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2 09:11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전북 문화예술계 수장 선임 ‘공정·투명하게’

전북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관심이 온통 지역 문화예술기관·단체를 이끌 새로운 수장 선출에 쏠리고 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와 전북도립미술관장을 새로 선임하기 위한 공모·선정 절차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관심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아무개가 지원했다더라, 몇 명이 응모했다더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일각에서는 유력 후보가 거론되기도 하고 내정설까지 흘러나온다. 그러면서 사전에 지역사회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면접시험에 오른 후보자는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원칙에 따라 최종 임용 후보자 선정 때까지 응모자의 정보를 밝힐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번에는 반드시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받은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열망이 크기 때문이다. 또 임용권자에 대한 불신도 있다. 논공행상식의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다. 그동안 문화예술기관·단체의 수장 임용을 놓고 공정성·투명성 논란과 함께 연줄 인사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런 까닭에 얼마 전에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며 연줄을 통한 낙하산 인사를 경계하기도 했다. 임용권자인 도지사가 논공행상식의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민선 8기 김관영 전북지사의 문화예술 정책을 평가받는 첫 시험대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계의 애끓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지역 문화예술계에 퍼져있는 분열과 불신을 떨치고 예향 전북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받은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을 뽑는 일에는 이런 저런 뒷말이 나오기 마련이다.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기관 ·단체의 새 수장에 누구를 뽑아도 모두에게 박수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선출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응모자들의 신상을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응모자 수 등 선정 과정을 지나치게 비밀에 부쳐 지역사회에 의혹을 불러일으킬 필요도 없다.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전북도립미술관의 새 수장 선출을 계기로 민선 8기 지역 문화예술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4 12:46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 조속히 나서라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공론화에 의견을 모은 것은 바람직하다. 새만금은 지난 30여 년 동안 전북도민이 다른 개발 기회를 포기한 채 전력을 기울여온 전북희망 프로젝트다. 하지만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면서부터 군산과 김제 부안이 서로 관할권을 놓고 법적 소송을 벌이면서 갈등과 분쟁만 키워왔다. 현재도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새만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분쟁이 진행 중이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새만금의 성공에 모두걸기해온 전북도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에 전북도지사와 새만금권역 3개 자치단체장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관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은 새만금 내부 개발을 가속하는 데 유용하다. 특별지자체를 통해 새만금개발청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가 틀어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면 전북이 주도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된다. 현재 새만금 자동차수출복합단지 조성이나 고군산군도 사업지역 조정,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도 새만금개발청과의 이견으로 터덕거리고 있다. 만약 새만금특별지자체가 설립되면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지역 주도로 새만금 실천전략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장점도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여야 전북정치권이 함께 추진하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가 실현되면 새만금특별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공론화와 함께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을 통해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뜻을 조속히 모아야 한다. 새만금특별지자체가 설치된다고 해서 기존의 행정체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걱정과 우려를 앞세울 필요는 없다. 새만금 내부 관할권 다툼으로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는 게 자치단체장의 책무다. 초광역 발전전략에서 소외된 전북이 스스로 일어서려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정과 함께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3 18:58

해수부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서둘러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이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부정적 입장으로 터덕이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군산 조선산업 활성화는 물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선박 수요에 대비해 3년 전부터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에 까지 담겼지만 정작 해수부의 미온적 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은 관공선과 함정 등 공무·국방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성능 향상 작업을 하는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도색·의장과 같은 단순 수리·정비와 별개로 친환경, 디지털, 성능 향상 등을 위한 작업을 전담하는 단지다. 전북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5316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 7부두 내에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해 6월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까지 끝낸 상태다.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은 특수목적선에만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조선·해운업 분야의 탄소중립 노력이 시작되면서 선진화단지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수목적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탈바꿈하는 선진화단지를 통해 군산의 조선산업과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방력 강화와 국가적인 탄소중립 달성 과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새로 건조되는 친환경 선박과 달리 기존 선박의 경우 성능 개량을 통한 친환경성·재활용성 극대화가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북 공약사업 가운데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분야 사업으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을 명시했다. 그런데도 해수부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아직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수부는 이미 ‘친환경 관공선 전환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아직 친환경·첨단화 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을 통한 국방력 강화와 관공선의 탄소중립 기여, 민간 분야로의 탄소중립 확대 기반 구축 등이 시급하다. 해수부의 인식 전환과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3 18:57

갯벌 보전본부 평가표 변경 의혹 해소해야

해양수산부가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건립을 위한 공모를 앞두고 갑자기 공모 평가표를 변경한 것은 문제가 많다. 시험 직전에 출제 범위를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엿보인다. 여기에 공모 일정도 한 달가량 늦춰진 데다 배점 기준도 바뀌면서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1일 우리나라 갯벌 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건립지 공모 설명회를 열었다. 총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되는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을 통합 관리하는 갯벌 보전본부 1개소와 방문자센터 4개소를 건립한다. 해수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공모받아 서류심사와 2차 현장 평가를 통해 10월 초 최종 적합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늦어진 지난 16일에서야 공모 계획을 발표하면서 설명회 때와는 달리 공모 평가표도 수정했다. 평가 항목에 없었던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특히 당초 최소 5만㎡ 이상이던 면적 기준이 1만㎡ 이상 가능한 규모로 축소된 데다 평가지표의 배점도 10점에서 5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해수부의 갑작스러운 평가 항목 추가와 평가 기준 변경은 갯벌 세계자유산보전본부 유치에 나선 자치단체로부터 강한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해수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에 맞춰 모든 준비를 해온 상황에서 공모 직전에 이를 바꾼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상실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전남지역에선 단순히 갯벌 면적만을 내세워 공모 절차를 취소하고 신안군에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를 건립해야 한다며 여론전을 펼쳐온 데다 최근에는 공모 평가표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국가 공모사업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여기에 지역별 형평성도 요구된다. 특정 지역에만 국가기관이 쏠리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하다. 한국의 갯벌 전체를 아우르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에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를 세워야 마땅하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2 17:09

수확철 무너진 농심…‘쌀값 안정’대책 급하다

수확철을 앞두고 농심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햅쌀 수확기가 다가오는데 창고에는 재고가 천장까지 가득하고, 쌀값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는 값진 땀방울로 풍년 농사를 지어도 웃을 수 없는 이상한 구조가 돼 버렸다. 가을의 문턱에서 영글어가는 벼를 보면 뿌듯한 웃음 대신 오히려 한숨이 나온다. 그런데도 이렇다할 정부의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 급기야 김제농민회가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으며 정부에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죽하면 자식처럼 키운 벼를 갈아엎겠는가. 밥상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데 유독 한국인의 주식인 쌀값만 폭락하고 있다. 국민의 쌀 소비량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너지는 농심을 붙잡기 위해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가 쌀소비 촉진 캠페인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캠페인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정부도 잘 알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농민들은 정부에 ‘쌀 자동 시장격리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자율적인 판단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쌀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요에 비해 쌀 생산량이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하거나 가격이 전년에 비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곧바로 쌀을 시장에서 사들여 격리해 달라는 것이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정부가 물가안정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다음달 8일까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면서 추석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내용이다. 추석은 농경문화에서 유래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농민은 없다. 가슴에 피멍이 든 농민들을 철저히 외면한 추석 민생안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부는 농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쌀시장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수확을 앞두고 삶의 터전인 논을 갈아엎는 우리 농촌의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농민들이 풍년을 기원하면서 안심하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2 13:48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에 총력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이 여야 전북정치권의 협치로 시동을 걸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에 5개 메가시티를 조성한다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달리 강원, 제주와 함께 독자권역을 통한 발전 전략을 추진해온 전북의 최대 현안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것에 비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난 20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13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과 행안위 위원 등 21명이 참여해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보장과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행정 조치와 선진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특별법 실행을 뒷받침할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도 명문화했다. 정부의 주요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전북은 오랜 시간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해왔다.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강조한 것처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홀대와 소외로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이다. 특별법안은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속도감 있는 처리가 필요하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내년 6월 11일 시행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정비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도 연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은 여야 정치권의 역량 발휘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1 18:55

태권도원 활성화, 민자유치 성과에 달렸다

전북도가 무주 태권도원 민자유치에 다시 팔을 걷었다. 지난 주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에 참가해 태권도원 내 민자지구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당장 큰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10년 가까이 추진해온 투자유치 활동이 이렇다할 성과없이 헛바퀴에 그쳤고, 투자 여건에 큰 변화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전국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 끝에 무주가 태권도원 설립 부지로 선정되면서 무주는 세계 8000만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관광명소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이후 2014년 태권도원이 개원했다. 하지만 ‘반쪽짜리 개원’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건립한 경기장, 연수원, 박물관 등은 준공됐으나 민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태권전·명인관 등을 조성하는 랜드마크사업조차 착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 단체도 이전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다행히 태권전과 명인관은 뒤늦게나마 지난 2020년 말 준공돼 태권도원의 상징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태권도원 내 산 중턱 13만3천㎡ 부지에 1000억 여 원 규모의 호텔과 가족휴양시설·건강레포츠시설 등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아직도 청사진 뿐이다. 전북도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권도원 민자유치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열고, 각종 부동산 박람회에도 참가하면서 민간자본 유치에 공을 들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자유치 전략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태권도의 본향이자 성지인 무주 태권도원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전북의 소중한 문화·관광 자산이다.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자유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명무실해진 태권도원 민자유치위원회는 전면 개편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이슈로 부각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에 총력을 기울여 이를 성사시키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도 내세워야 한다. 태권도원의 미래는 사실상 민자유치 성과에 달렸다. 민선 8기, 다시 처음이란 각오로 무주 태권도원만이 갖고 있는 투자 가치와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1 18:54

바이오헬스 산업기반 구축 서둘러라

고령화 시대를 맞아 바이오헬스산업이 미래 유망 성장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전북도 체계적인 산업기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인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제4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바이오산업 육성 강화를 거듭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을 밝혔다. 바이오헬스분야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세계적인 고령화 기조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선진국마다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보스턴에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연구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하버드대학 벤처기업 등이 몰려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전라북도도 지난 2000년 초반부터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투자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중재적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를 완공했고 올해 10월에는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가 완공된다. 지난 5월에는 215억 규모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 의료기기 실증 기반구축사업과 180억 규모의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충북 오송이나 대구 등 바이오헬스분야에서 앞서가는 지역에 비해 전북의 바이오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바이오헬스산업 인프라와 전문인력 양성 역시 뒤처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조성해온 연구개발 인프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산업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우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요구된다.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처럼 바이오헬스산업의 거점역할을 위해선 반드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함께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유치도 필요하다. 여기에 대학과 병원 기업 연구소 등을 망라한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18 18:51

‘쌀 소비촉진 운동’ 농도 전북에서 앞장서야

쌀은 우리 민족의 역사다. 쌀농사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전통문화를 발전시켜왔다. 한국인의 주식인 쌀의 가치는 상상 이상이다. 쌀농사는 여전히 우리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식량안보와도 직결된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8월 18일을 ‘쌀의 날’로 제정해서 기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쌀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소비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다. 햅쌀 출하를 앞두고 있는데 창고에는 재고가 천장까지 빼곡하게 쌓여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물가가 올라 소비자들이 아우성인데도 유독 쌀값만 폭락하고 있다. 햅쌀 출하를 앞둔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일손 구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농민들은 속이 탄다. 계속되는 쌀값 하락세를 막지 못한다면 쌀 생산기반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아예 농사를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는 농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농촌공동체의 붕괴를 막을 길이 요원하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코앞에 와 있고, 비극은 농촌에서 시작될 게 뻔하다.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고사 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을 살려내야 한다. 우선 ‘쌀값 안정’이 급하다. 먼저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고 손 놓고 정부 정책만 바라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각 가정에서 쌀 소비를 늘리는 작은 노력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데 보탬을 줄 수 있다. 지난달부터 전국 곳곳에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전북도에서도 전북농협과 함께 ‘범도민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한반도 도작(稻作)문화의 발상지이자 중심지인 농도 전북은 ‘쌀의 위기’가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의 쌀의 위기는 농업·농촌의 위기, 지방소멸의 위기를 넘어 식량안보의 위기, 국가소멸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파장은 전북지역에 가장 먼저 닥칠 것이다. 우리 쌀, 그리고 농업·농촌을 살리는 일에 전북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18 11:19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사업 잘 추진하라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북지역 배분 금액이 2058억 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전북도는 560억 원, 도내 11개 시·군은 1498억 원을 배분받아 산업·일자리·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소멸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새로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이 수립한 인구활력계획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기금으로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된다. 지난해 시행계획이 발표되고 올해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해 A~E등급으로 분류해 지원금액이 결정됐다. 최고 등급인 A등급에 도내 지자체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하고 전북지역 배분금액이 강원도에 비해 400억 원 이상 적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4개 지자체가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210억원 씩을 지원받게 됐다. 충남 금산군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일+휴가) 및 농촌유학 거점 조성, 경남 함양군은 지역정착 통합서비스인 ‘함양누이 센터’ 운영, 전남 신안군은 섬살이 교육전문 ‘로빈슨 크루소 대학’ 운영, 경북 의성군은 창업공동체 공간인 ‘청춘 공작소’ 운영 등을 제시해 A등급을 받았다. 인구감소지역이 10곳인 전북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없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무주와 순창이 B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 8개 지역은 C등급을 받았다. A등급을 받은 지자체의 독특한 사업들과 달리 도내 지자체들의 독창적인 정책 발굴 노력이 부족했고 사업계획안에 미비점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할 일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계기로 삶의 질 제고, 지역활력 창출, 체류인구 유입 등 3개 분야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생활 인프라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도농 상생교류 확대를 위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지만 지자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과 사업 발굴에 더 큰 고민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17 11:46

심각한 농촌 인력난…‘특단의 대책’을

농촌지역 일손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영농기 인력난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는 한계점이다. 그나마 도움이 됐던 외국인 노동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해 그 수가 크게 줄면서 일손 구하기 경쟁이 치열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치솟는 인건비를 막을 길도 없다. 수확철을 맞은 농촌사회에 한숨이 가득하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수확에 차질이 생기는데도 너무 비싼 인건비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맘때면 각 기관·단체에서 앞다퉈 나섰던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소식도 요즘은 좀처럼 들을 수 없다. 너무나 심각해진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오히려 상실감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럴바엔 아예 농사를 포기해야 할 판이다. 단순히 시대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농촌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일손을 구하지 못한 농가에서 농산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해 갈어엎는 사례가 늘게되면 농산물 가격 폭등이 불가피하고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노임 상승은 농업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켜 영농 포기와 탈농촌을 부추기고, 이는 농촌소멸,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과 함께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 ‘어디서나’에 농촌이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농촌은 삶의 토대인 영농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살기 좋은’이 아니라 ‘살 수 없는’곳이 되고 있다. ‘농촌 없는 도시, 농업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농촌의 소멸은 결국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농업·농촌의 위기가 임계점에 달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위기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시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국내 단기 근로자를 농업 분야로 유인할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촌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농촌 인건비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농촌의 붕괴, 나아가 국민의 생존 위기를 부를 수 있는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17 11:21

정부 곡물 비축기지 새만금 선정되도록

정부가 식량 주권 확보 차원에서 곡물(밀) 비축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함에 따라 새만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새만금은 광활한 면적에다 공항과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가 구축되는 만큼 곡물 비축기지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대 곡물시장인 중국을 겨냥한 식량 콤비나트 조성에도 매우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세계 곡물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 4월부터 곡물(밀) 전용 비축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정부 용역에서는 기존 비축시설과 민간 위탁시설, 그리고 밀 주산지와 물류비 수요처 등을 분석해 최적의 곡물 비축기지 입지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새만금에 식량 콤비나트 구축을 제안해온 전북은 이번 곡물 비축기지 용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애당초 농업용지 개발 목적으로 추진된 새만금은 여러 차례 종합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용지가 전체의 70%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광활한 농업용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새만금 신항만과 2029년 새만금국제공항이 개항하고 철도와 고속도로 등 육상 교통망이 연결되는 등 교통물류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구축된다. 따라서 새만금에 곡물 비축기지가 들어서면 식품 가공 저장 공급 등 식량 콤비나트로 확장을 통해 국내 식량 자급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 등을 겨냥한 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새만금의 성공을 견인하면서 식량 안보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연관 성과가 크게 확대된다. 새만금 식량 콤비나트를 제안해온 전북도는 정부의 곡물 비축기지가 반드시 새만금에 들어설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곡물 비축기지 구축을 통해 전북과 한국의 식품산업이 세계로 확장해 갈 수 있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 정부도 전북을 명실상부한 농생명 수도로 육성하려면 곡물과 식품산업의 집적화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16 18:28

수해 대비시설 점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국지성 폭우가 전국 곳곳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도로,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인천·경기와 강원에서는 9000여 채의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충남에서는 1000㏊가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그동안 내린 폭우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이 20명을 넘는다. 국지성 폭우는 남북을 오르내리고 있어 전북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 11일 군산에 내린 폭우로 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16일 새벽에는 전주와 완주, 김제와 진안·무주 등에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 차량 침수 등 10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비가 시작된 뒤에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대비에 나서는 것은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다. 침수 피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족한 우수저류시설이 단적인 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에는 전주·군산·익산에 각 3곳, 김제·정읍·순창에 각 2곳, 남원·완주·임실·부안에 각 1곳 등 총 19개 우수저류시설이 갖춰져 있다. 고창·진안·장수·무주에는 우수저류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한다. 폭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저지대의 침수를 막기 위한 우수저류시설 부족은 침수 피해를 부를 수밖에 없다. 재해예방사업이 적기에 신속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전북도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재해예방사업 국비 집행액은 50%를 밑돌고 있다고 한다. 풍수해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 지연은 천재(天災)를 인재(人災)로 키우는 일이다. 지난 11일 폭우로 도시가 잠긴 군산의 재해예방사업 집행률이 전북 평균에도 못미치는 37%에 그치고 있는 것은 따져봐야 할 일이다. 기후 변화로 예상을 벗어나는 물폭탄은 언제 어느 지역에든 닥칠 수 있다. 서울에 내린 폭우로 반지하 방 거주자의 희생이 컸던 것을 보면 재해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및 진단과 대책 마련에 더욱 철저히 대응하고 재난 약자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16 18:27

여야 함께 나선 전북특별자치도 연내 통과를

전북 여야 정치권이 올해 안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에 함께 나선 것은 큰 박수를 받을 일이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이 서로 의기투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지난 4월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지만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가 지체되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김관영 지사가 전북 국회의원들과 서울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법안 추가 발의와 함께 연내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도내 여야 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추가 발의를 통해 다수의 법안을 놓고 전북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회 통과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병도 의원과 정운천 의원은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안호영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법안과 함께 패키지로 묶어서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했다. 특히 정운천 의원은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공동 발의자로 포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 소속 의원 10여 명을 설득해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전북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함께 힘은 모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당리당략에 따라 지역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 방식, 해결 방안이 서로 달랐지만 모처럼 여야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선 것은 전북의 새로운 도약대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이 절대 녹록하지만은 않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국을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자치도로 육성하는 5+2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대응 논리 등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한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여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전북 정치권의 역할과 역량 발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15 13:19

전주 항일 독립정신 선양사업 추진하자

봉건체제의 모순과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를 간직하고 있는 전주에는 신흥학교를 비롯해 항일 독립운동의 뜨거운 숨결이 배어있는 역사적 장소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항일 독립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계승하기 위한 기념시설과 교육공간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전주시가 지난 민선6기와 7기, ‘전주정신’을 내세우면서 지역의 문화와 역사 바로 세우기에 치중했는데도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선양사업에는 소홀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전주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19년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을 역점 추진했다. 하지만 지역사회 독립운동의 중심이 된 역사적 공간을 찾아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선양사업보다는 일제잔재 청산에 초점을 맞췄다. 일제 전범기업 창업자의 호를 따서 지은 동산동의 명칭을 여의동으로 바꾸고,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오른 김해강 시인이 작사한 ‘전주시민의 노래’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친일반민족행위자 단죄비를 세우기도 했다. 이에 비해 선조들의 독립정신 선양사업으로는 3·1 만세운동의 중심지였던 신흥 중·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3·1운동 기념 공간으로 조성한 것 외에는 이러다할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전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한옥마을도 항일정신이 깃든 곳이다. 1930년대 일제가 호남평야 양곡 수탈을 위해 전주~군산을 잇는 전군가도를 만들면서 전주부성이 허물어졌고, 이 때 서문 밖 전주천변에 모여 살던 일본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 세력을 키우자 우리 주민들이 일본인 주택 확산에 대항해 교동·풍남동 일대에 한옥을 지어 살기 시작한 것이다. 민초들이 일제에 대항해 자발적으로 민족 자긍심을 지켜낸 한옥마을은 이제 전주의 상징 공간이 됐다. 항일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도시의 역사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제의 만행과 수탈의 아픈 역사를 후세에 알리고, 동시에 선조들의 항일 민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시·교육공간이 필요하다. 동학혁명기념관이 자리잡고 있는 한옥마을이 항일의 역사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적지로 판단되지만, 여건상 어렵다면 전주역사박물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15 13:19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 전 서둘러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입건된 선거사범이 250여 명에 달하지만 경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시장·군수를 비롯해 당선인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려 공소시효만 허비한 채 졸속 수사 우려도 낳고 있다. 6.1 지방선거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132건에 252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39건에 50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47건 138명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30건에 43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선거 21건에 32명, 여론조작 2건에 6명, 현수막 및 벽보 훼손 5건에 5명, 기타 33건에 46명 등이다. 문제는 시장·군수와 교육감 등 단체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원과 장수 등 언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집중 보도된 지역에 대해선 경찰이 당사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나머지는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치열한 접전을 펼치면서 후보 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이 이뤄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 이렇다 할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심덕섭 고창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 최영일 순창군수에 대한 수사도 터덕거리고 있다.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속한다. 이를 위반해 낙마한 시장·군수도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늦어지면서 지역에선 각종 풍문과 루머,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수사 대상 단체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업무를 추스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에서 처음 불거진 선거브로커 사건도 유권자들의 경악을 자아냈지만 수사는 미봉책으로 마무리되면서 의혹만 남게 됐다. 선거브로커 주범은 재판에 회부돼 결심공판까지 진행됐으나 녹취록에 거론된 건설사와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11월 말이면 끝난다. 아직 선거사범의 절반 이상에 대한 조사가 남아있다.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거사범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미진한 수사로 억측과 의혹을 남겨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11 17:54

잦아지는 기습폭우…재해예방에 만전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재해예방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다. 기후 전문가들은 100년 만에 한 번 내린다는 이 같은 폭우의 발생 주기가 더 짧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인구 밀도가 높거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예전 기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 중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다. 매년 홍수 예방과 수해복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그런데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패턴의 홍수 피해가 매년 반복된다. 특히 최근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기습폭우가 잦아져 피해가 늘고 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뜻하지 않은 재해가 발생해도 이제는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전북지역에서도 2년 전 이맘때 쯤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수마가 할퀴고간 상처는 아직도 생생하다. 특히 섬진강댐과 용담댐 방류로 댐 하류에 수많은 이재민이 생겼고, 수해 원인 및 책임을 놓고 장기간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여름철이 지나가고 있지만 올해도 절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태풍에도 대비해야 한다. 반지하 주거시설과 하천, 절개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습폭우에 대비해 미리 점검해야 할 곳이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 도로변 곳곳에 설치된 빗물받이도 수시로 관리해 폭우 때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빗물받이에 잡초가 빼곡하게 자라거나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는 곳이 많아 침수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주민 안전, 그리고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불과 2년 전 전북 곳곳을 휩쓸고간 수마의 참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북에서도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하천 범람과 하수도 역류 등으로 또다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반복적인 안일한 대책으로는 재해를 막을 수 없다. 각 지자체에서는 언제 어느 곳에서 발생할 지 모르는 국지성 물폭탄에 대비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해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11 14:34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추가 조성 급하다

새만금 지역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국내외 글로벌 유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기업들이 들어올 공간 부족으로 공약(空約)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현재 조성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임대용지가 새만금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단 조성에 수 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내년부터 추가 산단 조성에 나서야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확보된 새만금 국가산단의 임대용지는 총 200만㎡(60만 5000평) 규모다.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시지가의 1% 수준인 3.3㎡당 연간 4400원의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0년간 부지를 제공하고 있다. 새만금의 성장 가능성과 저렴한 임대료에 투자 희망 기업들의 입주 계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35개 기업이 임대용지 147만㎡(44만 6000평)에 입주 절차를 마친 상태다. 새만금 국가산단의 남은 임대용지는 53만㎡(15만 9000평) 정도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는 19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가 46만 평에 달한다. 이미 입주가 예정된 기업들의 부지 규모를 초과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이 바글바글한 전북, 새만금을 통해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국가산단 추가 조성이 시급하다. 전북도는 오는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 임대용지 130만㎡(40만 평)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국가예산 400억 원 반영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이차전지 등 관련 기업의 입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서둘러 임대용지 추가 확보에 나서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새만금 국가산단 임대용지 조성을 건의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관련 사업비의 내년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등 총력을 쏟고 있다. 여야 구분없이 도내 국회의원들도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기재부의 새만금 국가산단 임대용지 추가 조성 예산 반영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10 17:44

코로나19 재확산, 지역축제 규모 축소해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사회에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전북지역에서도 하루 확진자가 4개월 만에 다시 5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최근에는 위중증 환자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여름 휴가철이 지난후 확진자가 다시 폭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심각하다. 게다가 지난 유행 때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수년 동안 중단됐던 대규모 지역축제와 문화행사가 줄줄이 예고돼 관심을 모은다. 당장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리는 ‘전주 가맥축제’를 비롯해서 ‘전주모래내시장 치맥&가맥페스티벌’(19~20일), ‘익산 문화재야행’(12~14일), ‘무주 반딧불 축제’(8월 27일 ~9월 4일),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9월30일~10월2일), ‘김제 지평선축제’(9월29일~10월3일) 등이 예고됐다. 특히 전주 가맥축제는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단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최측에서 행사장 입장 인원을 대폭 줄이고 좌석 간 거리를 확보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축제도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인데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부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여는 축제인만큼 예년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주민과 행락객을 맞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모처럼 다시 여는 지역축제와 문화행사를 어느 해보다 성대하게 치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민 건강과 안전이다. 지역사회의 불안감 속에 대규모 축제를 기획하고, 축제가 끝난 후에도 가슴을 졸여야 하는 상황을 애써 만들 필요는 없다. 예년처럼 행사를 취소할 수 없다면, 규모를 축소하고 방역수칙을 재설정해 ‘안전한 축제’에 주력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연장을 포함한 방역체계 재정비 방침을 속속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한동안 느슨했던 긴장의 끈을 다시 조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10 14:28

고질적인 타지역 어선 불법 조업 뿌리 뽑아라

멸치 꽃게 등이 풍부한 전북 해역에서 타지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극성을 부려 어족 자원 고갈과 함께 전북 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서해 앞바다의 금어기 해제를 앞두고 미리 통발이나 어구 등을 설치하는 사례도 많아 불법 어로행위의 근절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오는 20일 꽃게 금어기 해제를 앞둔 전북 해역에는 타지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금어기 해제를 앞두고 미리 통발을 설치해놓은 뒤 금어기가 종료되면 조업에 나서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일부의 경우에는 어선 규모에 따라 제한되는 어구량을 지키지 않은 채 과도하게 어구를 설치해놓고 무분별 남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40t급 어선은 꽃게잡이 통발을 5000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는 최대 5만 개까지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불법 어획은 멸치 성어기에도 마찬가지다. 연안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의 경우 어업 허가를 받은 해당 자치단체가 속한 연안 해역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는데도 인근 전남과 충남지역 어선들이 전북 해안에 들어와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어선들은 수십 척씩 떼로 몰려와 치어까지 싹쓸이하면서 물고기 씨를 말리고 있다. 이들 중국 어선은 아예 쇠창살이나 철망을 어선에 설치해놓고 우리 해경의 등선 단속을 방해하는 등 노골적인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처럼 금어기 해제 직전 통발이나 자망 안강망 등을 미리 설치하거나 타 시·도 연안선망어선의 무허가 조업행위, 중국 어선의 싹쓸이 불법 조업 등으로 전북 해역의 수산 자원이 고갈 위기를 맞고 있다. 전북 연안의 어족 자원 고갈은 고스란히 전북 어선들 피해로 이어져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해경과 자치단체에선 매년 불법 어로행위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고질적인 불법 조업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 불법 조업 단속 시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보다 불법 어로행위로 인한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단속에도 아랑곳없이 조업행위에 나서는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 어업 단속 효과를 볼 수 없다.