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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한 기초 학력 해결에 교육 역량 모아야

전북지역 중·고교생의 기초 학력이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가운데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기초 학력 격차도 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보면 전북지역이 수험생의 영어 수학 8·9등급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만큼 기초 학력이 취약하다는 결과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전북지역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도 전북지역 학생들의 기초 학력 미달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58.5%에 달했다. 현장 교육을 책임지는 일선 교사들도 기초 학력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도시와 농촌 간 기초 학력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데 있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더 높아진 가운데 대도시와 읍면지역 학생의 학력 격차가 두드러졌다. 기초학력 미달 중3 학생 비율은 국어 과목에서 대도시 5.4%, 읍면지역 7.3%, 영어 과목은 대도시 5.2%, 읍면지역 7.5%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은 대도시 9.6%, 읍면지역 16.4%로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더 높았다. 기초 학력 미달 고2 학생 비율은 국어 과목에서 대도시 7.5%, 읍면지역 7.4%로 비슷했지만 수학 과목은 대도시 12.5%, 읍면지역 16.1%, 영어 과목은 대도시 9%, 읍면지역 10.3%로 영어 수학 과목에서 도농 간 편차가 컸다. 이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서거석 당선인은 기초 학력 부진을 아이들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학력 신장을 위한 6대 공약을 제시했다. 서 당선인은 기초 학력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하고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과 지역별 학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을 약속했다. 특히 기초 학력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학력 진단 도구를 개발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학력 저하 문제는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왔다. 새 교육감이 전북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만큼 모든 교육 주체들의 역량을 모아 기초 학력 부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1 18:10

민생 챙길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필요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20일 “물가·민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7월초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긴급히 제안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당선인 신분으로 낸 첫 공식 입장문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다. 인수위의 첫 외부 인사 특강자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국회의원을 초청하는 등 협치를 강조해온 김 당선인의 국정과 지방행정에 대한 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입장문이다. 김 당선인은 입장문에서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7월 1일 신임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고 있는 단체장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자신은 민주당 소속 도지사 당선인이지만 민생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주도적으로 대책을 제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당선인의 지적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과 지방을 구분할 필요도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실도 최근 경제상황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의 ‘3고(高) 시대 도래’로 규정하고 경제 위기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이미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했고 매일 아침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은 물론 취임 이후에도 “새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중심 시대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당선후 지난 4월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가진 간담회에서는 “전국 시·도지사들은 여·야가 따로 없다”며 지방의 의견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도지사와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누겠다면서 “시·도지사들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민생을 챙기자는 김 당선인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조기 개최 제안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시·도지사들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가운 응답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1 10:43

국가유공자 예우하려면 전북보훈병원 세워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여전히 광주로 장거리 원정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매번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장거리를 오가며 진료를 받는 것은 후진적인 의료복지 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전북지역 국가유공자는 3만 1200여 명에 달한다. 전몰·군경 등 유공자가 1만 4900여 명,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1만여 명이고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도 2700명에 이른다. 이들이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서 병원에 가려면 전북 소재 병원이 아닌 광주보훈병원을 찾아야 한다. 건강한 사람도 광주까지 가서 병원 진료를 받으라고 하면 아마 병원 이용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거나 병을 얻어 투병 중인 국가유공자에게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해서 진료받으라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전북도와 전북지역 보훈지청에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없이 전북보훈병원 설립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국가 예산 확보와 의료진 수급 배치 문제 등을 구실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최대한 예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보훈청에선 국가유공자의 진료 서비스 증진을 위해 전북지역 병·의원을 지정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협력병원과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비급여 부분의 비용부담이 문제다. 보훈병원 이용 시 비급여 부분을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지만 위탁병원은 사정이 다르다. 비급여 약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으로 장기 치료제 복용자들은 위탁병원 약국 이용 시 부담이 적지 않다. 정부는 현재 6개 광역시에만 운영 중인 보훈병원을 광역 도 지역까지 확대 설치해야 한다.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에게 장거리 진료를 받으라 해놓고 최대한 예우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태다. 예산이 들더라도 광역 시도마다 보훈병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보훈병원의 부족한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말이 아닌 실질적인 대우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0 17:46

전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마땅하다

전주시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던 전주시가 정부에 해제를 정식 요청했다면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전주시가 모니터링한 결과 주택거래량이 감소하고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도 크게 둔화됐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12월 전주를 포함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전국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당시 전주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일반 서민이 느끼는 체감온도와는 괴리가 컸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피해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투기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렸고, 이로 인해 마침 신규 택지개발을 진행한 에코시티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기형적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은 외지 투기세력의 개입으로 전주지역 전체가 규제 대상으로 묶였고, 이는 고스란히 신혼부부를 비롯해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돌아갔다. 건설사의 아파트 공급량이 크게 줄어 집값이 오히려 오르고, 금융권 대출규제에 막혀 서민들의 한숨은 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오히려 집값은 더 뛰었다. 문재인 정부의 빗나간 부동산정책이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만 키운 셈이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전주의 부동산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에코시티와 효천지구의 신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대폭 둔화됐고, 아파트 거래량도 현저히 줄었다. 물론 규제를 풀 경우 다시 투기세력이 몰려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금리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크게 올라 예전과 같은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예전처럼 외지 투기세력이 전주지역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상황도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그렇다면 이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풀어야 할 때다. 다만, 전주의 경우 원도심과 신규 택지개발지구 등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과 그 변동률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동 단위로 세분화해 조정지역을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0 12:05

노을대교 차로 넓혀 명품 교량 만들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14일 노을대교 착공을 위해 조달청에 발주를 요청했다. 노을대교는 총사업비 3870억원을 투입해 바다로 단절된 부안군 곰소만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고창 선운사 도립공원을 잇는 연장 8.86㎞ 짜리 교량이다. 예정대로 오는 2030년 완공되면 현재 80분 정도 소요되는 통행시간이 10분 정도로 단축된다. 노을대교 건설은 지난 2000년 정균환 전 국회의원의 16대 총선 공약으로 시작됐다.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로 명명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설을 요구한 끝에 부산~경기 파주까지 이어지는 국도 77호선에 포함돼 지난 2005년 기본설계가 끝난 뒤 무려 17년 만에 착공된다. 국도 77호선의 충남 보령 해저터널이 10년 전 착공해 지난해 개통된 것과 비교하면 전북이 얼마나 홀대받았는지 알 수 있다. 노을대교가 연내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지만 전북 홀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현재 계획된 노을대교의 차로가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을대교는 통행시간 단축과 서해안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관광 효과를 함께 기대하며 건설하는 교량이다. 편도 1차로 교량 위에 서해안의 낙조를 감상하기 위한 차량들이 늘어설 경우 혼잡이 불가피해 도로 기능마저 상실될 수 있다. 충남 보령 해저터널은 당초 해상 교량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수십 개의 교각이 천수만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교량 대신 터널 건설로 사업이 변경됐다. 노을대교는 당초 편도 2차로 교량으로 건설이 추진됐지만 경제성(BC)과 교통 수요 부족 등의 반대 논리에 밀려 오히려 편도 1차로 교량으로 축소됐다. 국도라는 이름이 무색한 최소한의 차량 통행만 가능한 시골 도로 수준이다. 편도 1차로 노을대교로는 원활한 차량 통행은 물론 관광 서비스 제공도 불가능하다. 건설 초기 차량 통행 기능만 고려했던 새만금 방조제 도로도 관광 기능이 중시되면서 방조제 상부 도로가 확장돼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노을대교는 서해안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관광형 명품 대교로 탄생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돼야 한다. 새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와 지자체장 및 정치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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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6.19 17:33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 근본적 개편을

민선8기 지방의회 개원을 앞두고,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의회에서 의장단 구성을 위한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전반기 원구성을 놓고 내부 경쟁도 치열하다. 민주당 일당체제에서 감투 나누기 식의 의장단 선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누차 지적됐지만 여전히 변화는 없었다. 오는 7월 1일 민선8기 지방의회 개원과 함께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선거가 줄줄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에 앞서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결정된다. 소수 정당과 무소속을 포함해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본회의에서의 선거는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의장단 선출과정에서의 경쟁은 그들만의 내부 경합이다. 도의회와 각 시·군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의원들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선거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이다. 소통과 협치 요구를 내팽개친 다수당의 횡포로, 지방의회 일당 독점이 가져온 심각한 병폐다. 여기에 그들끼리의 물밑 담합과 감투 나누기, 전·후반기 밀어주기 품앗이 움직임도 되풀이된다. 원 구성과 의장단 선출방식에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우선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에게도 실질적인 선거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 자질과 도덕성에 흠결이 드러난 사람은 의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막는 최소한의 검증장치가 필요하다. 의장단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 절차가 생략되면서 초선보다는 주로 다선 의원이 출마하는 게 관례가 됐다. 정치 경력을 쌓은 다선 의원이 주로 출마한다면 이들의 지난 의정활동을 토대로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 검증과 함께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선출 과정을 공개하고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후보가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다면 향후 의정활동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에 거는 유권자들의 기대는 작지 않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의장단 선출과정에서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9 17:33

심각한 일자리 미스매칭 근본 대책 세워야

지역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는 가운데 정작 제조업계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서비스업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업종의 취업 문은 바늘구멍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제조업은 구인난을 겪는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 학교 등이 함께 나서야 한다. 현재 전북일자리센터에 등록된 기업의 구인 건수는 5470건에 달하지만 구직자는 1281명에 불과하다. 일자리센터에는 기업들이 인력을 구하는 채용 공고문이 빼곡히 붙어 있지만 구직자의 발길은 한산해서 업체마다 구인난에 발만 동동거린다. 특히 기계 장비 등을 다루는 중소 제조업체는 구인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문의 전화 한 통 없는 게 현실이다.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밝힌 지난 5월 중 고용 동향을 보면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은 고용률이 14.0% 늘었고 공공서비스업도 10.2% 증가했다. 그러나 전기 운수 통신 광공업 건설업 등은 크게 줄었다. 이러한 업종별 구인·구직난은 젊은 세대들이 제조업 건설업 등 힘든 업종은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구인·구직난의 심각한 일자리 미스매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마이스터제도가 잘 구축된 독일에선 중·고등학교 때부터 현장 실무교육을 통해 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면서 미스매치를 줄여 나가고 있다. 그 결과, 매년 실업학교 학생 60여만 명이 제조업체에 취직하고 학생의 전공과 기업 간 매칭비율이 90%에 달한다. 우리도 마이스터 고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과 학교 교육 프로그램과의 괴리로 인해 독일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추진 중인 산·학·관 커플링 사업도 마찬가지다.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도입했지만 취업률이 떨어지면서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실업학교나 대학에서 새로운 유망 업종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 도입과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해 미스매칭을 줄여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직업에 대한 인식과 직업관에 대해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6 18:29

민선 8기 ‘지역발전 협치의 시대’ 열자

6·1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지역사회의 관심은 민선 8기 지방자치를 이끌 당선인들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인구절벽의 시대, 민선 8기 전북지역 각 지자체장들은 하나같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6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도권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주체는 지방이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응하면서 지역의 활로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민선8기 전북지역 지자체장들에게는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과 통합으로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협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진보와 보수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여야 정치권과 행정,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민선8기 전북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국회의원을 초청해 특강을 마련했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정운천 의원은 ‘전북발전을 위해 여야 구분없이 함께 뛰자’며 손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북지사 당선인이 취임에 앞서 도정과 지역발전 방향에 대해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의 견해를 청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김관영 당선인과 정운천 의원의 말처럼 전북발전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민주당 소속 단체장 일색인 전북도에서는 이제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해서다. 민선 7기에도 전북도는 매년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예산과 지역현안을 설명한 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물론 참석하는 의원들은 민주당 일색이었고, 해가 갈수록 형식적인 행사로 흘러간 게 사실이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딛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은 지자체장 당선인들은 지역발전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 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협치’의 청사진을 보여준 전북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정운천 의원 초청 특강이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6 11:24

전주·완주 통합, 완주군민 공감대 형성부터

지역사회의 해묵은 현안인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지방선거 이후 급부상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의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은 지난 1997년 이후 2009년과 2013년 등 모두 세 차례 시도 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13년 팽팽한 찬반 논란 속에 치러진 완주지역 주민투표에서도 군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다. 양 지역 통합 논의는 전주는 찬성, 완주는 반대라는 결과로 고착됐다. 사실상 열쇠는 완주군민에게 주어진 셈이다. 전주·완주를 통합해 광역화하자는 논의는 2013년 주민투표 이후 가라앉았다가 지난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송하진 지사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초광역 지방자치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지역 행정구역 대개편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게 발단이다. 이후 지역의 원로들이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전주·완주통합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보여준 완주군민 입장에서는 수시로 고개를 드는 통합 이슈가 마뜩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맥없이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자연스럽게 통합 의제를 꺼내들었다. 특히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과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이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추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민간 차원의 통합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부·울·경과 충청권 등 곳곳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메가시티(초광역도시) 조성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만 메가시티 전략에서 소외되고, 특별자치도 지정도 받지 못해 도시광역화 추세에 뒤처져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전북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전주·완주 통합을 넘어 그 이상의 도시 광역화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렇다고해서 행정 주도의 밀어붙이기식 통합 추진은 절대 안 된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않은 완주지역에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론화 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도 요구된다. 전북도가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5 15:58

전북도민 항공이용 불편 해소책 머리 맞대라

군산-제주간 항공 운항 편수가 다음달부터 절반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민들의 불편과 함께 군산공항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매일 오전과 오후 각 2편씩 하루 8회 군산-제주간 항공기를 띄우던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다음달 15일부터 오전과 오후 각 1편씩, 하루 4회 왕복 운항으로 편수를 감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군산-제주간 항공 운항 편수 감축은 국토교통부가 항공사들의 제주공항 이착륙 운항 허가권(슬롯)을 재배분하면서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와 제주항공에 각각 1편씩(왕복)을 임시로, 이스타항공에는 2편(왕복)의 운항권을 배분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의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제주공항 슬롯을 우선 김포-제주 노선에 활용한 뒤 추후 군산-제주 노선으로 재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9년 1월 전북에 본사를 두고 김포-제주간 첫 운항을 시작한 이스타항공은 이후 군산-제주와 청주-제주간 노선을 신설하고 국제선에 취항하는 등 운항을 확대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등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10여년 만에 운항을 중단했다. 지난해 1월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고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면서 이달 중으로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감축 소식에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윤석정)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감축 운항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군산-제주간 운항 편수 감축으로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군산공항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며 국토교통부에 항공 수요와 이용객 편익을 우선해 감축 운항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성정의 형남순 회장은 대전을 기반으로 주로 충남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해왔지만 남원 출신으로 고향 전북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이스타항공의 운항 재개이후 군산-제주 노선 운항에 대한 의지도 확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이스타항공은 전북 도민들의 항공 이용 불편과 군산공항 활성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5 11:24

일하는 조직 만들어 전북 살리기 성과 내도록

다음 달 출범하는 민선 8기 김관영 지사의 전북도정에 도민의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도정 혁신의 첫 단추인 전북도 조직 개편에 관심이 쏠린다. 김관영 당선인은 지난 3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무원은 일을 열심히 하고 도민에게 서비스를 잘하는 것”이라고 밝혀 민선 8기 첫 조직은 철저히 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인은 앞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투자 유치와 기업 유치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먹고사는 문제가 당면 현안인 상황에서 전북 경제 살리기에 모든 도정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김 당선인의 의지다. 김 당선인은 도정 혁신과 전북 살리기 차원에서 매머드급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꾸렸다. 금융위원장을 지낸 은성수 인수위원장과 새만금개발청장을 역임한 김현숙 전북대 교수 등 명망가를 대거 인수위에 포진했다. 핵심 공약 실행을 위해 혁신경제민생회복지원단과 도정혁신단 농생명산업지원단 등 3개의 TF팀도 발족했다. 인수위와 테스크포스팀 구성을 통해 김 당선인의 도정 운영 구상이 어느 정도 엿보인다. 관건은 김 당선인이 전북 도민과 약속한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 유치와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회복, 전북의 먹고사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조직 체계와 운영으로서는 한계가 많다. 그동안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전북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조직 개편을 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적 성과와 도민이 체감하는 실물 경제와는 괴리감이 컸던 게 사실이다. 위계질서 중심의 관행적인 공조직 개편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기업처럼 철저히 일 중심으로 조직의 틀과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역발상의 구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연공 서열이나 캠프 출신의 논공행상으로는 도정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지사와 가깝다거나 선거를 도왔다고 해서 요직을 꿰차고 행세하면 일하는 조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김관영호의 첫 시험대로 떠오른 조직 개편과 인적 배치가 잘 이뤄져서 전북 살리기가 꼭 성공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4 16:10

디자인 혁신센터 공모 탈락을 우려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공모에서 사업신청 지자체 3곳 중 유일하게 전북이 탈락했다. 전북도의 전략 부재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 부족을 드러낸 결과다.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공모에서 대구와 울산이 선정된 것은 정부의 국책사업 지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정치적 여건이 고려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주고 있다.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활용 역량 강화 및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6월 서울디지털산단에 첫 번째 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경기·경남·경북·광주 등 5곳이 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마다 시설 구축 비용과 운영비 등 5년간 총 8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전북은 군산 스마트그린산단을 후보지로 내세워 다른 지자체들과 유치전을 벌였지만 현장 실사와 정량 및 정성 평가에서 근소한 차이로 탈락했다고 한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정부 국책사업을 따내기 위한 전북도의 전략과 정보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정치권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할 일이다.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유치에 성공한 대구와 울산의 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이다. 울산은 지난 2019년 ‘디자인 전문회사 활성화 방안 연구’와 지난해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를 진행하며 센터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벌여왔다고 한다. 대구는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초 1개소로 예정됐던 사업예산을 증액시키고 산자부에 대구 유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유치 노력을 펼쳐왔다고 한다. 정부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은 지역산업 육성 발전과 지역기업 매출 증대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대기업이 적은 전북은 지역내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지역이다. 지자체와 정치권은 더욱 분발해야 한다. 정부도 국책사업이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력을 배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4 11:29

정치권 전북 몫 의대 정원 포기할 텐가

부지 선정까지 마친 남원 공공의대가 5년째 표류하는 것은 전북 정치권의 무능함이 어느 정도인지 잘 드러낸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가적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배출과 공급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이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전북에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전북 몫 의대 정원을 공공의료 인력 양성으로 대체하려는 것인데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것은 전북 정치권의 무능과 무기력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21대 후반기 상임위 배치를 앞두고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자칫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물건너갈 우려가 높다. 공공의대를 주관하는 상임위에 지역구 국회의원 하나 없는데 누가 전북 현안을 챙겨주겠는가. 강원도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8명에 불과한데도 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다. 전북은 지역구 의원이 강원보다 2명이 더 많지만 지난 5년간 도대체 무얼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권당으로서 지역 현안 하나 챙기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장기 표류하면서 타 시·도에서 공공의대 유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더욱이 사스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원숭이두창 등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 출현함에 따라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해가고 있다. 그런데도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남원 공공의대 법안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사실상 전북 몫의 서남대 의대 정원을 포기하겠다는 처사로 보인다. 어찌 이러고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겠는가. 지역 현안에 뒷짐 진 채 국회의원 행세를 할 수 있겠는가. 남원 공공의대는 전북 정치권이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없던 것을 새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의대 정원을 명칭만 바꿔 유지하는 것인데 이것마저 못해낸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 국회의원직을 걸고서라도 남원 공공의대는 관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3 17:52

선거브로커 사건 수사, 한 점 의혹 없도록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든 선거는 끝났다. 승자독식 구도의 선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환희와 탄식, 아쉬움 등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다른 때보다 뒤끝이 개운치 않다. 전주시장 선거과정에서 돌출된 선거브로커 녹취록 사건의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가 끝나면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브로커 녹취록 사건은 선거 때마다 소문으로 나돌던 선거브로커의 조직적 선거개입 정황이 비교적 소상하게 담겼다는 점에서 충격파가 컸다. 녹취록에 유력 후보를 포함한 여러 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건설업체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수사기관이 녹취록 전체를 아예 공개하고, 철저한 수사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사건의 실체가 명백하게 밝혀지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는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각 후보들은 행여 자신에게 튈 지 모르는 불똥을 차단하기에만 바빴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낭설을 퍼뜨리기도 했다. 급기야 후보들이 선거브로커와의 연관설을 부인하면서 너도나도 녹취록 전체 공개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사적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공개할 경우 선거브로커들이 무분별하게 나눈 대화가 마치 모두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특정인이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최근 한 시민단체가 선거브로커 녹취록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검·경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수사기관은 이 같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 때마다 곳곳에서 횡행하는 선거브로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가로막는 독초다. 이번 사건은 그 독초를 뿌리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일부의 우려처럼 꼬리자르기식의 두루뭉술한 수사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게 선거브로커의 실체와 관련자,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어떤 이권을 주고받았는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3 12:45

애물단지 방역물품 보상·활용대책 세워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들여 구입한 열화상 체온측정기, QR코드 인증용 태블릿PC 등 방역물품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어김없이 놓여있던 이들 장비가 방역패스 제도 중단과 함께 일순간 자취를 감췄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 자영업자들에게 고민이 더 늘었다. 소상공인들이 자비를 들여 장만한 고가의 방역물품이 하루아침에 아무 쓸모도 없이 방치됐다. 게다가 중고시장에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탓에 구매가의 절반 이하로 내놓아도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 정책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 일단 장비를 잘 보관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업주도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쓸모를 찾지 못한 채 애물단지가 될 게 뻔하다. 정부가 올초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청을 받아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했지만 그 액수가 업체당 10만 원에 그쳐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력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내한 소상공인들의 속앓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영업제한 등 방역지침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필요하지만, 정부를 대신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한 직접적인 방역비용 보상방안도 당연히 마련돼야 한다. 장기화한 코로나19로 인해 대량으로 버려진 마스크와 일회용 의료보호장구 등이 지구촌의 심각한 환경문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여기에 고가의 인증기기마저 용도를 잃고 방치되거나 버려져 자원낭비와 환경파괴 논란을 불러서는 안 될 일이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에 방치된 각종 방역물품 현황과 지역사회 재활용 수요, 그리고 태블릿PC 등 물품 보급 대상 등을 조사한 후 소상공인들로부터 이들 물품을 일괄 매입해 사회적으로 가치있게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 차원에서 방치된 기기를 적절한 가격에 매입하여, 지역사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용 기기로 무상 보급하거나 공공영역에서 정보화기기로 재활용하는 것도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2 17:44

소득격차 줄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총력을

전북 도민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이 전국 꼴찌 수준이라고 한다. 타 지역에 비해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와 고임금 체계의 대기업 부족, 중소기업의 성장 부진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대기업에 비해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청년들은 공기업과 행정기관, 대기업 취업에 매달리고 있다. 지역간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진지한 고민과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게 제출한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전북 도민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3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383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제주(3270만원)와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연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행정복합도시 세종(4520만원)이었으며 서울(4380만원)과 울산(4340만원)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근로소득 불균형은 양질의 일자리 때문이다. 지역의 청년들이 공기업과 행정기관, 대기업을 찾아 떠나는 것과 세종과 서울, 울산, 경기 등이 1인당 평균 연소득 상위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일맥상통한다. 고임금의 대기업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9일 전북애향운동본부와 전북일보 등이 공동 주최한 6·1 지방선거 전북 당선인 교례회에서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특강을 통해 밝힌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대한민국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양도세·상속세·법인세 등을 감면·완화시켜주는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정책은 전북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김병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자체장의 역할과 책임이 커질 것이라며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6·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북의 단체장들은 지역경제 발전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소득 격차를 줄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정부와 지자체장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전력투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2 17:43

도민 화합·역량 모아 전북 살리기에 매진을

전북 도민의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는 6.1 지방선거 화합교례회가 9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윤석정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가 새로 취임하면서 의욕적으로 마련한 이날 행사는 지방선거 당선인뿐만 아니라 각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 지역 발전으로 승화시킬 것을 결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초청해 새 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기조 강연과 함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정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초광역경제협력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 의미를 더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북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해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의 시장·군수가 새로 선출됐다. 새 인물들이 앞으로 4년간 전북도정과 교육행정, 시·군 자치를 이끌어 가게 된다. 당선인 모두 화합과 단결을 통해 경제 살리기와 지역 발전을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지금 전북의 현실은 암담하다. 인구 격감으로 인해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됐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전북의 산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젊은 층은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가고 고령화로 인해 지역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마다 초광역경제협력 및 메가시티 구축에 발 벗고 나섰고 제주 강원은 특별자치도로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그러나 전북만 초광역경제협력에서 소외되고 특별자치도 설정도 장담할 수 없다. 공공의대 금융중심지 국가광역철도망 등 현안마다 줄줄이 밀려나면서 전북의 정치력과 위상도 약화됐다. 그야말로 전북은 고립무원의 처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새로 선출된 당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거기간 빚어진 갈등과 앙금을 깨끗이 씻어내고 화합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발전을 주도해나갈 미래 비전과 전략을 잘 세우고 쇠락과 소멸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의 어깨에 지역의 새로운 미래와 운명이 걸려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9 19:03

남원제일고등학교, 2022년 KICC 국제요리&제과제빵 경연대회 석권

남원제일 남원제일고등학교(교장 김한태)의 조리제빵과 학생들이 2022년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제빵 경연대회에서 전원 수상했다. 9일 남원제일고는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회에 총 9팀 28명이 출전했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라이브요리 금메달 및 기관장 최우상 1팀, 라이브요리 금메달 1팀, 라이브요리 은메달 3팀, 제과 디저트 전시부문 금메달 2팀, 제과 디저트 미지팬케이크 은메달 1팀, 세계요리전시 레스토랑 부문 은메달 1팀이 수상했다. 또한 KICC국제요리경연대회 상위 20팀 결승전 3위 입상으로 기관장상 및 우수상을 수상해 상금 50만 원을 받았다. 라이브요리 금메달 및 기관장 최우수상 수상자들은(오동윤·이유비·주도훈·박건우 학생) "요리에 자신감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ICC국제요리경연대회 상위 20팀 결승전에 참여한 학생들은(박성경·이하늘·이호진·임현준) "군특성화반 학생으로 수상하게 돼 군대에 입대해 조리를 하게 될텐데 이번 수상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남원
신기철
2022.06.09 14:30

천차만별 보훈수당 개선, 합리적 보훈체계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보훈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를 마련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일정액의 보훈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우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보훈수당이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에서도 14개 시·군이 모두 조례를 제정해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금액과 지급방식은 제각각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에서 수도권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보다 더 높은 금액을 책정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훈수당 지급기준에도 의문이 생긴다. 국가유공자 입장에서는 거주지에 따라 예우가 크게 달라 위화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다르다고 해서 예우 수준에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실 지난해 전북도의회와 완주군의회 등 지방의회에서도 지자체별 보훈수당 격차의 부당함을 들어 국가보훈처 등 정부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하지만 아직껏 반향이 없다. 우선 전북도가 각 시·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격차가 없도록 관련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보훈수당은 각 시·군 단체장의 성향이나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조례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광역지자체가 각 시·군에 금액 일괄 조정을 요구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국가보훈처가 행정안전부,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협의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 보훈대상자들의 불만을 해소해줘야 한다.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9 12:00

새 출발 지방의회 이끌 의장단 잘 뽑으라

6·1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새로 출범할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전이 시작됐다. 벌써부터 의장단 입지자들의 물밑 선거전이 뜨겁다고 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독립됐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권한에 더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돼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지방의회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2년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그동안 의원들의 선수(選數)와 나이에 따라 다선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는 식으로 원구성이 이뤄져 왔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다선 의원 중심으로 전반기 의장 후보 5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2명의 부의장과 5명의 상임위원장 자리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시·군의회의 의장단 선거 양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현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교섭단체를 두고 있는 전북도의회의 경우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들끼리 의장단을 구성해왔다. 3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전주시의회와 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익산시의회는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전후반기 의장단을 나눠왔다. 의회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지만 미리 정해진 각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능력과 자질이 더 중요하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행태들을 적지 않게 보여왔다. 정읍시에서는 의장 아들의 사업체와 여러 차례 부당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전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주시에서는 부친 소유의 건설회사가 18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시의원이 의장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의장단은 도덕성에 흠결이 있어선 안된다. 지방의회가 행정권력을 제대로 견제·감시하려면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롭고 도덕성과 능력을 함께 갖춘 의장단이 선출돼야 한다. 단순히 선수와 나이를 앞세워 감투를 차지하려는 의원들에게 의회 운영을 맡겨선 안된다. 과거의 관례에 함몰되면 지방의회의 변화와 쇄신을 기대할 수 없다.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의회 원구성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