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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 지역대학 손잡고 나가라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할 때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향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을 개정해야 한다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적극 주창하고 나섰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8월 19일 제50회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역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 위임'을 첫 건의했는데 다른 시도지사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상당부분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당시 김 지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교육부장관의 대학 입학정원 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과감하게 위임해 각 지역에 맞는 특화형 인재 양성과 기업의 변화되는 인력수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차제에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와도 자치단체가 적극 협업해서 지역사회에 맞는 인력수급 수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3000명으로, 대입 정원(47만2000명)의 절반에 그쳤다. 20년 뒤에는 대학 입학생이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대학교육연구소는 2024년 지방대의 34%, 2037년에는 84%가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 지방대학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대학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한다. 이러한 위기감이 확산되자 현 정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해 지방대와 지자체의 상생을 모색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대 위기는 곧 지역위기인 만큼 지자체와 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지역에서 인재를 길러 취업까지 연계해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방대 육성은 지역 기업과 연계해 고려해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도의 경우 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지방의 미래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려면 국립대,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협업이 이뤄져야 하고 특히 기업과도 협력이 절실하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인구감소 문제의 해법은 자치단체와 지역대학간 협치에서 비롯됨을 거듭 인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24 11:24

지방의회, 제 호주머니만 챙길 셈인가

지방의회의 의정비 책정시한인 이달 31일을 앞두고 일부 시군의회가 의정비를 대폭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쌀값 폭락 등으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챙기는 셈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으로 묶여 있다. 반면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자체 재정 자립도·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증액·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하려면 공청회나 주민 여론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각 시군의회에 따르면 김제시와 순창군, 임실군은 월정수당을 현재보다 25%, 남원시는 20% 인상하기로 했다. 무주군은 10% 이내로 논의 중이다. 반면 전북도의회,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은 모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만큼 올리기로 했다. 물론 경제가 활황이고 지방의원의 활동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다면 인상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은 너무 염치없는 일이다. 더구나 걸핏하면 의원들의 인사나 이권 개입 등 불법 비리가 터져 나오고 외유성 해외여행 등으로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게 현실이다. 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활동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지방의원 무용론이 나오고 있겠는가. 지방의원은 지역주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는게 도리다. 주민들이 어려우면 앞장서서 자신들의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깎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실제로 거창군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는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그러다 2005년 유급제로 전환했다. 또 얼마 전에는 정책보좌관을 두어 거들도록 하고 있다. 미흡하나마 진일보한 것이다.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보다 자신들이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봤으면 한다. 의정비 인상은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조상진외(1)
2022.10.23 18:45

전북도 공공기관 구조개혁 ‘강도 높게’

전북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기관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기대에 한참 못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계획 제출을 요구하자 전북도는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 혁신 방안을 받았다.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혁신 방안을 바탕으로 유사·중복 업무 조정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의 계획대로라면 구조개혁은 제한적 범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요구에 따른 형식적 행정행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이를 확산해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재정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혁신의 방향과 기준까지 제시하면서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맞춰 민선 8기 전국 각 광역·기초 지자체가 재정 절감, 경영 효율화를 목표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개혁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비대해진 산하기관의 조직과 기능 중복 문제 등을 검토해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을 과감하게 통폐합해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전북도는 이 같은 지방 공공기관 구조개혁 바람을 그저 관망하고 있다. 그 수가 늘고 몸집까지 비대해진 산하기관 통폐합 및 조직 축소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침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공사 1개, 출연기관 15개 등 모두 16개다. 전북도가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해마다 발표하면서 경영효율화 및 변화·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방 공공기관 군살 빼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새 단체장이 취임할 때마다 신설되고, 또 몸집을 불린 지자체 산하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체계적으로 진단해 유사·중복 기관은 과감하게 통폐합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굳이 정부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전북도는 도민 눈높이에 맞춰 조직 통폐합 등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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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0.23 18:44

전주역세권, 가련산 원안대로 추진을

전북지역 주택보급률은 110.4%에 달하고 있고, 전주의 경우 이보다 높은 113%가량 된다. 언뜻 생각하면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기 때문에 주택을 추가로 짓는 것은 무모한 일처럼 보이지만 전주시민의 약 35%가 무주택자인데다 자기 집이 있는 사람도 더 양질의 주택으로 옮기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늘 주택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핵심은 전주 역세권과 가련산 일대를 당초 계획대로 빠르게 개발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다. 민선 7기 시절,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갈등으로 ‘전주역세권’과 ‘가련산공원’ 개발사업은 중단됐다. 전주역세권개발은 2018년 국토부와 LH가 전주역 동편 장재마을 일대 106만㎡에 주택 7800가구를 공급키로 한 사업이다. 공급 주택의 70%인 5500가구는 임대아파트로 계획했다. 그대로 시행됐더라면 벌써 서민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을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당시 전주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다가 두 달 만에 정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전주시는 지나친 도시팽창으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국토부에 사업 취소를 요청한 것이다. LH측으로서는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펄쩍 뛰었지만 시간만 흘러갔고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최근 들어 전주시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 전주역과의 연계개발 검토에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가련산공원 개발 역시 재판부가 LH의 손을 들어줘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가련산 32만535㎡에서 민간임대 752가구 등 총 1503가구를 공급하는 전주가련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전주시가 돌연 반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추진 불가’를 주장하던 전주시가 민선 8기 들어 입장을 바꾸면서 두 사업 모두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북지역에서 입주요건이 마땅치 않아 대기자수가 수천명에 달하고 있고,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최장 2년 넘게 기다리는 게 현실임을 감안하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전주시와 LH가 이른 시일 내에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20 13:41

일교차 크고 건조한 가을, 화재예방에 만전을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화재예방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메마른 공기 속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전열기기 사용이 늘어나 화재가 우려되는 시기다. 실제 화기 취급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화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시설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도내 주거시설에서 모두 5106건의 화재가 발생해 409명의 인명피해와 255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발생 장소는 단독주택이 67.6%(3451건)로 가장 많았고, 공동주택 25.0%(1274건), 기타 주택 7.5%(381건) 등의 순이었다. 내 집, 내 사업장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화재는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재난과 다르다. 화재는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에 의해 발생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무고한 이웃에까지 번져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순간의 부주의와 방심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헛되이 잃어버리는 재난을 부르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화기 취급이 늘어나는 이 계절에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우선 주거시설 내에 화재 위험 요인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화재 발생 초기 소방대가 오기 전 피해를 줄이고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거시설에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사용방법도 다시 숙지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20 12:18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구축, 누가 발목 잡나

최근 일어난 '카카오 먹통사태'는 우리나라가 한 순간에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자리한 SK C&C 데이터센터의 지하 전기실에서 발생한 작은 화재가 거의 전 국민의 일상을 멈추게 했기 때문이다. 이 사태의 교훈은 데이터센터가 국가 기간시설 못지 않은 중요한 보안시설이요, 서버 분산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SK그룹이 새만금에 짓기로 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데이터센터 서버의 이중화·분산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 설치가 불가피하며 새만금 SK 데이터센터의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함을 웅변해 준다. SK그룹은 지난 2020년 11월에 수상태양광 사업권(200MW)을 인센티브로 받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2조1000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2025년까지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대규모 시설투자는 새만금이 착공된 이래 최대의 투자일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런데 SK E&S의 발전사업이 발목이 잡히면서 데이터센터의 건립이 난항에 빠져있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선행되어야 여기서 나오는 전기로 데이터센터를 조성할 수 있어서다. 현재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의 사업자 선정과 한수원의 전력계통 연계가 늦어져 사업추진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는 한전이 변전소 송전용량 증설을 위한 계통연계 보강을 2026년 10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해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는 새만금개발청과 한전, 한수원, 전북도 등 관계기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보듯 새만금 데이터센터의 구축은 국가안보시설이나 다름없는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다. 속도를 내도 시원치 않은 판에 관계기관 사이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서야 되겠는가.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하다. 윤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비판적이어서 관계부처들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 데이터센터는 RE100 등 세계적 추세와 기업의 의욕적인 투자, 데이터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9 15:54

전주시 도시계획 규제완화, 역동적 변화 기대

전주시가 민선8기를 맞아 도시발전을 가로막아온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계획 규제 완화의 토대가 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개발 관련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그동안 터덕이던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도시 안전성과 미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우범기 전주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전주의 대변혁을 이끌겠다’며 굵직굵직한 도시개발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우 시장은 당선 후에도 “전통은 보전하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도시를 재개발, 재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개발보다 재생에 역점을 두고 생태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전임 시장과 철학이 다르다. 도시정책과 관련해서 굳이 어느 방향이 맞는지 엄격하게 따질 필요는 없다. 단지 수십년 동안 변한 게 없이 정체된 전통의 도시 전주에 역동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인구절벽 시대, 수도권 1극 체제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전주가 호남권 거점도시 역할을 해내야 한다. 사람과 재화가 모이는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발목을 잡아온 규제부터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주시의 규제완화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천년도시 전주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을 파괴하고 건설업체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새겨야 한다. 이에 대해 우 시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바꿀 것은 과감히 바꾸겠다”고 했다. 도시의 전통과 문화·역사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전주의 대변혁을 이끌겠다는 의지다. 천년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곳은 보존·재생하고, 낙후지역이나 도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곳은 과감한 개발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어쨌든 전통도시 전주가 지향하는 도시계획의 방향이 크게 달라졌다. 우려도 있지만 당위성은 충분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도 많았다. 체계적인 도시정책과 계획으로 전주의 역동적인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9 12:41

익산 코스트코 입점, 지역경제에 도움돼야

미국의 창고형 도매 유통기업인 코스트코(Costco)가 익산 왕궁물류단지에 입점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호남권에서는 최초다. 아직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나 무엇보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익산왕궁물류단지㈜는 6일 익산왕궁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사업 면적은 45만 258㎡, 기간은 2024년까지다. 코스트코는 9월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 등 12개국에 838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전 세계에 1억2000만명의 회원과 30만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회원제 운영, 조건 없는 환불, 저렴한 가격,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은 취급품목 수가 특징이다. 또한 1국가 1카드 원칙과 좋은 직원 복지정책 등도 장점으로 꼽힌다. 한국에는 서울, 경기 등 모두 18개 점포에서 지난해 연간 매출 5조원을 넘었으며 최근에는 수도권의 새벽 배송에 뛰어들어 쿠팡이나 롯데맥스 등 대형마트들이 긴장하고 있다. 호남권에서는 2015년 순천과 나주에 입점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전북의 경우 전주 에코시티와 완주군 삼봉지구에 입점을 시도했지만 무산되었다. 그러다 이번에 익산시가 적극적인 유치 입장을 보였다. 코스트코는 다량구입이 가능하고 물건이 싸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전북지역 소비자 일부도 대전으로 원정쇼핑을 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업체와 지역사회가 서로 이익이 될수 있는 상생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여부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문을 연 코스트코 김해점의 사례가 참고가 될듯하다. 김해점은 김해시청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와 코스트코 관계자 등이 참석해 6개월간 수차례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갖고 지역사회 기여방안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판매품목 취급 제한, 지역민 우선채용, 지역금융기관을 통한 예치금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 지역 우수제품 입점, 대규모 광고·홍보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또 무료 배달서비스 제한, 기부·장학사업,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도 포함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는 코스트코를 통한 전북 농식품의 수출 판로 개척도 고려해 볼수 있다. 자치단체와 소상공인, 코스트코 측이 최상의 상생안을 도출해 지역과 기업이 상호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8 15:22

윤석열 정부, 벌써부터 전북 푸대접인가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며 출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지방시대'를 제시하며 수차례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출발 5개월 남짓 지난 현재, 과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저개발과 차별 속에 지역발전이 정체된 전북은 더욱 그러하다. 현안사업의 발목이 꺾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밝혔던 공약들이 줄줄이 파기되거나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먼저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약사업'부터 보자. 윤 대통령과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건립 등 5가지를 약속했다. 그 중 태권도사관학교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낙후된 전북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올해 추경은 커녕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사실상 내년 추진은 물 건너간 것이다. 또 2000억 원을 들여 남원에 건립하겠다던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은 490억 원짜리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로 축소됐다. 지리산·무진장 휴양관광 벨트사업과 지덕권(지리산·덕유산) 산악관광특구 조성,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사업 등도 담당부처인 문체부와 기재부가 각종 이유를 들어 '신중 검토'라는 부정적 단서를 달았다. 전북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마찬가지다. 전북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829억원을 들여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계획을 확정하는 등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정부 들어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제3금융중심지 내용이 담겨있는 "'지역특화 금융산업발전방안 연구' 용역안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하는 등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다. 더불어 새만금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 공약 등 전북의 현안들이 줄줄이 공염불이 되고 있다. 우리는 전북이 인구가 적고 정치력이 약하다 해서 홀대하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는다. 상대적으로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지역 공약사업은 '조속 추진' 하고 있어 그렇다. 개발에 밀리고 소외된 지역을 더 챙기는 것이 공정이요 균형발전이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7 16:26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전북국제금융센터(JIFC) 건립계획이 최종 확정되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2025년까지 820억원을 들여 전주시 만성동에 지상 11층 지하 2층(연면적 2만5000㎡) 규모의 전북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건립이 확정된 금융센터는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초 이 사업은 2018년 민간자본을 공모해 15층 규모로 지으려 했으나 민간사업자가 외면하는 바람에 전북도가 직접 나섰다. 이후 전북개발공사에 맡겼지만 경제성과 타당성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결국 2020년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적립금을 활용키로 했으나 전북신보 이사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동을 걸어 주춤하다 이번에 최종안이 확정된 것이다. 금융센터 건립은 전주가 제3 금융중심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융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 1·2금융중심지는 서울과 부산이다. 서울의 경우 여의도에 위치한 국제금융센터 IFC서울은 지상 55층의 고층건물을 포함해 사무동 3개 동과 호텔 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부산 문현금융단지에 자리잡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는 지상 63층, 지하 4층 규모다. 이들 시설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쇼핑몰, 전망대 등을 갖춰 관광명소로도 꼽힌다. 그런 곳에 비해 전북금융센터는 규모가 너무 왜소해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이 참여해 힘을 보탰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곳을 채울 금융기관 등 내부계획이 미진해 부득이한 측면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자금 동원과 규모 등 현실적 여건이 그렇다해도 앞으로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추진했으면 한다. 전주 제3 금융중심도시 지정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여건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서울 뿐아니라 부산지역 정치권과 상공업계에서는 "두 도시의 경쟁력도 부진한데 무슨 전주냐"며 반발하고 있다. 또 서울의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 흔들기도 여차하면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외풍을 막고 전주가 제3 금융중심지로 순항하기 위해서도 전북국제금융센터의 성공적인 건립은 필수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6 17:19

지역화폐 지원 국가예산 되살려야 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다.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에 눈길이 쏠린다.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되살려 달라는 요구다. 국비 지원이 끊긴다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규모가 커져 눈덩이처럼 불어난 예산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실제 정부가 올해 지원 예산을 줄이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나마 충전한도와 할인율 등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코로나19 악재 속에 그나마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지역화폐는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한 지자체들이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발행 규모를 늘리다 보니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도 사실이다.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자체들이 발행 규모를 늘릴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도 늘어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보조한 까닭에 생긴 문제다. 오히려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 사업에 손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이 끊긴다면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나마 재정 여건이 좀 나은 지자체는 재정부담을 늘려서라도 지역화폐를 지속적으로 발행할 수 있겠지만,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버팀목이 됐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비지원 중단을 통한 폐지보다는 그간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를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 그리고 낙후된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면 될 일이다. 우선 전액 삭감된 내년 국가예산부터 국회에서 되살려 놓고 논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6 17:19

국가문화재 웅치전적지 체계적 선양사업을

결사항전 끝에 왜군을 물리치고 곡창 호남평야를 지켜 낸 임진왜란 첫 육상 승전지 웅치전적지가 국가문화재로 승격된다. ‘육지의 한산대첩’으로 불리는 웅치전투는 호남을 지켜 나라를 구한 전투였는데도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국가사적 지정을 결정한 것은 웅치전적지가 민족사적 위기상황에서 호남을 지켜 나라를 구한 구국의 현장으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크게 환영할 일이다. 특히 완주와 진안을 비롯해 전북도민에게는 불굴의 의지로 국가를 지켜 낸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국난 극복의 역사와 함께 임진왜란에서 호남의 역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동안 자료추적과 고증을 통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조명하고, 가치를 부여한 학계, 국가사적 지정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 전북도와 완주·진안군, 그리고 지역 사회단체와 언론, 향토사학계 인사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오랜 노력 끝에 이뤄낸 결실이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 국가문화재가 되는 웅치전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선양사업이다. 전적지 유적 발굴과 보존·관리, 활용 방안을 마련해 역사적 가치와 국가문화재로서의 위상을 전국에 알려야 한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 전투 유적이나 유물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당시 전투현장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전적지 내의 옛길과 산 능선·계곡 등 자연지형에 가치를 부여해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배우는 역사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되는 구역은 전체 전적지 중 일부분에 해당한다.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7월 ‘전북도에서 신청한 사적의 공간적 범위가 너무 넓다’며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전북도가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해 재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번에 국가사적에 포함되지 않은 전적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활동과 보존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가문화재 승격을 계기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국가사적 지정을 목표로 함께 달려온 지자체와 학계,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역량을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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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0.13 12:08

김제시의회, 돈봉투 진상 밝혀라

김제시의원들이 때아닌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 곤욕을 겪고 있다. 불륜 파동, 막말파동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김제시의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새롭게 진용이 꾸려지면서 실망감을 뒤로하고 주민복리를 위한 헌신과 배전의 노력을 다짐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러한 기대가 크게 어그러지는 분위기다. 유진우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만큼 이제 시의회는 물론, 집행부, 지평선축제제전위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철저하게 그 진상을 밝히고 시민들이 혹여 갖게 될지도 모를 의혹에 대해 속시원하게 해명해야 한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본회의 석상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시의회 사무국 직원이 50만원이라고 해서 그 돈을 받지 않았다"며, "돈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책임있는 분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돈이 들어온 것은 분명히 뇌물일 것이고, 의원들한테 나눠주라고 명령한 사람은 뇌물공여죄"라고 폭탄 발언을 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김제시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에서 의원당 50만원씩 총 700만원을 시의회에 전달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나면서 700만원 전액을 회수했다고 한다. 지평선축제제전위에서 지난 2018년까지 축제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식권을 의원 등에게 관행처럼 지급해왔는데, 이번에는 식권 대신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면 의원들이 축제기간 중 시민들에게 식사나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전위 측에서 식권 대신 현금 50만원씩을 제공했다는 건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 왜 지방의원들에게만 식권이나 현금을 지급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왜 축제기간에 지방의원들에게 식권이나 돈봉투를 돌려야 하는가. 축제활성화를 위해 식권을 돌려야 한다면 소외계층 중심으로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에게만 돈봉투를 돌린 것은 축제관련 예산의 심의의결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볼 수도 있다. 더욱이 현행 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제한행위로 인해 유권자들에게 일체의 선심성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해선 안 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이 시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3 11:26

농어촌·취약계층 보일러시설 전수조사하라

일가족 6명의 사상자를 낸 무주 가스 중독사고의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다. 또 전북경찰청의 1·2차 합동감식 결과 보일러와 연통을 연결하는 접합부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그 틈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상자들은 무주군 무풍면 주택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연로한 모친(84)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고 한다. 이 사고로 딸과 사위 등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화장실로 기어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구조되었다. 생일 축하가 집단 참사로 변한 것이다. 모처럼 온 식구가 모인다고 좋아했다는 손자의 말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날씨가 점차 추워지고 있어 이러한 참사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일어날 수 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전 불감증이 큰 불행을 불러 올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 1970-80년대는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흔했다. 한 해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곤 했다. 그런데 주택이나 보일러 시설 등이 훨씬 개선된 오늘에도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안전에 대한 사고방식이 연탄을 때던 시절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번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일산화탄소가 거실과 방쪽으로 스며들어 집안 전체가 가스 냄새로 심하게 진동했다"며 "산소마스크를 쓰고 집안에 들어갔다" 고 밝히고 있다. 가스나 화목,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서는 일산화탄소 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때로는 찜질방이나 야영장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울 때도 마찬가지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중독되면 발작, 혼수, 마비 등을 일으킨다.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 문제는 가스나 연탄보일러 등을 사용하는 농어촌이나 도시 취약계층의 경우다. 이번 무주의 경우처럼 농촌에서 홀로 생활하는 고령의 노인들은 스스로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기가 어렵다. 또 도시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비슷한 처지다. 이들은 대개 낡고 오래된 집에 살며 보일러 시설 역시 노후화된 경우가 많다. 어렵게 사는 사람일수록 불행도 쉽게 찾아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시민사회나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전수조사를 벌였으면 한다.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이를 설치 하는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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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0.12 15:00

왕궁축산단지 생태복원 프로젝트 ‘차근차근’

익산시가 왕궁축산단지 생태복원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Eden Project)를 접목해 축산단지와 그 주변의 국유지 및 사유지 179만㎡에 식생을 복원하고 생태학습장과 자연놀이시설, 탐방로 등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이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된 현업축사 매입사업 완료 시점에 맞춰 생태축을 복원, 만경강과 새만금 일대 생태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악취가 진동했던 새만금유역 최대의 수질 오염원을 생태계 복원의 명소로 바꾸는 이 거창한 프로젝트가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추진력이 요구된다. 우선 10년 넘게 진행된 현업축사 매입 사업부터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새만금 수질개선사업과 맞물려 오염원을 없애기 위해 추진된 왕궁축산단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시행 12년만인 올해 완료될 예정이지만 일부 축산농가가 끝내 응하지 않아 과제를 남겨놓았다. 워낙 오랫동안 대규모로 운영된 축산단지여서 오염된 토양과 인근 저수지 및 하천 수질을 정화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도 풀어야 할 과제다. 환경부가 준비중인 국토환경녹색복원사업 등 정부 공모에 적극 대응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게 익산시가 밝힌 예산 확보 계획이다.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새만금 수질개선과 왕궁축산단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만큼 공모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은 높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앞서 전북도와 익산시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역점 추진한 왕궁 축사 매입사업도 국비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10년을 넘겼다. 축사매입사업과 연계해 기획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예산 문제로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새만금유역 최대 수질 오염원으로 꼽혀온 익산 왕궁축산단지가 혐오·기피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쾌적한 생태마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선 전북도와 익산시,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함께 나서 국비 확보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2 12:58

'왕의 궁원 프로젝트'에 앞서 왕궁 발굴부터

전주시가 후백제부터 조선왕조까지의 문화유산을 한데 묶어 미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후백제의 왕도였고 조선왕조의 뿌리인 전주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뜻이어서 반갑다. 특히 단순 문화재 중심의 발굴·보호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와 연계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사업 성격이 모호한데다 재개발사업, 케이블카 설치 등과 맞물려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첫째, '왕의 궁원'이라는 개념부터가 모호하다. 궁원(宮苑)은 '궁중의 정원'으로 왕궁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전주시에는 현재 왕궁이 없다. 견훤왕이 900-936년 세운 후백제의 왕궁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후백제 왕궁은 그동안 동고산성설, 물왕멀설, 전라감영설 등이 제기되었고 최근에 인봉리설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궁성 발굴부터 먼저 하고 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왕의 궁원 프로젝트는 후백제부터 조선왕조까지를 아우르고 있다. 당초 우범기 시장은 1조원대의 조선궁원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후백제 왕도복원 프로젝트로 1조3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두개의 사업을 뭉뚱그려하겠다는 것인지,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다. 셋째, 현재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노송동 인봉리 일대는 후백제 왕궁터로 비정되는 곳으로 지표및 발굴조사가 시급하다. 이곳 14만8689㎡는 '기지촌 주택재개발 정비 철거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노후 주택이 많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재개발 욕구 또한 높다. 하지만 재개발에 앞서 주택조합이 지표조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르는 등 적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유물 유적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전주시는 한옥마을에서 기린봉, 아중호수에 이르는 2.7km코스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과연 케이블카가 역사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의 정체성에 맞는지, 전주의 상징인 307m의 기린봉과 군집하고 있는 한옥마을 위로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게 맞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1 17:32

너무 잦은 기관장 교체 지역발전에 역행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에 의한 관리와 변화, 혁신이지만 현실에서는 사람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공기업이나 각종 산하단체장, 또는 출연기관장 등을 선발하는데 있어 매우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수년 동안 진행돼 온 전북 주요 기관장 재임기간을 보면 너무 잦은 교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시정이 요구된다. 전북의 주요 기관장들이 재임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아 교체되거나 수개월 동안 공석이 발생하는 등 난맥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역을 무시한 지극히 기관 편의주의적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의 입장에서 볼 때 수개월 만에 기관장이 바뀌든 말든, 장기간 공석이 있든 말든 중앙 중심의 인사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기관의 업무 차질은 물론, 지역과의 유대도 등한시되는 주요 원인이 됨은 물론이다. 굳이 실례를 몇개 들어보자.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신임 전북지방우정청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을 임명했는데 전임자인 전 전북청장이 중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전북청장 자리는 두 달 넘게 공석이었다. 전북지방환경청장은 환경부 감사담당관이 승진하면서 부임했는데 전임자인 전 청장은 3개월 만에 교체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인사다. 전북지방조달청,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등 지역 내 주요 기관장들도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수두룩하다. 국립무형유산원장도 6개월 만에 바뀌는 등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공감대 형성은 요원하다. 이는 몇몇 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자행되는 중앙 중심의 인사 관행은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조직 전체의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유독 전북의 기관장들만 쉽게 바꿔버리고,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관행은 차제에 확 바꿔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전북의원들은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즉각 나서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0 14:06

완주군-우석대, 지역 상생의 모범 보여주길

완주군이 우석대와 손잡고 상생협력에 나섰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 대학과의 상생협력사업으로 우석대 개방을 협의하고 있다"며 "우석대 본관 20∼23층을 문화, 예술, 관광, 컨벤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망대 구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협력사업은 자치단체와 대학이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환영할 일이다. 유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만경강기적 프로젝트를 첫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천혜의 자원인 만경강을 중심으로 완주군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연친화적인 문화관광단지로 조성해 미래발전의 핵심 토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만경강 생태보전사업과 친수공간 주민이용, 명품 자전거도로,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친환경 관광상품 개발 등을 구상하고 있다. 이 중 우석대 활용방안은 높이 88m에 달하는 본관 23층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완주와 전주, 익산 등에 이르는 탁 트인 전망은 매우 빼어나 찬탄을 자아낸다. 완주군 측은 이 사업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역대학과 상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마침 우석대도 충북 진천캠퍼스로 부분 이전하면서 공간이 생겨 생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2020년부터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북에서도 지난 3월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지역 대학총장 등이 모여 RIS사업 유치를 위해 머리를 맞댄 바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11개 시도가 선정되었으나 전북은 안타깝게 탈락했다. 이들 지역 105개 대학이 정부로 부터 국비 지원을 받았으나 전북만 소외된 것이다. 이들 사업과 별개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도내 대학들은 교육협력추진단을 만들어 전북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완주군에서 발원해 새만금으로 들어가는 만경강은 시급한 현안인 완주와 전주 통합을 위해서도 시군이 협력해 상생사업을 발굴해야 할 참이다. 완주군과 우석대는 이번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0 14:05

전북 업체가 군산서 아파트 첫 시행, 성공 예감

전북의 낙후된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경제계에서의 전북 현주소는 한마디로 참담하다. 일례로 전북에서 크다고 하는 건설업체나 주택업체는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100위 이내는 커녕, 300위 이내, 500위 이내에서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처럼 대형업체에 밀려 존재감을 잃은지 오래인 전북 주택건설업계에서 모처럼 눈길 끄는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지역 토종 설계업체와 건설사가 합작해 만든 시행법인 SG산업개발이 군산에 704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SG산업개발은 군산시 구암동 317-4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109㎡, 총 704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추진한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SG산업개발은 전국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길종합건축사사무소ENG와 전북 토종 건설업체인 상현종합건설이 각각 지분을 투자해 조성한 시행 법인이다. 그동안 도내 주택업계는 막대한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를 갖춘 외지 대형업체가 독차지했다. 추첨식으로 입찰이 진행되는 일부 임대주택 부지도 광주 등지에 기반을 둔 대형 건설사들이 거느린 수백개의 법인이 투입돼 낙찰을 도맡다시피했다. 지역업체들은 그동안 전북에서 추진된 공공택지 분양 과정에서도 낙찰과는 거리가 멀었다. 민간택지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해 대부분 외지 대형업체 차지로 돌아가면서 지역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고 고사위기를 맞고 있는게 현실이다. 전북혁신도시나 효천지구, 만성지구 할 것 없이 신도시 개발현장에서 조금만 눈여겨 보면 전북업체가 아닌 외지업체 브랜드 아파트가 숲처럼 서 있는 게 그 결과다. 안방까지 외지 대형업체에 내주고 상실감이 커지고 있는 지역주택건설업계에서 이번 SG산업개발의 쾌거는 희망을 주는 계기임에 분명하다. 물론 이번에도 지역업체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한편으로 이번 성사를 계기로 지역업체들도 브랜드 파워 향상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시행업체들이 시공을 지역업체에게 맡기고 싶어도 외지 대형업체들에게 브랜드 파워가 밀리면서 분양 성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외지업체에게 시공을 맡기는 현실을 직시하고 도내 업계에서도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06 14:03

지역현안 묻힌 ‘정쟁 국감’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전국 각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국감을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새만금 메가시티와 전북특별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이 이번 국감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혔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란 점에서 전북지역 주요 현안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부각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이 극한 정쟁에 돌입하면서 민생과 지역 현안을 외면한 ‘정쟁 국감’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리고 그 우려는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석열차’ 만화 작품 전시 논란이 다른 이슈를 모두 삼켜버렸다. 전북도와 지역사회에서는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 중 하나인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건립 사업의 당위성을 부각시켜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해 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전북 출신 여야 의원들이 지역 현안은 제쳐놓고 ‘윤석열차’에 대한 공방에 앞장섰다. 지역현안보다 당리당략에 치우친 것이다. 이 같은 정쟁국감·파행국감의 모습이 올 국감 기간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사실 국감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파행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어서 새삼스러운 모습도 아니다. 국정감사는 나라 살림 전반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꼼꼼히 살펴 잘잘못을 따지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기싸움으로 민생현안이 뒷전에 밀려서는 안 된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민생과 현안을 챙겨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 등 챙겨야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새롭게 민선8기를 시작한 각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업을 비롯해 지역발전의 대전환을 이룰 성장동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기대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올 국정감사에서는 정쟁국감, 맹탕국감이라는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