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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 근절 종합적 대책 필요하다

마약이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구입이 쉬워지면서 국적과 연령 구분없이 마약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마약은 개인의 단순 투약을 넘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중독성 때문에 한 번 접하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워 강력한 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경찰청의 마약 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전북지역도 이제 마약 청정지역이란 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전북에서는 382건의 마약 사범이 적발돼 479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이 가운데 131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붙잡힌 마약 사범과 구속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더욱 걱정이다.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물론 20~30대 젊은층의 마약 투약이 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마약 사범 증가는 온라인 거래 발달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상생활이 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마약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 채팅앱을 통해 마약을 칭하는 은어를 사용하며 은밀하게 거래되면서 단속도 쉽지 않다. 갈수록 치밀해지는 해외 밀수 수법과 인터넷과 SNS를 통한 손쉬운 마약 구매로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마저 제기될 정도다. 과거 연예인이나 재벌가 등이 주로 투약했던 마약이 다이어트 효과 등을 빙자해 직장인과 주부는 물론 젊은층에게 까지 파고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마약 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검거된 1956명 중 10~30대가 1365명으로 무려 69.7%를 차지했다. 강한 중독성으로 한 번 손을 대면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신체와 정신을 망가뜨리는 마약은 개인은 물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협 요인이다. 건강한 국민과 안전한 사회가 마약으로 위협받으면 국가의 미래도 밝을 수 없다. 갈수록 치밀해지고 은밀해지는 마약 사범은 단속만으로 근절시키기 어렵다. 관련기관들의 전문인력 보강과 처벌 강화는 물론 예방 교육과 치료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7 11:30

JB금융지주 지역 사회공헌 강화하라

전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JB금융지주의 소극적인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사상 최대 흑자를 거두는 경영 성과를 올렸지만 지역과의 상생 노력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바탕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대폭 늘리면서도 지역 사회공헌에 인색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JB금융지주의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지난해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1829억원과 1941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총 5066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그러나 대폭적인 이익 실현과 달리 외부 기부금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JB금융지주는 지난해 한국금융학회 등 3건에 3100만원을 기부했고, 전북은행은 26억3100만원을 기부했다. 전북은행의 기부금 규모는 같은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42억6900만원보다 크게 적다. 전북은행의 지난해 기부 내역이 특정 기관에 편중된 것도 문제다. 전국 단위의 다양한 금융지원사업을 펼치는 금융산업공익재단에 가장 많은 6억9200만원을 기부했고, 은행 내부 재단인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에 두 번째로 많은 2억원을 기부했다. 근로복지공단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 군산대 발전지원재단에 각각 1억5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지원했다. 전체 기부금의 절반 이상이 이들 5개 기관에 몰린 셈이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345건에 39억6800만원을 기부했던 전북은행의 지난해 기부금 건수와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올린 것에 비춰보면 인색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JB금융지주가 지난해 고작 3100만원을 기부하고 JB우리캐피탈과 JB자산운용의 외부 기부금이 전무했던 것은 지역 사회공헌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북에 본점을 두고 있는 JB금융지주와 전북을 최대 영업기반으로 삼고 있는 전북은행의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동행은 기본적 책무다. 이익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수지타산만을 따져서는 안된다. 지역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이 진정성 있는 지역 사회공헌을 통해 더욱 사랑받는 향토은행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6 21:04

민주당 후보 경선 지역 살릴 후보 선택해야

더불어민주당 단체장 후보 경선이 진행되면서 후보 진영 간 사생결단식 득표 경쟁으로 선거전이 첨예해지고 있다. 전북에서는 민주당 후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인 만큼 민주당 공천권을 먼저 거머쥐기 위해 후보들이 총력전을 기울이면서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민주당 도지사 경선은 김관영 전 의원과 안호영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두 명이 맞대결을 펼치면서 혼전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송하진 지사 측근들은 김관영 전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반면 1차 경선에서 탈락한 김윤덕 의원은 안호영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로 세몰이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을 지킨 안호영 의원과 민주당 복당 후 지사 선거에 나선 김관영 전 의원 사이에 당 정체성을 놓고 파상 공세를 펼친 데다 송하진 지사 컷오프 배후설 논란 등이 겹치면서 이전투구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두 후보의 출신지역과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따라 선거 구도가 양분되면서 지역 간 대결 양상도 빚어진다. 여기에 도지사 결선 경선국면에서 전북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그 배경과 경선에 미칠 파장에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시장·군수 후보 공천경쟁도 치열하다. 단수 공천한 진안 무주 고창 등 3곳을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권리당원 50%와 국민선거인단 투표 50%를 합산해 27일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이에 시장·군수 경선 후보 진영마다 당원과 주민 표심을 잡기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 경선 참여 후보를 시·군에 따라 2~4명으로 압축하면서 후보 진영 간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도 가열된다. 일부 후보 진영에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통해 반사이익을 노리는가 하면 동창회 동호회 단체 모임 등을 연줄을 동원해 득표전에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이 조직과 집단의 이익에 따라 줄서기하고 지연 학연 등 연고에 따라 좌지우지된 형국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갈수록 쪼그라들고 청년들이 떠나가는 전라북도와 시·군을 살리려면 연고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5 13:54

학교 운동장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한다

학교 운동장 개방 여부를 놓고 다시 논란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그동안 개방을 금지했던 운동장 개방을 권장했다. 다만 평일 일과시간 이후와 휴일 학생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경우로 한정했고, 실내체육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런데도 전북지역 상당수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문을 꽁꽁 걸어두고 있다. 아직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그대로 걸려 있다. 따스한 봄볕 아래 모처럼 활력을 찾고자 했던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됐다. 당시에는 워낙 중대한 사회문제여서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놓고 찬반 논란과 함께 곳곳에서 갈등이 이어졌다. 찬성 측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공공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세금으로 지은 시설인만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학생안전과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반대 측의 논리다. 2000년대들어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학교 담장 없애기’ 사업을 펼쳤지만 교내에서 발생한 외부인의 끔찍한 범죄에 우리 사회가 크게 놀라면서 슬그머니 중단됐다. 　학교 운동장 개방 여부를 둘러싼 오래된 논란을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지만,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교육은 이제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마을과 함께하는 시기다. 곳곳에서 학교-마을교육공동체가 속속 생겨나 주목을 받는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은 물론 도시 학교에서도 해마다 학생 수를 걱정해야 하는 판이다. 지역공동체가 생기를 잃고 인구가 빠져나가면 학교도 쇠락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학교의 체육시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공동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에 지장이 우려된다면 ‘교육·체육·문화’ 활동 등에 한정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논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5 11:39

한승헌 변호사의 ‘인권과 정의’ 계승해야

‘1세대 인권변호사’로 한국사회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헌신한 진안 출신의 한승헌 변호사가 별세했다. 군사독재 시절 시국사범들을 앞장서 변호했던 한 변호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조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큰 어른’을 잃었다. 지금처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전환의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한 변호사와 같은 큰 어른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필요한 때여서 안타까움이 배가 된다. 격동의 시기, 고인은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숱한 고초를 겪으면서도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꿋꿋이 걸었다. 그런 그의 삶은 법조계를 넘어 한국사회의 귀감이 됐다. 노년에도 사회 원로로서 살아있는 정권을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항상 소신을 밝히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성품도 보여줬다. 그는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는 세상’을 추구했다. 그런 세상을 위해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되자’고 역설하면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을 주도했다. 세상사에 해박하고 실리에 밝은 ‘똑똑한 지식인’은 많지만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참 지성인’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다. 고인의 말대로 건강한 사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한다. 최근 사법개혁이 다시 사회 의제가 되면서 여야 정치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고인은 ‘법의 정신’을 고민해온 진정한 법조인으로 평가받는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아 지난 2006년 사법개혁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그는 ‘국민에 의한 사법’을 지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 정의를 앞세운 그의 행보를 다시 새겨볼 일이다. 이제 한승헌 변호사는 떠났지만 우리 사회 인권 신장에 헌신하며 정의를 실천해 온 그의 정신은 반드시 이어받아야 한다. 특히 팬데믹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는 시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가치를 고민하면서 고인이 삶속에서 일관되게 추구한 정의와 인권 존중의 정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4 18:43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 공정·투명성 확보를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대해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도내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청자 모두를 선정할 수 없는 공모사업은 탈락자의 불만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성명까지 발표하며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북연합회(전북예총)가 지난 21일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불공정 심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지역내 미술·음악·사진 등 관련 협회 회장단과 전북예총 임원진들은 불공정 심사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전북도에 감사를 촉구하고 재단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심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심사 정풍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불공정 심사 논란은 심사 체계와 방법에서 비롯됐다. 전북예총은 현장에 약한 대학교수와 지역 실정을 모르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위촉돼 중요 사업들이 누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사업에 평생 한 번도 선정되지 못한 예술인이 있는가 하면 수 차례 수혜를 받는 예술인이 있는 등 공정하지 못한 심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심사위원 선정위원회 구성과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공정 심사를 위한 전북예총의 건의도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단 측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과 공모사업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의 1/3 이상을 도외에서 선정하고 특정 성별이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 심사위원으로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오히려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재단의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와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 선정과정에서 부터 잡음과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문제다. 올해 재단에 접수된 사업선정 관련 이의 신청이 31건으로 지난해 18건의 두 배 가까운 것도 살펴봐야 할 일이다. 재단은 TF 등을 운영해 심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도 열 계획이라고 한다. 논란을 종식시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4 18:42

새만금 임기 내 마무리 실행계획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전주를 찾아 임기 내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밝혀 전북도민에게 조속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 주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전주를 찾았을 때도 임기 내 새만금 개발 완료를 공약했다. 이번엔 당선인으로서 대통령 임기 내 새만금 개발 마무리를 거듭 약속한 것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엿보이게 한다. 윤 당선인은 새만금의 성공 조건인 기업 유치에 대한 입장도 제시했다. 중국의 50~60년씩 토지 무상 임대를 통한 기업 유치 사례를 언급하며 “새만금도 비어있는 땅이 너무 많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좋은 입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새만금과 전북을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거리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보자”고 힘주어 말했다. 윤 당선인의 새만금 개발 임기 내 마무리와 국내외 기업 유치 발언은 전북도민의 희망과 상통한다. 따라서 윤 당선인이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면 먼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은행 투자 유치 약속을 했다. 하지만 임기 중 국가예산 배정은 찔끔찔끔 생색내기에 그쳤고 실행 의지도 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비롯해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등을 공약했다. 대통령 5년 임기 내에 새만금 관련 공약을 이행하고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하려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세우고 이행 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대 정권처럼 또 시간만 축내게 된다. 특히 임기 내 새만금 완성을 위해선 국가예산 투입이 최대 관건인 만큼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 기업이 새만금으로 바글바글 몰려오게 하려면 규제 철폐와 무상 임대 세금 감면 등 획기적인 투자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1 19:00

지방선거 후보 자질·도덕성 검증 엄격한 잣대를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낸 전북지역 광역 및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10명 중 4명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지역 광역 및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도 마찬가지다. 기초의원 후보 중에는 무려 9건의 형벌 전력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하니 새삼 놀랍다. ‘법은 인간이 지켜야할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약속하고, 대다수가 묵묵히 지키는 법을 어겨 자신의 도덕성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 지역주민을 대표하겠다고 당당하게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선거 때마다 전과가 있는 후보들이 적지 않게 나와 유권자들에게 선택해 줄 것을 호소한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참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비위 전력이 있는 후보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제대로 된 일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후보의 역량과 정책비전에 앞서 도덕성부터 꼼꼼하게 살피고 따져야 한다. 우선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에서 공천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각 정당이 선거 때마다 엄격한 공천심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시스템보다는 당선 가능성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향이 공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게 정치 현실이다. 게다가 정당의 검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입지자 중 상당수는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선다. 선거 때마다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들이 넘쳐나는 이유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거나 당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버젓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유력 후보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입지자 스스로도 유권자 앞에 나서기 전에 지역과 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옥석 가리기’는 결국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의 몫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를 가려내야 한다. 일반 시민의 상식적 수준에 비춰 함량 미달인 후보들이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성숙한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1 11:53

‘새만금 트라이포트’ 새 정부 임기내 완성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다”며 임기 내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고, 전북 도민들은 역대 보수정당 대선 후보 가운데 호남지역 최다 득표율인 14.42%의 지지를 보냈다. 새만금 등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윤 당선인의 생각처럼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더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국가의 미래다. 미래의 땅 새만금의 성패는 교통 SOC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에 접어들었고 교통 SOC는 글로벌 시대의 필수 요건이다. 전북과 국가발전을 이끌 새만금이 국내외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미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연결수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새만금 교통 SOC 구축사업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새만금을 외부로 이어줄 도로는 지난 2020년 동서도로가 개통됐지만 3개 핵심축 가운데 남북도로는 2023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2025년 완공 예정이다. 새만금 인입철도는 오는 2027년 마무리될 계획이며, 글로벌 새만금을 위한 국제공항은 2028년, 6선석 규모로 조성되는 신항만은 오는 2030년 완공 예정이다. 도로와 철도가 갖춰져 내륙 물류수송 체계가 구축되더라도 공항과 항만 없이는 물류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전체 부지 가운데 70%가 산업용지인 새만금의 산업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완공 시기가 제각각인 새만금 교통 SOC의 동시 개통이 필요한 이유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미 대통령직인수위 등에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를 인입철도 개통 시기인 2027년으로 통일해 달라고 건의했다. 20일 전북을 방문한 윤 당선인은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을 임기중에 빨리 마무리 짓고 고도화된 첨단산업시설 및 스마트농업 등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새 정부의 구체적인 새만금사업 실행 방안을 오는 25일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북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이 교통 SOC 조기 완공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0 14:08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 치르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를 확정해 발표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컷오프(공천배제)된 일부 예비후보들은 당의 심사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직 단체장과 그간 여론조사를 통해 당선 유력 후보로 부상한 몇몇 입지자들이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파장이 크다. 컷오프된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은 당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도민 대신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의 주인이 됐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다. 당연히 짚어봐야 할 문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사실상 특정 정당에서 뽑아온 그간의 전북지역 선거풍토와 실상부터 돌아보아야 한다. 전북지역 선거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래된 공식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에게 80%가 넘는 몰표를 쏟아부으며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줬다. 정당은 자체적으로 정한 공직후보자 추천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뽑아 공천하고 유권자의 최종 선택을 기다리면 된다. 경선 방법도 당의 후보를 뽑는 과정인만큼 정당의 규정이 우선이고,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당원들의 의사만 물으면 된다. 국민참여라는 거창한 명목으로 당의 후보를 뽑는 일에 비당원 유권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의 오만이자 치밀하게 계산된 선거전략이다. 그런데도 전북에서는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으로 여겨졌고, 그 결과가 어긋나는 일도 많지 않았다. 특정 정당의 후보가 되는 일이 선거 당일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없이 곧 당선으로 인식된다면 전북지역 유권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선거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전북도민은 이제라도 특정 정당에 넘겨준 선거권을 되찾아와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일꾼은 당연히 주민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당이 아닌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 누가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자질, 그리고 비전과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유권자가 선거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정당에서도 주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 ‘옥석 가리기’에 더 신경을 쓸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0 12:07

송하진 도정 성공적 마무리 기대한다

전북 도정 사상 최초의 3선 도지사를 꿈꾸던 송하진 지사가 지난 18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공천과정에서 경선 무대에 오르지 못한 채 컷오프되면서 내린 정계 은퇴 결심이라 아쉬움이 클 것이다. 송 지사가 비록 3선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를 두 번씩 연임하며 전주와 전북 발전을 위해 쏟은 열정은 평가받을 만하다. 사실 송 지사의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 재임기간 16년은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이 더 많았다. 전주시장 취임 초기부터 전임자인 김완주 지사가 시장 재임시절 추진했던 전주경전철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시련을 맞았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시정은 전북도의 견제로 곳곳에서 암초를 만났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늘날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은 전주 한옥마을의 기틀을 다졌고 전북의 주력산업이 된 탄소산업의 밑그림을 그렸다. 전주시장 8년을 마친 뒤 전북도지사에 당선돼 재임한 8년의 기간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고 GM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등 지역경제가 위기로 치달았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시련이 이어졌다. 그러나 송 지사에게 시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임기 초 6조원 대에 불과했던 국가예산 규모를 지난해 9조원 가까이 끌어올렸고 새만금은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착착 구축되면서 희망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탄소산업과 수소산업이 전북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세계 잼버리와 아태 마스터스 등 국제대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전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글로벌 전북’의 기틀도 닦았다. 정권 교체로 민선 8기 전북도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장 국가예산 확보와 굵직한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과제로 떠올랐다. 송 지사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도정을 챙기면서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도지사 경선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도 송하진 도정의 좋은 정책과 비전을 계승해 전북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1981년 공직에 입문해 41년 동안 국가와 전북 발전을 위해 쏟아온 송하진 지사의 열정이 전북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9 19:50

새만금 신항만 남서측 방파제도 서둘러라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한 축인 바닷길을 여는 신항만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고 있지만 방파제와 호안 구축이 미흡한 것은 항만 운영에 큰 위험요인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 신항만은 오는 2030년까지 1단계로 5만t급 잡화 5개 선석과 컨테이너 1개 선석을 구축하고 2단계로 2040년까지 5만t급 잡화와 자동차, 8만t급 크루즈 각 1개 선석 등 모두 9개 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 중 오는 2025년까지 5만t급 2개 선석을 우선 완공하고 2026년부터 본격 항만 운영에 들어간다. 문제는 항만 안전에 최대 관건인 방파제 및 방파 호안 구축이 반쪽 건설에 그쳐 태풍·강풍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높다. 신항만 항내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방파제 및 방파 호안 구축은 현재 북측과 서측만 계획돼 있다. 오는 2024년까지 3.1km의 북측 방파 호안이 건설되며 서측은 지난 2016년 완공된 3.1km의 방파제에 760여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2024년까지 400m를 더 축조한다. 하지만 남서측에서 불어오는 강풍에 대비하는 방파제와 방파 호안 구축 은 아직 계획이 없다. 새만금 신항만의 남서측 방면인 비안도 쪽에서 태풍 등 강풍이 불어 닥칠 확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바람이 불어올 때는 강풍의 세기나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신항만의 남서측이 강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면서 항내 정온수역 확보가 어려워져 접안 선박과 항만시설의 훼손이 우려된다. 이처럼 항내 정온수역 확보가 제대로 안 돼 항만 안전이 위협받게 되면 새만금 신항만의 기능과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선박과 항만시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게 되면 항만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고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때는 보상 문제도 대두된다. 여기에 항만 배후단지가 조성되면 분양 및 기업 유치에 나서야 하지만 항만 안전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해양관광과 레저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새만금 개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만의 정온수역을 제대로 확보하고 신항만 활성화를 위해선 개항 전에 남서측 방파제와 방파 호안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9 19:32

되찾은 일상생활…코로나 경계심 풀어선 안 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일상생활이 회복됐다. 어제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졌다. 결혼식과 종교행사 등 각종 집회의 인원 제한도 철폐됐다. 다만 영화관이나 공연장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음식물 섭취는 1주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허용된다. 반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난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운영 제한 권고 조처 내린 이후 2년1개월여 만에 일상생활을 되찾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17일 기준 5만 명 아래로 뚝 떨어졌으나 위중증자나 사망자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다. 아직도 재택치료자는 75만 명에 이른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지났다고 하지만 언제 새로운 변이종이 출현할지도 모른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센 ‘XE’ 변이가 국내에서도 나왔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거리두기와 모임 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까지 풀어선 안 된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감염 취약자에게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노약자나 기저질환자 등 면역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확진자라 해도 재감염 가능성이 있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앞으로 개개인의 방역 준수는 더욱 중요하다.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와 주기적 환기, 백신 접종 등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방역당국도 감염 취약계층과 고위험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나오는 만큼 위중증 환자 관리대책과 감염 취약자 보호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변이종이 출현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과 재확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8 19:05

교육감 선거, 구태 정치판 답습하지 말아야

우리나라 헌법(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제24조)하고,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를 금지(제46조)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은 무엇보다 그 본질을 중시해야 하며, 정치·사회·종교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같은 취지에서 지역 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도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고 있다. 사실 정치인들의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가 정치적 색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구태 정치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전북교육감 선거판을 보면 기존 정치판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느낌이다. 교육계에서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거나 진영논리로 정책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나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정책이 바뀐다면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초반부터 일부 후보들이 소위 진보진영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이념대결·진영대결 구도로 선거판을 끌고가려 하고 있다. 게다가 선거구도에 큰 변화가 없고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이념과 진영을 떠나 후보들간 추가 단일화 움직임도 물밑에서 감지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들이 앞다퉈 정치세력과 결탁·연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교육감 후보들이 지역의 일방적인 정치성향을 의식해 너도나도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됐다. 후보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던 시대는 지났다. 대선을 비롯해 선거 때마다 기존의 판세를 일거에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후보 단일화가 단골 이슈가 됐다. 기존 정치판의 뻔한 이벤트에 유권자들의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교육감선거에서 승리의 셈법만을 따진 정치판의 구태는 계속되고 있다. 전북 교육의 내일을 여는 선거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거, 전북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대결을 펼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8 12:08

공정·형평 논란 민주당 공천혁신 요원하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들쭉날쭉한 자격심사와 경선 대상자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도덕성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민주당 독식 정치구조에 기댄 오만함이 아닐 수 없다. 시장·군수에 이어 최근 지방의원 공천과정이 진행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자격 검증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단적인 사례다. 공개 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2건의 자치단체 공사를 진행해 전북도 감사에서 적발된 도의원 후보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반면 18건의 자치단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시의원 후보자는 적격 판정을 받고 자격심사를 통과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논란이 거셌던 지난해 전주시내 신흥 개발지역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4차례나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투기 의혹을 받고 민주당 전북도당으로 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시의원 후보자도 적격심사를 통과해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다. 후보자 자격심사에 이어 진행되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재검증이 이뤄진다고 하지만 이미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으로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공천을 앞두고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 7대 기준을 예외 없는 부적격 판정 대상으로 공표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예외를 인정하며 해당자에 대한 적격 판정을 내려 왔다. ‘보이지 않는 권력, 보이지 않는 손’이 자격심사와 공천심사 과정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후보자들의 반발을 개인적 불만과 반발로만 평가절하하기 어려운 이유다. 민주당은 과거 지방선거 때마다 불공정한 공천에 대한 논란과 반발을 불러왔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국회의원과 계파 정치가 근절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내놓는 공천 혁신 방안들은 공염불이다. 겉으로는 민심을 내세우면서 안에서는 기득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의 오만에는 유권자 책임도 있다. 정당이 지방정치의 혁신을 외면하면 유권자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7 14:15

민원실 폭행, 속수무책이어서는 안 돼

주민과 직접 얼굴을 맞대는 민원실 공무원들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갖가지 이유로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이 애꿎은 민원실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 등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공직사회에서는 민원 응대부서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악성 민원에 따른 갈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전북지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민원인에게 위협받는 민원실 직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없다. 주민의 불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민선 단체장들이 직원보다는 민원인의 눈치를 더 살피다보니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못한다는 게 공무원노조 측의 하소연이다. ‘이럴려고 공무원 했나’라는 자괴감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민원실에서의 폭언 폭행이 빈발하면서 각 지자체가 앞다퉈 직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폭행에 노출된 민원 응대 공무원과 현장의 다른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도 하고, 목걸이형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을 민원부서 공무원에게 보급하는 곳도 있다. 또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사전 보호 조치와 더불어 피해 발생 때 해당 공무원에게 심리치료 및 의료비, 휴가를 주기도 한다. 공무원의 갑질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갑질하는 민원인 앞에서 국민의 봉사자로서 친절을 요구받는 공무원들이 심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물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더불어 그들도 평범한 한 명의 시민,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노출된 감정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치유도 받아야 한다.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현장에 있는 민원인들의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협상황 발생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요령 매뉴얼도 필요하다. 도를 넘은 민원인의 행패에 더 이상 속수무책이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7 14:15

윤 당선인 “임기 내 새만금 개발 완료” 약속 기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새만금 현장을 찾은 것은 전북도민에게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지난 9일 대구·경북 현장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새만금 개발사업을 점검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엿보인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다섯차례나 전북을 찾았고 특히 새만금에 대해선 “임기 내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새만금 개발 약속 이행의 첫 단계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의 TF형 특별과제로 새만금을 포함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이날 현장 방문에서 새만금 산업단지와 신항만,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 현장 등을 확인했고 다음 주 윤 당선인에게 지역균형발전 보고 때 속도감 있는 개발 방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전북인의 꿈과 한이 서린 새만금 개발은 지난 1991년 착공 이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환경 문제로 공사가 두 차례나 중단되고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하면서 31년째 진행 중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조기 완공을 약속했지만 국가예산 지원은 찔끔찔끔 생색내기에 그쳤고 공사는 터덕거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예산 지원이 큰 폭으로 늘었고 국제공항 추진과 신항만 조성, 동서횡단도로 완공,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 등 내부 개발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새만금 내부 개발이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이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윤석열 당선인이 새만금 개발과 관련, 큰 관심과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새 정부에서 속도감 있는 개발이 기대된다. 윤 당선인은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하고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새만금발전기획단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과거 보수정권 집권 시절 새만금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필요한 국가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사업 진척은 터덕거리기 일쑤였다. 윤석열 정부에선 전북도민과의 약속대로 새만금 개발이 꼭 완성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전북인의 한과 눈물을 닦아주고 전북이 새롭게 비상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4 19:21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유권자의 몫이다

대통령선거 때문에 다소 늦어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각 정당에서는 선거에 나설 후보를 이미 결정했거나 당내 경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민주당의 단체장 후보 검증 절차를 놓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독주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전북에서는 본선보다는 정당 경선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려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아직도 유효한 까닭에 입지자들은 주민보다 당에 더 신경을 쓴다. 후보자들의 능력이나 도덕성, 공약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불합리한 투표행태가 조금씩 사라진다고는 하지만 전북에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일꾼을 사실상 지역주민이 아닌 정당에서 지명하는 꼴이다. 전북지역에서 ‘지역의 참 일꾼’을 자처하고 나선 이번 지방선거 도지사 및 시장·군수 예비후보의 30% 이상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저한 후보 검증이 요구된다. 일반 시민의 상식적 수준에 비춰 함량 미달인 후보가 도지사, 시장·군수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것은 어찌보면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지역의 미래를 맡길 후보자 검증을 정당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정당의 후보자 공천 기준 1순위는 지역발전을 이끌 유능하고 청렴한 사람이 아니다.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그때 그때 공천 기준과 룰을 정한다. 물론 정당에서도 후보자 검증 절차를 통해 범법행위 여부 등을 조사해 부적격자를 걸러내지만 선거 때마다 고무줄잣대라는 지적과 함께 공정성·형평성 논란을 피하지 못한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국민에게 변화와 쇄신을 약속해온 여야 각 정당에서는 비위전력자들이 공천을 받는 일이 없도록 검증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거나 당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버젓이 공천을 받아 유력 후보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정당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공약을 꼼꼼하게 따져 유능한 일꾼을 가려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4 13:37

2차 동학혁명 참여자 독립유공 인정하라

일제의 침략에 저항해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서훈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 국회의원 60명이 최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독립유공 서훈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와 싸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유공 서훈 노력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이 대표 발의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에 근거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넘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의미가 담긴 법안이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자는 순국선열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순국선열에 해당하는 자는 독립유공자로 서훈된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서훈을 심사하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라는 내규를 적용해 1895년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 서생들은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반면 을미사변에 앞서 일제에 항거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1차 봉기에 이어 같은 해 9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2차 봉기로 이어졌다. 1895년 10월 을미사변에 앞서 1894년 6월 경복궁을 점령한 뒤 고종을 포로로 잡고 친일내각을 만들어 국권을 침탈한 일제에 대한 항일 무장투쟁이 2차 동학농민혁명이지만 독립운동의 기점을 을미의병으로 정한 내규가 서훈을 막아왔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고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도 독립운동 서훈 요구가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순국한 119명의 독립유공 명예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에 발의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과 독립유공자 서훈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3 14:12

거리두기 완화·나들이철, 음주운전 경각심을

꽁꽁 얼어붙었던 코로나의 겨울이 가고 화창한 봄날씨 속에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마침 봄나들이철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까지 겹치면서 다시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실 회식 등 모임이 크게 줄어든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사회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코로나 시국 직전부터 전면 시행됐는데도 운전자들의 인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3년(2019∼2021년)간 1만 321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1734건이나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완화와 전폭적인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니 음주운전이 급증하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 음주운전 척결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캠페인과 함께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도 공직자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세워 노력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은 여전히 나왔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 일각에 남아있는 관용적 태도와 운전자들의 안이한 인식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고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코로나 시국에 다소 느슨해진 사회적 기강을 바로잡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음주운전과의 거리두기는 절대 풀거나 완화해서는 안 된다. 지구촌이 ‘일시 멈춤’상태가 된 코로나 시대 인류는 미증유의 사건과 현상을 경험했다. 또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정치와 경제, 교육, 보건,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인식과 흐름이 형성됐다. 그리고 팬데믹이 바꿔놓은 인식은 일시멈춤에서 풀려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엄청난 사회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대전환의 시기를 기회삼아 음주운전 근절에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