전히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도민 개개인의 방역 준수와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중단되고 돌파감염이 이어지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24일 현재 전북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에 따르면 3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도민은 70% 수준이다. 도민 10명중 3명은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이달 부터 방역패스가 중단된 이후 백신 접종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들어 지난 21일까지 3주간 도내 3차 백신 접종자는 2만9030명으로 방역패스 중단 전 3주간인 지난달 8일~28일 접종자 9만2069명보다 6만3000여명이나 줄었다. 방역패스 중단 전에는 하루 평균 4300여명이 3차 접종을 했지만 방역패스 중단 이후에는 하루 평균 1300명대로 급감했다. 50대 이상의 3차 접종률은 80~90%로 높은 편이지만 20~30대는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고, 돌파감염과 백신 부작용 등에 대한 걱정이 젊은층의 백신 접종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한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확진자 643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3차 접종 후 돌파 감염된 확진자에 비해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은 감염병 확산을 막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장치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백신 접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다. 젊은층의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4 14:13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전북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식구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당간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하기 힘들다. 중앙 정치도 그렇지만, 지방정치에서 정당경쟁은 더욱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 일색으로 구성될 경우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지난 2018년 전북지역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회 35개 선거구에서 무소속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14개 시군 의회 역시 69개 선거구에서 선출한 172명 의원 중 126명의 당선자가 민주당 소속이었다. 무소속과 다른 정당에서 적게나마 의원을 배출한 기초의회의 경우 중선거구제와 함께 민주당에서 분화한 민주평화당이 경쟁 역할을 한 결과였다. 경쟁 정당이 사라진 전북지역 현 정치구도 속에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독주는 더욱 심화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실제 6.1 전북지역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를 보면 민주당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다. 선관위에 등록한 지방선거 예비후보 154명 중 민주당 소속이 113명이며, 민주당 외 정당 소속 예비후보는 10여명에 불과하다. 고착된 지역정당구조의 완화를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다행히 민주당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을 추진하고 있어 그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에 소극적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이뤄지더라도 민주당 철옹성의 호남지역 정치적 입지가 넓어지지 않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영남권 기반을 잠식할 것이란 정치적 계산을 깔고서다. 이런 국민의힘 입장은 장기적으로도 호남 확장을 포기하는 것이며,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태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 획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올 지방선거 때 곧바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중대선거구가 갖고 있는 장단점은 이미 정치권과 학계에서 많은 논의를 거친 문제다. 선거비용 증가와 소지역주의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살리고 다당제 실현에 가치를 둔다면 중대선거구제 시행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3 18:33

야생동물 로드킬 체계적인 예방·관리 대책을

야생동물 찻길 사고를 뜻하는 ‘로드킬’은 2000년대 들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상했지만 최근 다시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도로 건설로 인해 야생동물의 생태축이 단절되면서 로드킬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로드킬은 우선 생명에 대한 윤리와 생태계 보전의 관점에서 방지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동물은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로드킬은 야생동물의 활동량이 증가하는 봄철에 특히 많다고 한다. 우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사고 발생시 후속 차량을 위한 안전조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도로 위 예상치 못한 동물 사체를 피해 중앙선까지 넘나드는 차량들로 인해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해당 운전자는 물론, 도로관리 기관의 신속한 후속 조치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도로 관리 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관리사무소, 그리고 각 지자체가 로드킬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생태통로와 울타리·펜스 등 로드킬 방지지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도와 지방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동물보호법(제4조)은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그런데도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로드킬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 사고 발생 후 사체 처리에 급급한 실정이고, 그나마 장시간 사체 처리가 안돼 도로 위에 처참한 흔적을 남기는 일도 종종 목격된다. 우선 국도와 지방도 등 도로별, 구간별 로드킬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왜 발생했는지 그 현황부터 상세히 파악하고 분석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동물과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공존해야 한다. 로드킬은 동물의 생존공간을 인간이 갑자기 침범하고 빼앗아서 생기는 문제다. 도로에 나선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와 도로관리 기관의 적극적인 시설정비와 관리대책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3 13:13

심각한 교권 침해 보호장치 마련 시급하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제 관계를 상징하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교육 현장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사랑의 매’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행위가 됐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충돌로 교육 현장에서 사제 간의 정은 물론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도 식어가고 있다. 어제 전북교사노조가 발표한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사례는 백년 대계인 교육 정책을 되돌아보게 한다. 전북교사노조가 도내 14개 시군에서 근무하는 유초중등 교원 8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1일 밝힌 교권 침해 사례는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교사들이 직접 적은 최근 10년간 교권 침해 사례 154건에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욕설과 폭언은 다반사로 꼽혔다. 교사에게 집기를 집어던지거나 성희롱을 하고, 전화 협박과 욕설을 넘어 학교 교실에까지 찾아와 폭언을 하는 학부모들도 있다고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로 부터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들은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것은 물론 정신과 치료와 휴직까지 해야 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지만 학교 측의 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한다. 학부모의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달래며 대충 넘어가자는 식으로 무마시키려 하는 관리자에게 더 충격을 받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교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이 정도라면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교단에 설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전북교사노조의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의 99.4%는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응답자의 99.6%는 교권 침해 구제 과정에서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을 전북교육청이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교권 침해 사례 등을 종합해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 교사인권센터 설치, 교권 침해 사례시 3심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 등을 전북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4년 8월 전북 학생인권 조례와 전북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각각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교육의 3주체다. 학생 인권과 함께 교권과 교사의 인권 보호도 소홀히 취급돼선 안된다. 교사들이 자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2 14:20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막아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외국산 농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주목적이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초기 중국 등 외국산 농수산물들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무분별하게 유통됐던 때와 비교할 때 요즘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산 따라 온라인 판매 등 사이버공간에서 외국산 농수산물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속이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산 농수산물의 국내산 둔갑뿐 아니라 국내산 명품으로 속이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최근 장수사과조합의 사과상품 상자 디자인이 도용돼 다량으로 유통된 게 그 예다. 전북 농관원이 적발한 장수사과 `가짜상자`는 장수사과조합에서 제작한 상자 디자인부터 전라북도 명품농산물 인증마크, 장수군 로고와 주 논개 캐릭터 등을 그대로 사용됐다. 이 `가짜상품`은 전주 군산 익산 공판장에서 다량으로 유통됐단다.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한 지자체와 농업인의 노력이 이런 `가짜 상자`로 허사가 되서야 되겠는가. 지역 농특산물이 브랜드 명성을 얻으려면 많은 공을 들여야 하지만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하루아침에 소비자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생산자 잘못이 아닌, 허위 원산지 표시 때문에 그런 피해가 생긴다면 더욱 억울할 일이다. 전북 농관원도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순창 고추장, 장수사과, 고창수박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35개 전북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집중 점검키로 했다니 두고 볼 일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가 수시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상황을 점검·단속함에도 현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데는 어딘지 허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재수 없어 단속에 걸렸다거나, 법 위반에 따른 처벌 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지금 같은 악순환을 끊어내기 어렵다. 명절 때나 휴가철 등 특별기간 이벤트성 단속이 아닌,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물 유통여건 변화에 따른 과학적 대응도 요구된다. 원산지 표시만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전문가 수준의 원산지 식별을 기대할 수 없지만,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들이 원산지 관련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홍보 및 교육 활성화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1 14:10

교육감 선거, 근거 없는 흑색선전 중단해야

대선이 끝나고 이제 지방선거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은 그동안 대선에 몰입하면서 선거운동이 늦어졌지만 이와 무관한 전북교육감 선거는 후보들 간의 표심 경쟁이 이미 한창이다. 유력 입지자들이 진즉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몇몇 후보들은 기성 정치권에서 익숙해진 단일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정책토론회를 제안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공약을 공동으로 내놓자는 후보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또 학생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 후보도 있어서 기성 정치권의 선거와는 결이 다른 교육자들의 정책선거를 한껏 기대하게 했다. 하지만 역시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최근 유력 후보를 근거도 없이 비방·모략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가 유권자들에게 다량 발송돼 흑색선전·네거티브 선거전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교육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후보가 학교와 아이를 들먹이며 상대 후보에게 비리와 부패의 굴레를 씌우려는 행동을 거리낌없이 했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 이는 기성 정치권에서 패색이 짙은 후보가 선거 막바지에 판을 뒤집기 위해 쓰는 저급한 네거티브 선거전의 전형이다. 이야말로 유권자들을 얕잡아 보면서 전북교육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끌 전북교육의 수장을 뽑는 선거다.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낡은 이념과 진영의 대결구도를 내세워 이를 부추기면서 근거도 없이 상대 후보를 부패의 프레임에 가둬버리려는 저열한 흑색선전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전북교육을 아무개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식의 편가르기 대결구도보다는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미래를 놓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공동체 전체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지방소멸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북의 변화와 혁신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새 교육감을 뽑는 이번 선거다. 전북교육과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정책을 내놓기에도 시간과 공간이 부족한 판에 상대를 무작정 헐뜯는 흑색선전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1 14:06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교체 옥석 가려야

정권교체 시기마다 공공기관장 잔여임기를 두고 논란이 많다. 공공기관장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나 그 자리를 정권 획득의 노획품 정도로 여기면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도 벌써부터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의 대거 물갈이설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지역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강행할 경우 조직의 안정성과 지역 친화력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이 수시로 교체되면서 기관의 지역상생 기여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기관장 공백사태가 장기간 계속되기도 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 모두 10년 안팎의 짧은 역사 속에 기관장의 잦은 교체와 장기간 공백은 지역에 착근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더욱이 전문성 없이 그저 정권 창출에 도움을 준 인사들을 임명할 경우 공공기관의 기능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행위와 경영실적 부실 등 법과 정관이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임기 중 해임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강제규정임에도 정권교체때마다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해당 기관장을 밀어내기 위해 구실을 만들어 직간접적 사퇴 압박을 가하면 어떤 기관장도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공공기관장 중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분도 없지 않다. 또 공공기관 대부분이 정부와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새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될 때 많은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능력 있는 인물이 발탁된다면 기관 발전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권교체때마다 반복되는 잔여임기 논란과 낙하산 인사 논란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능력이 아닌 정실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검증을 거침에도 기관에 따라 정치적 입김이 줄곧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 능력 있고 지역친화적인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0 14:17

‘코로나 생활지원비’ 국비 부담률 높여야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격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놓고 논란이다.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예산이 소진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생활지원비 지급 중단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국비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80%로 늘릴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는 예산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자 지원 기준을 잇따라 개편하면서 생활지원비 지급액을 줄였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지원금 액수를 줄였지만 지자체의 고민은 줄어들지 않았다. 신청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비가 내려와도 매칭해야 할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큰 까닭이다. 특히 전북처럼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자체는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인력 문제까지 겹쳐면서 생활지원비 제도 폐지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입원·격리에 따른 확진자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주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 비율로 투입해 지원하는 구조다. 생활지원비는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분석도 있다. 어쩔 수 없는 격리조치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될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 지원했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이 이렇게 일찍 바닥날 일도 없었고, 지원금 축소와 일부 지자체의 지급 중단으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질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의 확진자 추산이 엉망이었다는 점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어쨌든 코로나 시기, 국민 생활안정을 위해, 그리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만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계적인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만큼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게 마땅하다. 무엇보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혜택에서마저 제외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코로나 생활지원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0 14:17

윤 당선인 공약 금융중심지 지정 차질 없어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주한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이 마지막 수정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전주를 금융중심지가 아닌 금융거점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 용역 내용을 보면 국내 혁신도시 11개 도시의 금융 인프라를 평가해 전주와 대구를 지역특화 금융거점지 후보로 선정했다. 기존 금융중심지 대신 새롭게 제시한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는 국제 금융을 주관하는 금융중심지와는 차별화한 개념으로서 지역 금융을 맡아 중소기업 대출 등을 총괄한다는 게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전주가 글로벌 금융중심지가 아닌 지역 금융과 중소기업 대출 등을 맡는 국내 금융거점지로 위축될 수 있다. 게다가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도 대구와 함께 포함해 자칫 나눠주기식 지역 안배라는 인식이 든다. 이럴 경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국제 금융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비전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연구 용역 결과를 확정하지 않았고 또 용역 결과를 무조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의구심은 남는다. 다만 이번 용역에서 전북은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 부산과 함께 지역특화 금융정책 부분과 금융인력 양성 부분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국내외 수탁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을 유치해 온 전라북도의 노력이 객관적인 인정을 받았다. 전주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5년 전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공약이다. 하지만 3년 전 금융위원회에서 전북혁신도시의 금융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지정을 보류시킨 채 차일피일 미루다 임기 내 약속 이행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 “전북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전주를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의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전북의 변화를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확약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이행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7 13:44

소년범 교화 소년보호기관 확충 시급하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이 소년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처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소년범죄를 단순한 사건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소년들을 범죄로 내몰거나 방치하는 환경과 이들을 교화하는 사회 시스템까지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매년 발생하는 소년범죄는 2000건을 넘는다. 전북경찰청의 도내 소년범 검거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 2399명, 2019년 2080명, 2020년 2343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2000명 이상의 소년들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벌 대신 보호관찰을 받는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전체 소년범의 1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소년범죄가 줄지 않고 있지만 이들을 교화할 소년보호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부터 상담과 교육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법원은 소년범죄에 대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하는 1호 처분에서 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의 10호 처분까지 10가지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1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을 보호할 보호자 등의 역할이 어려운 경우 ‘청소년 쉼터’ 등을 통해 보호받게 하지만 전북지역의 청소년 쉼터는 단 4곳 밖에 없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선도 가능성이 있는 소년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분리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6호 처분 소년범들을 보호하는 시설은 고창의 ‘희망샘학교’ 1곳 뿐이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 남용과 같이 의료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7호 처분 소년범을 치료할 병원과 의료보호시설은 전무하다.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는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소년범들은 학업·사회성·가정·약물치료 등 개개인마다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화 교육도 중요하다. 소년범들이 재범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소년보호시설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7 13:44

전북 현안사업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 현안이 포함된 당선인의 공약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도에서도 ‘새 정부 국정과제화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전북 현안사업이 새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되도록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의 현안으로는 우선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등이 꼽힌다. 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특화클러스터 조성 △동서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메타버스 기반 농식품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지리산·무진장 연계 휴양관광 벨트 조성 등이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전북을 이대로 두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 발전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초박빙의 선거전에서 전북도민의 표심을 의식한 발언이지만, 적어도 ‘전북 소외’문제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의지는 확인한 셈이다. 지역소멸 위기 시대,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지역 발전 공약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맞물린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전국 각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건의를 토대로 발표한 수많은 지역 공약이 모두 지켜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역 공약은 우선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실질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전북 공약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다. 출범을 앞둔 새 정부는 무엇보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초기부터 전북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성원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전북도에서 구성한 ‘새 정부 국정과제화 정책추진단’의 역할이 막중하다. 공직자와 전문가 그룹, 그리고 지역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전북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6 15:54

수소시범도시 걸맞게 수소충전소 확충하라

전북지역 수소차량이 크게 늘었으나 수소충전소 확충이 뒤따르지 못해 수소차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모양이다. 수소차 운전자들의 당장 불편도 문제지만, 친환경차 보급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수소충전소 확충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다. 수소충전소 확대 필요성은 현재 운행되는 수소차 대비 충전소 현황을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도내 수소차량은 총 1192대(관용차, 버스, 승용차 포함)지만, 충전소는 5곳(전주 2곳, 익산•완주•부안 각 1곳)뿐이다. 특히 수소차량 585대가 등록된 전주시의 경우두 곳의 충전소가 있지만 1곳은 수소버스만 충전할 수 있고, 다른 한 곳도 규모가 작아 충전을 위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가까운 곳에 충전소가 없다보니 장거리 운전에 어려움을 겪거나 제때 수소충전을 못해 연료소진으로 운전 중 멈추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단다. 지원금까지 주면서 친환경차 확대 정책을 꾀해온 정부와 지자체가 수소차 인프라 확충을 이리 소홀히 해서야 되겠는가. 물론 정부와 지자체도 수소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알고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기는 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310개소, 2025년까지 450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상시적인 생활 충전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 추세에 맞춘 충전소 설치 계획일 테지만, 아무래도 미흡해 보인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해선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전북은 수소산업의 메카를 꿈꾸고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국토교통부의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돼 그 발판을 마련했다. 수소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있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도 완주군에 들어선다. 완주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큰 그림 속에 수소충전소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수소충전소다.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소차가 운행된다면 그 자체 수소시범도시로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수소충전소 확충이 급선무다. 지자체 예산으로 한계가 있다면 수소시범도시라는 명분을 최대한 활용해 국비 지원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6 13:51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역상생 지표 확대를

전북도의회가 지난 14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때 지역과 상생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따져 평가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다. 전국에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해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매년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계획과 추진실적을 공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경영 실적을 내세워 지역상생 노력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겉으로는 지역상생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지역생산품 구매와 공사·용역 등에 대한 지역업체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지역인재 채용도 연구직 제외 및 본사 외 지방조직의 지역별 구분 모집 등 의무채용 예외 규정으로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지난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64명에 그쳤고 올해 지역인재 채용 목표인원도 73명에 불과하다. 전북도의회가 채택한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촉구 건의안’의 핵심 내용은 지역상생 관련 평가지표 개선과 배점 확대 및 의무화다. 경영평가단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혁신도시 지역전문가를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 각 부처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에 지역상생 분야 배점은 100점 만점에 적게는 3점, 많아야 7점 정도다. 한국식품연구원 처럼 지역상생 배점 항목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지역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면 이를 강제할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해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역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