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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과도한 예대마진 제한 방안 마련해야

금융권의 지나친 예대마진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예금 때는 쥐꼬리 이자를 지급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때마다 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올려 금융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지주사의 당기순이익은 총 21조1890억 원으로 전년 15조1184억 원 대비 6조706억 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금융자주사의 당기순이익이 무려 40% 넘게 폭증한 것은 은행들의 역대급 예대마진 수익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은 KB국민은행 7조2600억 원, 농협은행 5조8000억 원, 신한은행 5조7800억 원, 하나은행 5조6300억 원, 우리은행 5조3400억 원에 달했다. 이들 시중 은행의 예대 마진율은 3.3%~3.8% 대로 나타났다. 저신용자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예대 마진율은 7%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일부 상품의 대출금리를 0.2~0.5% 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여전히 고금리 장사를 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대출 금리 부담은 높은 실정이다. 은행의 고금리 장사를 막기 위해 10여 년 전 국회에서 예대 마진율 3% 제한 입법을 추진했지만 금융권의 강력 반발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적이 있다. 이에 지난 20대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이 예대마진 제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공약을 내걸었고 인수위원회에서 매달 예대금리차를 공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은행들의 지나친 예대마진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등에서 매달 예대금리차 공시가 이뤄지고 있기에 실효성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크다. 돈놀이에 급급한 행태에 대한 원성도 높다. 은행 스스로 사회적 책임과 공공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서민들의 은행에 대한 불만과 원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2 17:42

가정폭력 공권력 조기·선제 대응 필요하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의 강력한 대응 요구와 달리 경찰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이다. 재범 우려가 높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정폭력 범죄를 사건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칫 범죄자 양산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가정내에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경찰의 조기·선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정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가정폭력이 얼마나 흉폭해질 수 있는지를 그동안 여러 사건들을 통해 경험해 왔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50대 남성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20여 년 전부터 술에 취하면 가족들을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의 강도가 갈수록 심해졌다고 한다. 오랫동안 이어진 가정폭력에 사회가 발 빠르게 대처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비극이란 지적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범죄가 가부장적인 가장의 경제적 무능과 가정내 불화에 대한 대화 및 해결 능력 부족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홧김에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사로 방치해선 안되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공권력의 개입과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가정폭력에 대한 조기·선제 대응 필요성과 달리 범죄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112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가 1만1852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27.5%에 불과한 3261건만 사건으로 처리됐다고 한다. 매년 3000여 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지만 불과 1000여 건 만 범죄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셈이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조기·선제 대응이 또다른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간과돼선 안된다. 가정폭력은 가정문제가 아니며, 사회문제이자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한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조기·선제 대응과 함께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려는 범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2 16:38

민주당 조직·동원 경선 방지대책 세워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의 금권 선거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더불어민주당이 조직 동원 경선부터 차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때문에 대의원과 불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한 후보 경선을 대비해 조직 동원 선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 수백 명만 동원해도 지역에 따라 5~10% 정도 지지도를 올릴 수 있기에 후보자들이 이에 대한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다. 이러한 틈새를 노리고 선거 브로커들이 동창회나 친목회 동호회 각종 단체 등을 내세워 후보자에게 접근해 은밀한 거래를 하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 전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불거진 정치 브로커 파문도 이러한 조직 동원 선거의 폐단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방 선거 입지자들도 당내 후보 경선의 경우 조직 동원을 통해 얼마든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에 너도나도 조직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적어도 몇 해 전부터 씨줄 날줄처럼 조직기반을 구축하면서 지지세력을 규합에 나선다. 현직의 경우도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임기 내내 각계각층을 망라한 탄탄한 조직을 만들어 철옹성을 구축한다. 이러한 조직력은 소수를 대상으로 한 당내 후보 경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조직 동원 선거가 끼치는 폐해는 적지 않다. 먼저 막대한 조직을 구축하고 가동하려면 금권 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정치 브로커의 제안에서도 보듯이 후보가 자금동원 능력이 없으면 사후 이권 보장이나 인사권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해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되면 자치행정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특히 조직 동원 선거는 민심을 왜곡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새로운 인물의 지방정치 진출을 가로막아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여론조작을 통해 당선된 사람이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는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우려면 조직 동원 선거를 뿌리 뽑아야 한다. 조직 동원 술수를 쓰는 후보는 아예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소멸 위기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1 16:29

새 정부 ‘균형잡힌 인사’를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속속 발표하면서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재등용의 기준과 함께 국정운영의 비전과 철학까지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지역과 성별, 정책 노선 등에서 ‘균형’이 미흡하고 통합과 협치의 원칙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8명의 후보자 중 영남 출신이 5명이고 호남과 강원 출신은 없었다. 전북지역에서는 ‘역대 보수정권에서의 호남 차별 인사가 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호남인사 등용을 약속했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윤 당선인은 “인선에 할당이나 안배는 하지 않겠다”며 능력 중심의 인사원칙을 강조했다. 또 “유능한 분을 찾아 지명을 하다 보면 어차피 공직이 많고, 대한민국의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역과 세대, 남녀의 균형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임명하기 위한 검증시스템을 거치면서 능력보다 출신 지역이 우선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당연히 할당·안배가 아닌 능력위주의 인사가 마땅하다. 하지만 그 능력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잣대가 없고, 평가 대상도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다. 결국은 인사권자의 주관적 잣대에 의해서 인선이 이뤄지고 그게 당사자의 능력으로 포장되어 왔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역대 정권에서 ‘나눠먹기식 논공행상 인사’라는 야당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런 이유가 크다.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선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또 집권 기간 수차례의 내각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윤 당선인의 말처럼 대한민국의 인재는 어느 한쪽에 쏠려있지 않다. 각 분야에서 능력있는 인재를 지역안배 없이 발탁하겠다는 인사 원칙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란다. 지난 대선에서의 지지율이 반영돼 특정 지역이 철저하게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1 12:01

전북 자동차산업 ‘친환경 전환’ 급하다

자동차산업의 중심이 기존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이 위축됐지만 친환경 자동차 판매와 수출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상용차업계도 수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대형 트럭 등 친환경 차량을 양산하면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승용차 중심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최근 들어 중대형 상용차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타타대우와 현대자동차 공장이 입주해 있는 전북은 버스와 트럭 등 국내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거점이다. 하지만 최근 내연기관 중심의 국내 자동차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전북의 전략산업인 상용차산업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이제 국내 상용차 생산의 거점인 전북에서 친환경·미래차로의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환을 주도해야 한다. 일찌감치 친환경자동차연구회를 조직한 전북도의회에서도 ‘전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친환경 상용차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산업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사업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이후 전북경제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산업’을 1순위로 꼽았다. 자동차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노후 상용차 친환경 차량 교체 보조금 지원 확대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기업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사업도 요구된다.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기업이 친환경차·미래차로의 산업체계 개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역의 부품기업들이 완성차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체질을 바꾸고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친환경자동차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연구단지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전기차·수소차 완성업체와 연구단지에 더해 협력업체, 부품업체까지 적극 유치해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면 전북의 든든한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0 13:47

'정치브로커' 발본색원하라

6.1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중선 예비후보가 지난 7일 선거 브로커의 인사권 요구를 폭로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브로커는 선거자금 조달을 위해 인사권 일부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도 세세하게 제시했다고 한다. 그동안 선거때 마다 공공연한 비밀로 떠돌던 부정과 비리가 후보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 예비후보가 폭로한 선거 브로커의 제안과 압박은 치밀하고 집요해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외부 선거자금 조달을 위해 인사권 일부를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의 이권과 연계된 건설·산업관련 부서의 인사권을 기업에 대가로 줘야 한다고 구체적인 제시까지 했다고 한다. 선거 브로커의 입을 통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여론조작 방법도 드러났다. 이동통신사 콜센터에 전화해 등록된 전화의 주소지를 특정 지역으로 옮기는 수법으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의 허술한 휴대전화 주소지 이전 시스템을 악용해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이 대거 후보자의 지역으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바꾸는 수법이다. 선거 브로커가 활개치는 것은 정당 공천이 사실상의 당락을 좌우하는 현재의 특정 정당 독식 정치구조 때문이다. 이 예비후보의 폭로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여론조작 시도 행위를 비롯해 공천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후보 자격 박탈과 당원 제명 등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후보 경선일 1년 전~6개월 전 휴대전화 주소지를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브로커의 선거 개입과 여론조작 행위는 참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행위다. 경찰은 선거 브로커와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제기된 의혹들의 실체를 철저히 파악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도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이 아닌 소수의 브로커에 의해 민심이 왜곡 조작되는 경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말로만 외치는 공천 혁신은 도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0 13:47

종부세 폐지 땐 지방재정 큰 타격 대책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전라북도의 세수가 2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가용재원이 열악한 지방의 세수 감소 폭은 큰 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세수입이 크게 늘어나 지역균형발전과도 배치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대안 마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2개 특별자치시·도에 배분된 부동산교부세 총액은 3조3790억 원이다.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액으로 마련되며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거나 재산세로 통합해 과세될 경우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러면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13곳의 지방세수가 줄어든다. 전북은 2267억 원이 줄어들고 전남 3259억 원, 경북 2342억 원, 강원 2274억 원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세수입이 크게 감소한다. 반면 서울은 2조743억 원이 늘어나고 경기 1905억 원, 대전 488억 원, 세종 39억 원 등 4개 시·도는 세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부동산교부세가 없으면 자치단체 운영이 어려워진다. 부동산교부세가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보다 많은 지역이 7곳이나 된다. 나머지 지역도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교부세가 없어지면 자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건비 해결도 못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6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은 요원하고 균형발전도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려면 지방세수 결손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는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07 13:28

균형발전 촉진… 진정한‘지방시대’를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이고, 이제 지역 균형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사항”이라고도 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까지 더해져 지방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기대하게 하는 발언이다. 윤 당선인의 이번 발언이 전국 시·도지사들의 균형발전 정책 요구를 의식한 일회성 립서비스는 절대 아닐 것이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의지를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 그리고 주요 정책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사실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수도 없이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균형만 키웠다. 정책공약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은 풀지 못한 숙제’라며 그 한계를 인정했다. 수도권이 지방의 사람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돼 급격하게 구멍을 넓히고 있는데도 ‘집값 안정’을 내세운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는 넓어졌고,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분·양극화됐다. 사람과 재화가 한 곳으로 몰리는 수도권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극약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다. 비대해진 수도권, 소멸하는 지방을 정상으로 되돌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과는 반대로 수도권에서 상대적 불이익과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수도권 주민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력도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국민의 요구이자 민심이라고 포장해 어렵게 꺼내든 칼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다. 지역의 소멸이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생존전략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은 새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시대의 소명이다. 부디 출범을 앞두고 굳건하게 표명한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의지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07 13:13

인수위 새만금 특별과제 선정 환영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새만금을 TF형 특별과제로 선정하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새만금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을 주고 있다. TF 형식의 ‘새만금 발전 기획단’을 구성해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실행 방안과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새로 출범할 정부에서도 새만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새만금 특별과제 선정은 임기 내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북 공약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다. 특위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새만금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운영,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 등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들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은 정권이 바뀔때 마다 전북 발전을 이끌 기회의 땅으로 다양한 개발 방안들이 제시돼 왔다. 식량 안보를 지킬 거점에서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교두보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왔다. 개발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바다를 메워 만들어진 땅에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이 조성되고 있다. 향후 개발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새만금 특별과제 선정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의 한국마사회 새만금 이전 검토는 반가운 소식이다. 전북은 지난 2018년 제주·경북·경기에 이어 전국 제4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됐고, 전북도는 체험관광 중심의 말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마사회의 새만금 이전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에 추진되는 야생 동식물 서식지 조성사업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 정부에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 5일 현 정부의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 정책을 비판하며 신재생에너지 정책 재검토를 예고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도 지난달 29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때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예고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축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새 정부의 새만금 정책이 도민들의 여론을 잘 살펴 추진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06 13:42

‘무면허 질주’청소년 렌터카 사고, 대책 급하다

운전면허도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몰다가 사상자를 내는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 차량 대여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렌터카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신원확인 절차가 허술해진 틈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차량을 빌려 타다가 사상자를 내는 안타까운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한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원격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반화됐지만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한 본인 확인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렌터카를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의 거침없는 무면허 질주는 자칫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같은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 때 운전면허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또 렌터카 업체에 신원검증을 의무화하고 차량 대여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경찰청은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도용해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렌터카 업체에 ‘운전면허 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의 운전면허 정보를 실시간 조회해 정보가 일치하는지 혹은 면허가 유효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청의 권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을 정비해 렌터카 업체의 시스템 가입·활용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높다. 또 각 지자체에서도 렌터카업체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 운전 부적격자에 대한 차량 대여 금지 및 대여자 본인 확인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호기심 많은 10대 청소년의 아찔한 무면허 질주와 이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 대여 시스템과 제도정비를 통해 렌터카 업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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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4.06 12:00

윤 당선인 전북 공약 국정과제 반영시켜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선정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대선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지역관련 대선공약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만큼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 전북 대선 공약을 지역공약 최종안에 반영시켜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대선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비롯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메타버스 기반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지리산과 무진장(무주‧진안‧장수)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사업 등이다. 이 7대 공약은 전라북도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분야로써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업들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 내에 지여균형발전특위를 설치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도 “새 정부는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전북에서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전북도에선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7대 대선공약을 44개 과제로 세분화해 해당 정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전북 공약의 타당한 논리와 당위성을 발굴하고 실현 가능성과 이행계획 등을 구체화해서 반드시 공약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전라북도가 보수정권 내에서 인맥이 취약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위 내에 가용한 인적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정운천 의원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로 활동 중인 이용호 의원 등 인수위 내 전북출신 인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여기에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의 도움도 필요하다. 전북관련 공약이 대선 최종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어도 방심해선 안 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처럼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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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4.05 15:56

남원 공공의대 4월 임시국회 반드시 처리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사업 추진 논의가 시작된지 5년째를 맞았다. 지난 2018년 4월 남원 서남대 의대 폐교 결정이후 후속대책으로 추진됐지만 4년 넘도록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째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변이 바이러스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어 공공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이 도를 넘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와 정치권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치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전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 시국 속에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2년 가까이 답보 상태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치권도 대선 정국에 함몰돼 손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호·김형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국회 상임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지지부진한 사이 전국 자치단체의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전남 목포와 순천, 경남 창원, 경북 포항 등이 공공의대 설립에 나선데 이어 올해는 인천과 충남도 등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설립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을 새로 늘려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하는 타 지역 상황과 다르다.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배출과 공급을 위한 국가적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후 전반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는 이미 법안이 제출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마지막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공약 이행 차원에서라도 남원 공공의대법 처리에 더불어민주당과 전북 정치권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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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4.05 15:56

민주당 후보 경선 비방·흑색선전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경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비방과 흑색선전이 갈수록 노골화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깨끗한 경선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지역 정서상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때문에 유력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민주당 내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마타도어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대선 기간에도 간간이 흘러나왔다. 소위 ‘민핵관’(민주당핵심관계자)’이나 ‘전정관’(전북정치권관계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누구는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불출마한다” “000 후보는 유권자 피로도가 높다” “가족회의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등등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았다. 대선 이후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경선이 시작되면서 당내 소식통을 인용한 가짜 뉴스도 유포됐다. 경선 후보 배수 압축을 앞두고 “000 후보는 컷오프 대상이다” “누구는 당내 실력자에게 찍혀서 어렵다” “000 후보는 혁신 대상자다”이라는 말이 지역정치권에 확산했다. 민주당의 1차 후보 자격 심사와 컷오프가 진행되면서 근거없는 루머는 흑색선전과 비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후보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단체장 후보 경선을 둘러싼 네거티브 선거전이 가열돼 혼탁 양상을 보인다. 군산에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일방적으로 배포했다가 고소·고발 사건으로 비화했다. 더욱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여러 차례 보도한 언론매체는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익산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도 음해성 비방 글과 이미지를 SNS를 통해 무차별 살포하는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정 후보 캠프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흑색선전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빚어지는 도를 넘는 비방과 흑색선전은 공명 선거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선거에 대한 혐오감 조장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민주당은 과열 양상을 빚는 네거티브 선거전을 철저히 차단하고 깨끗한 경선 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대충 적당히 넘겨선 민심 이반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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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4.04 13:00

소멸위기 지방도시 ‘주민 이동권 보장’ 대책을

최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장애인 이동권을 명시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지난 2005년 제정됐지만 아직도 교통약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제시간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절규가 계속되고 있다. 이동권은 우리 헌법에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국민에게 당연히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이다. 그런데 교통약자 차원이 아닌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의 이동권이 크게 위축돼 대책이 요구된다.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승객이 줄어든 판에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의 활동반경이 좁아지면서 지방 소도시 시외버스의 감축운행과 노선 폐지가 이어졌다. 여기에 경영악화로 인해 아예 문을 닫는 시외버스터미널도 속출하고 있다. 승객이 줄어 경영난에 시달린 지방 운수업체가 속속 노선을 감축하고,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더 열악해지면서 주민이 대중교통을 외면하고, 이 같은 현상이 다시 버스 감축운행 및 노선폐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 소도시 주민들의 이동권은 갈수록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적자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버스업체에 주는 재정지원금도 한계가 있다. 일반 대중교통 사정이 이러하니 교통약자를 챙길 여유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수도권은 어떨까. 정부가 광역전철망을 속속 확대 구축하면서 수도권의 범위를 확장해 사람과 재화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키우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지방도시의 광역 교통인프라에 더 신경을 써야할 때다. 물론 지방과 서울을 잇는 광역교통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인접 생활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부터 살려내야 한다. 국민의 이동권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영역이다. 당연히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이 넘도록 조장해서 지역소멸의 위기를 부른 국가라면 그 책임이 더 크다. 역대 정부가 외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방도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은 필수다. 소멸위기 지역의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비수익 버스노선 폐지 규정 완화, 공공형 교통수단 확대 등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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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4.04 12:32

지역사회 아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출범을 앞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 극복 정책이 꼽힌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새로운 차원에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우리 사회 지속되는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회환경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아이 돌봄 문제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아이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돌봄 서비스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직장에서 밤 늦도록 일하거나 며칠씩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부모들은 자녀를 맡길 시설이 없어 속이 탄다. 야간 또는 주말에 근무를 나가야하는 부모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아동도 늘고 있다. 24시간 돌봄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1104곳 가운데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춘 시설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일·주말에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4곳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사회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이용자가 줄어 24시간 아이돌봄 시설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산율 감소가 지역사회 보육 인프라 축소로 이어지고 이 같은 사회환경이 다시 출산율 감소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까 우려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과 육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사업도 주목을 받았지만, 시설 운영 시간과 지역적 한계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지난 2012년 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가 됐다. 인구절벽의 시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정부가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다. 국가와 지자체가 ‘온종일 아이 돌봄’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우리 사회 아이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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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4.03 13:52

JB금융지주·전북은행 지역경제 버팀목 돼야

지난해 5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JB금융그룹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기홍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창사 52년 만에 첫 자행출신 행장으로 부임해 총자산 20조원 시대를 여는 등 JB금융그룹의 경영 개선에 일조한 서한국 전북은행장도 취임 2년차를 맞았다. JB금융그룹의 지난해 경영 실적은 괄목상대할 정도다. 전년대비 39.4% 증가한 506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해 지주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실적을 경신했다. 기업의 수익률을 가늠하는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총자산순이익율(ROA) 등에서 3년 연속 동일업종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경영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IR)도 크게 개선됐다. 보통주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대부분의 경영지표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전북은행도 지난해 전년대비 25.0% 증가한 1829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안정적인 순이익 추세를 이어갔고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2년 연속 지방은행 부분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전북은행과 JB금융그룹의 경영 성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안정적 경영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김기홍 회장의 2기 체제를 출범시킨 JB금융그룹과 서한국 행장 취임 2년차를 맞는 전북은행은 그동안 거둬온 성과를 이어가야 하는 녹록지 않은 상황을 앞에 두고 있다. 실적 개선과 수익성 중심의 성장 경영에만 집중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제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돼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JB금융그룹은 전북은행을 모태로 탄생한 금융그룹이며 전북은행은 전북 도민들의 성원으로 성장한 향토은행이다. 디지털과 비대면 영업 확대 등 금융환경 변화로 시장 영역의 경계도 느슨해지고 있지만 전북경제 활성화라는 기본적 책무를 소홀히 해선 안된다. 김기홍 회장의 연임과 서한국 행장의 취임 2년을 계기로 JB금융그룹과 전북은행이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들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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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4.03 13:52

논란 빚는 민주당 공천심사 혁신되겠는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1차 자격심사를 마무리했지만 심사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혁신 공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으나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전력이 있는 후보들이 검증위를 통과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에서 각종 비위 행위에 관련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불량 정치인’으로 선정했지만 이들 대다수가 민주당 후보 검증위를 무사통과하면서 부실 자격 심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1차례에 걸쳐 출마예정자 478명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했다. 검증위는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부동산 투기행위 등 7가지 기준을 내걸고 자격심사를 한 결과, 임정엽 전주시장 예비후보와 도의원 예비후보 5명, 기초의원 예비후보 30명 등 모두 36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낸 뒤 배우자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 들통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지방의원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선거법 위반, 지방의원 윤리강령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도 검증위를 통과했다. 그 뿐만 아니라 당초 부적격자로 분류됐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된 사례도 있어 다른 탈락 후보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러한 민주당 전북도당의 1차 자격심사 결과는 쇄신과 혁신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비위 전력자나 시민단체에서 부적격자로 선정한 지방의원 상당수가 걸러지지 않은 채 후보 검증위를 통과한 것은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게다가 후보 검증위에 참가했던 인사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한다.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윤리적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는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 또한 도덕성 기준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인 만큼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역량과 능력 있는 후보는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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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2022.03.31 18:02

금란도 개발 군산·서천 상생하는 계기돼야

금란도·장항항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체가 31일 첫 회의를 열고 금란도 개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 사이 금강 하구에 1970년대부터 군산 내항 항로의 준설토를 쌓아 인공섬이 된 금란도는 지난 2000년부터 개발 논의가 시작됐지만 양 지자체의 이견으로 20년 넘게 방치돼 왔다. 서울 여의도 면적(87만평)의 70% 정도인 61만평의 광활한 부지에 대한 개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지지부진했던 금란도 개발의 물꼬를 튼 해양수산부의 정책적 역량은 박수받을 만하다. 해수부는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년)에 군산항 금란도 및 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계획을 반영한데 이어 지난 2020년 12월 전북도·충남도·군산시·서천군의 ‘군산·서천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담긴 군산항 금란도 및 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계획에는 43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생활체육시설과 대규모 공원, 체험형 관광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올해 개발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 예산(5억원)이 확보된데 이어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대표, 관계기관 등 19명으로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 회의가 시작되면서 금란도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란도 개발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지난 2000년부터 금란도 개발 구상이 나왔지만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진행된 금란도 활용방안 마련 용역과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수정 용역 등은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민원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었다. 환경영향을 줄이고 공동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개발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금란도·장항항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첫 회의 시작은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진행될 개발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 지난 2012년 11월 군산시민들의 공모를 통해 채택된 금란도의 명칭에는 ‘금강 하구에 황금알을 낳는 풍요의 섬’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군산과 서천은 4년 전 동백대교가 개통되면서 가까운 이웃이 됐다. 금란도가 군산과 서천의 과거 갈등을 털고 상생의 길을 여는 섬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31 15:2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책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간 차이는 매우 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보호조차 받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이 각종 차별을 감수하는 실정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갈수록 확대되는 차별을 줄이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 방향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전북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나 노동 환경을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필요성이 잘 드러난다. 민주노동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임금 노동자 61만 8000명 중 13만 명(21.1%)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환경과 처우는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7만 5000명)이며, 3만 8000명은 최저시급도 못 받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해고 제한, 주 근로시간 상한 및 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 연차 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318명(38.4%)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전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연간 1000건 안팎에 이른다. 5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 환경이 그만큼 열악함에도 노동자들은 법 보호 밖에 놓여 있는 셈이다. 물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대부분이 자영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적용이 일자리를 증발시킬 것이며, 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에서 가뜩이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 영세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당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어렵다면 국가 지원을 전제로 단계적 적용이라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30 16:17

소년사법제도 개선,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내리는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놓고 관심이 뜨겁다. 우리 사회 소년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데다 잔인해지면서 소년사법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소년법을 아예 폐지하거나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춰 10대 청소년 범죄자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도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늘면서 최근 4년(2017~2020년)간 모두 8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 촉법소년 제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다. 형사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와 이슈가 됐다. 게다가 학교폭력 문제가 부각되고, 최근에는 소년범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처벌 강화에 앞서 교화와 사회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준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가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는만큼, 사회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촉법소년을 교화해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쨌든 이 문제는 어느 단편만을 보고 감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회 전체가 다양한 시각에서 함께 고민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일단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양당의 후보가 모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공약을 내놓은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계기로 소년사법제도 개선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우선 지난 1953년 제정된 현행 촉법소년 기준 연령부터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6·25 전쟁 직후를 기준으로 결정된 우리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육 정도나 정신적인 성숙도, 지적 수준 등을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아울러 소년범죄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앞서야 하고, 무엇보다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