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2 09:11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지역교육 협력 강화 전북발전 성과 기대한다

전북도와 도교육청,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와 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가 전북교육의 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해 지역인재 양성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지난 25일과 26일 잇달아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박맹수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과 백준흠 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대학과 전문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칭)전북교육협력추진단’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협약을 체결했다. 겉으로는 협력을 외치면서도 현안에는 손을 놓았던 과거 기관들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은 앞으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 진학 및 고교 학점제 협력 지원 △미래교육 기반 조성 및 지역인재 양성 체계 구축 △전북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역대학 교육과제 해결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과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전북교육협력추진단과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로 전북지역은 10년 뒤 학령인구가 지금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시설과 교원 감축이 불가피하고 여파가 대학에 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 이미 도내 대학 입학생은 최근 10년간 20% 이상 급감했고, 재적생도 수도권 대학 편입 등으로 10% 이상 줄었다. 대학들은 경영난으로 학과 구조조정에 몸살을 앓아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지역내 교육 협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서로 협력하기보다 방관으로 일관했고, 전북도는 대학들의 자생 노력 지원에 시늉만 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북도의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협력 부재가 질타받고 정부의 RIS사업에서 전북이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탈락한 것이 이와 무관치 않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부르고 지역소멸 위기로 이어진다. 지자체와 지역교육 및 대학의 협력 강화는 지역 살리기의 필수조건이다. 전북도와 도교육청, 도내 대학과 전문대학의 협약이 내실있게 추진돼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6 11:15

국회 상임위 쏠림 심각, 전북 현안 포기할 텐가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의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결과를 보면 실망감을 넘어 한심스러울 뿐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특정 상임위원회 쏠림현상을 조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지역구 의석 10석 중 전주 완산을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9명으로 줄어든 전북 정치권은 공공의대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선 해당 상임위 포진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은 결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3명이 몰리고 정무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특정 상임위로만 배정 신정이 쏠렸다. 이에 언론과 지역사회에서 전북 현안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에 골고루 포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달 전북 발전을 위해 상임위 조정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농해수위에는 2명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 결과를 보면 농해수위에 안호영·이원택·윤준병 의원 등 3명이나 갔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김윤덕·이용호 의원이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게 됐다. 결국 김성주 도당위원장이 밝힌 국회 상임위 중복 조정 얘기는 헛물만 켠 셈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 후 김관영 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전북 발전을 위한 원팀 정신 복원을 선언했지만 한 달도 안 돼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았다. 다음 총선을 위해 의원 개개인이 지역구 관리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를 고수하면서 각자도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특정 상임위 쏠림현상으로 인해 수년째 겉돌고 있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새만금 환경 개선 문제를 다룰 환경노동위원회도 전북 의원이 전무하다. 위기에 처한 대학과 전국 꼴찌 수준의 기초학력 문제 등 현안 해결이 시급한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이래서야 정치권이 무슨 전북 발전을 거론할 수 있겠는가. 골치 아프고 힘든 상임위원회는 일단 회피하고 보자는 생각인가. 편하게 정치하려는 사람은 차고도 넘친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더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5 17:03

대규모 투자유치, 실적 홍보보다 내실을

국내 굴지의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주)이 1300억 원을 투자해 완주군에 첨단 물류센터를 짓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면서 지역사회에 후폭풍이 거세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지난해 3월 쿠팡과 물류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대규모 투자 유치에 따른 장밋빛 기대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리고 MOU를 이끌어내기까지 지자체와 지역정치인의 공을 대놓고 부각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대대적으로 홍보한 투자유치 효과는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한껏 기대한 주민에게는 그만큼의 실망만 안겼다.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도 책임은 있다. 하지만 전북도와 완주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신규 투자유치는 고사하고, 어렵게 성사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앉아서 허망하게 날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실 새만금을 비롯해 전북지역에서 삼성·LG 등 내로라하는 국내 대기업과 해외 자본의 대규모 투자 양해각서가 무산된 사례는 허다했다. 지자체가 기업과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장밋빛 청사진을 떠들썩하게 발표했지만, 몇년 후 협약 이행 대신 기업의 투자 포기나 협약 무산 소식만 들려왔다. 특히 새만금의 경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지자체의 홍보가 이어졌지만 실제 결실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었다. 이처럼 굵직한 투자 MOU가 결국은 무산된 사례가 많은 만큼 전북도 등 지자체가 양해각서(MOU) 체결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투자협약이 최종 결실로 이어질 때까지 적극적으로 공을 들였여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투자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통한 기업의 투자 약속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자체도 잘 알 것이다. 그런 만큼 투자 양해각서 체결 후 기대효과를 부풀린 자화자찬식 홍보보다는 본계약 체결 등 실제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어야 했다. 단체장의 치적이나 지자체의 실적 홍보에 급급한 부풀리기식 투자유치 홍보로 결국은 도민에게 실망만 안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또 지자체가 투자유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MOU를 남발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5 12:45

‘이해충돌 방지법’ 조기 정착에 힘써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이 법은 공적 의사결정과 관련한 부정부패의 여지를 줄이고 공직사회 윤리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운영기반이 중요하다. 그런데 법 시행 2개월이 훌쩍 지났는데도 전북지역 몇몇 시·군의회에서 아직껏 제도 운영기반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도내 지방의회 3곳에서 제도 운영지침 및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는 이달 중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담당관도 지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주시의회는 의원행동강령조례 개정 후 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기가 없는 8월을 지나 9월에나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6월 지방선거가 있어서 개별 운영지침이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기관에 배포한 지침에 따라 당연히 법률 시행 전에 기반을 구축했어야 한다. 선거를 통해 의원들이 바뀐다는 이유로 미뤄둘 일이 아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안이 있지만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4개월이 지난 9월에서야 운영지침을 확정할 경우 제도 시행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공백을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까지 배포하면서 제도 운영기반을 갖추도록 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춰 첫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결실을 본 이해충돌방지법 조기 정착을 위해 공직사회가 노력해야 할 때다. 아직껏 제도 운영기반조차 구축하지 못했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4 21:51

학교 코로나 방역 총력 태세, 학생 안전 최우선

학교 코로나 방역에 전북교육청이 총력 태세를 선언했다. 전주 고교생 수학여행 집단 감염과 관련해 이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도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이를 대응함으로써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2학기 현장체험학습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497개 학교가 이를 계획한 것으로 집계했다. 그래서 우선 20∼30명 이내 소규모 행사 진행을 권고하고,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엔 전면 중단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상보다 유행 시기가 앞당겨진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매우 엄중한 국면이다. 지난 3월 중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지난달 27일을 기점으로 다시 중가세로 돌아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만 8632명 이라고 밝혔다. 1주일 전인 지난 15일 3만 8865명의 약 1.77배, 2주일 전인 지난 8일 1만 9302명의 약 3.56배다. 사실상 6차 유행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사회 경각심이 느슨한 데다 여름 휴가철 대규모 인파가 모이면서 감염 취약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청도 학사 일정과 관련 학기별 과목 이수에 지장이 없으면 조기 방학과 함께 원격 수업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4차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다. 세계 보건당국도 4차 백신 접종이 그래도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 할동을 적극 전개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학생 안전관리가 최우선 과제다. 학교는 집단 생활이 불가피한 이유로 감염 취약대상 중 하나로 꼽힌다. 다행히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서 이같은 위험 요소는 줄어들었지만, 가정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는 물론 비상 연락망 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휴가철 무더위가 계속되면 모처럼만에 자유를 만끽하는 학생들의 긴장감이 흐트러질 수 있다. 교육 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학생 안전 대응 시스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2.07.24 21:49

전북도 산하기관장 전문성·능력 보고 뽑아야

김관영 지사가 민선 8기 전북도정을 맡으면서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기관장 인선에 촉각이 쏠린다. 김 지사가 지난 1일 취임과 함께 전북도정 운영 원칙으로 혁신과 실용 노선을 표방함에 따라 산하 기관장 인선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견된다. 사실 민선 도정 체제가 출범하면서 전북도 산하 기관장 자리는 보은 인사로 채워졌던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선거를 도운 캠프 출신이나 지사와 가까운 지인들이 한 자리씩 꿰차는 감투 정도로 인식되어왔다. 또는 지사와 함께 일해온 도청 간부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출자·출연기관 운영이 방만해지면서 부실 경영을 낳고 도덕적 해이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도 산하기관의 부실은 결국 도민의 세금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북도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개선을 위해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사 측근이나 전직 고위공무원이 버티고 있는 기관을 제대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전북도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16곳에 달한다.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전북도자원봉사센터와 광역자활센터를 비롯해 전북도에서 관장하는 기관·단체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사장 임기가 만료된 전북개발공사가 공모 절차를 밟고 있고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신용보증재단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이 새로 기관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김관영 지사가 혁신과 실용주의를 내세운 만큼 예전처럼 드러내놓고 캠프 출신이나 지인을 산하기관장 자리에 앉히거나 퇴직 간부 공무원을 배려하는 회전문 인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공기업과 출연기관 특성에 맞는 최적임자를 선임해서 경영 합리화를 통해 성과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전북도 산하 16개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만도 매년 1000억 원에 달한다. 10년이면 1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산하기관에 투입되는 만큼 탁월한 경영마인드와 전문성, 리더십을 갖춘 인사를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1 18:54

‘장밋빛 한옥마을’ 졸속행정 더 이상 안 된다

전주시가 국내 1호를 자처하며 야심차게 추진한 ‘한옥마을 관광트램’ 사업이 결국 백지화 수순을 밟게됐다. 관광객들이 전선이 필요 없는 무가선 노면 전철을 타고 한옥마을 구석구석을 쉽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전주시의 구상이었다.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침체기로 접어든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환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트램 전용노선이 아니라 일반도로를 자동차와 공동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게 문제였다. 사고 발생을 우려한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내세워 보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전주시의 졸속행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시민단체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더욱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사업’이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전주시는 외면했다. 심지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 보여줬다. 하지만 지난 5월로 예정됐던 착공 일정이 훌쩍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결국은 애초부터 되지도 않을 장밋빛 청사진을 만들어 내놓으면서 막대한 용역비만 낭비한 꼴이 됐다. 이에 앞서 2000년대 초에도 전주시는 경전철 도입을 추진했고 결국 무산되면서 막대한 예산만 날린 경험이 있다. 민선 8기 우범기 전주시장 역시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밋빛 공약을 내놓았다. 전주 동부대로 아중역 인근에서 아중호수를 지나 기린봉에 오른 다음 한옥마을까지 이어지는 2.7km 코스의 케이블카를 가설해 한옥마을의 관광테마를 다양화하고 야간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청사진이다. 하지만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충분한 타당성 검증도 없이 관광 활성화를 내세운 케이블카 설치 붐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전주 한옥마을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됐고, 이제 예향 전주를 상징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지난 2017년 정점을 찍은 후 이듬해부터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침체기에 접어든 게 사실이지만 관광 활성화 대책을 너무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 우 시장의 공약인 한옥마을 케이블카 설치 사업도 충분한 검토와 지역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장밋빛 청사진만 서둘러 내놓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졸속행정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1 11:47

‘새만금잼버리’ 코로나 변수 철저히 대비해야

내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앞서 행사를 미리 점검하는 프레잼버리가 논란 끝에 결국 취소됐다.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예견된 상황에 갈팡질팡하다가 대회 개최를 불과 2주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본 행사 2년 전에 프레잼버리 행사를 연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열렸어야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되면서 어렵게 유치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에 불안감을 안겼다. 이후 연기된 프레잼버리 일정이 정해졌지만, 조직위원회 등 관련 주체들이 진행단계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우려를 키웠다. 게다가 전북도와 새만금잼버리조직위원회가 지난 3월 세계스카우트연맹에 대회 개최 1년 연기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혼란이 적지 않았던 터다. 물론 참가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전에 기반시설과 행사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개선할 수 있는 기회인 프레잼버리를 열 수 없게 된 만큼 내년 본대회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프레잼버리 취소 원인이 기반시설 미비 등 대회 준비부족이라는 지적까지 나와 염려가 더 크다. 계속된 혼선에 이제 불과 1년 남짓 남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당연히 커지고 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지구촌 청소년들의 최대 축제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참가자 안전 대책과 감염병 예방·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태풍·호우 등 재난 발생시의 대응 방안까지 예상되는 모든 문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또 도로와 상하수도·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사도 적기에 마무리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치러질 가장 큰 국제행사인만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혼란스러운 모습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조직위원회와 전북도, 여성가족부,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관련 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내년 본 행사 개최를 놓고도 코로나19가 큰 변수가 될 게 확실시된다. 철저한 행사 준비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세부 시나리오를 마련해 차질이나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0 11:59

스포츠 도시 육성 전북도·시군 힘 모으라

전북연구원이 스포츠를 통해 지역발전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가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정해 놓고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스포츠를 통해 도시를 재개발하거나 쇠퇴하는 지역산업을 스포츠산업으로 대체하고, 스포츠를 문화관광레저와 접목해 도시 브랜드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좋은 제안이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19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의 스포츠 분야 국정과제 주요 목표인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정책에 대비해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국정과제에 담긴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세부 사업으로는 공공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지역특화 스포츠 신산업 육성이 제시돼 있다.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은 노후 스포츠시설을 리모델링해 지역 랜드마크화하는 공공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과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도심 공동화를 스포츠로 극복한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쇠퇴한 철강산업을 스포츠산업으로 대체한 영국 셰필드, 스포츠를 통해 문화관광레저 효과를 극대화한 호주 멜버른과 뉴질랜드 퀸스타운 등 해외 사례와 대구(육상), 양양(윈드서핑), 광주(수영) 등 국내 도시의 스포츠를 통한 경제 및 관광 활성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내년에 5개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를 선정해 3년간 150억 원(국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 세부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6년 추진된 스포츠 도시 지정사업(스포노믹스)의 강릉시(빙상)와 서귀포시(축구) 지정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전북은 6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했지만 고배를 들었다.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를 개최하는 전북은 풍부한 관광자원과 함께 전통과 역사, 기반시설을 갖춘 스포츠 종목도 갖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스포츠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특화 종목 발굴 등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시·군간 경쟁보다 전북 발전이라는 큰 목표아래 철저히 준비해주길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0 11:16

국민의힘 전북 현안 지원 약속 꼭 실행해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2022년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호남에서 가장 먼저 개최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이 전국 시·도 가운데 호남을 첫 행선지로 선택한 것은 그만큼 호남에 대한 관심과 배려, 지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사실 호남은 국민의힘에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대선 때마다 두 자릿수 이상 득표하기 어려웠고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었다. 하지만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호남의 변화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해오면서 호남사람들도 국민의힘에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호남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선의 영예를 안은 것도 국민의힘이 호남에 적지 않은 공을 기울였던 덕분이다.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전북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새만금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와 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사업도 적극적인 검토를 언급했다. 관건은 예산정책협의회를 다른 시·도보다 호남에서 먼저 개최한 것으로 생색내려 해서는 안 된다. 얼마만큼 전북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사업을 비롯해 각종 전북 현안이 터덕거린 것은 국민의힘이 발목 잡아 온 대목도 크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몫으로 부지까지 마련해놓은 남원 공공의대는 국민의힘과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바람에 계속 겉돌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비롯해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및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전북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전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챙기고 국가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가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9 18:31

전북교육청 기간제 교사 차별 개선 나서라

전북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 인정 권고를 1년 넘게 뭉개왔다고 한다. 전국 일선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교육청만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그동안 소홀한 교권 보호 정책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북교육청이 정규직 교사도 아닌 기간제 교사의 권리 보호에 신경썼을까 싶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의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해야 할 교사가 필요할 때 기한을 정해 채용된 교사를 말한다. 질병과 육아휴직 교사가 늘면서 기간제 교사 채용 비율도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담임과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교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그동안 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 민원이 잇따랐다.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 등 9개 시·도 교육감에게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 인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8개 시·도 교육청은 인권위 결정을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전북교육청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특히 기간제 교사의 교육경력을 승진 가산점과 호봉 등에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지만 전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청이란 오명을 안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근무경력 인정 문제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도 정규직 교사보다 열악하다. 지난 2018년 전교조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다른 기준과 계산법을 적용받아 보수, 복지 혜택, 근무 조건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결정은 전임 교육감 때 이뤄진 일이지만 새로 취임한 교육감이 나몰라라 할 일이 아니다. 전북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차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9 11:31

복원된 전북 원팀 국가 예산 확보 성과 내야

내년 국가 예산 확보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이 원팀 복원을 통해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전북의 주류 세력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운천·이용호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함께 참석한 것은 의미가 크다. 민주당이 지난 3월 20대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야당으로 전락함에 따라 전북 현안과 관련한 내년 국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그러나 야당 때도 전북 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해온 정운천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이용호 의원이 전북 발전을 위해 정파를 떠나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야당 일색인 전북은 윤석열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빈약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정운천·이용호 의원이 전북 원팀 정신으로 나선 것은 고향을 위한 충정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전북 정치권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재선 의원으로 재편되면서 구심점을 잃은 채 전북 현안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이나 비수도권 광역철도사업 광역도로망 사업, 그리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현안마다 줄줄이 배제되거나 무산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냈었다. 전북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 집권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석권했음에도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원팀 정신을 내세웠지만 전북도당위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내홍과 편 가르기가 시작되더니 송하진 지사 공천 배제를 놓고선 감정의 앙금이 폭발하기도 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김관영 지사가 전북도정을 이끌면서 소통과 협치, 통합 행보를 통해 여야를 망라한 원팀 정신 복원은 전북도민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우선 당면 과제인 내년 국가 예산 9조2200억 원대 확보를 위해 원팀 정신을 살려 반드시 성과를 내는 한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기관 2차 이전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 등 지역 현안도 잘 풀어가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8 18:52

지자체 산하기관 임원 채용 공정성 강화하라

전북도와 각 시·군 등 지자체 산하기관의 임원 채용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정인 내정설’과 ‘선거 캠프 인사에 대한 보은의 자리’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 소문이 사실인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다 보니 해당 산하기관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아닌 지자체장의 측근이거나 해당 기관을 스펙을 쌓기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려는 인사가 임원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연히 불공정 시비가 있지만 워낙 오랫동안 관례로 굳어지다 보니 ‘으레 그려러니’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돼 버렸다. 실제 치열한 선거과정을 거쳐 입성한 지자체장 상당수가 산하 공공기관장 자리를 선거캠프 관계자의 논공행상이나 퇴직 공무원 자리보전 용도 정도로 여겨 인사권을 행사해 온 게 사실이다. 지자체 산하기관은 기존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탈피하면서 지역주민의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 공공기관으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자체 산하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사의 공정성부터 확보해야 한다. 물론 특정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광역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한 후보자 검증 절차가 있지만 이에 앞서 채용과정에서부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전북도 산하기관 임원 채용공고의 자격요건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 지자체장이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상관없이 측근이나 캠프인사를 챙길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 놓고 있는 것이다. 기관마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면 ‘기타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능력·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조항이다. 채용공고문에 자격 요건을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측근을 뽑겠다’고 버젓이 공고한 후,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자리 챙겨주기 낙하산 인사’라는 수십 년간 지속된 논란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더 이상 도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산하기관 임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채용 공고를 내면서 불공정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두리뭉실한 조항은 철저히 삭제해야 한다. 인사의 공정성과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8 13:36

농업·농촌 살리기, ‘쌀 소비 운동’ 동참하자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유독 쌀값만 폭락하고 있다. 햅쌀 출하를 앞두고 있는데 창고에는 재고가 천장까지 빼곡하게 쌓여있다. 생산량은 늘었지만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꾸준히 줄고 있다.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면 앞으로도 쌀값 폭락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이 겹쳐 인력수급난으로 인건비마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속이 탄다. 바닥도 없이 계속되는 쌀값 하락세를 막지 못한다면 쌀 생산기반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특히 한반도 농경문화의 중심지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이 많은 전북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급기야 전북도가 전북농협과 함께 ‘하루 두끼는 밥심으로’라는 주제로 ‘범도민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시작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수도권 집중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했다. 특히 농어촌에서는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을 찾는 게 큰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영농기에는 당장 하루 인력을 확보하는 일조차 어렵다. 풍년이 들어도 농민들은 웃을 수 없게 됐다. 대책 없는 쌀값 폭락으로 벼를 경작하는 농민과 농지가 더 줄어든다면, 미래 식량자원은 사라지게 되고 다른 작물에 이어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마저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식량주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코앞에 와 있고, 비극은 농촌에서 시작될 게 뻔하다.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을 살려야 한다. 우선 ‘쌀값 안정’이 급하다.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 정책만 바라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물론 정부가 적극 개입하지만 쌀값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된다. 각 가정에서 쌀 소비를 늘리는 작은 노력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데 보탬을 줄 수 있다. 전북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의 쌀값 폭락이 식량주권의 위기, 농업·농촌의 위기, 지방소멸의 위기를 앞당길 수 있는 만큼, 위기 극복에 전 국민이 나서자는 취지다. 특히 전북은 ‘쌀의 위기’가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쌀, 그리고 농업·농촌을 살리는 일에 전북도민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7 17:44

코로나 재확산·피해 최소화에 총력 모아야

전북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닷새 연속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심상치 않은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일일 확진자 수가 4만명을 넘어서며 1주일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종 BA.5의 급속 확산에 이어 전파력이 더욱 강한 BA.2.75(일명 켄타우로스)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되면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4만342명으로 집계됐다. 더블링 현상이 지난 4일부터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도 코로나19 재확산세가 확연하다고 진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에서도 이날 124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5일째 1000명대 확진자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재확산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확산에서 시작됐지만 전파력이 더욱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 변이 확진자가 지난 14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돼 걱정이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에 비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면역회피 성질도 강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半人半獸) ‘켄타우로스’로 명명된 BA.2.75 변이는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인천 거주 60대 남성이 감염돼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5월 말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켄타우로스 변이는 일주일 만에 점유율이 6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전파력이 빠르다고 한다. 정부는 켄타우로스 변이 발견 이전인 지난 13일 백신 4차 접종 대상자 확대를 골자로 한 방역대책을 내놨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영업시간과 모임을 제한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하지 않고 실외 마스크 해제도 유지해 감염 확산이 더욱 걱정된다. 정부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면 9월 중순쯤 하루 20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4월18일 거리두기 해제 후 석 달도 안 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접어든 것은 우리 사회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도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코로나19 재확산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7 17:44

내실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올 안에 관철해야

김관영 지사가 민선 8기 전북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올해 안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김관영 지사는 당선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으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1차로 하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첫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도 “전북은 초광역권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특별자치도가 아닌 유일한 지역인 만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만큼 김관영 지사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가 조속히 설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익과 내실을 담보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강원도가 지방선거 시기를 잘 활용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관철시켰지만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선 재정 지원과 기금 설치, 세제 혜택 등 각종 특례 조항 등을 담았어야 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법 조항은 무려 363개 항목에 달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법은 달랑 23개 조항에 불과했다. 이러한 특별자치도로는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우선 법 통과에 목표를 둔 강원도는 이달 중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목표와 방향성, 특례 등을 담아내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 전북도 특별자치도 연내 설치에 주력하되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과 특례 조항 등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알맹이가 빠진다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설치해도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나 2~3개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하는 메가시티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전북은 지난 4월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 있다. 하지만 여야 간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함에 따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법안 심사도 지체되고 있다. 게다가 강원도처럼 지방선거 이슈도 사라져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관영 지사와 전북 출신 국회의원의 역할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전북이 독자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4 17:59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추진, 더 치밀하게

임진왜란 당시 관군과 의병이 왜군의 진격을 막아내 곡창 호남을 지킨 역사 현장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정 지정이 일단 불발됐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13일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심의에서 예상과 달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전북도와 완주군·진안군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기념물 제25호로 지정돼 있는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대의 웅치전적지를 국가사적으로 승격해 지정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공동으로 신청했다. 지자체와 지역의 학계, 언론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발굴조사, 지표조사, 주민공청회 등을 추진하며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협력했다. 하지만 심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일단 전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위원회에 국가사적 지정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보류 결정은 자주 있는 일이다. 보다 철저한 자료 준비와 지정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해온 전북도와 완주군·진안군이 더 치밀하게 준비해 사적 지정을 재추진한다면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사적 지정 재추진 과정에서는 이번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적한 전적지 범위 축소 조정 및 사료 보강 등 치밀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웅치전투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웅치 일대에서 전라도 관군과 의병이 곡창지대 호남의 수부인 전주로 침공하려는 왜군에 맞서 싸워 승리한 전투로, 호남뿐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순신 장군의 어록에 있는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는 문구도 웅치전투와 관련이 깊다. 임진왜란에서 웅치전투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하지만 다른 전투에 비해 그 의미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 진안 부귀면에서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선양하는 웅치전투 순국선열 추모제가 해마다 열린다. 왜군에 맞서 나라를 지킨 선열들의 호국혼이 깃든 웅치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선양하고, 전북의 자긍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4 14:05

노후보장마저 격차,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을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한 가운데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 수급액에서조차 지역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월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50만 320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다. 지역별 소득격차가 노후보장의 격차로 이어진 것이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소득의 불균형이 노후보장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는 가뜩이나 심각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분석할 경우 전북은 이미 초고령사회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층이 고향을 떠나면서 노인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까닭이다. 이처럼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데도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따진 노후보장 수준은 전북이 전국 꼴찌다. 젊은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후보장 수준마저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다면 그 지역은 인구이탈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노후보장의 격차가 지역 불균형을 더 키울 수도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은 거대한 블랙홀이 돼 인구와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다. 반면 저출산 기조 속에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해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부르는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서둘러 끊어내야 한다. 그 해법은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있다.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가 한 곳에 몰려 있는 현재의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북을 비롯해 인구가 적고 소득이 낮은 지역에 정책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층 이탈을 막고 주민 소득을 높인다면 지역별 국민연금 수급액 격차도 줄어들 것이다.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보다 큰 틀에서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소외지역 주민들의 노후보장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3 15:39

국민 혈세 보조금 관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고,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불법 사용해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땀흘려 번 돈이었다면 그렇게 허투루 사용하고 부실하게 관리했을까 싶다. 지난달 협회 산하 남원시지부의 보조금 부당청구 의혹을 제기했던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지난 12일 남원시지부와 남원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남원시지부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남원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정산서에 증빙자료가 없는데도 정산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남원시지부가 10여 장의 장애인복지카드를 보관하며 일부 업소에서 사용한 것이 지부의 사적인 용도 아니었는지도 문제삼았다. 전북자원봉사센터의 미확인 봉사단체 보조금 지급과 보조금 부적정 처리도 비판받고 있다. 센터 직원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4년간 보조금 1800만원이 지원된 전주·고창·부안지역 봉사단체 3곳이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실체가 없는 허위봉사단체로 센터 직원이 다른 단체의 봉사활동 사진을 끼워넣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보조금의 부실한 집행과 관리를 바로잡아 달라며 남원시지부 관계자와 남원시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 전북도는 증빙자료와 세금자료 누락 등 300여건의 보조금 부적정 처리 사례를 적발해 이달 말부터 센터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복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지원받는 기관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눈 먼 돈이 아니다. 행정력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단체에 믿고 맡기는 국민들의 혈세다.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한 민간단체나 보조금을 지원한 뒤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경찰은 차제에 보조금 횡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3 11:28

전북 광역교통망 지원 국토부 용역 꼭 반영을

정부의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 구축에서 줄줄이 배제되면서 전북도민의 공분을 샀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위한 국토부 연구용역이 이달 말 마무리된다. 이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번 국토부 연구용역에 전북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지원 방안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광역시가 소재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해놓았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정부의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 구축에서 번번이 누락됐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 명목으로 국가 예산 127조 1192억 원을 배정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기에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국가철도망 구축사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 43개 노선에 3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편성됐지만 전북은 요청한 사업 6개 노선 중 전라선 고속화사업 단 한 건만 반영됐다. 또한 7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비수도권 광역철도사업 역시 신규로 11개 노선이 선정됐지만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비수도권 광역철도사업을 아예 신청조차 못 했다. 현재 전주시는 인구가 66만 명에 달하고 생활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 교통 통행량이 울산권이나 광주권과 비슷하다. 그러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에서 소외됨에 따라 전북은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역 불균형만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시 없는 지역 차별과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난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범위 조정관련 연구 용역에 나섰고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이 정부의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야 타당하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균형발전과도 부합한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