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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시 육성 전북도·시군 힘 모으라

전북연구원이 스포츠를 통해 지역발전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가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정해 놓고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스포츠를 통해 도시를 재개발하거나 쇠퇴하는 지역산업을 스포츠산업으로 대체하고, 스포츠를 문화관광레저와 접목해 도시 브랜드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좋은 제안이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19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의 스포츠 분야 국정과제 주요 목표인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정책에 대비해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국정과제에 담긴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세부 사업으로는 공공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지역특화 스포츠 신산업 육성이 제시돼 있다.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은 노후 스포츠시설을 리모델링해 지역 랜드마크화하는 공공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과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도심 공동화를 스포츠로 극복한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쇠퇴한 철강산업을 스포츠산업으로 대체한 영국 셰필드, 스포츠를 통해 문화관광레저 효과를 극대화한 호주 멜버른과 뉴질랜드 퀸스타운 등 해외 사례와 대구(육상), 양양(윈드서핑), 광주(수영) 등 국내 도시의 스포츠를 통한 경제 및 관광 활성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내년에 5개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를 선정해 3년간 150억 원(국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 세부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6년 추진된 스포츠 도시 지정사업(스포노믹스)의 강릉시(빙상)와 서귀포시(축구) 지정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전북은 6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했지만 고배를 들었다.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를 개최하는 전북은 풍부한 관광자원과 함께 전통과 역사, 기반시설을 갖춘 스포츠 종목도 갖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스포츠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특화 종목 발굴 등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시·군간 경쟁보다 전북 발전이라는 큰 목표아래 철저히 준비해주길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0 11:16

국민의힘 전북 현안 지원 약속 꼭 실행해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2022년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호남에서 가장 먼저 개최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이 전국 시·도 가운데 호남을 첫 행선지로 선택한 것은 그만큼 호남에 대한 관심과 배려, 지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사실 호남은 국민의힘에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대선 때마다 두 자릿수 이상 득표하기 어려웠고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었다. 하지만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호남의 변화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해오면서 호남사람들도 국민의힘에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호남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선의 영예를 안은 것도 국민의힘이 호남에 적지 않은 공을 기울였던 덕분이다.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전북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새만금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와 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사업도 적극적인 검토를 언급했다. 관건은 예산정책협의회를 다른 시·도보다 호남에서 먼저 개최한 것으로 생색내려 해서는 안 된다. 얼마만큼 전북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사업을 비롯해 각종 전북 현안이 터덕거린 것은 국민의힘이 발목 잡아 온 대목도 크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몫으로 부지까지 마련해놓은 남원 공공의대는 국민의힘과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바람에 계속 겉돌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비롯해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및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전북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전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챙기고 국가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가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9 18:31

전북교육청 기간제 교사 차별 개선 나서라

전북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 인정 권고를 1년 넘게 뭉개왔다고 한다. 전국 일선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교육청만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그동안 소홀한 교권 보호 정책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북교육청이 정규직 교사도 아닌 기간제 교사의 권리 보호에 신경썼을까 싶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의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해야 할 교사가 필요할 때 기한을 정해 채용된 교사를 말한다. 질병과 육아휴직 교사가 늘면서 기간제 교사 채용 비율도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담임과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교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그동안 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 민원이 잇따랐다.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 등 9개 시·도 교육감에게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 인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8개 시·도 교육청은 인권위 결정을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전북교육청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특히 기간제 교사의 교육경력을 승진 가산점과 호봉 등에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지만 전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청이란 오명을 안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근무경력 인정 문제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도 정규직 교사보다 열악하다. 지난 2018년 전교조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다른 기준과 계산법을 적용받아 보수, 복지 혜택, 근무 조건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결정은 전임 교육감 때 이뤄진 일이지만 새로 취임한 교육감이 나몰라라 할 일이 아니다. 전북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차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9 11:31

복원된 전북 원팀 국가 예산 확보 성과 내야

내년 국가 예산 확보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이 원팀 복원을 통해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전북의 주류 세력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운천·이용호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함께 참석한 것은 의미가 크다. 민주당이 지난 3월 20대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야당으로 전락함에 따라 전북 현안과 관련한 내년 국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그러나 야당 때도 전북 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해온 정운천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이용호 의원이 전북 발전을 위해 정파를 떠나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야당 일색인 전북은 윤석열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빈약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정운천·이용호 의원이 전북 원팀 정신으로 나선 것은 고향을 위한 충정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전북 정치권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재선 의원으로 재편되면서 구심점을 잃은 채 전북 현안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이나 비수도권 광역철도사업 광역도로망 사업, 그리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현안마다 줄줄이 배제되거나 무산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냈었다. 전북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 집권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석권했음에도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원팀 정신을 내세웠지만 전북도당위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내홍과 편 가르기가 시작되더니 송하진 지사 공천 배제를 놓고선 감정의 앙금이 폭발하기도 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김관영 지사가 전북도정을 이끌면서 소통과 협치, 통합 행보를 통해 여야를 망라한 원팀 정신 복원은 전북도민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우선 당면 과제인 내년 국가 예산 9조2200억 원대 확보를 위해 원팀 정신을 살려 반드시 성과를 내는 한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기관 2차 이전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 등 지역 현안도 잘 풀어가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8 18:52

지자체 산하기관 임원 채용 공정성 강화하라

전북도와 각 시·군 등 지자체 산하기관의 임원 채용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정인 내정설’과 ‘선거 캠프 인사에 대한 보은의 자리’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 소문이 사실인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다 보니 해당 산하기관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아닌 지자체장의 측근이거나 해당 기관을 스펙을 쌓기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려는 인사가 임원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연히 불공정 시비가 있지만 워낙 오랫동안 관례로 굳어지다 보니 ‘으레 그려러니’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돼 버렸다. 실제 치열한 선거과정을 거쳐 입성한 지자체장 상당수가 산하 공공기관장 자리를 선거캠프 관계자의 논공행상이나 퇴직 공무원 자리보전 용도 정도로 여겨 인사권을 행사해 온 게 사실이다. 지자체 산하기관은 기존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탈피하면서 지역주민의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 공공기관으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자체 산하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사의 공정성부터 확보해야 한다. 물론 특정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광역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한 후보자 검증 절차가 있지만 이에 앞서 채용과정에서부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전북도 산하기관 임원 채용공고의 자격요건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 지자체장이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상관없이 측근이나 캠프인사를 챙길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 놓고 있는 것이다. 기관마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면 ‘기타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능력·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조항이다. 채용공고문에 자격 요건을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측근을 뽑겠다’고 버젓이 공고한 후,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자리 챙겨주기 낙하산 인사’라는 수십 년간 지속된 논란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더 이상 도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산하기관 임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채용 공고를 내면서 불공정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두리뭉실한 조항은 철저히 삭제해야 한다. 인사의 공정성과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8 13:36

농업·농촌 살리기, ‘쌀 소비 운동’ 동참하자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유독 쌀값만 폭락하고 있다. 햅쌀 출하를 앞두고 있는데 창고에는 재고가 천장까지 빼곡하게 쌓여있다. 생산량은 늘었지만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꾸준히 줄고 있다.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면 앞으로도 쌀값 폭락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이 겹쳐 인력수급난으로 인건비마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속이 탄다. 바닥도 없이 계속되는 쌀값 하락세를 막지 못한다면 쌀 생산기반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특히 한반도 농경문화의 중심지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이 많은 전북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급기야 전북도가 전북농협과 함께 ‘하루 두끼는 밥심으로’라는 주제로 ‘범도민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시작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수도권 집중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했다. 특히 농어촌에서는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을 찾는 게 큰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영농기에는 당장 하루 인력을 확보하는 일조차 어렵다. 풍년이 들어도 농민들은 웃을 수 없게 됐다. 대책 없는 쌀값 폭락으로 벼를 경작하는 농민과 농지가 더 줄어든다면, 미래 식량자원은 사라지게 되고 다른 작물에 이어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마저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식량주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코앞에 와 있고, 비극은 농촌에서 시작될 게 뻔하다.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을 살려야 한다. 우선 ‘쌀값 안정’이 급하다.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 정책만 바라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물론 정부가 적극 개입하지만 쌀값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된다. 각 가정에서 쌀 소비를 늘리는 작은 노력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데 보탬을 줄 수 있다. 전북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의 쌀값 폭락이 식량주권의 위기, 농업·농촌의 위기, 지방소멸의 위기를 앞당길 수 있는 만큼, 위기 극복에 전 국민이 나서자는 취지다. 특히 전북은 ‘쌀의 위기’가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쌀, 그리고 농업·농촌을 살리는 일에 전북도민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7 17:44

코로나 재확산·피해 최소화에 총력 모아야

전북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닷새 연속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심상치 않은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일일 확진자 수가 4만명을 넘어서며 1주일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종 BA.5의 급속 확산에 이어 전파력이 더욱 강한 BA.2.75(일명 켄타우로스)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되면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4만342명으로 집계됐다. 더블링 현상이 지난 4일부터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도 코로나19 재확산세가 확연하다고 진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에서도 이날 124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5일째 1000명대 확진자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재확산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확산에서 시작됐지만 전파력이 더욱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 변이 확진자가 지난 14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돼 걱정이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에 비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면역회피 성질도 강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半人半獸) ‘켄타우로스’로 명명된 BA.2.75 변이는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인천 거주 60대 남성이 감염돼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5월 말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켄타우로스 변이는 일주일 만에 점유율이 6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전파력이 빠르다고 한다. 정부는 켄타우로스 변이 발견 이전인 지난 13일 백신 4차 접종 대상자 확대를 골자로 한 방역대책을 내놨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영업시간과 모임을 제한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하지 않고 실외 마스크 해제도 유지해 감염 확산이 더욱 걱정된다. 정부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면 9월 중순쯤 하루 20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4월18일 거리두기 해제 후 석 달도 안 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접어든 것은 우리 사회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도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코로나19 재확산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7 17:44

내실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올 안에 관철해야

김관영 지사가 민선 8기 전북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올해 안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김관영 지사는 당선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으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1차로 하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첫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도 “전북은 초광역권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특별자치도가 아닌 유일한 지역인 만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만큼 김관영 지사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가 조속히 설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익과 내실을 담보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강원도가 지방선거 시기를 잘 활용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관철시켰지만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선 재정 지원과 기금 설치, 세제 혜택 등 각종 특례 조항 등을 담았어야 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법 조항은 무려 363개 항목에 달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법은 달랑 23개 조항에 불과했다. 이러한 특별자치도로는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우선 법 통과에 목표를 둔 강원도는 이달 중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목표와 방향성, 특례 등을 담아내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 전북도 특별자치도 연내 설치에 주력하되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과 특례 조항 등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알맹이가 빠진다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설치해도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나 2~3개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하는 메가시티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전북은 지난 4월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 있다. 하지만 여야 간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함에 따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법안 심사도 지체되고 있다. 게다가 강원도처럼 지방선거 이슈도 사라져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관영 지사와 전북 출신 국회의원의 역할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전북이 독자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4 17:59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추진, 더 치밀하게

임진왜란 당시 관군과 의병이 왜군의 진격을 막아내 곡창 호남을 지킨 역사 현장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정 지정이 일단 불발됐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13일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심의에서 예상과 달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전북도와 완주군·진안군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기념물 제25호로 지정돼 있는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대의 웅치전적지를 국가사적으로 승격해 지정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공동으로 신청했다. 지자체와 지역의 학계, 언론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발굴조사, 지표조사, 주민공청회 등을 추진하며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협력했다. 하지만 심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일단 전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위원회에 국가사적 지정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보류 결정은 자주 있는 일이다. 보다 철저한 자료 준비와 지정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해온 전북도와 완주군·진안군이 더 치밀하게 준비해 사적 지정을 재추진한다면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사적 지정 재추진 과정에서는 이번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적한 전적지 범위 축소 조정 및 사료 보강 등 치밀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웅치전투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웅치 일대에서 전라도 관군과 의병이 곡창지대 호남의 수부인 전주로 침공하려는 왜군에 맞서 싸워 승리한 전투로, 호남뿐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순신 장군의 어록에 있는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는 문구도 웅치전투와 관련이 깊다. 임진왜란에서 웅치전투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하지만 다른 전투에 비해 그 의미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 진안 부귀면에서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선양하는 웅치전투 순국선열 추모제가 해마다 열린다. 왜군에 맞서 나라를 지킨 선열들의 호국혼이 깃든 웅치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선양하고, 전북의 자긍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4 14:05

노후보장마저 격차,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을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한 가운데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 수급액에서조차 지역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월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50만 320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다. 지역별 소득격차가 노후보장의 격차로 이어진 것이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소득의 불균형이 노후보장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는 가뜩이나 심각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분석할 경우 전북은 이미 초고령사회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층이 고향을 떠나면서 노인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까닭이다. 이처럼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데도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따진 노후보장 수준은 전북이 전국 꼴찌다. 젊은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후보장 수준마저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다면 그 지역은 인구이탈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노후보장의 격차가 지역 불균형을 더 키울 수도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은 거대한 블랙홀이 돼 인구와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다. 반면 저출산 기조 속에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해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부르는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서둘러 끊어내야 한다. 그 해법은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있다.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가 한 곳에 몰려 있는 현재의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북을 비롯해 인구가 적고 소득이 낮은 지역에 정책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층 이탈을 막고 주민 소득을 높인다면 지역별 국민연금 수급액 격차도 줄어들 것이다.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보다 큰 틀에서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소외지역 주민들의 노후보장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3 15:39

국민 혈세 보조금 관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고,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불법 사용해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땀흘려 번 돈이었다면 그렇게 허투루 사용하고 부실하게 관리했을까 싶다. 지난달 협회 산하 남원시지부의 보조금 부당청구 의혹을 제기했던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지난 12일 남원시지부와 남원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남원시지부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남원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정산서에 증빙자료가 없는데도 정산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남원시지부가 10여 장의 장애인복지카드를 보관하며 일부 업소에서 사용한 것이 지부의 사적인 용도 아니었는지도 문제삼았다. 전북자원봉사센터의 미확인 봉사단체 보조금 지급과 보조금 부적정 처리도 비판받고 있다. 센터 직원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4년간 보조금 1800만원이 지원된 전주·고창·부안지역 봉사단체 3곳이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실체가 없는 허위봉사단체로 센터 직원이 다른 단체의 봉사활동 사진을 끼워넣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보조금의 부실한 집행과 관리를 바로잡아 달라며 남원시지부 관계자와 남원시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 전북도는 증빙자료와 세금자료 누락 등 300여건의 보조금 부적정 처리 사례를 적발해 이달 말부터 센터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복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지원받는 기관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눈 먼 돈이 아니다. 행정력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단체에 믿고 맡기는 국민들의 혈세다.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한 민간단체나 보조금을 지원한 뒤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경찰은 차제에 보조금 횡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3 11:28

전북 광역교통망 지원 국토부 용역 꼭 반영을

정부의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 구축에서 줄줄이 배제되면서 전북도민의 공분을 샀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위한 국토부 연구용역이 이달 말 마무리된다. 이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번 국토부 연구용역에 전북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지원 방안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광역시가 소재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해놓았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정부의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 구축에서 번번이 누락됐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 명목으로 국가 예산 127조 1192억 원을 배정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기에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국가철도망 구축사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 43개 노선에 3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편성됐지만 전북은 요청한 사업 6개 노선 중 전라선 고속화사업 단 한 건만 반영됐다. 또한 7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비수도권 광역철도사업 역시 신규로 11개 노선이 선정됐지만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비수도권 광역철도사업을 아예 신청조차 못 했다. 현재 전주시는 인구가 66만 명에 달하고 생활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 교통 통행량이 울산권이나 광주권과 비슷하다. 그러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에서 소외됨에 따라 전북은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역 불균형만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시 없는 지역 차별과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난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범위 조정관련 연구 용역에 나섰고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이 정부의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야 타당하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균형발전과도 부합한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2 18:21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고창 유치 총력을

전북도와 고창군이 해양수산부가 갯벌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건립할 예정인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국비 32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통합관리 구축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갯벌을 보유한 전북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수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통합관리 구축 연구용역을 통해 연안습지 현황을 분석한 뒤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갯벌 세계자연유산 통합 관리계획과 센터 건립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의 기능 구체화와 중장기(5개년) 운영계획 등도 용역과제에 포함돼 있다. 해수부가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용역에 착수하면서 자치단체간 유치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오른 한국의 갯벌에는 전북의 고창 갯벌과 함께 충남 서천, 전남 신안과 보성·순천 등 4곳이 함께 선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남도는 지난달 세계자연유산 갯벌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전남 유치를 위한 용역임을 밝히고 있다. 서산 가로림만과 태안 근소만 해역이 올해 해수부 갯벌 식생복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충남도 역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 갯벌 외에 관내 갯벌의 추가 등재와 세계자연유산 통합관리 거점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고창군은 이미 올해 초부터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을 국비 확보대상 1순위 사업에 올려 놓고 정부를 상대로 내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해 왔다. 센터 건립을 위해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구 염전부지 65만 평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 갯벌의 탁월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유산 구역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고창 갯벌과 함께 곰소염전, 곰소젓갈, 줄포생태공원 등을 보유한 부안 갯벌이 세계자연유산 구역에 포함되고 추후 군산까지 확대되면 전북은 한국 갯벌의 중심지에 위치하게 된다. 갯벌 유산 확대와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유치에 전북도와 고창군, 정치권이 총력을 쏟을 것을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2 11:00

군산 새만금 자동차 수출센터 조속히 해결을

군산지역의 쇠락하는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한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립사업이 터덕거리면서 자칫 표류할 우려가 높다. 정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토지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이지만 새만금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발목이 잡혀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권을 쥔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립에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라 산업위기 대응지역 활력프로젝트로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된 새만금 자동차수출복합센터 건립사업은 1000여 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과 연간 228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군산항의 자동차 수출물동량이 2만 대 이상 늘어나 항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차례 민간사업자 공모에 실패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해 8월 군산자동차무역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함에 따라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자동차 수출복합센터가 들어설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 업무용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늦어지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현재 산업물류시설 용도를 차량보관소 외 매매·수출업체 및 지원이 가능한 지원 시설 용도로 변경해야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물론 새만금 산단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해선 인허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마땅하다. 군산자동차무역센터와 군산시는 중고차 매매업에 치우치는 등 사업 공모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새만금개발청의 지적을 먼저 불식시켜야 한다. 자동차 수출복합센터가 당초 조성 목적이나 사업성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새만금개발청도 군산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립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어렵사리 성사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조건과 규정만 내세워서는 군산이 자동차 수출시장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수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1 18:22

여전히 불안한 ‘안심귀갓길’ 재정비하라

귀갓길 여성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전주지역의 ‘여성 안심귀갓길’이 관리 부실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여성과 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은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 하는 최우선의 가치다. 게다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맞춤형 치안 수요도 늘고 있다. 경찰과 지자체가 손잡고 시행한 안심귀갓길이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서둘러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여성 안심귀갓길 전체에 대한 현장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노선변경 및 재지정 등 노선 정비에 나서야 한다. 주민 민원 등 치안데이터를 분석해 안심귀갓길을 재선정할 필요성이 높다. 안심귀갓길 제도가 지난 2013년에 시작된 만큼 그 사이 달라진 주거환경을 치안활동에 반영하는 게 마땅하다. 또 여성안심귀갓길 노면표시와 112신고위치표지판, 비상벨,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물도 철저히 점검해서, 기능을 못하는 노후 시설물은 재설치해야 할 것이다. 안심귀갓길은 여성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범죄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정한만큼 경찰의 야간 순찰활동도 강화돼야 한다. 전주지역의 안심귀갓길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주민들의 불만과 지적은 끊이지 않았고, 그 때마다 경찰과 지자체는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범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심귀갓길에 대한 범죄예방진단도 실시됐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전북지역 각 시·군이 앞다퉈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방범 인프라는 미흡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해당 지역 주민 중에 안심귀갓길 지정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니 경찰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활동도 요구된다. 여성들의 귀갓길 안전을 위해 특별히 설치한 비상벨 등 방범시설물이 정작 위급상황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범죄가 발생한 후에야 부랴부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사후 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안심귀갓길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치안환경을 개선했다면 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1 11:44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 성공 준비 만전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내 5·6공구가 ‘스마트그린 국가 시범산업단지’로 지정됐다. 스마트그린 산단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다. 오는 2040년까지 총 18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추고, 산단 내 사용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소비하는 RE100 산단으로 조성된다.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조성되는 전주 탄소국가산단과 함께 새로운 미래형 산단으로 탄생하게 된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은 전북도와 정치권, 새만금개발청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20년 12월 새만금 국가산단 5·6공구 착공식에서 스마트그린 비전을 선포했고,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윤덕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새만금 국가산단(5·6공구)을 스마트그린 산단 후보지로 선정했고,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국가 시범산단 지정을 요청해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단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에 탄소배출량을 25% 이상 감축하는 스마트그린 산단 35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은 온실가스 감축에서 더 나아가 에너지자립을 위한 산업단지로 2040년까지 RE100 산업단지를 실현하게 된다. 건물 옥상과 주차장을 비롯해 산단내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조성되고 수상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 등도 함께 추진된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에는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는 에너지통합플랫폼이 갖춰진다.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기반으로 독립적 전력과 에너지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이크로 그리드(독립 전력망) 등 신기술도 적용된다. 산단 내 각종 정보의 실시간 수집·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상황을 즉각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과 드론관제 등도 구축된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스마트그린 산단 지정으로 에너지 자립과 기업 제조활동의 체질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전북도와 정부는 스마트그린 산단의 성공을 위해 관련 입주 기업에 대한 분양가 인하와 용지 우선 공급 등 유인책 마련에 세심한 대책을 세워주길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0 16:29

말뿐인 지방시대…수도권 대학 증원 안 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는 일명 ‘지방대 벚꽃엔딩’은 단지 대학만의 운명이 아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소멸의 위기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위기가 지금 현실로 다가와 있다. 윤석열정부가 국정목표의 하나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국정과제에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방대 육성 정책도 담았다. ‘지방시대’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놓았지만 과연 현 정부가 지방의 위기를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앞다퉈 내놓았지만 오히려 불균형만 키웠다. 겉으로 내세운 정책 방향과 상관없이 위정자들이 수도권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버리지 못한 탓이다. 그 사이 수도권은 지방의 사람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됐고, 지방은 날로 피폐해졌다.　 지방시대를 외친 새 정부의 행보도 실망스럽다. 교육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현재 묶여있는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벚꽃엔딩은 더 빨라질 것이다. 정부가 표방한 국정목표, 그리고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시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교육부의 방침에 집단 반발하고 나선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기울여야 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마땅히 지방대학에서 양성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은 증원 대신 내부 정원 조정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국가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의 소명이다. 수도권 대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방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비대해진 수도권, 소멸 위기의 지방을 정상으로 되돌려 균형을 맞춰야 한다. 지역발전의 플랫폼인 지방대학 육성정책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겉으로는 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정작 수도권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 수도권 일극체제만 강화한 역대 정부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0 16:29

부족한 치매 안심마을 대폭 늘려라

전북지역 치매 환자는 갈수록 늘어가는데도 치매 안심마을은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추가 지정이 시급하다. 지난해 전북지역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4만 6298명으로 도내 노인인구 53만 7819명의 8.6%에 달했다. 지난 2015년 3만 4816명이었던 치매 환자가 6년 새 1만 1500명 가까이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도 치매 환자 수는 89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2025년에는 107만 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302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의 고통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비용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치매 환자 관리에 나섰지만 시설과 전문 인력 확보 미흡으로 인해 아직 정책적 효과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치매 안심센터 설치와 치매 안심마을을 지정, 운영하면서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도내에 치매 안심마을은 32곳에 불과해 치매 환자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치매 환자가 1만여 명이 넘고 지난해 치매 환자 실종신고도 128명에 달하는 전주시에는 치매 안심마을이 단 한 곳에 불과하다. 현재 치매 안심마을은 무주가 6곳으로 가장 많고 장수 3곳, 나머지 11개 시군·에는 2곳씩이 운영 중이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마을에서 함께 텃밭을 가꾸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을 주민 모두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지역공동체다. 치매 안심마을은 격리와 통제 위주로 운영되는 전문요양원과는 달리 지역 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만큼 우울증 극복 등 정신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치매 안심마을에 거주하는 환자의 인지기능지수나 우울증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선거기간 치매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었다. 치매가 있어도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전주시가 되도록 정책 수립을 공언한 만큼 치매 안심마을 지정,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자치단체와 정부가 치매 환자의 체계적 관리에 더욱 관심을 두고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07 15:51

지자체 산하기관 구조조정 ‘강도 높게’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산하기관 구조조정에 나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정권 교체기에 반복되는 일이다. 특히 이번에는 중앙과 지방의 정권 교체기가 맞물리면서 그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심각한 인구문제와 재정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통폐합 등 산하기관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이 높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취임 직후 관련 부서에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직진단 로드맵 마련을 주문해 산하기관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사실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각 시·군의 산하기관은 그 수가 해마다 늘었고, 몸집도 갈수록 비대해졌다. 특히 시·군 산하기관 중에는 그 역할과 업무는 물론 명칭조차 생소한 기관이 적지 않다. 여기에 산하기관장 인사 때마다 코드·낙하산·보은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전북도의회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고 있지만 시·군 산하기관장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도 없다. 또 기관의 기능 중복 문제와 함께 몇몇 기관은 이렇다할 성과가 없어 무용론이 나오기도 한다.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조직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더라도 일반 행정조직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면 굳이 별도의 산하기관을 둘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산하기관 구조개혁이 특정 기관이나 기관장을 타깃으로 삼는 것으로 비친다면 지역사회에 논란만 키울 수도 있다.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각 기관이 설립목적에 맞춰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과 조직 구성이 합리적인 지를 꼼꼼히 따져서 환부에 정확히 메스를 대야 한다.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특히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그 위기가 더 심각하다. 이 같은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산하기관 구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그리고 구조조정은 주민 눈높이에 맞춰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전북도가 산하기관 조직진단을 예고한 만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기대한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과감하게 메스를 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07 12:38

민선8기 출범, 공직기강부터 바로잡아야

전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일제히 민선 8기의 돛을 올리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각 단체장들이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만큼 주민들의 기대도 크다. 하지만 정작 공직사회 내부는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다. 전북도를 비롯해 새 단체장을 맞은 지자체는 더 뒤숭숭할 것이다. 지방선거를 전후한 ‘지방권력 이양기’에 공직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많다.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 검검이 있었지만 단체장 임기 말의 감찰활동에 큰 힘이 실리기를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면서 느슨해진 공직기강이 민선8기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익산시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도를 넘은 일탈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급기야 김관영 전북지사가 공직기강 강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선 8기가 출범했지만 지방선거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토착비리와 금품·향응수수,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는 여전히 공직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일부 공직자들의 비위와 일탈은 민선 8기의 안정적 순항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힘차게 출발한 민선8기 지방행정이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로 도민에게 실망부터 안겨서는 안 될 것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공직자들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도민 앞에 더 겸손할 책무가 있다.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하는 것은 감안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실수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지역의 공직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사회의 신뢰부터 확보해야 한다. 특히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전북은 민선8기 지역의 위기를 떨쳐내고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떠안고 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 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최우선 덕목이자 과제다.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내부 공직기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활동과 함께 직원 역량강화 및 청렴도 향상 교육시스템도 정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