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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선소 인력난 해소 정부·지자체 총력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017년 7월 문을 닫은 지 5년여 만인 내년 1월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인력 확보가 정상 가동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선박 건조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작업할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물량을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전북인력개발원과 군산조선소 사내 협력업체 11개사 대표들이 인력양성 활성화에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협력업체들은 이날 조선해양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 및 숙련기술자 육성체계 강화를 통해 군산조선소의 조기 안정화 및 생산력 향상에 노력하기로 했다. 군산조선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공동 협력, 신규 근로자의 조기 현장 적응 및 근로 지속을 위한 고용안정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과 채용·퇴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 설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안정적인 선박 건조를 위해서는 용접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3D 업종으로 여겨지는 선박 용접 분야는 인력 모집이 쉽지 않아 전국 조선업계마다 용접사 모시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300여 명의 용접사가 필요한데 현재 확보 가능한 인력이 200여 명에 그치고 있다. 올해 안에 100여 명의 용접사를 더 확보해야 하고 내년 말까지 600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전남도는 지역 내 조선업계에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금과 고용유지 지원금, 공동근로복지 지원금,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준비에 전북도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생 훈련수당과 취업장려금 지원, 업체 채용 연계까지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외국인 고용 규제 철폐를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군산조선소는 내년 1월 재가동과 함께 연산 10만톤 규모의 컨테이너선 블록을 제작하고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산조선소는 가동 당시 5000여 명의 인력이 선박을 건조하며 군산 경제의 1/4을 책임졌다. 완전 가동이 이뤄질 경우 최대 2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군산조선소 완전 가동에 필요한 인력난 해소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06 11:30

군산~제주 항공 하루 8차례 운항 계속 유지를

이달 중순부터 하루 2편, 4차례로 운항 감축에 들어가려던 군산~제주 항공 노선이 정운천 의원의 적극적인 건의로 이달 말까지는 예전대로 하루 4편, 8차례 운항이 유지된다. 하지만 다음 달 이후에는 운항 편수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도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루 4편, 8차례 운항이 지속돼야 한다. 그동안 공항이 없어 항공 오지로 전락한 전북은 1970년 군산 미군비행장을 통해 군산과 서울을 오가는 데 활용하다 오일 쇼크로 중단됐다. 이후 2008년부터 대한항공이 군산~제주를 하루 한 번 왕복해왔고 2009년 전북을 연고로 하는 이스타항공이 세워지면서 군산~제주 항공 노선이 하루 3편, 6차례로 확대돼 전북도민의 항공 편익 증진에 기여해왔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는 저가항공인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하루 4편, 8차례씩 운항하면서 항공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코로나 시국임에도 지난해 군산공항 이용객 수는 28만여 명에 달했다. 지난 5월 한 달간 군산공항을 이용한 탑승객 수도 4만3000명에 이르렀다. 군산공항 전성기 때는 연간 이용객이 48만 명에 달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이처럼 군산공항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항공업 복귀를 앞둔 이스타항공의 제주노선 슬롯 반환 요구에 따라 진에어와 제주항공의 군산~제주 운항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 것. 그러나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로 군산~제주 항공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운항 편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전북도민의 항공 불편은 불 보듯 뻔하다. 가까운 군산공항을 두고 광주나 청주공항 등을 이용해야 함에 따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군산~제주 항공 운항 편수 감축에 따른 지역경제에 악영향도 우려된다. 따라서 이달 중순에 예정된 국토교통부 심의 때 군산~제주 운항 고정 슬롯을 배치해 현재대로 하루 4편, 8차례 왕복 운항하는 방안을 유지해야 마땅하다. 윤석열 정부도 지역균형발전을 표방하고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전북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요구된다. 민선 8기를 맞은 전북도와 여야 정치권도 도민 항공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군산~제주 운항 편수 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05 18:24

취약계층 온열질환 예방대책 만전 기하라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고 전주기상지청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당분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폭염으로 열사병과 열경련, 열실신·열탈진 등 온열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고 가축 피해도 이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일까지 전국에서 43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 152명의 3배에 달하는 숫자다. 온열질환으로 이미 지난해와 같은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일까지 닭과 오리, 돼지 등 가축 6만 마리가 폐사했다. 전북에서도 올들어 2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특히 60대 이상 온열질환자가 절반에 가까운 12명에 달한다. 온열질환자 숫자에서 나타나듯 폭염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고령층이다. 특히 돌봐줄 사람이 없는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은 폭염 피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 하나로 근근이 버텨야 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무더위 쉼터 확대와 적극적인 이용 안내, 냉방비 지원 등 현실적 대책이 절실하다. 온열질환이 실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문제다. 땀을 많이 흘리는 건설현장의 야외 작업자와 공장 노동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현장 근무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챙겨야 한다. 지난 2일 오후 완주군 삼례읍에서 70대 노인이 밭일을 하다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사례처럼 고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온열질환 피해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4일 취임후 처음 주재한 정책조정회의에서 폭염 종합대책의 충실한 실행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폭염 피해 우려가 높은 공사장 야외 근로자, 고령층 논·밭 작업자,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도와 시·군은 미리 마련한 폭염 예방 지원사업과 폭염 대책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05 11:27

도민 신뢰받는 강한 도의회 꼭 실현하기를

제12대 전북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여성 의장이 전북도의회 전반기를 이끌게 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도의회 개원사에서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표방했다.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도 약속했다. 전북 발전과 도민 삶의 향상을 위해 힘쓸 것도 다짐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전북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도민 기대치에는 부응하지 못해왔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지역 정서상 집행부와 의회 다수가 같은 당 소속이다 보니 도의회는 통과 의례적인 기구 정도로 인식되어 왔다. 도의회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도지사와 집행부가 잘못하거나 제대로 못 해도 바로잡지 못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이나 LH 본사 포기에 따른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 대규모 전시성 행사 유치 등에 대해 도의회에서 제동을 걸지 못했다. 특히 전북의 미래 비전이나 성장동력 확보, 소멸 위기 대응 등에 있어서 집행부가 둔감해도 눈감기 일쑤였다. 게다가 지난 11대 도의회는 역대 최악의 도의회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썼다. 의회 수장인 의장이 비위로 수사를 받으면서 의장으로서 역할을 못한 채 중도 낙마하거나 사무처장에 대한 갑질 행위로 의회 위상에 먹칠하는 등 큰 오점을 남겼다. 이처럼 도의회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전북 경제는 쪼그라들고 인구는 격감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로 전락했다.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강한 의회가 되려면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이라 해서 적당히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 잘하는 일에는 응원과 협력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일은 제대로 짚고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경제와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고 각종 규제 철폐와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는 누가 쥐여 주는 게 아니다. 의장과 의원 개개인 스스로가 켜켜이 정립해 나가는 산물이다. 소수당과도 협력하면서 도민들로부터 박수받은 도의회, 집행부와 함께 전북 발전을 선도하는 12대 도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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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7.04 18:22

‘전북교육 대전환’을 기대한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기치로 내건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4일 취임식을 갖고 전북교육 대전환의 시작을 알렸다. 서 교육감은 취임식에 앞서 지난 1일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살피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한 새 교육감의 행보에 지역사회의 기대가 크다. 사실 전북교육은 그동안 3선 교육감 체제를 이어오면서 불통의 벽에 갇혀 소통과 협치의 시대적 요구를 애써 외면해왔다. 물론 그동안에도 전북교육청은 지자체와의 협치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예산·재정 문제를 놓고 지극히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소통에 그쳤을 뿐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를 중심에 둔 협업은 기대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는 사이 전북교육을 둘러싼 불통의 벽은 더 단단해졌고, 기관·조직 간 칸막이도 높아졌다. 불통구조가 고착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교육지원 부서를 신설하거나 확대해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10년 넘게 공동 추진해 온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교육기관과의 협력체제를 외면한 지자체의 인재육성사업은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청이 지자체-지역사회와 손을 맞잡고 미래교육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취임에 앞서 당선인 신분에서 지자체와 함께하는 전북교육 협치를 선언하기도 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통합적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교사노조 등 지역의 교원단체들도 ‘전북교육 대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면서 서 교육감에게 ‘학생중심 미래교육’구현과 공약 실행을 당부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런 까닭에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현안 과제는 당연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다. 지역의 변화와 혁신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의 전북교육 대전환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심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북의 지속가능한 미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전북교육의 역할이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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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7.04 11:39

민선 8기 초심으로 지역발전 열정 쏟아야

민선 8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지난 1일 취임식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은 당선인이라는 꼬리표를 떼면서 향후 4년간 전북의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은 16명의 행정·교육 단체장 가운데 10명이 교체됐고 지방의회도 절반 이상이 새로운 얼굴로 채워졌다. 변화화 혁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새로 출범한 민선 8기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다양한 지역발전 방안들을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과 경제 여건 개선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개발 방안, 더 나은 보육과 교육환경 개선,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화려한 약속들이 적지 않다. 4년 뒤 달라질 전북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기대가 크다. 민선 8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풀어야 할 숙제들도 적지 않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전북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민주당 일색으로 꾸려졌다. 정당을 떠나 지역발전을 위한 협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민선 7기에서 광역과 기초단체, 기초와 기초단체간 갈등과 지역 이기주의가 현안 해결의 걸림돌이 됐던 일도 적지 않다. 중앙과 지방, 지역내 소통과 협치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필수 과제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는 지역발전을 가속할 동력이다. 비리와 부패가 없는 깨끗한 행정과 정치, 적극적인 주민 참여, 자치 역량 강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민·관·정의 신뢰 강화와 역량 결집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과 의회의 협력과 함께 충실한 견제와 감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중요하다. 민선 8기의 성공 여부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다. 소외와 낙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전국 최하위의 경제 수준을 극복해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데 전력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돌보는 따뜻한 전북, 일자리가 넘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민선 8기 4년을 기대한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 온 힘을 쏟았던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다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길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03 18:54

다시 고개 드는 사이버 도박, 강력한 단속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도박장이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사이버 도박에 우리 청소년들이 빠져들고 있다.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먼저 불법 사이버 도박부터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잔뜩 움츠러들었던 각종 스포츠 경기가 최근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오프라인 스포츠 결과를 대상으로 도박을 하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들이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프로축구·프로야구 등 오프라인에서의 스포츠 열기가 다시 뜨거워졌고, 이에 편승해 불법 도박 사이트들도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카타르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이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전북경찰이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올해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팀’을 설치했다. 발빠르게 대처한 만큼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도박 사이트 확산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사이버 도박의 폐해는 심각하다. 인터넷 도박은 사행산업 가운데 중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번 빠지게 되면 금전적 손실은 차치하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불법 도박 사이트가 늘면서 도박 중독자 가운데 청소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과 단절된 생활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SNS와 유튜브 등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매체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와 홍보가 넘쳐나고 있다. 청소년들이 불법 온라인 도박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온라인 도박의 검은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면서 의지를 보인 만큼, 강력한 단속과 그 성과를 기대한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우리 사회 독버섯을 뿌리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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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7.03 18:54

김관영 도정 새로운 전북 비전 꼭 실현하라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정이 도민의 기대 속에 오늘 출범했다. 앞으로 4년간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김관영 지사는 민생과 혁신, 실용을 전북도정 운영 원칙으로 표방했다. 또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의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목표와 20대 핵심전략, 111개 세부 과제를 내놓았다. 전북도정 5대 목표로는 도민경제 부흥과 농생명 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 산업 거점 조성,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을 내걸었다. 핵심 전략으로는 전북경제 회복과 역동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 유치, 민생경제 회복, 주력산업 대전환 등을 제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선거 직후 당선인 신분 때부터 위기의 전북을 살리기 위한 행보에 발 벗고 나섰다. 중량감 있는 인물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전북 발전을 위한 비전 마련과 협치에 주력했다. 국민의힘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정책협력관 자리를 할애하고 전북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전북이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제조업의 쇠락과 함께 전북경제는 뒷걸음질 치고 젊은 층이 떠나가면서 인구는 격감하고 마땅한 미래 성장동력은 찾지 못하면서 산업은 위축되고 있다.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뛰어야 할 전북 정치권은 무기력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도 지난 29일 인수위의 민선 8기 도정 비전 발표회 자리에서 “전북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전북의 현실과 도민의 열망을 누구보다 김 지사가 잘 알고 있는 만큼 전북의 새로운 도약과 성공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먼저 전북이 직면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초광역경제권과 메가시티에서 소외된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고립무원의 처지로 전락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관철해내고 전북 대전환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새만금 내부 개발의 마무리와 금융중심도시 구축 등도 풀어야 한다. 그리고 전북도민과 약속한 대기업 유치를 비롯해 전북경제 회생과 미래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매진해야 한다. 도정 목표와 전략, 비전 등 화려한 수사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전북이 새롭게 발돋움하는 기틀을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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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6.30 17:32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법무부가 적극 나서야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이 백년하청이다. 1972년 건립된 전주교도소는 당시 도심 외곽에 자리했으나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주장하는 주민의 이전 요구가 거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외곽 이전을 결정하고 지난 2002년부터 전주시와 시설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번번이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10년 넘게 표류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 법무부가 전주시에서 추천한 후보지를 이전 부지로 확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현재의 교도소를 동쪽 뒤편으로 300ｍ가량 옮겨 신축하는 방식이다. 2017년 공사에 들어가 2019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었다. 부지가 확정되고, 법무부와 전주시가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10년 넘게 표류해 온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2015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전주를 방문해 전주교도소 이전 완료 후 현재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토지 보상 문제를 놓고 현지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급기야 2024년까지 연기됐다. 보다못한 시의회에서 올초 “현 시장 임기 내에 부지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짓고 차기 집행부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이 마저도 이행되지 않았다. 사업 주체인 법무부도 부지 확정 이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토지보상비 등 법무부의 예산확보가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늦어진 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법무부는 작년 말에야 뒤늦게 예산을 확보해 토지보상에 나섰고 이로 인해 아직껏 착공은커녕 토지 보상 절차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주교도소의 과밀수용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기대한 남부권 개발사업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업 주체인 법무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토지 보상 문제를 놓고 수년 째 계속되고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서둘러 풀어내고, 관련 예산도 제대로 세워 제 때 확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30 16:59

전북교육 협치, 지역 대학도 적극 나서야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전북교육 협치에 손을 잡았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통합적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지역의 변화와 혁신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교육협치 약속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또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공교육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면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지역의 인적·물적 교육인프라를 적극 발굴·연계하면, 각 시·군마다 특색있는 교육청-지자체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교육청의 협치 시스템을 대학까지 확대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청은 학생수 감소로 생존위기에 처한 지역대학과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교학점제와 청소년 진로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협업체계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 들어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교육부의 대학 지원 정책 중 핵심인 지방대 육성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위기의 지방대를 살리는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지자체와 대학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지방대학은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적·물적·문화적 자산이자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지역 혁신에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도 시·군, 공공기관, 대학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대학이 교육협치의 주체로 대등하게 나서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앞으로 전북형 교육협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학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그리고 지역 대학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구축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 대전환’을 이끌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해내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9 11:53

로스쿨 의무선발 지역인재 기준 확대를

내년부터 지방대학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지역인재 의무선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로스쿨 마다 지역 할당을 채우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의무선발 대상 지역인재의 기준이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돼있어 지역인재 풀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로스쿨에 대해 정원 감축이나 지원 사업 축소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해 더욱 걱정스럽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대 로스쿨 입학생 86명 가운데 전북권 대학 출신 입학생은 전북대 8명, 전주대 1명으로 모두 9명에 불과했다. 전체 입학생의 10.4%에 불과한 숫자다. 원광대 로스쿨도 입학생 63명 중 전북권 대학 출신은 원광대와 전북대 각 4명씩 모두 8명이었다. 전체 입학생의 12.6% 수준이다. 도내 로스쿨 입학생 10명중 9명 가까이가 타 지역 대학 출신인 셈이다.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은 내년부터 정원의 15% 이상을 지역 대학 출신으로 선발해야 하지만 의무선발 비율을 지킬 수 있을 지 걱정이다. 지역 로스쿨에 더 많은 지역인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의무선발 대상과 적용 요건 때문이다. 지역대학 출신으로 1·2차 전형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돼 1차 전형에서 3배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역인재 의무선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역인재 입학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로스쿨은 비단 전북 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수도권 지방대학 로스쿨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다.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 지방대학을 살리고 다양한 사회 경험자의 변호사 진출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갈수록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인재 요건을 해당 지역내 초·중·고교 졸업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타 지역 출신이 지방소재 자율형사립고를 졸업한 뒤 지역인재 전형에 응시하는 꼼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1차 전형에서 지역인재 정원을 따로 선발해 경쟁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다. 취지가 좋은 제도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진지한 검토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9 11:39

새만금 신항 부두 모두 정부 재정투자로 해야

새만금 신항만이 제대로 가동하려면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6개 선석 모두를 정부 재정투자사업으로 진행해야 마땅하다. 새만금의 바닷길을 여는 신항만은 오는 2040년까지 총사업비 3조 1700억 원을 투입해 5만t급 9개 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2030년까지 5만t급 6개 선석을 구축하는 가운데 2025년까지 2개 선석을 정부 재정 투자로 건설한다. 나머지 4개 선석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추진한다. 하지만 민간투자를 통해 새만금 신항만 부두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항만 부두시설에 민간투자를 유인하려면 어느 정도 항만 물동량이 확보되고 항만 배후단지가 활성화해야만 민간 사업자의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공사 중인 새만금 신항은 아직 수출입 물동량 확보가 어려운데다 배후단지 조성도 터덕거려 민간투자는 그림의 떡과 같다. 항만 배후단지가 조성되고 기업들이 들어서야 항만이 활성화하지만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신항 배후단지와 부두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다. 충남 보령 신항이나 전남 목포 신항, 경북 포항영일만신항 배후부지 조성은 전액 정부 재정투자로 추진 중이다. 유독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만 민자 유치로 추진하는 것은 차별과 푸대접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100% 정부 재정투자로 돌리고 신항에 2025년까지 우선 건설되는 2개 선석 외에 나머지 5만t급 4개 선석도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도 항만 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두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두시설 건설을 민간 투자만 고집하는 것은 새만금 신항만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신항만은 2020년 개항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장기간 표류해왔다. 성사가 불투명한 민간투자 방식을 고집하면서 세월만 허비했고 전북도민의 거센 반발로 지난 2019년에서야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새만금 신항의 활성화와 속도감 있는 개발을 하려면 신항 부두시설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자가 관건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8 18:19

병원 응급실 안전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진료해야 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생명 구조의 최전선으로 환자 관리에 집중해야 할 응급실 의료진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응급의료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렵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응급실 안전대책이 마련돼 왔지만 안전 위협이 여전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6일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의 추가 출입을 요구하다 제지당한 남성이 의료진에 대한 폭언과 폭행으로 경찰에 인계됐다고 한다. 환자 1인당 1명의 보호자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응급실에 2명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거부당한 때문이다.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는 지난 21일에도 의료진에 불만을 가진 주취자가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다고 한다. 전국 어디든 병원 응급실에서의 폭언은 흔한 일이 됐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흉기 난동은 물론 방화 시도까지 발생할 정도로 응급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번 달에만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치료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방화를 시도한 사건과 경기 용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흉기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응급실 내 주취자 소란 및 의료진 폭행 사건이 21건에 이른다. 경찰청이 집계한 전국 병원의 응급실 범죄는 지난 2009년 42건에서 2018년 490건으로 10년 새 11.7배나 늘었다고 한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 필수 의료시설이 폭행과 협박, 방화 등 범죄에 상시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병원 응급실 의료진을 향한 폭력은 단순 폭력이 아닌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다. 현행법은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해 징역형과 높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약해 응급실 난동이 반복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환자·보호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보 제공, 대기시간 단축 등 응급실 체계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와 의료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보다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8 13:04

전북교육 수장 교체, 혼란·단절 안 된다

전북교육이 12년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는다. 그런데 퇴임을 눈앞에 둔 3선 교육감과 당선인의 불편한 관계가 교육계에 관심을 끌었다. 4년 전 선거에서 맞붙었던 두 사람은 서로 진영을 달리하며 날카롭게 신경전을 펼쳤고, 그 전에도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을 책임졌던 사람이고, 또 전북교육을 새롭게 이끌어가야할 사람이다.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사적인 감정은 내려놓았어야 했다. 행여 수장 교체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혼란이나 갑작스러운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북교육에 더 이상 이념이나 진영으로 인한 갈등은 없어야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과 단절을 막기 위해 역할을 마친 3선 교육감과 당선인 간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했다. 12년 동안 전북교육을 이끌면서 역점을 뒀던 정책과 마무리하지 못해 아쉬운 사업, 그리고 앞으로도 꼭 이어줬으면 하는 정책 등 후임 교육감에게 전할 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끝내 소통은 없었다. 이제 새 교육감의 취임이 눈앞이다. 새 교육감은 취임과 함께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교육정책을 의욕적으로 펼칠 게 분명하다. ‘전북교육 대전환’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만큼 변화와 혁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진보교육감 체제에 10년 넘게 익숙해진 조직 내부에 혼란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수장이 바뀐 만큼 조직개편과 물갈이 인사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두를,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기존 정책과 체제에서의 갑작스러운 단절은 혼란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수장교체와 상관 없이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기존 정책의 연속선 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현안도 적지 않다. 어쨌든 불통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고,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은 온전히 새 교육감에게 맡겨졌다. 불통의 시대를 마감하고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을 열겠다는 새 교육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교육이 전북 대전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계 내부의 소통과 화합, 협력이 먼저 요구된다. 행여 지역 교육계에 혼란과 단절이 없도록 새 교육감의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7 11:26

민선 8기 ‘전북도민 성공시대’ 열자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이제는 지역낙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전북도민의 열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 정치권에 경쟁은 없었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결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역 정치권의 일당독주 체제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북도민은 김대중 대통령 이래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지만 그 결과는 여전한 낙후와 소외였다. 심지어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까지 모두 특정 정당 일색인데도 ‘행정과 정치권이 지역발전에 원팀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주 나온다.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일당이 독주하면서 그 혜택을 누린 것은 소수 정치인과 엘리트 관료,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기득권 세력 뿐이었고, 도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경쟁과 견제가 없으면 변화와 혁신의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전북지역의 경제기반은 갈수록 쇠약해졌고,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북 인구는 지난해 3월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80만 명 선마저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간 지역사회에서는 전북몫 찾기를 명분으로 중앙정부에 전북 출신 요직 등용을 촉구해왔다. 전북 출신이 정부 요직에 앉으면 마치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역발전에도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말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의 우수 학생을 소위 서울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는 데 지자체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지자체가 앞장서 거액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서울에 경쟁적으로 장학숙을 건립하기도 했다. 지역발전의 플랫폼, 지역 혁신역량 강화의 핵심축이 되어야할 지방대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지방대 살리기는 항상 진정성 없는 구호에 그칠 뿐이었다. 이제는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지역에서 성장해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전북의 내재적 발전역량, 지역혁신 역량을 스스로 키워야 한다. 소수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 등 기득권층이 아닌 ‘도민 성공시대’,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민선 8기에는 전체 도민의 ‘더 나은 삶’에 초점을 맞춘 진정한 위민행정을 통해 ‘살고 싶은 전북’, ‘더 나은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6 14:27

‘5극 3특 광역경제권’ 선택아닌 필수다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담겨있지만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뒤 전북의 소외와 낙후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정부의 지방정책이 초광역 메가시티 집중 지원 쪽으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이다. 메가시티가 없는 전북은 특별자치도 지정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 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 지방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초광역 메가시티를 통해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등 권역별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에서 배제된 전북이 가장 큰 피해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메가시티 중심 지방정책을 위해 광역경제권 설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북의 상황은 암울하다. 지난 대선과 대통령직 인수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새정부의 광역경제권 설정 방향은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로 구성된 ‘5극 2특(5+2) 광역경제권’이다.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권, 호남권 메가시티와 제주·강원 특별자치도다. 전북은 자체 의지와 상관없이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에 포함됐다. 역대 정부의 지방정책에서 호남권에 묶이면서 역내 소외와 차별을 경험해온 전북은 독자권역화를 통한 제몫 찾기 노력을 벌여왔다. 독자적 메가시티 구축이 어려운 지역 현실을 감안해 강원·제주와 함께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다 특별자치도로 전환했다. 그러나 강원이 지난달 국회 입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갖게된 것과 달리 전북의 특별자치도 입법 노력은 제자리 걸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공약했지만 새정부의 메가시티 광역경제권은 물론 특별자치도에도 전북새만금은 찾아볼 수 없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5극 2특’ 광역경제권 구상은 불균형 전략”이라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포함한 ‘5극 3특’ 광역경제권을 정부 안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공약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전북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6 14:26

새만금 속도감 있게 제대로 개발해야

전북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 개발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완공을 약속한 만큼 속도감 있게 제대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2일 본보 주관으로 열린 전북발전 도민 대토론회에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져 시선을 끌었다. 지난 30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최근 속도감을 내면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국제공항 신항만 철도 등 내부 개발과 SOC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개발 속도와 국가 예산 투입으로는 계획 공기 내 새만금의 완성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지원 확대로 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아직 내부 매립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새만금 내부 매립이 완료돼야만 내부 개발과 기업 유치 등이 가능하다. 현재 국비 지원 수준으로는 내부 매립마저도 요원한 실정이다. 새만금 개발이 더 속도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마무리되려면 파격적인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 규제 완화 등 획기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 새만금 내부 매립 진척도를 보면 47%에 불과한 만큼 2027년까지 78%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다. 이를 위해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새만금 내부 개발이 속도를 내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시급하다. 각종 개발 사업마다 번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려면 속도감 있는 개발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전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새만금을 규제 없는 자유시장 경제활성화의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공언했기에 새만금을 완전 규제프리존으로 설정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에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법인세를 5년간 감면해주는 국제투자진흥지구로는 새만금에 투자 메리트를 갖기 어렵다. 무엇보다 새만금을 제대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성급하게 이것저것 꿰맞춰서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유망 신산업과 미래 첨단산업 등 글로벌산업트랜드를 선도하는 분야를 유치하고 초일류기업으로 키워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3 19:28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기대한다

최근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현장에서 교권추락은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니지만 갈수록 사례가 늘고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2010년대 초반 전국 각 시·도에서 앞다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교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면서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관계가 아니다. 교육현장에서 동시에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할 가치다. 그렇지만 최근 10여년 간 우리 사회에서 학생인권에 더 무게가 실린 게 사실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지난 2013년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 이듬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설립됐다. 이에 비해 전북교권조례는 2020년에서야 제정됐고, 사회적 관심도 끌지 못했다. 특히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각 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 후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해 큰 파장을 불렀다. 몇몇 교사의 다소 충격적인 행동이 공개되면서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 사실 그동안 학생 인권을 경시하는 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이 되풀이 된 게 사실인 만큼 당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다수가 공감했다. 그리고 적어도 인권 측면에서는 교육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교권의 추락을 불러온 것도 사실이다. 요즘은 교사들도 ‘학교가기 싫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다.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할 학교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치하거나 일회성 대책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침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놓아 기대를 모은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로 나뉜 자치법규를 ‘전북교육인권조례’로 확대 개정하고, 논란이 된‘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북교육인권센터’로 개편해, 학생인권과 교권을 양분하지 않고 인권존중 의식 확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루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3 14:17

윤 정부 경제정책 비수도권 피해 없어야

지난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지방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가 제시됐지만 자칫 시장논리가 강조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경제 운용의 중심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시장 주도로 바뀌고 규제를 대폭 없애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낙후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에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공공·연금과 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 구조개혁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대책도 들어있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 지원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기준 상향(500억원→1000억원), 각종 인·허가권의 지방정부 이양 방안 등이 담겼다. 그러나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규제 완화와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은 우려스런 대목이다. 참여연대도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완화 일변도와 시장 만능 기조 경제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한국 사회의 경제 불평등과 자산 소득의 양극화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심화한 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역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단면이다. 새정부의 지방정책 가운데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메가시티에서 제외되고 특별자치행정 체제도 갖추지 못한 전북의 어두운 미래 경제 상황을 예고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 양성 규제 완화와 정원 확대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가와 지방대학들의 고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턴기업 지원이 지역 중심에서 업종 중심으로 바뀌는 것도 지방에는 악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에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가 포함돼 있다. 새정부 경제정책으로 기업 투자가 수도권에 몰리고 인력 양성도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면 ‘지방에 살면 균등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수도권시대’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새정부 경제정책의 세심한 검토와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2 11:21

일당 독주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책무 새겨야

민선8기 지방의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북지역 시·군의회는 이번에도 역시 민주당 일색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다른 정당은 의원 수가 모자라 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출범과 함께 추진되는 의장단 선출에서부터 민주당의 독주가 예견된다. 민주당이 장악한 도의회와 각 시·군의회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어김없이 싹쓸이할 태세다. 소통과 협치 요구를 내팽개친 다수당의 횡포로, 지방의회 일당 독점이 가져온 심각한 병폐다. 여기에 지자체장들도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을 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마침 21일 열린 제8대 군산시의회 마지막 회기 정례회에서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A의원은 “차기 군산시의회도 민주당 일색으로 시 발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견제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고, 지역 발전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깨끗한 방향성과 상식이 우선이 되는 정치와 함께 지역을 위한 일에 합심하고 노력하는 시의회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새겨 들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일부 의원의 개인적 하소연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전북지역은 지자체장과 광역, 기초의회까지 일당 독주체제가 다시 형성됐다. 다양한 지역현안에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그 보다는 일방독주에 따른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부르는 의원들의 일탈과 비리 의혹이 또다시 터져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주민의 대표로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에 거는 유권자들의 기대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런만큼 의원들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민의에 따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주민의 대표로서 일상에서도 행동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아무쪼록 민선8기 지방의회는 마지막까지 주민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지 않고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