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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 적기 완공 한수원 책임지라

새만금 수상태양광 345kV 송·변전 설비사업 추가 비용 부담 여부를 두고 도내 자치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고 한다. 사업이 계획보다 3년이나 늦어지면서 300억 원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한수원과 도내 지자체가 함께 참여했지만 한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왔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한수원의 책임이 크다. 지난 2018년 착수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4월 완료됐어야 한다. 새만금에 2.1GW급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이 사업은 345kV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이 필수다. 그러나 송·변전 설비에 대한 지분 분할과 설계 부정확 등으로 업체 선정이 3년이나 지연(5회 유찰)됐고 6차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자가 선정됐다. 더욱이 2순위 낙찰자 선정으로 1·2순위 낙찰 차액 312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예상되는 추가 비용은 낙찰 차액 뿐만이 아니다. 한수원은 당초 설계 금액(5200억 원)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는 낙찰가 4947억 원은 송·변전 설비의 순수 시공비일 뿐 향후 600억 원이 넘는 준설 및 소파시설 비용과 현재까지 투입된 설계·인허가·인건비·사무실 임대료 등 250억 원이 더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사업 지연으로 증가한 사업비는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전북개발공사(전북도)이 공동분담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그동안 공사기간과 공사비 증액 등을 참여기관들과 협의없이 결정했다고 한다. 한수원의 일방적 결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한 만큼 한수원이 책임져야 한다는게 도내 자치단체들의 주장이다. 지금은 추가 비용 부담 문제로 사업이 더 지연돼서는 안된다. 한수원은 2018년 업무협약 내용대로 수상태양광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비를 선투입해 345kV 송·변전 설비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건설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의 컨트롤 타워인 새만금개발청도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345kV 송·변전 설비 관련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관계기관 간 이견 조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9 17:58

고군산군도 새만금사업지역 해제 서둘러라

뛰어난 자연경관과 섬 연결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는 고군산군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선 새만금사업지역 일부 해제가 시급하다. 지난 2014년 대대적인 복합해양테마파크 개발을 위해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편입된 고군산군도는 대단위 개발사업 외에는 모든 개발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오히려 관광개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상 체험·휴식형 복합해양테마파크와 고급 해양 휴양형 리조트 마리나 등으로 계획된 고군산군도지구는 대단위 해양개발프로젝트로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개발 사업에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 등 3개 기관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새만금사업지역 종합개발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공동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물로 새만금사업지역 일부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고군산군도 일부에 대해 2021년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에서 군산시가 추진하는 고군산군도 개발 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새만금사업지역 해제가 터덕거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에선 새만금사업지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 대책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계획 보완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군산시는 새만금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지가 급등으로 인해 개발 가능 부지가 줄어드는 만큼 공유수면매립 토지 활용을 통해 민간 투자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의 주장과 논리는 모두 타당한 측면이 있다. 관건은 조속한 조율을 통해 고군산군도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고군산군도 개발계획은 이미 25년 전부터 추진해왔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게 전혀 없다. 고군산군도는 지난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7년 국제해양관광단지로 변경됐고 2008년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투자유치가 전무해 2014년 다시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편입시켜 관광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이마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 등이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용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한 만큼 조속한 개발 추진에도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고군산군도 개발에 혼선을 초래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8 18:23

사무실 흡연…도의원 자질논란 언제까지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자질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과 갑질, 그리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마 위에 수없이 오르내렸다. 의원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성 부족은 차치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도의원이 됐을까’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논란이 될 때마다 해당 의원들의 사과가 이어졌지만 그 뿐이었다. 지난 2015년에는 전북도공무원노조가 ‘자질 없는 막말 도의원의 상식과 도를 넘는 횡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노조 내에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하기까지 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민선8기 들어서도 이 같은 논란은 여전하다.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공무원들에게 안하무인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의회 사무실로 찾아온 공무원 앞에서 담배까지 버젓이 피운 도의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공공건물인 도의회는 당연히 금연구역이다. 전북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청사를 사적인 개인 공간으로 여기고 평소 담배를 피우는 도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의원말고도 더 있다는 게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도의회 사무실 흡연은 준법의식과 도덕성 문제를 넘어 의원들의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다. 어쨌든 해당 의원은 이전에도 도의회에서 막말 파문을 일으켜 전북도공무원노조와 여론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다시 똑같은 논란을 일으켰고, 이번에는 공공건물에서의 흡연 행위까지 들켜버렸다. 개인의 자질문제로 여기고 당사자의 성찰과 반성을 기대하는 선에서 마무리 할 단계가 아니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수차례 논란을 일으킨 지방의원을 버젓이 또 공천한 것은 유권자를 무시한 처사다. 주민은 뒷전이고, 사실상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에게만 잘 보이면 어렵지 않게 공천을 받아 지방의원이 될 수 있기에 이 같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지역에서 항상 여당의 위치를 차지해 온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진정한 반성과 혁신의 모습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파문을 일으킨 도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부합하는 징계를 통해 다시는 이 같은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8 12:42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유치 효과 극대화를

미래형 차세대 초고속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의 부지가 새만금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046억원이 투입돼 12㎞의 시험선로와 연구동, 차량기지 등 종합시험센터가 건설된다. 또 연구개발 사업 종료 이후에도 하이퍼튜브 차량, 용품, 안전 등 관련 기술 시험·검증·인증을 위한 종합시험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새만금에 전북의 미래 먹거리가 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한 것이다. TF팀을 구성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전북도의 오랜 노력이 마침내 성과로 돌아왔다. 광활한 새만금의 부지조건과 함께 전북도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주효했다. 더불어 인수위원회 때부터 공모전략을 진두지휘하고,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 대면평가에서는 발표자로까지 나서면서 의지를 보인 김관영 지사의 노력과 역량도 돋보였다. 앞으로의 과정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 단체장의 치적홍보에 열중하면서 센터 유치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해 ‘전북 대도약’의 탄탄한 발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가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이 다시 한 번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우선 하이퍼튜브 시험선로 및 종합시험센터 부지 제공과 인프라 조성 지원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를 계기로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항공·항만·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하이퍼튜브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착공 이후부터 20년간 총 9조 8000억 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경제효과를 지역에 끌어들여야 한다.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만금기본계획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탄소 등 전북의 주력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관광 상품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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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8.07 14:12

투기 차단, 실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 바람직

아파트 부정 당첨 적발 사례는 강력한 단속에도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관련 법률에도 이같은 편법 행위는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3배 이하 벌금과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을 규정해 놨는데도 불법이 근절되지 않아 허술한 감시망을 탓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범죄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건전한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실수요자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전주 군산 익산 지역 신축아파트에 대한 청약이 과열됨에 따라 전북도가 단속에 나선 결과,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아파트는 46대 1의 익산 지역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을 보인 곳으로, 이들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 라는 청약 1순위 우선 공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단속에도 부동산 투기 세력은 여전한 걸로 나타났다. 작년 5월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당첨자와 부동산 업자등 217명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또한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몰래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거래가 뚝 떨어지면서 투기 세력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도권 거래량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다. 미분양도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주택매매 거래량은 총 4만 1709건으로 집계됐다. 전월인 지난해 12월 5만 3774건 대비 22%, 작년 1월 9만 679건과 비교하면 54% 줄었다. 반면 미분양도 1월 기준 전국 총 2만 1727가구로, 지난해 9월 1만 3842가구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전주시도 지난 6월 주택거래 감소와 매매가 상승 둔화 등을 이유로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부동산 업계도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급격한 시장 변동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원래 취지대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촘촘한 감시망은 물론 불법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7 14:12

미륵사지 원형 디지털 복원 전북과 소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공약한 익산 미륵사 복원 계획이 최근 원형 디지털 복원으로 결정돼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문화재청에선 미륵사의 원형 복원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 등에서 실물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미륵사지 원형 디지털 복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제역사문화를 대표하는 익산 미륵사는 임진왜란 전후에 폐사된 것으로 밝혀졌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사찰 건축에 관한 자료나 기록이 없기에 미륵사의 원형 복원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황룡사와 함께 미륵사 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원형 디지털 복원으로 결론내렸다. 백제 무왕 때 창건된 미륵사는 탑과 금당을 일직선상에 배열하는 형식으로 미륵신앙을 구현하기 위해 3탑 3금당이라는 독특한 사찰구조로 세워졌다. 미륵사에 있는 3개의 탑 중 중원 목탑은 사라지고 동원 석탑은 발굴작업 중 완전히 붕괴됐으며 국보 11호인 서원 석탑은 20년간 해체보수작업을 거쳐 3년 전 복원됐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원된 동원 석탑은 높이가 총 24m로 현존하는 경주 감은사지석탑 13m보다 거의 두 배 규모의 위용을 자랑한다. 찬란한 백제문화를 보여주는 미륵사지는 공주 부여의 8개 유적과 함께 묶어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삼국시대 최대 사찰인 익산 미륵사의 복원이 어려운 것은 아쉬움이 크지만 원형 디지털 복원을 통해 백제문화를 대표하는 미륵사의 진수를 제대로 선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에서 미륵사 디지털 복원 작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전북과 익산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이미 익산시는 올해 가상현실을 활용한 미륵사지 원형 복원 및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불교계와 전문가 자문 등을 수렴해서 부지만 남아있는 미륵사를 대웅전 당간지주 관음전 등을 갖춘 사찰로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륵사지가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역인 만큼 디지털 복원 작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역사문화 공간 및 관광 명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4 19:16

유명무실 지자체 위원회 재정비 급하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 감축 재배치와 함께 난립한 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으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민간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가 급격히 늘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 기회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도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의 위원회도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지만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효율성이 전혀 없는 소위 ‘식물위원회’가 적지 않다. 전북지역 지자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북도와 각 시·군 산하의 위원회 중 1년에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시국을 그 이유로 들지만 그 이전 연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해 새 정부가 출범했고, 각 지자체가 새롭게 민선8기의 돛을 올렸으니 위원회 정비에 지금이 적기다. 사실 정부 감사 등을 통해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선출직 지자체장의 남모를 의도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이다. 법령·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자체 산하 위원회는 특정 정책에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관협치를 실행하자는 게 그 취지다. 이 같은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존 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위원 선정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지자체가 위원회의 내실보다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구색 갖추기에 치중하다보니 개인의 전문성이나 의지보다는 사회적 직함 위주, 그리고 깐깐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보다는 집행부의 의도에 잘 동조해주는 사람 위주로 조직을 구성한다. 그런 까닭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면서, 정작 회의에는 제대로 참석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들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인기다. 주요 위원회마다 지방의원 한 두명은 관행적으로 꼭 끼워넣는 지자체도 상당수다. 먼저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정해서 위원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이와 함께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통합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4 14:34

공공기관 추가이전 전북도 미리 대비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밝혀 논란을 불렀던 원 장관이 국회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의 물밑 유치 경쟁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로드맵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원주시 갑)의 질의에 “몇 가지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이전을 공약한 부분이 있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 갑)의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미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지난 6월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수도권 시설 지방이전 정책은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밝혀 파문이 일자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원 장관의 국회 답변은 애매모호하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이 아닌 대통령 공약 이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KDB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해당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향후 국토교통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先 대통령 지역 공약 이행, 後 공공기관 추가 이전’식으로 추진될 경우 KDB 산업은행과 방위사업청 처럼 대통령 공약으로 명시된 기관 이전이 먼저 추진되고 나머지 기관은 자칫 차기 총선용으로 활용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윤석열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에는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이 명시돼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비한 전략 수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3 17:16

전주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기대한다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방안으로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주목받고 있다. 대중교통은 도시의 얼굴이다. 외지의 방문객들에게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첫인상은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친절 버스’ 캠페인을 펼치는 이유다. 민선7기 전주시에서도 시내버스 정책에 특별히 공을 들였다. 우선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데 교통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버스 운전기사의 불친절 관행을 없애기 위해 친절기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시민의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버스 노선도 전면 개편했다. 하지만 높아진 시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모자람이 있다. 민선8기 들어 전주시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시민모니터단이 버스기사의 운행 태도와 친절도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각각 부여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오랫동안 추진해온 시책이다. 그동안에도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친절기사를 선발해 포상·격려했다. 또 평가를 통해 수없이 쏟아진 불만·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버스업체에 시정을 요구했다. 모니터단의 평가가 수년 간 지속됐는데도 시민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았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겠다고 해놓고 채찍이 너무 형식적이었던 탓도 있다. 전주시가 이번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놓으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 버스업체에 주는 재정지원금에 차등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 위반사항이 적발된 버스 회사와 운전기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불이익 조치가 실제로 엄격하게 행해진다면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논란과 함께 운전기사와 버스업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주시가 과연 이 같은 상황까지 감안했는지 의문이다. 지구 온난화 시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이 급하다. 전주시가 시민을 위해 내놓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시책을 강력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시내버스에 자가용 수준의 편리함과 도시철도의 정시성을 요구하는 시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3 12:58

전북도 조직개편 효율성 높여 성과 내도록

전북도가 민선 8기를 맞아 새롭게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기대감 속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지사 직속기구로 기업 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대기업 유치에 시동을 건 것은 좋지만 팀장제 폐지와 함께 중간 관리자인 사무관을 무보직 상태로 운영하려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 저하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 체제가 출범하면서 선거 공약인 대기업 유치와 일하는 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전북도가 예고한 조직 개편안을 보면 기존 2실·9국·2본부 체제에서 3실·9국·1본부로 재편한다. 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전북 구현에 중점을 둔 이번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도지사 직속으로 기업유치지원실을 신설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와 기업 애로 해소, 창업 지원 등 기업 관련 업무를 김 지사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사실 기업 유치는 그동안 전북도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 그렇지만 얼마 전 LG화학의 새만금 산단 입주 포기 사태와 완주의 쿠팡 물류센터 건립 무산 위기에서 보듯이 기업 유치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도지사가 직접 기업 유치를 꼼꼼히 챙기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팀장제를 전면 폐지하고 무보직 사무관을 대거 운용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일종의 충격 요법을 통해 일에 대한 동기부여 의도로 풀이되지만 오히려 조직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공무원은 사기가 중요하다. 120여 명에 달하는 팀장 보직자가 갑자기 무보직 상태로 직원과 같은 위치에서 일하고 승진이나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제대로 일할 사람이 있겠는가. 당장 공무원노조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북도는 민선 자치이후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조직 개편을 단행해왔다. 어떨 때는 1년도 안 돼 조직을 바꾸기도 했다. 그렇지만 공무원 조직 개편에 따른 성과는 그리 내세울 만한 게 없었다. 사람이 일하지 조직이 일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괄목할만한 성과는 내는 전북도의 조직 개편이 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2 18:55

익산시의회 중복·예산낭비 재용역 철회해야

익산시의 도시관리공단 설립 추진과 관련해 시의회가 이미 완료된 용역과 별도로 자체 용역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이미 용역을 마쳤는데도 민간기관에 다시 용역을 맡기겠다는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법정기관이 내놓은 용역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세밀하게 분석해 개선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합당한 조치다. 같은 용역을 두 번씩 추진하는 것은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 최근 만들어진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연구회는 2000만원을 들여 도시관리공단 설립관련 자체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한다. 용역비용은 의원 1인당 500만원씩 책정된 의원연구용역비에서 10명이 나눠 부담한다고 한다. 의원연구용역비는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다. 집행부가 이미 실시한 용역과 같은 내용의 용역을 추진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익산시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한 차례 보류된 뒤 올해 3월 부결됐다. 시장이 자기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려 한다는 부정적 시각 때문이었다고 한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정헌율 시장은 도시관리공단 운영은 차기 시장의 업무인 만큼 공단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익산시는 수정된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또 다시 처리를 보류했다. 관련 조례안을 심의할 상임위 구성이 바뀌고 초선의원이 다수여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의원들 스스로 조례안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예산이 투입돼 이미 추진된 용역과 같은 내용의 용역을 시의회가 다시 추진하는 것은 중복 용역이자 예산 낭비다. 법정기관이 실시한 용역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자체 용역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집행부와 이견이 있는 용역은 언제든 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일이다. 법정기관의 용역결과에 의구심이 있으면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찾는 것이 더 타당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2 18:29

도립공원계획 변경 난개발 우려 없도록

전북도가 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도립공원 4곳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 용역에 들어감에 따라 공원구역 조정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공원구역 해제나 편입에 따라 토지소유주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데다 무분별한 공원구역 해제 시 마구잡이식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말 도립공원의 자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위해 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내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할 시·군으로부터 공원시설 계획과 공원구역 해제나 용도지구 조정 등 공원계획 변경 수요를 파악한 뒤 토지소유주와 지역주민 등 도립공원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 과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수십 년 전부터 도립공원 지정과 함께 공원구역이 설정되면서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이 침해 받거나 이용 제한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는 토지주도 있다. 이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원구역 조정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원 구역 해제나 편입 등은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자칫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 도립공원 구역 해제 시 토지주에게는 땅값 상승과 함께 개발 이익을 안겨주지만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자연공원 환경 훼손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자연공원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사실상 돌이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주시와 인접과 모악산의 경우 최근 대도시 인근 전원주택지로 크게 주목받으면서 개발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중인동에 대단위 실버타운이 들어서고 구이면에는 산 중턱을 깎아 대규모 워터파크가 설치되었다. 몇 해 전에는 모악산 등산로 입구에 사찰 건립이 추진되면서 납골당 설치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최근엔 도립미술관 인근에 대규모 주택단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도립공원 주변 지역에 개발이나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공원구역 조정을 추진하게 되면 공원지구 해제 요구가 봇물 터지듯 분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북도는 도립공원계획 변경 시 특혜 시비나 난개발 우려가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1 18:47

지역정치권·지자체 다시 원팀으로

지역 정가의 이슈였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이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소속 전북의원들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 같은 우려는 올 대통령선거 이후 증폭됐다. 여기에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을 놓고 합의 추대에 실패해 경선을 치를 경우 전북정치권의 분열 양상을 그대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차기 도당위원장을 합의 추대하기로 의원들이 의견을 모으면서 파국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정권이 바뀌어 민주당이 야당이 된 상황에서 지역정치권이 똘똘 뭉쳐 국비 확보 등 현안 해결에 매진해도 부족할 판에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음 총선에서 도민에게 철저히 외면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있었을 것이다. 재선인 한병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권 유력 인사로 부상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등을 맡았다. 지역정치권의 역량을 한데 모아 전북발전을 위한 원팀을 복원하는 게 차기 도당위원장에게 주어진 역할이자 임무다. 민선8기 새롭게 닻을 올린 전북도와 각 시·군, 그리고 지역정치권이 원팀으로 뭉쳐 당장 현안사업 국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발굴에 힘을 모아야할 중요한 시점이다. 인구절벽시대, 지방소멸 위기를 떨쳐내고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야 협치도 요구된다. 민주당이 야당이 된 상황에서 일당독주 체제의 한계를 극복해내야 한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지사가 최근 민선 8기 첫 정책보좌관에 박성태 전 국민의힘 전주병 당협 운영위원장을 선임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추천한 인사로 전북도와 집권여당,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지사가 강조해 온 여야 협치의 신호탄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함께 가야 한다는 그의 의지가 반영됐다. 지역정치권도 이에 답해야 한다. 전북발전에 ‘하나된 힘’을 보태야 한다. 말로만 원팀을 외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한다면 결국 공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제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나 ‘전북 성공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전북도민의 간절한 요구에 지역정치권이 화답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1 11:27

전북문화관광재단 새 대표 선임 ‘제대로’

전북문화관광재단 새 대표이사와 사무처장 공모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문화로 싹트고 관광으로 꽃피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지난 2016년 출범했다. 재단은 △다양한 소통과 교류기회 확대로 현장형 문화예술기반 강화 △도민 누구나 문화로 즐기고 예술로 행복한 삶의 가치 실현 △전북 문화자원의 가치 재창조를 통한 지역 문화 활성화 등을 목표로 내세우며 떠들썩하게 등장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관광진흥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지역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무너지고, 내부갈등과 불신만 키웠다.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관광 플랫폼’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고, 재단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쏟아져 나오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전북도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해마다 최하위권을 맴돌았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뭇매의 단골이 됐다. 여기에 내부갈등마저 커지면서 급기야 재단 존폐 문제까지 거론됐다. 어렵게 출범한 재단이 아직껏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지역문화예술계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재단의 당연직 이사장(도지사)이 바뀌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새 대표이사 선임이 첫 단추다. 선거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논공행상식의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재단 창립 후 2명의 대표이사가 거쳐갔지만 이들은 모두 조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해 지역문화예술계에 실망만 안겼다. 당연직 이사장인 도지사와의 연줄에 의한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도 공통점이다.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앞두고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며 연줄에 의한 낙하산 인사를 경계했다. 누구보다 재단에 애착과 기대, 그리고 실망이 컸을 지역 문화예술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민선 8기 김관영 지사의 문화예술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다. 그동안의 분열과 불신을 떨치고 예향 전북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취지에 걸맞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31 13:28

여름 휴가철 물놀이 사고 반복 안된다

지난달 27일 무주군과 진안군 경계지역 하천에서 물놀이 하던 일가족 3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물놀이 도중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10대 아들을 구하기 위해 50대 아버지와 10대 형이 차례로 물에 뛰어들었다가 함께 숨진 참변이다. 주변 지역 주민들도 위험하다고 느끼는 하천이었지만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물놀이에 나선 일가족의 참변은 단순 물놀이 사고를 넘어 미리 막지 못한 인재나 다름없다. 사고가 난 하천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곳곳에 웅덩이가 있어 수심이 깊은 지점이 있고 물살이 소용돌이치는 지점도 있는 위험한 하천이었다고 한다. 물길에 휩쓸려 참변을 당한 일가족의 시신도 수중 수색작업을 통해 1시간30분 만에 사고 지점에서 30~50ｍ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하천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고 하지만 물놀이객들이 이를 인지할 만큼 충분했는지 따져볼 일이다. 사고 발생이후 자치단체간 볼썽사나운 관할 다툼도 벌어졌다고 한다. 무주군과 진안군은 서로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익수사고 발생 지점과 시신 발견 지점의 관할 지자체가 서로 달라 추후 제기될 수 있는 하천관리 책임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도 서로 떠넘기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 수난사고는 여름 휴가철 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년~2021년)간 도내에서는 총 931건의 여름철 수난사고가 발생해 53명이 숨졌다. 여름철 수난사고 10건 가운데 4건 정도가 익수사고일 정도로 물놀이와 관련된 사고가 많다. 바다와 하천, 저수지 등 물놀이 장소에 구분없이 수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전북도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6월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요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실시했다고 한다.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객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전 점검에도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참변을 막지 못한 것은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 이상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안전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31 13:28

대기업 유치·특별자치도 성과로 보여줘야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지역 현안 해결에 뜻을 모으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인 정운천 의원이 참석한 것은 의미가 더 크다. 전북 발전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 의원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것 자체가 예전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새로 전북도정을 맡은 김관영 지사의 통합 리더십이 돋보인다. 김 지사와 전북 여야 국회의원 조찬 모임에선 대기업 유치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국가 예산 확보 등이 집중 논의됐다. 대기업 유치를 위해선 전북도와 시·군, 정치권이 서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그동안 이러한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역 낙후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대기업 유치는 김관영 지사가 전북도민과 약속한 1호 공약이다. 임기 내 대기업 계열사 5곳 이상을 반드시 전북에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김제 지평선산단에 두산전자가 휴대폰 부품공장을 세우겠다며 전북도·김제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은 대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됐다. 하지만 물류 공룡기업인 쿠팡의 완주 물류센터 건립이 무산된 것은 반드시 되짚어봐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내서 개선해야만 앞으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새만금 등지에 삼성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협약만 맺은 뒤 무산된 사례가 많았던 것은 사후 점검이나 평가가 없었던 것도 한 원인이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립도 실리를 찾는 게 필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처럼 실익이 없는 허울뿐인 특별자치도로는 의미가 없다. 도내 국회의원들이 추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 재정 지원이나 기금 설치, 세금 감면 등 실익과 내실을 담보해내는 게 관건이다. 전북 정치권의 원팀 정신 복원도 중요하다. 국회의원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보니 말로는 원팀을 외치지만 콩가루 정치권으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나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전북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으로 함께 힘을 모으고 반드시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양치기 소년처럼 말로만 그쳐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8 19:32

치열한 ‘예산전쟁’ 전북 현안 국비확보 총력을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각 지자체의 ‘예산전쟁’이 치열하다. 물론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심의는 몇 달 후가 되겠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대응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전쟁인 셈이다. 특히 올해는 민선 8기를 열면서 각 지자체장이 앞다퉈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은 터여서 그 실행력을 보여줘야 하는 부담도 크다. 이미 국가예산 확보를 장담해 놓은 지자체장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마음 급한 도내 지자체장들이 일찌감치 기재부 등 정부 부처를 찾아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전국 각 지자체가 해마다 지역 정치권과 함께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서 한정된 재원에서 우선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정부가 내년 긴축재정을 예고해 지자체의 국가예산 확보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관영 지사가 27일 전북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함께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또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전북 동행의원들에게 지역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예산전쟁의 결과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민선8기 지자체장들의 정치력, 그리고 지방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전북 지원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더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기재부 예산관료 출신이어서 예산확보 능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 게다가 우범기 시장은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이 같은 장점을 적극 내세우면서 ‘예산폭탄’을 약속해 기대감을 높였다. 예산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안은 8월 말까지 기재부 심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예산안 법정 기일인 12월 2일까지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 특위에서 심의 절차를 거친다. 산적한 지역 현안에 민선 8기 새 지자체장들이 공약한 지역발전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출발점은 당연히 예산 확보다. 전북도와 각 시·군, 그리고 지역의 여야 정치권이 원팀으로 뭉쳐 각 단계별로 예산확보 전략을 수립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8 11:30

새만금개발청, 현안사업 지자체와 소통해야

새만금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군산시 등 지자체의 불협화음이 논란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고군산군도 케이블카사업 등 굵직한 현안사업 추진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부정적 견해로 돌아서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전북도와 군산시 등 지자체의 불만이다. 새만금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 소속의 차관급 외청으로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국가기관이지만 특정 지역만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은 필수다. 수십년 간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사업은 누가 뭐래도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이다. 대선 때마다 각 후보의 지역공약 1순위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지만 전북도와 군산시·부안군 등 해당 지자체에서도 여전히 전담부서를 두고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새만금 개발은 전적으로 국가에 맡기고 지자체에서는 새만금 외에 다른 성장동력 발굴과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은 제껴둘 수 없는 전북의 현재진행형 1순위 현안사업이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의 권력이 수차례 바뀌었지만 전북의 1순위 현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만큼 공을 들였고, 그런만큼 아쉬움도 기대도 크다. 　전북도민의 이 같은 열망에 부응해 새만금사업이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요구된다.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통과 협력관계에 틈이 생기거나 방향성이 달라져서는 안 될 일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깊은 이해와 열정이 필요하다. 특히 청장과 차장·국장 등 간부들의 지역, 그리고 사업에 대한 애착이 요구된다. 한때 불거진 정부 부처의 인사적체 해소용 산하기관이라는 오명을 불식시켜야 한다. 새만금사업은 도민과 함께 수십년을 달려왔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도민의 기대도 여전히 크다. 어렵게 현 위치까지 도달한 사업이 다시 갈길을 잃고 헤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새만금사업 총괄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의 역할이 막중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7 12:17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공약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사업 예산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 공약사업 임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의 필요성과 유사시설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삭감했다고 한다. 더욱이 사업예정지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 조차 대통령 공약 이행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사업은 남원시 운봉읍 일대에 오는 2028년까지 2000억 원을 들여 26개 스포츠 종목의 훈련시설과 재활센터, 숙소, 부대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서울 태릉과 충북 진천, 강원 태백에 운영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과 달리 엘리트 선수와 생활체육인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남원을 엘리트 체육과 국민 생활체육의 통합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만든다는 목표아래 계획된 사업이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정치권 등에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대선기간인 지난 2월 16일 윤 대통령이 전주역 앞 유세 현장에서 “국가대표를 키우는 엘리트 스포츠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 스포츠가 만나는 접점을 전북에 만들겠다”고 약속해 전북지역 7대 공약, 15대 과제에 선정됐다. 전북 체육계와 도민들은 크게 환영했고 윤 대통령의 전북 지지율 상승에 기여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업 임에도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요구한 8억 원이 부처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런 가운데 이용호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소년이나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500억 원 이하 시설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공약에 대해 이 의원은 “전북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었다. 사업 규모를 4분의 1로 줄이자는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공약을 전북이 스스로 후퇴시키는 일이다. 보령 해저터널에 비해 초라한 2차선으로 계획된 노을대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사업 축소보다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7 11:31

예산 편성권도 안 주면서 자치경찰 하라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이어 지난해 7월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말만 자치경찰이지 실질적인 자치경찰 조직이나 재정, 인사권 등이 전혀 없기에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형규 전북도자치경찰위원장마저 현행 자치경찰제를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할 정도로 있으나 마나 한 제도에 불과하다. 현행 자치경찰의 사무는 지역의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수사 등을 담당하도록 명시해놓았다. 하지만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자치법이 아닌 경찰법에 규정해놓으면서 자치경찰제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 조직이 없다 보니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맡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이나 인사권 등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 처분권이나 집행권이 없기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인 자치경찰제는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졸속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려면 근거 법령과 조직 재정 등이 마련돼야 하지만 예초부터 반쪽 제도로 출범하면서 많은 문제점만 낳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안착하려면 먼저 관련 법령을 만들어 제도적 근간을 확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자치경찰 사무를 명시하고 자치경찰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선발하고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지휘권 및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 자치경찰을 운영하려면 무엇보다 재정 확보가 관건이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활용해서 자치경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안전교부세처럼 자치경찰교부세를 도입해서 자치경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도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후속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주민자치의 완성을 위해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와 재정적인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